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김영자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선거구 성명순으로 진행되며 의원님들께서는 20분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지속되는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어업인들과 소상인 그리고 김제시민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중무장한 군인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부수며 진입했고 이러한 계엄군의 행태는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는 결사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며 훗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80년대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8만여 김제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만금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와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새만금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만금 2권역(김제구역)에 조성될 예정인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2권역인 김제지역에는 12만 5,000평 규모의 대규모 광역기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광역기반 폐기물처리시설 내에는 7,000평 규모의 고형연료화시설, 3,600평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 7만 9,000평, 축구장 57개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광역폐기물 매립장이 심포항 인근 3km 지점에 설치된다면 우리 김제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물론이고 고형연료화 소각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은 고스란히 김제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부안지역 폐기물처리장은 원래 불등마을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5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위치가 변경되었고 군산지역 또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당초 폐기물처리장 예정지에서 군산 끝자락으로 위치가 변경된 안이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지역은 심포항에서 10k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이 위치가 심포항에서 3km 안팎에 설치되는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안과 군산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변경된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 김제지역에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재수립 과정에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2권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면 재검토가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시설의 위치 변경과 규모 축소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형연료화 처리시설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폐지하는 방안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공장폐수 해양 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바다와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빌려 쓰는 존재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차전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와 황산염 폐수는 그 자체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폐수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바다에 직접 방류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이차전지의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정작 폐수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만금청에서는 공공폐수처리장 설치계획 없이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전북자치도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따른 지역 발전만 홍보할 뿐 폐수방류에 대한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으며 폐수처리의 어려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환경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비극이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2023년부터 이어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다시 한번 전 세계가 격앙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후쿠시마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처리시설 없이 바다에 방류하려는 계획은 마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폐수가 방류될 경우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입니다.
오염된 바다에서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시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지역의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지역 이미지 훼손은 관광 산업 등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후손들에게 더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자치도는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 또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문제를 지적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자치도에 폐수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폐수 처리시설 없이 바다에 방류하려는 계획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약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에서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없이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김제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둘째,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의 피해, 지역 환경오염, 시민건강위협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폐수처리 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장님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연환경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으로 24년을 함께 진력해 온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얼마 전 계엄령 선포로 불안감 속에서 한숨과 분노로 며칠을 보내셨을 김제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도시성장계획전략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품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정체성은 물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지표와 더불어 지자체를 넘어 국가 성장이라는 공간적 지표를 관통하는 테제입니다.
특히 도시 정비는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는 물론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인구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성장 발전을 계측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성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제시의 도시 정비 계획은 전면 대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수립한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참담히 실패한 도시정책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김제시 인구는 9.5만 명대였으나 도시 성장을 전제로 계획인구 15만이라는 인구수를 과다계상했고 당시 보고서에도 인구 증가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40년 김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 역시 행자부 권고는 7만 명이었으나 최종 10만 명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성 불가능한 인구 성장치 전망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해 왔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는 곧 열악한 재정 여건에 부담 요인으로 더해져 만성적인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이 예견됐습니다.
김제시 진단조차 시설물 노후로 인한 다발적인 보수 발생 우려가 예측됐습니다.
재정 지출 관리 방안으로 공공시설 운영비 총량제 도입과 분산된 사업추진으로 인해 재정 지출 관리가 부실해졌기에 종합적 관리계획 마련은 이제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수립된 김제 도시성장계획전략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2017년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속적 축소도시’이자 가장 심각 단계인 고착형 도시로 분류됐고 당시 기준 정점인구 대비 인구감소 비율은 약 61.9%에 달했습니다.
개발사업만으로 도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실패의 최대 원인입니다.
정성주 시장님의 공약으로 볼 때 김제시 도시성장 계획은 2035년 목표로 인구수 10만 명 이상을 설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중 신규 추진계획인 전주완주혁신도시 및 새만금 배후 주거는 중심 도시조차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외각인 베드타운을 구상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제시 읍면동 신규 아파트 입주민 형태를 볼 때 타 지역 주민이 입주하는 것보다 내부 이동이 다수인 일명 ‘시내권 아파트 순회 유목민’으로 인해 하드웨어 확충에 따른 인구증대 효율은 지극히 미비합니다.
최근 국토부 연구 중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등을 활용 향후 인구 증가 및 유입 가능성을 위한 면밀하고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요구됩니다.
불과 몇 해 전인 2022년 국토부에서도 현행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인구 증가 및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인해 현재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부분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대안으로 4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첫째로 시민 거주·생활 행태 변화를 고려해 현행 거주인구 중심 계획인구 추정 방식 개선 검토와 둘째,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발전 전략 제시를 위해 도시계획상 새로운 도시 유형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개발 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 물량에 대해 단계별 배분 제도의 폐지 검토 또한 권고했고 넷째, 지자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범위 확대 검토도 제시됐습니다.
