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전문위원실 김푸름입니다.
제2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진흥과
그럼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어요? 삭감된 거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두 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들한테 설명 다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설명하셨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955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퇴․액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사업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7개 유통센터가 그쪽 법인한테 액비살포 장비와 액비 운반차량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59쪽 맨아래 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지평선한우 섬유질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35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평선한우 TMR 사료공장이 일반 지평선한우에서 매각했습니다. 매각해서 지평선한우 출하가 연간 60여두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 부분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95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8,400만원짜리 분뇨처리․관리지원 관리대행 어느 업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양돈농가들한테 하는 건데 약품이랑 컨설팅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돈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양운엽
저기 주는 거 있잖아요. 누구지? 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전재희, 유통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 양운엽
몇 페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955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퇴‧액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위원 양운엽
이게 1억 2,000만원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순수 시비입니다.

○위원 양운엽
순수 시비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양운엽
시비를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한 데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개 법인한테 주는 겁니다. 1개 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당 총 사업비 개념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6,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AI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애쓰십니다. 축산진흥과 직원분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공덕 발생 농장은 살처분 다 완료했고요.

○위원 이병철
다른 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추가 신고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평선 TMR공장 예산삭감 해 달라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4억 5,000만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4,5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액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거 필요 한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일단은 분뇨처리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발생 농장 자체를 악취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액비순환 설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그래서 액비순환 및 정화방류시설을 의무 사업으로 해서요.

○위원 이병철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줘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되는 데는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 사업비 액비순환 및 정화방류시설 지원사업 농가들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꼭 피드백을 해서 만약에 예산 들어가면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정업체 아니면 안 주는 걸로 해서 농가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942쪽에 가축 방역약품 지원사업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송아지를 5,000두 규모로 예상을 잡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산이 5,000만원인데요. 송아지는 번식우 4만 5,000두, 2만두 정도 송아지가 생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1년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런데 대규모 농가들은 빼고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관계상,

○위원 황배연
2만두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니까,

○위원 황배연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송아지라고 해서 5,000두가 이것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소규모 40두 이하 농가들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 황배연
몇 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40두 이하요.

○위원 황배연
40두 이하 농가에 대해서만 한다? 시비로 5,000만원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축산진흥과에서 지금 터져있는 육용오리 AI 때문에 많이 고심하시고 애쓰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산란계농가나 오리농가 가을철 되면 겨울 되잖아요. 그런데 방역하기 전에 혹시라도 시료 채취 피검사 뽑아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혹시 하시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2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김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료채취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1년 내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특방기간 동안에요. 10월부터 2월 28일까지요.

○위원 문순자
발병할 시기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전에 농가에서 은폐시키고 감염됐는데도 초기에 신고를 안 하면 결국에 나중에 확산된 뒤에 하면 피해 확률이 높잖아요. 꼭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AI가 터져서 랜더링해서 살처분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지급해 주잖아요. 처리비용 같은 것을, 랜더링 업체가 전체적으로 땅을 확보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진흥과에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랜더링 업체에서,

○위원 문순자
그것을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하셔야 되니까요. 업체가 했을 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 이후에 지급해 주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민원이 없지 거의 보면 자기들이 랜더링 하기 좋은 장소에 기계를 설치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발생 농가 아닌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꼭 유념하셔서 공덕이 됐든 용지가 됐든 간 어디든지 간에 랜더링 업체하고 그 말씀을 하셔서 완전히 모든 걸 완결 지은 후에 그리고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꼭 조건을 제시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발생 농장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밖으로 나오는데 최대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보면 축사 옆에 공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축사를 길옆으로 해서 당겨서 지어서 여유 있는 땅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 개인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 시 나중에 살처분 하고 난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만 그동안 저소득 가정으로 됐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다자녀 부분이 국비에서 빠지고 도에서 다자녀 부분을 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 이정자
김제시 조례가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하자 해서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세 자녀로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는 두 자녀로 확대하는 방향 잡아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하고 저소득층하고 중복은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중복 안 됩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조례가 그때 전수관 위원님이 해서 개정이 됐던 것으로 알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점차적으로 추진해 주시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이 금년에 많이 증액돼서 편성됐어요. 개때문에 그런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식용견 매입자금하고요. 폐업자금,

○위원 이병철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력 지원하는데 시비를 3,000만원 더 증액 요구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기견 보호센터를 원래는 시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기전대에 위탁을 맡겼어요. 승마장에 터가 넓잖아요. 개들이 한 200여 마리 있거든요. 그 관리하는 인력이, 그리고 주말이든 평일이든 간에 유기견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한시 출동해서 가져다가 보관하거든요. 공고 띄워서 원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시켜서 해야 하는 데 동물보호단체에 견제가 들어와서 3년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은 이미 7,000만원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 부족합니다. 주말에 인력이 4명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3교대로 돌려줘야 하니까요.

○위원 이병철
인력 때문에 3,000만원을 더 추가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안락사하는데 법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던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원래 2주간 공고기간 거치고,

○위원 이정자
동물보호단체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게 되면 유기견들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래서 이번에 기전대에 얘기해서 2년 이상 넘은 개중에서 맹견들이 있습니다. 맹견들은 안락사를 50여마리 시켰습니다.

○위원 이정자
동물보호단체에서 유기견들을 안락사를 시키지 못하게 하고 원칙상에는 유기견들이 들어오면 일정 기간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주 공고기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주 지나면 안락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법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자기들이 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동안 계속 민원이 있고,

○위원 이정자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동물보호단체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전대에 자기들 인건비 들여 가면서 해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동물보호단체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맹견이 아닌 반려견 그런 개들은 최대한 구제하려고 노력하는데 맹견, 도사나 그런 것은 반려견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설득해서 이번에도 한 50여 마리 안락사시킬 때,

○위원 이정자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우선이잖아요. 동물보호단체가 우선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955쪽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시비 2억원 이거 1,000헥타르, 올해 몇 헥타르 했어요? 올해도 예산이 2억원이 섰고 만요. 현황 한 번 주시고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스키로더요?

