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세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최승선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 하게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4년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68억 9,700만원으로 김제시 제3회 추경 전체 예산안 1조 2,368억 8,000만원으로 49.87%에 해당하며 당초예산 6,086억 9,700만원 대비 8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1억 3,600만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200만원 감액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7,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예산규모 등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368억 8,017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2,217억 3,761만원 대비 151억 4,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9,986만원이 증액된 6,168억 9,6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81억 3,651만원이 증액된 6,124억 1,867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335만원이 증액된 44억 7,8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표1》과 같이 4개 부서, 4개 사업, 7억 7,341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편성은 《표2》와 같이 총 3개 부서 10개 사업에서 총 예산액의 변동 없이 지출예정액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예산은「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서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표3》과 같이 3개 부서 6개 사업으로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지난 10월 14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 보고가 되었고 6건 모두 전액 균특, 도비 예산 교부된 건으로 추경성립전 사용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은 《표4》와 같이 8개 부서 16개 사업으로 8억 6,7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사업은 7개 부서 23개 사업으로 총 38억 8,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반환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지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성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국ㆍ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6,335만원 증액된 44억 7,8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지원사업 이자반납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투자유치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부문에서 이자수입액 127만원, 일반회계전입금 정산액, 세출부문에서 국내여비 감액분, 시설부대비 정산, 예비비 규모 축소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문에서 2023년 의료보호 집행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부문에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정산과 23년 의료급여 정산잉여금 반납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은 23년도말 조성액 총규모를 당초예산대비 21억 6,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24년도 운용계획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6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4년도말 조성액 총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14억 7,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별 목적사업 집행잔액과 각종 법정 지출, 기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발생 등을 상계하여 진행된 기금 변경안 제출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이전 재원 또한 감소하여 국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가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고 금년 최종 추경으로서 각종 사업 결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집계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김제사랑 장학재단 이사회 일정 관계로 첫 순서로 교육문화과를 진행하고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기정액 193억 9,634만원에서 8,552만원이 증액된 194억 8,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예상에 따른 감액편성은 제외하고 신규 및 증액, 과목정정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사업 4개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인 추경전 사용승인 사항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신나는 예술문화공연 사업 500만원, 추석연휴 전통시장 문화예술지역 활성화 400만원, 가족시낭송 콘서트 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사업은 예산편성 시 집기류 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아 시설비 8,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사대보험료 미부과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348만원을 공무직 수당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사기장 전수시설 개선 사업은 지난 3월에 신청한 도 공모사업이 9월에 선정 통보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보수는 앞서 말씀드린 과목정정 건으로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1,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5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 공무직 수당에서 증액된 국도비 매칭분 공무직 보수만큼 시비 자체 편성 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6,895만원 등 7개 사업 총 1억 3,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교육지원사업 이자반납 26만원 등 17개 사업에 총 5,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단체들 행사할 때 사용장소에 대한 대관 같은 거는 대관자가 대관을 해 주면 되는데 길거리 같은 데서 행사하는데도 시 승인받아요? 안 받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길거리…….

○위원 주상현
아니, 건물은 시에서 대관해 주면 사용승인이니까 따로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새창이다리에서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새창이다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 주상현
받아야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청하면하고라도,

○위원 주상현
어디든 받아야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지금 두 군데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사는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맞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게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고 반납 보조금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이 뭐지요? 이런 거를 왜 반납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주상현
왜 잔액이 남아요? 액수도 크고 만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에 지급되는데 91% 이용을 했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홍보 부족이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홍보 부족은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위원 주상현
읍면동에서 홍보하면 다 쓸 수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렇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읍면동에도 긴밀히 협조합니다.

○위원 주상현
오늘도 앞에 가서 보니까 사용처가 다 써있던데 읍면동에서 협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협조를 안 하지는 않고요.

○위원 주상현
이장님들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고령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적이어서,

○위원 주상현
홍보 좀 해서 적극적으로 이통장님들이 쓰게끔 해줘야 맞아요. 막대한 돈을 반납하려니까 아깝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금액도 1인 13만원이거든요. 내년에 14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누구 담당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문화예술팀에서 합니다.

○위원 주상현
누구예요? 아셨지요?
(답변 교대)

○문화예술팀장 최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문화유산 보수정비도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보수가 많잖아요. 예비적 보수, 백팀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기왓장 하나만 해도 보수가 하나 돈이 줄어든다고, 그런데 이런 돈을 남겨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낙찰 차액도 있고,

○위원 주상현
보수비가 적게 들어간다면서 이런 돈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과목마다 써야될 항목이 있다 보니까,

