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진행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3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4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85억 8,2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1,214억 4,100만원의 51.59%에 해당하며 2024년도 소관 예산액인 5,545억 8,500만원 대비 239억 9,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3억 2,100만원 증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5,100만원 감소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2,700만원 증액하여 2024년 대비 총 3억 2,400만원 감액된 3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존까지 운용해 오던 양성평등기금의 폐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며 총 696억 6,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 2,200만원, 예치금 회수 660억 5,100만원, 이자수입 20억 2,800만원, 기타 수입 5억 1,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37억 8,200만원, 융자성사업 2억원, 예치금 65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는 11개 부서, 56개 사업, 356억 9,8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175개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 예산규모인 876억 7,400만원의 4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규모는 422억 8,900만원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여부 검토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표1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2개 부서, 3개 사업이 2025년도 본예산에 3개 부서, 3개 사업으로 재편성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절차 미이행 등에 대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표2와 같이 15개 부서, 105개 사업, 705억 8,3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비용산정과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표3-1에 7개 부서, 25개 사업은 평가결과가 C등급의 사업으로 삭감액이 적정한지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표3-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각종 현안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이나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비율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4의 사업은 20% 미만의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의 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시의 자체 심사대상 사업은 20억 이상 6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조건부로 승인된 내역 표5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표5에 나오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사내역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던 내용들은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이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집행능력의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함으로써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일반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금번 202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법적근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또한 과다편성 후에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예비비 편성내역은 표7과 같이 2024년과 동일하게 9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0.88% 비율로 편성되었고 2025년 예비비 편성 총액은 총예산액의 1.47%인 164억 3,900만원으로 2024년보다 소폭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명확한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9.84%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3.97%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12%로 김제시에서 거두어들인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 지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의무와 보조의무 등의 의무지출이 71.48%, 재량지출이 28.52%로 재원 사용면에서 경직성이 높으며 세출 중에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7.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지, 김제 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하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181쪽입니다. 2025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기준 200억 8,259만 2,000원에서 3억 9,320만 1,000원이 감소한 196억 8,939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하단 시정계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김제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물 제작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 배심원 운영으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배심원 운영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중하단에 시정계 행사운영비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시책 연구모임은 당초 정책개발평가팀 폐지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기획팀에 3,000만원 증가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는 실과소 풀관리 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상단 지속가능발전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으로 김제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중앙정부와 전북자치도의 정책방향에 맞춰 타당성있는 전략과제 발굴을 위해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시책 연구모임 우수 시민 포상과 주민참여포인트제 인센티브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간에 포상금은 국가예산확보 업무유공과 우수시책 벤치마킹 발굴 포상금 등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에 시정현안사업 사무관리비는 5,05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2024년도와 동일하게 4,858만 5,000원, 1억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세종사무소 전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세종사무소 아파트 매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추진으로 가맹점 모집 현판 및 제작비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상단에 인구정책추진 연구용역비로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추진 전산개발비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유입 시책추진 중인 인구정책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5억 2,000만원 감소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가입 지원사업 시군부담금 납부를 위해 기타보상금 9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중간 감사행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내년도 전북도 종합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대응을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연구용역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자체 청렴도조사 용역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87쪽 중간에 의회법무운영 사무관리비로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피소 및 소송 대비 변호사 수임료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문변호사 수당도 2024년도와 동일하게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변호사 법률 자문수당은 2024년도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의원상해부담금 및 배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488만원과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북혁신 사무관리비는 2024년도 정부 합동평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받아서 합동평가 정성지표 컨설팅에 1,000만원, 정부 혁신 및 합동평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1,200만원, 합동평가 유공 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2,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중간 토탈인센티브 포상금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예산운영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322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또한 동일하게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민 제안 예산낭비 신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2,436만원 감소한 1억 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4,644만 6,000원이 감소한 4,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학교 내실화를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년 대비 5억 539만 4,000원이 감소한 157억 9,8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설명에 이어서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읍면동 본예산은 1,051쪽 만경읍부터 1,096쪽 교월동까지입니다. 19개 읍면동 2024년도 예산 75억 5,588만원보다 10억 5,760만원 증가된 86억 1,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인상된 이․통․반장 활동보상금을 증액하였으며 월액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읍면동 정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운영총칙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말 555억 900만원보다 이자수입 16억 9,600만원이 증가한 572억원입니다. 12쪽에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59억 900만원, 이자수입 16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5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쪽입니다. 이월대상은 1개 사업으로 풀관리 용역비를 활용하여 추진 중인 공용건축물 효율적 확보 및 관리용역으로 이월액은 3,412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용건축물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운영방향 및 관리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김제시 행정업무 수요를 예측하여 향후 조직개편 등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2024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도 2월에 용역 완료가 예정됨에 따라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포상금 규정이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포상금은 사업별로 각 사업 지침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침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만든 것이죠? 시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주상현
범위 내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포상금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포상금으로 많이 받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이런 것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을 포상금을 줘서 사기진작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런 것 같아서 그거는 앞으로 규정이나 뭔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규정도 만들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조직이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고 신규 시책발굴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고민하는 직원들도 우대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실은 포상보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승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적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룰을 정해서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당연히 할 일이잖아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이 2,200만원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8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200만원 가지고 80억원을 따온다는 자체도 우습거든요.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요즘 서류 정리하는 데만 2,200만원을 받아요. 컨설팅 업체들이 뻥튀기를 해먹어서 2,200만원 수의계약이라는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푼돈이 되어 버리더라고. 이 돈은 용역비를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을 긁어모아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계획서를 짜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벗어나야 할 것 같아. 벗어나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은!
그다음에 김제시민제도 홈페이지 구축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 김제시민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김제시와 연관된 출향이랄지 저희 시에 왔다 간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에게 시민증을 발급해서 김제 생활인구 확대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시민제도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2,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김제시 홈페이지 내에 링크를 공유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 주상현
몇 페이지 정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페이지 자체는 구분이 있을 수 없지만 링크해서 들어가면 디지털 시민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에 오면 정확한 안내도 받고 혜택을 이런 것을 홍보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등록하면 문자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이 뭐예요?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인구정책 지원금은 전입 장려금, 전입 이사비, 결혼 축하금, 청년 및 부부 주택수당,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대학생 생활안정비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도 22억원 정도 필요한데 일단 50%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갈 예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50%만 세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나눠서,

○위원 최승선
효율성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에 수많은 돈을 쓰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 효과가 어떻게하면 나타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인구 증가에 방점은 찍혀 있지만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많이 문의가 오는데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그렇고 인구정책이나 출산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잖아요.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김제시를 봐도 출생이 300명 정도 되면 돌아가시는 분이 1,2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위원 최승선
김제시는 타 지역보다 출생률이 올라가서 다행인데 그래도 아직도 더 노력해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사회적이동을 보면 전출과 전입을 보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전출․전입이 대등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회적이동을 방지하고 전입을 받는 그런 효과가 인구정책지원금을 통해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인구정책팀이나 실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에 호조를 보이고 있고 출생률도 1.75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1.37명입니다.

○위원 최승선
1.37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나은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인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탁드리고,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관련해서 정부혁신 같은 경우에도 정성지표 컨설팅이나 네트워크 역량강화나 그게 2,200만원인데, 포상금이 2,2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정부혁신은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라 고생한 직원들에게 일부 돌아가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비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년도 90억원, 올해도 90억원인데요. 보면 여기가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반예비비는 똑같고요. 재난재해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획실에 있는 예비비 사용이 얼마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4년도 예비비가 AI 때문에 8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24년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금년도 예비비에서,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을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돼서 82억원 정도를 지출한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금년도 예비비로.

○위원 최승선
AI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명시이월에 전략사업 추진 풀관리 용역 공용건축물 효율성 확보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3,000만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아니,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3,400만원인가?

○위원 최승선
3,4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회계과에 시에서 운영하고 관리비가 나가는 모든 건물의 전수조사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어차피 용역이 있어서 이 용역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잡음이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많은 사업량입니다.

○위원 최승선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건데 이 정도 용역비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하려면,

○위원 최승선
처음에는 그게 안 들어갔겠지만 김제시에서 기존 공용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방치하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회계과에 주문했는데 회계과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비가 적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모아야 되잖아요. 모아야 되고 조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재정안정화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어떤 큰 사업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무조건 돈을 쌓아놓는 것이 지방정부의 임무는 아니다. 물론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좋죠.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을 쌓아놓고 지방정부가 돈을 저축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가 더 잘하는 거죠. 빚을 내서라도 지방정부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당연합니다.