○위원 황배연
예, 이것은 자부담이 50% 3억 12개소 현황 주시고 그리고 퇴액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시비가 60%고 자부담은 40%에요. 자부담 50% 해서 비율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60%네요? 자부담 40%, 2개소 현황을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방 말씀하신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 12개소인데 일반 농장주들한테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가들한테 스키로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퇴액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통센터들 법인한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장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차량하고 장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기계 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 번씩 장비 지원하지 않았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한 바퀴는 다 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또 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트랙터는 아니고 부속 장비들이 사용연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속장비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지 얼마나 더 안고 가요. 다 시비인데, 그분들 돈 못 버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서운하다고 할지 몰라도 언제까지 안고 가실 건데요. 그렇잖아요. 지평선한우 섬유질사료 포장재 지원은 업체가 바뀌어버렸다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지평선한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읍업체가 들어와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 관내 금성사료라고 단미사료 제조업체가 인수했는데 잘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평선한우 육성을 위해서 줬지 이제 지평선 TMR 공장에 주는데 육성 차원에서 줬지 매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졌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방금 유기동물보호는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끌려다니고 그래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시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법대로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주말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개 사육 종식 추진 관련해서 농장주한테 6억 3,000만원 하고 도축업에 2억 3,000만원해서 8억 7,000만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시비만 해도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기들이 해서 위에서 했는데 국비로 하게 해줘야지 왜 시비를 들어가게 한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건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 편성 안 하면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올해 5월달부터 식용견 13개 농장주한테 이행계획서를 받고 이행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현재 3개 농장이 개를 다 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농장주들은 우리 이행계획대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비 안 세우면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돈이 안 맞지요.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번에 죽산 우리가 보상해 준 것 거기는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기는 이행계획서 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 세분이,

○위원 주상현
거기는 보상해 주면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기도,

○위원 주상현
아니, 거기는 오면 삭감할 거예요. 국비고 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여기 왔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번에는 다른 데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저번에 무슨 단체에서 뺀 곳 있잖아요. 우리가 1억원인가 줘가지고 거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는 주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법을 시행을 못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산집행을 못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법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분들이 우리 얘기를 믿고 이행계획서대로 진행했잖아요. 그분들은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만 세워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세농가 정도 지급, 이 금액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저기도 않고 먼저 약속을 해버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위에서 받으라고 해서 이행계획서 절차대로 밟았나 저희가 확인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차피 탄핵 될 건데,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예산서 955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는 액비 처리 업체로 가던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가들 살포 유통 주체가 농지에 살포할 때 그동안에는 예산이 사업량 한 5,000헥타르 내려왔었는데 올해 예산이 1,300헥타르로 줄었어요. 예산이 줄다 보니까 살포는 했는데 살포비를 못 주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2억원 정도 에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액비처리 업체들이 김제에 7개인가 8개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7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7개 업체들이 살포할 때 업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다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업체들은 액비를 돈 주고 받아 와서 다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발효를 시킨 다음에 나오잖아요. 저희가 농장에 액비순환 설비를 주는 것은 발효된 액비를 만들라는 의미고 그 농장에서 나온 것은 다른데 대부분 많은 농가들이 지금도 발효가 안 된 생똥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생똥을 유통센터에 가져와서 공동자원화나 그런 데서 발효시켜서 다시 또 나가기 때문에 운송이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하기도 하고 개인 업체들이 하는데 김제시 액비 처리소에서는 그렇게 한다지만 본인들은 똥을 가져왔을 때 다 돈 받고 가져오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처리비가 살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원을 별도로 해줘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기에는 분뇨처리비만 주는 거고 살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살포비는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주는 것은 살포비고요. 헥타르당 8만원,

○위원 이정자
살포비를 꼭 줘야만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살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분뇨처리를 하는 방법에서 분뇨처리장에서 정화방류가 나가지만 그 시설이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위원 이정자
가축분뇨 장비 지원사업은 축사로 지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한우, 젖소 농가들 스키로더 똥 치우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아까 스키로더 준다는 거 이거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정자
살포비를 꼭 줘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줘야 합니다. 살포를 해야 하니까 요.

○위원 이정자
살포를 자기네들 돈 다 벌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하면 되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분뇨처리 비용이지 살포비는 저희가, 그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처리 비용도 각자 다 다르게 비싸게 받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왜냐면 발효된 액비냐 생똥이냐에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야 축산농가, 양돈농가들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액비순환 설비에서 나온 액비는 제가 알기로는 톤당 2만원 정도 받고 있고 생똥은 3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화가 돼야 양돈농가들도 냄새 안 나게 발효된 액비를 만들어 줄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처리비를 비싸게도 받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산란계농가들은 생계분 5만원 받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비싸게 받는 데도 그러네요. 아무튼 AI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질문이 많아져서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고생들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지금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5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올해 지원해 주는 데가 한 군데네요. 어떻게 선정해서 해 주시는 건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후관리해서, 몇 쪽이시죠?

○위원 문순자
세부설명서 1,788쪽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100만원 짜리요?

○위원 문순자
아니, 3,000만원이요. 총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 예산에 2,100만원 짜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여기는 깨끗한 농장 중에서 농장에 조경이라든가 더 투자하고 싶은 농장을 깨끗한, 축사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여건이나 환경 부분에서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원 문순자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청받으면 저희가 우선순위 평가를 하지요.

○위원 문순자
올해는 한 군데 밖에 안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 먼저 내려와 가지고요.

○위원 문순자
1개소를 주는 걸로 하고 신청받아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깨끗한 농장 지정된 곳 명단 주시고요. 퇴액비 했던데 2개소 있잖아요. 2개소 지원해 준거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유통센터요.

○위원 문순자
예, 1억 2,000만원 퇴액비 순환농법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통센터가 7군데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명단하고 올해 지정된 곳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농업정책과 보조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많아야 60%고 50%에요. 축산진흥과는 업자들 다 돈 벌고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가정마다 다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런 농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1억원이 넘잖아요. 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이렇게 해줘요. 비율을 맞춰주든가 어떤 데는 100%짜리 어떤 데는 70%짜리 어떤 데는 80%짜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국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시비는 50%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요.