○위원 주상현
문화유산이면 내놔야 다 그런 쪽이잖아요. 문화재 보수 정비하고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낙찰 차액도 있고 보험료 정산 같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쓰는데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아니, 보수 정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도 아니고 보수 정비라, 보수는 만들면 보수잖아요. 기왓장 하나만 고쳐도 보수인데 이 돈을 반납하면 안 되지요. 백팀장님 저한테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기왓장 하나만 저기 해도 보수비가 엄청나게 적게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런 돈을 반납하면 안 되지요. 기왓장 하나를 더 가는 한이 있어도 반납하면 안 되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10년 되면 정기적으로 부서져요. 10년 되면 기가 막히게 부서져요. 예술이에요. 구멍을 뚫고 가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최대한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회 추경에 기숙형 교육지원에서 기숙형 고교급식비 지원을 전액을 감 하셨잖아요. 왜 감된 거예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이 부분이,

○위원 이정자
기숙형 고교가 어디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김제여고입니다. 저소득층 21명에게 조식, 석식을 제공하는 건데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비 30%를 받았었는데 전액 도비로 집행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24년도에 조기 사용 하나도 안 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니요.

○위원 이정자
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3,690만원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원래 기정액은 1,200만원인데,

○위원 이정자
이십,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21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기정액 대비 전액 도비매칭이 된다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내년부터 전체 도비로 전환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시비 안 들여도 된다는 거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감을 하셨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저자
사용 안 한 거를 전액 감하신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니, 집행 올해 예산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잔액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거의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도비매칭으로 한다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주상현 위원님이 보조금 반환금 물어보셨는데 첫 줄에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이자반납하고 세 번째 줄에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하고 있는데 그 밑에가 또 있어요. 이건 뭐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몇 페이지,

○위원 최승선
185페이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두 번씩 나오잖아요. 국비 때 나오고 시도비는 도비 반납금 할 때도 나오고 같은 내용인데 나눠서 나오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해 가지고 합쳐서 해 주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과목별로 달라서요.

○위원 최승선
반환금이 총 1억 3,000만원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반환금 지금 현재 1억 9,500만원,