과연 이번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에 이러한 요소를 모두 반영한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토지이용 전환 방법은 해당 지역 맞춤형 재편성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 도시 맥락에 맞는 전환 방식을 다시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도시성장계획전략보다 축소된 인구에 맞게 과잉 공급된 공공시설과 민간택지시설 기능별 재배치를 포함한 ‘적정규모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불완전함이 진단되거나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 진단에 오류가 있다면 회생을 위한 방향키를 빠르게 전환하는 정책적 접근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없이는 과오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부정확한 결과로 무작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유보된 기대이자 미래를 담보로 만기된 과거를 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 인프라 최적화는 물론 그 안에 담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다각화, 창업 생태계 조성, 주거지 품질과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을 감안해 도시계획에 친환경 측면의 도시계획 또한 염두에 두고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김제시 인구성장 특화 계획은 무엇이며 특화 정책 제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제시 인구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범시민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 관 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했음에도 정책 변화가 없어 유감스럽습니다.
인구절벽 방지를 위해 인재 고도화를 위한 방책 발굴과 정주인구 증가책 중 하나인 김제형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출범을 기약했던 각종 축제 전담 재단법인 설립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관계 인구 증가책으로 지평선몰 이용자 및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시 사은품 대신 김제사랑상품권 제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의 경우 인구성장을 위한 소도시 성공 사례로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은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경제구조를 강화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는 통합의료서비스인 메이요 클리닉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구성장을 이뤘습니다.
호주 라운세스턴은 관광으로 일본 후쿠오카시는 스타트업과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인구 유입과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 중심의 전략은 인구 증가 유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심을 맞추고 살기 좋은 진심 살아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난제 해결사로 불리는 시장님께서 진정 시정을 위한 로드맵이 무엇인지 심사숙고를 통한 세부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현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김제 맞춤형 정책 필요성입니다. 정부는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의 핵심 원인인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역량 집중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구정책과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2019년 8월「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2023년 6월「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출산 장려금 등 인구 유입과 출산률 제고를 위한 현금성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말 기준 김제시 인구는 8만 507명으로 현재 8만명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김제만의 특색을 살린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 반영을 계획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는 관내 주민, 외국인 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입니다.
생활인구가 인구감소 자치단체의 맞춤형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이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충북 영동군은 일종의 명예시민증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연계한 ‘지역사랑 철도여행’ 국악와인열차를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고 충남 공주시 역시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이버 시민제도인 ‘온누리공주 시민’ 가입자가 18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생활인구의 유입을 위한 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남원시는 누구나 가입만 하면 시민에 준하는 ‘남원누리시민제도’를 시행하여 2025년 생활인구 40만명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24년 11월 5일 김제시의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 안팎에 주소를 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계획과 전략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 조례 제정 및 인구정책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생활인구 확충을 위해 어떤 구체적 목표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김제는 총 가구의 약 25%가 농업에 종사하는 명실상부한 농업 도시로써 농업 트렌드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예측 수행이 필요하며 적응 전략 개발 및 적절한 농업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제의 농업에는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책적 집중이 필요한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물 및 품종 다변화 필요성입니다.
우리 김제는 예로부터 호남평야에 자리한 곡창지대로 벽골이라고 불릴 만큼 쌀이 풍부하고 맛 좋기로 소문난 고장입니다. 쌀로 자리 잡고 쌀로 번영했던 도시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경지면적 2만 6,297ha 중 80%가 논이고 생산되는 쌀의 절반은 신동진입니다. 농작물 생산도 쌀에 집중되고 단일품종이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60.6kg으로 쌀 소비량 56.4kg을 사상 처음으로 초과하여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정부 비축미는 140만톤에 달하여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적정 비축 규모인 80만톤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30만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한다는 발표나 밀어붙이기식 퇴출이 진행 중인 신동진벼 사태는 우리 농업의 작물과 품종 다변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청년의 농촌 유입 필요성입니다.
우리 김제는 아직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이 절대적으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로 인한 초고령화가 그 어느 시군보다 뼈아픕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세대교체입니다.
농촌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층 인구유입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우리시는 청년농 유입·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청년농부 농촌정착 육성사업, 영농기반 임차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등 기존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술 농업으로 전환과 동시에 농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개선할 사안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많은 초기 자금과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청년농은 초기 창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력과 금융 지원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또한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에 완벽한 전문지식 습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행 청년농 육성 정책의 장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대농 위주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소규모 농민들의 농산물은 수요자를 찾기 어려워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해 수취가격이 낮아지는 등 복잡한 유통구조와 높은 비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집니다.