○위원 양운엽
그런 걸 맞춰줘야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잖아요. 보조 비율에 맞춰서 어떻게 나가는 가를,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는 진흥청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별수 없어요. 100%로 가는 것을 이해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레벨을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소형농기계 50%짜리 받으려고 난리예요. 5년 만에 돌아올동말동 해요. 하나 받으려고, 그것도 100만원 많이 받아야 150만원이에요. 그런 데 거기는 보통 억대잖아요. 천 단위고, 그런 걸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국도비 부분은 도를 통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늘린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963페이지 지평선한우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명품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야 돼요? 고민해 보고 알려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평선한우가 없어졌잖아요. 알려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혹시 삭감된 거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신규사업하고 삭감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63쪽에 신규사업입니다. 감자 상차기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반영했는데요. 관내 총 감자 생산 규모가 시설이 500헥타르, 노지가 2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자생산 작목반 및 농업인에 감자 상차 출하 지원을 위해서 50 대 50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우분활용 유기질비료 살포 장비 지원사업하고 드문모 이앙기 구입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2021년도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해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00헥타르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고 성과가 화학비료 감소 효과라든지 아까 축산진흥과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분 처리에도 기여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로 추가 될 경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찾은 것만 우선 할게요. 우리가 지평선대학이에요? 농업인대학이에요? 지원비가 부기명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평선대학이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세부사업 설명서 1832페이지는 지평선대학 1833페이지는 농업인대학,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희 것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입니다.

○위원 이정자
농촌지원과요? 미안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우분활용 유기질비료 살포비 지원사업 시비 1억 2,500만원이 지역농협이라고 했는데 알려 달라고 했는데 어느 농협인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백산농협입니다.

○위원 황배연
백산에 한 군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올해 지원은 백산농협에 지원되어 있고요.

○위원 황배연
내년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올해 재배하는 것까지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정해진 건 없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확산이 되면 지원하겠다고,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 6개소인데 들녘경영체가 장비들이 한번 나가지 않았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나간 데도 있고 안 나간 데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한 건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 나간 데가 몇 개소인데 몇 군데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도 공모사업을 13개소 신청해서 6개소가 선정된 내용인데요. 총 6개 경영체 중에서 3개는 나가고 3개는 처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들녘경영체가 총 몇 개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6개가 선정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총 업체가 몇 업체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전체 경영체를 33개소고요. 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올해 13개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선정된 6곳 중에 6곳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기존에 받은 실적이 있는 데가 3개 경영체고 받은 실적이 전혀 없는 데가 3개 경영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동안 못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 현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황도 없이 그걸 줘요? 받은 데 또 주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침상 50헥타르 이상 하는 타 작물 재배 경영체에 지원하는 건데 국비가 80%이고 그 지침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종 3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각자가 다 경영 컨설팅을 받고 공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지침 내역 대로 진행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 대로 도에 저희하고 같이 가서 발표도 하고 선정된 것들이라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40억원이면 얼마씩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최대 8억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앞으로도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원 나갔으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셔야지 아까 뒤에서 들으셨지요? 축산진흥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분들 외제차 타고 다녀요. 골프 치러 다니고, 언제까지 감싸고 다녀야 돼요. 시비로 시민 세금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희 부서에서 보조율이 가장 높은 건데 아무래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80%이고 예를 들면 벼를 줄이고 타 작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준이 50헥타르다 보니까 서부 쪽에 몰려있어요. 지금까지 서부 쪽만 받아왔어요. 동부 쪽이나 이쪽 지역은 한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한 번이나 사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동부 쪽에 있습니다. 올해도 선정된 곳이 신풍동에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신풍동 선정된 곳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풍동 어디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신한영농조합법인이라고 올해 선정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 처음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내년 사업비로 들어간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올해 처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작년에 금구 서도영농조합법인도 받았고요. 금산도 있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0헥타르에 받을 만한 것이 금산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공동작업 식으로 농장을 모집하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많은 작업을 모으려면 몇 농가인지 아세요? 자료 좀 줘보세요. 금구랑,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동부지역 업체 자료 현황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번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0헥타르면, 이정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위원 이정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경영등록체 농가만 지급하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얘기 하기를 경영등록체 농가들은 대형농기계도 다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농가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달라고 이원택 의원님 집강소할 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소형농기계는 최대 120만원에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들녘경영체들이 국비로 나가는 대형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중간이 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 정도에 일반 사업을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아니고 자부담하고 시비를 들여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최대 12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 소형농기계에 한해서,

○위원 이정자
그래서 경영체등록 농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양운엽 위원님 말씀대로 큰 기계들도 전부 다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농기계는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경영체라는게 그전에 농지원부 개념으로 할 때 최소 농업인의 조건을 가진 거기 때문에요. 일반 큰 경영체가 아니고 개개 농업인이 다 경영체입니다. 법인도 경영체지만 개인 경영체, 법인 경영체인 것이지요. 그 기준인 것이지 그러니까 소농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전에 1,000㎡ 이상,

○위원 이정자
그래서 소형농기계 지원 여부를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드문모 이앙기 구입비 지원에서 드문모는 백산에서 하잖아요. 그동안 이앙기가 총 몇 대 정도 나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400헥타르에 6대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백산뿐만 아니라 교월동도 드문모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드문모를 하게 되면 본인들의 말 그대로 원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굉장히 저렴하게 주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 보면 100판을 쓸 거 30판만 사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김제시도 더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런 것들 최초가 백산농협에서 시작했거든요. 드문모하고 우분 유기질비료도 넣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용역을 시작해서 한 겁니다. 그동안에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백산농협만 자체 영농단처럼 조직이 되어 있어서 400헥타르까지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려면 양도 있어야 되지만 농협 자체로 인력도 필요하고 별도로 영농작업단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 백산으로 가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이건 백산으로 가려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확산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400헥타르까지는 적정규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농협들도, 저는 농협들도 자구책을 구해서 생산 농가들의 생산이 이뤄지고 나면 유통까지도 다 본인들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의인데 교월동도 드문모 생각보다 많이 심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삭감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빠진 말씀 있어서 이번에 청년 창업 스마트팜 미래 농업을 선하기 위한 인재 유입하고 패키지사업을 통해서 지방소멸기금 갖다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김제시에도 그런다고 해서 청년농들이 다 정착해서 성공하는 예는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려워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김제에 그런 농업을 선도하는 큰 법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도농업이지요. 안착된데, 그래서 저기 한다면 거기와 연계한 저기도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청년들도 열심히 그런 과정들을 겪고 수련하고 닦아서 하지만 뭔가 길을 그들이 뻗어나가는 길에 대한 저기를 그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저기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선도농가하고 청년농하고 기술적 연계를 말씀하신,