○위원 최승선
재정안정화기금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 어떤 사업을 가지고 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계획은 있겠지만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에 대서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데 내년도 교부세에 대한 불확실성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도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도 있고,

○위원 최승선
작년, 올해부터 어려워서 다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것도 있고,

○위원 최승선
아셔요? 농어촌지역에 있는 생활민원들 전에 비해서 50% 이상 줄어들은 거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게 줄긴 줄었는데,

○위원 최승선
줄긴 줄은 게 아니라 50% 이상,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보통교부세 재원이 4,900억원일 때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많았던 거 같고, 보통교부세가 금년도에 3,8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지역에서 벌써 읍면동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누구한테 갑니까? 시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물론 재정의 튼실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 대신에 쓰는 것도 고민하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9쪽에 신규사업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 1억원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하시잖아요. 총 40건 이상 과제발굴, 8개 중점분야인데 8개 중점분야가 어떠어떠한 분야를 말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업무 추진하면서 큰 틀로 과제발굴을 할 때 분야별로 나눠서 과제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도시성장, 인구 저출산 문제, 생활SOC 교통, 보건복지, 생태환경, 기후환경 위기대응 이런 부분을 합쳐서 8개 분야로 해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거의 전체적으로 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략과제를 김제시가 2⁓3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1억원 가지고 전체 종합계획이 아니라 과제별로 발굴할까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미래를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우리 시에 맞는 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용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하나는 저출산 대응 행사 있잖아요. 저출산도 인구문제 때문에 김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인구문제, 정책문제, 저출생 문제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전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 보니까 있었던 거 같은데 올해 해보신 성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45쪽에 저출산 대응 행사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신규는 아닌 것 같고 계속사업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미혼청년들에 대해서 모집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취미반을 운영해서 청년들끼리 남녀 구분없이 와서 요리도 배우고 같은 취미활동도 하고 교류를 쌓으라는 차원에서 상․하반기 나눠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작년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셨던 성과가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거기에서 서로 매칭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재작년에 한 건이나 있는 것 같고 금년도 것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잖아요. 이 또한 좋은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뭔가 성과가 있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했을 때 나타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남녀가 결혼해야 출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신규 증액 예산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79억 7,85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 3,159만 6,000원 대비 1억 4,6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고령자, 시각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평선소식지에 보이스아이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 외 실․과․소 신문 구독료, 지평선소식지 발간,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등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기본적 재료비 등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3억 7,850만원, 지역언론 행정광고 6,000만원, 문화재 야행 및 국제종자박람회 언론홍보에 각 2,000만원, 방송사 시정홍보 1억 5,000만원, 전주월드컵 경기장 내 시정홍보 4,000만원, 전광판 행정광고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광고를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각 2,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홍보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공식 유튜브와 SBS 콘텐츠 제작 및 전광판 송출 영상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 9,000만원, 김제역, 쌈지공원, 모악산 LED 전광판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통신이용료 4,080만원, 시설 및 장비유지비 3,3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서포터즈 간담회 및 워크숍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서포터즈 마케팅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진흥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시티투어버스는 투자유치과의 출퇴근 버스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관광홍보축제실 자체적으로 출퇴근버스 활용이 아닌 시티투어버스로만 주말에 집중운영할 예정이며 24년 7월 체결한 코레일 연계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박람회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 지원금 450만원, 공모전 시상금 및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 청년 김제 워킹홀리데이 운영 및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김제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로컬 관광이미지를 구축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기타 보상금 1억 2,636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취지의 신선한 콘텐츠로 원활한 꽃빛드리축제 운영을 위해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관광추진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억원은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되어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효과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맛보자고 컴페티션 운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련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 시․군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900만원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마케팅 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4,000만원과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입니다. 김제시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은 관광진흥법 제49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필수적인 용역으로 전북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간 김제시 관광 전반에 대한 관광자원의 분석을 통하여 관광자원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을 구축하여 균특사업 및 국․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명품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5년부터 전북자치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14개 시군 모두 추진됨에 따라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관련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성산타워 리모델링을 위한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 10억원,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 사업 12억원, 신털미산 생태공원 조성 사업 1억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약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입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7회 지평선축제는 전년보다 7,500만원 증액된 2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지평선축제 홍보영상 제작, 지역특산품 판매행사 지원, 마중거리 조성 등 행사운영비 1억 6,420만원, 축제기록관리 및 국내홍보마케팅 민간경상사업 보조 5,400만원, 축제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20억 8,300만원 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 2억 1,900만원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시골 마을 작은 축제 보조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 시군 1 대표 작은마을축제 5,000만원, 지역특화형축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 관광지 내 대지아트 및 행사장 조성을 위한 사계절관광 활성화 시설비 8,000만원, 국․내외 박람회 부스 운영을 위한 홍보박람회에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 20억 6,755만 9,000원입니다. 먼저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원계획 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업으로 25년 초 공원계획 변경 심의 후 7월 착공 예정으로 11억 9,568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단계이며 설계내역 검토 및 행정절차 진행 후 25년 상반기 착공예정으로 8억 7,187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광고홍보는 사실 우리가 광고홍보 속에 살고 있거든요. 월드컵경기장, 고속버스 터미널에 광고가 있는데요. 사실 광고를 안 보거든요. 전주터미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광고가 한두 건이 아니고 우리가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지나가는 간판도 광고잖아요. 광고홍보 속에 우리가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을까 검토는 필요하다. 무작위로 광고홍보가 올라오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감액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고홍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광고가 효율적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 지금 시대는 30초도 안 되는 짧은 영상광고 속에서 파묻혀 살아요. 많은 지자체가 또 지자체만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나 업체 다 하잖아요.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막연해서 말씀드리기 뭐 한데 한번 정도는 체크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일률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책정하셨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주상현
일률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요. 궁금한 게 몇 가지만, 새만금지평선소식지 배부 이․통장 포상 10만원, 10명은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새만금지평선소식지를 연말에,

○위원 주상현
배부 잘한 이장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감사패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감사패?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주상현
뭘로 평가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 주상현
읍면동 추천해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주상현
19개 읍면동인데 10개만 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자체조사를 합니다. 홍보실 자체에서, 그중에서도 열과 성의가 있는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 주상현
축제 행사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축제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무대를 설치했다 없앴다 설치했다 없앴다 하는 데가 무지 많아요. 낭비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실내체육관만 해도 1년이면 무대가 설치되고 없어지는지 몰라요. 옆에 존경하는 이정자 부의장님이 실내체육관에 무대 설치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그런 예산 절감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저기 한 것들이 많아요. 상시 설치가 가능한 무대는 설치하는 게 좋잖아요. 고정적으로 해야 할 때는, 일시적으로 뜯었다가 넣었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하는 이런 경비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지속되는 축제사업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무대가 설치되는 게 낫다. 간단하게 무대가 설치되는 것 있잖아요. 1억원도 안 되게 해서 저렴하게 설치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도 그런 지속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는데 김제는 축제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축제예산도 줄여야 맞아요. 저는 3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김제는 축제를 하면 전주, 익산, 군산, 부안에 좋은 일만 해요. 김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기에서 축제를 즐기고 지평선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서 축제를 즐기고 부안으로 빠지고 전주로 빠지고 군산으로 빠지고 그러거든요. 김제가 숙박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축제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검토를 해 주세요. 실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삭감할 마음은 없어요. 고민은 할 필요가 있어요. 타 시군에 좋은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 데가 없는데 축제를 2⁓3일 해서 뭐 합니까? 옆에 시군만 좋아져요. 그 검토는 꼭 필요합니다. 숙박시설이 되지 않고는 축제를 줄여야지 낭비성이 심하거든요. 와서 자지도 않고 일회성으로 즐기다가 부안 가서 자고 부안은 축제 때 불나요. 아시죠? 지평선축제 끝나면 부안은 불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직원분들도, 부안은 불나요. 부안은 반사이익을 얻습니다. 옆에 시군에 좋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 노력을 해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실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계획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축제 관련 시스템 그런 것도 좋으신 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방금 말씀하신 체류형에 목적을 가지고 관광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조언해 주셔서 그 방향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번에 스파랜드가 개장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온천지구 쪽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잘 추진되면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잘 갖춰지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김제가 잘 되면 부안에서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예약을 하려니까 예약이 안 되더라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저희도 마음이 아프고,

○위원 주상현
그래서 줄여야 돼요.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남혜선 팀장님 홍보팀이 생겼잖아요. 이제 지평선축제만 치르지 말고 거기에서 행사를 월 한번씩이라도 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농산물 판매행사라든가 벽골제가 너무 죽어 있어요. 주말에도 죽어 있고 이제는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정자 부의장님도 계시고 벽골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순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계속해서 저희한테 주문하셔서 올해에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실은 벽골제사업소와 홍보실과 공원녹지과가 협업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제시 모든 행사를 벽골제, 망해사, 금산사 다 연결시켜서, 저희 과가 모든 축제행사가 다 나눠져 있어요. 홍보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 군데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업무를 하면서 그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 과별로 청년행사, 각종 행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홍보실 업무가 더 축소되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홍보실 업무가 더 축소되었는데 부시장님도 잘 아셔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또 실을 만들어서 현실적인 업무도 모르는 실을 만들어서 인구전략을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하신다니까 굳이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이 없어요. 업무가 구심점도 없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김제시 공식 유튜브나 SNS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네. 팀장님! 한번도 못 받아봤어요. 유튜브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활성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7월 4일날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 후에 미디어홍보팀이, 지금 구독자 수도 SNS, 페이스북에 관련된 부분, 또 유튜브에 관련된,

○위원 최승선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3만 4,000명입니다.

