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개요와 질의답변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 보고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제안이유, 관련법규,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760억 3,000만원 증액된 1조 1,214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9억 6,400만원 증액된 1조 223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93억 7,400만원 증액된 335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6억 9,200만원이 증액된 655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2024년 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여부 검토결과, 표1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2개 부서, 3개 사업 4억 550만원이 2025년도 본예산에 3개 부서 3개 사업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 승인, 용역과제 심의,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여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7쪽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예산안 검토결과 34개 부서, 214개 사업 2,2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표3-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낮은 C사업으로 삭감액이 적정한지,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1쪽 표3-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33쪽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각종 현안 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이나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비율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4의 사업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 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4쪽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시의 자체 심사 대상 사업은 20억 이상 6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2024년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조건부로 승인된 내역 표5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5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액은 총 172건, 811억 4,200만원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기준의 약 6.64%에 해당합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이월액 대비 176억 7,200만원 감소한 수치로 이는 집행부의 이월액 관리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시이월 예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부실이나 집행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이월된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감액할 수 없고 예산의 이·전용도 불가능하므로 이월액 확정 시 향후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6쪽 계속비 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24년 계속비 이월액은 3개사업 총 65억 3,200만원으로 사업추진 지연과 연간 부담액 산출 미비에 따른 이월 조치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를 일괄 의결받아 사용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의결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 가능합니다. 공영개발과 도시재생 요촌동 뉴딜사업은 당초 2023년 완료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1차 연장을 거쳤고 이번에 추가로 2025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도시재생 성산지구 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2025년까지 1년 연장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16억 규모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총사업비와 연도별 공사금액에 대해 전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 집행상황과 이월 예상액을 고려한 연간 부담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연차별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지연 및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방지해야 합니다.
37쪽 예비비 편성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일반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그밖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금번 202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또한 과다편성 후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 예비비 편성내역은 표 7과 같이 2024년과 동일하게 9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0.88% 비율로 편성되었고 2025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총예산액의 1.47%인 164억 3,900만원으로 2024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명확한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8쪽 기타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35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1억 5,200만원 대비 193억 7,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산업농공단지관리 등 관련 사업비 감축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3억 5,100만원이 감액된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건강생활 유지비, 현금급여 사업비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3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5억 5,500만원 증액된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현황과 재원 운용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총 237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95억 5,100만원 대비 58억 4,3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급수관 신설 및 확충에 24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확장공사 12억 7,000만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63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총 418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39억 1,600만원 대비 79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68억 3,500만원, 하수관로정비사업 28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시설물 정비사업 18억 1,600만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23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별도의 회계이므로 운영의 독립성과 재정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의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 현실화, 비용절감, 효율적 사업추진 등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김제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17억 4,700만원으로 이는 2024년 계획 대비 3억 3,100만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11개 기금 중 양성평등기금이 존치기간 만료로 폐지됨에 2025년에는 10개 기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본방향을 준수하고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안전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4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9.84%로 낮은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3.97%로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12%로 김제시가 확보한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지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의무와 보조의무 등의 의무지출이 71.48%, 재량지출이 28.52%로 재원 사용면에서 경직성이 크고 세출 중에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27.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 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편성된 예산이 김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낭비 요인을 줄이고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황배연
검토보고서 한번 얘기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이나 지원관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검토보고서를 고생해서 만드는데 항시 매년 틀에 박힌 검토보고서를 하시잖아.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데 조금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년 치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해 수치만 집어넣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이나 지원관실에서 위원들이 본연의 예산심의를 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만 그래도 전문위원실이나 지원관실에서 고생할 바에는 조금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된다. 종합 검토의견도 쭉 보면, 우리 전문위원 어때요? 내 말이 틀려요? 틀린 건 아니잖아. 명시이월도 어느 과, 어느 과 얼마가 편성됐다 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갔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문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예산이 어느 과 얼마, 어느 과 얼마 이거 다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전문위원실이나 지원관들 다 계시지만 내가 상임위에서 분명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것을 꼭 틀에 박힌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수치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올해 예산이 추경에 159억원 삭감됐는데 삭감을 했으면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깊이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집행부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걸 해줘서 우리 위원들이 거길 심도있게 봐줘야 된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어차피 고생하시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지원관이나 조금 더 틀에 박힌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고 위원들이 이런 분야에 좀 깊이 파야겠다,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니까 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검토보고서를 다 봤어. 전부 수치만 이렇게 해. 종합의견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다른 과를 뭐라고 할 때도 말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입니다.

○전문위원 유석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리 전문위원실에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말씀 드려야겠네. 제가 전문위원실이 어찌됐든 공무원이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전에도 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회에서 보면 전문위원실이 아무래도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고 깊이 들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있는 한 의회의 전문위원이잖아요. 집행부하고는 그건 나중이고 자기 현재 본연의 임무에 좀 더 깊이 충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부탁드려요.

○전문위원 유석
예.

○위원 양운엽
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고생이 많으신데 의회가 존재하려면 이번에도 신규자가 3명이 늘었잖아요. 앞으로 그분들을 잘 다듬어서 활용해야겠지만 의회라는 존재가 연말에 예산편성 그거 하나만 집행부에서 신경 쓰지. 나머지는 신경도 안 써, 솔직히 말해서 쳐다도 안 봐. 의회 위상을 우리가 깎아먹는 거밖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깊게 해서 저도 2년 반 지났지만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행정 편에 서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시민을 위한 길로 가야 겠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도 우리가 조례 보면 퍼주기식 조례만 만들어놔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맨날 기초생활수급자 퍼주는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 그런 걸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들이 잡아내야 돼. 잡아내서 조례가 왔을 적에 우리가 과감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하고 그러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무조건 퍼주기에, 지금까지 조례 한번 다 파악해 보셔봐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렇게 예산을 해주면 배터지고도 남아. 우리 복지예산이 한 50% 되나요? 그러면 예산이 쓸데가 없잖아. 그것을 전문위원이나 직원들도 보충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잡아줘야 한다. 우리 위원들이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저기하는 것은 연말예산 때 그때 딱 한번하고 말아버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들의 위상을, 우리도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요목조목 찾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우형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서서 하시면 그러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예산은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할 때 물품 구입같은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사소한 거지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이 10만원이에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신발이 25만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50만원 그래요. 시민들한테는 준엄한 잣대를 대고 준공무원분들한테는 그냥 퍼주기식이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입지도 않는 옷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피복비 관련해서는 근무지 위치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하고요.

○위원 주상현
가격도 분명히 검토하셔야 돼요. 가격검토 무조건 과에서 올린다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신발이 25만원, 신발에 뭔 금테 둘렀습니까? 무슨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올리고 그런 걸 묵인하고 예산서에 올라오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는 좀 상향이 되는 거 같고요. 내부적으로 제복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위원 주상현
그래도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이거 알면 용납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앞으로 그런 관계에 따라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세밀하게 담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최소한 그 정도 가격이 있으면 사진을 보여주든가 물건을 가져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든가 해야지. 시민분들이 보면 어느 누가 이걸 용인하겠냐고요? 제가 이거 하고 나서 하도 저기해서 아는 시민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다 놀라더라고, 이건 상식에 없는 가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산팀에서 사진이나 실물을 본다든가 검토해서 올라와야 된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앞으로 시장조사나 이런 걸 같이 해서 조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나 저기들은 공로연수비까지 깎아달라고 하는 형편인데 여기 보니까 근무복도 안 입으면서 공로연수 보내달라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하고 근무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모든 게 시민들을 설득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 기획실에 되어있는 것이 풀용역비가 4억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풀용역비는,

○위원 황배연
각 실과소에서 들어있는 용역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용역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용역 2,000만원 들여서 국비 10억원을 갖고 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까지 매년 용역을 하는데 어느 실과에는 국비 그런 것을 하고 도시계획 학술용역 그런 법적인 사항은 많은데 어떤 과에 보면 용역을 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있다. 그것을 왜 방치하고 또 이렇게 하려다 보니 안 됐다고 얘기는 하겠죠. 매년 연말에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풀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사업별로 추진사항이나 반영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 있는 용역들에 대해서는 법정용역 같은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해야되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부시장 주재하에 간부회의 때도 부시장님께서 향후 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 활용방안을 찾고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용역비가 4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서 그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국비 올라가는 단계에서 안 되면 별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단계도 안 거치고 잠자는 것이 많더라. 용역을 한번 했어요. 했으면 그놈을 다시 활용하면 되는데 또다시 용역을 또 해,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용역을 기획실에서 어느 분야의 용역을 했으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유효한도라든가 기간을 볼 때 이것은 용역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할 수가 있잖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홍보실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 제가 볼 때 관광 몇억씩 주고도 지금 잠자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결국 모악산 용역을 하면 답은 그것이 그것이여. 그런데 계속 용역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어. 연도만 앞에 바뀌고 하더라고. 표지 바꾼 것은 실장님, 그것은 다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용역비에 10억원을 들여서 100억원을 갖고 온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노력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려 하니까 절대적으로 캐비닛 속에 방치하지 말고 해당 과에서도 그 용역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앞으로 용역비를 풀 관리하고 전체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이런 사업비 확보나 용역할 때는 분명히 체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책추진 업무 공유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용역 결과도 올리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실장님, 예산편성 수고하셨는데 의원들 재량사업비 전체 예산의 몇 프로 해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재량사업비라고 하면 지역개발사업비에 한 85억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85억이 아니지. 시의원들 1억하고 나머지는 시장님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한 85억원 정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확실히 해줘야지. 의원들꺼 1억씩 잡고 13억원 아니에요? 나머지는 시장님 거 예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나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워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을 해봐요. 지방의원들이 현장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민원인들 만나잖아요. 주민들 만나서 의견 듣고 이런 분야에 현장 가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지. 1억 가지고 지금 물가 올라서 어떻게 사업하라는 겁니까? 하나 하면 끝나버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경에 더 반영한다든지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초반기 시정연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지만 의원들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보는 눈은 똑같기 때문에 또 면장이 받는 민원도 마찬가지고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에 대한 재량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현실에 가보니까 우리가 맨날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현장 가보면 상황이 또 그렇게 생겼어요. 순위에 따라서 결정하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해줘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의 존재가 있는 것이지. 하나씩 해가지고 의원들의 민원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시장 민원만 해결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같이 동등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예산에 태우기도 하는 방향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감 안 됐죠? 몇 억 올랐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저희가 심의한 결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다. 그런 것도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쳐낼 것은 쳐내고 체면 때문에 눈치 보느라 못하고 그런 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저희도 공감하고,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실과소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왔잖아요. 잘 세우는 것도 실과장님들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황배연 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서별로 용역을 해놓고서도 현재 잦은 발령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용역 자체를 담당직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조차도 이미 올해 용역하는 거 결과만 볼 뿐이지. 이전에 했던 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정말 행감 때도 지켜보고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용역을 하겠다라고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용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 이번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전에 했던 용역에 플러스 알파되는 용역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검토하셔라.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각 부서에다가 용역 전에 했던 5년 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세요.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전체적으로 5년 거 용역을 추려서 보고 실과소하고 공유하고,

○위원 이정자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시고 난 뒤에 용역비를 세워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용역비를 다 세워줘서는 안 된다.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긴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용역들이 많긴 한데 정부정책이나,

○위원 이정자
필요한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러나 이미 예전에 다 했던 용역에 좀 더 추가적인 용역밖에 안 돼요.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마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전 거 또는 8대, 9대 꺼 현재까지 하면 한 6년 꺼 되잖아요. 보시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역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또한 마찬가지 이전에 했던 용역에 좀 더 추가적인 결과밖에 나오는 게 없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예산부서에서 적극 검토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가 총괄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 용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전체 받아보고 의회에서 결정할 거예요. 예산 분명 그렇게 해서 결정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김제시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9.84%고 자주도가 53.97%이잖아요. 김제시 자주도가 60%가 넘어갈 때도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자주도는 전체적으로 국비 교부세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요. 자립도도 10%가 넘어갈 때가 있었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10% 안쪽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9.84%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올해 김제시 예산은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014년도에 김제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14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0년 전에 제가 알기로 5,600억원 정도, 지금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두 배 이상 늘었죠. 그러면 김제시민의 삶이나 김제시 환경이 두 배 이상 나아졌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비수치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상가도 활성화되고 산업단지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관계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가 그만큼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두 배 정도 이상에 느껴진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김제시 세가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산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민하신 것도 알고 각 국장님들, 실과장님들이랑 고민도 많이 하고 애쓰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대한 효율성은 더 고민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건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지방보조금 삭감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다는 말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사를 할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된다. C등급 감액하니까 이번에는 여기 단체, 내년에는 저기 단체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하면 안된다. 제대로된 심의를 해라.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셔야지. 이번에는 이 단체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저 단체 C등급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단체는 더 줘야죠.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실과소 자체사업이나 시비 부담률이 높은 각 실과사업들 잘 정리하셔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어서 말씀 하나를 빼먹었네. 우리 전체적인 5월 결산검사 이월액이 총 얼만지는 알고 계시죠? 한 2,400억원 정도 되고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400억원이면 김제시 지금 예산 세운거의 5분의 1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월액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이렇게 나오면 1조 2,000억원이란 예산이 무색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찌됐든 올해도 많이 애쓰신 걸로 아는데 또 결산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여기서 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기대할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미 얼마 안 남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명시이월 사업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경제에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시비 부분을 일괄 삭감했습니다. 과장님들 명시이월 시비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른 설명은 하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십시오. 들어오셔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게 각 실과소장한테 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설명 안 하시면 하실 말씀이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명시이월 사업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급수관 신설이나 확충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송수관로도 필요하니까 하셨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왜 감액하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노후상수관망이 감액된 것은 올해까지 1차 현대화사업이 진행됐고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업비가 내년에 빠지기 때문에 감액됐는데 새로 시작하는 것은 만경 중블록에 실시설계비만 현재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는 얘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1차 현대화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단장님,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부서장 설명은 생략하기로 말씀드렸잖아요. 설명 대신에 명시이월이나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하는 걸로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먼저 허정국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세 분이 새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정은 하지만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직원들 의회 업무를,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인원 배치하는 거요?

