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김선미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4회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관리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총 예산액은 75억 5,298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5,251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농어촌 의료 기술지원 보조사업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리 중 일반보전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16명의 진료활동 장려금 및 퇴직수당 등으로 기타보상금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보건시설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등으로 3억 7,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 기술지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방역사업 재료비로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약품 및 확산제 구입 등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로 13억 9,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전년보다 8억 4,627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8,7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 한센 및 한센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1억 8,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 감염병 대응 재료비입니다. 쯔쯔가무시증 해충 기피제 등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상담 및 구매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 심야약국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우석병원 운영 지원비이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믿음병원 운영지원비이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중 일반보전금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감시 활동비 활동비 모범음식점 및 깨‧친‧맛‧값 물품지원 등을 위해 6,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과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 운용계획 부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39만 6,000원, 과징금 1,000만원과 예치금회수 3억 2,4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억 4,575만원보다 1,836만원 감액된 3억 4,391만 4,000원입니다.
7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는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용으로 3억 2,8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예산액 총액 5억 1,08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화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 시설비 2억 1,187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153만 7,000원이며 양전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은 시설비 2억 9,524만 9,000원, 시설부대비 21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본예산 식품진흥기금,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비 5억 1,100만원 작년에도 명시이월 됐었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이 사업이 올해 4월에 확정되고 10월에 사업비 내시가 돼서 이번 결산추경에 채우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우석병원에 2억 9,700만원 시비로요. 또 우석병원에 기금으로 3,000만원 믿음병원에는 보조 도비가 있고 해서 1억 3,000만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석병원 덕에 도비나 이런 걸 끌어올 수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부터 지역응급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B등급으로 했을 때 1억 8,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내년에 응급취약지역으로 지정돼서 기금이 내려오면 조정이,

○위원 황배연
응급취약지역으로 내려올 확률이 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1억 8,000만원.

○위원 황배연
그러면 우리 시비 지원이 2억 9,700만원 그걸 덜 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억 8,000만원을 주고 또 해야 되는 것인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아닙니다. 기금 내려온 것 제외한 것만 시비로,

○위원 황배연
김제지역이 의료기관이 한다고 해도 시비가 2억 9,7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액수거든요. 국비가 내려올 확률이 있다? 1억 8,000만원 정도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보건복지부 고시로 김제가 의료 취약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걸로,

○위원 황배연
과장님 말 믿어도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황배연
그리고 믿음병원도 1억 3,000만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황배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김제병원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김제병원에 환자들이 거창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전라북도에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 3곳하고 김제하고 부안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다 된 것은 아니고요.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만이 추가적으로 병원을 지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병원 지원이 안 되면 어렵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은 어렵다고 봐야 하는데요. 의료대란 이후에 상급병원은 어렵고 중소 조그마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30% 이상 환자들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비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관리 성격상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잖아요. 과연 이 돈을 투입해서 병원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과연 효과가 있냐 않고도 할 수가 있냐, 그런 판단을 지금 의료대란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의료대란이 없을 때는 익산, 전주로 많이 빠져나가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감기, 독감 그런 정도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가 나가니까 우석병원에 2억 9,700만원에 대해서 또다시 2025년도에 돼서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억 8,000만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책자 773쪽에 보건의료장비 구입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2억 6,000만원 늘어났는데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농어촌 의료기술지원으로 해서 의료 장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보건소 방송설비하고 심장제세동기,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등 해서 총 10종에 대해서 1억 9,700만원 됐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774쪽에 재료비 있잖아요. 방역약품 같은 것들이 2,800만원이 예산이 줄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줄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래요? 이런 것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이번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전에 국도비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는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액 시비로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2개소로 하고 1개소는 기금 도비 내려와서,

○위원 양운엽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보건진료소가 몇 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25개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운영현황이 어떻게 돼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위원 김주택
일단은 보건진료소는 진료 이외에도 그쪽 진료소 관할 마을들이 6〜7개 정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해서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보건의료 정책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나가서 직접,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기본적으로 검사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셔서 하고요. 거기에서 고혈압이든 당뇨든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해서 고질환자에 대해서 처방도 해 주고 약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설명서를 보니까 진료소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진료소로 와서 여기에 장비들도 체력 단련하는 것도 이용하고 진료소에서 체크도 하고 예방 같은 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파견되는 분들은 한 분씩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보건지소에요.

○위원 김주택
보건지소 말고 사회복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읍면동에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위원 김주택
한 명씩 들어가서 있는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충분히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25개 진료소가 의료 취약지역에 진료소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 진료소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산도 대부분 인건비, 의약품에 지원되는데 거기를 이용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 10억 5,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고 감액 부분이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코로나19,

○위원 이병철
코로나19 여기에 8억 얼마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부 없어요? 지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저기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코로나19 접종대상자들이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위탁기관에 가서 접종하면 그 기관에 1명당,

○위원 이병철
그 병원에 보전해 주는 금액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1만 9,600원 정도,

○위원 이병철
그래서 예산이 목 별로 안 되어있고 만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에 표시해 줘야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약품하고 접종비 해서,

○위원 이병철
그리고 소아환자 야간진료 운영비가 신규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하고 내년에 2년차입니다.

○위원 이병철
올해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금년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2년차 사업인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아니에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1년에 1억 3,000만원씩?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병철
그걸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뒤에 넘겨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4억 1,000만원이 잡혔는데 그것도 계속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계속사업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팀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해서 계약하고 있어요. 올해 4년 차고요.

○위원 이병철
거기도 인건비 지원해 주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인건비하고 운영비,

○위원 이병철
거기에 한 51개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어린이집이 79개소요. 사회복지시설 51개소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예산 지원 많이 안 해 주나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거기가 직원 구성을 보면 7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급식센터가서 위생하고 영양관리도 해주고 상담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고 만요. 그분들이 50 몇 개소를 관리하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다 돌아다니면서 상담해 주고 프로그램,

○위원 이병철
예산에 부기를 안 다는 가요? 계속사업인데도 신규사업같이 나와 있길래,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예산서를 해마다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신규사업 같아 보여서 질문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상황인지,

○위원 이병철
다른 건 거의 다 많이 감액 편성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국도비 기금 가지고 하잖아요. 애써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생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73억 3,9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67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799쪽 중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억 8,44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건강체험마당 행사추진입니다. 2025년 김제시 건강체험마당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한 체험형 부수 운영, 건강백세체조 발표회 진행 등 진행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경로당백세체조 추진에 따른 노인건강 물품구입으로 재료비 1,000만원, 건강체조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139만 8,000원으로 2025년 신규사업인 건강동행대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포함한 5,12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76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홍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805쪽 아래부터 806쪽, 807쪽입니다. 건강체험마당 내 금연지원 부수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및 흡연위해예방 뮤지컬 용역비 1,100만원을 포함한 행사운영비 3,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아래입니다.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활동비로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4만원을 지급하며 월 10회 이상 점검을 하고 민원발생 시 추가 활동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증액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6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770만원으로 전년대비 6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중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20만원 한도 한의원 등 병원 진료를 위한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9쪽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자격 또는 소득 기준에 따라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18억원,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원입니다. 관내 분만산부인과 인력 8명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 페이지 중간 첫만남이용원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으로 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하단부터 824쪽 임산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세부터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사전 검사 비용을 여자 13만원, 남자 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조례 개정으로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 후 실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분만 100만원, 관외 분만 50만원을 지원하며 기타보상금 1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으로 의약적 사유로 인하여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로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한약, 침구 등 한방 난임치료비 18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25년도 본예산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신규사업 김제시 건강체험마당 운영 올해 했던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올해 시범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기금하고 도비가 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 자체사업에서 사업비 활용을, 기금사업 예산을 활용하고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 예상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산이 삭감된 것이 하나 있는데 마을경로당 체조사업?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줄었습니다.

○위원 양운엽
1,600만원 정도 감됐는데 살려야지 줄였나?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체육회하고 노인회 등 체조를 운영해 주는 기관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중복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아쉬운 게 그게 있더라고요. 체육회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 만요. 그게 연말까지 못 가고 중간에 끊어져요. 어르신들이 모이는 기간이 겨울철이잖아요. 농사철보다는 겨울철이 모일 때인데 그때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도 그 의견이 나와서 올해는 1월부터 추진하고 농번기 때는 지역에서 운영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뒤로 미뤄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잘하셨네요. 그런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신규사업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억 5,500만원 280명을 가상해서 한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현재까지 출산 신고된 게 288명이어서 가상해서 28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계속사업으로 해서 출산장려 지원사업 얼마입니까? 19억 3,500만원입니까? 300명을 가정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 분석해 보니까 실적이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작년보다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같은 월로 비교했을 때 한 40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줄은 상황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앞으로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줄어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현재까지 288명 출산이어서 무난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300명을 가정해서 했고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건강체험한마당 시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서까지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요구도에 의해서 추진을,

○위원 이병철
무슨 요구도?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주민들 요구도를 조사했을 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한곳에 모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일반행사성보다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걸 요구도가 많이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각 팀에서 사업비를 쪼개서 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참여 대상이 뭐예요?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생, 일반성인까지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집계했을 때 나눠준 표로 하면 1,800여명 참여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성공적으로 이걸 했고 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행사성으로 끝나버리면 낭비되는 예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행사의 목적 의미를 뭘로 보고 이런 행사를 하는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한다고 해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자리에 모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18개 기관이 지역 내,

○위원 이병철
그거 아니라도 잘하고 계세요. 그거 안 해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 찾아다니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됐지 무슨 행사성을 통해서 시비를 써가면서 해야 하나 한 5,000만원 돈. 국비, 기금이라도 더 하든가 도비라도 따서 해야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이걸 잘 추진하면 추후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행사들은 돈을 많이 따와서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병철
이거는 자체 행사라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지요. 거기 들어 가는 만큼 성과가 있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홍보성, 행사성으로 치부하면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안경협회 이렇게 다 해서 지역에 의료기관이 모두 모여서 한자리에서 전문 상담도 해 주니까 호응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그런 거 하면 와서 봉사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오셨습니다. 이번에 약사회, 의사회에서 다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이병철
유관단체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체험부스만 만들어 주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출산장려지원금 처음 출산하면 얼마 해 주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첫째아 800만원, 둘째아 1,3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1,700만원,

○위원 이병철
출산장려를 위해서 애쓰시는 데 큰 기대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전국 4위, 전북 1위로 출생아가 가장 높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천은 1억원씩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러니까 1억원씩 줘도 그건 저희가 2023년,

○위원 이병철
인천은 1억원씩 줘요. 거기로 다 이사 가서 애기 낳고 싶어요. 1억원씩 주니까, 우리도 어쨌든 출산장려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보니까 산모 그런 것들이 증액됐더라고요. 산모 사후관리, 의료기관에 대행해서 하고 있지요? 어디에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한의원하고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신청한 곳에서 자격이 되면,

