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전문위원실 김푸름 주무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거나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도시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전체 사업 보고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만, 삭감된 예산이나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만 간단하게 하시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570쪽입니다. 15개 읍변 보안등 보수공사 재배정 예산액이 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인 생활민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70쪽 안전을 넘어 안심한 발걸음, 보행등 설치 사업 9,500만원은 비좁은 가로등 주위 추가로 보안등을 설치하여 밝기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검산교차로⁓체육공원 사거리⁓문화체육공원 교차로까지 LED 500와트 보행등 총 95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72쪽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새만금 지역의 김제를 홍보하기 위한 새만금 쉼터 현수막 게시대 설치 4,5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에 쉼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3개 설치를 위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7개 쉼터 중에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너울쉼터, 소라쉼터, 바람쉼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감사 지적 사항인 순동산업단지 외 5개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추가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명시이월 보고드릴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 삭감된 것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앉아서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새만금 쉼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번에 1,500만원 증액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새만금 쉼터요?

○위원 이병철
예.

○도시과장 최경순
새만금 쉼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고요.

○위원 이병철
올해 3,0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

○위원 이병철
571쪽에,

○도시과장 최경순
금년도에 2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또 필요해?

○도시과장 최경순
예, 거기,

○위원 이병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군산하고 부안도 같이 연관된 구간이거든요. 김제시에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쉼터가 총 7개가 김제 구역에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새만금 2호 방조제에 7개 쉼터가 있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중에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노을쉼터, 소라쉼터, 바람쉼터 이 3군데에,

○위원 이병철
당연히 거기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보통신과에서 생각하는 디지털 홍보 게시대가 있더만요. 요즘은 디지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대에 따라서,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보다는 홍보 효과가 현수막으로,

○위원 이병철
매일 가서 현수막 붙이지 말고 디지털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구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한다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게시대는 사람이 가서 걸고 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 영구적이고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저기라서 나중에라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시대에 맞게 디지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이고, 현재 2개 설치되어 있어요? 2호 방조제 구역 내에?

○도시과장 최경순
예,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위원 이병철
금년에 2개 설치했다며?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새만금 방조제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고 올해 설치한 것은 시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새만금 쉼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라고 해서 전년도에 3,000만원이 있었고 금년에 4,500만원을 또 세워.

○도시과장 최경순
그 게시대는 새만금에 설치된, 목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데요. 게시대 2개는 시내에 설치되어 있고 3개에 대해서는 새만금에 설치할,

○위원 이병철
새만금 쉼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네. 그러면 새만금 2호 방조제에는 현수막 지정 설치대가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년도 3,000만원은 뭐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전에 3,000만원을 세워서,

○위원 이병철
여기에 세웠던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여기에 세웠던 것은 아니고 시내에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내에?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시내 어디에 세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기정예산으로 3,000만원 들어가 있고 교육청 인근에 2개가,

○위원 이병철
지금 4,50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내년에 4,500만원을 어떻게 쓸 거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내년도에 개소당 1,500만원 정도 금액이 소요되더라고요. 1,500만원으로 3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위원 이병철
그러면 3개고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최경순
너울쉼터, 소라쉼터, 바람쉼터 3군데에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에 3군데에 설치하려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얘기해야지. 전년도 새만금해서 3,000만원 세웠었는데 또 요구하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기정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을쉼터도 핵심적인 곳은, 이런 아날로그보다 핵심적으로 저기한 데는 디지털로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가 필요하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해서 전자 게시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김제시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위원 이병철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요즘은 기능이 좋아서 태양광으로 해서 게시대가 다 가능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단지 여기에서 입력하는 것만 그때그때 문구만 넣으면 돼.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온천을 많이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21일날 개장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21일날 개장 계획으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금까지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여튼 개장을 한다면 홍보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도 미흡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가서 보면 뭘까 같은 생각이 많이 들지만 어차피 시작하셨고 계획하신 거는 개장하는 날이 결정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지도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20년동안 방치되었던 사항을 2년 동안 하느라고 상당히 신경도 쓰였고 많이 힘든 사항은 있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거기를 보면 외지잖아요. 골프장이 있다고 해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 환경도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신경쓰셔서 어둡고 하면, 온천지 바로 옆에 있는 쪽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숲풀로 그냥 있는데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타지에서 와서 봤을 때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경관을 잘해 주셔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 스파랜드면 물론 찜질방이나 목욕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밤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위가 어둡지 않도록 불 같은 것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좋은 말씀 잘 새겨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개장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잘하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직원분들이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정리하고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담당 유희재 팀장님과 매일 가거든요. 점검하고 있고 신경 쓰이는 부분도 많이 있고 최대한,

○위원 문순자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장님 성격이 엄청 느린 것 같아요. 급한 사람 같으면 빨리 할 텐데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

○도시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문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스파랜드가 21일 날 개장하고 그쪽에서도 홍보하겠다고 해서 저한테 홍보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김제시에 플래카드 한 장 안 걸렸는데 21일 날 어떤 방식으로 개장하실지 모르겠네.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도 항상 좋은 말씀을 해 주시지만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위원 이정자
그래요. 한번 지켜보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관심을 갖고,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온천공을 정비해 주고 그런 과정에 내부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내부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내에서 그렇게 말이 많이 돌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별말을 다 듣는데요.

○위원 이정자
별말이 다 들리고 내부에 지원을 해줬네. 혜택을 줬네. 그러는데 내부는 전혀 없어요. 없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예산이 지원된 부분은 온천공 3개하고,

○위원 이정자
물탱크하고,

○도시과장 최경순
물탱크하고 도로하고 인도 주차장, 온수중계펌프장 그렇게만 지원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한번 더 해 주시고, 문순자 의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그쪽으로 매일 출퇴근 하니까 더 바라보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염려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 지구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순동부터 점촌, 점촌은 어디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서 검문소 아시죠?

○위원 이정자
예.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 나가는 길?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저도 그 길을 한 번씩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을, 저도 순동이 지인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한 게 있거든요. 이 예산 설명을 잘못 하셨나? 삭감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가 위험한 건 맞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설명을 잘 안 드린 부분은 아니고 거리가 6km 정도 되거든요. 순동사거리에서 점촌사거리까지, 거기에 600본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 이정자
600본이 필요한데 여기는 30본밖에 안 되어 있고만?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죠. 1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17억원으로 올렸어요. 2억 8,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것 가지고는 30본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셔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취약지역으로 거기가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라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백산저수지도 올해 확보를 했는데 공모사업이 있을 때 공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모사업을 해 보시고, 낮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켤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구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전기요금 고정지출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고민하시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고 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삭감되면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안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도시기본관리계획인가? 성장관리계획 저번에 보고하신 것 그게 도시관리계획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전략, 성장전략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시성장계획관리?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언제 마무리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12월 말 정도에 최종보고회 완료 후에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빨리 마무리 잘하시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율저수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반시설이나 보수 정비, 아동놀이시설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율캠핑장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생해 주셔서 조례가 공포되었고요.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초금액 산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위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그게 법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달 말 정도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 금액으로 1,000분의 10 이상부터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방침을 받아서 1,000분의 10으로 할지 20으로 할지 30으로 할지 결정해서 바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우선은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니까 1,000분의 10이든 20이든 판단하시겠지만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잘 선택하셔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삭감 내역이 있는데 과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도 안 다녔죠?