○위원 양운엽
예.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지금은 두 분이 신규자 교육을 갔는데요. 내년 1월에는 승진하고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팀하고 의정팀에 배치하려고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인원을 배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저희도 인원이 많이 온 만큼 의회도 홍보분야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타 시군 지방의회 견학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면서 활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총무과도 부속실 직원 근무복이 올라와서 얘기했었어요. 우리 속기는 정상적으로 옷을 입어요. 비슷한 저기로 해서, 그런데 부속실도 정복이나 단체복이라고 할만한 옷을 입고 근무하려고 이걸 올린 거예요? 아니면 사복 사는데 도와주려고 올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근무복입니다.

○위원 주상현
정확히 근무복이 맞아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예.

○위원 주상현
총무과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안 그러면 삭감할 건데 다행히 거기도 그렇게 입는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공무원분들이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피복비는 단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된 옷을 얘기하는 거거든. 개인 옷을 사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안 된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옷을 다 사줘야죠. 깔끔하면 다 좋으니까, 그건 말도 안되기 때문에 단체복이 정확하게 근무복이 명시돼서 최소한 똑같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지금 속기사처럼 그 정도는 입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용인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도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부기명이 청사관리직원 현업 작업복 구입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전부 다르게 표기하거든요. 회계과 보니까 환경정비직원 피복비 공무직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앞으로 부기명을 그렇게 표시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의회도 부기명이 각 부서별로 달라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봐야 비교분석이 되는 거예요. 부기명이 하나로 통일되면 굳이 안 찾아도 부서별로 가서 보면 되잖아요. 우리도 청사관리가 아니고 환경정비직원 피복비 공무직이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주셔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국장님, 174페이지 김제시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지급 예산액이 내년도 2억원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8,500만원이었어요? 1억 7,000만원 아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추경에 반절 세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전년도에 1억 7,000만원이지?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예.

○위원 황배연
이거 예산서 보면 1억 1,500만원인데,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위원 황배연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내가 볼 때도 그것이 아니고 3,000만원인가 늘어났는데 예산서를 보면 꼭 1억 1,5000만원이,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위원 황배연
아니라 이것이죠?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문위원들 그리고 각 의회 직원분들께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무원이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의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 사태처럼 국회를 지키라고 해놨더니 오히려 국회의원들 잡아가라고 들여보내는 것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문위원님들 특히 지원관님들 의회에 있는 한 의원님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고 더 날카롭게 해주셔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는 행정국 아니에요, 의회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명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직원분들도 명심하도록 부탁드려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려요. 전부터 약간 그런 걸 느끼긴 했지만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도 사실 기분은 안 좋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예, 소속감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월금이나 이런 거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3쪽에 명시이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풀관리용역비를 활용해서 추진 중인 공영건축물의 효율적 확보 및 관리용역으로 이월액은 3,412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영건축물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운영방안 및 관리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김제시 행정업무 수요를 예측하여 향후 조직개편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2024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 2월 용역 완료예정에 따라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 하셨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세종사무소 아파트 매입은 공유재산심의회 때 통과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우리 직원이 한 명 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타 시군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라북도 시군에서 6개 시군은 아파트를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이 전세로 하는 게 3개 시군, 월세도 1개 있고 임실 같은 경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6개 정도 시군이 아파트를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직원이 몇 급이 갔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6급입니다.

○위원 황배연
혼자 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공유재산심의회 때 통과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아파트매입을 하다 보니까 6억 주로 몇 평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6평입니다.

○위원 황배연
26평?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현재 거기가 2억 1,000만원으로 전세를 하고 있는데 전세기간이 내년 1월이면 도래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분께서도 매매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이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도 있는데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바로 위치에 있어서 저희가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세종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 황배연
그러면 직원이 파견 나가서 세종사무소에 아침부터 근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월요일 아침에 간부회의 때 세종사무소장이 들어와서 참석하고요. 일주일 동안 일정을 공유하고 월요일 오후에 그쪽으로 출근해서 금요일까지는 세종사무소에 계속 근무하고 일상적으로 향후 국가예산이나 중앙부처 직원이랄지 만나고 동향을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서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가면 같이 안내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같이,

○위원 황배연
실적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실적이라고 저희들이 딱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재부나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예산이 되면 국회로 같이 나가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유대관계를 쌓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까 연장해서 얘기 좀 할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문제가, 컨테이너가 500만원이었어요. 그때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너무 관대하다. 시가 조달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한테, 그래서 단순 물품구입이라든가 구입할 때 예산팀에서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물품구입도 작년에 지속되는 사업도 영수증 확인하고 어떤 물품을 사고 사진도 확인하고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50만원 간다고 해서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방범대는 10만원인데 청경은 50만원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예산서 절감을 이런 데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컨테이너도 환경과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물품 구입비가 비싸요. 거의 다 인심 쓰는 사업이야.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팀에서 지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영수증 보고 사진 보고, 제가 안보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걸 통제해야 될 때가 됐다. 너무 방만해요. 말 안 하니까 해도 너무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영수증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어디서 구입한 거까지, 제가 제보는 받아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적용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명하실 자료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입니다. 신규사업과 삭감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정홍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고령자, 시각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평선소식지 보이스아이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중앙지 등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4,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삭감 예산인데요. 방금 위원장님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포함된 겁니다. 관광통역사 6명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무복 180만원을 편성했고요. 글로컬, 청년 김제 워킹홀리데이 운영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로컬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등 청년들이 김제 관광지 및 기업을 탐방하고 시장투어, 창업가 만남 등 현지 삶의 방식을 둘러보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김제 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생활인구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관광홍보축제실 직원들 더 열심히, 성실히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예산 이전에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용역했던 것 있지요? 김제 관광 전체 저기를 만든다고 해서 계획했던 적 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김제시 전체 관광,

○위원 이병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용역했었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구간별로 지역별로,

○위원 이병철
그 용역 결과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전체 예산 중에서 관광예술 분야랄지 굉장히 축소됐어요. 왜 그렇게 일을 않는지, 보니까 홍보 예산만 있어요. 제작, 실질적으로 뭔가 콘텐츠 개발이랄지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요. 말씀은 열심히 하시는데 내용이 하던 언론홍보, 제작 이런 것만 하지 사실 실질적으로 김제 관광 어떤 그림을 그려서 외부인들이 오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삭감됐어요. 공모사업도 해서 바꾸고 해야지요. 망해사 같은 경우는 관광홍보축제실에서 계획하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망해사 현재 교육문화과에서 관련되어 있고요. 의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하면 저희가 전체 김제를 t자형으로 해가지고 관광 전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악산과 벽골제, 망해사와 연계할 수 있는 김제시를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관광체계를 지금까지 한 용역을 통해서 공부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만 제작 여건상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서 관광홍보축제실이 여러 건이 선정됐는데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더 노력하지 못한,

○위원 이병철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신털미산 생태공원도 환경과하고 같이 하는 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신털미산 생태공원은 원래 환경과 본연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환경과 업무를 관광축제실로 이관받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부 다 이관받았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래서 도 탄소중립정책과에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김제시하고 남원시가 선정돼서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관성이 없어서 거기도 잘못돼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내노라 할 수 있는 것도 못 만들고 신털미산의 중요성도 아시잖아요. 벽골제 중수비가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벽골제에 내려놨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관광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사업추진 하면서 기본계획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모악산 금평저수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모악산 수변관광 자원사업은 전북자치도에서 내년부터 명품관광지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북도 관광산업와 전북발전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수변공원을 이용해서 관광인프라도 만들고 계획을 진작부터 했었잖아요. 왜 계속 지체되고 추진이 안 되고 계속 딜레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을 말씀드렸으니까, 안전개발이나 행정에서 할 때 디테일 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예산 관계로 의문점이 있으면 할게요. 예산도 적은데 어떻게 깎을 것도 많이 있는데도 못 깎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실과소 신문 구독료에서 중앙지 서울일보가 뭐예요? 중앙지에요? 아니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국적으로 발행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지라면 전국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신문을 말하고 있는데요.

○위원 양운엽
지국장이 누구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중앙지는 출입등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기자실이 아니고 브리핑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서울일보가 말 그대로 지방지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지방지 아니에요? 서울신문은 알고 서울일보는 중앙지가 아니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현재 중앙지는 전체적으로 메이저신문에 관련된 언론사를 통틀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양운엽
다시 한 번 잘 챙겨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양운엽
서울일보는 중앙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다큐멘터리 제작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수도권에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한테 김제를 알리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의 관광자원과 스마트팜, 산단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김제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을 쓰고자 체류형 삶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큐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제를 알리는 팸투어식에 대한 부분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다큐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김제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어디에서 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현재 이 주관사는 엘지 헬로비전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황배연
아니, 이런 다큐를 한다고 해서 반대는 않는데 2억원을 들여서 하시려고 했으면 이런 다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실장님이, 방침은 언제 잡았어요? 예산서에 올릴 때만 끄적여서 올리기보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사전에 시장한테 결재를 한 뒤에 의회 쪽에도 이러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이 꼭 필요하다. 몇 편을 한다. 어느 지역으로 한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해야지 의회 설명할 때 달랑해 놓으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다른 것은 잘 하시더만 그런 것은 잘못해요.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런 면이 필요하고 어느 면에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해서 필요하더라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2억원 정도해서 올려 놓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 홍보실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앞으로,

○위원 황배연
엊그제 다큐가 나오더만요. 보니까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방영이 되길래 제가 서울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김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한테 홍보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의원님들을 설득 시키고 집행부에서 그런 중요한 안이 있다면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예산서에 딱, 다른 데는 다 삭감시키고 2억원은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하게 설명해서 의원님이 다큐멘터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중을 봐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예산 쫙 올려놓고 그리고 세워라?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다큐가 필요성은 있어요.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작년에는 오느른 중앙 MBC를 통해서 했었고요.

○위원 황배연
그때 예산 얼마 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2억원이요.

○위원 황배연
매년 2억원씩 하는데 2026년도에도 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현재로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계획없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황배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홍보하고 몇 편을 하고 시간을 몇 분 대로해서 쭉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모악산 관광지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은 무수히 많이 했어요. 옛날에 모의원 때부터 몇 억원을 용역하고 몇 억원을 또 하는데 용역 그렇게 해서 시행된 사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현재 관광홍보축제실에서 모악산에 관련된 부분은 모악산 수변 관광자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월에도 전북특자도 관광산업과와 같이 현지 점검을 통하고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결과 김관영지사님께서 내년부터 긱 14개 시군에 공이 전북대표관광지사업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전북명품관광지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 모악산에도 많이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인 최승선 위원장님이나 저나 김영자 의원님한테 모악산에 대해서 실장님 와서 지금까지 설명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했잖아요. 이런 사업이 모악산에 몇 백억원이 들어 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그래야지 지역구 가면 모악산에 시장에 대해서 질의가 많아요. 막 뭐라고 해요. 저희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모악산 곧 관광안내판 한다. 스카이워크한다. 시행이 없잖아요. 용역은 몇 백억원을 들여서 무수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 실행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면서 이 분야는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해야지 꼭 우리가 물어봐서 어떻게 되냐 물으면 그때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관광지 하면 모악산, 벽골제 주로 큰 틀로 가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어요. 몇 백억원을 들이고 김관영 지사가 뭐 하는데 우리 지역구에서는 잘 몰라요. 가면 뭐라고 해명을 못 해요. 이장단 회의나 가서 물어보면 저희들이 얼굴이 빨갛게 올라오지. 설명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긴급한 사항 특히 홍보실에 연관되는 모악산 같은 데는 도립공원이 되고 연관되기 때문에 수시로 전체 의원한테는 못하지만 지역구 의원한테는 설명을 해줘야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들한테 설명도 해주지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축제 때문에 바쁜 것은 다 이해돼요. 그러나 그 팀에서 업무를 챙겨서 자료라도 만나기 힘들면 책상 위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까? 실장님한테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업무를 내년부터 그런 개선을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가보리 방송 행정광고 이게 다큐로 제작이 돼서 방송되는 거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북도내 방송사 KBS, MBC, JTV 중에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제 지역을 저희가 다큐로 제작해서 지역방송사 JTV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몇 회 정도나 방송이 되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본방송이 있고 재방송 두 번을 방송합니다.