○위원 최승선
3만 4,000명?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최승선
그게 많은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유튜브까지 5개 채널입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를,

○위원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 당장에 진행사항은 안 짚어봤는데 외지인들만 할것이 아니라 김제시청 공무원들도 몇 분이나 접해보셨어요? 접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내 집안부터 지켜요. 내 집안도 모르는데 어디에서 홍보하겠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저희가 또,

○위원 최승선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광고비가 지역언론, 시정언론, 종자박람회, 방송사, 여러 가지 홍보비를 해요. 공기관 다큐멘터리 제작 2억원이 또 있어요. 이건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로컬 부분, 김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워킹홀리데이 개념으로 김제에 와서 캠프도 하고 김제에서 생산하는 공장도 견학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수도권 청년들과 외지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생활인구 확대 차원에서,

○위원 최승선
어디에서 제작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걸 같이 하려는 데는 LG헬로비전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실장님!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제전위에 축제비용 가는 게 얼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9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일반적으로 직원분들이 쓰시는 비용이나 업무추진비나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2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25억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최승선
지평선축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최승선
1년에 2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할 때만 반짝하고 관리도 안 되고 그 이후에 대책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행정 전체가 고민해 봐야 된다. 관리 주체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대로 가면 서로 핑퐁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최승선
서로 핑퐁밖에 안 돼요. 주말이나 평상시에 벽골제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며 왜 이용을 안 하며 왜 찾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관리만 하니까 그런 거고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제운영팀이고 관리는 거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은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공감하고요.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원녹지과, 벽골제사업소와 협업을, 이제 진행 첫 발을 떼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위원 최승선
문제는 내년도에 홍보실에서 그 역할이 되냐고요? 실장님의 의지나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하고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업무가 아닌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공원녹지과의 한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축제와 벽골제 김제를 그 직원이 사명을 갖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실장님이 전에부터 축제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남다르게 노력하시고 실력도 있고 잘하시는 줄은 알아요. 공직사회는 그러잖아요. 나한테 주어져야 일을 하는 거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같이 설득하고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시장님! 부시장님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로 핑퐁밖에 안 돼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희옥
양쪽 간에 협업을 잘해서,

○위원 최승선
조직개편 한다고 그것을 나눠 버렸잖아요.

○부시장 김희옥
조직개편 할 때 실 산하에 2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위원 최승선
그렇게 나눠놔서 업무 이관을 했는데 실장님 의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권한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잖요. 내 업무도 아니고 권한도 없는데 일을 하겠어요?

○부시장 김희옥
홍보실이 2개 팀에서 1개 팀으로 줄어드는 것하고 관광 업무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홍보축제실로 되고 관광 관련,

○위원 최승선
그것조차도 안 맞는다는 거죠. 거기는 문화관광 아니에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희옥
아쉬움이 있기는 있는데요.

○위원 최승선
고민해 보십시오.

○부시장 김희옥
예.

○위원 최승선
명시이월 관련해서 2개 다 예산이 거의 다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어요. 심의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이라고 했는데 심의지연이 언제까지 될지 아직 명확한 것은 없잖아요. 몇 월이라고 하지만 명확한 것은 없잖아요.
(답변 교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심의지연이 모악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성산공원은 바로 내년에 사업착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점은 이번에 전북자치도에서 예산 부분을 전체 주지 않았습니다. 도 관광산업과를 많이 방문했는데 관광산업과에서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 예산과에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고 있어서,

○위원 최승선
물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완벽함이 있을 수 없겠지만 전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1년 동안 2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제시 이월금이 2,000억원이 넘는 5분의 1의 예산이 놀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안 돌아가고, 명시이월 부분이 집행부에서 이거는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업무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홍보실에서는 20억원이지만 전체적으로 2,000억원이 넘으니까 5분의 1이니까요. 이게 다 쌓여서 그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시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총 몇 명 정도 육성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3분 계십니다.

○위원 이정자
공식적인 문화해설사가 13명이고 24년도 육성은 몇 명 하셨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올해 2명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2명?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절차가 있어서 전북자치도에 광역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원 이정자
3명 육성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2명.

○위원 이정자
24년도에는 12명인데 문화해설사를 이번에 1명은 저기 안 하기로 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총 11명에서 올해 2명이 추가되고 13명이 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작년에 12명이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작년에 1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직을?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사직했으면 사직에 대한 감액이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사직하고 다시 13명으로, 작년에 11명에서 1명 증원되고 12명에서 올해는 13명이 된 겁니다.

○위원 이정자
관광해설사 예산 감은 안 하셨는데? 24년도 책자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작년에 12명이었고요. 거기에서 1명이 사직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언제 사직했어요? 사직한 이유가 뭘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건강상,

○위원 이정자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설사 양성을 하잖아요. 해설사 양성 예산이 얼마에요? 199페이지 예산 그래로 아니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분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교육을 받아서,

○위원 이정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에 1억 2,636만원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수당입니다. 급여,

○위원 이정자
아 급여?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급여성 수당입니다.

○위원 이정자
급여성 수당?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수당으로 이분들이 출근하면, 이분들이 저희 직원은 아니고 기타 수당으로 해서,

○위원 이정자
왜 이걸 여쭤보냐면 12명 예산이나 13명 예산이나 똑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죄송한데 어제도 예산개요 때,

○위원 이정자
예산팀에서 추경에 하라? 돈 없으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았습니다. 예산팀에서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서 쓰라고 했다는 거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관광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 이정자
관광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김제는 외지인들을 위해서 작은 축제를 진행하는 게 맞아요. 우리 시내권을 보면 요촌동은 요즘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축제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행복해야 김제시 전체가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검산동, 신풍동, 시내에 문화의 날 해서 시골도 돌아다니면서 작은 축제들을 하잖아요. 소규모 축제들로, 버스킹 개념으로 많이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김제시에 호텔 쪽에 관심있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원택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세요. 김제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원택 의원님도 수없이 노력하고 계시고 요촌동에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하자고 했는데 보상비나 이런 관계들이 여러 가지 얽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최적지가 선정되어서 호텔이 김제시에 생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제를 위한 팀도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원택 의원님께서 용역을 김제시 관광자원에 대해서 관광 테마를 정해서 금구의 향교와 금산사와 동헌내아와 김제 향교와 만경 향교와 그다음에 심포 쪽으로 해서 테마를 정해서 문화와 역사를 위한 관광코스에 대해서 개발을 요구하고 말씀하시잖아요. 2024년도에 김제시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을 하셨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위원 이정자
하고 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내년도데 필수적인,