소농의 절대다수는 고령층과 영세농으로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의사결정에 장애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유통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유통체계 개선과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지원되는 사업들도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력과 정보력을 가진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 농민들 사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를 대표하는 지평선 쌀은 신동진 품종으로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졸속 퇴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급종 공급이 2027년부터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단기적 관점의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김제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등 대내외적 상황이 쌀 산업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제 농민들의 생산 및 소득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열의를 갖고 스마트농업에 진입해 교육을 받고 경영해 나아가고 있지만 높은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인한 자금난과 짧은 교육 기간으로 인한 현업농들과의 경쟁력 부족 등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가 대농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소농들의 농산물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농가소득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찬바람이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방소멸과 재정 위기라는 칼바람이 험난한 미래를 예견하고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폭거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겨울 속에서 나무는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땅은 새로운 생명을 품기 위해 준비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은 어렵지만 함께 손을 맞잡고 마음을 모은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난로입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시민들을 품고 우리 지역을 지키며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런 소식에 놀라셨을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주요 장기표류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초 7대 장기표류사업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셨으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먼저, 22년간 방치되었던 김제온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 스파랜드는 2001년 개장하였으나 자금난으로 한 달여만에 부도 처리된 뒤
지금까지 방치되었습니다. 시는 지난 23년 1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과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개장 예정일인 12월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정비가 미흡하여 계획대로 개장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김제온천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장 지연과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천 내부 공사, 외벽 등 내·외부 환경 정비의 세부 일정과 완료 목표 시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후 주요 진행 상황과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장 이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와 김제시의 역할 분담과 김제온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개장이 지연될 경우 복합 휴양지로 개발하려는 사업 역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제온천의 성공적인 개장과 운영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넘어서 김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김제의 영광을 되찾을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방치된지 19년이 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김제시 하동의 노인복지주택은 2003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공정률 60%에서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경매로 새로운 주인을 찾았으나 공사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존 공사 시행자인 마하주택개발이 사업 시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소유권 일부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인임대주택 사업 재개와 관련하여 김제시가 마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업재개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관련 부지와 건축물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기간 방치로 훼손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자원입니다. 그러나 어설픈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방치된 흉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대응이 아닌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해당 사업을 정상화하여 방치된 부지와 도시 미관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이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셋째,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은 1970년 미군기지 사용 이후 50년간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2008년 공군 5포대 기지가 철수되며 사실상 16년간 방치되었습니다. 황배연 의원께서 지난 5분 발언으로 황산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와 정상부의 일시 개방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시민단체와 황산찾기 캠페인 추진 등 통제구역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다행히 2023년 12월 국방부는 군사시설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구)공군 5포대 일원 52필지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산 정상은 여전히 울타리로 인해 출입이 제한되어 시민들의 접근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산을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업의 진행 현황과 예상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김제시가 확보한 예산 규모와 세부 집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50년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황산의 완전한 개방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김제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황산은 과거 군사시설로서의 역할을 넘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입니다. 김제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옛 동진강 휴게소’인 지평선 새마루입니다. 동진강 휴게소는 1992년 운영을 시작해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았으나 2012년 민간사업자의 영업 중지 이후 12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67억원 예산을 리모델링을 완료하고지난 6월에 개관했지만 개관 후 하자보수, 방문객 저조, 운영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 과정과 결과물에 처한 아쉬움은 굳이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누수, 악취 등으로 인해 20여 차례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으며 이게 과연 67억원이 들어간 건축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일부 점포는 11월 말로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방문객 수가 저조하여 시설 활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부족이 지역주민과 관광객 유치 실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지평선 새마루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평선 새마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평선 새마루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문객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추후 지평선 새마루와 인근 관광, 휴양 자원을 연계한 김제시 관광 코스 개발 및 홍보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 새마루는 김제시의 대표적 복합쉼터로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큽니다. 초기 운영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김제시의 대표적인 복합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직면한 장기표류 사업들은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진 시장님과 유능한 공직자들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숙제는 아마 영원히 풀리지 못한 채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난제 해결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전에 질의 내용을 드렸기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이번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인 심의,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 국내외를 둘러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와 경험을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이 담긴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시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뜻깊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김제발전의 성장 동력원이 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한 결과 2024년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2025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과 과소․미반영된 사업들을 반드시 반영하여 김제시 최초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우리 시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특구 지정 사업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선정되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 등 김제시의 대도약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만경 7공구 방수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 향후 새만금 동서도로 결정에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김제 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김제시 상공회의소 분할이 서남상공회의소 임시총회에서 승인되어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김제시민의 자긍심인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와 새로보미축제, 문화유산 야행, 국제종자박람회 등 굵직한 주요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위상과 저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2024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부문 대상,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시정 곳곳에서 다양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룬 이러한 다양한 성과는 미래 김제시와 후손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의원님들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영자 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께서 새만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방안 등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4선의 관록으로 김제 발전에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 서시는 노련한 의정활동의 달인 김영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새만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와 관련하여 먼저 새만금 2권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면 재검토가 가능한지와 해당 시설의 위치 변경과 규모 축소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7조에 의해 새만금개발청장이 수립하는 새만금 기본계획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됩니다. 