○도시과장 최경순
삭감 내용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도시과장 최경순
삭감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도시과장 최경순
누굴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설명을 못 들으신 모양이고만.

○도시과장 최경순
삭감된 부분이 읍면동 재배정 사업 1억원하고 이정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순동사거리에서 점촌사거리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읍면동 재배정이 1억원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3억원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억 5,000만원?

○도시과장 최경순
3억원인데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삭감됐으면 찾아가서 설명해 주고 무슨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요청하셔야지. 담당 팀장님이 누구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몇 분 의원님께는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세요. 삭감된 부분은 설명해 주셔야지. 가서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다시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설명을 못 들었잖아요. 다 못 들으신 것 같고만.

○도시과장 최경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회기 중에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간없어요. 내일 저기니까, 못 들었다고 하면 저기니까, 제가 경제행정위원회는 그것을 많이 얘기해 놔서 저기 한 데 아무튼 그 부분은 잘 판단하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삭감된 예산이 있거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 경우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삭감된 예산은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3,700만원 중에 1,800만원이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냐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당장은 말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설명은 안 드리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70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3,700만원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1,800만원만 삭감되었거든요.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안전관리대행 예산으로 쓰면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 유지보수비는 내년도 추경예산 때 별도로, 현장 유지관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삭감하면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줄 것 같아요? 아무리 유지보수여도, 이거는 예산을 고정적으로 지출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세워주라고 해야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의원님들 만나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삭감된 예산이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 경우에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상임위에서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모정 시설개선 사업비가 당초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조정되었거든요. 관내 전체 모정이 437개소입니다. 매년 30여개 정도씩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2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000만원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들께 설명하셨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 몇 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 들으셨어요?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특정빈집 정비사업이 시비로 8동?

○건축과장 최승백
예, 2억원,

○위원 황배연
그것이 2억원이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빈집 정비 경관개선 사업으로 15동이 균특 9,8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또 빈집정비 사업으로 해서 도비 포함 시비 2억 2,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시비가 포함된 특정빈집 정비사업은 도비가 나오고 빈집을 하니까 이건 안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최승백
특정빈집 정비사업은,

○위원 황배연
시비 2억원을 꼭 들여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도비하고 균특으로 빈집정비를 한단 말이여. 균특이나 도비를 더 확보해서 하지 특정빈집으로 해서 8동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더라고. 명분이 약해. 그러잖아?

○건축과장 최승백
빈집정비 경관사업은 올해 행자부에서 지역소멸위기대응 차원에서 별도로 배정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정빈집 정비는 운영을 하다보면 마을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정비에 미온적인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미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황배연
철거를 해도 좋은데 정비하고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다면,

○건축과장 최승백
그건 희망적인,

○위원 황배연
철거까지 해 준다면, 지금 농촌의 상태가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집 철거까지 다해줘 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만 노리는 사람도 있어. 시에서 다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철거하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인구유입 차원에서나 지방소멸 차원에서 빈집을 정비해서 도시민을 유입하고 청년들로 한다고 하면 되는데 철거를 완전히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더라. 잘못하면 주민들 인식이 모든 것을 시에서 다 철거하고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있자. 그래서 상황이 빈집이 더 늘어나는 거 같아.

○건축과장 최승백
향후에 농어촌 형태를 보면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빈집에 대한 정비를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정비해야 되는데 대부분 방치하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행정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 황배연
균특이 있고 소멸기금으로 도비를 주는 사업으로만 해도 된다. 특정빈집이라고 붙여서 정비사업을 2억원을 들일 필요가 있냐,

○건축과장 최승백
법정 용어가 특정빈집 정비사업으로 농어촌 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꼭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내가 볼 때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 민원 해소차원에서 접급했을 때에는 유의미한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 질문에 이어서 김제시가 왜 특정빈집을 하기로 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30년 이상 집을 비어놔서 도심권 안에 보면 10년 이상 되면 완전히 쓰레기 빈집이 되는 거여. 큰 길가에, 특히 몇 십년씩 되어서 무너진 집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8대 때 정말 어렵게 세웠던 예산이에요. 사망 후에도 법적인 절차가 안 되었을 경우 땡에는 법적인 대응까지 해서 시에서 도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그나마 필요하지 2억원으로 도시 정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자가가구 수선유지 지원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는 행정경제위원회라서 못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보조율이 국비 80%이고 도비 10%로 우리가 10%밖에 부담 안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감액이 3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되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자가가구하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임대 지원해 주고 자가가구는 자기 소유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복지사업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수요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위원 문순자
매칭해서 오는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엄청 애를 먹는데 이런 돈들을 넘치도록 줘서 다시 반환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매년 보면 주거급여하고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는 반납금이 발생합니다.

○위원 문순자
주거급여는 2억 1,000만원 증액됐잖아요. 자가가구 수선유지 지원은 감액되어서 3억 7,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의 돈인 것 같은데 많이 감액되어서,

○건축과장 최승백
수선 비율로 따져서 대부분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LH하고 협약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올리고 나서 LH에서 가구별로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만큼 다 쓸 수 있는 양의 수선유지를 해야 하는 집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전년도 수요를 조사해서 그 물량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 물론 추가로 나오는 경우에는 사업비 부분에서 선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중대보수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2025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비가 이 정도는 감액해도 된다. 그래서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건 계속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2026년 이후에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감액 예산을 세웠나 해서 질의해본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국비로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든지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빈집정비나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생활인구 증가 차원에서 우리 김제시도 관광의 개념으로 계속 용역하고 관광지 개발하고 그리고 개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김제시는 가볼 만한 곳이 많거든요. 한 달 살기로 해서 각 지자체들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제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희망하우스 및 촌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기간이 3년에서 4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오시는 분들이 거주하다가 불가피하게 퇴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영형태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생활인구가 많이 증가됐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지자체별로도 하는데 한 달 살기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김제에 계신 주민들도 타 지역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을 해 주시면 어떨까?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 운영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도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한 달 살기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주요 도로변 방치 건축물 정비하고 특정빈집 정비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로변에 있는 것?

○건축과장 최승백
주요 도로변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은 김제시 주요 관문에 위치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로변에?