○위원 이정자
아니 2024년도에 또 하셨잖아.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연구용역에서 어떠한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관광개발계획 등 연구용역을 또 하잖아요. 그다음에 명품관광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또 하잖아요. 계속 연구용역만 하면 안 돼.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마시란 얘기야. 우리 김제시가 관광하기 좋은,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아 놀러 가자. 테마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할 수 있는 김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당연히, 아이들만 여행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따라서 엄마, 아빠가 여행을 올 것이고 엄마, 아빠가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가족단위로 여행할 수 있어요. 14개 시군 중에 가족단위 여행을 할 수 있는 테마를 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원택 의원님과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러한 테마들이 정말 좋겠다 싶은데 우리는 용역이 저번에도 얼마였어요? 1억원 짜리를 했죠? 1억원 짜리를 해서 예산이 남았네. 입찰차액이 남았다고 보고 이번에 6,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따로 용역을 해서 원하는 바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관광의 코스들이, 테마를 쭉 정하는 거예요. 종교의 테마를 정하고 역사의 테마를 정하고 김제시가 명품도시, 현대화도시, 스마트도시를 하겠다고 벽골제도 마찬가지로 입장료를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조직개편할 때 말씀드렸어요. 벽골제는 우리는 관리부서다. 오죽하면 의원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유배지 같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벽골제는 관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업이 없어요. 문화홍보실에서 계속 사업한다고 하지 축산진흥과에서 하지 기술센터에서 하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거기는 각 부서에서 한 거를 관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벽골제에 가면 정말 답답해요. 각 부서에서 말 그대로 나만 하면 돼. 내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벽골제는 벽골제답게 용역하세요. 실장님! 혹시 벽골제에서 용역 보고한 것 보셨어요? 안 봤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서 축제를 하신다는 것이 저는 벽골제사업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용역을 분명히 했어요. 수종이 무엇이 우선인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꽃나무를 심어야 하는지도 용역결과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안 봤어요. 안 봤어. 보지 않았어. 축제를 위해서 문화홍보축제실이 존재하잖안요. 김제시가 그동안 관광으로 벽골제를 잡았잖아요. 당연히 금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다 방치 상태였지. 각자 알아서 자생했어. 벽골제를 그렇게 해 놓고, 벽골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이번 축제 때 잘 하신 것 있어요. 벽골제 끝에 텐트해 놓고 가족단위로 와서 정말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게 쉼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벽골제가 평소에 그러한 시설이 이루어지고 가족단위로 와서 잠시나마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 벽골제 또는 금산사를 통해서 유적지를 통해서, 김제에 유적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심포를 통해서 진봉을 통해서 새만금까지 연결된 관광코스를 만들어달라. 용역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책자만 만들지 마시고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시라. 이번에 관광자원개발 용역 다 했죠? 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최종결과가 언제 나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올해 치는 신털미산에 대한 용역을 환경과 업무를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신털미산만? 신털미산만 용역비를 1억원 가지고 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억원이 아니고 신털미산은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관광에 대한 부분도 했고요. 내년도 예산 보고드리는 것은 목적성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아요. 안다니까. 2024년도 용역을 이렇게 실컷 해 놓고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이원택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1억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런 결과들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목적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김제를 전체적으로 관광코스로 할 수 있도록 자원개발 용역을 1억원 가지고 하셨잖아. 겨우 신털미산만 5,000만원 가지고 했으면 여기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명품관광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 관광개발 6,000만원 가지고 나올 수 있냐 얘기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정협의회에 다녀오고 그것을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원택 의원님께서 직접 저한테,

○위원 이정자
알아요. 요구했고 도시과도 김제시 연구용역을 많이 해요. 무지막지하게 해요. 김제시 관광을 위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와 협의해 보셨어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각 부서별로 용역은 많이 합니다.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요. 발전이 되고 깨끗한 시내권이 조성되면 시내도 관광코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각 부서별로 이러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성산 또한 마찬가지 구산공원도 마찬가지 역사 유적지가 많아요. 관광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해서 제발 우리 김제시 전체적인 틀로 놓고 봤을 때 관광코스를 개발해 달라는 얘기에요. 이걸로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계획도 이미 자원개발을 해 놓으셨으니까 여기에 관광개발계획과 기본계획을 또 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우리 김제시 전체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나올 수 있도록, A코스․B코스․C코스가 나와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축제를 위한 부서니까, 전주․익산․군산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오잖아요. 시티투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시티투어를 전주에서 익산에서 군산에서 시간타임을 맞춰서 1일 하루 여행코스로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세요. 1일 관광지, 왜냐하면 온천을 하러 갈 때 하루 관광코스로 가요. 서울에서 유성온천을 당일코스로 와요. 우리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잖아요. 교통행정과에도 요구하겠지만 김제에서 전주로 익산으로 군산으로 1일 교통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투어버스를 이용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해서 해 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위원 이정자
저는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할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관광의 도시, 단 코스가 나와야 돼요. A코스․B코스․C코스, 현재 시티투어버스 코스는 영 아니라는 것 아시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93쪽에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2회분 해서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1억원씩 예산이 되는 건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세부사업 설명서 93페이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것이 제작돼서 반영되잖아요. 1회에 1억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본방송, 재방송 해서 몇 회나 방영될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방송 횟수는 실제로, 전국적으로 송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체험하고 운영하면서 작년에 했던 ‘오느른’ MBC에 방영됐는데 체험을 전체 다큐로 만드는 거죠. 송출은 YTN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출 횟수는 반응도가 좋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떻게 보면 워킹홀리데이 투어를 하기 때문에 김제시 전역을 다 볼 수는 있잖아요. 예산 들여서 하는 만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고 이 또한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방영된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야 홍보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95쪽에 보면 꽃빛드리 축제가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작년보다 증액되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산팀에서 어떻게 해 주신 건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 부분은 좀 살려주셨는데, 꽃빛드리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너편까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쪽을 시민들이 몰라요. 조성된 것 아이들 놀이터 된 것을 모르고요. 그 부분까지 확장해서 그렇게 해서 알려지면 시민운동장도 하나의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공간 확장을 하려고 주는 겁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런 사업은 도비나 이런 것을 매칭하기는 어려운 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도에서는 모든 축제예산을 전체 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알리기 위해서 꽃빛드리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젊은 층들 호응이 높잖아요. 잘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새로보미 축제처럼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또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또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또 이런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타 지역에서도 와서 즐겨서 지역경제가 활성활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있잖아요. 거기는 평가를 어떻게 받았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9월말 평가까지 S등급을 맞았습니다. 12월 중순경에 나오는데 현재까지 저희 평가가 또 S등급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S등급은 매우 잘했다는 거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인센티브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올해 사업을 못하면 내년도 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등급을 유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향후 다른 사업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런 공모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체제를 잘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101쪽을 봐 주세요. 성산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10억원 예산을 세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2027년도까지인데 10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착공이 7월이에요. 그런데 연내 추진이 가능할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성산타워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요. 마지막 검토단계이고 문화재 현상변경까지 다 완료해서 내년 바로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고요. 좀 전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도비 자체가 부족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전북자치도 관광산업과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예산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산타워는 문제없이 착공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2027년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정비를 잘하셔야 되잖아요. 이쪽에 계시는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되도록 계속 부탁을 해왔던 곳이잖아요. 잘 추진하셔서 시민들이 흡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99페이지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 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저는 박원숙 같이 삽시다. 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거든요. 풍경을 보면 저렇게 멋있나? 제가 한 군데를 가 봤어요. 그렇게 멋있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상에 보면 정말 멋있어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김제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장우 그게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것 했던가요? 다른 예산으로 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아니고 농촌활력과에서,