김제 인접 2구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 계획이 당초 동서․남북도로 교차점에서 김제시 내륙에 인접한 진봉면 심포 방향으로 변경되면서 악취․분진 등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상 김제시에 인접한 2구역의 폐기물 발생량은 매립용량 391만 5,000㎥(루베), 고형연료화 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740톤으로 다른 구역에 비해 과도하게 산출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9일 제가 김제시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어촌계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 변경과 규모 축소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김영자 의원님 말씀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2025년 말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중으로 학술분야 용역에서 새만금의 비전과 공간구조, 용지수요 등 주요계획 지표에 따라 전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 후 기술분야 용역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용수공급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 시는 지난 6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김제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폐기물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간담회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 및 매입량 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에는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김제시민들의 염원을 적극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만금개발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를 기존 위치(동서㎥남북도로 교차점)로 변경할 것을 적극 건의하였으나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기존 위치에 새만금 비즈니스 중심 업무 지구 개발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토지이용계획 확정 시 위치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최소한의 북서풍 방향을 고려해 남북도로에 연접한 동진강 하단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실질적 사업계획 전에 공청회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규모에 대해서는 2권역과 배후도시 용지를 고려하여 정확한 규모로 축소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세 군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보다는 효율성, 운영비, 주민 민원 발생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먼저 개발된 새만금 산업단지(군산인접)부터 먼저 개발된새만금산업단지부터단계적으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폐기물 처리계획 등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관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건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 변경과 규모 축소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되도록 온 힘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는 고형연료화 처리시설을 폐지하는 방안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형폐기물 연료는 최종 소각을 위해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코르코 형태의 고체연료로 소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김영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형연료는 극심한 악취와 더불어 연소과정에서 다이옥신, 황화수소,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므로 고형연료화 처리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형연료화 처리방식은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으나 고형폐기물 연료의 시장성이 낮아 폐기물 방치가 우려되고 고형연료 소각에 따른 유해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새로운 처리기술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6월 18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합동세미나에서 2구역(김제연접)과 3구역(부안연접)에 대한 고형연료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의 고견대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 변경 및 규모 축소와 고형연료화 처리시설 폐지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 및 새만금개발청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강력히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에서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없이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우리 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이차전지 분야 집적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이차전지 기업 24개소가 입주계약을 완료하여 7개 기업이 가동 중, 17개 기업이 건설 혹은 계획 중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이 모두 가동하게 되면 다량의 폐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극재나 전해질 등 이차전지 소재 생산에 따라 발생한 폐수는 중금속 성분이 많고 염․농도가 높아 유해성이 큽니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 내 하수처리계획 상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군산 폐수처리장을 활용하여 연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고염도 폐수는 처리시설의 부식 및 폐수 처리 방법 중 하나인 생물학적 처리에서 사용되는 미생물 폐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군산 폐수처리장에서는 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차전지 기업이 법적 수질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 후 공동 방류관로를 이용한 해양 방류 계획과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의 말씀대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없이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김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 시민단체, 의원님, 전문가와 논의하고 인근 지자체인 군산시, 부안군과 협력하여 사활을 걸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의 피해, 지역 환경오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단지(1․2․5․6공구)는 군산시 행정구역이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와 관리․감독권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는 여건이지만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업체별 폐수 관리 및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계 법령의 수질오염물질 추가(리튬, 코발트, 알루미늄)와 배출 허용기준 정비를 환경부에 건의하겠으며 기업들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배출 허용 기준에 부합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해양모니터링 감시 강화와 수질 관리․감독 참여를 요구하는 등 방류수의 안전성과 어업인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김제시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김영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어업인 피해에 대응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군산시, 부안군과 함께 어민들의 생존권와 지역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만금 폐기물 처리시설 전면 재검토 촉구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김제시를 너머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원이 될 새만금 개발사업이 환경 보존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김제시장인 저부터 앞장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승선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곳간을 책임지시고 행정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언해 주시는 최승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먼저 올해 수립 중인 김제시 도시성장계획이 현실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인구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김제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고령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여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고 수준의 정주 인프라 구축, 신성장 동력 창출, 김제형 문화․관광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먼저 최고 수준의 정주 인프라 구축은 새만금 개발 등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서부권과 전주완주혁신도시와 연계한 동부권 등에 후보지를 두고 신성장 거점 베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며 그리고 특히 원도심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구도심 활성화 사업 등 각종 사업들과 연계하여 주거인프라의 균형 개발과 녹지공간 및 생태교통 확충 등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성장 동력 창출은 새만금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특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특장차, 스마트팜, 종자, 바이오․에너지융복합 산업 등 미래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구)김제공항 부지 일원에 국가산단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조성하여 활발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인구 유지관리 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김제형 문화․관광 활성화는 침체된 원도심권에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및 동헌마루 등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활력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고 만경 능제․대율유원지, 백산․금평저수지 등 4대 저수지(유원지)를 관광거점으로 만들어 생활인구를 확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승선 의원님의 고견처럼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달성 불가능한 인구 성장치를 목표로 삼아 무분별한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확충할 경우 유지․관리비 증가 등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합니다.