○위원 최승선
1억 9,500만원. 1억 9,500만원만큼만 삭감해 줄게요. 반환금 있는 만큼, 반환하지 말고 다 쓰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반환금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경 창작제재소 시설 있잖아요. 이게 14억 5,000만원인데 과목정정해서 8,000만원하고 13억 7,000만원으로 나눠서 시설비로 해놨는데 하나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있잖아요. 세부적인 그런 것은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에 물품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8,000만원만큼 과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되어있는데 그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맨 위에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6,900만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전에 문화누리카드인가 그거 아니었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문화누리카드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됐어요? 사용을 안 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발급은 99%를 했는데 91%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8%를 사용을 못한 것이 반납되는 거고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차피 세워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적극 홍보하고,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면 필요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04억 7,033만 8,000원에서 57억 2,398만 8,000원 감액한 147억 4,635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면 161쪽 상단에 전략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풀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포인트제 인센티브로 금년도 시정 참여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중간에 인구정책 추진 기타보상금으로 결혼축하금, 청년부부 주택수당 등 인구정책 지원금에 대한 예산 부족분 4억 9,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감사행정운영에 자체청렴도 조사 용역 집행잔액 잔액 8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통지에 근거하여 부패신고 보상금 7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기정액 90억원에서 62억 857만원을 감액하여 27억 9,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3쪽부터 481쪽까지 만경읍부터 교월동까지입니다. 이번 2024년도 읍면동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인건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월액여비 예정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편성과 읍면동사무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 부족분에 대한 증액편성으로 백구면, 성덕면, 진봉면, 봉남면, 금산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인구정책팀인가요? 거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2,200만원으로 용역을 했더만요. 이건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하면서 우리가 72억원을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72억원에 비해서 용역비를 2,200만원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하니까 대응이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만드는 거고요. 사전에 실과소나 저희들이 합심해서 신규사업 및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큰 사업별로 어떤 꼭지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아까 왔을 때 들었는데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춰서 끼워 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용역비도 적으니까 용역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고 용역은 가장 기본적인 짜깁기 용역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용역비는 과감하게 늘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풀관리 용역비가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 2,200만원가지고 80억원을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과감히 투자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기금이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기금.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11쪽 운영총칙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2023년도 말 538억 6,900만원 보다 이자수입 16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 559억 900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12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에 자금회수는 2023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전년도말 조성액을 반영하고 이자수입은 실제로 발생한 이자를 반영하여 당초 557억 대비 2억원이 감소한 5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 예치금 또한 당초 557억원에서 2억원이 감소한 5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84억 7,580만 7,000원 대비 6,430만 7,000원을 감액한 84억 1,1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넷 홍보사업 595만 2,000원, 시정홍보사업 820만원, 관광산업진흥 579만 3,000원, 관광개발사업 2,045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66페지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으로 모악산 축제 관련 3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지평선축제 관련 잔액 2,970만 7,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85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총무과장 두일균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2024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86만 9,000원이 감액된 1,300억 7,77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173페이지 국제협력 국외여비 등에서 1억 2,74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175페이지 후생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선택적복지제도 등에서 2억 4,500만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76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서 7억 1,577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한 내용은 17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대상 수상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로 교부받은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비 추경전 사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3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700만원 정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 반납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94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두일균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3년도 기금결산과 이자수입 반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455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5,455만 2,000원입니다. 수입은 예금이자수입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2,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24년도말 조성액은 9억 8,745만 4,000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우수직원 국내 배낭연수요. 3,000만원 왜 감액된 거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중복된 부분 빼고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잉여금으로 넘기기 전에 이번 결산에 털어내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원래 계획했던 것을 직원 분들이 안 간 거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산 세울 때 계획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절감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절감하려고 총무과 차원에서 안 한 거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원래 5만원짜리 사업을 구상했는데 4만 5,000원 할 때도 그런 부분이지 기금 절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00만 6,000원 증액된 111억 6,614만 2,000원입니다.
일반사업은 대부분 감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이전입니다. 4,3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제9회 김제시장기 생활체육 유도대회 외 1개 대회 개최취소에 따른 2,300만원, 장애인체육회 직원 결원에 따른 직원 급여 세입 활동지원 민간이전입니다. 4,3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제9회 김제시장배 외에 1개 대회에 개최 추세에 따른 2,300만원, 장애인체육회 직원 결원에 따른 급여 2,706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김제시 스포츠클럽 인건비 보조 및 운영비 2,000만원은 스포츠클럽법에 의해 지원되는 단체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 시설입니다. 전국 하키대회 유치추진을 위해서 국내 인증에 관한 시설 추가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사업비로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전국 하키대회를 5월로 유치하게 되어 사업 시기와 맞지 않아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공사 완료하여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전북 꿈나무 리듬체조 대회 도비 30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에는 지난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190쪽 체육시설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실내수영장 안전요원 결원 등에 인건비 6,418만원을 감액하였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기간 34일 운영 중에 우천으로 인한 휴무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34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 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당초 죽산면 파크골프장 연내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이 늦어져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체육진흥과 현원감소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연도 국도비 18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억 8,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체육시설 활동에 시설이 생각보다 감을 많이 하시네요? 유도대회를 전혀 열지 않았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3년 동안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3년 동안 현재는 안 하는데 계속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래서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 이정자
25년도 예산은 안 올렸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김제스포츠클럽 인건비 보조 및 운영비를 과목 정정하셨네요. 김제스포츠클럽에서 이번에 아이가 수영대회 가서 전국대회 1등 했잖아요. 적극 지원해 주시고 교육 쪽에 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 증가가 될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전혀 사용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운영비를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니요. 과목만 정정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요. 민간단체 운영보조로 과목만 정정한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경상보조에서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과목정정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그쪽에서는 비용을 썼는데 결산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집행은 하고 있고 과목정정해서 최종 결정,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산서만 바로 잡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실수는 없어야지요. 아무튼 김제 스포츠클럽 안에서 크든 작든 간에 아이들한테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아요. 스포츠에 아이들이, 권투도 아이들이 수상하는 경우도 많고 수영도 수상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들에 관한 사업비는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파크 전용구장비가 정비할 것이 없어서 감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니요. 시설 4,000만원을 국내대회에 유치하려면 하키전용구장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펌프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펌프시설하고 거기에 따른 증설비로 해서 4,0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요. 대회를 하반기에 할 줄 알고 1회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대회가 5월달에 개최됨에 따라 미리 해야 돼서 저희한테 있는 예산을 먼저 사용했다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있는 예산을 사용하고 이거는 예산책자에 감을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체육진흥과 있는 예산이 항시 여유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니 여유가 아니고 저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번 12월에 사용해야 되는데 공사기간 하고 맞지 않아서 이 돈은 반납하고 내년에 확보해서 다시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체육회 직원 기본급여가 왜 감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결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왜 결원이 생겼대요. 그쪽에는 장애인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이번에는 새로 1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25년도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내년부터요.