○위원 이병철
그쪽에 예를 들면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딸기면 딸기, 토마토면 토마토 패밀리 식으로 해서 뭔가 그분들이 처음에 청년들이 끌어나갈 때 조금은 그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크게 애로사항이 물론 교육은 받지만 조금 기술적인 애로하고,

○위원 이병철
판로랄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처음에 초기 자부담 애로 두 가지,

○위원 이병철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도 파프리카 1억 8,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런 데는 이미 정착돼서 하는 저기야. 어떻게 보면 농가야. 법인이고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볼 때 김제시에서도 의욕적으로 하다가 부도나서 경매 나온 데가 몇 개 있어요. 백학동도 있고 아실 거예요. 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기술적 연계하고,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이 연계된다면 청년이 더 희망을 가지고 김제에 스마트팜에 몰려올 거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희도 기술적 연계 부분하고 초기자본 부분에서는 도 농수산발전기금을 저희가 매년 2억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조건이 좋습니다. 45세 미만 청년까지는 거치기간 동안 이자가 없어요. 기금 조례가 바뀌어서,

○위원 이병철
조합도 법인도 어떻게 보면 패밀리에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아버지가 아들,

○위원 이병철
그래서 거기에 생산된 농산물들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서 간다면 이 사람들도 큰 힘이 바탕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술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그런 면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연계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책적인 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이어서 앞으로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농협도 시설개선사업비나 여러 가지 나오는데 활력과에서도 장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나가요. 농협 같은 경우에도 그런 다고 했더니 농협 월급 얼마 안 받는다고 저한테 누가 항변을 하더라고요. 월급 얼마 안 받기는 뭘 얼마 안 받아요. 비교해 보세요. 자기들 월급이 어떻게 얼마 안 받아요. 이걸 밖에 얘기해서 항변이 들어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일반 대다수의 김제시 근로자들은 얼마 받은 지 알아보라고 연봉 5천짜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준 거 또 주고 계속 준 데만 주고 아까 말씀 하셨지만 축산진흥과도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계속 퍼주다 보니까 그분들 김제에서 안 살아요. 외제차 타고 다 출퇴근하고 근로자들 놓고 그런데 이분들도 그 경향을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농협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그만큼, 농협 그러잖아요. 농협에서 배상금이나 이런 거 주고 할 때 누구한테 줘요? 저분한테 주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시민한테는 왜 안 줘요? 받는데, 그러니까 농협이든 법인이든 그만큼 혜택을 봐서 본인들이 그만큼 역량이 됐으면 사회적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과에서는 막 퍼준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 환원 부분도 조합장님들 만나 뵐 때도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해마다 이걸 얘기해도 해마다 올라와요. 저 되고 나서 해마다 얘기한 것 해마다 올라오는 것은 이번에 다 삭감하려고 해요. 대안 없이 올라온 것들은 다 삭감해야 지요. 특히 농업정책과 전에 부터 많았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장비 지원이나 큰 것들은 국도비 매칭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장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매칭사업비든 뭐든 간에 매칭사업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저기 해서, 본인들이 경영도 잘하셔야 할 의무도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 예산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없으시면 혹시 중요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예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신규사업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내년에 준공되면 883쪽 신규사업으로 저온 저장고 및 선별장 하는데 7억 1,280만원 하고요. 저온 수송차량 2억 1,720만원 하고요. 출연금으로 설립자본금 1억원하고 운영 예산 6억원 등 7억원을 편성하였고요. 884쪽 상단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사무실 책상, 의자, 캐비넷, PC, 복사기, TV 등하고요. 대회의실 책상, 의자, 프로젝트 등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에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우리밀네트워크라고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양운엽
우리밀살리기 황산에 공장 하나 설립됐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우리밀살리기운영본부,

○위원 양운엽
나도 잘 몰랐는데 그 양반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여. 마인드가 좋아요. 그분에 대한, 어차피 밀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해서 제품 나오죠? 국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더만. 밀가루도 나오고 7⁓8가지 나오는 것 같아. 가공산업은 지평선 브랜드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제분공장까지 다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학교급식 우수축산물 지원 사업 1억원이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학교의 학생들에게 유정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시비 신규 시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부터 시행하지 이번에 갑자기 했어요? 내년부터.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다 하는데 저희하고 고창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 온라인 판매 채널 할인행사 및 프로모션 비용 8,0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 돈이에요? 904쪽 하단에.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할인행사를 하잖아요. 10%, 20% 하는 것을 저희 재정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저번에 김제 지평선 농산물 프리마켓 같은 것도 경기도 쪽에서 경제진흥과장이 기업인 아침 조찬 강연에 왔을 때 연예인 출신 이승환이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경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퀄리티 있는 저기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그냥 흘려 들으시더라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11월 8일날 저희 팀장하고 경제진흥과 팀장하고 다녀왔어요. 거기는 농가들이 가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이것을 넘겨주면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당장 하기에는,

○위원 이병철
우리가 손해를 안 본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못 하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길이 열려 있으면 그런 것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자체에서도 온라인도 하거든. 우리가 온라인 홍보물 2,000만원을 홈페이지 보수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내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앱을 홈페이지에 넣는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라이브커머스에서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개하면서 자랑하고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아까 그런 데에서도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홍보하거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수산물 직거래나 홈쇼핑 마케팅이 쭉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상진 팀장님! 인터넷 판매 활성화나 홍보 판매장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북 생생장터, 지평선몰, 네이버, 쿠팡, 패션플러스, 카카오톡, 그리고 이번에 우체국도 신규로 했거든요. 오프라인은 모다점, 벽골제점, 새마루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네이버, 쿠팡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이 저기 하시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해 주시면 돼요.
(답변 교대)

