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이정자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내일”, “기회의 도시 김제의 대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발언을 하기에 앞서 지난 12·3 내란 사태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을 에는 추위 속에도 오직 정의와 민주주의를 목 놓아 외친 시민들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가담자들의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시민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공복(公僕)으로써 오로지 김제시 발전과 시민만 바라보며 봉사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놀이 공간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테마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기쁨이다”라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가 맑고 순수하게 마음껏 뛰놀고 걱정 없이 지내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 학업과 입시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간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국 8만 3,000개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7개소를 우수 시설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가족놀이터, 창의적 놀이터, 주변 환경을 활용한 놀이터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에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4년에는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족복지과 내에 아동 친화팀을 신설하고 2023년에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충분한 놀이 공간과 문화 예술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원하는 복합 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 연구용역에 따르면 아이들은 운동·스포츠, 체험 및 모험, 문화 예술 활동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놀이 공간과 문화 예술 활동 공간을 갖춘 복합 테마공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테마공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놀이터를 넘어서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 놀이터,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과학 놀이터,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놀이터 등 다채로운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15개의 어린이공원과 야외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천이나 무더운 여름, 겨울에는 이용이 제한되어 반쪽짜리 놀이터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놀이 공간과 문화시설 등 부모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테마공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자체인 정읍시는 실내 놀이시설인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을 개관하여 아트클라이밍, 암벽타기, 스크린 스포츠와 4D 레이싱게임 등 아동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공간 및 역사박물관, 오토캠핑장 등 체험과 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경우에도 실내 테마 놀이터인 ‘완주 놀토피아’를 개관하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트레킹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충북 탄 금 공원은 남한강 변의 제방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세계 무술 박물관, 어린이 놀이시설 라바 랜드, 수석 공원, 돌 미로원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접한 능암늪지는 학습과 체험, 관광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생태 관람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지리적으로 전라북도의 한 중심에 위치하고 도로도 사통팔달 뚫려 있어 타 지자체보다 접근성이 우수함에도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테마공원이 없어 다른 지역인 정읍과 완주, 멀리는 대전과 광주까지 찾아가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은 놀이와 문화를 통해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등 전인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학업 중심의 경쟁사회에 노출된 아이들은 놀이와 여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 결핍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아이들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테마공원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청소년 문화시설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도서관,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김제시에는 청소년 체험 공간인 ‘다움’과 만경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아이들의 다양한 놀이 공간이 부족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공간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셋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놀이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을 농촌 지역에서는 자연을 활용한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놀이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우리 시에서는 김제실내체육관에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놀이 페스티벌인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 시설을 개장하여 가족들과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정된 기간 개최하는 일회성 행사이기에 도농복합 시인 우리 시의 특성을 잘 살려 농경문화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합놀이공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민 참여를 통한 놀이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시민 참여형 놀이 공간 조성은 아이들과 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놀이 공간을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아이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 공간 만들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섯째, 놀이 공간의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놀이 관련 예산 확대, 놀이 전문가 양성, 놀이 관련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고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때 그들이 성장해 나갈 사회가 더욱 밝고 건강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놀이 공간 및 문화시설 확대를 위한 복합 테마공원 조성 및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었습니다.
14일 국회 윤석열 탄핵 가결로 이제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의 저력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뜻을 함께하기 위해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여러분!
특히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인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절차 진행 촉구와 내란 동조자 처벌을 위해 성숙한 민주주의, 진화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김제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취업자 유형 관련 인구정책’ 제언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인구 감소와 고용, 경제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환 등 구조적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이루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정은 인구, 고용, 경제 등 각 요소를 부서별로 분절하여 단편적으로 보아왔습니다.
부서 간 협의 부재는 물론 정책 거버넌스로서 중추적 기구가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또한 미흡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신규 조직 개편안에 반영돼 있는 총괄 부서에서 부처 간 협의는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적 제고가 필요함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북 지역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를 비롯한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하락했고 이에 따른 결과는 김제시 고용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북의 기업심리지수는 지난 11월 87.6%로 전국 평균 90.6%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심리지수는 100% 기준 높을수록 낙관적 낮을수록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전북지역 제조업체는 현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 김제 거주와 동시에 김제 내에서 출퇴근하는 취업자는 10.2%대에 머물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김제에 거주하면서 타지로 출퇴근하는 취업자는 4,950명으로 2,000명 증가해 89.8%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북권 내에서 타 시군에 비해 최대 증가율 4.3%에 이릅니다.