○위원 문순자
1년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제작을 해서 김제 전체 내용을 김제 어느 특정한 곳에 가볼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나 방송이 되냐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협찬과 광고 횟수는 시기별로 다르지만 방송을 제작해서 나가는 것은 본방송과 재방송 두 번 나갑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보면 제작에 대해서 방송이 될 때 횟수가 여러 번일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1년에 두 번 한다면 볼 수 있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달랑 두 번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조금 더 주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으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횟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랑 두 번 하는데 두 번 다 안 봤다. 못 본 사람들이 많다면 효과가 없잖아요. 이것도 횟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사와 방송을 했을 경우에 TV를 통해서 방송에 대한 광고들은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헬로비전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억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여기는 김제시 관내를 청년들이 걸어서 돌아보면서 제작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김제시 전체적으로 다큐제작을 했다고 쳐요. 하지만 1년에 두 번했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제작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횟수를 늘리고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사전협의를 충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게 전국 방송으로 나갔을 경우에 전국에서 우리가 제작을 아무리 잘해놨다 해도 보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보고 느끼고 한 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김제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방송이 되는 횟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 참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예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꽃빛드리축제 금년에 날짜를 잘못 맞춰서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꽃도 안 피고 개화시기도 못 맞춰서 그런데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더 증액편성 됐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꽃빛드리축제는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꽃빛드리축제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꽃빛드리축제는 시내권과 연계해서 시내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말씀 그대로 꽃이 핀 꽃빛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것이고 어쨌든 내년에 한다면 잘 맞추시고 1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 소상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기서 길으니까, 보고서로 예산 삭감하기 전에 올려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심 있게 보니까요. 제대로 명분이 안 서면 1억 2,000만원 삭감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지역관광축제 DMO 육성지원해서 1억원이 그것도 신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24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사업이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김제에 있어서 하나의 관광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밑에 맞보자고 컴페티션 축제 경연대회를 한다는 얘기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저희 관내 숨은 맛집을 찾아서 그분들을 선발해서 축제 때 선보이고 그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김제에 숨은 맛집을 통해서 더욱더 알리고자 하는,

○위원 이병철
좋은 건데 이것은 보건소 깨친맛 그동안 추진했던 그 구성은 어떻게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하고 다르고요. 로컬식당에 대해서 알리고자 김제에 왔을 때 어느 특정 음식점만 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알리고 축제 때 그분들을 입점시키고 축제를 통해서 알리면서 이번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9개 음식점을 선정해서 축제 때 입점시키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이유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올해부터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안 잡혀있는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24년도 사업을 도비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표기를 해 줘야지 이제는 시비로만 한다곻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왜 또 도비는 안 가지고 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도 전체적인 예산지원 부분이 축소돼서 내년에 시비로만,

○위원 이병철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1,000만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1억 1,000만이고만요. 전년도보다 1,000만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25년도 관광개발자원연구 용역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정,

○위원 이병철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김제 관광인프라를 구석 구석해서 성산도 마찬가지에요. 성산도 관광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용역만 하면 뭐해요. 뭐 바뀌는 게 있어야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성산타워는 내년에 착공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해 놓고 일을 해야지 1억 2,000만원만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해서 보고해 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꽃빛드리축제 예산 증액한 것은 공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실장님! 다큐멘터리 제작 전에도 삭감되고 이번에도 1차적으로 삭감됐잖아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실에서 홍보비용은 하나도 안 깎였어요. 예산팀에서 다른 예산 다 깎여서 올라왔는데 홍보실 예산만 안 깎이고 올라왔어요. 홍보에 관한 예산 물론 홍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정확한 설명도 필요하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문구독료에, 김제뉴스에서 신문 발행을 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김제뉴스는 발행하지 않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들어가 있어서 혹시 발행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여러 가지 광고 중에 다른 광고들도 있지만 전주 고속버스하고 월드컵경기장 광고를 하시는데 서울에 지하철 광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수도권에 관련된 부분은 미래농업과에서 김제농산물 관련된 전체적인 것도 광고하는데요. 저희가 수도권에 지하철이나 용산역, 서울역에 할 때 전반적인 예산 규모가 저희 시로서는 어려워서 그쪽으로는 접근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를 분석해 보면 전북권 인구가 90%가 훨씬 넘어요. 방문율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북권 방문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타지에서도 많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북권이 몇 %나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서 현장 결과 발표한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요. 이번 12월 20일날 최종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도에서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뭘로 조사하시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도에서 와서 직접 2일간, 3일간 조사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동통신이나 추적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도 관광데이터랩을 통해서 전체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표준치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재 축제 평가가 끝나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 잘 판단해 주십사 드리는 겁니다. 전에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 꼭 해야 되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효과가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젊은층들에게 청년들에게 김제를, 뮤직페스티벌이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저도 관광이나 홍보비 쪽에서 많이……. 그런데 김제 인지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그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김제관광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말씀 잠깐 하시던데 김제시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본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 및 51조에 의해서 광역권 관광 5개년 계획을 법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용역을 실시해서 전북자치 도지사에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문체부장관 승인을 받은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을 투자 받을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정 용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김제시가 관광자원이 빈약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크게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은 없잖아요. 해안가가 있다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만들어진 인위적인 관광자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김제시에서 그런 만들어지는 관광자원을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돼요. 사실 전무하다 싶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만 가더라도 천혜의 관광지보다 만들어진 관광지를 가는 데가 더 많잖아요. 사실이니까, 다른 지역을 가도 그래요. 만들어진 관광지 인위적인 관광지에 사람들이 더 몰린다고요. 그런데 김제시는 관광자원이 없다는 얘기만 하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 용역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역과제에 포함이 돼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가보면 다 보이는 산. 대한민국에 들, 산, 바다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관광객들이 가는 데는 어디에요? 인위적인 만들어진 관광지예요. 거기가 유치하고, 그렇지 않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많은 업무연찬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신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해사 자연 명승지와 연계한 몰입형 미디어파크를 신규 시책사업으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위적인 시설 또 만들어진 시설로 가지고서도 김제를 관광명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계획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2억원 헬로비전에 나갔다고 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왜 MBC나 아니면 SBS 메인 방송국에 하는 게 아니라,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특정방송사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좋은 제안을 해서 저희가 괜찮다 해서 검토하고,

○위원 이병철
앞으로 다큐멘터리를 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죽산에서 요즘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 있지요? 이장우, 그게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연예인들이 다 나오고 그런 기대가 크지, 그건 MBC 자체에서 하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농촌활력과 사업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리고 김제시 관광콘텐츠 개발하고 관광인프라 만드는 것은 문화역사 기존에 있는 그리고 자연지형이잖아요. 있는 것도 발굴을 않는 것도 있어요. 벽골제도 중요한 부분인데 벽골제에 대한 계획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과가 아니지만, 교육문화과로 넘어가서 벽골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물들을 관광콘텐츠화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정 이정직선생이랄지 해학 이기선생이랄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비거를 만든 정평구선생 1560년대에 비거를 날렸던, 라이트형제보다 300년 앞선 하늘을 나는 인물 아닙니까? 얼마든지 관광콘텐츠화 해서 김제에 맞는 사업들도 연계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걸 생각 못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미래산업이 뭡니까? 드론, 플라잉카 그리고 열기구 이런 것들입니다. 김제시가 않고 계속 닫아놓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인물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관광홍보축제실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책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CJ 헬로비전이 송출이 전국방송이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주말에는 YTN으로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 지역 가보면 그 지역방송만 나오잖아요. 그 지역별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주말에는 YTN 전국방송에 같이 협약을 맺어서 저희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에 송출을 시킨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꼭 하실 말씀만 하세요.

○총무과장 두일균
총무과장 두일균입니다. 한 가지만 의원님들께 배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 피복비 3,115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부속실 근무복 착용하는 근무복인데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지도단속해서 앞으로 근무하면서 근무복을 잘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직원들의 근무복은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서 깨끗한 이미지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까, 친절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했잖아요. 부속실 직원들 깔끔하게 입고 그러면 사복 사준다는 거예요? 근무복이 아니고?

○총무과장 두일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해온 행태와 다르게 해서 근무복 같이,

○위원 주상현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대충 입고 다녀요? 깔끔하게 안 입어요? 김제시 공무원들 추접하게 입어요? 안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정상적인 근무복이 돼야 피복비를 이해한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두일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복이 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청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입어요. 그리고 공로연수 500만원 받아가요. 공로연수 보내줘요. 공로연수 500만원도 삭감해 달라고 시민들도 요구하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전제가 깔려요. 그런데 제대로 옷도 안 입고 근무하면서 공로연수도 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옷 제대로 입으시라고 해요. 올해 옷 제대로 안 입으면 내년에 공로연수비 청원경찰 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무를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많이 공로연수를 가요. 뭐한 게 있다고, 지금도 안 입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더 지도 단속하고,

○위원 주상현
아니 여기를 근무하러 왔어요? 놀러왔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직도 안 입는다니까요.

○총무과장 두일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원님들 보시기에 개선됐다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근무 자세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지키지 않고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김제시 공무원 일 않는다고 시민들 불만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문제에요. 원칙의 문제, 그리고 피복비도 50만원이 어떻게 50만원이에요? 방범대가 10만원인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데 부속실 직원들 50만원씩 주는 건 한 번에,

○위원 주상현
부속실 말고 청경. 부속실 25만원은 이해할게요.

○총무과장 두일균
청원들 피복비는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경비고요.

○위원 주상현
아니, 입지를 않는데 무슨 법적인 경비에요. 창고에 가면 썩힐 건데, 김제가 돈이 그렇게 썩어납니까? 돈이 많아요? 법정 의무라고 해도 안 입는데 왜 주냐고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 부분 말씀드린 대로 계도하고 지도해서,

○위원 주상현
아직도 안 입는다니까요.

○총무과장 두일균
더 잘 지도,

○위원 주상현
경고를 하시라고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더 잘 지도하고,

○위원 주상현
이런 식으로 하면 근무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우리가 대우를 해주냐고요.

○총무과장 두일균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계도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계속 강조하겠어요. 심각하다니까요.

○총무과장 두일균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걸 단속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근무 기강도 안 되면서 무슨 일을 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19개 읍면동에 생활민원사업이 있는데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몇 번에 의해서 발주가 됩니까?

○총무과장 두일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접수되면 설계를 해서 1년에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할 때 3번인가 하지요? 4번인가, 담당 팀장님 잘 아시는 가요?
(답변 교대)

○생활민원팀장 이선용
예, 2번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긴급해서 하지 않습니까?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차면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시행을 해줘야지 민원인들이 하수도가 막히고 긴급하게 돌아가는데 접수를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면 생활민원이 아니잖아요. 개념이 생활민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답변 교대)

○총무과장 두일균
맞는 말씀입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 생활민원이지 1년에 딱 두 번 해주면 생활민원이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번거롭지만 어느 정도 차고 종류가 포장이면 포장 분리해서 포장공사 별도로 다른 거 하수도 해서 생활민원을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시장님이나 시 의원들이 공감대가 좋은 것이 민원이 접수되면 상당히 좋아해요. 바로 처리해 주면, 그런데 접수해 놓고 한 6개월을 끌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손수 노동력을 투입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이런 것을 좋은 사업을 하실 바에는 시행을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두일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요.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김제시 공무원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나봐요? 조금씩 올랐나요?

○총무과장 두일균
인건비는 국가에서 올리는 것이고요.

○위원 이병철
그 상황에 따라서 올리는 것이고 만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애향본부라는 데가 있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병철
자체적으로 전라북도 본부가 있고 각 지부가 있는데 안 돌아가요? 관리를 누가 하나요?