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에서 제시된 2035년 인구 10만 이상 달성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기 위한 김제시의 미래 지향적 전략 목표이기에 지향하는 목표만으로 도시 확장을 위한 무분별한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035년 10만 인구달성을 목표로 삼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하고 차별화된 김제형 인구정책 등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보다 축소된 인구에 부합하여 과잉 공급된 공공시설, 민간택지시설 등 기능별 재배치를 포함한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에 축소된 인구 대비 과잉 공급된 시설들에 대한 기능별 재배치 등 적정 규모화 계획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에 명시되어 있는 서부권(만경), 원도심권, 동부권(용지, 금구) 등 신성장 거점 베드타운 후보지 7개소에 배치 예정인 공공시설과 민간택지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에 베드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별, 기능별, 적정규모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신중하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으며 공공시설이나 공공택지시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적정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도심권에 공간구조 재편 및 재생, 녹지공간 확충 등을 통한 그린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및 생태교통 확산 등을 통해 원도심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에 관해서는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어 이후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용건축물의 효율적 확보 및 관리용역을 통해 김제시 전 지역의 유휴 건축물과 공용건축물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운영 방식 및 관리운영비 등을 분석할 예정으로 향후 공용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건축 신축 등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에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택지시설 내 민간주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요 예측과 더불어 적정규모의 계획을 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등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인구 대비 과잉 공급 등 무분별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 인구성장 특화계획과 정책 제안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승선 의원님께서 지난 6월 11일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범 시민기구 구성은 인구문제 해결의 마중물로 작용하여 지역사회의 결속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음에도 더 서두르지 못한 점은 저로서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5일 제정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범 시민기구 구성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가 인구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 기업, 단체, 행정 등을 총망라하는 범 시민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절벽 방지를 위한 인재 고도화를 위해 지난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기에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글로컬 미래인재 육성을 실현하고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형 인재양성 교육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지평선학당 운영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인재양성 사업으로 교육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에서는 백년인재 육성을 위한 지평선학당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제형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김제축제관광재단 설립은 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 10월에 발주하였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문화예술 분양 추가 반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체되어 재단 설립이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재단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를 전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우리 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고 재단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현재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김제사랑삼품권 카드 포인트와 지평선 온라인 이용권 등을 지급하여 관계인구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의 주된 목적은 지속 발전을 견인할 도시성장 계획을 수립하여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의 고견처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맞추고 살기 좋은, 살아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도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을 가지신 최승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내용에 공감하며 앞으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깊이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황배연 의원님께서 인구 8만 붕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오랜 공직 경험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배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인구 8만 붕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관련하여 먼저 김제시가 현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는 김제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다수 중소도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인구 8만명 붕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분야별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과 더불어 산업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제2 특장차단지와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우수 기업 유치와 청년층 중심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젊은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로컬 관광 활성화 사업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정주 인구를 유입하겠습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공공 보육 서비스 강화,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 어린이집 확충과 아동돌봄센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를 넓혀 정주 인구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힐스타운 시암과 임대 공동주택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전입장려금, 전입이사비,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과 행복주택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전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 이동이 2022년 말에는 1,470명이 증가하고 2023년 말에는 805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은 1.37명으로 전국 4위, 도내 1위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출산율 0.72명의 약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지향형 인구전략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9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인구활력 T/F팀을 구성하고 2040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김제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지방소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원, 2024년 80억원 등 총 220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 청년인재 유입 스마트팜 육성 사업 지원, 김제아이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 새만금 청년복합 커뮤니티 조성 사업 등 19개 주요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황배연 의원님의 고견처럼 김제시만의 특색을 살린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인구 확충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3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을 통해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제공하는 사람들까지 인구로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생활인구는 지자체 관내 주민과 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로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 생활인구는 2024년 6월 말 기준 33만 9,03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40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생활인구 50만명, 2040년까지 75만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1월 제정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는 우리 시에 관심있는 국내외, 남녀노소 누구나 별도 주소이전 없이 온라인 김제 디지털시민증을 발급받는 정책으로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김제시를 방문하고 체류하는 사람에게도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특화 산업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김제시에 대한 애착과 유대감을 높여 자아기적으로 정착 인구와 생활인구의 증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올래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여 노을피크닉, 게스트 하우스 운영, 로컬유학 프로그램, 폐양조장 로컬 재생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명승 보유 지역으로서 김제만의 특색을 살린 일상 속 문화 향우 환경을 확대하고 김제지평선축제, 꽃빛드리축제, 새로보미축제와 마을 단위의 소규모 축제를 활성화하여 사계정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력 있는 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지훈련센터 조성,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 등 스포츠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생활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5년 조직개편 시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하여 정부의 비자 정책과 연계한 외국인 숙련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장기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활인구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황배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신동진 품종의 보급종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단기적 관점의 대비책과 장기적 김제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를 대표하는 신동진 벼는 지평선 쌀의 주 품종으로 1999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되어 현재 김제시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를 차지할 만큼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밥맛 좋은 쌀 품종 중 하나로 우리(김제)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따라 지난 2023년 1,000㎡당 570kg 이상 생산되는 다수확 품종에 대한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동진 벼의 표준 생산량은 1,000㎡당 596kg에 해당되어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오랜 기간 많은 농업인들이 재배해 온 점을 고려하여 보급종 공급 중단을 2026년까지 유예하였습니다.