○위원 이정자
직원들이 채용되면 결원이 생기지 않게 서로 소통이 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고보조금 반납액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반납이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2022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상자 발굴도 더 많이 배가 드러났어야 하는데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행률이 올해랑 거의 8～90% 되게끔 노력하고 있고 체육시설 이용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일반인들은 50개 정도 되고 장애인들은 20개 정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확장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모르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써야되잖아요. 따오기도 힘든데 준 것도 못 쓰면 안 되잖아요. 홍보 잘하시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41억 4,298만 2,000원보다 2,103만 7,000원 감액된 41억 2,1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서면회의 및 개최회수 감소로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국비 92만 7,000원 감액으로 국비, 시비 합해서 185만 4,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 및 주소정보 안내시설 및 유지관리 일제조사사업 집행잔액등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3년도 지적관리사업 이자반납액과 개별공시가 조사 및 지적재조사사업 이자반납액 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회 추경 대비 4,300만원 감액된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원활한 징수활동 세부사업 포상금으로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입상으로 50만원과 도세 체납징수 우수직원 인센티브로 99만 7,000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세부사업 포상금으로 세외수입연구 발표대회 장려상 입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48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족분 298만 7,000원을 증액한 4,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1쪽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비 이자 반납금으로 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세외수입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기정액 대비 1,525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47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는 기정액 대비 12억원이 증액된 77억원으로 계상하였고, 123쪽 기타 이자수입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에서 기정액대비 9,87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2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불용물품 매각대금에서는 차량 매각대금으로 기정액 대비 6,048만 3,000원이 증액된 9,000, (행정지원국장 얘기 중)
죄송합니다. 세출 분야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8,405만 5,000원이 감액된 59억 3,7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70만원을 감액한 1억 2,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기정액 대비 1,068만원을 감액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2,680만원을 감액한 5억 3,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6쪽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4,587만5,000원을 감액한 16억 5,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정보통신과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세부사업 정보기획사업 추진에 공공운영비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요금은 제2회 추경에서 경로장애인과에 국도비가 추가로 편성이 돼서 2,514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정보격차 해소에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은 시민정보화교육장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에 김제시 기록화 사업은 500만원의 입찰차액이 발생돼서 감액하였고 그 밑에 바로 기타보상금 민간기록물 구입 및 공모전 보상금은 민간기록물 감정평가 결과 구입 금액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세부사업 영상통신관리에 전산개발비 보안패치 및 방역 프로그램 구입은 2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 세부사업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통합관제센터 요원 용역은 9,108만 3,000원의 입찰 차액이 발생하여서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공공운영비 생활안전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 올해 생활안전 CCTV 구축공사가 3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220회선 3개월분 회선료 1억 6,500만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으로 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관제요원 용역에 입찰차액이 발생하는 거는 관제요원 인원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를 가지고 했을 텐데 입찰차액이 발생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낮게 쓰다 보면 입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우리가 관제요원이 몇 명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16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16명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최저 임금 적용도 다 해 줄 것이고 3교대지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지금 2교대로,

○위원 이정자
2교대인데 최저 임금이나 맞춰주는 게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입찰 차액이 발생할 만큼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충분히,

○위원 이정자
충분히 다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인건비, 사대보험부터 해서 이용까지 감안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몇 년에 한 번씩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매년 하게 되면 25년도 예산도 감해서 잡았어요? 아니면 그대로 잡고 반환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이 금액을 이대로 놓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하고 그쪽에 입찰했을 때 입찰 금액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져서,

○위원 이정자
그런데 예산을 9,100만원이라는 돈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 둬야 돼요? 입찰 차액이 이만큼 발생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은 주어지겠지만 입찰 차액이 9,100만원이라는 돈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없다는데 25년도 예산에 9,100만원을 똑같이 반영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전체 금액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해놓고 저희들이 입찰했을 때 전체 금액의 87.745%를 입찰할 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위원 이정자
87.745,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평균적으로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재원은 다 세워야 돼요.

○위원 이정자
이 재원은 세워둬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그리고 입찰하면 해마다 잔액이 발생해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 재원값이 있기 때문에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만약에 인건비라든지 정액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잔액 발생은 안 나지요. 주위에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통합관제요원을 이렇게 하지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을,

○위원 이정자
아니, 이게 맞기는 한데 차액 발생이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대로 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위원 이정자
이해 갔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장 오승영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총 예산은 기존 대비 10억 7,957만원 증액한 166억 3,712만 2,000원 편성했고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일반운영비 청소차량 운전직 방한화 구입입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방한복과 방한화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운전원들에게는 방한복만 지급하고 방한화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청소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들에게도 방한화를 지급하기 위해서 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입니다. 청소차량 41대에 대한 유류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족한 예산을 매년 추경예산에 편성해 왔는데요. 이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4억 3,2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판매용 및 무상공급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으로 5,220만원을 증액한 1억 7,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등 무당 방치 폐기물 배상금입니다. 2024년 8월경에 김제역 인근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 예정부지 내 무단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서 청소자원과에서는 수풀에 쌓여있는 폐기물을 집게차를 이용해서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해당 폐기물 소유자가 절도죄로 신고를 했고 저희 3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폐기물이라도 임의로 처리할 경우 재물 손괴죄 및 국가배상 등의 민형사상 책임 발생 소지가 있다고 함에 따라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콤프레셔와 태양광 반사필름에 대한 변상금을 세무사에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했고 600만원으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배상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당초 49억 1,000만원이었지만 환경부와 전북도를 설득해서 81억 5,200만원으로 증액한 바가 있는데요. 2024년 9월 착공해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환경부에서는 세수 감소로 인해서 2025년 사업비 4억 6,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수차례 합의한 결과 2024년 예산을 지방비 매칭 없이 지원해 주기로 함에 따라서 기금 4억 6,500만원과 도비 3억 2,550만원 확보하여 7억 9,050만원을 증액한 44억 7,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잔액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불법폐기물 처리에 따른 행정대집행 국비 초과 집행분에 대한 반납 예산인데요. 환경부에서는 2019년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 지원 기준을 톤당 6만 5,000원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지자체는 고지하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전액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지원 기준인 톤당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국비를 반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비 4억 7,205만원 중 1억 7,898만 7,000원을 반납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운전직 방한화 구입이요. 운전직이 무슨 방한화가 필요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보고 웃음이 나서, 운전하는 사람이 방한화를 신으면 운전이 더 위험해요. 신발을 간단하게 신어야 돼요. 신발이 잘못하면 악셀하고 브레이크를 같이 밟을 소지가 있어요. 이건 본인들 욕심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무단 방치 폐기물 말씀하셨잖아요 무단 방치 폐기물은 약간 고의적이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다른 것도 버린 것 있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끝난 뒤에 따로 과태료 부과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것도,