○푸드산업육성TF팀장 한상진
미래농업과 한상진 팀장입니다. 조금 전에 최승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네이버, 쿠팡은 우리 시가 직영으로 지평선몰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수수료베이스로 판매하면 제하고 저희가 정산받아서 농업인들한테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실적이 있어요?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실적이 네이버는 10월까지 9,500만원 정도 되고요. 쿠팡은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9,500만원, 1억 3,000만원?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언제부터 했는데요? 한 달?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1월부터 10월까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월부터 10월까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너무 미미하네. 그렇죠?
(답변 교대)

○푸드산업육성TF팀장 한상진
쿠팡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처음 시작했고요.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미미한 수준인데 2022년도에 온라인 판매 금액이 3억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11월 기준으로 8억원 정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활성화 방안을 팀장님과 과장님이 하셔서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그게 더 마케팅에서 빠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잘 고민하셔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차피 농산물 홍보 마케팅을 맡았고 김제시 농산물 판매 촉진을 해야 되잖아요. MBC 시골마을 이장우 프로그램이 다큐멘터리로 해서 방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죽산에서, 홍보 효과가 엄청나요. 이장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게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부분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이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기회에 우리 김제에, 앞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 예산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삭감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중요한 것만 짧게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923쪽 보면 귀농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마을 이장우 프로그램도 여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뭐라고요? 귀농,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귀농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요. 시골마을 이장우도 이 프로젝트에서 제작해서 4회 방송하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수요일에 방송했고 저번 주에 방송했어야 되는데 탄핵정국 때문에 통과를 하고 오늘 방송을 2회차 하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내달라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거의 일환인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붕에 아무 누수가 없어서 지붕 보수하는 게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로컬재생을 하다 보니까 지붕 누수 우려가 있어서 보강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어요. 2025년도 예산에,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경관조명 설치도 하고 그래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실습장 조성 사업인데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조성해서 농업 활동에 꼭 필요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실습장을 조성해서 우선 실습장 조성 설계 비용으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성비는 아직 예산이 미흡한 관계로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2024년 3월 29일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10년 단위 중장기계획 및 농촌 특화지구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귀농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가 오후협동조합 재산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주상현
소유주가, 건물이나 토지 전부 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아니 오후,

○위원 주상현
오후협동조합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주상현
토지도, 건물도?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시비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부담은 쥐알만큼이고 시비가 엄청 많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는 청년들이 많이 유입,

○위원 주상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시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해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대응은 전혀 안 하더라고. 시에서 돈을 너무 잘 주니까. 인정하시죠? 시에서 달라는 대로 주니까 공모사업을 아예 안 해. 사실은 이런 데가 공모사업 하기 좋거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지금,

○위원 주상현
공모사업에 대응하면 좋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누수가 예상되는 관계로,

○위원 주상현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데,

○위원 주상현
공모사업 대응 이런 것을 해야지 새마루 같이 완전 썩은 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공모사업을 했었어야지. 사실 저는 이게 불만이에요. 공무원 분들의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TV 나오고 하니까 예산을 퍼줘. 그런 돈을 공동체에 줬으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런 것은 안 하고 특정 저기라고 해서 쏟아붓고 있어. 그것도 시비를. 만경 제재소처럼 공모사업으로 대응한다든가 했었어야지. 이건 제 개인적으로 너무 하다고 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12월 26일날 오픈 예정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건 자기네들 사정이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오픈해서 지붕이 누수되면,

○위원 주상현
시가 건물을 지어줄 의무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의무는 없는데,

○위원 주상현
시 것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 마음에 안 드는게 그거야. 퍼주는 데는 막 퍼주고 정작 할 데는 안 해주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모사업 대응을 했었어야 해요. 오후협동조합에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 같아. 오후협동조합에 책잡힌 것 있어요? 오후협동조합은 시비를 다 줘버려. 14억 3,000만원, 13억 7,600만원, 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사실은 저희 과에서,

○위원 주상현
용배수로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지붕 샌다고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기획실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위원 주상현
그 효과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죽산 인구가 얼마나 늘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오픈해서 활력있게 운영해야만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그쪽 공동체를 했잖아요. 이런 것 해서는 안 늘어. 정말 늘어나는 건 뭐냐면 마을 환경 주변이 바뀌어야 해.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의원님 말씀이,

○위원 주상현
공동체가 좋아야 해요. 여기는 공동체가 살짝 깨고 있는 저기야. 저도 듣는 게 있어요. 공동체는 사람이 왔을 때 포옹해 주고 같이 해줘야 공동체가 늘어나는 거지 여기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데인데 공동체가 무슨 인구가 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장담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희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생활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 주상현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뭐할 거예요? 잘 데도 없는데? 잘 데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네 군데 LG에서 무상으로 지급해 준 데가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네 군데면 생활인구가 얼마나 늘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거기에,

○위원 주상현
13억원에 비해서는 안 늘어.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양조장도 있지만,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직원분들 생각을 바꾸시라고. 공동체가 잘 되고, 지금 금구 같은 데는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데를 활성화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 죽산은 누가 뭘 보고 가겠어요? 저도 백산이지만 백산을 뭘 보고 오냐고? 금구․금산 쪽에 신경을 써 줘야지. 공덕,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개념을 잡고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서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한 쪽에만 퍼주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말씀하신 것을 더 유념해서,