○총무과장 두일균
죄송한데 등록이 안 돼서 저희 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등록이 안 되었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애향운동본부는 전북일보에서 하던 예전 애향본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이병철
원래는 도민일보에서 하다가 계속 그걸 갖다가 활성화를 못 시키고 사장 시키니까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거예요. 안 되겠다. 전라북도, 전북일보에서 맡아달라 해서 전북일보에서 맡고 있잖아요. 윤석정 사장이 본부장이고 그렇게 한 지가, 제가 회비를 2년 전인가 50만원을 냈어요. 다 부담을 하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활성화도 안 되고 아무 저기도 없어요. 어떻게 사장되는가,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할 수 있으려면 저희들한테 등록도 하고 가장 연관이 되려면 보조금이라도 신청해서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원 이병철
일을 해야 보조금도 받는 건데 최창용 전 전북일보 기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두일균
활동도 안 하고 있고,

○위원 이병철
그러면 만들어 놓고 뭐 하는 일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왜 활동 안 하냐고 물어봐요.

○총무과장 두일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같은 지역구 양반이 회장 하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병철
관심을 가져서 왜냐하면 물어보기도 질책하기도 그렇고 해서,

○총무과장 두일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고충처리 민원 예산이 1억원을 이번에 추가돼서 올렸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8억원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한 3억원대 하다가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우면 전반기 1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예요. 추경에 해서 올리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한꺼번에 요구하지 말고,

○총무과장 두일균
이 예산은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가는 예산이고요. 또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은,

○위원 이병철
그런다고 이렇게 막 올리지 말고 집행할 정도만 올리고 하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한방에도 하기도 모자란 돈인데요. 그중에서 아껴 놓고 쓰고 아껴 놓고 쓰고 그러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의 어떤 긴급한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두일균
8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은 올렸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그 돈도 모자랍니다.

○위원 이병철
모자라는지는 알아요. 20억원 세워도 아마 이거 다 들어갈 거예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이 피복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설명하실 때 피복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한 번쯤 쳐다보고 오셔야지. 적어도 제복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그 조직의 정체성 아니에요. 알리는 거고, 소속감도 필요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정체성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실 필요 하잖아요. 사실 청경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반 민원인이든 누가 가서 뭔가 의문점이나 부탁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제일 보이는 게 뭐예요? 제복 입으신 분이잖아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걸 해줘도 안 입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요.

○총무과장 두일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짧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교육문화과장 전준미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명이시월이 많으니까 각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하셨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설명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또 하실 말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명시이월 말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 말고 설명 다 하셨다면서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본예산에서 하나 삭감됐는데요. 우리 마을 알리기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필요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차적으로 총무과에서 시행했고 19개 읍면동 중에서 2개 마을이 포기했고 17개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해봤으니까 우선 미흡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효과를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50쪽에 온통 학습커뮤니티존 설치 뭐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시비 5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특교세 승인을 받았거든요. 평생학습관에,

○위원 이병철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특교세 5억원 있고요. 시비 5억원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특별교부세 5억원이 와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저기를 안 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수정예산에 특교세는 올릴 거고요. 지난주에 승인이 왔어요.

○위원 이병철
승인 떨어져서 특별교부세가 와있다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그래서 특교세는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비만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비만 세웠는데 특별교부세 와서 10억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공무원반 학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했는지 집행내역하고 세부 보고해 주시고 지평선학당도 보고해 주세요. 이번에 10억 2,000만원 올렸지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같이 운영해도 보통 8억 얼마, 9억 얼마인데 우리가 10억원 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10억원이 들어가는가 그동안 어떻게 집행됐는지 보고를 해주세요. 예산하기 전에, 알았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구)문화예술회관에 난방용 유류 구입이 있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252페이지에 담배 무지 피우던데 난방 옆에서 화재위험성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앞에 가면 재떨이 놓고 담배 무지 피우던데 단속 좀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옛날에도 한 번 지적한 적 있는데 앞에 재떨이 놓고 공개적으로 담배 피우는 데 거기가 구)문화예술회관이에요. 그런데 난방료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면 당직실에서도 담배 피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위원 주상현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설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고 나는 이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난방료까지 준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하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기본적으로 난방비는 편성을 해주셔야,

○위원 주상현
아니, 이걸 깎는다는 게 아니라 난방을 떼고 겨울에 위험한데 재떨이가 보이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확인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라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난방료를 깎는다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다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가 외국인과 화상으로 1 대 1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강권을 지원하게 됩니다. 1회에 8회 해서 시간을 요일을 정해서 45분 또는 25분 해서 적은 횟수에는 횟수를 더 늘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문순자
신규사업이면 일단 홍보가 돼야 이걸 하겠다는 분들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이미 MOU를 해서 무료로 원어민 화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반영돼서 수강권을 주는 겁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교육문화과에서 역사적인 인물 발굴해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석정 거기도 진입로 문제랄지 문제가 있고 그래야 관광하고 연결되잖아요. 지역에 문화역사가, 그리고 해학 이기선생 부분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화장실 문제도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런 걸 살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동헌내아도 화장실이 아주 열악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부분도 반영해서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화재청이랄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인물 발굴이랄지 아까 관광홍보축제실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망해사 앞으로 계획 잘해서 철저하게 진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저기를 가지고 계획해서 예산 확보해 주시고 정평구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인물적으로 뭔가 조명하고, 공군사관학교 사천에서 그 인물을 가져갔잖아요. 왜 김제 인물을 갖다가 진주성에 썼다고 해서 그쪽에 인물로 하냐고요. 우리 김제에서 왜 손을 놓고 있어요? 백덕규 학예사님! 관심 가지고 이런 부분에 어떤 학술을 통해서 이걸 재조명해서 김제 관광콘텐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합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문순자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 특별교부금으로요. 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주신 정숙영 팀장님이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원어민 화상영어라는 게 학생 또는 일반 성인들도 할 수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성인까지,

○위원 이정자
인원수가 50명밖에 되지 않아서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해요. 하기는 하지만 직원분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많이 신청해서 할 거라고 보이지만 일반인을 우선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이 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직원분들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전액 다 편성해 주십시오. 삭감하시지 마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는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거 국공립이 활성화가 잘 돼야 해요? 사립이 활성화가 잘 돼야 해요? 국공립 사립이 다 잘돼야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공립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김제시는 국공립 지원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생명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받아요. 많이 갖고 와요.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국공립과 국립의 차이는 아시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고민 한 번 부탁드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예산안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하실 말씀만 짧게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입니다. 명시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2건에 대해서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의원님들 찾아뵙고 다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 드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그거는 건너가고 다음 하실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반사업도 전반적으로 현재 예산서에서는 23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은 시설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에 50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많으나 많이 감액된 상태이고요. 50억원 시설비로 증액되어서 전반적인 예산은 감액된 상태이고 내년도 추경에서도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파크골프장 관리에서 청하하고 죽산 관리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죽산은 아직 삽도 안,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지금 환경청 협의 중인데,

○위원 이병철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래서 예산을 전부 안 올렸고요. 내년도에 9개월 정도 예산만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에는 예산이 필요없는 것 같아. 파크 골프장 청하는 3명이고 여기는 왜 1명으로 관리를 하는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여기는 9홀이잖아요. 청하는 18홀이거든요. 청하는 유료화를 내년부터 하는데 죽산은 아직 유료 그런 부분이 없고 시설관리만 인력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유료화이기 때문에 유료화로 인한 인력이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병철
죽산은 아직 삽도 안 떴고 언제 나올지 몰라.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환경청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설계는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병철
파크골프장 죽산은 설계가 나와 있어요? 다 해놨어?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병철
단지 환경청 그 문제만 걸려있고만?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병철
환경청 그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병철
환경청에서 언제 나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지지난 주에 국장님과 같이 가서 최종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없는 자료를 거기에서 자꾸 내놓으라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래서 다시 조정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 이병철
빨리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저기되면 안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번 행감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읍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의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할 거고요. 실태조사 한 후에 너무 훼손됐거나 그런 운동기구는 전부 철거할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1억 200만원이 적정하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전에는 배 이상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감해서 신설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 전반적으로 체육회 종목별 시상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점검은 안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직 못 했고요.

○위원 주상현
이번에는 뭐라고 않겠는데 내년에는 운동부 종목별로 점검해서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종목별 편차가 커요. 시상금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시상금도 터무니없이 많은 데가 있고 평균이다 싶은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부규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무분별하게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행사에 가면 본인들만의 행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터무니없이 높고 경상경비를 많이 아껴야 하잖아요. 돈도 없으니까, 체육진흥과도 거기에 한 몫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낭비가 많으니까, 원칙과 기준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만들어서 물론 세워졌지만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과도한 부분은 삭감하고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래도 유도가 안 될 때에는 과감하게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대회 규모별이라든가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완전 표준화는 못 되더라도 대략적인 기준안에,

○위원 주상현
어느 정도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무줄 잣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어볼게요.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있잖아요. 9,700만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문순자
감액되었는데 그 반면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 사업은 2,100만원이나 증액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저번 결산추경에 많이 반납됐잖아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하다가 3개월 이내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런 잔액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 부분의 대상자를 줄이고 금액을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늘린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적절하게 조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장애인들은 항상 이 금액이 약간 부족한 듯 했거든요. 장애인 부분은 단가는 11만원이에요. 11만원 그대로 가고 숫자를 더 늘려줬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원한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장애인들은 숫자를 더 늘리고 일반인들은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서 신청을 했다가 3개월 못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은 숫자 조정을 위에서부터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읍면동 체육회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양운엽
9개 읍면동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양운엽
왜 9개 읍면동만 지원해 줘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읍면동 체육회 행사를 거의 면민의 날에 맞춰서 하거든요. 단독으로 하기에는 돈이 적어서 같이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반절씩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격년제로?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격년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위원 양운엽
올해 안 한 읍면은 내년에 주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노인종합복지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284페이지요. 위치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노인복지관 안에, 이건 실내거든요.

○위원 이정자
실내?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가상 스포츠,

○위원 이정자
실내에 다 들어있어서 할 공간이 없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회의실 같은 공간도 되고요. 로비도 되거든요.

○위원 이정자
로비?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2층 로비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디에 하겠다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신청받아서 도에서 선정된 겁니다.

○위원 이정자
도에서 선정되었다고 할 지언정 위치를 어디에 하겠다고 하냐고? 대한상공회 쪽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계획서상에 스포츠실을 어디에 조성하겠다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노인복지관 위치를 어디에 한다고 하냐고? 노인복지관은 맞는데 노인복지관에 시설들이 다 차서 예전에 야외 공연장을 없애고 거기에 건물 하나를 신축해서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실을 어디에 하냐고? 배치를 어디에 하겠다고 했냐고? 어디에 배치하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것 한번 알려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286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복 있죠? 수영장에 있는 게 환경미화원이에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이백 팔십?

○위원 이정자
286페이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환경미화원이 우리 자체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자체?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환경 정비직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 미화원은 아니고,

○위원 이정자
회계과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기간제 근로자,

○위원 이정자
기간제?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미화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기간제에 근무복을 준다는 거예요? 기간제에요? 뭐예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박무송
공무직 2명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무직?

○체육팀장 박무송
시설관리,

○위원 이정자
시설관리로?

○체육팀장 박무송
예, 청소하시는 분.

○위원 이정자
청소하시는 분?

○체육팀장 박무송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청소자원과 미화원들은 근무복이 30만원씩이여. 공무직이면 정확하게 표현해.

○체육팀장 박무송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무직이여?

○체육팀장 박무송
예.

○위원 이정자
청사관리 환경미화원처럼, 의회에 있는 청소하고 똑같네?

○체육팀장 박무송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들은 20만원을 주는데 그쪽만 어떻게 30만원을 줘? 수영장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가? 의회도 청사관리 직원 근무복 20만원이여. 회계과에 있는 근무복도 20만원 줘. 체육진흥과만 어떻게 해서 30만원을 줘요? 틀려?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겨울 단가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부서별로 다 달라? 수영장은 특별해서 30만원을 주나?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부기명이 회계과에 오는 게 맞아. 환경정비 직원 피복비 공무직이 맞아. 부기명을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20만원으로 맞출게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니어 체육대회 신규로 올라왔어요. 생활체육대회가 올라왔는데 시니어 종목별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시니어는 없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노인체육회가 시니어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체육대회 종목별로 하는 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종목별로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체육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에도 하고 올해에도 하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어르신 체육대회는 있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어르신 체육대회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거는 없앴습니다. 이번에 평가에서, 읍면동 호응도가 낮아서 그 부분은 없앴고 대신 시니어 체육대회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테니스장에서 한 그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닌데요. 읍면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테니스장에서 한 게 맞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건 이순 테니스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테니스대회 말고 각 종목별로 다 오시더만. 탁구랑 다,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박무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 어르신들 모시고 한 어르신 체육대회입니다. 테니스장에서 했던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읍면동이나 시니어 생활체육대회나 노인회 체육대회나 같은 것 아니에요?