○위원 이병철
호응도가 좋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꾸 다 좋다고만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니까 애기 낳고 난 다음에 한방약을 먹을 수 있도 있고요. 보약으로 드실 수도 있고 요통이 있을 때 치료도 받으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잘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맥없이 질투 나서 하는 얘기니까 괘념치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시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몇 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올해는 2명이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검사비는 지원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검사비부터 해서, 처음 임신했을 때요? 임신했을 때 검사 무료입니다. 검사 다 해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검사하는데 태어날 확률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있습니다. 그런 이상이 있다고 해도 분만하는 부모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올해 2명이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재활과장 김정아입니다.
2025년도 치매재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851만원을 감액하여 28억 6,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중단부 치매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4,493만 9,000원을 감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운영비 송영서비스 등 치매안심센터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8,668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608만 8,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중단부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한의치매 예방치료비로 3,50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기준소득 초과자에게도 치매 조기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관리서비스 사업비 1,10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활성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 2,766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5,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사업으로 7,906만원이 증액한 민간위탁비 3억 8,61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122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7,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 보조사업으로 1,059만원이 증액된 민간위탁금 7,711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과 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160만원이 증액된 의료 및 회복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보조사업으로 112만원이 증액된 민간위탁금 3,8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보조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1,6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4억 1,179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 보조사업비로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1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 보조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억 36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희망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4,300만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고보조사업이 전년도에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통합으로 왔는데 올해부터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구분되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인건비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상황이 늦게 와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치매환자들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년 과정이에요? 2년 과정이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는 쉼터 운영비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면 사후관리를 보건소에서 놓는다는 얘기네요? 1년 과정이 끝나버리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프로그램이 끝난 분에 대해서는 재가복지센터나 주간보호센터하고 연결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1년, 참가하면 사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2년까지 가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반드시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느낀 바가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자꾸 해달라고 하는 데 보건소에 규정상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사후관리라도 어떻게 1년에 상하반기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을 소집해서 건강프로그램을 해 준다든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연구를 해 보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치매안심센터 기간제등보수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11명,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신규로,

○위원 황배연
신규사업으로 4억 얼마 했더라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옛날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운영비로 토털로 왔었는데 이번에 인건비하고 구분해서 기금이 와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위원 황배연
이분들 역할이 11명이면 어떤 역할입니가? 옛날에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사업입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 하려면 외부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했는데 자체 채용해서 그런 사업도 돌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전에 경제진흥과에서는 했던 사업들이 없어졌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이 그 일환입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런 일환은 아니고요.

○위원 황배연
사업이 달라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안심센터 기금이 전년도에는 운영비, 인건비가 토털로 와서 지자체 사정에 맞게 사업비로 쓸 수 있고 인건비로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구분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사업 주최는 김제시가 직접하고요. 보건소에서 직접합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황배연
11명 관리를 보건소에서 직접한다는 것이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황배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11명을 관리하다 보면 보수에서 상당한 힘이 들 것이다. 그러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런데 일차적으로 복지부랑 저희가 계속 연락하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업비로 과목 조정을 해 줄 수 있도록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간제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겠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강사 할 수 있도록,

○위원 황배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치매환자가 엄청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치매가 결국에는 개인 저기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치매관리비가 3억 2,600만원 정도 어디 기준해서 한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소득기준 140% 이하로 해서 조례도 제정해서,

○위원 이병철
소득기준 이하,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완화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반영이 못돼서 140% 이하인 치매환자에 대해서 지원, 월 3만원에서 연간 36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0만원,

○위원 이병철
3만원씩 월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건강보험 국민공단에 예탁해서 그분들이 치료한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반 개인적으로 치매 보험을 많이 들고 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도 국가개입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치매보험을 들어서 수급받는 분들도 있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런 분들은 옛날 어르신들이라 극히 적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추세가 저도 치매보험을 들어야 할 나이가 되었어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는 얘기를 볼 때 물론 개인의 저기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을 줄이는 것 아니냐,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원해 주는 게 1인당 연간 20만원 정도거든요.

○위원 이병철
보험료 지원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치료비 지원해 주는 게 평균,

○위원 이병철
치매환자는 사후 케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치매 걸렸을 때, 사후 누군가 케어를 해 주고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되는데 그걸 국가에서는 다 못 하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희는 치매로 가지 않도록 예방 위주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우선이라서 그쪽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보험도 들라고 홍보도,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것은 저희가 개인한테 보험 들라고는,

○위원 이병철
보험 들면 아무래도 국가에 의존을 덜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도 보험 들어 보지만 보험회사만 좋은 일이 되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개인한테 가는 거는 또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렸는데 청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 이병철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미미해요. 지금 140%?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140% 이하,

○위원 이병철
이하의 소득 저기니까, 그렇게 지원받는 분이 김제시에 1734명? 기준했나?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내년 예산에 한 거고요. 현재는 1,200명 정도,

○위원 이병철
내년 예산 1,734명 정도 기준해서 예산한 거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위원 이병철
계속사업이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계속사업이고요. 올해 조례로 해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했는데 세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3억 2,000만원.

○위원 이병철
예산서에 보면 내년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치매 치료관리 지원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2억 9천 얼마에다가 증액된 부분이 8,600만원인데 밑에 자치단체 이전을 보면 거기는 표기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 예산이 이렇게 저기되는 건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전년도에는 저희가 세우기는 2억 3,940만원을 했는데 추가로 7,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위원 이병철
추경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이병철
추경은 표시 안 되었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여기에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치매재활과에서는 치매 예방을 주로 관리하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치매가 그렇잖아요. 치매가 여러 가지잖아요. 알콜성치매 있고 알츠하이머해서 이런 거 해서 김제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이병철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완화시키고 그런 약도 나오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요즘 매스컴에 예방약이 나왔다고 상용화한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위원 이병철
그건 모르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방약이 있다고 아밀로이드,

○위원 이병철
예방약이 있다고 들었어도 저기 했고 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의사 선생님 처방할 수 있다고,

○위원 이병철
내가 알기로 지금 멀쩡한 사람도 무슨 약을 먹는 게 있더 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로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예방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

○위원 이병철
처방을 받으면,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혈액순환제로 해서 처방을 해 주는데 그게 치매약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치매약은 아닌데 치매를 예방적 차원에서 뇌에 그런 약이 있다고 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이병철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치매 그런 저기로 해서 진단을 받지만 진료해서 그 약을 처방받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코드번호가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는데 의사선생님이 판단해서,

○위원 이병철
그래서 그 약을 조금 멀쩡한 사람들을 해 주는 가보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의사선생님이 심혈관 질환으로 해서 혈액순환제를 주면 고질혈증이나 모든게 완화가 되면 치매로 갈 수 있는게,

○위원 이병철
그게 뇌에 저기를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약을 먹는다고 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처방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듣기만 했고 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환자 처방하는 것은 의사선생님 권한이니까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런 저기가 있으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보를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치매 예방에 좋데요. 뇌에 무슨 약을 먹으면, 그런데 과장님 말씀 대로 처방을 받으려면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냥 이렇게 해 주는데 일체 저기는 없고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약을 먹으면 좋지 않냐, 치매환자 약 먹을 분들이 몇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정보를 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의사선생님이,

○위원 이병철
보건소에서 처방 안 해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의사선생님이 보고 판단해서,

○위원 이병철
소장님! 보건소에서 그런 처방 안 해줘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임길순
안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되나?

○보건소장 임길순
의사선생님이 판단하는데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어디 병원 가야 되나?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는 정신건강,

○위원 이병철
정신과에 가야돼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신경과 쪽에서,

○위원 이병철
누가 처방해서 받아서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는 먹고 싶지 않고 뭔가 진단을 받아보고, 아니 좋다고 그래요. 그걸 먹으면 치매예방이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치매재활과는 자체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예산팀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자체사업 발굴된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이 부족하면 소장님까지 나서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일을 하려고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일을 못 하면 쓰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치매 가족들한테 같이 해 주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프로그램,

○위원 전수관
프로그램 말고요.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치매환자를 케어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스트레스성으로 해서 치매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자조모임이라고 치매환자들 간에 자조모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모시고 그런 환자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교육하고 있고,

○위원 전수관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전에도 행감 때 얘기했는데 정신건강 쪽으로 연계하셔서 그 부분을 시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를 케어하는 가족들은 힘이 들어요. 상담이나 말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위원 전수관
이것도 실질적으로 계층이 나눠지니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연계해서 상담소에 가서 상담받을 수 있거든요.