○위원 주상현
오후는 그만 좀 올려요. 오후에 무슨 책잡힌 것 같아. 보면 다 오후야. TV 나온다고 밀어줘요? TV에 목숨 걸었습니까? 그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공동체, 아니 제가 잠깐만 길게 할게요. 공동체 권역사업, 마을거점사업,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체크를 잘해서 그런 데가 활성화 되어서 여기가 잘 되어서 이사 오고 그러는 거지 우리 동네는 이사를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지금 다섯 집이 줄 서 있어.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의원님 말씀대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런 것은 안 하고 공동체 사업, 생생마을 그다음에 지평선 살림마을, 그런 데를 늘리면 오히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그러지. 이것 지원해 주면 뭐 하냐고? 의미가 뭐가 있냐고? 아무 의미 없지. TV 나오니까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때 잠깐이야.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개념을 바꾸라는 얘기에요. TV 나온다고 반짝 하지 말고. TV는 잠깐이에요. 저희 마을도 한국인의 밥상에 나와서 1년간 반짝 했었어. 금방 잊어버려요. 정말 공동체가 되어야 해. 개념을 바꾸시라는 얘기에요. 오후는 그만 신경쓰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음부터는 오후는 올리지 마요. 공모사업 빼놓고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요. 공동사업 빼놓고는 올리지 마시라고. 담당 팀장님이 누구에요? 그만 끌려다니시라고. 제가 듣는 게 없는 줄 알아요?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주상현 의원님이 지적을 잘했는데 홍산리 무슨 마을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죽산 소재지입니다. 바로 면사무소 앞이에요.

○위원 양운엽
거기가 홍산리로 들어가나?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죽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원 양운엽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양운엽
주택을 갖다가 그렇지 않으면,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양조장하고 일반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양조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음식점으로 오픈하는 겁니다.

○위원 양운엽
개인 거나 마찬가지네? 말이 협동조합이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오후협동조합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사업주체는 오후협동조합이지만 개인이여. 대표가 누구여?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트윈테이블의 서수인씨라고,

○위원 양운엽
서?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서수인.

○위원 양운엽
서수인씨가 여고 앞에서 찻집한 그 친구 아닌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맞아요. 트윈테이블이 죽산으로 다 이전했거든요.

○위원 양운엽
몇 년간 해 주려고? 몇 년간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내년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원래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개보수하다 보니까 지붕에 누수사항이 발견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 양운엽
총사업비가 14억원이라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양운엽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올해 다 끝나고요.

○위원 양운엽
내가 만경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전준미 과장한테요. 집 하나 지어주고 리모델링해 주는 것이고만. 딱 그거고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거기에 체험장도 있어요. 빵을 제작하고 체험하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막걸리도 있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제작해서 죽산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으로 해서 전국으로 유통․판매 계획이 있거든요.

○위원 양운엽
제가 그 건물은 아는데 옛날 그 양반이 조합장이었나 하신 양반인데, 그러면 건물 자체가 오후협동조합이여? 서수인거여?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오후협동조합입니다.

○위원 양운엽
건물 자체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양운엽
시에서 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10년으로,

○위원 양운엽
계약 같은 것이 있어요? 약정된 것.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보조를 주면 시설물은 10년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양운엽
그건 알고 있고, 10년 지나면 개인 집이네. 개인 거지. 모순이 있네. 제가 전준미 과장한테 그랬어요. 만경 사업이 겉보기에는 그럴싸 하지만 속은 썩은 거예요. 말 그대로 제재소 사장 거여. 여자가 누구지? 성함은 모르는데 그분 거여. 마찬가지로 똑같아.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서 그곳에 방문하셔서,

○위원 양운엽
나는 알아요. 내가 죽산에 근무해 봐서 위치도 알고 그러는데 서수인씨라고 하는데 보니까 김제여고 앞에서 찻집한 양반이고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서수인씨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김포에서 팔팔양조장이라고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내려와서 그 두 곳을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 양운엽
젊은 친구 양조하는 그 양반이 누구지? 젊은 사람인데.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무슨 덕영인데, 정덕영씨.

○위원 양운엽
정덕영씨?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양운엽
조금 못 믿겠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위원 양운엽
징게맹갱 우리술 협동조합하고 무슨 관련있어요?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건 없고요.

○위원 양운엽
아니 정덕영씨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양조장에서 사용되는 쌀도 김제 쌀을 사용하기로 약정되어 있고요.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5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 그게 법률상이여?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황배연
내용을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계획 수립, 다해 오던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아니에요. 그것하고 다르고요. 이거는 10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해야 되는 건데요. 농촌마을을 7개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농촌마을 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합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위원 황배연
알고 있는데 국정과제라고 해서 내가 볼 때에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용역비가요?

○위원 황배연
예, 용역비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다른 시군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알아보고 이 정도 세운 거고요. 이것이 세워져야만 다른,

○위원 황배연
세우는데 국정과제로 예산을 5억원 정도로 8개월을 하는데 너무 많다.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5억원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 잘 알아보시고 하시라고요. 국정과제라고 해서 이것을 따라 가야 되냐? 따라가기는 따라가야지. 중장기계획 해 놓고 써먹지를 않아.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이것을 하지 않으면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위원 황배연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인 게 아니냐? 기술센터에서 용역을 많이 하잖아. 법률상이라서 하기는 해. 내용을 보면 다해 놓은 것이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해 놓은 것을 다시 짜깁기 혀. 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비를 포함해야 하냐? 그 뜻으로 물어보는 거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황배연
어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순창, 나주, 신안, 부여, 당진이 시범적으로,

○위원 황배연
나주는 큰 데니까 그렇고 용역비를,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당진시도 했었고,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예산을 잘 판단해 보시고 제 말은 이것 해 놓고 이것대로 합니까? 않지. 법률상이라고는 해 놔. 기술센터에서 다하고 있어. 교수들이나 연구진들 용역비만 주는 거 아니여. 10년간 국정과제 그러잖아.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오늘 중으로 현황을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죽산법인 이름이 오후(협동조합)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오후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오후.

○위원 이병철
저는 오늘 처음, 죽산에 해도 관심이 없었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인가 그것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맞아요.