○건축과장 최승백
예, 특정빈집 정비는 주변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차원에서 접근해서 정비하고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위원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는 2022년도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58억원으로 건설과에서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해서 명시이월을 줄이는데 많이 노력했고요. 여기에서 명시이월은 대부분 토지매입비로 토지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은 토지 협의가 안 되면 원인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사시기 미도래를 참고해서 의원님들께서 명시이월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특히 시비 부분에 관한 것들은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아무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말고 차후에,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상임위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네. 자전거도로 기존노선 정비 사업이 0.2km, 신규노선이 0.7km,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5,000만원 되거든요. 위치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자전거도로를 계속 유지관리 하고 있는 데도 김제시 여건상 이것이 맞는지도 의심점도 있어요. 사업비를 보니까 약 3억원이 들어가는데 신규로 또 한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신규로 하는 데가 어디인지 위치하고 그것을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으시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14쪽 명시이월을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화 설비 개선공사는 3회 추경에 성립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기굴착기 보조가 100%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2,000만원인데요.

○위원 주상현
자부담 없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전기굴착기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 주상현
전기굴착기가 6,000만원인데 2,000만원 보조해준다고요?

○환경과장 남궁길
전기하고 디젤차하고 갭차이나는 게 2,000만원 정도 되어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위원 주상현
2,000만원 차이를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설명서에 잘못 써온 것 같아서, 보조 100%로 써놔서요.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주상현
실질적으로 전기굴착기 구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일부 농가에서 구입했는데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작사에서는 충전 한번 하면 8시간 가까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위원 주상현
2시간밖에 못 써요.

○환경과장 남궁길
실질적으로,

○위원 주상현
2시간도 못 써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러니까요.

○위원 주상현
농기계 임대센터에 가면 다 처박혀 있어요. 회사만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갑자기 급격한 출력을 내면 배터리가 맛이 가 버려요. 자동차처럼 과격한 힘을 안 쓰고 일정한 힘만 쓰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서면 기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배터리가 나가버려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면, 과다 출력이 생기면 배터리가 맛이 가버려요. 문제가 심각하거든. 그런데 자꾸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중앙부처에 자꾸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해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헛돈만 계속 되지도 않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일정한 힘만 들어가면 상관 없는데 순간 힘이 들어가면 배터리는 베리거든요. 이것 문제가 심각한데 자꾸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안타깝기는 해요. 어찌됐든 주민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교육해 줘야 해요. 농기계 임대센터에 가면 정확하게 알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경제이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들어서,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지원 사업 보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도로에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데 미세먼지라든지 매연 등으로 인해서 질소산화물이 도로변에 깔려 있어요. 광촉매 반응하는 액상 분말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도포하면 햇빛하고 매연하고 질소산화물이 반응해서 물하고 탄산가스로 변환되면서 자연 친화적인 대기 정화하는 그런 페인트거든요. 페인트를 인도변에 도포해서 어떻게 보면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순자
사자탑 있는 데를 가니까 보도블럭 깔아 있는 곳에 하얀 모래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인가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모래는 인도블럭을 하면서 그 틈새 들어가라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일부 30cm나 60cm 정도로 해서 페인트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터미널 사거리에서 비사벌 사거리 구간을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문순자
시범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시범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위원 문순자
신규사업으로?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문순자
효과가 있다면 우리 시 전체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하고 시내버스 정류장, 시장 박약국 사거리 그 정도 하면,

○위원 문순자
이것을 한번 하면 언제까지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은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는 처음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했는가 보더라고요. 사업하기 전에 선진지견학을 가고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습득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순자
효과가 있다면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이든지 1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효과가 가능한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어느 정도 지나면 들뜨거나 그런 현상이 있을 건데요. 기존에 했던 시군을 봐서 내구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까지 파악해 봐야 합니다.

○위원 문순자
시범사업이니까 해보고 난 뒤에 평가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문순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문제가 거론되는데 이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축제 때 이동화장실 1일당 100만원씩 잡으셨잖아요. 가격이 적정해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전에 했던 대로 계속 비교해 보거든요.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환경과장 남궁길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하루 임대인데 물론 관리도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그렇죠. 청소 인부도 들어가고요. 편의용품까지 해서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인부임하고?

○환경과장 남궁길
청소, 편의용품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에서 따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도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새만금 바람길 탐방로 정비사업이 기존에 노선이 있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그것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정비한다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정비?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정비라면 훼손된 것은 다시 설치하고 보도블럭을 보수하네? 보도블럭이 그쪽에 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망해사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7,000만원 인도블럭 교체를 했거든요. 그게 3분의 2밖에 안 되고 그 이후 구간부터 심포항까지 인도블럭과 데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보도블럭 830㎡, 목재 계산 2개소, 예산이 2억 8,000만원이나 들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거기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장비가 들어가기 복잡하고 일부 인력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정리 인공습지 제초 및 환경정비 사업있잖아요. 거기 관리하시는, 제초 및 환경정비를 하는데 5명이 하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일시적으로 제초작업을 하는데요. 일시적인 정비이고요. 365일 5명이 하는 게 아니라 10일 정도 하는 사업이고,

○위원 문순자
1년에 46일간 하는고만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문순자
그러면 4대보험료가 한 사람당 55만 1,750원이 들어가요?

○환경과장 남궁길
1년 거니까요.

○위원 문순자
1년에?

○환경과장 남궁길
그리고 수시로 하다 보니까 일정을, 그러니까 46일에 대한 거거든요. 46일에 대한 4대보험료, 간헐적으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는 제가 보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보험료가 55만원이라면 46일인데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본 겁니다. 아무튼 관리를 잘하시고 그쪽에서 축산 폐수가 내려오는 물이 정화되어서 나가는 곳이잖아요. 밑에서 지하수인가? 물 뿜어 올려서 정화시키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분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가셔서 보셔야 할 거예요. 그쪽에 환경감시원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최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수렵 그것 꼭 관리 잘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덕에도 저번에 났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은 없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 과 상임위에서 상수도 예비비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직접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삭감되었으면 왜 삭감되었는지 필요하면 말씀하셔야 저기 하죠. 내일까지니까 다니면서 설명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급수관 신설 확충에 24억 7,00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지역이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이정자
24억 7,000만원.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확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김제배수지 요촌동에 관로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관로가 없어서,

○위원 이정자
요촌동에 관로가 없는 것은 금만 사거리 말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김제 배수지에서 덕암고로 해서 요촌택지로 들어가는 곳에 관이 안 깔려서 요촌동 일부 지역에서 수압이 낮은 현상이 있어서 그쪽에 관을 연결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죽산 배수지 송수관로 연결하는 사업 그다음에,

○위원 이정자
죽산 배수지 사업은 12억 7,000만원이고 요촌동에 관로가 없는 것을 연결하면서, 수압이 약한 지역이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요촌택지에 원룸,