○위원 전수관
누구나 했으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그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 쪽으로 사업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가 치매환자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2000년도에 비해서 1,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예산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못 하고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국가나 지방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은, 식생활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되나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혈당조절을 통한 프로젝트로 해서 당뇨 있는 분이나 전단계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려고 하고요. 치매에 가지 않도록 경도인지 장애자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병철 의원님도 교육에 꼭 참석시켜 주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안, 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248억 3,914만 6,000원 대비 154억 6,597만 9,000원이 증액한 1,403억 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동안 최대 100일 동안 농가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사고․질병농가에 최대 10일 동안 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납입보험금의 85%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에 49억원,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납입보험금에 8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4억 6,66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20세부터 75세 미만 여성농업인 4,100명에게 건강과 문화 활동 기여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추고 참여희망 농업인이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충전식 분무기, 농작업대, 자동 전정가위, 소형관리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심혈관계질환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서 370명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검진을 지원하고자 7,3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억 9,97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림수산발전기금 부담금입니다. 2023년도 말 적립금이 350억인 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사업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한 출연금으로 2년간 기본 이율이 2% 이전되어 1%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66억원을 융자받았고 지난해에는 64억원, 올해에는 현재까지 42억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입니다. 50헥타르 이상 들녘경영체 공동영농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에 10개 법인이 선정되어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경영체 재배단지의 규모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6개 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37억 2,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원협에 2024년도에 이은 2년차 사업비로 8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34억원으로 2024년도에는 선별장과 선별시설을, 내년 2025년도에는 저온저장고와 창고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은 19개 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4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에 12개소 법인, 2억 3,625만원과 국산밀 생산단지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죽산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에 순환식 건조기 2개와 사일로 400톤 3기를 5억 7,6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경영체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자가 총 7개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직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팀과 협의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1억 3,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생산 및 쌀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볏짚환원사업과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사업 등 쌀경쟁력 제고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토탈 13억 9,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관내 감자생산 작목반과 농업인의 감자 출하 지원을 위해서 상차기 구입 등을 위해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시설은 600헥타르를 짓고 있고요. 노지감자는 200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864쪽입니다. 상단부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미곡처리시설에 노후화된 벼 건조 저장시설 개보수와 수매통 구입 지원을 위해서 총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노후화된 월성RPC와 금산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3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지평선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쌀단지 품질관리 인부임 등 생산단지 관리, 생산 종자 지원 사업비 등 11억 5,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황산면 등 3개 면과 4개 동을 대상으로 규산, 석회 등 공동살포비를 지원하고자 총 17억 2,19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1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품목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에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만 5,592톤의 사업량을 계획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이 많이 하향되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68쪽입니다. 중간부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납입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에 18억 5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보리, 밀 수확기에 영농부산물을 수확하지 않고 토양 환원에 활용한 농가에 헥타르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3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농업용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면세유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9억 7,1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단부 식량분야 FTA 대응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소형농기계 600대 지원비 5억원을 그다음에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1만 4,529농가를 지원하고자 497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전년도 기본형 공익 직불 지급 대상농가에 5헥타르 이내로 시비 직불금 지원을 위해서 130억원을, 전년도 기본형 공익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에 농가당 36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인데요. 사업규모는 20개 지구에 1,318헥타르이고요. 총 13억 2,88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마을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한 농업인에게 경관작물은 헥타르당 170만원, 보리나 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헥타르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전략작물 직접 지불 사업입니다. 총 1만 4,721헥타르 사업 규모로 292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사업인 밭논업 직불제 지원 사업은 5 대 5사업으로 1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1만 2,830헥타르 규모에 16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 농민 공익수당 사업으로 74억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되어서 기존에 농가당 1인 60만원 지원하는 것을 1인은 연 60만원, 2인 이상은 1인당 30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하랑(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무역으로 2년차 사업비 1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4쪽 농업에너지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대체해서 원예시설에 고온 난방 등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개소 증가해서 3개소에 총 20억 3,2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국비사업, 기금사업으로 시설 및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2억 7,500만원 증액된 4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시설 보급과 컨설팅 등 총 3개 사업에 7억 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센터 수료생이나 스마트팜 교육 이수 시․군 우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프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온실 신축, 에너지 시설, 재배 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6쪽 하단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5억 1,309만 6,000원을 편성해서 4개소에 연동 자동하우스 신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총 5개소가 선정되어서요. 온실 신축에너지 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 4개소보다 증가했고요. 12억 3,200만원이 증액된 1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지역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12품목을 재배하는 관내농가에 생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특작분야 FTA 대응입니다. 고소득 작목 육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민간 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C등급으로 책정되어서 지난해보다 3,000만원 감소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른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878쪽부터 879쪽까지는 농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등 19개 읍면동 재배정 예산을 포함해서 농지관리 업무 추진으로 2억 8,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 기금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활력증진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한 2차 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83쪽 기금 현황입니다. 올해 말 조성 예정액은 31억 2,586만 9,000원이고요.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9,200만원이고요. 지출은 2차 보전금에 대한 이자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1억 8,7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안 16쪽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총 3억 800만원으로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시 1억원, 자부담 1억원으로 2억원을 했는데 20개소, 그러면 약 1,000만원 꼴에 해당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페이지를 말씀주시면 제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877페이지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황배연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2억원, 과수방제기․동력운반차․고소방제기. 2억원을 세워서 자부담 1억원을 했더라고. 20개소를 하면 개인별로 1,000만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5 대 5 사업이라서요.

○위원 황배연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신청량.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희 시 사업은 확정된 후에 신청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신청받는데 신청량이 많냐 그것이지.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 신청량이 많은 것 같더라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많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 예산이 2억원인데 다음에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줘야겠더라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대부분 신청이 많고요. 과거에 지원받은 실적이라든가 영농규모라든가 종합적으로 평가표를 작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우분 활용 유기질비료 살포 지원 사업 1억 2,500만원 있죠. 그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지역농협이라고 하는데 관내 농협에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백산조합에서 400헥타르 규모로 지원했고요. 이 부분은 다른 데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확정된다면 하는데 죽산 조합은 이미 지원이 끝났고요. 신청부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서 된 거고요. 만약에 확산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농업기술센터에 주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역농협이라고 표시하면 우리가 어느 농협인지 몰라요. 백산농협이면 백산농협이라고 기재해 주시라고. 지역농협이라고 하는데 만경이면 만경 어디면 어디라고 표시해 줘야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여기는 드문모 기술하고 같이 해서 백산이 먼저 시작했고요.

○위원 황배연
앞으로 예산지원 신청이나 결산감사에 넣을 때 농협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김제농협이면 김제농협이라고 표시하면 떳떳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고는 넘어가야 한다는 거지. 내용을 보니까 예산 지원이 지역농협으로만 표시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노지채소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지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어떤 작목, 누구를 지정하고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정은 안 합니다. 노지채소는 관수 스프링클러나 여과기 탱크 등을 지원하는 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 듯이 시비 사업은 대부분 지속되어 왔던 것이라서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지 재배하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다 포함됩니다. 주로 하는 것이 관수 스프링클러라든가 여과기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노지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노지만 해당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데에 지원한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신청자들이 해마다 있어요? 계속해서 지원은 못 받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국․도비 사업은 거의 사전에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전에 받아서 확정된 것 아니여.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군데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2개소.

○위원 이병철
내가 물어보는 거여. 그런데 신청받아서 한다고 그래. 누군가 정해져서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작목이 뭐예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팀장 이인숙
노지채소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은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이번에 부직포가 있어서 양파농가가 많이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두 농가?

○원예특작팀장 이인숙
양파 농가가 농협이 신청했고요. 다른 채소 농가 2농가 해서 3농가 신청했는데 농협이 있어서 3농가지 양파농가 대부분 신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는 고만. 민간 보조사업으로 청년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이 예산액이 늘었어요. 3억 얼마에서 12억 얼마 늘어서 15억 얼마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작년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자부담 확보 능력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선정할 때 되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신청자는 많이 있고요. 신청자 순으로 쭉 놨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도 끝까지,

○위원 이병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분이 선택됐어. 그분이 중간에 능력이 안 돼서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포기해서,

○위원 이병철
포기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차순위라도 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차순위가 선정됐어도 교부결정을 하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이병철
차순위는 결정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선정했습니다. 사전에 뽑아놓기 때문에 선정은 하는데 여기서 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 사업을 컨설팅해 주면서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파프리카 생산단지 지원 사업이라고 꼭 파프리카만 해 주나요? 다른 지원 많이 받던데. 파프리카 작목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나? 그 이유가 뭐예요? 토마토도 있고 딸기도 있는데, 878쪽 상단에 보면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 사업 1억 8,000만원이 순시비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50% 사업입니다. 시비 50% 사업인데요. 친환경 생산자재에 지원하는 사입니다.

○위원 이병철
파프리카 생산자재?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친환경 생산자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파프리카 농가들만 지원해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파프리카만 지원 대상인데,

○위원 이병철
왜 파프리카만 저기 해서 하나?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평선 인증받은 다른 품목들도 지평선 브랜드 내에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있고 미래농업과에도 없고,

○위원 이병철
물론 김제 농업에 파프리카가 크게 차지하고는 있어요. 농산물 중에서, 그래도 다른 것을 도전하고 뭔가 지원받고 싶어 하는데 너무 막혀 있다. 다른 작물도 많이 있는데 꼭 파프리카만 지원을 주구장창 해 주나?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평선 쌀 생산장려금을 주듯이,

○위원 이병철
지평선 얘기하지마. 지평선 브랜드 얘기하지 말라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이 사업도 그걸로 시작되어서,

○위원 이병철
김제 농업 특화작목이 어떻게 보면 유지가 안 되고 있어. 원래 특화작목 8개 품목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몰,

○위원 이병철
과장님, 김제 전체 농업을 유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먹거리를 다양하게 생산해야 되잖아요. 농가소득도 올려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저기만 계속해서 지원하지 말고 그리고 드문모 심기 이런 것도 몇 번째 지원합니까? 이런 것을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난해부터 지원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지원들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왜 그것을 농협 같은 데에서도 우리 시에 요구하는지, 어느 정도 되면 자생을 가지고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주구장창 하고, 그렇게 좋으면 다른 농가에도 확대 보급해서 뭔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만 예산 가지고 주구장창 예산을 쓰면 예산의 형평성 문제랄지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작목별로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지평선 브랜드 쪽으로 품목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전체는 못 해도 밑에 수준급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쪽에 전문가들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에도 전체적인 김제 농정의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 농산물 유통지원센터도 짓고 있고 거기에 맞는 농업의 정책도 펴야 하고 그분들에게 저기도 마련해야 한다고. 그게 활성화 되려면 다양성,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재배 품목별로 재배면적이라도 산정해서,

○위원 이병철
적은 돈도 아니고 뒤에도 보면,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마다 보면 그쪽 분야만 주구장창 지원된다 이거요. 김제 농업에 발전이 있겠냐? 저는 우리 김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것을 꼭 아시고 농업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면서 이쪽에 침수가 없어요. 서부지역은 거의 물빠짐이 좋아. 그동안 수도작 위주에서 죽산에서 논콩을 했지만 논콩 외에도 할 것이 무궁무진해. 강황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도 지원이 없어. 본인 스스로 노력해. 죽산 같은 데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을 펴서 희망을 주고 힘을 줘야 하지 않나? 지평선 쌀 브랜드 각 RPC에서도 유통까지 지원을 엄청나게 해. 그런데 해마다 도루묵이야.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 예산들이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도니까. 그러면 안 된다. 새롭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뒤에 유능한 농업정책 팀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런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되어야 변하거든. 예산이 없으면 변할 수가 없어. 그런 틀을 깨고 김제의 농업 환경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바뻐요. 이제 마늘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재배 품목별로,

○위원 이병철
아침에도 양파하는 청년농하고 통화했어요. 작년에 실패해서 겨우 농자재 값만 건졌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파 재배면적을 늘렸어요. 5,000평을 한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파프리카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말로만 고민한다고 하고 하여튼 과장님은 행정(직)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정말 디테일하게 농업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농정을 펼쳐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 관련해서 전라남도보다 전라북도가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앞서 가고 있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것을 왜 못 하냐 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앞서 가서 김제 농업의 다양성,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살펴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는 거시적으로만 얘기하고 몇 사람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운엽 의원님 지역구에 아열대 과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김제 농업의 저기는 일도 없는 거 같아. 그런 것들도 반영하고, 작목별로 다 할 것 아니에요. 목별로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맞게 공평하게 예산을 해서 김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여기 예산 들어온 것을 보고 일일이 설명했으니까 말 않는 것은 많이 깎는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우분화 활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유기질비료 살표가 시범사업까지 몇 년 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작년하고 올해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에도 지원했잖아요. 작년도에 이 사업을 왜 하냐고, 그전에도 시범사업을 계속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시범사업을 2022년도에 하고,

○위원 김주택
그래서 19개 읍면 중에 우분화 지원 사업 혜택을 본 데가 어디에요? 하는 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백산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몇 년이야. 2022년도부터 여지껏 거기에 장비이고 계속 들어간 거예요. 김제시에서 우분 펠릿 연료화 사업을 하고 있죠?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완전 건조되지 않은 생똥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우분 연료화 사업만 국가에서 특별히 인정을 해 줬어. 그런데 3년 동안 4년 동안 연료화 사업을 했으면 한 해에 돈이 얼마야. 19개 읍면동으로도 전파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소 키우는 데가 거기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해서 수도작에 도움이 됐다는 자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축산을 해 봤지만 소똥은 섬유질이 6⁓70%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 불쏘시개로 해서 김제시에서 수소 대체연료까지 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신청들어 온 데가 있어요? 신청주의잖아. 갖다가 예산 세워놓고 무조건 줘요? 그러고 거기에서 안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농민들한테 돌아갈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이것 신청자 있어요? 다른 지역에.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신청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순수 시비로. 그래서 없으니까 집집마다 장비를 다 줄 거예요? 살포도 장비가 다 지원돼요. 그때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제시 그러면 어디야? 장비 대여하는 데가 무슨 과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임대사업소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주택
농촌활력과?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농촌지원과입니다.