○위원 이정자
농촌활력과에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아 거기였던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서 했던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농촌활력과에서 이장우 MBC 나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1년 동안 주민들이 해보고 하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네. 삭감했었는데 농촌활력과?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것을 잘했지? 올해 예산 올라오면 꼭 살려줘야지. 통과시켜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산 확보했다고, 갑자기 땀나네.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추진해 보고 자기들이 해 보고 김제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장우라고 하기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저기는 정말 2억원이든 3억원이든 그쪽에 주면 참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은 어디라고 그랬죠? 저는 이게 그거인줄 알았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이건 뭐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LG헬비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아 LG헬로비전하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워킹홀리데이 얘기한 거구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이러한 예산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작년에 ‘오느른’ PD가 자기들은 김제시 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삭감했거든요. 주민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했어요. 그런데 활용했다? 아무튼 그거는 그 부서에 얘기하고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하겠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2억원이네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2억원 예산이지만 상당한 홍보효과가 주어지더라고. 저는 ‘박원숙 함께 삽시다’에 다녀왔어요. 일부러 다녀왔어요. 가보고 싶더라고. 이렇게 좋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갔다 왔거든요. 저는 이게 오느른 그거인줄 알았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한 두가지 더 물어볼게요. 102쪽에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 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사업내용 보세요. 모악산이 아니라 성산타워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죄송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오타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오타났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총 예산 40억원 중에서 올해 12억원 예산으로 진행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모악산 수변관광 조성 사업은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이 도에서 2025년부터 새로 추진됩니다. 모악산 관련된, 그동안 서부권에 치우쳤던 것을 동부권으로 금산사, 모악산을 활용해서 그쪽을 같이 개발하고자 도하고 하는 사업으로,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도하고 여기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 거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잘하시고 또 문제도 있었잖아요. 공사 지연됐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 사업은 자체 설계가 납품되었고요. 공원계획 변경 진행 중인데 공원계획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승인날 거로 생각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절차가 완료되어야 시작하겠네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절차 완료가 되는 대로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4쪽에 보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있잖아요. 모꼬지 캠핑장이 어디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금산에 있습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일반 야영장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쪽 광장 있는 곳에 야영장 거기를 말하는 거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야영장 위생시설을 도에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관련법에 다 무관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민간 야영장시설도 행정에서 집중 관리해야 한다. 등록만 해 주지 말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의 요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 저희도 1개소를 신청해서 된 겁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튼 균특비로 하고 자부담으로 하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더라고요. 잘하셔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셔서 지역이, 그분들이 오셔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총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2024년 대비 24억 7,950만원이 증액된 1,332억 9,3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중점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각 팀별 사무관리비 및 여비는 예산팀 실링에 따라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시정운영에서 1억 1,98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주요사유는 214페이지 기타 부담금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억 2,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법적인 경비입니다. 215페이지 인사관리에서 6,667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216페이지 상단 신규사업인 행사 차출 경비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급근거가 신설된 경비입니다. 지자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서 공무원이 별도로 휴일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로 2025년도에 신설되는 행사나 축제에 적용하고자 500명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2024년도 5,069만 4,000원에 대비해서 1억 4,756만 8,000원이 증액한 1억 8,88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달로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13명 정도 미달된 상황입니다. 내년도 신규채용을 위해서 인원을 반영할 예정이고 현재 임기제공무원 장애인 경력경쟁분야로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활민원사업입니다. 작년 7억원 대비 1억원 증가한 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외협력에서 33억 2,900만원이 감액된 13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입니다. 22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를 거쳐서 20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697만 9,000원 감액한 3억 19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이세종․조성만열사 추모 행사 재단 설치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분의 추모비가 시민운동장에 있습니다. 추모 행사 추진과 재단을 설치해서 5.18민주화운동 열사인 두 분을 기르고자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에 자율방범대 워크숍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워크숍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2,823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따라서 공공운영비와 일반수용비가 상승하였고요. 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호봉 산정분을 반영해서 증액하였습니다. 223쪽 후생복지에서 전년보다 1,069만 7,000원 증액한 38억 1,5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222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중식시간의 배식시간 단축을 위해서 구내식당 배식대 한 면 추가 설치에 따른 기간제 1명을 추가해서 2,619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근로자는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1명, 기간제 4명, 공공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4쪽 중간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입니다. 직원들의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검진비를 10만원 인상해서 4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출산축하 포인트입니다. 출산 직원 대상 출산 축하포인트 지급을 확대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축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셋째만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변경해서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자산취득비 본청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입니다. 구내식당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식대 한 면을 추가하고자 전년 대비 550만원 증액된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행사운영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500만원 증액한 3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고향사랑기부자 초청행사를 열어서 기부자의 예우를 확대하고 재기부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위탁사업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제작 TV광고입니다. 올해는 홍보비 5,000만원으로 도내버스나 용산역 등 수도권 스크린 등 7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TV 광고를 통해서, 내년부터 기부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승되는데요. 제도개선 인지도도 재고하고 모금을 활성화 하고자 1억 2,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광고는 기부자가 공감하고 출향인이나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 기부한 기부금의 용도와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으로 홍보영상을 송출해서 많은 출향인이 참여하고 기부금 모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27쪽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상향식 현안 발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36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과 호봉 승급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54억 4,899만원을 증액한 1,232억 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급여업무가 총무과로 이관하면서 세부사업이 나눠져 있던 예산으로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운영의 공통을 합산해서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전년 대비해서 204억 4,300만원 증액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전년도 연금부담금 예산은 245억 1,370만원이고 올해에는 1억 4,578만원 감액한 243억 6,79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24억원이 늘어났는데 대체적으로 뭐가 최고 많이 늘어났나요?

○총무과장 두일균
어디에서 24억원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주상현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24억원 늘었다고 했잖아요. 어디가 최고 많이 늘었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인건비에서 54억원 정도 늘어나고요. 자원봉사에서 32억원 정도 줄어들면서,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차액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사실 총무과에서 과감하게 칼질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칼질이 전혀 안 됐네요. 돈 없다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상경비를 줄여야 하거든요. 경상경비를 줄이는 노력이 안 보여서 안타까워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인 부분도 있지만 총무과라는 특수성도 있고요.

○위원 주상현
시민의 장도 작년에 했었잖아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년에 한번 정도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작년에 1명 선발했죠?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2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저기 하겠지만 시장님도 여기 출신이고 해서 우리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노력을 총무과 자체에서 해 줘야 한다.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이번에 갔는데 이장들이 엄청나게 안 왔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절반도 안 왔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에는 조금 빠졌을 때이고요.

○위원 주상현
아니에요. 절반도 안 왔어요. 제가 확인했었어요. 무리가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돼요. 한마음대회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행사성으로 하면 안 돼요. 돈도 없어서 지역개발도 못 하고 있는데 경상경비에 지출을 아껴야 돼요. 용배수로가 제대로 안 돼서 난리가 났는데 행사를 못 끊어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감하게 경상경비를 해야된다. 청원경찰 피복비, 옷 입는 사람은 여기 청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피복비를 또 세워?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계도해서 정복을 잘 착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하세요. 입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피복비를 세우냐고, 50만원씩이나 들여서. 입는 사람은 여기 청사 몇 명밖에 안 보여. 지금까지 옷 사준 거는 뭐 하고 있대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이 그때 보셔서 그분이 옷을 안 입고 근무한 것은 정말 잘못된 사례인데요.

○위원 주상현
여름에 반바지 입고 근무한다니까요. 그다음에 지평선축제 때 보세요. 청원경찰인지 보안업체인지 모르겠어.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더 계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누가 그러더라고 창피해서 못 입는다고. 나는 의원할래? 청원경찰 할래? 청원경찰 할 것 같아. 안정적인 직업이라 얼마나 저기 해요. 거기는 빽있는 사람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 하는 직업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공무원들도 부러워하는 직업이잖아. 그런데 왜 정복을 안 입냐고? 그다음에 부속실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어요? 나는 입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속기만 입는 것을 봤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부속실 직원들은 단정하게 입어야 하고 일반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보다는 의복에 대한,

○위원 주상현
아니 정복을 입냐고. 피복비를 개인 피복을 사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일률적이지는 않아도 부속실 근무에 맞게,

○위원 주상현
근무복이 정해져 있냐고?

○총무과장 두일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의회에,

○위원 주상현
이렇게 속기분은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없어. 속기하시는 분은 정확히 입어. 이건 당연히 피복비를 세워줘야지. 그런데 부속실은 안 입어요. 사소한 건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원칙과 기준없이 임의대로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피복비는 몇 분 안 되잖아요. 돈은 얼마 안 돼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시 모든 일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확하게 기준을, 피복은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고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피복비를 세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숙녀복 하나씩 사줘요? 의원들도 하나씩 사주시던가. 그거는 아니잖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원칙과 기준.

○총무과장 두일균
말씀하신 것을 준용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말씀드리고,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자들 500만원씩 해주잖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100% 찬성이에요. 그거는 보내줘야 한다고 봐요. 인정을 하는데 일부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근무연수가 짧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기준이 있나요? 25년 이상, 30년 이상, 10년만 근무해도 똑같이 대우해 주나요?

○총무과장 두일균
여기에서 퇴직자들은 명퇴를 하거나,

○위원 주상현
아니,

○총무과장 두일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5년 근무해도,

○총무과장 두일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령자가 취직도 많이 하잖아요. 10년 근무한 사람도 똑같이 줘요?

○총무과장 두일균
정년퇴직 한다면,

○위원 주상현
아니지. 그거는 기준도 세워야지. 우리 김제시는 원칙과 기준이 없어. 500만원을 주면 최소한 25년 이상 근무한다든가 기준을 정해야지 1년 근무를 한 사람도 똑같이 보내줄 겁니까? 보면 항상 기준이 없어.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위원 주상현
저는 500만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0만원으로 올려주고 싶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어.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이 누구에요? 이것 기준이 없죠?
(답변 교대)

○인사팀장 김홍규
예.

○위원 주상현
없잖아. 봐봐 기준이 없어. 최소한 25년 이상 그러면 불만이 없잖아. 5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올려도 된다니까. 왜?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고령자가 취업이 많아요. 10년도 근무를 안 했는데 똑같이 대우를 해줘? 그건 아니지.
(답변 교대)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그래도 기준은 정해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기준을 정해서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예산 삭감할 거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항상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불만이 없어요. 이 불만을 누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공무원분이, 이거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줘야 한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직도 마찬가지이고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30년 근무한 사람하고 5년 근무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면 안 되죠.

