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과 내란 정당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신풍, 봉남, 황산, 금산,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윤석열과 내란 정당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2월 7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고 윤석열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폐기됐습니다. 반헌법 위법을 지속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당리당략을 일삼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피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7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고 윤석열 탄핵안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전원 불참으로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위협하는 수괴와 내란 정당은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이를 규탄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과 위상 극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본문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과 내란 정당 탄핵 촉구 결의안을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윤석열과 내란 정당 탄핵 촉구 결의안.
지난 12월 7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고 윤석열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폐기됐다. 여당 보이콧과 윤석열 탄핵 유예는 윤석열의 2차 쿠데타라는 변수와 가능성을 용인하는 것이다. 반헌법 위법을 용인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국민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앞에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계엄령 선포를 위한 윤석열의 내란 사전 모의 문건이 속속 드러나는 현 상황에도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라는 국민의힘의 당론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 공작이자 국정농단이다.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지난 45년간 우리 모두가 눈물과 피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민주주의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친위 비상계엄령으로 수포로 돌아간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 파괴는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한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의 수괴임을 자처한 것이다. 성난 민심을 거스르고 국민에 무장병력을 동원한 선전포고로부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다.
또한 지난 7일 윤석열 탄핵 투표에 당론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내란 부역자들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 근거도 없는 국민 기만행위이다.
우리는 다시 1980년으로 퇴행하고 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안보, 외교 분야별로 대한민국 국가 위상과 신뢰는 이미 실추됐으며 나락의 끝으로 가고 있는 여정을 지금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 민주주의 퇴보 수순을 밟는 것을 김제시의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김제시의회는 정의로운 8만 김제시민을 대변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내란 공모 범죄자들의 처벌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하나, 국민의 열망을 배반하고 윤석열 편에 선 내란 부역자 국민의힘 정당은 즉각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사태’ 공범들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2024년 12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윤석열과 내란 정당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김승일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