○위원 김주택
보급소 다 없애세요. 거기에 우분 살포하는 장비가 수도 없이 있어. 만경도 있고 봉남도 있고 지역별로 해 놨잖아요. 갖다 쓰게끔 해야지 무슨 집집마다 장비를 줘요? 농협으로 줬죠? 농협에 장비가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농협에 줬습니다.

○위원 김주택
드문이양기가 뭔지는 아세요? 여기 과에 있는 분들이요. 드문이앙기를 하려면 육묘장을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드문이앙기는 일반모가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앙기 자체도 다르고 드문 모판 자체가 달라요.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그래서 드문모 신청들어온 데가 있어요? 제가 그 지역 실명은 거론않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해서 성적이 난 것은 사실이야. 저도 농사를 짓지만 드문모 형식으로 가기는 가요. 이거를 전체 19개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일본에서 갖고 오는 기계를, 아까 그건 40주 미만인가 되는데 일본에서 나온 기계들은 50주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육묘장도 없고 하는 데도 없고 한 군데 집중해서. 그래서 신청한 데가 없으면 거기에 주고 이거 계속 그럴 거예요? 그나마 시비에요. 성적이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성적을 가지고 19개 읍면동으로, 이게 좋으니까 확대해서 생산비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그 노력은 않고 예산만 세워놨다가 없으면 거기에서만 하니까 육묘장도 거기밖에 없어요. 쉬운 얘기로 겨냥하고 만든 예산이나 똑같잖아요. 제가 틀린 말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사실 확산을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역농협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를 물어봐야죠. 그러면 육묘장부터 있어야 돼. 모판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같이 결부된 예산을 줘야지. 지적 안 한 것도 아니야. 작년도인가요? 재작년에 할 때에도 상임위에서 의견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지원하고 확산을 하든지 어쩌든지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변화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분에 관계되는 것은 김제시에서 훨씬 더 좋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법적으로 3개월 동안 발효되지 않은 우분은 나올 수 없어요. 3년, 4년 나갔으면 장비 한두 대 가지면 하루에 몇 필지를 뿌리는지 알아요? 집집마다 장비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해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확대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거기에 부합되는 전체적인 것을 결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나머지를 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읍면동에 지금이라도 지원 신청을 받아서 아까 그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지원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보통 우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소 막사에서 스키드로더 바로 떠서 그냥 갖다가 쌓아 놓던가 그래요. 저장시설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을 숙성시키려면 생선피를 집어넣든지 해서 뒤적거려 줘야 돼. 그래서 3개월 동안 말려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관련 보조사업 있잖아요.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50%, 차이가 나는 거는 뭐예요? 아까 김주택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농협 주는데 100% 주는 게 어딨어. 그런 데는 안 되잖아. 백산농협은 베트남인가 조합원들 몇 명인가 보내더만. 다 우리 시비 갖고 하는 거 아니여. 자기들 수익 냈다고 수익은 무슨 수익이여. 시비 갖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죠? 백산농협에서 조합원들 베트남 갔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국비사업이 대부분 80%이고요.

○위원 양운엽
시비 자체사업도 100%여. 이런 것들은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5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여. 뭐라고 그러겠어.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시비로 100% 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조정해 주셔야 돼요. 농협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시비 예산가져 갔다가 자기들 환원사업 냈다고 엄한 짓이나 하고. 행정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면 조합장들 일부는 열심히 협조해 주는 조합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합장이 있는가 하면, 협조를 않는 데는 무조건 패널티를 주세요. 이번에 새만금전략과에서 새만금 환경정화사업 했죠? 적극 지원해 주는 농협이 있는가 하면 쳐다도 안 보고 지원도 안 해주는 농협이 있는가 하면 보조사업을 줄 필요가 없지. 행정에서 공동적으로 하는 것 그러잖아요. 새만금이라는 것은 중요한 과제잖아. 그러면 지역단위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 줘야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각종 사회 환원사업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말씀주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우회적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과장님, 다 지나간 사업인데 이건식 시장님 때 읍면동 특화사업 하나씩 줬잖아요. 그게 육성되나요? 없어졌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12개 품목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작목반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 감 말리는 채반이라고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메모했다가 작목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가 농협에 진짜 정책을 저기하고 모든 분야별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기후 다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작목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엊그제 당 사무실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 얘기가 나왔네. 아열대 식물하고 엽토류에 대해서 당 사무실 회의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미리 용역해서 대비해라. 그래야 이원택 의원님도 본인이 간사이다 보니까 정책자금을 내려 보내주겠다. 그런 좋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용역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국비 달라면 안 주잖아.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몇 년간 더 근무하셔야 돼. 그래야 국장 달잖아. 열심히 하셔서 뭔가 농업 정책의 틀을 확실하게 받고 오시라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애쓰시는데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피드백이 꼭 필요하다.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있나 효율이 있나? 김제 모든 농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한 형평성, 분배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김주택 의원님이 그런 것은 깎는 예산인데 말을 많이 하면 세워준다는 예산 같아. 그런 예산은 세워주면 안 된다. 본인도 생각하거든. 저도 몇 가지 보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산 그런 것을 하면 피드백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요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애쓰십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과장님, 보니까 저온창고 작년에도 B등급을 맞았고 만요. 올해에는 C등급을 맞아서 300만원 깎였고 만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 같은데 자꾸 등급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수년째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일몰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경쟁률이 지금도 있던데. 경쟁이 상당하던데.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못 받으면,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대부분 보면 자주 바뀝니다. 읍면에서도 평가에서 잡으면 한번 와야 되는데 빠지고 들어오고 수시로 바뀌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은 나왔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 년째 지속해 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신청이 없는 데도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없는 게 아니라 바뀐다는 얘기죠. 처음에 선정하는데 읍면별로 배정하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중간에 사람이 바뀐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선정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의외로 적다는 읍면이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 이유 때문에 C등급 받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건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 왜 C등급을 받았냐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희가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다 공감하시지 않았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사실 그 사업들이 실시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원래 선정될 때 영농 규모별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소형 원예농가 대상으로,

○위원 김주택
지역에서도 영농 규모를 봐요. 신청하게 되면 규모별로 쭉 했는데 규모가 계속 축소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선정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런 방법을 전에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대농들 있잖아요. 백산이랄지 밭 작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소농에 저온저장고가 필요없어요. 그분들은 의외로 대형 저장고 신청 기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게 생겼으면 하고 더 큰 대농들 또 지역에서 밭작물을 크게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과수라든가 냉장고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하위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말씀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이 사업은 농산물을 저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과수나 대농들로 하는 사람들은 저장고가 굉장히 작아요. 이런 것을 줘야 이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 거기에 대한 신청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농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농들 의견을 들어서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대농이라는 표현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수부터 해서 채소류랄지 전반적으로, 제가 언젠가 백산을 갔더니 백산에서 대농을 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김제시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소형은 원래 취지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밭 농업하는 위주의 생활 편리적으로 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위원 김주택
제가 드린 말씀은 소농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원됐으니까 이 사업은 정리가 된다고 하면 농업정책과니까 총괄적으로 대농에 대한 큰 지원사업을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지역마다 소형 안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어.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농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뭐든지 필요하다고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목으로 따라나오면 대형도 규모화해서 사업으로 들어가면 소형처럼 똑같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과수경쟁력이라든가 각종 단위사업에서 다 저장고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벼도 들어가 있고 대규모는 다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 중에 중소형 농가들도 사업 제목이 이러다 보니까 큰 것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대농 위주의 저온저장고는 못 봤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달하니까 대농 위주, 어느 한 군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백산에서 밭 작물을 많이 하고 과수농가가 동서남북으로 다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사업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가 없으면 일몰을 시키고 수요가 있는데 일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일몰을 시키려면 수요가 없을 때 일몰을 시켜야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역으로 재배정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데는 똑같은 대수로 똑같이 나눠주면 덜 필요한 데는 경쟁이 없고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경쟁하잖아요. 일몰할 것 같으면 사업을 없애버리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요도 조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농민들이 다 필요로 하니까 그런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전반적으로 자체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미래농업과장 온인석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3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 총 예산액은 158억 415만 7,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28억 7,01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101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부지매입비 25억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16억원 등 1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푸드플랜드 구축 실현의 시설비로 김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구입 7억 1,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김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수송 차량 구입비로 2억 1,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운영예산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설립자본금 1억원과 운영예산 6억원입니다.
884쪽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물품구입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책상, 의자, 캐비닛, 대회의실 책상, 의자, 프로젝터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비를 전년대비 16억 4,000만원을 감액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을 포함한 가구로 한정하여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886쪽 중간부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에 24년 대비 3억 9,781만 8,000원 증액한 5억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지원으로 어린이집 32개소에 일반 쌀 가격 지원하는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지원 사업비 5,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품목의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설장비 지원으로 5,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 하단 부분 GAP 안전성분석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GAP 인증농가 및 인증을 위해 안전성 검사받는 농가에 지원하는 검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중간 부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확대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GAP 인증 심사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보조로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사업에 GAP 인증 농가수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9,060만원이 증액된 2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쪽 중간 부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운송비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쌀과 친환경농산물 운송비 4,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쪽 2024년도 전북도 공모에 선정된 백구 난산마을 대상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급식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025년 신규사업으로 유정란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 중간 부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봄감자 산지 공동수확비 작업비 2억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쪽 하단 부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저장고 신축 저온차량 구입비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상단 부분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봄감자, 딸기, 고구마 생산농가에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하단 부분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사무국 운영비 참여주체 역량강화, 가루쌀 온라인 할인 행사비 등 특화품목 6차산업화 소프트 분야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97쪽 민간자본보조로 파베이크‧퍼프드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2년차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루쌀 라이스푸드 편집숍 구축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라이스 커뮤니티 키친 장비로 오븐 전용용기, 발효기 등 물품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수출 검역요건 이행비용, 안전성 검사비 등에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에 6,65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직화‧규모화 컨설팅, 마케팅 강화지원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에 2억 5,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 중간 부분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지게차, 팔레트, 농산물 플라스틱 상자 등 임차비용 지원에 1억 7,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제세는 전기요금 1억 100만원, 상수도요금 4,240만원, 공제보험가입 8,000만원 등 2억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7,904만원, 활성탄 및 여과사 교체 2,000만원, 멤브레인 필터 구입 4,320만원 등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로 온실 바닥 평탄작업 및 재정비 2억원 등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중간 부분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로 실증단지 입주기업 사용료 부과를 위한 실증단지 감정평가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에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시비 예산으로만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사업비 정산 등을 위해 25년도부터는 국도비도 같이 편성하여 24년 대비 4억 1,400만원 증액된 5억 6,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3년차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행사운영비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착공식 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우리시 홍보용 농특산물 제작 1억 50만원과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추진에 3,000만원 등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지방신문 홍보 2,530만원, 지평선 공동브랜드 지방택시 홍보 3,623만 4,000원, 다음 페이지 지평선 공동브랜드 수도권 홍보 2억원 등 총 2억 6,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억 9,5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중간 부분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인건비 8명분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1,900만원, 온라인 판매채널 할인행사 및 프로모션 비용 8,000만원과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임차비 2,850만원, 지평선몰 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만원 등 1억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공공운영비로 온라인 택배비 5,000만원, 수도광열비 등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에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6쪽 하단 부분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동명고구마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내용은 고구마 선별장 증측, 작업자 탈의실 및 휴게실 설치입니다. 올해 2월 설계완료와 허가를 득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총공사비 5억 9,100만원으로 당초 자부담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4억 4,100만원으로 증가 이에 따른 자부담 확보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25년 1월 자부담 확보 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독려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시가 예산이 상당히 많기는 많아요.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장을 언제쯤 잡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6〜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저온차량해서 9억 3,000만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한 재단법인 7억원, 물품구입이 1억 4,000만원, 한 17억 7,000만원 들어가네요. 이것 있으면 다 돌아갑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6월달에나 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서둘 필요가 있나? 센터장 구입하고 정규직하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처음에 저온저장고 선별장은 해야 되는 것이고 7억 1,280만원 해야 되고요. 차량 구입비가 3대거든요. 2억 1,72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립운영 자금이 있고 거기에 근무하려고 하면 집기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4월경까지라도 구비해서 출범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2025년도에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으로 해서 개장되고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까지 재단법인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 할 것이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어린이 친환경 쌀 급식지원 사업이 어린이집 32개소가, 이건 지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판단할 때 지원하니까 좋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 주니까요.