○위원 이병철
기금이라고 명시해 줘서,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올해 사업비로는 기금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1억 2,000만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 이병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 지역구이고 제가 거기에 살고 있지만 저도 내막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굉장히 호감있게 느꼈던 것은 트윈테이블이라는 커피숍을 얘기했었어. 제가 건물을 계약해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MBC 최별PD도 그때 한번 봤어요. 이 사업이 공동체 사업이지만 뭔가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기존에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양조장을 해서 김제 쌀로 하겠다는 거였고 MBC하고 오후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MBC는 조성하는 과정들을 모두 촬영해서 방영하는 거거든요. MBC하고 계약을 맺어서 4회분 방송하는 분량을 촬영해서,

○위원 이병철
그것만 MBC에서 저기 하는 고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이장우가 막걸리도 홍보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으로 홍보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맞아요.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위원 이병철
마케팅 부분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막걸리 하는 아이들이 외지에서 온 것 같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맞아요. 김포에서,

○위원 이병철
죽산에서 자그마한 행사를 할 때, 낼모레 효잔치 때에도 그 사람들이 막걸리를 스폰할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베풀고, 그래서 MBC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나 할 때에는 MBC에서는 다큐하고 어떻게 보면 출연료만 받아가는 것인가? 이장우의 출연료랄지 이런 것만 거기에 되는 건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다큐만 제작하고요. 그리고 팔팔양조장이 여기에 오기까지 MBC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위원 이병철
전체적인 그림을 최별PD가 그린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LG가 들어와 있어요. LG에서 뭘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스마트코티지라고 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4동을 거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설명해야지 모르겠더라고. 그것도 우리 시에서 LG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이병철 의원님!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LG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예산에 관련해서 하시고,

○위원 이병철
알아요. 아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게요.

○위원 이병철
LG도 시에서 연결했어요? 아니면 최별 PD가 직접 저기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것도 MBC하고 연결이 되어서 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노을 피크닉 작년에 했는데 올해에도 계획이 있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노을 피크닉은 기획실 인구정책팀에서, 저희는 장소만, 그쪽에서 새마루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추후계획은 없고 일회성?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획실에서?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김제시 마을공동체협의회가 어디에요? 사단법인 김제시 마을공동체협의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혹시 몇 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세부사업) 설명서 1,649페이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사업주체, 모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649페이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송용석씨가 대표로 있는 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송?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송용석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송용석?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분이 대표로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금구?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뭐 하는 단체에요?

○위원 양운엽
두월(두월천노을)권역이라고 해야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실무진들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권역별 사업 완료된 곳 위원장님들의 모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협의체에서 무슨 활성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이거는 공동체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김제시 농어촌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담당이 이길순 팀장님이시네. 나중에 저기 하시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농촌관광 홍보 방송 제작 지원 사업은 1개소인데 어디에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 방송을?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설명서 1,654페이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이것 하신 분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디인지 빨리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농촌활력팀장 이길순입니다. 농촌관광 홍보 방송 제작 지원 관련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으로 해서 JTV에서 체험휴양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보조 사업인데요. 올해 백산을 했습니다. 백산 조수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백산?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동 전원마을 잔디공원 제초 작업 여기는 곽귀민 팀장님이신데 전원마을 잔디공원 제초작업을 왜 여기에서 해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하동 전원마을을 만들 때 앞에 마당이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그곳이 김제시 소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고 김제시에서 부지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쪽에 제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하냐고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김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원지역인데?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거기에 따른 주변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하동 전원마을에서는 본인들이 제초 작업을 했었는데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땅을 하동마을에 이양하면 자기들이 하든지 아니면 김제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제초 작업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당초 건설과에서 했던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제초 작업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일이 맞냐고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이 과 저 과에서 좀,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당초 권역사업과 같이 하동 전원마을도 건설과 농지팀에서 하다가 저희 쪽에 이관되어서 나온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그때 질문했었죠?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공원 구역은 업무 이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원 업무인데 여기에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김제시 마을공동체협의회 여기 건은 자세하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관리하잖아요. 그런 곳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예산에 담아놨어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마을사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그 자체 내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제가 그전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마을 자체 내에 그런 갈등이 있으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피드백을 꼭 해야 돼요. 나는 다 이해를 하는데 최승선 위원장님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전에 권역사업 모임체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 아까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1억원이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권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면 그 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잘하고 피드백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여러 사업들이 많아.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내년에는, 예전에도 주상현 의원님이 의견을 많이 내주셨던 휴양마을이나 권역별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역량강화, 위원장님이나 관련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 마을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의 단합된 힘이여. 그 이후에 공무원들의 리더랄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 거기에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게 큰 힘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 안에서는 갈등이 다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왜 얘기했냐면 보세요.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1억원 중에서 6,000만원이에요. 홍보물품 제작 및 컨설팅 리플릿 제작 200만원, 지역 서비스 공동체 선진지 견학 등 360만원, 그다음에 기타 기획활동 760만원, 7,000만원 이상이 그걸로 들어가요. 정작 밑반찬서비스, 밑반찬 재료비, 노인건강관리서비스 공동체 활동 지원 해봤자 1억원 중에서 1,000⁓2,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맞아요?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인건비 6,000만원 들어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밑반찬서비스, 노인건강관리서비스 2,000⁓3,000만원 사업하자고 인건비 6,000만원씩 들어가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 예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나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 농촌지원과는 주로 농업인의 전문기술 습득이나 역량강화 위주의 교육 사업이 많고 단체육성, 새로운 소득원 발굴 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주를 이룹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농촌지원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농업 정보지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편함에 꽂아서, 제가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 보잖아요. 신문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예산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때 당시 지적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신문이었거든요.

○위원 주상현
아니 전체 농업신문들이 거의 썩어요. 물론 보는 분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배포하다 보니까, 차라리 돈으로 줘버려요. 돈이 아까워. 그게 썩잖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도 신문사, 단체, 다 연결고리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서 제안해도,

○위원 주상현
이게 기득권 카르텔이잖아.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차라리 돈은 가져가고 발송은 안 하면 되잖아. 종이를 왜 썩히냐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찌라시 신문 발행해서 배부 안 하고 외국으로 수출하잖아. 이게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찍어서 뭐 하냐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의원님이 그때 발의해 주셔서 많이 정리하고 가려내고 그랬거든요.