○체육팀장 박무송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이번 보조사업에서 그것은 제외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체육팀장 박무송
올해 2,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름만 바꿨고만. 대표가 누구에요?

○체육팀장 박무송
그것은 김제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했던 거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체육팀장 박무송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체육회에서 주관 안 하더만.

○체육팀장 박무송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어르신들 진행되는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폐지하고 아까 시니어 노인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모이고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노인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에요?

○체육팀장 박무송
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도 강병진 회장님이 주관하시는 것 같던데?

○체육팀장 박무송
그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겁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을 시니어 체육대회로 바꾸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팀장 박무송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제가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미화원 청소비 깎았다고 이르지 마세요. 전화오면 체육진흥과 직원들 전체에요. 아셨죠?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30만원으로 맞춰서 주려면 각 부서별로 협의하세요.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러서 오면 진짜 혼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97페이지 전년 예산 대비 5억 3,931만원 증액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것 안 하셔도 되고요. 하실 말씀만 하시라고, 꼭 필요한 것.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305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1억 4,396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시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평가토록 하는 법 개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도로명판등, 기초번호판 시비로 1억 3,600만원 편성됐죠?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

○위원 황배연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시설비.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황배연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5,500만원, 도비 1,100만원, 시비 4,400만원.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하고 방금 내가 얘기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시비 1억 3,600만원은 연관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

○위원 황배연
뒤에 팀장님들이 알려 주시라고요. 김정남 직원이 얘기하시던가.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

○위원 황배연
(한참 후에) 2개 사업에 대해서 중복성이 없는가?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시설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 황배연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차량용 도로명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황배연
도로법 제26조제1항에 의해서 망실․훼손된 것인데 이건 도비 20%가 내려왔고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황배연
그것으로 해서 내구연한 10년 경과된 것이고 앞에 도로명사업 추진, 그것도 도로명판 3,000개, 기초번호판 2,700개, 건물번호판 2만 2,000개, 거의 비슷한데? 내용이 같잖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내가 이것 보고 해. 세부사업 설명서 내용으로. 책자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내셨잖아.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

○위원 황배연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황배연
도로명주소 사업 번호판 같은 것을 하는데 내구연한 10년으로 보고 합니까? 10년 경과된 것은 무조건 정비한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건물번호판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시는 언제부터 다시 했어요? 번호판 정비를.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건물번호판은 오래됐는데요.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로 10년 짜리 몇 개 교체를 했냐? 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황배연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 예산을 줘야지. 시비로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도비, 시비 20%를 받아서,

○위원 황배연
국비는 없잖아.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국비는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비 별도로 하고 그러잖아.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황배연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이런 번호판을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매년 이렇게 들여서 하실 겁니까? 1억 3,000만원씩 들여서 건물번호판을 정리하고 기초번호판을 정리하고, 신규 건물은 많이 없잖아.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신규 건물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뜻은 뭐냐면 노후화되고 퇴색된 것은 해야 되지만 기존에 마을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번호판을 엉성하게 했어. 내가 볼 때에는 10년이 아니라 20년도 갈 수 있겠더라. 매년 1억 얼마씩 들여서 계속 번호판을 교체하고 수선해야 되잖아. 그 뜻으로 물어본 거야.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건물번호판만 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토탈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건물번호판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황배연
현황에 대해서 1년에 사업비가 총 얼마 투입되고 몇 개소 하는지 현황을 주셔 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 보고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려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적재조사 조정교부금 5억원을 이번에 증액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이병철
10억원 가지고 지적재조사가 충분하지 않나?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작년에 23억원 징수 결의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시에 돈을 내야 할 사람이 있고 그 돈 가지고 조정해서 내줘야 할 사람이 있고 그런 것 아니야.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별도로 조정금을 세워서 지급해야 할 돈은 조정금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징수하는 것은 세외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위원 이병철
그 돈이 많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10억원 정도 가지면 하지 않냐?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상정했습니다. 그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 이병철
다 안 쓰고 저기 되고 하잖아.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3억원이 조정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23억원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지적재조사 사업 위치에 따라서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조정금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23억원?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지급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추경에 계속 요구했었나?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13억원을 하고 본예산 10억원 해서 23억원.

○위원 이병철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까지 여기에 올렸고만. 10억원이, 전년도 예산 23억원이라고 올렸어야지.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산팀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올렸을 때 예산팀에서 나눠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10억원만 올려도 쓰겠고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15억원이 있어야, 올해 미진했던 것도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올해?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못 나간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3억원 하고도?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올해 쓸 수 있나? 다 끝나가는데.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본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저기 해서,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외수입?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17억원이 총 사업비에서 올라왔잖아요, 시비.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래 지적재조사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시비가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1억 4,300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도시계획 정비 수수료, 도시계획 도면 정비 수수료, 그다음에 조정금, 공탁 수수료 이런 부대적인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정금 지급?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조정금은 저희가 징수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국비는 얼마 내려와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국비는 306페이지 하단을 보면 6억 3,5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6억 3,500만원?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6억 3,533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국비가 6억 3,500만원이고 나머지 부대비용 17억원 정도 더 들어가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조정금이 15억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정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총 해서.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따로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예산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삭감된 것만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4,300만원 증액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입니다. 원활한 징수활동 세부사업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수수료 등 우편 발송료 4,300만원 증가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하단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세부사업으로 2,817만원이 증액된 7,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5년도에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시금고선정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550만원이 증액한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58만 8,000원이 증액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 세부사업으로 고지서 및 우편 발송 증가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납자 독촉장 발송을 등기우편으로 하잖아요. 반송률이 몇 %나 돼요?

○세정과장 조우형
반송률이 1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생각보다 적네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주상현
우체국하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원 사무는 상관이 없는데 법원 사무는 직접 송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이․통장님들이 협조해 주면 반송률이 줄어들거든요. 이․통장님들이 우체국하고 협의를, 제가 그것을 많이 해요. 제가 주말부부로 있다 보니까 없으면 바로 딱지 붙여서 가버려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체국 분들이 너무 무성의한 면이 있어요. 법원 같은 등기는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지방세 문제는 옆 주민한테 맡겨놓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반송시키더라고.

○세정과장 조우형
내년도부터는 등기우편 발송을 안 하고 한번 방문했다가 사람이 없으면 두 번째 방문해서 그때도 없으면 일반우편으로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주상현
그렇게 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내년도부터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그렇게 해도 안 듣네. 놓고 가라고 해도, 등기우편은 놓고 가도 되겠더만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붙이고 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고 하더라고. 우체국 갈 시간마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체국하고 협조만 해도 전달이 잘 되거든요. 언제 협조 요청을 해서 괜히 쌩돈 나가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하실 때 개인정보 동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보고하실 게 있으시면 짧게 필요한 것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상단 관리용역비 스마트 배차시스템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을 통합 배차 운영하여 차량 구입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324쪽 중간 부분 청사 유지보수 사업 관리용역비 청사 청소용역은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청소를 공무직 분들께서 하시던 것을 용역으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325쪽 중간부분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청사 홍보물 설치공사는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현관 사진 게시물을 철거하고 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께서 시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는 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정전사고 후 용역결과 12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고압반, 저압반까지 교체할 상황입니다. 부족분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25쪽 하단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3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40억원을 편성하여 전기․소방․통신 공사와 관급자재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예산은 건축 공사비입니다. 25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중간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으로 16억 4,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40억원을 편성하였고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결정,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전기․통신․소방 공사와 관급자재 계약을 추진하였고 건축 공사비는 25년 본예산에 3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3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에 6억 1,800만원을 올렸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병철
작년에 시청 전기가 다운되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그때는 응급 복구 형태로,

○위원 이병철
응급 복구도 돈을 엄청 요구해서 했잖아요. 뭘 바꾼다고 해서 했어요. 응급 복구가 아니라,

○회계과장 김재훈
지난 정전사고 때는 자체사업비로 세워져 있던 시설비로 응급 복구만 1억원 정도,

○위원 이병철
금년에 예산해서 그것 안 했어요? 뭐 바꾼다고 했었잖아.

○회계과장 김재훈
응급 복구 후에 용역을 해서 전체 소요량을 판단했습니다. 12억원 정도 전체 특고압반, 저압반, 발전기반까지 하는데 12억원까지 필요해서 올해 25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예산 중에?

○회계과장 김재훈
예, 올해 정전 사고 때에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올해 했잖아.

○회계과장 김재훈
1억원 정도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25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병철
그때 다 하는 줄 알고.

○회계과장 김재훈
본예산 중에서 6억원만 반영되어서 부족분은 수정예산에 좀 더 추가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12억원이 필요한데 6억 1,800만원만 올려서 수정에 더 올라온다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병철
청하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 한다고 예산을 그때 다 준비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토지주와 협상을 했는데요. 3분께서 매각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셔서 다시 위치를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에 동진산리 882-3 그다음에 청하로 510번지 창고 그것을 다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매각의사가 없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병철
매입할 때에는 내가 알기로는 감정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장물도 감정가로 하겠죠. 따로 부각되는 데가 동지산리 808-6이더라고. 장소가 좋은 자리가 있더만. 거기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재훈
청하면 주민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북카페 조성 공사가 보건소 자리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면사무소 전에 작은 도서관 자리입니다.

○위원 이병철
작은 도서관 자리?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병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어차피 행정복지센터하고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하면도.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타운이 되면 그쪽으로 뭔가 붙여서 북카페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동떨어져서 여기에 했을 때 과연 운영하는 면에서 효율성이나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2억원을 올렸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쪽에다.

○회계과장 김재훈
청하면 주민들께서 몇 차례 회의를 하시고 청사 작은 도서관 이용률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는 청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북카페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꾸 그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구하면 해야 되지만 그런 거점을 하나 했을 때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운더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툭 떨어져서 그쪽에 북카페를 하고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그쪽이 더 활용도가 많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청하면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꾸 요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뭔가 결정하고 집행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회계과장님께 주문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조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투자하고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도 심도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청하면도 터덕거리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하고 거점사업이, 예산은 이미 저기 되었는데, 그것도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면장님과 소통하면서,

○회계과장 김재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회계과에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들, 보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 예산이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낭비되는 예산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거래가 기준해서 과다 산정되는 문제들이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이 부분도 확립하셔야 한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상비나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정기준에 대해서 강화해야 되고 구체적인 기준안과 함께 강화해야 된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둬서 객관성 있게, 사업을 한 번에 할 게 아니고 단계별로 단계를 거쳐서 보상비 책정하는 관리방안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집행할 때 투명성도 당연히 제고되어야 하겠죠. 그런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보상비나 이런 쪽에서 사업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실거래가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 알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현장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는 알 수 없지만 차익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종 사업들이 물가 올랐다고 1.5배, 2배 올라가잖아요. 예산 추가해서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체계적으로 잡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장님이 맡으신 책무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데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시청사 부지 정비공사에 보면 청사부지와 연접한 토지 소유주 민원사항으로 토지매입 요청에 따른 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추진으로 해서 땅을 매입할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문순자
이게 어디쯤에 있는 땅이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지하대강당 옆 쪽에 잔여부지입니다. 기존부터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됐다가 이번에 토지주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공공청사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저희 청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땅이고 자기한테는 불필요하니까 매도의사를 밝혀온 것 같네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매입하는 데는 무리가 없네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읍면동 소재지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도유지 관리현황 가지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시유지 현황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시유지 현황 가지고 있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양운엽
그게 필요하니까 한 번 주시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관리방안, 용역하시잖아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회계과장 김재훈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팀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

○회계과장 김재훈
김진영 팀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진영 팀장님 안 오셨어요?
(답변 교대)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여기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용역하고 발주하실 때 수시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고 안 해 주시면 저기 할라니까, 부탁합니다.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실 말씀만 하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삭감된 내역 있으면 말씀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정보통신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과 총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62만 7,000원 감액한 58억 6,18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것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꼭 하실 말씀만 하시라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보통신과 삭감 내역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3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세부사업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에 사무관리비 관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용역 예산은 2024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이동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공공운영비는 7,000만원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하단 세부사업 영상통신관리에 통합디지털 게시대 구축 공사입니다. 행정고시 및 공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게첨의 편리를 위해서 시청 입구에 설치된 낡고 미관상 좋지 않는 현재 행정 게시대를 철거하고 디지털 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1억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세부사업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인명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구간 중에 김제시 관할구역인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에 CCTV 12대를 설치하고 김제시 관제센터에 직접 관제를 위해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2억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통합 디지털 게시대는 게시대에 공고하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 우려를 표명했는데 대책을 안 갖고 오시고 사진만 또 주네. 화면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없어서 이것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공고물을 못 봤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냐고 우리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와서 설명도 없고 덜렁 오늘도 이것만 갖다주네. 왜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게시대가 모니터 3개가 되어 있는데 목록으로 한쪽 영상을,