○위원 황배연
이것도 막연히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급식 지원을 하고 사후 판단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막연히 해 주고 지금 어린이들 인구가 줄잖아요. 계속 950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24년도에는 924명분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950명 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늘어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줄어들 줄 알았더니 늘어나면 다행이고, 뒤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1,400만원 재단법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그건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 부분은 우리가 아니고 전북바이오진흥재단에 농식품 기업들을 위탁해서 컨설팅하고 제품 개발하는 비용 지원입니다.

○위원 황배연
우리가 부담한 운영비용이 1400만원이다? 시 보조로 해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황배연
그리고 지평선공동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6억 9,000만원을 작년보다는 4,600만원 감시켰는데 수도권 역전에 홍보를 한 군데만 합니까? 용산역에?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용산역에 있고 서울역 쪽에 있고요. 광화문 쪽에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도심권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경기도 쪽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경기도 쪽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한 번 검토를,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내년도 예산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홍보용 쌀 제작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쌀 질이 좋고 맛이 좋다. 품평하고 재구입 할 때 연락처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1억 50만원이 주로 시에서 예산 확보할 때나 자매결연도시 이런 데 해서 명함도 같이 주면서 하거든요. 그런 피드백도 약간은 된다고 봅니다.

○위원 황배연
수도권에 택시 같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직접 먹어본 사람들이 쌀이 좋더라 어떻게 주문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혹시 포장재가 그런 것이,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온라인 도메인이랑 다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이 있으면 홍보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 백구면 난산마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4년입니다. 올해 선정돼서 올해는 교육, 컨설팅하고 25년부터 3년간 해서 환경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운엽
마을에서 공동으로 밥해 먹는 건 뭐예요? 정판옥씨가 운영해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저희 사업비 이것은 아니고요.

○위원 양운엽
별도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양운엽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다른 건 아닌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직원 센터장 하나 채용하고 팀장 2명 채용하고 정규직 2명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전체 5명인데 센터장은 그렇다 치고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라는 소린데 이게 가능한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저희가 원래 12명 정도 해서 출범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하반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센터장하고 직원 4분하고 5분 해서 출범해서 차후에 26년도에는 12명을 다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운엽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백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2억 6,000만원 온실바닥 평탄작업 재정비가 나와 있어요? 어디를 평탄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거기가 복합동, 과채동 있는데 1개 동에 5구역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두 군데 합치면 10구역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바닥이 흙으로 되어있거든요. 오래 쓰다 보면 물도 흐르고 밑에 가라앉기도 하면 다음에 임대차 계약할 때 정비를 다 해서 그분들 농사짓기 좋게끔 바닥을 재정비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세면으로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세면은 않고요. 재정비를 다시 해서 깔고 부직포도 새로 까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받고 거기에서 실무교육을 하나요? 그런 장소인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교육은 도에서 운영하는데 20개월 동안 하거든요. 1회에 50명 정도 배출돼요. 그런데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인원은 한 9명에서 15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배출한 분들을 다 거기에 흡수는 못하고 그렇게 된 신청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그분들 여기에서 뭔가 실습도 하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종잣돈도 마련하고,

○위원 이병철
종잣돈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이쪽에 문제가 된 데 하고는 반대 쪽인가요? 스마트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문제 된 데 하고 과채동이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는 다른 데 문제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문제된 데는 어떻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공사는 한 95% 이상 완료됐고요. 저번에 하자 검사 같이했거든요. 청년농들하고, 그런데 조금 미세하게 있는 부분은 보수하기로 하고 95% 정도 공정률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번에 26억원인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새만금 임대형팜이요? 25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공기관대행으로 하는 것 그것도 어쨌든 관리를 잘해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래서 설계를 12월까지 끝내는데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설계 처음 과정부터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요즘 농자재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김제시에서도 농자재 관련 보조사업이랄지 많이 각 실과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자재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명히 피드백을 해서 사업성과랄지 효율성이랄지 이런 걸 해야됩니다. 평가해서 농업의, 나중에 지원할지 어떤 저기를 만들어 나가야지 해마다 하는 저기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산 세워서 하면 안 된다. 홍보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홍보마케팅도 필요하다. 그래서 라이브커머스랄지 이런 것들도 확대하고 그분들한테 자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서 그런 쪽에 해서 농산물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요즘 인터넷 시대에 맞게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 빅데이터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모든 작물의 어떤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생강이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해서 그거를 자료로 뽑아내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청년농이나 아니면 농업인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데이터도 굉장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 깎는 것은 김주택 의원님이 칠 걸로알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무상급식 지원있잖아요. 초‧중‧고에 학부모들이 낼 수 있는 비용을 다 내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렇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88개교 6,500명입니다. 마이스터고는 국가에서 하니까 거기만 제하고 김제시 관내 88개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비를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 딸도 다니는데 저는 급식비를 내는 것 같은데 한 20만원 통장 보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거기에서 플러스로 좋은 걸 먹으면 자부담을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898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해서 국비가 5,700만원, 시비가 1억 1,400만원 편성됐어요. 1억 7,000만원 어떤 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는 aT에서 시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국가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시비를 부담시키는 사항인데요. 농가들이 사용하면서 지게차나 팔레트나 농산물 플라스틱 같은 거를 살 필요 없고 조금씩 사야 하는 분들 임차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농가 개인들이에요? 법인들이에요. 아니면 농협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대상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주로 영농법인이나 농협 같은 데 속해있는 조합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수요를 어느 정도로 잡고 예산을 요구했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팔레트는 1개당 3,000원이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개당 600씩 해서 하는데요. 자부담이 20억원 되고 해서 사업비는 우리보다 자부담이 많고 3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 이병철
이용하는데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팔레트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지게차도 그렇게 빌려다 쓰는 거예요. 임차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aT라는 농산물 유통,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올해까지는 전액으로 국비를 해줬어요. 그런데 국가재정이 세수가 안 거치니까 지방비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위원 이병철
갑자기 시비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896쪽에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 2억원 이 부분은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인데 어떤 부분에 어디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저희가 23년도에 공모사업이 됐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사회적협동기업 김제농촌활력센터라고 거기에서 주관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거기 어디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기술센터에 신활력관에 있거든요. 옛날에 신활력센터,

○위원 이병철
센터장이 누구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최재문씨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 여기에서 이용하는 구나.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거기에서 사무국 운영비나 참여주체 역량강화 워크숍,