○위원 이정자
원룸촌에?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원룸 쪽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덕암고 있는 데에서 쭉 들어가서 원룸촌으로 들어가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 사업을 하신다? 확충 사업비로 많이 계상해서 사업하는 것은 주민들 복지 차원이니까 좋은데 사업을 하면서 연결해 놓고서 사업을 일부 구간만, 그 사업한 곳만 계속 아스콘을 깔고 있잖아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거리가 정말 좋지 않은 곳들은, 요촌동사무소 앞이 딱 그런 경우에요. 거기가 아스콘 포장을 원칙상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건설과에 말을 못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만 아스콘을 깔고 있어요. 나중에 또 거기에 아스콘을 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 도로를 상하수도과에서 부서하고 협의해 주셔야 돼. 이 도로 상황이 정말 안 좋으면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아스콘을 깔 때 같이 깔면 시는 비용 절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하수도과는 관로 공사를 해놓고 그 부분만 깔고 가고 있어요. 예전에 흥부 바지 기워입듯이 도로가 딱 그래요. 요촌동사무소 앞이 그런 상황이에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관로사업을 할 때 꼭 건설과하고 도로 상황까지 서로 협의해 주시라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원격검침 몇 개나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 시가 총 급수전 수가 3만 5,000전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읍면동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원격검침 추진한 것은 1만 2,000전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만 2,000전?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총 몇 전이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3만 5,000전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해도 아직 50%도 안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사업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삭감된 예산이나 꼭 하고 싶은 예산 설명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요촌동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어 4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93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 도시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연 형성된 맨발 걷기를 정비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가내시에 따라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가내시는 나왔으나 도에서 해당 사업이 미편성되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93쪽 아래 부분 신규사업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2024년 성산 근린공원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에 산림복지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상단 부분 신규 사업으로 백구 소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2억원 중에서 도에서 10월 중에 교부되어서 도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해서 그 명시이월 8,000만원과 시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인데요.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을 변경해서 코스모스는 일부만 식재하고 시내에서 벽골제 진입도로에는 사계절 가로경관 정원 조성과 벽골제 축제장 인근 및 주요 구간에 코스모스, 백일홍, 가을화 등 다양한 초화류 식재를 통해 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 부기를 테마 꽃길 조성 사업으로 변경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예산 설명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러면 저희가 꼭 설명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인데요. 당초에 전북도 예산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아이지파크 그쪽에 신풍동 33-1번지 일원 소공원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거든요. 공유재산심의 부결로 사업대상지를 다른 데로 정정했는데 저희 착오로 신풍동 33-1번지가 예산설명서에 들어가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도시숲 조성사업이 가내시는 돼 있는데 공유재산심의가 안 됐죠? 부결됐잖아.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황배연
예산설명서에 보면 거기 번지가 들어있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이 안 됐는데 안된다. 그게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가 착오로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벽골제 테마화단 조성사업 그건 3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벽골제 가는 길하고요. 금산면 평지마을 녹지공간 조성하고 시민문화체육공원 밑에 유휴지 식재사업 세 가지를 같이 이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자료를 낼 때 정확히 내주셔야 한다. 차이점도 있어요. 예산서를 하기 전에 미리 인쇄가 되다 보니까 수정을 못 했는데 검토를 잘하셔야 한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황배연
저희들이 볼 때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는데 올라오거나 그러면 그게 첫 번째 항목 아닙니까. 이상해서 보니까 그런 항목이 있어서 그걸 수정해서 하시라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바꾼 거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당초에 내용 보고를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꽃길 조성사업을,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꽃길 조성사업을 당초에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전 구간에 코스모스 식재를 했는데 중앙병원에서 벽골제 진입까지는 사계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 가로수를 식재하고요. 일부 2개 구간만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나머지는 다른 꽃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가 코스모스를 계속 반대한 이유가 작년에도 예산 삭감했다가 잘해보겠다고 해서 살려줬었는데 이게 실패할 거 불 보듯 뻔하거든. 코스모스가 보기는 좋아도 관리도 어렵고 끝나고 나서 관리가 안되면 추접해요. 코스모스가 별로 좋은 꽃이 아니여. 멀리서 봤을 때 좋지, 가까이서 보면 별로 좋은 꽃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코스모스가 자연적으로 나서 계속하는데 코스모스가 키만 작아도 괜찮은데 키까지 커가지고 코스모스는 절대 전체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돼. 만약에 이거 또 실패하면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요.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 때 국화가 엉망된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국화는 충분히 조절로 가능해요. 시기조절 할 수 있다고, 전문가가 김제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공원녹지과하고 양묘장에 직원하고,

○위원 주상현
양묘장에 전문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우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국화는 시기조절이 가능해요.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축제 때 그거 못 맞췄잖아요. 양묘장 담당자 바꿔야 돼. 그 시기를 못 맞추면 안 되지. 어떻게 축제날을 못 맞춰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근무태만이야. 다른 거하고 다르게 국화는 맞출 수가 있어요. 제 말이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아니요, 동의합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들 동의해요? 동의 못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 팀장님들도 동의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하우스에서 다 조절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화가 완전 작살났잖아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기강해이도 있고 내가 양묘장 옛날에 무슨 문제 때문에 한번 간 적 있었는데 그때도 양묘장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았거든. 코스모스는 청하에 전시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한테 좀 배웠는데 기가막히게 기간을 잘 맞추고 잘해요. 이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국화 관리 꼭 해서 시간 맞춰야 돼요. 철저하게 맞추셔야 돼. 코스모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우스식이든 뭘 할 수가 없는데 국화는 그게 가능해요. 국화는 맞추셔서 내년에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기 못 맞추면 이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걸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방금 양묘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묘장 식재하고 남은 꽃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셔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식재하고,

○위원 문순자
전체적으로 소비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저도 축제 끝나고 양묘장을 다시 한번 가봤거든요.

○위원 문순자
제가 뭘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고생하셔서 꽃을 키우고 가꿨잖아요. 그러면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주셔서 어차피 어디로 가든지 심어져 있어야 꽃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양묘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 오시든지 좋은 얼굴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민원실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갔을 때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직업이고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시든지 간에 친절하게 대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본인도 좋고 상대방도 좋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양묘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누가 오든지 간에 물론 직원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한번씩 가서 교육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직장에서 자기가 소신을 갖고 일하시겠지만 하여튼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가끔 한번씩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긴 한데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이요?

○위원 이정자
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1,271페이지. 2명 있는데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은 가로화단 가로수 이런 쪽에,

○위원 이정자
가로수?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2명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이분들은 가로수 뭘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가로수 밑에 여름에 풀같은 거 작업 그런 걸 하거든요.

○위원 이정자
아니, 두 분은 그게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어떤 두 분이요?