○총무과장 두일균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기준을 빨리 정해서, 내부기준이라도 정해서 가져오세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규칙으로 정해야 하나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 주상현
국장님 사인받아서 얼른 가져오세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 신규로 자율방범대 워크숍이 들어왔더라고요. 경상경비가 줄어야 하는데 자꾸 늘어서,

○총무과장 두일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김제시 모든 행사에 자율방범대가 봉사를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 주상현
삭감한다는 뜻은 아니고,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경상경비를 무리하게 올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병대는 해 줘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해병대가 최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해병대도 해 줘야지.

○총무과장 두일균
자율방범대,

○위원 주상현
내가 볼 때에는 1번이 해병대에요. 모범운전자회하고, 갈 때마다 그분들은 계셔. 오히려 자율방범대보다 더 해. 저도 방범대이지만 그분들이 더해요. 이건 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칙과 기준이에요. 항상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만 하고 원칙과 기준을 국장님께서 해서 보내줘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것은 바로 결재해서,

○위원 주상현
그래야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지 거지 그게 진짜 대우입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 질문에 의해서 자율방범대에 이것을 해 주면 해병대는 명절이나 김제시 저기 있을 때에는 다해요. 해병대 불만이 뭐예요? 사무실조차도 없고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 자율방범대는 초소도 해 주지 차량도 지원해 주지 다 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해병대도 차량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 이정자
차량지원 해 준 거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19개 읍면동 방범대 초소까지 다 해 주잖아요. 해병대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분명 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번 예산을 올라온 것을 보니까,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축제 때마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꽃빛드리축제 하지 무슨 축제 때마다 하고 있잖아요. 해병대는 1순위야.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율방범대는 워크숍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해죠? 차량도 지원하지 저기도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서 고민해 주셔라.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방범도 하기 때문 그런 부분도 다 지원해요. 여기에 워크숍을 가는 것을 놓고 보면 해병대에서도 분명 말 나올 거고 모범운전자회도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모범운전자회는 운전 저기를 위해서 수당을 준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형평성을 잘 맞추셔라. 방범대만 해주다 보면 해병대하고 모범운전자회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여? 이런 말들도 나올 거 같아요. 형평성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여비 중에 219페이지 국제화여비가 뭐예요?

○총무과장 두일균
국외업무 여비인데요.

○위원 최승선
국외업무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축제팀에서 쓰는 것을 왜 여기에,

○총무과장 두일균
축제가 끝나면 축제팀에서 해외 한 번씩 가거든요.

○위원 최승선
뭘 가요?

○총무과장 두일균
모든 국제화 업무여비를 총무과에 다 넣었거든요. 축제팀에서 이것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위원 최승선
연수간다고?

○총무과장 두일균
시청에 있는 모든 국외여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수간다고 하면 되지 어렵게 얘기하세요. 국외여비고 만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활성화한다고 해서 무슨 돈인가 해서, 보조금평가위원회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두일균
그 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보조금평가 보니까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이렇게 있어요. 다 C등급을 받았어요? 아까 자율방범 열심히 노력한다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저는 예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몇 번 가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때요? C등급이에요?

○총무과장 두일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C등급 맞았는데?

○총무과장 두일균
이 자리 지나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평가위원회 명단을 받아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하는 것인지 김제 사람인지?

○총무과장 두일균
기획실에 연락해서 명단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잘된다고 했는데 제일 노력한다고 했는데 C등급이잖아요. 안 그래요? 행사하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고 하면 400만원 주고 그래도 자율방범대는 많네. C등급이라고 400만원 주고 과연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가봤는지 궁금해요. 어떤 목적인지 아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무슨 단체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는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 모를 것 같아.

○총무과장 두일균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은 잘 알겠죠. 평가위원들 말이에요.

○총무과장 두일균
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위원 최승선
충분히 설명했는데 C등급이 나와요? 잘했다고 했다가 못했다고 했다가 어떻게 하라고.

○총무과장 두일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 세워줄 것이 아니고만. C등급 나왔는데 삭감해야 되겠고만.

○총무과장 두일균
그것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에도 총무과장님께 얘기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요.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하고 고생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가봤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평가위원이면 그래도 지역사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 편견없이 그러면서 B등급 맞아서 저기 하는 데는 예산도 올려주고 그랬더만. 과장님께 할 얘기가 아닌데 여기에 연관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C등급, 과장님!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에 결산에서 감하셨죠? 그런데 본예산에 또 들어왔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요?

○총무과장 두일균
투자유치과에서 해외기업을 유치할 때 사용하는 돈인데요.

○위원 이정자
2024년도에 1원도 안 썼는데?

○총무과장 두일균
올해는 안 써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감했고 내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이것 불용만 들어와 봐라. 삭감해야지 했는데 딱 들어왔네. 투자유치과에 필요하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투자유치과에 물어볼게요 .이세종․조성만열사 추모 행사 지원이 처음으로 이 돈을 쓰는 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 이정자
어찌보면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 주변에 배수가, 잔디밭 광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배수가 잘 안 돼서, 거기가 배수문제가 어서 그다음에 주변 정리가 안 돼서 그쪽에서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총무과장 두일균
그분들이 오셔서 상의해서 그분이 산정한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주변 정리해 주는 것도?

○총무과장 두일균
재단 설치하면서 정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돈으로?

○총무과장 두일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 정도됩니다.

○위원 이정자
어떻게 이 돈으로 할 수 있을까?

○총무과장 두일균
만약에,

○위원 이정자
추모 행사 지원을 그동안에는 모교출신이라고 해서 진행해 왔잖아요. 이 행사를 갈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김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기할까 싶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정비하는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배수라든가, 우리 잔디밭광장을 자기들이 정비하지?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 주변 정비는 체육진흥과에서 공원관리에 의해서 정비하고 있으니까요. 재단이 조성되면 모자란 부분은 그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도 가셔서 아실 거고 국장님도 가셔봤지? 국장님 해찰하네. 여기 가보셨냐고?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안 가봤습니다.

○위원 이정자
가보세요. 배수나 이런 문제점들이 심각해요. 그쪽에서 원하는 바들이 그리고 우리 김제의 열사들이잖아요. 이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고, 현재 우리 세대에서는 이것을 지켜질 수 있지만 이후 세대들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유지되도록 국장님 한번 살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어요.
(답변 교대)

○총무과장 두일균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174쪽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청원 동호회 행사 지원이 있네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거의 반절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반절 수준으로 줄었어요? 전년도 본예산은 2,7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500만원이고 만요?

○총무과장 두일균
동호회에서 신청이 오면 신청한 것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동호회 행사를 자제한 것 같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가 줄어들은 건지 행사를 안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두일균
동호회 행사이니까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것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복지 이런 쪽에 연관되기 때문에 동호회 운영 지원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지원해 주시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고향사랑기부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두일균
계속해서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9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745만 4,000원으로 수입은 25년도 모금액과 이자수입을 더한 5억 2,609만원입니다. 25년도 지출은 홍보 및 사업비로 8,645만원입니다. 25년도 말 기금은 14억 2,709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언론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3,000만원이고 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는 1,500만원,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비로 위탁사업비로 2,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올해 2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것은 보조금심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25년도 보조금심의 후에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보다 더 많은 사업이 발굴되어서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 사업은 시범사업을 해 봐야 하잖아요. 기금사업으로 안심벨 지원 사업이 됐는데 얼마 전에도 약간의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는 남자 어르신인데 굉장히 겁을 먹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찰서하고 시스템상에 잘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셔야 된다 싶어서 하여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교육문화과장 전준미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육문화과 총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6억 6,188만원이 증액된 173억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지역학교 지원 중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은 강사수당이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교육발전특구는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지원 4,000만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수송차량 지원 1억 5,300만원 등 7개 학교, 8개 종목에 총 1억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지평선 로컬유학 카운티 운영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리모델링한 성덕면 남포리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유학생 및 가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달리는 모두 배움터 운영 사업은 학습시설 접근이 어려운 고령의 읍면동 지역주민들에게 학습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형 학습버스를 활용한 이동형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총 4,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온통 학습커뮤니티존 설치 사업은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을 용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0동에 비상안전 피난구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및 거동약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 우도 벽골제 풍물단 전수관 강사수당과 254페이지 호남우도 김제농악관 강사수당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김제농악보존회 내부갈등으로 인해 농악관련 일체의 보조금 및 보상금 지급이 중지되었으나 지난 10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농악보존 및 전문 후진양성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각각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1인당 지원금액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9,721만원을 증액한 12억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도비 2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총 50억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은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최저임금 및 사대보험료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40만원을 2억 1,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프로그램 수요를 반영한 사업규모 확대로 국․도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국가유산 야행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 보완과 야간 경관조명 설치기간 연장 등을 위해 자체예산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망해사, 혜봉사 내 노후방재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각각 1억 1,480만원, 1억 3,680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국․도비 매칭 예산 축소에 따라 시비를 추가 편성하고 공무직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708만원을 증액한 9,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보조금 성과평가 C등급 있잖아요. 예산을 더 늘려주네? 그러면 평가를 왜 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C등급 예산 늘린 것 없는데요.