○위원 주상현
아니 디지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어떻게 보면 여기가 고령도시잖아요.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이거는 핑계 대기 좋은 사람들 얘기에요. 내가 게시한 것을 못 봤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깔끔한 것은 좋아. 그런데 그것도 무시 못 해요. 공고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순서대로 넘어가니까 당신 책임이라고 하려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한쪽 면은 목록을 일괄적으로 표시해 놓고 목록을 클릭했을 때 자세하게 볼 수 있게,

○위원 주상현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는데,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 해 오네? 그러면 이건 아직 성급한 거네? 그렇죠? 성급하잖아.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그런데,

○위원 주상현
공고를 해서 공고를 못 봤다고, 있잖아요. 신고주의, 공익직불금 신고한 사람이 그거거든. 안 해 놓고도 했다고 박박 우겨서 면 직원들 볶아 죽이는데 여기에 게시했어도 안 봤다고 하면 어떻게 그 대비를 할 거냐고?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해명을 안 하고 오늘도 저번에 준 사진 그대로 갖다줘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하고도 연구해 봤는데 일단 목록을 표시해 놓고,

○위원 주상현
법률적 검토를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게시만 하면 되니까, 그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위원 주상현
아니 게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률적 검토를 했냐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해야죠.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 중요한 문제를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 자문도 없이 막 추진합니까? 이건 사소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피해자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 법률적인 문제가 따라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디지털 게시대는,

○위원 주상현
우리는 게시대 넘어가는 화면에 넣었으니까 끝나? 이렇게 답변하시려고요? 무성의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기존 게시대에는 종이로 붙인 게시대보다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위원 주상현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고문변호사 자문도 안 구했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주상현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설명도 안 했죠. 법률적 검토도 분명히 해야 할 텐데 법률적 검토도 안 했죠. 그러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죠. 다음에 하세요. 이건 다음에 하셔야지 이렇게 준비도 안 해 놓고 무작정 예산 세우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게첨대가,

○위원 주상현
당장 안 한다고 김제시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현재 게첨대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어서,

○위원 주상현
지금 안 해도 문제 없잖아. 추경 때 해도 되잖아요.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설명도 한번 안 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를 못 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목록을 한쪽으로 해 놓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전광판 자료 입력을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구축은 우리가 하고,

○위원 황배연
쌈지공원하고 역전하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전광판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황배연
내용도 부서에서 취합해서 하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황배연
정보통신과하고는 전혀,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통합디지털 게시대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게시대는 새올에 떠있는 고시․공고와 연계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업무는 어디 과 소속이에요? 공고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현재 게시대는 회계과이고 고시․공고는 홍보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번 사업이 구축되면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 황배연
홍보실에서?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황배연
기존에 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조그마하게 붙여놓고 사진찍고 다 그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하자는 없는데 외부인들이 보기에도 종이가 너덜너덜하고 너무 안 좋고 더군다나 시청 입구에 그런 게첨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많고 또 대세가 디지털 게시대로 많이 바꾸는 추세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서울시는 다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

○위원 황배연
설명을 잘 하시고 법적으로도 물어보시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증액해서 올라오네요. 증액 이유가 뭘까요? 김제시 홈페이지나 시의회 홈페이지나 서버 이용료만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김제시, 김제시의회, 계약정보 시스템, 지평선 시네마 등 4개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삼성 SDS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잘 안 돼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와중인데 증액을 하시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증액한 이유는,

○위원 이정자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전국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영하는 추세인데 2023년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1년간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로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작년 4월까지 1년간, 그리고 올해부터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 이정자
국비가 지원 안 되니 증액분을 시비로?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이정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9,000만원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그렇죠.

○위원 이정자
9,000만원?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바로 체킹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상반기․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시로 홈페이지 자료 갱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비 부담분이 그만큼 증액되는 거고 국가나 도나 예산을 처음에는 1⁓2년 줬다가 주지 않고 있잖아요. 전부 지자체 부담분으로 다 몰아넣기 하고 있잖아요. 국가나 정부에서 그러고 있어요. 약간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홈페이지가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김제시 얼굴이에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전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수시로 잘 확인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김제 기록화사업 있잖아요.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2022년도부터,

○위원 문순자
현재 몇 개 읍면동까지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올해까지 9개 읍면동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내년도에 할 곳이 만경, 백산, 공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문순자
5,000만원을 감액하셔서 예산을 올렸네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올해요?

○위원 문순자
예.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읍면동당 5,000만원씩 해서,

○위원 문순자
그렇게 해서 3군데,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올해에는 4군데 했는데 내년도에는 3군데여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3군데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으로 하셨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문순자
내년에 끝나고 나면 예산 세워서 안 한 읍면동도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디지털게시대 구축을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올렸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이병철
얼마?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1억 1,15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한 군데 하는데 그렇게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한 군데.

○위원 이병철
한 군데?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시청.

○위원 이병철
어디에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현재 게시대가 시청 입구에 있는데 그것을 회계과와 협의해서 민원실 앞이든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것은 시청에다만 디지털로 하지 말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저기다가 해야지.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읍면동도,

○위원 이병철
읍면동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시의 공공적인 게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는 디지털로 다 해야 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아날로그로 포스터 붙일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맞죠. 당연히 해야 되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김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게 시장 얼굴이 아니야. 시장 얼굴을 앞에다 내세워? 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건 나중에 충분히 찾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 의회도 찾고 하는데 김제 했을 때 김제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을 한다든가 그렇게 새로운 저기를 해야지. 4대 도시를 웅비하는 시장 얼굴을 해놓고 그게 의미가 없어. 그걸 김제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열심히 하면 다 되는데 그보다 더 저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 봐요. 요즘 새로 만들어진 김제시 로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김제 농산물이나 주산지면 그런 것도 홍보하고 김제 홈페이지에 시장 얼굴 보려고 오는 거 아니니까 관광이나 김제 농산물 그런 걸 많이 내세울 수 있는 페이지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인사는 나중에 뒤에 해도 다 찾아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 김제 홈페이지를 갔을 때 그걸 찾아오는 사람들이 새만금 망해사 어디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통합디지털 게시대 구축사업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 이거 계수하기 전까지 설명 잘하세요. 보완할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랑 다 확인하셔서 어떻게 할지 잘 얘기하세요.
(답변 교대)

○정보보안통신팀장 장정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려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짧게, 예산안은 설명하지 마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344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했는데요. 해마다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간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저상형 청소차량 구입예산으로 10억 4,700만원 편성했는데요. 본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청소차량 후면 발판 탑승에 의한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가 저상형 청소차량이 필요한 대수가 22대인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게 4대입니다. 필요한 게 18대가 되는데 일단 시내권부터 저상형 청소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시내권 운영하는데 10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6대를 우선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12대는 2026년도 이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는 9월 3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준공을 10월 정도 목표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15억 5,563만 3,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인데 현재 15대가 있는데 내년에는 3대를 추가할 방침이고요. 운영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운영예산 4,960만원 증액한 7,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 중간에 다회용기 사용 촉진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한 다회용기 제작 및 세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국비 50%를 지원받아 2억 4,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새로보미축제 예산은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설명드렸고요. 명시이월도 같이 말씀드릴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삭감된 거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환경미화원 운영관리비로 따로 했는데 환경미화원 작업복, 목욕비 이런 거 부기명 다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부기했으니까 이대로 써야 되잖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죠.

○위원 주상현
부기를 안 하고 좀 여유롭게 하면 좋겠고만. 이렇게 해서 딱 틀을 잡아버리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가 환경미화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작업안내 가이드라인이 환경부에서 있는데,

○위원 주상현
금액은 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금액은 안 정해져 있고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내가 그 얘기하는 거지, 뭐 따로 있어요. 이런 게 있어서 물론 부기했으니까 제대로 쓰긴 쓰겠지. 그래도 다른 과도 아니고 청소자원과잖아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열심히 할 사람들이 너무 소비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야. 자기네들은 막 버리면서 버리는 시민들 욕할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들은 아끼는 노력도 안 하면서 시민들한테 버린다고 시발, 시발 욕할 거 아니냐고. 그거 기본 자세가 안된 거지.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민들한테 새로보미축제하고 아끼라고 죽어라 해놓고 자기네들은 작업복 준다고 막 써서 2회씩이나 지급하고 이게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청소자원과에서 노력을 하면서 저기를 해야 시민들도 공감하고 자원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재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본인들부터 노력을 안 하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설득력이 없잖아요.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는 특히나 다른 과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소한 것 같아도 이게 원칙과 기준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야, 마음의 자세 문제고. 그걸 노력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치사하게 피복비가 얼마냐 이런 거 따지는 자체가 웃기는 거야. 피복비 이런 것도 기준이 너무 쌔. 어려운 일하니까 무조건 좋은 옷 입혀야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옷을 입어야지,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필요한 옷을 입어야지, 작업하면서 비싼 옷을 입어야 폼이 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게요. 노가다를 하면 작업화를 신으면 발이 안 다치는 신발이 중요한 거지. 지금 노동자들 보면 작업화 2∼3만원짜리 그거 해도 안 다쳐요. 그런데 네파 이런 안전화를 써, 꼭 비싼 거를 써요. 그건 잘못된 거지. 실용성, 효용성을 먼저 따져야지. 메이커를 따지면 안 돼요. 여기도 보니까 메이커 따지는 거 같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는 거 같아.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아껴야 시가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지. 이런 거 그냥 팡팡 써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주셔. 이거 치사하게 깎고 싶은 말 하는 게 자체가 저도 창피한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런 노력을 좀 해줘야 돼요. 청소자원과니까 더 모범적으로 하셔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새로보미축제를 통해서 폐쓰레기의 자원화랄지 그런 걸 고취시키고 그게 지자체에서 아마 처음으로 해서 모범사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도 도비를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나가는데 사실 김제시에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저기가 줄어들지 않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우리가 인간생활 하면서 쓰레기는 안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보니까 전주광역쓰레기 처리하는 데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어요. 3억 몇천씩,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인건비랄지 아니면 처리비랄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가 전주, 완주, 임실, 김제 이렇게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7.8% 정도,

○위원 이병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같고 단지 김제시에 산간지나 국도변 지하차도랄지 그 주변이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도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장님 민선 8기 시작부터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통장 회의 때도 굉장히 계속 주지해서 거기 마을에서부터 개인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딱지 붙여서 버리면 다 수거해주는데 꼭 안 보이는 데다가 갖다, 내가 엊그저께도 동진강 둑을 한번 갔다 오는데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야. 제방 그런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인감시카메라 이동식도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병철
새로보미축제 내년에는 더 활력있고 내실있게 할 수 있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2억 9,000만원 편성했고요.

○위원 이병철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법CCTV 관리요원 여기 관제센터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있는 거죠? 별도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는 이동식 CCTV 칩을 갖다가 보는 인원이거든요. 관제센터하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별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제방이나 이거는 설치한 데만 보시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CCTV 관제센터랑 연결해서 아까처럼 제방이나 골목, 산속에 버리는 것도 연계해서 적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에 뭉텅이로 버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계 가능성도 한번 보시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연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 촉진지원사업 하시잖아요. 장례식장뿐만 아니고 이번에 축제를 겪어봤지만 축제도 일회용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과가 다르고 업무는 틀리지만 같이 협의하셔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축제 때 쓰면 다른 행사 때도 쓸 수 있잖아요. 소규모 축제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어차피 재활용이란 측면에서는 같은 거니까 과끼리 업무연찬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우리가 불법투기를 위해서 CCTV 관리요원도 쓰고 있고 이동식 CCTV설치도 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금 전에 비해서 줄었나요? 불법투기하는 것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불법투기하는 건수들이요?

○위원 문순자
예.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거의 비슷하고요. 단속 건수는 많이 늘었고요. 버리는 횟수는 비슷합니다.