○위원 이병철
그쪽에 소프트웨어 분야 해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4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2025년 농촌활력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9쪽 농촌활력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도 90억 7,636만 8,000원 대비 20억5,302만 6,000원을 감액한 270억 2,3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11쪽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용지면 휴폐업 축사 및 환경정비를 위해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비 전년대비 10억 증가된 4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협 11개소에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농기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과 올해 금만, 공덕, 용지, 백구, 공덕농협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23년 2개소, 2024년 3개소, 2025년에는 3개소를 추가하여 인건비는 8개소로 늘려 증원되면서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1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비 사업으로 산재보험 및 출국 항공료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에서 3,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비 사업으로 4,319만원과 자체사업으로 1,3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으로 총 1억 2,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배정 인원이 437명이었지만 2025년에는 74명이 증가한 511명을 법무부에 배정심사를 받아 증가분만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계절근로 사업입니다. 올해 이어 2025년에도 공덕농협과 동김제농협이 농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의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비에서 2억원, 자체사업에서 1억 4,700만원 총 3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 시비사업으로 2억원과 자체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센터운영비, 인력운영비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9쪽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새만금 원예단지 내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및 농업 스타트업 단지와 연계사업으로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 및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차 투자계획에 의거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귀농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죽산면 소재의 폐양조장과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막걸리 양조장과 음식점으로 탈바꿈하여 우리지역으로 들어온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관광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2024년 완료되는 사업이었으나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붕누수 우려와 조명시설 설치 등 부대시설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 시비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미흡한 시설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인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실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운영에 따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농업활동에 꼭 필요한 농기계 사용 교육을 하기 위해 실습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계획 구축 및 농촌 특화지구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4년에 준공된 공덕, 용지, 죽산과 그리고 연말에 준공될 백산 기초거점시설이 추가되어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거점사업 시설 운영에 대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지원으로 공공운영비 3,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강기 전기, 소방 용역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3,919만 6,000원이 증액된 4,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만경읍 일원의 농촌중심지 거점 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금년 10월에 농식품부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2025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29억 2,600만원이 증액된 6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백구면 기초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백구면 발전기금 4억원으로 기초거점 부지매입을 하였으나 매입한 부지가 특장전문단지 조성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김제시에 귀속됨에 따라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백년 행복 백구복지센터 공사비 부족분 충당 및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할 계획이며 다음은 진봉면 기초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연차 계획에 의한 사업비로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다붓문화복지센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7쪽 백산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김제시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며 2억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028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5년 농촌활력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202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7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총 예산 384억 8,808만 7,000원중 농촌관광 경쟁력제고 사업 외 3개 사업 24억 1,91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촌관광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조수골 체험휴양마을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사전행정 절차와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2억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현재 입찰을 위한 사업설계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활성화 활성화 전환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 농촌협약 전제조건에 따라 대상지는 부량면 제월마을로 사업비는 시비 5억원입니다. 당초 민간자본 보조사업 5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지역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자본보조에서 2,500만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이번 3회 추경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하여 2025년 세부설계 수립 및 공사착공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마을만들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덕면 마현리 일원으로 사업비 1억원 중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시설비 9,910만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2025년 소규모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봉남면 소재지 인근에 김제시는 생활 SOS를 LH에 쓰는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9,600만원 중 2024년도 사업비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대상부지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6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지 변경에 따른 기획설계 용역 중이며 기획설계 용역이 끝나면 국토부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 재승인 받고 2025년도 부지매입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질문할 내용이 많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뒤에 계신 분들 팀장님들이시지요? 농촌협약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초거점이랄지 그런 것들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진행 시켜주시기 바라겠고 예산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5억원 요구했어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김제시 농촌공간을 어떻게, 용역 목적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사업 내용이 농촌공간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계획을 구축해서 10년 단위로 구축하게 되는데요. 농촌 특화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7개 지구가 있는데 농촌마을 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이렇게 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7개 지역으로 나누어졌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나눠서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 이병철
지정하는데 용역,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용역을 줘서 저희가 특성에 맞게,

○위원 이병철
지역을 용역을 줘서 컨설팅해서 지정한다는 거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지정했을 때 그 이후에,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 이후에는 개발하고 그거에 맞춰서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도 설명했는데 그렇게 해야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들었는데 아까 6개 지구로 나눈다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7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7개 지구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맞춰서,

○위원 이병철
맞춰서 일단 용역해 보면 나오겠고 만요. 거기에 맞게 토지 이용객이랄지 이런 것들도 수반이 되어야 개발하든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맥없이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해서 하지 말고 해 주고 뒤에 팀장님들 다 유능한 분들 계시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발 피드백해서 이 사업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이 예산이 정말 효율성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농촌지원과에서도요. 그렇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해마다 관리하는 저기가 있지요? 농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기초거점

○위원 이병철
거점사업이랄지 거점사업 외에 기존에 들어왔던 사업들을 관리하는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농촌지원센터요.

○위원 이병철
예산 2억원 올렸더만요. 1,000만원 더 증액해서,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마다 저기 식으로 지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에 맞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뒤에 유능하신 뒤에 팀장님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피드백해서 해야돼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디테일하게 보고 싶고 지적하고 싶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짧고 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새마루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새마루 관리용역비? 무슨 용역비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시설관리 용역 하는 겁니다. 원래 소장님이 둘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한 명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거기 인건비?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위탁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용역업체는 어디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입찰해서 선정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왜 용역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중간에 쉽게 말하자면 밑에 직원들 하도급같이 주는 고만요. 직원들 두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희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총액 인건비가 올라가고,

○위원 이병철
총액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분들에 따른,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정년도 보장해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위원 이병철
그렇게 용역사를 꼭 해서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하여튼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여러 가지 있고 청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내방쳐 놓지 마시고 가끔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저희도 2주에 한 번씩 가서,

○위원 이병철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은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정말 진짜 깔끔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미지가 손상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길래 주무관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거점 해서 권역별로 해서 벽골제마을 도에서 사업이 축소되는 거예요? 변경되는 거예요? 지침이 안 내려왔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아직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침이 늦어지면 나머지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장은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매니저하고 두 분인가 그쪽 세 분인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사무장만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나머지는 전북도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나오지 않았나요? 도에서 나왔는데 도에서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특별한 추가사항이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추가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대책을 왜냐면 거기는 활동사항을 보니까 다른 권역권 사업하고는 달라요. 부량은, 모든 사업이 활발하게 되어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영
그런데 도에서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변형돼서 인건비가 지원되면 다행인데 우리가 도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희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대처를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4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931쪽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억 9,090만 1,000원이 증액된 244억 8,090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44억 5,534만원, 기금 53억 2,721만 2,000원, 도비 36억 6,780만원, 시비 110억 3,0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젖소능력 개량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6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산란계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쪽 맨아래 재료비 재료비 가축 방역약품 구제역 써코바이러스는 전년도보다 6,745만 4,000원 증액된 7억 1,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6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중간 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초소근무자 근무보상금 및 4대보험료는 전년도보다 2억 584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5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상시거점 소독시설 운영지원은 전년도보다 9,702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9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 중간 부분 재료비 재료비 험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55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설비 및 약품은 전년도 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관리대행은 신규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축사악취개선지원은 신규사업으로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쪽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일반지역은 지속사업으로 1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전문단지는 지속사업으로 3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 지원 전문단지는 지속사업으로 1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사업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전년도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폐업이행촉진금 등 신규사업으로 5억 5,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물 철거비는 신규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은 신규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설물 철거비는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축산물 콜드체인 운송망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산진흥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고 2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축산진흥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에 총사업비는 22억 883만원입니다.
이중 7억 1,168만 2,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전체 14건 중에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인데요.
이 사업은 특별방역기간이 25년 2월 28일까지이므로 시기가 미도래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번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오리사육 농가에 대해서 사육 제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2월 28일까지 끝나야 자금을 집행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7번 오리사육 농가 도비사업으로 같은 예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번, 9번 동물사체 처리지원 사업은 환경과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9번에서 10번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사업 장비와 약품은 이번 3회 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한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번째 돈사 분뇨처리‧관리 지원 설비 및 약품과 인력제거 관리대행도 3차 결산추경예산 확보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번째 조사료 품질등금 검사장비 지원은 저희가 품질분석기 10월에 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도 협의 해서 24년 본예산에 남은 잔액을 사업비 조정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작업비 지원 1억원 올해 신규사업이고 만요. 시비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

○위원 황배연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산과목으로 바꾸면서 시스템상에 신규로 분리돼서 신규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만요. 설명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산농가를 자가소비용으로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일반지역과 전문단지가 있는데 일반지역에 있는 작업비가 약합니다. 단가가 낮아서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신규로 만든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민간사업보조로 하면 축산농가에 몇 농가에 혜택이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작업단으로, 왜냐하면 축산작업 대행하든 몇 농가인지는……. 전체적으로 1,700농가를 관리하다 보니까요. 몇 농가인지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예산과목이 틀렸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전산상에 신규사업으로 분리가 돼서요.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생승마가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증액됐고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일반 200명, 사회공익 15명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 규모가 215명인데 일반 200명하고 사회공익 15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에 승마하고 있잖아요. 그게 10번하고 10번이 부족해서 24년도에 성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해서 조금 더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승마는 횟수가 적다. 승마는 초‧중‧고등학생도 좋지만 승마를 하고 싶다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횟수를 조금 더 늘리고 학교가 한 번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청을 하면 다음에 안 받는다는 것은 없고요. 사업비에 맞춰서 선정하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신규로 신청한 학교에 비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말에 관한 사업이 몇 가지 돼요. 초등학교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는 체험하러 가는 것이고 승마는 오히려 애들이 타봤을 때 좋으면 승마 선수로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초등학생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 부분을 저는 초등학생은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시켜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들이 10회는 적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축발기금(축산발전기금)에서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축발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라서요.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하고 도비나 시비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서 지금 각 면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학생수를 조금이나마 유지가 되고 로컬유학을 통해서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온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확대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업체라고 해야 되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51개 법인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51개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주택
그분들한테 장비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4년이 넘은 법인만 주고요. 교체주기를 동력기는 최대한 제재하고 부속작업기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 김주택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일정부분 소화할 수 있는 작업 신청 범위를 우리한테 올리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사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전략작물 직불금 관계로 인해서 농관원과 협동으로 재배면적 등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작업기만 타고, 기계만 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들녘경영체랄지 해서 작업기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을 믿고 신청했다가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의 피해가 없지 작업기만 받고 작업을 안 해 주면 나머지 농가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이득만 챙기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축산진흥과 문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작업기를 안 가져가고 기계로만 가져가요.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트랙터는 최대한 배제하고 부속작업기 위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동력기는 그것 가지면 하고도 남아요. 트랙터가 일이푼 짜리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트랙터는 사후 관리기간을 8년으로 잡아서 8년 이상, 노후 기종은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100마력 이상씩은 몇 십년씩 써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에 관련된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득이 있으면 작업해 주고 그러지 않고 작업을 안 해 주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평선한우 섬유질 사료공장 그 전에 대표자들, 이게 지금 바뀌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지평선한우특구 해제가 됐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해제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계속 지원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래서 실체조사를 한 결과 출하두수가 미비하고 그래서요. 이번에는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브랜드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모 연계된 농가들도 없고 그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한우특구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검토 잘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마지막 장 969쪽 위에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원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해썹(HACCP)을 안 받은 가공업체나 정육점 단순포장 처리업이 있거든요. 그쪽 업체 신청을 받아서 해썹을 인증 받는 조건으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정육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단순포장 처리업이라고 있거든요. 단순포장 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공,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포장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포장처리 업소가 전체적으로 350개 정도 정육점 포함해서,

○위원 이병철
정육점 포함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360개 정도 됩니다. 닭발 같은 경우에도 가공하잖아요. 발굴하고 그런 데에 해썹 인증받는 조건으로 장비를,

○위원 이병철
축산진흥과에서 민선 6기 때 지평선 총체보리 한우특구 만들고 그때부터 과장님이 축산 업무에 계속 종사해 와서 잘 알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지평선 총체보리 한우의 명품화를 못한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안타까운 데요. 관내 참예우와 총체보리한우, 지평선한우 3개의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갈라지고,