2026년 이후 신동진 보급종 생산과 공급이 중단될 경우 밥맛이 최고라고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었던 김제 지평선 쌀의 가치 등이 떨어져 농업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신동진 벼 종자 생산 및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보급종 중단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배연 의원님의 고견처럼 단기적 관점의 대비책과 장기적으로 김제 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 관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신동진 벼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 품종을 적극 공급하겠습니다. 신동진 벼와 유전적으로 95% 이상 동일하고 벼 알의 크기와 밥맛이 유사하면서 내도복성과 내병성을 강화한 참동진 품종과 2027년부터 보급종으로 공급될 신동진1 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신동진 벼 보급종 생산․공급 중단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체 품종이 정착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 신동진 벼 종자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자체 채종포 단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기술 협약을 체결하여 종자를 공급받아 지역 농협과 적극 협업하는 등 채종포 단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김제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첫째 대체 품종이 김제 쌀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품종에 대한 농업인 맞춤형 현장 교육과 정밀토양 검정, 쌀 품질 분석 등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김제 쌀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저탄소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물꼬 등 탄소저감 기술을 도입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김제 지평선 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브랜드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지평선 쌀의 장기적인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을 위해 농업인 단체 및 지역 농협과 함께 협업하는 등 김제 평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를 담아내는 스토리텔링으로 김제 쌀을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김제 지평선 쌀은 김제를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김제 쌀의 가치를 지키고 농업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대책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 황배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 농민들의 생산 및 소득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치솟는 생산비와 고물가․고금리로 농민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나라의 생활 양식과 식문화 등이 변화함에 따라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대내외적으로 쌀 산업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등을 목적으로 전략작물 직불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식량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계에는 콩과 가루쌀을 동계에는 밀과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1ha당 3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2023년에는 논콩 5,415ha, 가루쌀 274ha를 재배하였고 2024년에는 논콩 5,981ha, 가루쌀 401ha를 재배하는 등 농민들의 생산 및 소득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작물 직불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작물 산업화와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작물의 수확․선별․정선을 편리하게 도모하고 쌀 수급 조절 문제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상 기후로 농업생산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첨단 스마트 농업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작물 및 품종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황배연 의원님의 고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생산 및 소득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논콩․가루쌀․밀․보리․감자 등과 스마트팜과 연계한 원예작물(포도, 토마토, 딸기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 농업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짧은 교육기간 등으로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청년창업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 지원, 농지 지원, 주거 지원 등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농업인 유입과 육성을 위해서 지난 2021년 11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2022년 45명, 2023년 48명, 2024년 49명 총 14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스마트팜 창업 및 재배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창업농 466명을 선발하여 청년창업농 육성 정책사업을 통해 영농 경영자금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청년창업․청년 인재유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25농가를 선정하여 1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온실 신축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4,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의 1억 3,000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이 자부담 금액마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청년 농업인들의 부족한 자금력을 해소하기 위해 후계 영농 경영인 육성자금과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연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팜 육성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5년도에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대응 용역을 실시하여 스마트팜 중․장기 투자계획, 청년 창업농 인력 양성 및 교육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농촌 유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에 걸맞게 청년 스마트팜 농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농 위주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 농산업 보호와 농산물 유통구조 일원화를 위해 농협․영농법인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하는 등 출하량을 극대화하는 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주식회사 농산, 김제지평선조합 공동법인, 하랑영농조합법인 등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을 설립하여 우리 농산물의 대형 시장 교섭력과 해외수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황배연 의원님이 주신 고견처럼 대농 위주의 농상물 유통구조로 인해 소농 농산물 유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소농 조직화를 통한 유통마진 절감과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김제시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첫 실행과제로 2020년부터 농업 실태조사 생산체계 지워느 농가 조직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450여명의 영세 생산농가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동김제농협2, 백구농협1, 공덕농협1)와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및 온라인몰(시 직영)등에 300여 품목의 농산물을 출하하여 2024년 기준 로컬푸드 직매장 35억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및 온라인몰(시 직영)은 14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 창구를 확대하여 공공급식, 학교급식과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세한 소농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 판매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과 농가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등 영세한 소농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살피고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시장을 