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 보고 및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금일 협의하셔야 할 안건으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김승일 의원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으로 일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과 제3항 총 2건으로 수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7일 이정자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 63조의 2 교섭단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정하려는 것으로 의원들이 소속정당의 활동을 보장받고 보다 활동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조례이나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원 간 합의를 통해 이러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내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3조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5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과 비교하여 5명의 기준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교섭단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하신 것 있으세요?

○의원 이정자
현재 타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거를 비교해 보고 의원님들하고 구성안을 마련하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직 만들지 않으셨고요?

○의원 이정자
예.

○위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최승선, 양운엽, 전수관)
오늘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중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