○위원 이정자
하시는 분들은 저기에서 하시잖아요. 도시공원 조성유지 그쪽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쭉 하시잖아. 꽃 심는 분들 10명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 밑에 풀 뽑는 분들 10명 있잖아요. 이 두 분은 누구냐고? 가로수 및 녹지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함인데 이 두 분은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냐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여기는 가로수 가로화단 녹지 관련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인부사역 부분이 공원 있고 가로화단 있고,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가로화단 있고 공원 청소하시고 풀 뽑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가로수 밑에 풀 뽑는 분들 열 분 계시고 꽃 심는분 열 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2명은 어디서 일하냐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관내 가로화단 거기서,

○위원 이정자
2명이 그 인원이라고? 이거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그 10명 안에 이 2명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시내권 가로환경정비로 가로수 간단한 전지작업 부산물 정리하는 인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분들이 어느 차를 가지고 전지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지작업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간단한 전지작업 저희 공원녹지 차 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김제시가 남천을 많이 심어서 남천이 활성화된 곳이 있어요? 정말 예쁘게 자란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김제시는 남천이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전주 나가는 길에 남천이 다 심어져 있는데 요즘 혹시 상태를 보셨나? 다 죽어가지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제가 봤을 때는 전주 가는 국도 화단 부분에 나무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쪽뿐만이 아니고 김제시에 남천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 곳이 없어요. 남천이 굉장히 잘 죽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주를 갔다가 어느 국장님하고 오면서 보니 오투그란데 앞에 홍가시나무가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장미과더만요. 이게 어디에 또 있냐면 그쪽은 정말 크기도 적당하게 걸어가는 인도블록에 주민들도 보호해 주는 차도하고 바람도 막아주는 그 정도 크기가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게 지평선 바지락죽집 앞에 그쪽에 쭉 심어져 있어요. 전부다 거기를 가로수 전지작업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전지를 해놨더라고요. 정말 예쁜데 그렇게 해놔서 김제시가 우리 김제시에 전체적으로 맞는 수목이 뭔지를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남천만 갖다 심는 거예요. 홍가시나무하고 우리 김제시가 정말 잘 맞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목 변경을 한번 고민해 주시라, 정말 홍가시나무가 너무 예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예쁜 나무더라고요. 남천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하셨는데요. 소나무 심는 게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미세먼지,

○위원 이정자
미세먼지 절감이 소나무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미세먼지 그 부분이 아니라 백산에 미세먼지 숲 부분이 있어요. 지평선산단에,

○위원 이정자
올해 김제도 소나무가 병에 걸린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군산이 심각했고 우리 김제시도 걸린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송한규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월촌농공단지 입구에 보면 거기 김제시에서 공장 리팩토리 사업을 해놨잖아요. 제가 몇 년도부터 그 숲을 하자고 얘기했냐면 20년도부터 주장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는 관심이 없어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송한규 팀장님이 마침 그쪽에 출장 가자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쪽 부분이 우리 시유지예요. 맞은편은 도유지고, 공장지대 옆에 있는 곳에 사업할 수 있는 지대들이 있잖아요. 남의 땅 돈 주고 사서 하지 마시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유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쪽 공장에 있는 이들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어요. 거기 숲 조성해 주면서 황톳길 해주면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이용할 수 있고 평지라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 부분 고민을 한번 해주시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제근로자들 쓰시잖아요. 쓰시면서 도시공원 녹지 제초작업 쭉 하시잖아요. 제초작업한다고 공원녹지과에 정말 예산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시민운동장에 정말 예쁜 나무가 많아요. 제가 음성을 갔을 때인가 보니까 나무를 동그랗게 토끼 모양으로 깎아놓고 곰돌이 모양으로 해놓고 그래서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 김제시도 시민공원 안에 그럴 수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전문 전지사들을 한다든지 누군가 해서 그런 걸 하셔야 되지 않나, 전국적으로 시민공원이 조성이 잘 돼 있다고 소문은 나 있어요. 그런데 와도 그냥 평범해요. 그렇게 좀 더 고민해 주시라, 또 하나는 시민공원 편백숲 안에 황톳길을 시민들이 조성해 놨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만 그 길을 쓰시는 분이 계셔. 평일날에 쓴다고 하는데 안 쓸어. 처음만 했어요. 우리 조은미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하니까 그때만 얘기 들어. 이분들이 기간제로 있으면서 전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직원들 얘기도 안 듣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굳이 기간제로 계속 사용해야 돼요? 시민들이 맨발로 걷다가 돌부리에 피가 나면 해달라고 해주시면 되지. 척만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제초작업하시는 풀 뽑는 분들 다 여자분들이에요. 여성들은 특히나 무릎 관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장갑이나 앉는 의자, 호미, 낫 이런 물품지급을 몇 개씩 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

○위원 이정자
지급을 몇 개씩 주는지 내역하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2개월은 못해도 11개월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방법이 맞습니다. 축제 때 공원 풀 뽑는 그분들을 왜 쉬게 해요? 왜 일을 못하게 해요? 보세요. 도시에 꽃 심는 분들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 심는 분들은 축제 때 다 쉬어요. 어디 가냐? 지평선축제장 화장실 청소하러 가. 그분들은 돈 벌러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원 풀 뽑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때도 다 풀 뽑고 계시잖아. 강제적으로 그분들까지 쉬게 하면 안돼요.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물품 얼만큼씩 지급하는지, 제가 봐서는 돈 몇푼 받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다 사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제시에서 지급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풀 뽑는 분들도, 꽃 심고 화단 풀 뽑는 분들은 그나마 일들이 있어서 돈이 조금 맞아요. 그런데 공원 다니시면서 풀 뽑는 분들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분들 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 물품지급을 해줘야지. 호미 하나 가지고 1년 열두달 계속 쓰고 있고 장갑 1년에 한두 개 주면서 일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찌보면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예요. 내역서 주시고 그 부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셔서 증액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지금 소나무재선충 있잖아요. 방제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문순자
요새 보니까 고사목들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문순자
보니까 국도비 매칭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 오는 길에도 보면 고사목들 제거해서 갖다 쟁여놓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던데 소나무재선충도 방제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문순자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42그루입니다.