○위원 주상현
그게 맞지요. 왜 우리가 물어만 주냐고요. 그 사람이 버린 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해야지 관에서 당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했었는데 저희 들이 안 치웠으면 그게 가능한 데 이미 치웠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당한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사람들 대비해서 카메라든가 조치를 강력히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공무원들 정신적 스트레스 그렇잖아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다음부터는 잘,

○위원 주상현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해 봐요. 돈이 들어가도 뿌리를 뽑아버려야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자문을 얻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집행을,

○위원 주상현
검사 출신 하나 변호사를 선임해요.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자기가 버려놓고 물어내라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모든 법이 상식이 있는 것이지 무슨 버려놓고 도둑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검사 옷 벗은 변호사 하나 선임해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지. 이 사람 맛붙여 봐요. 주을 때 마다 어떻게 행정대집행을 다 하냐고요. 조례로 어떻게 못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법이 상위법,

○위원 주상현
상위법 말고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조례는,

○위원 주상현
그러면 조그마한 물건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속 행정대집행을 하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행정 일을 하냐고요. 조그마한 책상 하나 버렸어요. 행정대집행 안 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저기 할 거냐고. 상식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전문가 법 조례 든 상위법을 검토해서 법적으로 마련을 해놔야지 모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종이 한장까지 나중에 다 물어보고 행정대집행해서 종이 한 장 주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찾아봐요. 잘하는 변호가 있을 거예요. 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말이 됩니까? 행정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나중에 조그마한 물건도 고소하게 된다니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쓰레기 모아서 버리는 곳에 살짝 놔두고 가져가 버리면 다 신고할 것 아니냐고요. 그걸 어떻게 행정대집행을 다 합니까? 쓰레기 차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반지 하나가 빠졌어. 반지 가져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충분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강력히 조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괜히 내가 열이 받아서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이 제가 지역민이 민원을 내서 쓰레기를 거기에 쌓아놨다고 해서 그렇게 돼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 부분은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현재 민원이 나오는 곳 또한 마찬가지 거기에 계고장을 붙인다든지 우리가 이거를 조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민원이 나서, 지금 저도 민원이 한 건 들어와서 현장을 가서 보니 심각해요. 4년 방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건들이 집행부에서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민들이 고통스럽다. 이 표현을 써요. 악덕이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를 상대로 악덕 행위를 하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김제시가 조례를 검토하든 규칙을 넣든지 해서 일주일 경고장을 붙여도 되잖아요. 경고자 붙이는 날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동식 CCTV 25년도 예산에도 없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24년도에요?

○위원 이정자
예.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24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추경에도 없고 25년도에도 없지요? 이동식 CCTV 카메라가 있잖아요. 쓰레기, 그런데 생각보다 고장나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수리 또는 대처할 수 있는 아무 예산이 없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있습니다. 저희 들이 감시단 5명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15일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난 부분들을,