○위원 문순자
뭔가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고요. 인식개선을 위해서 자꾸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CCTV가 설치돼서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보다는 아무래도 의식을 하기 때문에 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 변화가 없다면 CCTV가 설치돼서 어느 누군가 버린 그 사람이 찍힐 거 아니에요.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과태료 부과해서 근절시키는데 신경써야 되지 않나,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여튼 불법투기는 어떻게든지 근절시켜야 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보면 거의 그 지역 주민이 아니에요. 타 지역사람이 그걸 버리고 가거든요. 차 넘버가 찍히든지 그 사람 모형이 찍히든지 그러잖아요. 끝까지 추적하셔서 불법투기 하는 거 근절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쓰레기를 차로 산에 버려서 쌓여있잖아요. 어떻게 장기적인 근본대책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도 참 답이 없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는 상황밖에 안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두월천 같은 데 보면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썩고 있거든요. 하천을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하천물이 그전엔 깨끗했는데 너무나 더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방안을 찾긴 찾아야 할 거 같은데 지나가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쓰레기를 치울까, 어차피 치우기는 치워야 할 판인데 한번 버리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산더미가 돼 버렸어.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에 필요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거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상임위 삭감예산 1건 그리고 본예산에서 감액할 예산 2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7쪽 하단 부분입니다. 상임위 삭감예산으로 7년 이내 청년창업가 성장을 지원하는 톡톡사업인데요. 올해부로 행안부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129개소를 지원해 왔고 관외청년 7명이 김제에 정착하는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국도비 지원이 끊김에 따라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올해 최소한의 예산 6,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이병철
삭감해 달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반영을 꼭 해주시면 저희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건 더 하겠습니다. 381쪽 하단 부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당초에는 11월 말경에 확정내시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예산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시군 배정 및 확정이 12월 말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본예산에서 감액하고자 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가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LPG 소형저장탱크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설개선사업?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올해 백구면 중모마을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소형저장탱크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제 청년창업 도약지원사업 톡톡 그것이 아까 몇 개사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청년들에게, 잠깐만요.

○위원 황배연
회사로 나가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개개인의 청년들 창업으로 가는 겁니다. 기업이 아니고요.

○위원 황배연
기업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몇 명에 대해서 대충,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2023년 작년에 9명 올해 12명 지원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내년도에는 3명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한 사람당 얼마씩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500만원 예상하고 4,500만원은 지원금이고요. 나머지 1,500만원으로 경영컨설팅,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이고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꼭 세워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폐업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정말로 어렵다고 하더라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소상공인들 폐업률 파악한 거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올해 폐업이 1,446개소로 파악이 되었고요.

○위원 주상현
1,000?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446개소

○위원 주상현
김제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창업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창업은 1,071개입니다.

○위원 주상현
1,071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실제적으로 한 400개 정도 편차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400개 정도가 없어진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한 350개에서 400개 정도요.

○위원 주상현
다른 연도에 비해서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가 폐업률이 적은 편입니다.

○위원 주상현
농도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다른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해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가 워낙 IMF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서 더구나 탄핵 정부까지 되다 보니까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소비위축이 돼서 환율, 여행 급감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난국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김제도 거기에 대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대책 논의를 어느 정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추경에라도 적용할 수 있게끔 고민 좀 해줘야 할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리는 바는 저희 시처럼 짜임새 있게 패키지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군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정읍시에서도 우리 시로 벤치마킹을 와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배워갈 만큼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을 상승시키거나 경쟁력이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본보조 말고 경상적보조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제 상권이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고민도 같이 좀 해주시라,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걱정했듯이 우리 김제지역 소상공인 경기도 최악이고 보면 미안할 정도로 식당도 가면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사업 외에 예산이 한 5억 1,7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 증액분은 올해 본예산에 10억원, 추경에 5억원 해서 총합산 15억원이 세워졌고요.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본예산에 15억원을 세워준 금액이라 같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이병철
전년도 예산보다도 5억 1,700만원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본예산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준해서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보조 반환사업이 경제진흥과에 최고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뭔가 의욕을 가지고 우리 김제시에 오는 사업들을 철저하게 잘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아까 톡톡을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최소한의 명맥 유지를 위한 경비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최소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상임위에서 깎은 것은 예결위에서 존중해서 깎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니요, 상임위에서는 이 톡톡사업은 7년 이내 창업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힌트사업이 3년 이내 예비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부기로 봤을 때는 유사사업으로 착시할 수 있는데 부기명이어서 아마 상임위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 깎으니까 존중해도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결위에서 꼭 복원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정말 힘든 상황 슬기롭게 대처해서 김제지역 경제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위원 이정자
위원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해도 되겠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정말 그때 영광에 지원을 나갔을 때도 말했지만 전국에서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부분들은 김제시가 월등하게 1등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김제가 정말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이 소상공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소상공인이 아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계속 경제진흥과에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읍면동에 있을 때 면지역은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소상공인이 김제에 전체 몇 개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한 8천여 개,

○위원 이정자
8천여 개 되잖아요. 8천여 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DB를 구축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들이 있으면 문자전송을 해서라도 알려줘서 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현재까지는,

○위원 이정자
경제진흥과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협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자기네 회원만 소상공인이 아니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십분 저희도 이해하면서 이번에 황배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영세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부터 면지역까지 금산, 금구, 만경 그리고 시내권 물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홍보한 결과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알고 있지.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19개 읍면동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상공인이라 하면 소상공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가지고 하잖아요, 행사를 해도.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없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까지는…….

○위원 이정자
소상공인협회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김제시에 8천여 소상공인들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협회에 김제시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소상공인협회에서는 분명하게 8천여 소상공인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모든 소상공인들한테 문자라도 날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알림을 해줘야 된다. 김제시는 시대로 당연히 사업이니까 플랜카드사업이라든지 홍보사업을 해야죠. 소상공인협회도 이걸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면 행정은 뭘 해줘야 돼요? 8천여 소상공인들에 대해 파악해서 이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상공인협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아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시스템화 DB구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정자 위원님 의견 다 반영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전수조사하면서 DB구축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위원 이정자
DB구축은 제가 19년도부터 계속 주장했어요. 그러나 경제진흥과가 지금까지 꿈쩍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김제시가 카톡으로 날리든 문자로 날리든 모든 읍면동에, 면지역에 있다고 해서 김제시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면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까지도 모두가 혜택을 봐야 할 의무대상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하겠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DB구축 먼저 시행을 하고,

○위원 이정자
그러면 DB구축을 시에서 할 수 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스템구축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 이정자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세요. 하셔서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소극적인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셔서 전체적으로 전체 8천여 소상공인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복지과나 경로장애인과는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각종 일자리사업 여기에 퇴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기업에 계시던 분들 퇴직금이나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 물론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각종 공공근로든 종합일자리나 모든 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에 우선 좀 배분해 주시라 말씀드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가끔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인맥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저희가 재산, 소득 전체적으로 두루 감안해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사업규모가 4명짜리가 있고 2명짜리가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차이는 없고요. 연도별로 청년나래가 1차연도, 청년나래이음이 2차연도, 청년나래이음플러스 이게 3차 연도로 해서 연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사업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청년나래이음 일자리가 4명이고 이거 띄어쓰기를 또 안 해서 헷갈리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행안부에서 사업 구분을 할 때 명칭을 달리 하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청년나래이음이 4명이고 이음플러스가 2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작 연도에 따라서 대상이 다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음플러스는 두 번째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음플러스가 세 번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세 번째?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두 번째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첫 번째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청년나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청년나래는 어디 있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종료되었습니다. 1차연도에 시작한 사업은 종료되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톡톡도 비슷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청년정책 많이 쓰는데 청년들이 많이 안 오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비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저희가 용역사에서 분기에 1회씩 알림서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그러냐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알림시설을 했는데 알림시설 작동이 안 됐어요. 화재가 났는데, 얼마 전 일이에요. 정비를 해보셔야 한다고요. 돈만 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현장에 작동되는지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비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안할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은 생략하시고 삭감내역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예산내역 중에서 꼭 필요하다 싶은 것만 하세요. 많이 하시면 저기하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님 서해영입니다.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가 삭감된 명시이월 사업 2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6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담당 팀장님들이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님들, 설명 들으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주상현
지금 경제가 위기상황인 거 같아요. 환율 문제, 주식 문제해서 우리가 탄핵정국에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똑같으리라고 봐요. IMF나 이런 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김제도 폐업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김제도 비상대응체제는 투자유치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위기니까 김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도나서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체크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비상대응체제를 가져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일부 기업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도나는 데도 더러 있고 구조조정도 일부 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해는 현상유지를 목표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397쪽 중간에 특장차 검사지원 전년도 예산이 4억원에서 1억 2,500만원이 증액편성돼서 지금 보고하거든요. 왜 이렇게 늘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특장차 검사지원센터는 전체 77억원 예산이거든요. 그중에서 대부분 국비고 저희 12억원이 시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했고 이제 마지막 예산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건립은 다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금 착공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2단지에 새로 들어가는 검사지원센터입니다.

○위원 이병철
2단지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1단지는 있고 2단지에 또 들어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단지는 인증센터만 있고 차량에 대한 검사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특별히 유치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이게 마지막 지원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여기까지 지원되고 이제 정산합니다. 사업을 준공해서 정산하고 그때 남은 돈이 있으면 반납받고 모자란 돈이 있으면 좀 더 매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401쪽에 삼성스마트공장 제조혁신프로젝트 3억 3,000만원 세웠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도로 직접 지원해 주나?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것은 기업들한테 올해도 했거든요. 다만 예산과목이 중간에 바뀌면서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표기된 사업입니다. 6개 기업 지원했고 내년에 6개 기업을,

○위원 이병철
이렇게 하는 효과가 뭐예요? 스마트,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 사업은 전라북도하고 도의회에서 사실 김관영지사가 시책사업으로 내놓은 겁니다. 삼성 임원진이랑 이런 분들 해서 삼성의 시스템을 중소기업한테 접목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김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건 경쟁이 굉장히 셉니다. 예산 때문에 많이 못해서 그러지, 경쟁이 셉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내년에도 6개 기업만 선정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마다 이렇게 해 나가는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올해 처음했고 이제 내년에,

○위원 이병철
스마트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삼성의 선진화된 기업시스템입니다. 경영뿐만 아니고 생산기술, 인력관리 이런 부분들을 삼성의 전문인력들이 와서 컨설팅, 관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기업 상황에 따라서,

○위원 이병철
삼성이 그거 안 해도 대기업으로 먹고 사는데 이런 데까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것은 삼성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특별히 삼성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위원 이병철
도에서 특별히 하는데 삼성이라는 기업이 전라북도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고창에 처음으로 삼성물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창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다른 데는 거의 없는 거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번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나 모든 기업들이 악조건에 시달리게 될 건데 과장님이 잘 준비해 주시고 애써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삭감내역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 이건 설명드려야겠다는 것만 한두 개 설명하십시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에 나눔창고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등 환경변화로 전자제품 및 가구가 불필요한 과정에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와 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수리한 후 이 제품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지원하고 아울러 일상적인 수리가 필요한 가정은 직접 방문하여 수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3,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팀장님이 각 위원님들께 다 설명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님들 다 설명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훈회관 보수공사 저기 교월동에 거기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신축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황배연
물이 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보수공사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되고 물이 샌다고 해서 위에 옥상에다 방수 깔고 그러다가 또 새고 그러거든. 근본적인 것이 예술회관 같이 매년 그래요. 진단을 잘해서 어디 쪽에서 물이 새고 판단을 잘해서 해줘야지. 이번에 하고 또 물이 샙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새는 쪽은 현재 확인은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잘 진단해서 공사를 실행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급량비 지원하는 거 얘기했는데 국장님이랑 협의 좀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서 협의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위원 주상현
협의해 주셔서 복지직들이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얼굴이 활짝 펴서 민원인을 만나야지. 그게 좀 문제가 있어보여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읍면동당 130만원 정도씩 배정되는데 1년 거라서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나눔창고사업 설명한 거는 잘 들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역사회협의체 보니까 수당이 나가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읍면동에서 참석자 수당 나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나가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는 시민들이 지역사회협의체가 수당 없이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 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 이분들 수당이 나가고 봉사도 하시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회의참석 수당으로,