○위원 문순자
주로 어떤 종류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보호수 지정위원회가 있고요. 느티나무가 24주, 팽나무 9주,

○위원 문순자
이런 나무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문순자
그럼 그 나무들도 소나무같이 방제를 잘 못하면 고사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 보면 고사목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호수 관련 예산이 있길래 말씀드리는데 보호수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최대한 공원녹지과에서 지켜내는 것도 해야될 일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가 보호수 나무가 너무 크거든요. 기존에는 농약 주듯이 밑에서 뿌렸는데 사실 그것까지 안 돼서 드론으로 예산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이번에 성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농사짓는 것도 보면 논에 거의 사람이 안 해요. 드론을 통해서 농약을 주기 때문에 그게 다양화되고 있는데 큰 나무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나무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해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문순자
아무튼 관리 잘해주셔서 고사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공원 활성화지원사업 이게 황톳길 정비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번에 한다고 하더니 예산 올려서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고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검산하고 구산 그쪽에 사실 도청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내시까지 내려보내주고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뭔 말이에요?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게,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이게 도비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도비 내시를 내려줬는데 도 이번 예산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시만 해놓고 안 세웠다는 얘기고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떻게 하시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이 부분은 저희 시비로라도 해야 할 욕심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거기 정비 상태가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기존에 시민들께서 하던 사항인데 거기에 세족장, 에어건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황톳길이 굳어있는데 그거 한번이라도 뒤집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수변공원 같은 경우도 황톳길을 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산 같은 데는 비가 오면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뒤집는 거 얼마 아닐 거 같은데 민원들이 오는데 걷는 분들이 여기 위원님들 중에도 계시니까 우선 그런 거라도 빨리빨리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로수 정비사업 하시는데 너무 앙상하게 쳐버리는 경우가 있고 시민들도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적당하게 좀 쳐야지, 방송에도 나왔어요. 앙상하게 다 잘라버리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도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은행나무가 시내 전체 구간에 있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문제는 우리 김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랬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그렇게 가지치기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건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다 끝났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먼저 하세요, 나 아직 많아요.

○위원 주상현
가로수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전지하지 말고 서울같은 데 보면 사각 가로수 원형 가로수 김제도 그렇게 한번 잡았으면, 정말 멋있더라고요. 내가 서울 것을 봤는데 검색 한번 해봐요. 가로수를 네모지게 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무작정 전지 앞에서 커피 한잔 주면 확 쳐줘버리고 사장님이 뭐라고 하면 안 쳐주고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틀을 잡아서 딱 일률적으로 형태를 갖춰서 나무 수형에 맞게 사각이면 사각, 세모면 세모 그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해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주상현
재밌을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가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 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그거 보고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가로수가 너무 이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도 직원한테,

○위원 주상현
사각 가로수 한번 쳐보면 진짜 멋있더라고,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수형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수형이 너무 멋있는 거야. 여기 검색하면 쭉 나와요, 진짜 멋있어. 한번 추진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올리셨는데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주말에는 한 90%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냥 평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평균 8∼90% 되고요. 평일에는 한 60% 정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차사업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언제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직원들이 이원택 국회의원님한테 갈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 결재를 맡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미리 준비하셨어야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국장님! 휴양림 폐쇄할 거 아니면 이차사업 빨리 하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잡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휴양림 빨리 해서 추진하시려면 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 돈만 들어가는데 지날수록 손해잖아요. 제가 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이차사업 하시려면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보고나 뭔가 들어와야 되는데 없길래 말씀드려요.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것보다 단체들이 올 수 있는 수련원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와야 매점이라도 하나 생기든 편의점이 생기든 오더라도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잘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방사업 이게 원래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김제시도 사방사업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가 도에다 하는 부담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담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에서 하는 부담금?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라는 것이 일반 마을이나 주택가에 사적으로 있는 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보다 보면 나무가 죽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옆에든 안이든 나무가 너무 컸는데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 제거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하셨네.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시가 연령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무를 자르질 못해요. 나무 자르러 올라가셨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 우리 전 부의장님도 나무 자르러 올라가셨다가 다리 다치셔서 한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잘 생각하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사업 하신다고 올렸는데 녹지직 팀장님들한테 이거 하나 여쭤보게요. 소나무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한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과장님은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왜 그러냐면 소나무를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관습적인 거 말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형태라든지 사계절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상할 수 있는 다른 소나무는 별로고요. 요새 재선충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관상적이나 그런 걸로 말고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정화능력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소나무가 과연 얼마나 이로운가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팀장님이 나오시든지 누구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답변 교대)

○녹지휴양팀장 송한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적인 부분에서 제일 높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서적인 부분 말고요.

○녹지휴양팀장 송한규
편백나무는 피톤치드 함량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소나무도 거기에 준할 정도로 높은 함량을 갖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나름대로 상당히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미세먼지요?

○녹지휴양팀장 송한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잎이나 이런 게 없는데 미세먼지 차단이 돼요?

○녹지휴양팀장 송한규
흡수율 자체에서 봤을 때는 물론 활엽수도 많이 있지만 소나무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소나무 하셔야 한다?

○녹지휴양팀장 송한규
물론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피해도 많이 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전통적으로 소나무에 대해서 아까 말한 관상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과연 실생활에 얼마나 유익한 품종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조성해야 되는지 싶어서, 단순히 그거예요. 전문가들이시니까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 하나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백구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하는 거 있죠.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문순자
거기 석재산업 내에 있는 단지가 4개소밖에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게 신청에 의해서,

○위원 문순자
신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신규사업이요.

○위원 문순자
그건 정말 잘하신 거 같아서, 왜냐하면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서 나오는 물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취약한 가운데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라도 하셔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개소를 했다 하길래 더 되는데 4개소밖에 안 했나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럼 앞으로 신청하면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문순자
그래요. 그분들이 열악한 감도 있지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위에도 환경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설명하실 건 없으시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명시이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 삭감된 게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13억 9,460만원과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 10억 2,596만원은 도서관 본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선금 기성금 등을 지급하고 내년 2월 완공 시 지출할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옹기종기 책마루 문화공간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 14억 9,155만원은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따로 있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없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면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삭감이나 이런 거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상반기 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서도로 결정하는데 집중하고 MP 바꾸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일단 앉으셔서 답변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하루에 문서기한 몇 개나 하세요? 결재 몇 개 해요? 한달이면 몇 개나, 대체 새만금전략과는 하루 종일 뭐하는지 모르겠어. 한번 사무실 가서 CCTV 틀어놓고 봐야하나, 일들을 너무 안 하는 거 같아. 직원분들 살짝 웃네. 신규사업 발굴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힘들이 없어.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아무튼 동서도로 결정하고 MP 바꾸는데 5월까지는 좀 집중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도 맨날 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동감이 없어, 오늘도 늦은 것 봐봐. 힘이 하나도 없어. 새만금전략과 볼 때마다 내가 맥이 풀린다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의장님한테 설명할 게 있어서 잠깐 들어가려고 갔다 와보니까…….

○위원 주상현
직원분들도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새만금전략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워크숍도 가고 얼굴에 활력이 있어야 돼요. 과장님부터 직원분들까지 얼굴에 힘이 없어. 군산 사람들 만나면 이기겠어요? 기선제압을 해야지. 직원분들도 총무과에 얘기해서 덩치 큰 사람들로 바꿔야 할 거 같아.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야 돼요. 신규사업이 너무 없어. 우리가 예산삭감 안 한다는데 신규사업이 왜 안 올라와요? 직원분들 하루 종일 뭐하는지 모르겠어. 팀장님들 어디 계세요? 팀장님들 전부 다 일어서봐요. 몇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3명인데요.