○위원 이정자
15일에 한 번씩 수거하면 뭐 해요. 제가 용수씨한테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기기번호 다 만드세요. 어디에 있다고는 말하지만 기기번호 모르잖아요. 제가 민원 현장에 가보니 기기번호가 없어요. 결국에는 사진 찍어서 어디 위치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기번호표 다 작성하시고 내역서 주세요. 본 예산하기 전에 줘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그 내역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장 여부 나 있는 것도 일단 내역서를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기기일련 번호 만드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님 말씀하셔서 전달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제진흥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 경제진흥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7,867만원이 증액된 280억 8,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가면서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센터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올해 하반기에 김제 일자리센터 통합운영으로 1,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취업청년 정착수당 1,95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참여자 35명이 중도 탈락하였고 지원 만기로 인해 감액하는 사유입니다.
222쪽에서 223쪽 상단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4개 청년창업사업 아리, 힌트, 톡톡 도전 도약사업은 수요자 및 사업 증감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1,700만원 감액하였는데 당초 12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라이더 등 사업대상자가 감소하여서 실제 보험료 수요는 70여명으로 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김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지류상품권이 축소 발행됨에 따라서 그리고 이용액이 감소 됨에 따라서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은 올 11월 초에 1억 5,100만원을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은 올해 600여개소 지원하였는데 중도 상환과 그리고 저신용자 4등급에서 7등급 비율을 40% 할당 함에 따라서 하반기에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8,700만원 발생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25쪽 중간 부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2,08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2023년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당초 3년을 약정하였는데요. 행안부 사업이 올해 종료되어서 12월까지 인건비 3개월분을 지급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에서 228쪽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9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9건은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사항으로 총 10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요. 특별회계 10원 이자 반납이 있습니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새만금 가력도 풍력발전소 관련해서 진봉면 지역에 특별회계로 15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마치고 10원 이자반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집행잔액, 인건비성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고 인원충원 과정에서 2～3개월 공백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바로바로 채워서 써야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바로바로 채우기는 하는데 공개 절차를 하다 보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12억원 반환금이면요. 경제진흥과 12억 예산삭감 해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만큼 저희가,

○위원 최승선
반환금, 명시이월금 전부 다 이번에 그에 준해서 삭감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투자유치과장 서해영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투자유치과는 195억 4,911만 2,000원 증액된 679억 4,8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로얄캐닌코리아 94억 6,160만원, 석경에이티 18억 3,040만원, 그리고 242쪽에 한우물 91억 8,160만원 등 204억 7,360만원 증액된 296억 5,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 하단에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토지매입비는 연내 집행이 어려워 8억원을 감액하고 이후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및 반환금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7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55쪽 집행잔액 및 예비비 1,25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진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에 2024년도말 조성규모는 11억 3,861만 3,000원 감소한 14억 4,021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환수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있고요. 모두 30억 8,515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8,109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으로 이전기업 지원 두산이 시설투자를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투자보조급 지급을 위해서 19억 6,388만원 증액하여 50억 4,08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치금은 11억 2,127만 3,000원 증가한 14억 4,021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년도말 조성 규모는 5억 3,219만 2,000원증액된 63억 3,081만 6,000원입니다.
38쪽에 지출계획으로 이차보전금이 3억 5,576만 7,000원 감액되었는데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이 일부 중도상환 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예치금으로 3억 5,70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순동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비 확보를 못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도에서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반영해 주기로 해서 반영된 부분을,

○위원 이정자
그때 올해 해 준다고 하지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해 주기로 했는데 도비에서 반영을 못시켰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도에서 안 내려 보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내시는 했는데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해서 내년에 세워주기로 내년 치에 같이 해서,

○위원 이정자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내시가 됐다고 해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내시는 됐는데,

○위원 이정자
그러면 올해 받지 못한 돈을 25년도에 반영해 준데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25년도 이 예산을 갖다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데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도에서 내시해 주고 자꾸 거짓말 하면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추경에,

○위원 이정자
김제시 예산을 자꾸 조금 밖에 주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도비 내시된 거는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은 500만원 이상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535억 7,61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0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17개 사업 20억 6,770만 3,000원이며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2,800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300명 증가로 58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 유지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사업으로 사업량이 92명에서 161명으로 69명 증가하여 4,775만 9,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12월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국도비보조금 분담금 3,15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4쪽, 265쪽은 23년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7억 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보고를 마치고, 27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액한 7,587만 2,000원을 증액한 32억 9,6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748만 6,000원을 23년 의료급여사업 결산 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3회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이요. 국비지원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그런데 집행잔액 반납액이 1억 2,000만원인가요? 국비만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국비, 도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액이 생기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경우들은 조금 더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반납액을 하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다 집행이 되게 해줘야지요. 국도비 가져와서 반납되는 것은 잘못됐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이끌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시비나 이런 걸 보태서 주더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분들이 탈출하면 시도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좋고, 이런 부분들은 발굴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들으셨어요? 반납금만큼 삭감.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거는 직원분들께서도 사업들을 더 발굴해야지요. 발굴하고 대상자도 발굴하시고 시에서 돈을 보탤 수 있으면 조금 더 보태서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김제시가 저소득층 인원이 굉장히 많은 데 상당한 안타까움도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인구수는 주는데 자꾸 증가할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고령화가 되고요. 고령화도 있지만 등록장애인도 많은 편입니다.