○위원 주상현
정리를 하라고 해요. 농민단체에서 자기네들, 내가 농민단체를 한참 밀어주려고 하다가 이것 보고 안 하고 있어. 여기에서 그분들 다 저기 하더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다시 한번 정리를 더 하고,

○위원 주상현
돈을 받아 가도 발송을 안 하면 되잖아요. 실속이라도 있잖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업인단체에 이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위원 주상현
마을을 다니다 보면 썩어 있는데 오래되어서 보면 안타까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보이면 상관이 없잖아. 돈은 주더라도 그런 게 없어야 한다는 거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신문사에서는 발행부수 채우려고 밀어넣기 할 거야.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무튼 그때,

○위원 주상현
다니면서 이것 있으면 예산 삭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건 양심이잖아요. 새로보미 축제라고 재활용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네마다 가면 다 쌓여있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 부분은 다 소집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안 받는 분들은 말을 해서, 발송을 안 하게끔 해서, 돈은 받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낫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무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만약에 눈에 보이면 삭감한다고 했다고, 명분 있어야 하잖아요. 보이면 제가 진짜로 삭감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정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 예산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중요하거나 하실 얘기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 신규사업들은 주로 국비, 도비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저번에 이원택 의원님과 간담회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양운엽
엽채류하고 열대작물이 많이 변화되잖아요. 김제시에서 미리 대처해 줘요. 그런 것도 같이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김제시가 나아갈 방향을 기술보급과장님이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벼 우량종자 저탄소 기반 조성 시범사업, 시범사업인데 시비 50%가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벼 우량종자 시범사업, 신품종 어떤 벼를 하려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우량종자라고 하는 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 중에서 전주677이라고 해서 신동진 1호라는 품종으로 할 거거든요.

○위원 이병철
저탄소? 왜 저탄소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종자는 그렇게 들어가고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논에 담수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보통 6월 25일부터 7월 20까지 25일 정도 간단관수 하는 것을 중간중간 6월 20일부터 해서 7월 25일까지 해서 10일 정도 늘려서 탄산가스를 줄이는 부분,

○위원 이병철
우량종자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신품종이라면서? 보급종이 아니라 신품종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종자를 증식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증식하려는 거 아니겠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증식해서 품종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신동진 보급종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해서 신동진 1호라는 품종이 내년에, 2027년도부터 보급종이 공급되기 전에 저희 지역은 그것을 먼저 가져와서 저희 지역에 확대해 보려고 내년에,

○위원 이병철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여?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2억원 가지면 몇 헥타르 정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30헥타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30헥타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그것도 단지 조성을 해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무나 누구나 할 게 아니라 시범포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후변화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보고 어떤 미질이랄지 그런 것도 평가되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신동진 품목에 유래해서 95.3%가 신동진 1호가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도 지평선축제 때 쌀하고 신동진 1호하고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위원 이병철
봤는데 갔더니 사람이 없어서 비어놓아서 그냥 왔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폼종을 하게 되는데 다 하고 나서 심미테스트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단야각 뒤에 본관 한 쪽에 있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보신 농가들마다 호평을 하고 있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기대하고 있고 잘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1,929쪽을 보면 2기작용 가을감자 신품종 현장보급 2년차 있잖아요. 신청은 들어오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24년도, 2025년도 2개년 사업인데요. 금년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대상으로 해서 2025년에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활에 주로 시설감자하고 벼농사를 하는데 봄, 가을까지 감자로 2기작 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2024년도에 추진했고 2025년도에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순자
하우스 감자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하우스 감자가 아니고 노지감자,

○위원 문순자
노지감자인데 가을감자가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문순자
일조량도 그렇고 기후변화 때문에 올해 가을, 평소에 농사짓던 그런 분들은 피해가 엄청 많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보통 가을감자가 8월에 정식해서 10월에 수확하는데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수확하는 것으로,

○위원 문순자
올해 여름이 길었잖아요. 평소에 파종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적게 심었는 데도 날이 뜨겁다 보니까 안에서 감자가 썩었어요. 그게 자라서 수확되어야 하는데 오다가다 하나씩 나서 다 죽은 상태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냥 수확을 안 하고 버려둔 감자밭들이 있더라고요. 내년이라고 해도 여름이 짧아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앞으로는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파종할 수 있는 종자도 개량종으로 한다든지 연구해야 되잖아요. 가을감자 신품종 현장보급 하는 게 있어서 그 시기에 파종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시기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10월달에 파종한다면 시기적으로는 괜찮은 거 같은데 12월 되면 추워지잖아요. 11월달이 되면 추워질 때도 있고 기온차가 심할 텐데 그래도 이게 농사가 가능한가 싶어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금년에 광활이라는 지역의 하우스를 이용해서 12월달에 수확하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여름이 길었고 또 고온이 되기 때문에 감자 품종 중에서도 그런 온도에 견디는 힘과 가뭄에 견디는 힘이 있는 품종들이 농촌개발청에서 개발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증해 보고 어떤 품종이 저희 지역에 맞는지, 저희가 주로 추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맥을 대체해서 갈 수 있는 2기작용, 휴면기간이 짧은 품종을 선발하고 있는데 그런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도 그쪽에 제 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면 추맥을 많이 심더라고요. 올해 보면 완전히 폐농이에요. 그런데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이모작 할 수 있는 신품종이 보급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이건 좋은 일이다. 환영할 일이다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일모작을 해서는 별 수확이 없잖아요. 하여튼 가능한 그러한 품종들이 개발되어서 지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경관용 덩굴식물 전시포 운영을 하잖아요. 잔디밭 광장 옆에도 덩굴식물을 했었는데 지금은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기술보급과에서 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덩굴식물은 길 건너 쪽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놀이공원처럼 했던 데는 현재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어서 거기에 시설을 금년까지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잔디밭 광장 바로 뒤에 것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의원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방안을 그쪽으로 했었는데 이전 했을 때 이쪽 주제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위원 이정자
아니 거기가 아니고 그것은 벽골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시민운동장에 수변공원 잔디밭 광장 바로 뒤에 있는 것.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공원녹지과에서,

○위원 이정자
이관해 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작년에 해 줬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하지 말라니까 기어이 하더니 공원녹지과로 이관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관리가 안 되지.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야 되네. 하지말라고 했을 때 안 하셨어야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부서 이관을 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이관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에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오후에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심의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등 9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