○위원 주상현
본예산 신청액 이게 뭐야? 아니구나. 제가 잘못봤어요. 조금 줄었네. 많이 줄인게 아니고 조금 줄였네. 다들 신청 금액은 많네요. 김제가 인심이 최고 후하다고 소문나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원칙과 기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어떤 원칙,

○위원 주상현
C등급은 어떻게 저기 한다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C등급은 예산액을 어떻게 한다고, 원칙과 기준이 뭐예요? 예산액을 산정할 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사업 수혜자 만족도, 정산서,

○위원 주상현
아니 C등급에 대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비율이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위원 주상현
아니 C등급, B등급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C등급을 왜 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B등급까지는 전액 반영하고 C등급부터 금액을 감액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기준이 뭐냐고? C등급 원칙과 기준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평가 기준이요?

○위원 주상현
전년 대비 예산을 세워주는 기준이 뭐냐고요? 예산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여. C등급을 맞았어요. 작년에 1억원을 했어.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C등급 기준이 뭐냐는 얘기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전년도 예산 대비 10%를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무조건 10%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일률적으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다 그렇게 했어요?
예, C등급 맞은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10%?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정확히?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잘 하신거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잘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C등급 10%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 주상현
기준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그 기준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보조금 운영평가 기준,

○위원 주상현
그래도 잘 지키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비율이 있습니다. S등급부터 B등급까지 몇 개씩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급 숫자가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3년, 5년 계속 C등급을 맞으면? 계속 해마다 10%씩 낮추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몇 년 가기 전에 사업 성과에 있어서 D등급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D등급을 맞으면 폐지가 되거든요.

○위원 주상현
항상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공무원들도 일하기 쉽잖아요. C등급을 3년 맞으면 어떻게 되냐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렇게 된 사례는 없는데요.

○위원 주상현
지금도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C등급 10%만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전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어. 대략적으로 하더라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자꾸 친한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부탁하면 거절하기 힘들어요. C등급을 3번 맞으면 강제로 D등급을 줘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인정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모든 평가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C등급을 맞아서 10% 감액한 것은 잘 했는데 한해로 끝나지 말고 만약에 C등급이 2년이면 10%에서 플러스 10%를 더 한다든지 3년 하면 D등급으로 계산해서 아예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세부기준까지 마련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C등급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C등급을 맞는데 우리가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규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지 계속 주던 데만 주면 돈이 없으니까 신규 진입을 아예 막잖아요. 새로운 단체, 만약에 기존 단체들이 썩어서 신규 단체가 잘하면 그쪽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경상경비를 많이 아껴야 되는데 생문동은 어떻게 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기존에 있던 문제가 있었던 단체는 현재 소송 중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올해 공모를 통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협회가 사업을 수행했고 내년도에도 그 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위원 주상현
1,000만원이 더 섰더만? 따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기존에 간사 인건비가 있었어요. 자체 시비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간사를 채용하지 않고 사무국장이 직접 모든 업무수행을 하는 대신에 도비 매칭분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수행하기에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민간경상사업 보조,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시비로 1,000만원을,

○위원 주상현
지원 자체에 1,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이 사람들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사업비가 거의 2배 정도 줄어서요.

○위원 주상현
성과낸 게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나 축제 이런 데에 기피의 사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공연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위원 주상현
압류되는 통장은 어떻게 보조금, 해결됐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현재 소송 중입니다.

○위원 주상현
아직 해결 안 났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보조금 압류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소송이 마무리된 다음에 처리해야 합니다.

○위원 주상현
어떻게 처리해요? 가져가요? 다시 회수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환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시네마 영화관은 최근에 가보셨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네마 영화관에 매표요원이 몇 명이에요?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위원 이정자
3명씩 곱하기 2번하고 총 6명?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리고 1명이,

○위원 이정자
총 7명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전반․후반으로 나눠서 한타임에는 4명 할 때가 있습니다. 후반이 야간이다 보니까 후반에 4명 하고 전반에 3명 하고,

○위원 이정자
시네마극장이 올망졸망 잘되어 있고 시민들이 잘 활용해요. 이들이 공무직이에요? 아니면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발 친절하라고 하세요. 불퉁불퉁 하지 말고, 단체로 갔는데 나도 겪었네. 영화관에 자기들이, 거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영화관이 존재하고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깜짝깜짝 놀라네. 내가 겪은 것은 남들은 더 심한 거예요. 영화보러 가서 의원 뱃지 차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내가 의원인지도 모르지만 제발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세요. 표가 있고 없고 표가 없어도 친절하게 하면 되지. 우리가 옆에서 보고 앉아 있어도 정말 심각해요. 개선해야 됩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주의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표 예매하는데 몇 명이나 필요해서 자기네 필요 이상 인원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1명은 영사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위원 이정자
알지. 영사기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근무 행태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깔끔하게 하시고 민원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문화시설 주차장을 하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커뮤니티센터요.

○위원 이정자
커뮤니티센터 거기잖아.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인데 나도 모르는 무슨 토지매입을 하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휴먼시아 가는 쪽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조그마하게 있어요. 그 옆으로,

○위원 이정자
개인,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매입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이제야 하고 있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현재 조성하고 있는 데는 27대 정도 아무리 면적을 조정해도 최대 27대 정도밖에 안 되어서 분명히 주차장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위원 이정자
염려해서 거기까지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관심을 껐더니 이제는 진행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누가 하라고 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위원 이정자
제발 하라고 거기까지 하라고 해도 무슨 핑계만 대고 가도 못 봤네. 안 봤네.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가 봤잖아. 집에 안 계시냐고? 계신다고 하더만.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만 이제 와서는 하신다고 하네. 필요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편성해 주십시오.

○위원 이정자
주차문제나 그 부지만 달랑 남겨지는 상황이잖아요. 그 밑에 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마저 하면 되고 결국 안 해서 조그마하게 엉뚱하게 하나 지어놨잖아요. 사업을 추진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께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말을 할 수밖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문화재청 사업같아요. 도 사업하고, 김제에 퍼즐판이 돌아다니더라고. 내가 행감 때 하려다가 못 했는데 김제 근대문화유산 속으로 해서 다니고 있어요. 모르죠? 교육예산이 다 깍이고 교육부서를 공중폭파 시킨다고 해도 아무 말도 않고 계시니까 모를 수도 있어. 모르죠? 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프로그램으로 하는,