○위원 황배연
지도감독을 잘해주셔야 할 거 같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제에 있는 복지관들 있잖아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길보른복지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리 시에서 인건비랑 예산 다 지원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혹시 위탁사업 같은 것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복지관 위탁 말고 별도의 다른 위탁사업 말씀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복지관에 가는 위탁사업. 일반 민간업자도 할 수 있고 복지관에서도 받아서 하는 그런 위탁사업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일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찌됐든 간에 복지관은 지역 내에서 보면 비교하자면 대기업하고 민간인들은 소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덩치가 있는 큰 기업은 자기들만의 먹거리나 일거리를 찾아서 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사업들을 의무적으로 주려고 하지 마시고 공모해서 일반인들 참여해서 그 사람들도 일반인들이 또다시 영역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만 계속 먹은 거 또 먹고, 또 먹고 배터지면 안 되니까.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공모사업 종류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뿐만 아니고 일반 사업 다른 기관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반적인 단체나 개인이든 자격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런 데도 활성화될 수 있게 그 부분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리가 큰 단체만 하다 보면, 공용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작은 저기는 못 먹어도 입 크다고 다 먹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그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내용 중에 긴급돌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문순자
지금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수시로 점검해 보셔서 누락되지 않고 그분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잘 살피셔서 거기에 애써주시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각 단체장들이나 지역에 계신 부녀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생활지원사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씩 수렴하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저한테도 나눔창고 다시 와서 말씀하셨는데요.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이 나눔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나눔창고는 전자제품하고 전기제품이 1∼2년된 그런 제품이 아니고요. 좀 기간이 지난 제품들이나 AS를 받을 수 없는 제품들을 그것도 사지 못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한테 재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계신 분들이 주 수요계층입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에 그럴만한 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많이 계세요. 읍면동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위원 이정자
고령화돼도 어르신들이 정말 영리해지셨어요. 통장에 돈을 다 빼. 기초수급자 하고 계시잖아요. 나눔창고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보세요. 전자제품 사고 판매할 수 있거나 서비스받거나, 서비스를 못 받는 제품이 어딨어?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센터 가서 다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런데 그걸 못하실 정도의 상황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9개 읍면동에서 복지팀이 왜 있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 이 사업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제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막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데 보세요. 이웃사랑전기 거기도 가서 보면 그들은 봉사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마찬가지 업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 업은 참 잘하고 있어요. 업자들은 그걸 해서 전기를 안 고친다는 거야,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조그마한 우리 가구나 전자제품 수리업체들이 많아요. 시내에 수두룩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 조금만 못쓴다고 해도 다 가져다가 거기 주면 거긴 또 나눔사업하잖아요. 나눔사업하는 것은 정말 좋다. 그러나 저는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저소득층 집에 가서 봐봐. 화장지가 몇 개씩 있는지 아세요? 뜯지도 않은 화장지 30롤짜리가 몇 개씩 쌓여있는지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일부가,

○위원 이정자
많아. 과장님이 현장에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 왜 그래. 연말에 가서 보세요. 여름에 가서 보세요. 이 사업이 수급자라고 해서 전자제품을 못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닥 많지 않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가셔서 다 찬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리고 지금 김제시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전자제품 AS 무료로 다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전자제품 AS 자체가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간이 있어도 돈 주고 고쳐야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걸 돈 주고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안 하셔요?

○위원 이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제가 아까 복지관이나 큰 법인들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우신 분들도 부익부빈익빈인 거 같아요. 사실 저도 어려워요. 이건 사실적인 얘기예요. 전자제품 하나 고치려 해도 통으로 고치라 하지, 진짜예요. 부속으로 갈 수 있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요. 통으로 갈아야 돼요. 그럼 돈이 작은 구석 하나인데도 몇 배 더 들어가잖아요. 모르면 통으로 해야 돼.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한테 화장지가 쌓여있는 것도 나는 맞다고 봐요. 그것도 부익부빈익빈 그래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실제 어려운 사람이 있다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말 실제로 어려운 분도 계시죠. 어려운데 김치 한 통 못 얻어서 혼자 살고 몸도 안 좋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작 어디 가서 못 얻어가지고, 그나마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이라도 해보는데 없어서 못 얻는 분들도 수두룩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화장지 쌓여있는 분은 안 해주면 되잖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에 판단을 잘하셔야 한다. 특히나 위탁사업도 큰 데에서 하는 것들은 그들은 자생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도비를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커질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의무도 있다고 이어서 말씀드려요.

○위원 이정자
저 하나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제가 집행부에 계속 요구하는 게 우리 김제시에 매년 고정지출비를 산출해 봐라, 어느 부서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각 부서별로 요구할 거예요. 김제시가 고정지출, 이것도 한번 시작하면 인건비니까 고정지출이네. 이분이 전자제품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인건비로 나가니까 고정지출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라. 주민복지과도 고정지출비가 엄청나요. 이거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나가는 비용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정지출을 각 부서별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정자 부의장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은 해요. 귀신같이 알고 타 먹을거 다 타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급자 중에서 말 못해서 정말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안 해주기도 그렇고 해주되 선별을 확실하게 해서 운영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정말 화장지가 쌓여있고 집에 가면 새거, 집도 전체 다 고쳐졌어요. 올해는 창문, 올해는 보일러 해가지고 해마다 고치다 보니까 실제로 집이 새집보다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경계에 있는 분들하고 위화감이 조성되더라고요. 이정자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정말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어려운 분이 있긴 있더라고. 정말 혜택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챙기는 분이 없어요. 이통장님들이 안 챙겨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인도 부탁하지만 저도 한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원이다 뭐하다 보니까 부탁은 하는데 나는 기준을 잡고 부탁하거든. 젊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잖아요. 특히 검산동 주공 1차, 부영 1차, 시영아파트, 주공 3차 그 4개 아파트는 일부 다 그러잖아요. 멀쩡한 놈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건강이 안 좋거나 해가지고,

○위원 양운엽
뭔 건강이 안 좋아. 어디 이상하게 장애인……. 금구도 마찬가지고 현황을 잘 아니까. 일을 안 해요, 사람 죽겠다니까. 맨날 고스톱이나 치고 돈 떨어지면 한 이틀 나가서 일한다고 저기하고 참 한심해요. 보면 한심해. 그런 분들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은 없어요? 통장에 돈은 없겠지, 다 빼버리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거 관련해서는 수급자 책정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거든요.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수급자 책정할 때 조건부로 책정해 드려요. 자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끔요. 일단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수급자에서 배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저도 아침에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례 제정한 것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이 넘쳐가지고 터져. 나는 그런 조례 발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가려가면서 조례 발의를 해야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조건 도와주는 그런 조례는 안 된다. 어차피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민원에 시달리는 건 아는데 중심을 잡으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수급자에 대한 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약 307명 정도 되는데 수급 혜택받으면서 양운엽 위원님 말씀처럼 일 안하고 통장에 돈 들어가면 다 빼가지고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탈수급 돼서 자기가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한테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자활능력을 키워가면서 수급자가 아니라 자기가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 또한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더라도 자기 의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0분 후인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와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삭감된 것 있어요?

○경로장애인과 소은경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정읍시 의원이 서남권 5분 발언 하신 거 아시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모르세요?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타 지역 주민 이용 제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못들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신문보도 못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설 장사 팀장님 누구예요? 이거 참고 하세요. 오늘 신문에 나왔던 건데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타 지역 주민 이용 제한이 이게 떴어요. 모 의원이 5분 발언했대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될 것 같아요. 시의원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추진하는 게 봉안당만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화장시설을 제외하고,

○위원 주상현
그것만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납골당하고 자연장지,

○위원 주상현
그래서 대비를 철저하게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0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정읍에서 납골당하고 자연장지 관련해서 이용제한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

○위원 주상현
화장은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화장시설은 4개 시군이 전부다 합의 하에 국비 받아서 추진한 거 있고 저희들이 분담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장장을 이용제한 할 수는 없고요. 정읍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납골당하고 자연장지는 본인들만 정읍시,

○위원 주상현
부족하니까 그러겠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찌됐든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화장을 하고 멀리까지 옮겨간다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 대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김혜숙 팀장님이 노인복지시설 전담 인력들을 수당 문제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 사람에게 돈 쓰는 건 시설 투자하는 거 보다 낫거든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건 투자한 만큼 시민들이 행복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에 형평성도 있을 수도 있는데 김제시 공무원이 타 시군보다 공무원분들이 복지가 더 오면 더 좋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인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모든 사람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시가 행복하거든요. 국민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금 시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전국이, 내가 볼 때는 경로장애인과가 얼마나 대처를 빨리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안정을 찾고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있기 때문에 예산을 쭉 보면 각 분야 별로 경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데 그리고 시국을 대비하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도 빨리 캐치해서 멍하고 있지 마시고 예산을 내년 1월달부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12월달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안정하고 노인층이나 일자리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된다. 괜히 정국에 휘말리다 보면 잘못하면 거기에 같이 휘말리잖아요. 김제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과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옛날하고 비교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나 집행부나 욕을 안 먹지 잘못하면 상당히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때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바로 1월달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계속 도와주셔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일자리 오늘부터 신청받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입니다.

○위원 양운엽
대한노인회 그것 보고 환경지킴이라고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마을환경지킴이요.

○위원 양운엽
700명인가 배정되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양운엽
경로당 회장님들 우선주의로 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양운엽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서 저한테 민원이 대여섯 건이 왔는데 내가 조정은 했어요. 작은 마을이라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큰 마을이 있어요. 100호 넘어가는 마을들, 노인양반이 통제도 못하잖아요. 그런 데는 재량껏 범위 내에서 둘을 해주던가 해서 민원이 없게 좀 해줘라. 내가 노인회에 부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봐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시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환경지킴이가 뭐예요? 그냥 마을회관만 지키는 거예요? 동네 한바퀴 도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마을 청소입니다.

○위원 양운엽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방금 양운엽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일자리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여러 군데서 전화 오는데 지금 승강장 청소하는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승강장은 위험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추울 때 더울 때 앉아계시는 것도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 청소하는 것들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위원 문순자
그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자꾸 말씀하셔서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일자리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 사업으로 가시면 됩니다.

○위원 문순자
그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어떤 걸 해야 되냐고 자꾸 말씀 하시는 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도 필요하지 않은가, 오늘부턴가 일자리 접수받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오늘부터 받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받고 있는데 알아야 자기들이 어디에 신청을 하든지 할건데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야 그분들이 갈자리를 찾아갈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분들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가 읍면동에 일차적으로 홍보는 다 했지만 개별적으로 그 사업을 참여했던 분들한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삭감도 내역 있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특별히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시면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에도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있잖아요. 그 당시에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늘어났나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올해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 네 가족에 16명이나 17명 정도,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안 늘어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착을 잘해야 되잖아요. 정착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 안정이거든요. 마음이 안정돼야 정착하는데 도움이 돼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이탈도 적고 그런 것 같아요. 한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제 지역구에서 보면 정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려운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고향나들이를 하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겠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엄마의 고향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늘려도 큰 비용 들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추경 때라도 일부 더 늘려 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해야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심리적 안정 그래서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도비사업인데요.

○위원 주상현
시비를 따로 하더라도 김제가 다른 시군보다는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해요. 다른 시군보다 김제가 뭐든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지라든지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타 시군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원을 막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아까 양운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막 지원하는 것들은 반대하지만 다문화가족들에 이런 지원부분을 늘려도 충분하게 설득이 되기 때문에 한번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수요조사 파악해서 1회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삭감내역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삭감내역 설명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체 다는 못드렸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꼭 필요하신 것만 설명 하실 거만 있으면 한 두가지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제5차 택시 지역별 총량제 조사 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 시달이 늦어짐에 따라 지난 12월 4일 계약해서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비 2,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평터미널 부지 매입 및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부지매입 후에 잔액 2억 3,600만원 중에 1억 3,600만원은 3회 추경에 감액하였고 1억원은 원평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확정시까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중부지역 아동센터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 3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현재 공사 중지 상태에 있으며 2025년도 2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4,703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유지보수입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25년도 용역비 2회분 4,870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 때 원평터미널 부지매입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시이월 관계,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 부지매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공모 진행 중인데 공모가 되면 저희는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됐을 때에는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이월시킨 겁니다.

○위원 황배연
원평터미널이 나온지 오래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삭감되고 추진하면 안 됩니까? 1억 올라 온 거? 내가 지역구 의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평터미널 부지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삭감해달라.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잖아요. 확실히 추진되냐고 그런 것을 물어본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공모사업이 이번 달 말에 발표는 해요.

○위원 황배연
상임위에서도 삭감을 시켰는데 저도 상당히 의아해요. 3년을 걸쳐서 가거든요. 부지매입비 관계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은 저희가 올해 2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1억 3,000만원은 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1억원만 이월시켜서 유지관리비로 쓰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버리면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납을 하면,

○위원 황배연
공영개발과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민원과 관련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이원택 의원님과 민원의 날 하잖아요. 최용석 사무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미팅 그런 거 없었어요? 민원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저하고는,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버스 승강장 하시지요? 백구 소공원 앞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양운엽
보면 양쪽 포도 농가들이 판매한다고 길 점령해 버렸지요? 도로가 시유지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양운엽
그 사람들이 거기에 포도 판매한다고 쳐놔서 승강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부분을 정비하셔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가들 설득을 시켜서 현대식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5개 마을이 해당돼요. 제내, 외가전, 내가전, 농원까지 해서 5개 마을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리에요. 왜냐하면 승강장하고 마을하고 거리가 4～50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에서 꼭 쉬어야 해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쉬어야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쉬어야 하는 장소에요. 그런데 포도농가들이 판매대를 설치해서 침범해 버렸어요. 승강장이 무의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잘 처리해 주시고 어차피 교통행정과는 민원인도 많잖아요. 직원분들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항상 격려 말씀을 드리고 한번 챙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