○위원 이정자
수급자로 가는 길을 정말 잘 알아요. 저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국가에서 국비 균특, 도비가 매칭되면 시비는 어쩔 수 없이 증액으로 매칭해서 예산 세울 수밖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매년 반환하잖아요. 내려주면 반영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고 있잖아요. 반영 안 시키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국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우리가 예산을 반영안 하면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참 답답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추계를 일찍 잡아서 집행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루어지지 못하지요. 국가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이 얼추 정해져 있는 거의 예산이고 반환되는 예산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툭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안 세우면 안 되는 거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국가를 탓할 수도 없고,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초수급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생계급여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9억원이 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기초수급자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80%고요. 도비, 시비 비율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으로 해서 사업비를 할당해 주는데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미숙하게 너무 넉넉하게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반납하고 싶지만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여기 보면 억대 반환금이 많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페널티 먹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런 건 없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다행이네요. 아무튼 국가에서 매칭해서 가져오는 사업비는 김제에서 다 소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깝잖아요. 받아오려면 엄청 힘든데, 최대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7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709억 7,40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9,7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 보고 사업은 24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사업추진에 따라 18개 사업 22억 5,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6개 사업 및 반환금으로 7억 6,7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2,000만원, 장애인연금지급으로 1억 100백만원, 장애수당 지급으로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23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7,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8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하단에서 283페이지 상단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2024년 인건비 인상분 변경 내시 반영으로 2,000만원 증액한 9억 2,2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장애인연금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42만 9,000원 증액한 55억 7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수당도 지원대상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 기금변경안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0년에 김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024년말 조성액은 이자수입 등으로 6만 3,000원 증액되어 1억 4,52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추경 말고요. 노인 일자리 다 정해졌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정해졌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고 있는 것보다 변동이 있던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개 시니어클럽에 일단은 많은 양을 배정하였고요.

○위원 주상현
시니어는 몇 명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리고 다른 기관들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다른 기관들은 일률적으로 300명이고 노인종합복지관이 600명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700명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종합복지관도 노인 관련해서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있어서 그쪽에 맡긴 부분도 있고요.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00명으로 조정을 했다가 노인회로서의 충분한 목적사업을 수행을 잘못했고 일자리 사업만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것만 남겨놓으면 노인회 운영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협의 조정 가운데 저희가 633개 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을 포함해서 경로당 운영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700개로 해서 조정해서 정리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이게 픽스되나요? 앞으로 변함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것은 지난주 수요일로 모든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지요.

○위원 주상현
변동이 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업무보고 때 얘기해야 하는데 추경 때 말씀드려서 시기적으로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우선이 되어야 해요. 일자리 기관이 먼저가 아니고,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우선이 되어야지 기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관 우선이에요. 어르신들이 일자리 찾으려 가려면 힘들고 9개 기관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시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되어야 해요. 기관을 위한 일자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으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뺑뺑이 돌리면 나는 진짜로 가만히 안 있어요.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되어야지 기관을 위한 일자리가 되면 안돼요. 일부 기관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예산 칠지도 몰라요. 진짜 저기 하면,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되어야지 기관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일부 있어요. 아시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되어야지 기관을 위한 일자리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를 완전히 바로 잡고 싶어서 획기적으로 노력했는데요. 단번에 전체를 확 잡을 수는 힘들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그래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요. 천만다행이에요. 잘하시니까 이 말씀드려요. 잘못하면 포기해서 말도 안 할 건데 워낙 잘하셔서 기대도 크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일자리가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되어야지 일부 일자리가 정말 기관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요. 정말 못된 짓이거든요. 그런 걸 기자분들이 취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취재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15억원이 감액됐는데 작년에도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작년에도 감액됐었어요. 감액된 데서 올해 또 감액됐네요. 왜 그랬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16억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원래 사업량이 383명에 100억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383명이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그러니까 최저 77만원에서 795만원까지 해서 구간을 나눠놨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만땅으로 480시간을 다 받으면 792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 47시간이 77만 6,000원 받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383명이 다 480시간을 받지 않아요. 구간으로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뽑아봤더니 12에서 13구간 그러니까 223만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일자리 맥시멈이 300 몇 개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업량은 38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47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긋났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왜 그렇게 줄 수 있냐면 구간별로 나눠서 최하 47시간에서 최고 480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80시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23만원 정도에 포진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 금액 대비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셨는데요. 어르신들 노후생활 지원이나 복지시설 운영이나 많이 감이 됐어요. 장애인 복지지원도 마찬가지고 다 감이 됐어요. 시장님 효행도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어르신 섬김위원회도 만들고 섬김위원회 만들면 뭐해요. 다 삭감되고 계속 삭감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섬김위원회 만들어 놓고 삭감하면 뭐 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반환금도 지난번에 이 과였던가요? 황배연 위원님이 조례 만든 것.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반환금도 주로 기초연금하고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반환금도 더 줄일 수 있게,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줄여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 만든 이유가 노인회 그쪽으로 옮기려고 시니어클럽 만들었고 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아닙니다. 전문적인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아닙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노인일자리는, 노인회관 거기는 어디지요? 거기는 왜 이렇게 줄어버렸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자리 전담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그간에 주 목적사업을 추진해야될 다른 수행기관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일자리는 전담기관으로 옮기는 걸로, 그런데 한꺼번에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겠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노인회 운영지원이 279페이지 보면 원래 이게 기정액이라는것은 24년도 본예산을 그대로 끌어오는 거지요? 금액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본예산 금액하고 결산추경 기정액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일반운영비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을 했고 사무관리도 감을 했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은 당연히 적용시켜서 감을 했을 거라고 25년도 예산안 보겠지만 24년도 결산추경 금액하고 24년도 본예산 금액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달라요. 1차 추경, 2차 추경분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본예산으로 끌어오더라고요. 1차 추경분 합산 안 해요.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추경예산액에 끌어와 가지고,