○위원 이병철
그런 과정에서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평선 싸이로도 다른 데로 넘어갔고 김제 축산농가들도 저기가 안 된다면 그 부분도 제고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깝고 그리고 축산진흥과에서 운영하는 명품관 운영 의미 자체도 없어졌고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기도 고기 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평선 한우명품관인데 꼭 축산진흥과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명분이 없어져 버렸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위원 이병철
이런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도비나 지평선 한우특구를 만들어서 지평선 한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판매장도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도 잘못되었고, 그때 당시에 거기가 없어지게 된, 시에서 중단하고 없애게 된 동기가 결국에는 정육만 해야 되는데 식당을 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정육하고 식당이 같이 들어가야 원칙이거든. 어디를 가나 각 지역의 지자체가 권장하는 한우 그런 관들은 정육하고 식당이 같이 들어가요. 그때 정말 앞선 마인드를 가지고 했는데도 김제시에서는 그때 당시 처음에 한우 저기를 알리기 위한 거기에 안 맞다고 해서 완전히 회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잘 되면 수도권도 공략하고 그렇게 앞서 가야 되는데 그런 김제시 공무원들의 정책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김제 어디에 내놓아도 총체버리 지평선한우 완주․전주 축협 이런 것 빼놓고 우리가 그런 것을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정육 축산 판매 등 결국 그 시설 개선해 주고 해썹으로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저기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이건 저기도 없어. 축산농가들 하는 것이고 어떤 핵심 브레인이 있어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단지 축산 가공업자들한테 해 주는 것인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직결되는데 그것을 꼭 축산진흥과에서 해야 되느냐? 소상공인협회랄지 그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알았어요. 하여튼 잘 저기 하시고 조사료 장비 지원을 해 주고 연결체들 하지만 예산이 서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나가잖아요. 예산이 다람쥐 챗바퀴 돌 듯이 돌거든. 거기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다 유능하시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피드백하고 체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나정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본예산에도 다루겠지만 민간보조사업 주체가 어디냐? 민간사업 보조 있잖아요. 명단이 안 나와 있어.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민간사업 누구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요. 대상자는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위원 양운엽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촌지원과장 전금미입니다. 2025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73페이지부터 99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44억 8,194만 5,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억 6,990만원, 균특 1억 2,500만원, 도비 5억 4,658만 1,000원, 시비 17억 3,0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6,7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교육관 상록관 운영에 대해서 3,566만 5,000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교육장 시설 유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효율적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4페이지 상단부 지평선대학 운영입니다. 지평선대학 운영에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개 학과 유통마케팅과, 친환경텃밭 농업반을 개설하여 100여명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품목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25개 품목, 938명의 품목별 생산자조직자의 생산기술 및 경영마케팅 등 경영 전문능력과 마인드 역량 강화에힘쓰겠습니다. 976페이지 상단부 3개사 농업정보지 보급에 1억 7,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여 김제시 강소농의 비품고각역(비용절감,품질개선,고객확대,가치향상,역량강화) 실현의 우수모델 농가를 선발․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76페이지 하단부 신기술접목 차세대 육성 사업에 3개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선진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 마인드가 우수한 4-H 청년 농업인이 조기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등 후계영농 세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76페이지 하단부에서 977페이지 중간까지 라이브커머스 작목별 농업인 전문 강의 콘텐츠 제작 등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꼭 필요한 스마트농업 디지털 콘텐츠실 리모델링에 2억 5,000만원과 장비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상단부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 지원단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1개소,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농작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선도농업인 경영체 네트워크 마켓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강소농 농업인 등이 지역축제나 대도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지역 농특산물의 원활한 홍보․판매를 위해서 마켓 지원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비 일체를 지원해 주며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품목별 전문분야 교육 및 품목별 심화교육,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제도 교육, 소형 건설기계 및 농기계 드론 자격 취득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79페이지 하단부에서 980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5,5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자 정보지 보급과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지역특화 신소득 발굴 시험포장 운영 등 다각도의 농촌 지도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980페이지 하단부에서 981페이지 하단부까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2억 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5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비 1억 6,661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에 근간을 이루는 농업인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2페이지 하단부 청년 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은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중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신선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과 그에 필요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개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 중간부부터 984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5,200만원을 편성하여 김제시 생활개선회원 중심에 여성농업인 대상 역량개발 교육과 정보지 공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84페이지 중간부 농촌자원기술 시범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사업장 기반 조성과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재해안전마을 육성 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농작업 사고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주민 교육과 환경 조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개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상단부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가공․창업 후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 전시회 홍보부스 임차료 지원 등 소규모 가공창업 농가에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86페이지 상단부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은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치유체험 농가나 관심농가 대상으로 원예․곤충․음식 등 다양한 농촌 치유체험 관광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자원 활용 치유 농장 육성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과학실 설치로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유해요소 분석 및 개선작업으로 재해예방 및 농업인 안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4,25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 하단부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은 치유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기존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장 안전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보완 등 추가 지원 사업으로 1개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 상단부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은 신규사업으로 치매노인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 대상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989페이지 중간까지 농산물 가공실 운영에 1억 3,3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상단부 농산물 가공마인드 함양 교육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기초심화 등 교육과 현장학습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90페이지 하단부에서 991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신규사업으로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페이지 상단부 후계농 정착농 육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농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후계농 선정자 중 융자를 실현한 자로 20명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15억 826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장비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 중간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장비 대체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장비 노후 농기계 대체 및 신품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으로 구입 종은 농업용 굴삭기 외 5종 1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여성 농업인대상 농기계 교육은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조작법과 안전조치 요령 등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청년농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주로 농업인의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역량강화와 소득원 발굴 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농촌지원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농업인 교육문화센터 안에 이번에 신규사업을 올려요. 스마트 디지털 콘텐츠 구축 사업?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어떤 공간에 하는 거예요? 있던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정보화실 옆에 빈 현관 로비가 있거든요. 그 공간이 30평 정도 나와요.

○위원 이병철
그 시설을 하는데 2억 5,000만원, 장비하는데 1억 2,000만원을 하더라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방음이나 조명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야 하니까,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라이브커머스도 하고 1인 콘텐츠도 제작하고 지도사들이 품목별 영농교육을 화상교육으로 만들어서 송출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농업인들도 양산하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홍보하고 아까 마케팅과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인터넷 판매 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는 교육해서 저기를 만들어 내는데 아니겠어요? 그런 교육기관이죠. 청년농들이랄지 나이드신 분들은 접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못 하고 주로 젊은 청년농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장소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정보실에 내에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농업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작목별로 되어 있어요. 공유를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는 주로 교육을 담당하고,

○위원 이병철
교육 담당이고 김제 농업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이터 베이스화라는 것은 재배하는 기술이랄지 여러 가지 자료가 다 구축해서 그것을 농가들이 요구하면 빼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은 않죠? 그냥 교육만 하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교육하고 또,

○위원 이병철
정보화한다고 교육을 항상 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과 농업정책과에서 하나?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미래농업과,

○위원 이병철
그게 미래농업과에 있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여기는 김제의 농업인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과니까 잘하시고 덧붙여서 청년농업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관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12월 말에 공고를 한달 동안 냅니다. 지침이 오긴 오겠지만 3명에서 4명이 될지 5명에서 6명이 될지 한조가 꾸려져서 대행단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운영합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신규로 하는고 만요? 어떤 지원을 해 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장비들을 동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농작업 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저기를 지원해 준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주로 드론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분야는 내가 알기로는 뜻있는 젊은 청년농들이 이미 우리 김제에서 작업단을 운영에서 타 시도까지 가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청을 받아서, 그리고 작업해서 단기간에 많이 버는가 보더라고. 경상도 쪽에 가서 작업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 방제단들이 있어. 여기는 말만 방제단 운영해서 결과적으로 드론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김제시 청년들이 우수하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김제시에 더 준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서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도 기술원에서요.

○위원 이병철
찍어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 누굴 주는 건 아니에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미 지원단이 있어. 나름대로 젊은 청년농들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하고자 하는 청년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드론도 장비 사는데 지원해 주고 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주로 드론입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쪽에 컨설팅을 하는줄 알았더니, 우리 김제 농업이 아니라 이분들은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 지역에서 방제단을 요구하면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하더라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침 신규사업이 있어서 질문드렸는데 결국 드론 지원 사업이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9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하고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지원이 있는데 도비 20%, 시비 80%로 해서 1억 7,300만원.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입니까? 농민회 소속이고 농업경영인 소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업인신문은 경영인들 대상이고요. 농정신문은 농민회, 여성농업인은 여성경영인 이렇게,

○위원 황배연
숫자를 보니까 이천 몇 부 되겠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업인신문은 1,200부이고요. 농정신문은 755부, 여성농업인신문은 64부입니다.

○위원 황배연
단가가 같은 농업인신문이라도 농업정책과에서 또 이것이 되더라고. 전업농신문, 한국농업인신문으로 해서 똑같이 도비 20%를 주면서 시비를 적용한다고. 농업정책과 예산 약 6,200만원이 신문 보급으로 되어 있어요. 농정신문이나 이런 관계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에 1억 7,300만원, 한 이억 얼마가 되어 있어서, 내가 볼 때에는 한 사람 앞네 2개 신문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겹칠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겹치면 그러잖아. 똑같은 도비하고 시비야. 그런데 이억 얼마를 하면서 이 과는 또 단가가 달라. 6,000원이고 이쪽은 칠천 얼마이고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에 이것이 나오길래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또 이게 농촌지원과에 나오더라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올 초에 그때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질의하셨어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추려냈거든요. 그 명단을 도 기술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신문은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생겼습니다.

○위원 황배연
구독료도 농업인신문은 전국지인가? 단가가 6,000원이 맞는데 7,500짜리도 있고 그러잖아.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해. 같은 기술센터 내에서 농업인신문을 보는데 신문은 신문사별로 다르잖아요. 단가가 다르고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양이 되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교육을 하더만. 드론 교육을 하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자격증 교육,

○위원 황배연
얼마씩 지원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드론 교육은 한 사람당 250만원인데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몇 명이나 올해 합격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드론은 64명인데 8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탈락?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자격증을 못 땄어요. 운전면허하고 똑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당초 교육은 100명을 예상했더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100명은 소형건설기계,

○위원 황배연
이건 60명?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 드론은 64명.

○위원 황배연
목표치에 못 찼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8명분이 올해,

○위원 황배연
교육이 64명 되어 있고 100명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적이 되는 것인가? 매년 계속되는데 드론 교육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하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많이 하는데 자격이 안 되어어서 미리 선별됩니다.

○위원 황배연
건설기계 소형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굴삭기, 로더기, 3톤 미만의 지게차 그런 종류입니다.

○위원 황배연
얼마 교육받으면 자격증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 목표가 100명인데 100명 다,

○위원 황배연
교육은 몇 주?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한 사람당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위원 황배연
거의 합격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올해는 2명 떨어지고 다됐습니다. 2명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위원 황배연
포기해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황배연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을 매년 하잖아요. 거기 성과는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고사리장아찌가 도지사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17명만 가공실을 활용했다면 올해에는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로하게 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올라가니까 농가소득이 되는 거죠.