넘어 대도시 유통을 견인할 수 있는 도농 상생형 직매장 추진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 8만 붕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 마련 등 2가지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제언해 주신 황배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순자 의원님께서 김제시 장기표류사업(김제온천, 노인복지주택, 황산군사시설 보호구역, 지평선 새마루)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 촉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주축으로 한 봉사단체에 몸담아 헌신하였고 시민들을 위한 더 큰 봉사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순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온천과 관련하여 먼저 온전 내부 공사, 외벽 등 내․외부 환경정비의 세부 일정과 완료 목표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은 2001년 8월 개장 이후 한 달 만인 2001년 9월 스파랜드의 부도로 22년간 장기 방치되었으나 지난 해 12월 민간사업자와 김제온천 활성화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온천공, 주차장, 물탱크 등을 보수 완료하였고 김제온천 주변의 제초, 폐기물 정리 등 환경 정비는 금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2021년 11월 2일 김제온천 민간 개발사업 투자협약 이후 꾸준히 건축물 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지붕 및 내부 배관시설, 워터파크, 외벽(전면부) 도장 등 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목욕탕․사우나 등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12월 21일 쿰다 스파랜드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후 주요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투자부지, 투자목적 및 투자액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2021년 11월 2일에 최초 협약 체결하였고 이후 김제온천 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투자범위 및 사업 행위제한, 사업 세부계획 등이 명시된 MOU를 2023년 12월 5일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내용의 세부계획에 따라 시는 기반시설 조성을, 민간사업자는 시설보수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제온천 관광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시설이다 보니 많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였으나 문순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김제온천 관광지 부흥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쿰다 스파랜드 개장 이후 호텔 조성 등 세부 협약사항이 2028년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민간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이후 민간사업자와 김제시의 역할 분담과 김제온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쿰다 스파랜드의 성공적인 개장과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우선 민간사업자는 온천 내부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지하 1층은 온천수 목욕시설로, 지상 1층은 마트, 푸드코트, 카페로, 3층은 대형 실내 워터파크 등으로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또한 쿰다 스파랜드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설 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NS 배너광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팝업스토어 및 체험부스 운영, 현수막 게시 등과 같은 오프라인 홍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김제관광 자원과 쿰다 스파랜드를 연계한 전북투어패스 패키지 상품 개발과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으로 온천 이용권 제공을 추진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온천 관광지는 현재 조성 중인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와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 사업의 연접지이며 시민문화체육공원, 골프장, 야구장 등 연계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탁월하고 전주 혁신도시와 20분, 익산역과 20분, 군산과 30분 내외의 거리로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도심권으로부터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김제온천 관광지의 가치를 향상시켜 전북권 대표 휴양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도 소통 창구를 더 활짝 열어 추진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먼저 사업 재개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사업체인 (유)마하주택개발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 2003년 12월 건축허가 후 2004년 4월 착공하였으나 시공사 자금난으로 2006년 5월 공사 중단 된 이후 사업주체와 채권자, 유치권자 간 소송 등으로 19년 동안 방치된 건축물로 제가 의정활동 하던 당시에도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관심을 가져왔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간 마하주택 채권단에서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신청으로 여러 차례 유찰되었으나 2023년 12월 건물경매 물건에 대해 사업 의지를 가진 (유)지평선빌리지에서 낙찰받아 사업추진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지평선빌리지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 행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중앙부처(국토부와 법제처) 유권해석 지원 등 재착공을 위한 법령과 행정사항 등을 신속히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현재 소유권리 관계를 보면 사업승인권은 (유)마하주택개발, 토지소유자는 (유)실버주택건설, 건물소유자는 (유)지평선빌리지로 소유권리 관계가 각각 분리되어 있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현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사업에 대하여 공공에서의 재정투입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건물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유)지평선빌리지에서 토지소유권까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재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의원님들께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주택 관련 부지와 건축물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부지는 김제시 하동 358-3번지 외 8필지로 현재 (유)실버주택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지난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으로 채권자인 ㈜엘디시로 낙찰되었으나 입찰조건 미 충족으로 유찰되었으며 이에 건물소유자인 (유)지평선빌리지에서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구조안전 등에 대하여 (유)지평선빌리지 측에서 착공을 위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 결과 장기 방치로 인한 벽체 콘크리트 경화와 기존 설비 배관 교체, 현행 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재 보강과 창호 교체,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기준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변경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방치로 훼손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노인복지주택은 우리 시 노인복지타운과 인접하고 있고 인근에 부영과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임대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현재 유치권자와 건물소유자인 (유)지평선빌리지에서 가설 울타리 설치와 경비원을 배치하여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나 당사자 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심권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우리 시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문순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한데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먼저 근린공원 조성의 진행 상황과 예상 완료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 군사시설은 1970년 미군기지로 사용되다가 1990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0여년간 출입이 제한되었고 지난 2008년 공군 5포대 철수 이후에도 산 정상은 여전히 통제되어 사실상 16년간 방치되었습니다. 