○위원 이정자
끌어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을 때 기정액이라는 표현은 24년도 당초 본예산을 기정액 그대로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기획실하고 예산 비교했을 때 계속 이거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에 금액이 추경에 성립됐기 때문에 그걸 합산으로 가져야 된다는 주의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24년도 본예산 예산액이 기정액으로 그대로 온다고 값이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 이따가 보셔봐요. 24년도, 25년도 본예산 책자하고 결산추경 본예산 기정액 하고 달라요. 이거 이따가 확인하고 왜 다른지, 그리고 결산추경에 감을 하셨잖아요. 예산 사용 안 했으니까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25년도에도 분명히 반영하실 거라고 보이고 본예산 책자는 429페이지에요.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2024년 가족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서면 보고드리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29억 5,897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21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 영아전담 안심 돌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중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돌보미에게 돌봄수당을 월 3만원, 4만원, 5만원,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 반영하여 2,2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입니다. 15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등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별 집행률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예산액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4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tj 가족위탁 아동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대학학자금, 자립정착금, 명절위로비, 현장체험 활동비, 간식비 등 가정위탁 세대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입니다.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확정에 따라 변경내시 반영한 5,2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전담,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은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 중 공공형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운영비 및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8,48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2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1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0세 아동에게 매월 100원, 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5억 9,8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 어이집 보육교직원 중 기준 미충족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교직원과 유아반 담임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1,600만원이며 조성액은 1,500만원으로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2,000만원입니다.
44쪽 양성평등기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은 5억 3,2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 5억 1,6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으로 본예산 기준 예치금회수에 916만원, 이자수입 54만원 총 9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5억 3,2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200만원, 예치금 5억 2,000만원으로 본예산 기준 비융자성 사업비 394만원 감 지출하고 예치금은 1,300만원 증가하여 총 9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은 전북은행에서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가족복지과도 반환금이 15억원이에요. 많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는 어린이집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국비가 산정이 되면 수요조사를 안 하고 국도비가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반환되는 것이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요? 2년 동안 열심히 얘기했는데 반환금이 안 줄어드니까 삭감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국도비만 딱 뽑아서 드리고 나머지는 깎으시면,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웃지 마시고요. 왜 웃으세요. 웃지 마시고, 시민들이 알아봐요. 190억, 200억원씩 반환했다고 봐봐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저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특히나 복지 쪽이 어쩌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대충 관리를 하는가,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사업관리를 더 해서 발굴을 더 해서 쓸 수 있게 하셔야 한다. 이 얘기에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도 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라고 해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금을 전북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자율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자율이 낮아요.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어느 부서에 얘기했을 때 이자율이 낮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이거는 저축을 하고 있잖아요. 예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자율 조정을 부서별로 요구하고 시에서 요구해서, 전국적으로 이자율을 김제시가 조금 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타협하셔서 이자율을 제대로 받는 방향을 잘 잡아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는 이번 말로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됩니다.

○위원 이정자
참 폐지되지요. 할 것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반환돼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몇 페이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보면 2021년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집행잔액이 2억, 307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수요보다 더 많이 내려주니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수요가 많았으면 다 집행이 됐을 텐데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리고 2021년도 남은 집행잔액이 왜 이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도에서 고지서가 정산하고 그다음, 다음연도에 오거든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 2024년도 결산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2021년도 것이 이제 도비가 반환이 되니, 그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1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3회 총 추경 예산액은 당초 246억 4,952만 3,000원에서 15억 3,577만 4,000원을 감액한 231억 1,3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 변동률을 감안한 집행 예상 잔액 17억 3,1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2024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완료에 따른 부족분으로 도비 증액분 6,184만 2,000원을 포함한 2억 7,6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보상으로 집행 예상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자체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보조금으로 기금증액분 1,2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직 2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운영비 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 후 집행잔액 1,54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평터미널 조성사업 토지보상 집행잔액 1억 3,6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교통모델 행복콜버스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운송사업자 공모선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과목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315쪽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1,90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차량, 차량 선박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교통안전 PE방호벽 및 교통시설 설치 및 철거 집행잔액 14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16쪽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집행잔액 외 12건에 6,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9건에 대하여 5,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