○위원 주상현
한 분 어디 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1명은 배후도시 산단 관련해서 경제진흥과하고 전주 한국전력 가서 산단개발 했을 때 전력관계를 협의하러 갔습니다.

○위원 주상현
앉으셔요. 제가 왜 이 얘길 하냐면 진짜 새만금전략과는 정말 중요한 저기예요. 워크숍도 갔다 오라니까, 예산팀에서 안 세워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세워서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일단 협의해서,

○위원 주상현
좀 활력이 있으란 얘기야. 활력이 있어야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지금 군산은 난리가 아닌데 김제는, 다른 과에서 모든 문서에도 새만금이 들어가야 돼요. 진짜 새만금은 찾으면 할 일이 천지야. 왜 그렇게 저기하는지 모르겠어. 과장님이 너무 직원들을 안 갈구나봐. 일도 안 시키나봐.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신규사업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신규사업이 1년에 최하 4∼5개는 올라와야 돼요. 정말이에요. 할 일을 만들라고 예산을 준다고 해도 안 해. 예산팀에서 안 주면 얘기하세요. 기획감사실 거 예산 싹 삭감해 버리게. 그렇게 해서 활력이 있어야 우리가 전투력도 생기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워크숍도 가라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활기차게 좀 했으면 좋겠어. 항구도시나 해외도 갔다 오고 그래야 직원분들이 힘이 있어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진짜 중요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말 중요하다고, 신항 쪽은 뺏기면 우리가 진짜 혀 깨물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힘 좀 내고 신규사업 발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12월 19일날 시민연대하고 같이 평택 가서 워크숍하고,

○위원 주상현
시민연대는 시민연대고 직원은 직원이라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찌됐든 직원이 힘을 내야 시민연대가 하는 거지. 저번에 환경정화는 정말 잘했어요. 그때 행사 드론 띄우고 정말 잘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신규사업 발굴해요. 신규가 덜렁 하나 있네. 홍보영상도 이거 잘하는 거야.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영상 만들어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응모해서 잘하는 동영상 있으면 포상도 주고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TV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올라오는 홍보비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삭감하고 싶어. 그런데 새만금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비 세우면 우리가 삭감 안 한다니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대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새만금신항 뺏겨놓고 그때 가서 땅치고 통곡해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해야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직원 여러분들, 힘 좀 내. 뒤에도 힘이 하나도 없어. 알겠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돈 쓰라고 해도 안 하니 다음에 신규사업 안 올라오면 이제 알아서 해요. 예산 싹 삭감해서 없애버리려니까. 알았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새만금전략과 역할이 중요하니까 관할권 확보 말씀하신 대로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몫 찾기도 잘 대응해 주시고, 국장님! 워크숍 좀 보내주세요. 국장님이 왜 힘이 없게 만드셔서 그러세요.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총무과 예산이라도 뺏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그래서 직원들 기분전환 좀 시켜주고 활력 좀 돋아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설명하실 거 특별히 있으시면 설명하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산서 736쪽입니다. 저희 행사운영비 일부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삭감이 좀 됐는데요. 이게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분담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끝나셨으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도시재생추진단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에 역량강화 사업비가 많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시비로 따로 2,000만원을 세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시비를 따로 세운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 균특보조에 따라서,

○위원 주상현
이것도 균특보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 표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를 잘해주셔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지.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 위원님들 다 설명하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님들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 과는 아무래도 내년도에 새만금신항 개항을 앞두고 더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김제시 역량 집중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해양항만과는 신규사업이 항만 관련해서 뭐 있어요? 새만금신항 미래신산업 앵커기업 발굴 이거 하나?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가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지원 용역비가 있고요.

○위원 주상현
이거 도비 붙어있는 거고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754쪽 신규사업으로,

○위원 주상현
새만금신항 미래신산업 앵커기업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앵커기업 계획수립하고 용역이 2건에 그다음에 760쪽에 새만금신항 관련해서 저희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뮤직페스티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그래도 2개는 했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3건입니다.

○위원 주상현
3건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신규사업으로.

○위원 주상현
3건이네, 그래도 여기는 좀 했네. 새만금전략과보다 좀 낫네. 여기는 직원들 사기가 어때요? 그래도 새만금전략과보다는 얼굴빛이 조금 낫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저희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신규사업을 신항 위주로 해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희망뮤직페스티벌도 잘한 거 같고, 신규사업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새만금전략과는 좀 그랬었는데 해양항만과 오니까 그래도 좀 낫네. 해양항만과 없애네, 뭐하네 했다가 살려두길 잘했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요. 해양항만과하고 새만금전략과는 지금 시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때거든요. 신규사업 발굴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워크숍도 좀 갔다 오고 이번에 안 세우면 다음 추경 때라도 세워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신항만 관련해서는 어쨌든 항만이니까 해양항만과에서 대비해야 되잖아요. 항만 관련해서 직원분들이 항만도 다 둘러보고 와서 신규사업 발굴을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루한 싸움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나 해양항만과가 힘든 시기예요. 사실 크게 할 일도 없고 내내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나마 해양항만과는 좀 나아. 내수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낫긴 한데 새만금전략과는 아마 시기적으로 더 힘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힘들어. 그래도 의욕을 잃지 말고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관리 잘해서 사기를 잃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고수온 대응해서 지원도 있고 폭염, 한파나 거기에 대비해서 지하수 개발도 하고 있는데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피해가 얼마나 됐어요? 많은 피해가 있었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피해가 한 3건 정도 들어왔는데 보상은 한 군데 정도 해드렸고요.

○위원 문순자
내년이라고 해서 좋아질 리는 없고 우리가 계속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비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거기도 어종을 보면 기존 기후에 맞는 어종에서 뭔가 바꿔가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그래서 도와 같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양식하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올해도 양식장이나 폭염한파 대비해서 지하수개발 지원사업도 있고요. 계속 개선하도록 지원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것도 보면 매칭으로 오는 사업비도 많이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문순자
양식업 하는 분은 그분들의 생업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생업을 지켜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관심가지고, 해양항만과는 어촌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신경 쓰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보강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예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꼭 하실 말씀 있거나 삭감된 내역 있으면 말씀하시고 삭감내역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꼭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특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없으세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당부 말씀만 드리려고요. 경제진흥과에서 소공인들의 폐업률을 조사했더니 작년에 비해서 400군데 이상이 폐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소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도율도 높아가고 있고 개인 파산도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탄핵까지 걸쳐서 경기가 정말 안 좋은 상태거든요. 김제 위생 관련해서 식당들 지원책을 실질적으로 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모범업소라든가 지정된 음식점들만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어려운 음식점들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았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정업소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제가 보건소위생과는 안 봤는데 잘하고 계셔서 특별하게 저기는 안 했는데 쓰레기봉투라든가 물, 쓰레기봉투 따로 지원하는 거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값이나 향토음식점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원을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알아서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조례에 의해서,