그간 홍황산발전위원회(위원장 김왕배)등과 함께 통제구역 개방 건의를 위해 탄원서 전달 등 꾸준히 문을 두드려 왔고 마침내 2023년 12월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시는 통제구역으로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협의 하에 지난 2021년 황산 숲길 정비사업비 8,500만원으로 둘레길 2.64km(방부목계단, 보행매트 등)를 조성하였으며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황산지평공원과 황산 건강 둘레길 조성, 황산지방정원과 지평선 전망대 등의 계획안을 구상 중으로 황산 군사시설이 공원화가 되는 그날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할 군부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제시가 확보한 예산 규모와 세부 집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에는 황산 둘레길변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황산지평공원, 지평선 전망대, 황산지방공원 조성 등 사업추진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국․도비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산의 완전한 개방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김제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3년 12월 황산 구)공군 5포대 일원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성과는 이루었지만 여전히 황산 정상이 철책으로 가로 막혀 있어 출입할 수 없는 현실에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시민들이 정상을 밟기 위해서는 관할 부대(제1미사일방어여단)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간 황산 정상 개방을 위해 꾸준히 관할 부대에 개방 요청을 하였지만 안전성 문제로 훈련장 이용계획의 사유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 시군의 군사시설 개방 지역을 벤치마킹하였고 황산 정상 개방 촉구를 위해 관할 부대와 여러 차례 소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국방부, 그리고 관할부대를 방문하여 황산 정상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과 문순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한데 모아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황산 완전 개방과 전면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폐지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황산이 김제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평선 새마루와 관련하여 먼저 지평선 새마루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진강휴게소는 1992년 운영을 시작하여 명소로 자리잡았으나 2012년 민간사업자의 무상 임대 종료에 따른 영업 중지 이후 12년간 장기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노후건물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중 중앙정부(국토부, 농식품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지난 2024년 6월 5일 지평선 새마루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어 먹거리, 지역 농산물 판매, 휴게공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순자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평선 새마루 개관 이후 건물 누수와 악취 등의 민원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누수 문제는 창틀 주변과 지붕우수관 연결 부위 마감 시공 불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인을 찾아 정비를 완료하였고 악취의 경우는 중앙홀 2층 계단실 부분에 환기시설을 보강하여 공기배기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층 실내 부분에서 발생한 악취는 전문가 자문 결과 건물 내부 마감 자재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혼재된 것으로 추정하고 계절적 기온변화 등으로 인한 악취 발생 우려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향후 지평선 새마루 기능 개선을 위해 태양광 설비 및 눈․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방문객 편의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수익공간 중 푸드코트 1개소가 영농 병행의 어려움으로 영업을 포기한 상태이나 현재 새로운 입점 업체를 모집 중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지역특화 메뉴를 가진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객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전략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및 관광객 유치, 지평선 새마루 시설 활용도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유튜브, SNS 홍보 동영상 제작 및 게시, 추석 할인 이벤트, 지평선 축제 연계 이용권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김제 앵커센터(신활력추진단)와 연계하여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예술인 초청 공연 등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문화 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공공기관 운영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방문객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야간조명 설치,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지평선 새마루 진출입의 편리성을 위해 동진대교 언더패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쾌적하고 만족도 높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지평선 새마루와 인근 관광, 휴양자원을 연계한 김제시 관광 코스 개발 및 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 새마루 주변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인근 관광, 휴양자원을 연계한 김제시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5년도에는 인근의 갈대숲과 벽골제, 새만금과 연계한 김제 시티투어버스 및 코레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SNS 등 다양항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지평선 새마루를 관광명소화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조성 예정인 파크 골프장, 기후변화 생태문화탐방센터 등 변화하는 주변 여건을 반영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표류하던 난제사업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김제시의 랜드마크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평선 새마루와 김제시를 위해 함께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문순자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 세밀히 살펴 지평선 새마루가 김제시의 대표적인 복합쉼터로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품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난제사업 해결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우리 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난제도 있지만 아직 어려움을 보이는 난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난제 앞에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난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더욱 과감히 도전하여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순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제시 장기표류사업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문순자 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더욱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성장의 과실이 시민들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앞에 기회와 시련이 양날의 검처럼 존재하기에 걱정과 두려움은 내려놓고 더욱 담대하게 가슴벅찬 도전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기를 새로운 기회의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최대한 보완하여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의 대도약을 위해 힘차게 약진하겠습니다.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더욱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시정의 협력적 동반자이자 진정한 민의의 대표기관인 김제시의회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정성주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하여 2024년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