거주지에서 외부에 시군으로 통근하는 거주지 기준 취업자는 감소해야 하고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역방향으로 수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근 비율의 경향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계 결과로 볼 때 기존 인구 관련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거주지 취업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직장과 주거지 통근패턴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간 통합적 관점에서 직종별 통근형태 특성 등에 관해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통근 인구로 인한 직장과 주거지 불일치 현상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장년층, 중장년층 지역 정착 지원이 연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청년의 고용정책은 연속성과 확장성이 고려돼야 합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의 관점에서 청년들의 주거 취약성 원인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적으로 병행할 부분은 기업의 유치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제 고용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고 불완전취업, 잠재실업을 포함하여 저임금, 고용불안정, 노동 유휴화 등 고용 환경에서 청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해 구직활동 계기를 높이고 불완전성을 낮춘 구직처 매칭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한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연수를 위한 인프라 제공, 직업능력을 단계별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본적인 노동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산업 예컨대 IT AI, 바이오 업종 및 벤처 기업 등 스타트업을 금융권과 연계, 발굴하는 대응력도 필요합니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구직활동 계기를 높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의 정착, 나아가 인재 유치와 양성, 이주민 장려 정책까지 아우르며 인구정책 안정화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층 또는 신중년 대상 기존 창업 및 채용 지원 프로그램에 멈추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합니다.
청년층은 지원 정책에만 의지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마련하고 신중년은 단기성이 아닌 안정적 일자리를 연계해 지속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경력 단절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성 있게 업그레이드하고 실질적으로 취 창업까지 연계한 고용기회 제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김제시 특성상 귀농귀촌과 연계할 경우 전국 단위의 귀농 준비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 연고 없이도 김제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메리트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세대 간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년은 물론 기대 수명에 걸맞는 다양한 세대 특성과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김제시에 맞는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정책 방향은 토착 시민에 맞춤형 정책 생활인구 형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등 투 트랙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자의 경우 이민 관련법과 대상 특정화 등을 고려 이민정책을 구현하고 모니터링 또한 필요합니다.
셋째,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시민들이 김제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경험 제공도 필요합니다.
최근 전북연구원에서 지역인구감소 전략으로 발표한 장소 기반산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장소에 기반한 사람 공간기술 등으로 차별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제시가 지닌 장소, 공간적 특수성을 찾고 독창성 고유성 창의성을 덧입혀 차별성을 만드는 것은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동력의 한 방편으로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축소 도시의 시대, 지역 소멸에서 생존을 넘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로컬 전략을 수립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전수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수관입니다.
이번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해당 안건들은 지난 2024년 8월 30일과 11월 22일 각 발의 의원이 제안하여 11월 28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휴가와 관련된 부칙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기진작휴가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로 이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전수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신 주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행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김제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총 5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36건, 주의 74건, 개선 324건, 권고 271건, 자료보고 71건 등 총 776건의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이 제시되었으며 19개 읍면동에서는 총 16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처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 후 축조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9,400만원 증액된, 1조 2,313억 3,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1,169억 3,8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73억 1,300만원으로 심사 결과 당초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청소자원과 소관 청소차량 운전직 방한화 구입 1개 사업 3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13억 5,900만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57억 2,200만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8쪽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772억 4,800만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830억 5,600만원이 증가된 1조 1,284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94억 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55억 3,4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35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지원 전문지식 함양교육 등 31개 사업, 33억 5,6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31쪽 수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조 1,284억 6,71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94억 697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는 335억 2,635만 9,000원으로 수정예산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37억 826만 8,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18억 2,550만 4,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0쪽 심사결과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767억 1,928만 8,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입니다.
명시이월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심사결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188개 사업, 919억 4,300만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과 2025년도 본예산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조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3일부터 35일간 진행된 제28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대안을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45년 만의 위헌ㆍ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모여 계엄령 해제를 위해 애써 주셨고 전국 각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역량을 모아주신 결과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신 김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당당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바로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헌법적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탄핵이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 체제가 책임감 있게 출범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통합과 사회 안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확실하게 인용되리라 기대합니다.
김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김제시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우리 김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