○위원 황배연
전 시군에서 가공센터를 운영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거의 다 합니다.

○위원 황배연
시비로만 다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시비도 있고 중간중간 도비도 내려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64명인가 되고 8명인가 떨어졌다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드론.

○위원 김주택
어차피 그것은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니만큼 우리 시에서 이백?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250만원,

○위원 김주택
250만원을 50 대 50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떨어진 사람들도 그 업체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든가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 농업에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250만원을 지원했는테 8명이 떨어지면 돈이 얼마에요. 업체하고 상의해서 한 번의 기회를 준다든가 그 부분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임대사업소를 보면 저도 거기 가서 농기계를 빌리고 하는 형편이지만 농민들도 문제들이 있어요. 작업기 세척을 다해서 줘야 되는데 원래 조건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부분의 것들이 있고 대형농기계 작업기를 받아서 지원받은 농민들이 있어요. 각자 지원받는 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업기는 어디 가버리고 기술센터에 작업기를 빌려가요.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업기들은 사실 본인들이 쓰게 되면 마모가 많이 되잖아요. 거기 와서 한번 빌려 가는데 많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것을 빌려 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형기계를 시에서 지원받았다든가 해서 대부분 작업기에 다 딸려가잖아요. 로터리하고 쟁기 안 딸려가는 작업기는 없어요. 그건 기본이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받았는데 자기 것은 안 쓰고 임대사업소가 곳곳에 있으니까 갖다 쓴다는 것은 또 다른 농민들이 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전보험에 대해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라고 했어요. 시민들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같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안전재난과와 충분히 얘기가 됐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도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고 여기에 와서 아직 김제에 정착은 못 했지만 주소를 두고 농지 같은 것이 없다든가 그런 분들은 어차피 조합에서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말로만 귀농․귀촌 이렇게 해 놓고요. 교육 받는 생들은 여기에 주소는 있지만 정착을 하고 싶은데 아직 자격이 안 주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농들 조그마하게, 이분들은 대형을 가져갈 수도 없고 조그마한 기계 자체도 쓸 수 없는 형편이니까 시민들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사업물량이 적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고 시에서도 사업 시행을 할 때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조건은 똑같아요. 일정부분 시에서도 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밀렸으면 그다음 차선이라도 순서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원을 해 놓고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 과정들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일정규모를 갖춰서 앞에서부터 순서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피해 아닌 피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정할 때 엉뚱한 상태의 것들이 끼어들어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훼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격조건이랄지 순서랄지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진행 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심사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이번에 팜합창단 내년에 합체해요? 예산이 하나로 올라왔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닌데요. 따로 따로 2개인데요.

○위원 양운엽
따로 따로 2개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양운엽
못 합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한쪽에서는 합칠 의사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번에 덕암정보고에 드론학과가 생겼어요. 그쪽에 시비를 지원해 줘요. 마이스터고는 아이들 해외연수를 7⁓8,000만원 정도 해 주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소형농기계 희망자들이 많죠.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만큼 학교에서도 서비스를 해 줘라. 시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잘 저기 하시면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위원 양운엽
김용재 교장님 만나셔서 그렇게 연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치유농업이 2023년도에 육성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게 첫 번째였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그전부터 계속,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치유농업이 몇 년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치유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2021년도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2023년도에 보니까 130명을 육성하셨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올해에는 40명.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줄어든 이유는 치유농업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어느 정도 선별했어요. 치유체험농장을 만들려면 개인사업자도 그 분야로 업종을 내야 되고 전문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우후죽순으로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이렇게 추려서 그런 분들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치유농장 육성을 보면 이렇게 많은 치유농업인들이 육성됐는데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이 1개소에 1억원을 도․시비를 매칭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따로 시에서 치유농장을 육성만 했지 다른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장에 대한 기반조성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비로 하지만 본인의 역량이 있어야 꾸려나가잖아요. 저희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도에서 예산을 주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신규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신규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 사업은 2개소 정도 가능성이 높은 농장을 선발해서 전문가에 위탁줘서 체험관광 그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 콘텐츠도 개발하고 컨설팅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면서 사업장 홍보용 동영상도 같이 제작해서 앞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2농가 정도 선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경쟁률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치유농업 쪽이 경쟁률이 높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육성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극소수에요. 시에서 치유농업인 육성은 돈 들여서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1개소, 4개소 이렇게 대상이 적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많이 주면 정말 알짜배기들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자격조건이 잘 된 농업인을 육성시키자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육성시켜 놓고 지원이 미미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치유농업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 지원은 너무 극소수로 해 주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축소시켜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치유농업인이 많으면 사업을 확대시켜서, 앞으로 전망이 없다면 몰라도 전망이 괜찮다면 사업 대상자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농기계 배달 서비스 사업은 일몰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어디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992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세부 자료에는 그게 안 들어왔죠? 세부 자료에도 들어왔나요? 현황을 보려고, 계속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992페이지 상단부분에 서비스 임차료로 해서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세부 설명에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전체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으로 넣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안에서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은, 배달 서비스 여기에 있네, 임차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초장기에 이 사업이 막 만들어졌을 때에는 있었는데 임대사업소 운영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활용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호응도가 좋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호응도가 좋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200% 이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처음에는 난관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노후 농기계 예산이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기계들이 너무 비싸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 사업비가 항상 4억원 넘게 왔었는데 국비․도비가 적게 왔더라고요. 내후년부터는 지특으로 넘겨서 도에서 분배하도록 방침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 시는 올해에는 이걸로 예산이 종료되고 추경에는 계획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아직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까 김주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대사업소가 그래도 괜찮아요.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활용도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여라도 노후 농기계를 교체할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너무 고가의 농기계를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지만 안 사고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쓰는 것이, 저도 몇 번 빌렸는데 알차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야 되잖아. 이 사업을 잘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42%를 감액 편성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 부분은 청창농 사업이 아직 안 왔어요, 내시서가. 그게 빠져있는 바람에 줄인 것으로 나왔어요. 오히려 정보에 의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것으로,

○위원 이병철
이번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으로 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1억원을 더해서 1억 5,000만원을 올렸어요. 차세대 영농인은 어떤 영농인을 육성한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김제시 4-H 회원 대상으로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4-H 활동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대상이 되고요. 작년에는 1개소였는데 올해에는 3개소로 김제시 4-H가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3개소에 준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신기술 접목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기술을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이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이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위원 이병철
과장님 드론 얘기만 하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선진시설을 스마트하게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신기술이에요? 나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그분들한테 농업의 새로운 기술이랄지 작목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시설, 기반 조성,

○위원 이병철
드론 지원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장비 구입, 꼭 드론 아니어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도 줄었더라고요. 조금 줄여서 했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기계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앞으로 농업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지능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 농업 실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알고 김제시에서도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투자유치과에서 새만금에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전라북도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미 전라남도는 ‘존디어’라는 농기계 전문회사를 직접 도지사가 방문해서 요즘 우리 농촌 인력난이 엄청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더라고. 농기계 관련해서, 농기계를 담당하시니까 김제시도 선도적으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도입해서 소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고추 따는 기계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담당 소 팀장님!
(답변 교대)

○농업기계팀장 소인섭
예.

○위원 이병철
뒤에 유능한 팀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옛날 방식 그대로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저기를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드론 말고, 드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신기술이 드론입니까?

○농업기계팀장 소인섭
요즘 GPS를 다 장착해서,

○위원 이병철
GPS도 농촌지원과에서 하나요?

○농업기계팀장 소인섭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농업기계팀장 소인섭
예.

○위원 이병철
GPS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

○농업기계팀장 소인섭
예, 그쪽에서 저희 임대사업소 트랙터에 다 부착해서,

○위원 이병철
그렇게 애써주시고 팀장님들! 이 사업이 세워지면 점검을 잘하셔서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을 세우면 예산의 효율적인 면이랄지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계팀장 소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GPS 다시 물어볼게요. 공모사업 중에서 GPS에 대한 공모사업 큰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드론에 GPS가 있으면 논에 안 가더라도 가능하잖아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스마트폰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AI 스마트,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조작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뭘 하시든 간에 예를 들어서 창고에서도 가능하면 비행기 자체로만 보내고 GPS가 달려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방제하고 올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 혹시 농식품부에 공모는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 과는 아직 인공지능 관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드론 선진화 활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그런 게 있으면 꼼꼼하게 찾아봐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런 사업을 공모하라고 하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꼭 해서 이왕이면 김제에서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5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9억 6,956만 9,000원이며 전년 96억 7,967만 3,000원 대비 2억 8,989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6억 7,523만원, 균특 4억 4,487만 5,000원, 기금 20억 2,737만 2,000원, 도비 20억 2,757만 5,000원, 시비 47억 9,55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검역병해충 및 외래 돌발해충 방제와 토마토 뿔나방 방제 약제 등 지원,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으로 농작물 안정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1쪽 벼 우량종자 저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 사업에 2억원을 편성, 국내육성 신품종을 활용한 유량종자 생산단지 조성으로 지역맞춤형 품종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입니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나물콩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나물콩과 밭작물 이모작 안정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밭작물 정밀 시비 기술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00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재배기술 보급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국산 장기성 피복제 보급을 통한 생산량 증진 및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원예작물 천적 투입 효과증진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요 병해충 기본 방제력을 이용한 적정 시기별 천적 투입기술을 통해 친환경 방제 유도 및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4쪽입니다. 파프리카 국내육성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동남아 현지 소비자 맞춤형 품종생산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여 고설식 육묘 재배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환경관리를 통해 생산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돌발병해충 사전 공동방제를 통해 과수 안정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여 최근 육성된 과수 신품종을 중심으로 특화단지 조성 및 홍보․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지원을 위해 1,610만원을 편성하여 과수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원예작물 생태적 재배관리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6페이지 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ICT 스마트시설 과원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 및 정밀 농업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미교란 실리콘 방출기 이용 천공성 나방 관리기술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과수 친환경 해충관리를 통해 피해예방으로 과수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과수 수출단지 조직화를 통한 수출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6페이지 하단부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저온․고온 등 이상기온 대응 피해 예방을 통해 과수 안정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07페이지 산업체 연계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여 특화작목 중심 특화기술 적용 원료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기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육성 트리티케일 이용 촉진을 위한 채종기술 보급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자급형 종자생산 체계 구축으로 종자 국산화 효율 제고 및 안정생산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우사 내 환기개선 시스템 설치로 사회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과수 스마트 관수모델 구축 시범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여 가뭄․폭염 등 기후변화대응 과수 고품질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5억원을 편성하여 김제시 농산물 안정성 분석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17페이지 하단부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 처리센터 구축에 40억원을 편성하여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종자가공 처리센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5년 세출예산안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결산 추경, 2025년도 예산안 개별심사를 위한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