○위원 주상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상수도요금 감면하고 물품 지원한 거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물품 지원해서 쓰레기봉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조례에 의하면 쓰레기봉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쓰레기봉투라고는 안 되어 있고 필요한 물품 지원이라고 써있겠지요. 확인은 안 했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봉투를 주면 자기가 사서 쓰레기봉투를 쓰는 거 하고 줘서 쓰레기봉투를 쓰는 거 하고 배출량이 달라져요. 하다못해 일회용품을 갖다가 플라스틱병 같은 걸 거기에 집어넣어서 버릴 수도 있고 한마디로 안일하게 생각되거든요. 돈 주고 아끼는데 공짜로 지급을 해주면 아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지정음식점, 물품 지원을 할 때 쓰레기봉투는 지원을 줄여 달라고 다른 과에서 요청했었어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는 거 하고 사서 쓰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버리는 용도에서, 그래서 보건위생과는 특히나 위생 관련이 환경하고도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상공인 음식점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는 지양하고 다른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건 사서 쓰게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른 과도 그렇게 한다니까 보건위생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바라고 마지막으로 음식점들이 어려우니까 지갑을 닫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주상현
경제진흥과에서 검토한다고 하니까 식당 쪽 관련해서 어쨌든 보건위생과니까 지원책을 강화를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하여튼 경제진흥과나 다른 부서하고 지원 있는 거 봐서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한동안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던 거 같은데 우리 시 관내에는 환자가 얼마 정도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금 한 60명 정도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전보다도 발병률도 많이 감소했겠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23년도가 60명이고, 60명 내외로 해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더 많아지지도 않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 문순자
조기에 발견만 되면 치료도 가능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떻게 보면 후진국병이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결핵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추워지면 어르신들 폐렴환자들이 많이 급증해요. 폐렴도 지금 보면 예방접종을 하면 아무래도 발병률이 낮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폐렴구균을 국가 예방접종을 해서,

○위원 문순자
기관지하고 폐 쪽에 연관되어 있는 질병들인데 결핵도 신경 써주시고 폐렴 걸린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폐렴으로 인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폐렴에 감염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폐렴 예방접종 거의 다 하셨지요?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얼마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금 폐렴구균이 86% 접종을 한 걸로,

○위원 문순자
그러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시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문순자
제가 알기로는 2회 접종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권유를 해서라도 접종해서 폐렴으로 인한 고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사업비는 적은데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800만원인데 찍어서 내려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도에서 찍어서,

○위원 황배연
조금 많이 내려보내달라고 하지요. 한 5,000만원 내려보내고 시비 좀 해서 몇 개소를, 도에서 딱 찍어서 내려보내고 이런 것은 과에서도, 누가 찍어서 내려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6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라고 하냐 한 5,000만원 주고 시비 더 해서 몇 개소를 더 하라고 해야지. 제 말이 틀렸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도 시비가 57.14% 그런 비율이 아니라 도비 한 5,000만원 주면서 음식점이나 뭐를 하셔야지 딱 두 군데 찍어놓고 600만원 내려보내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건의해서 어차피 주실 바에는 많이 주셔라 음식점 2개소 딱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도에서도 14개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14개 시군이 두 개소만 했겠어요? 딱 600만원 주고 시비했겠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내역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답변석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방문건강관리가 1만 5,000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네요. 그러면 평균 마을에 몇 번 정도 방문하나요? 1년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위원 주상현
그런데 분기별로 하면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체크가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자체 보건소 내에 방문은 그렇고 지소․진료소에서는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횟수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그다지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던데 그분들은 진료소 쪽에서는 많이 안 나가는, 지금 협업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진료소하고 협업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진짜로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어떻게 협업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실제 건강증진과 소속이 아니고 지소나 보건진료소가 보건위생과 소속이다 보니까 지소 진료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읍면에 사업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월례 회의를 통해서도 지시 사항 내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방문보건 몇 분이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방문보건은 경로당은 4명이 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4명이 계속 돌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네분이 한 번에 같이 움직이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2명씩 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2명씩 2개조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간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평균적으로 4회 정도 갑니다.

○위원 주상현
이분들도 벅차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렇기는 합니다.

○위원 주상현
더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 있어서 읍면은 지소․진료소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돌게하고 동지역을 저희가 전체를 커버하거나 이렇게 해서 방식을 조금 바꿔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좋은 생각이시네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하는 것을 몇 번 봤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다행히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하시면서 건강상담도 해주고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항시 갖고 있어요. 분기에 한 번이면 3개월에 한 번이니까 다소 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방안도 확실하게 연구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옛날에 정신건강센터인가 추진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모사업 한다고 했었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정신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신건강센터인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치매재활과 소관이라 제가……. 뭘 얘기 하시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닌데 건강증진과였던 거 같은데요. 전 과장님 계실 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공모사업 한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신규사업에 예산이 삭감돼서 그때 신축하려고 했던건데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증축 개보수만 가능한 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 말고 공모사업 한다고 했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잘 기억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풍동사무소 자리도 보고 역전 주차장 자리도 보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게 건강증진센터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예산이 삭감됐고 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내역 있으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 보고 하셨어요? 위원님들 설득하셨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제가 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삭감내역 위원님들 설득하셨냐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아, 삭감내역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수정예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삭감됐는데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기금사업이요. 그전에는 사업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토털로 왔는데 올해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분리해서 오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삭감돼서 예결위는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리신다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거기에 올릴 수는 없고요. 시비로 해서 사업비를 넣고 있는 중인데 100% 만족은 못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삭감은 언제 됐는데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도에서 공문을 올 때는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후에 변경된 내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본예산에서 삭감내역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11월 다 하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구분돼서 오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본예산에서 삭감내역이 있냐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산팀에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본예산에서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여기에는 삭감된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팀하고 얘기하시고요. 우리는 본예산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요.
또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없으시면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올린다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늦게 와서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늦게 왔다기보다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구분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축소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삭감됐다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사업비가 삭감되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수정예산에 최소한으로 시비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얼마 정도나 삭감됐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사업비가 6억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많이 왔습니다.

○위원 문순자
인건비는 갔는데 사업비가 줄어버렸다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문순자
인건비는 어차피 가야 하는 거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예산팀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도 지난번에 조례한 것도 있고 연구용역도 준비 중인데 보면 치매환자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어떻게 보면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조기 치매 검사해 보면 환자일 수도 있잖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중증으로 안 가고 얼마든지 완화시켜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너나 내가 없다고 봐요. 지금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치매 증세가 다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곳이 있는데 제 또래가 치매 중증이 와서 주간보호에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쨌든 치매 안 걸리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치매가 사실 보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 전체가 아니면 다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치매 검사하는 것만큼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너와 내가 없이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검사비가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예산팀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잘 조율하셔서 사업비 확보하는 데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순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