○위원 이정자
프로그램상으로 문화재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문화재 활용 사업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1회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1개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할 때 200만원이니 버스로, 우리 아이들이 근대유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버스까지 해서 한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진행하면 11군데면 지역아동센터 쪽에 하면 되겠다. 학교도 하면 되지만 학교는 누가 해? 교육청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달에 한 번씩이면 200만원이잖아요. 김제시는 한번도 안 했더라고. 잔여예산이 남아있으면,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12월에 남았더라고. 이것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걸 건의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모르는 퍼즐이 돌아다니고 있어.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김제에 이러한 퍼즐이 이렇게 다니면 근대유산뿐만 아니라 김제시 관광코스로 쭉 진행해도 좋겠다 싶더라고. 문화홍보축제실에도 말했어야 하는데 잊어버렸네. 자료 드릴게요. 보시고 내년에 혹시, 본예산에 이 예산이 없잖아요.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아이들의 우리 김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김제에 뭐가 있는지 몰라. 아이들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요보고 때 교육분야 예산이 11억원 정도 전년 대비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 요인이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사업 10억원이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위원 이정자
로컬유학 예산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던데.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니 그것은 로컬유학 카운티라고 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을 부담했었는데 그게 올해 11월 31일이 되면 종료됩니다. 그 예산이 3억 8,8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 나갔고 종료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굵직하게 빠져서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쉬운 부분이 개요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학교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더 투자해야 되고, MJF라이온스클럽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들이 정말 재능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 여기에 계신 조주연 기자님도 라이온스클럽 회원인데 학교밖 청소년들이 재능이 저렇게 많다고? 그러면 저 아이들 외에도 그 밖의 아이들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 학교 안에서 적응하다 보면 자기들의 재능을 다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별도로 학습 과정을 가면서 하는데 그 아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줘서 김제 인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교육문화과에서도 일부 사업을 해요. 그 사업하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고 좀 더 확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말고 기본적인, 학교 쪽에 연관된 사업말고 교육문화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김제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지역에서 현재 꿈을 키워가고 있는 아이들이 김제를 지킬 수 있어요. 소멸되지 않도록, 그러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을 위해서 여행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손잡고 김제에 여행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교육하기 좋은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김제에 와서 교육할 수 있게 만들어 줄까 고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오실 때 전달 안 받으셨어요? 설명하실 때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일괄 설명하라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말씀 안 하시고 질문받는다고 하셔서,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일괄 설명하라고 전달 안 받으셨고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니요. 받았어요.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일괄 설명해야죠. 왜 안 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질문을 받는다고 하셔서,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내가 안앉아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나는 임시 땜방이라.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었는데요. 본예산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생활문화 동호회 예산에 들어가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보조금 나가는 것은 따로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간사 인건비가 있었어요. 간사 인건비는 2,500⁓2,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사무국장이 전체 간사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보조사업으로 있는 예산이 반절 정도 삭감되어서 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1,000만원만 선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활성화 사업비로.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거기로 나가는 것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도시․시비 매칭되어 있는 7,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7,800만원?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 외에 1,000만원을 세워준다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전에는 1,400만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건 인건비라면서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인건비가 아니고 예전에는 사업예산이 1,400만원 정도 됐었어요. 아니 1억 4,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금액이 반절 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7,500만원으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1,000만원을 더 보조금으로 세워줬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인건비로 쓰지 않고 활성화사업 하는 것으로 사업비에 충당하려고 세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지평선 아카데미 강사 선정하실 때, 팀장님이 누구시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백명숙 팀장님이십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특히 경제․금융 관련해서는 강사 섭외 잘하셔야 돼요. 논란이 있는 강사를 쓰면 안 돼요.
(답변 교대)

○평생교육팀장 백명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런 강사가 오면 안 돼요. 어찌됐든 논란이 있는 강사는, 경제․금융은 한 방에 훅갈 수 있어요.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거는 잘 보셔야 돼요.
(답변 교대)

○평생교육팀장 백명숙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립합창단에 보면 그때 저기들만 수당을 올려주고 그 뒤에 시립합창단 체계가 뭔지 모르겠네. 지휘자, 단원장, 단원,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단원 보상금이 있고 공연 보상금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단원들은 저기가 있었는데 단무장, 지휘자 이쪽은 그때 인상을 안 했었거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단원 보상금은 그대로 있고 40명에 대한 비용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때 당시 단원들만 올라갔거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렇죠. 단원들만,

○위원 이정자
나머지 지휘자나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올해에는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들을,

○위원 이정자
그들도 불합리해요. 그쪽도 같이 인건비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이고 단복도 얘기하다가 중간에 멈춰있었는데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급여체계 다해서 갑자기 생각났네. 단복이 검정색 드레스하고 아이보리 드레스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1인 3벌씩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기적으로 오래되신 분이 몇 년이에요? 19년도에 오신 분이 제일 오래됐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맞추고 지금까지 안 맞췄잖아요. 아무튼 그 내역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저한테 설명이 오기는 했는데 우리마을 알리기 안내판 제작 꼭 해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해야 되니까 올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예?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올린 겁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나중에 보기가 싫을 것 같아. 관리 안 되면 더 흉물이 되어버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재질같은 것들이 보수할 때,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 하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래도 눈비에 강한 나무로 해서,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민간이전비 미시행된 사업들을 왜 세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올해 미시행된 사업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명시이월 사업 말씀하시나요?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아니 민간이전 경상보조.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한․중미술 국제교류전은 2022년 이전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요. 2023년, 2024년 사업을 못 했거든요.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왜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실효성도 없다고 했고,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왜 세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계속해서 미술협회 측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본인들 필요하면 하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농악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제농악보존회 분쟁이 해소되어서 올해 10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거든요.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우도농악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확실히 정상화되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정상화되었고 금액도 다 환수 조치해서 마무리 되어서 도에서 조사하고 불러서 회의도 하고 심의해서 최종 완료된 겁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화해하고 악수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단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돈을 다 납부했고 도에서도 잘 운영하라는 주문을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분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이거를 해 줘야 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악 교육입니다. 시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농악 계승,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믿고 해 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해 주십시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잘하십시오. 시립합창단 물어보셨는데 제가 잘 못들어서, 신규로 추가해서 나가는 것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합창단 관련해서 신규로 사업은 없습니다.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지난해하고 동일하다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아니 저기는 1,000만원씩 갖다가 선심쓰면서 주면서 시립합창단도 줘야지 왜 안 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1,000만원 깎아줄 테니까 여기 주든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닙니다. 그때 주십시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사업하지도 않는 데는 세워주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는 안 세워주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했고,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믿을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심의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 사업이 뭔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현장에 한번 가봤는지 궁금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등급 맞은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서류상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그 사업이 우리 시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에 단적인 예로 3.1만세운동 사업을 하는데 C등급을 맞았어요. 물론 거기에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정산이 늦었나봐. 다른 데는 D등급을 맞고도 예산을 올려줬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왕버들나무 같은 것 관리를 해요? 은행나무 상시관리 예산이 쭉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상시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제가 지나다니거든요. 그렇게 관리한다는 느낌이, 2,000만원 들여서 관리를 한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거기에서 상주해서 서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니면서 모니터링해서,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2,000만원 들어가는 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되나?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영양공급도 해야 되고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영양공급은 당연히 해 줘야 하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나무가 썩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을,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급돼서 사업이 시행됐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금액적인 거나 비용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증산법종교 본부영대와 삼청전 기단 및 지붕 보수가 올라왔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단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단체가 아니고 등록문화유산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등록문화유산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김제시에서 애써서 주차장 포장을 해 줬는데 내부분란이 있다고 해서 철거해 달라고 공문 보낸 것 아시죠? 모르세요? 조심해서 하세요. 나중에 철거해 달라고 공문보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재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도 주차장을 요구해서 모 의원님도 얘기해서 주차장 포장을 해 줬어요. 본인들의 종단 내부 분란이 있다고 해서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지금도 공문 내용이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이런 데는 정말 안 돼요. 자기들 분란 있다고 해서, 직원분들이 실컷 해줬더니 애먹이고 골탕 먹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들 저기에 따라서 해 달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고 자기들 분란 있다고 싸움하느라고 철거해 달라고 공문 보내고 과장님 아시라고 말씀드려요. 과장님한테 다시 원점으로 해 달라고 공문 보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이 부분은 정밀 안전진단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일단 편성해 주십시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알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공문이 왔으면 갖다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공문이 어디로 혹시,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여기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공원녹지과 측으로 들어간 것이죠?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예, 공원녹지과,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 삭감해야지.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삭감은 아니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문을 확인해서 갖고 오세요.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여기 있어요. 내가 줄까요? 종단도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로 끝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라고 말씀드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런 부분은 저희도 주지시키고 뭐라고 할 부분은 뭐라고 하지만 이건 어쨌든 국가등록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해야 되는 부분은 의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편성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인정해요. 알았어요. 알고 계시라는 얘기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어떻게 해서 신규예산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지만 인문학, 콘서트, 토론 이런 것을 해서 동학농민혁명을 계승하겠다는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취지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위상을 정립하라는 취지로 도하고 같이 도비 30%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시․군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 들어온 것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신청서요?

○위원 이정자
예, 신청서 별도로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위원 이정자
도비 매칭사업이든 아니든, 도 매칭사업은 다 해야 돼요? 매칭사업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료)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망해사하고 혜봉사?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망해사하고 혜봉사입니다.

○위원 이정자
어떤 화재예방,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노후 방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거거든요. 올해 망해사하고 혜봉사 두 군데 합니다.

○위원 이정자
문화유산들로 되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거고 금산사 뒤에 있는 게 무슨 절이죠? 금산사 맨 꼭대기에 있는 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청룡사?

○위원 이정자
청룡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했잖아요. 거기는 화재가 나면, 제가 처음에 민원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소화기만 몇 대 있더라고. 거기는 시설했어요. 산불 방지할 수 있도록 해놔서 화재가 나면 이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어디인지 제가 못 봤는데 망해사하고 혜봉사?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혜봉사는 어디에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금구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금구?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이러한 시스템은, 화재가 가장 큰 재난이잖아요. 재난이기 때문에 대책을 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수류성당 교육관찰부 있잖아요. 이거 왜 철거해요? 이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구조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 정도 해서,

○위원 주상현
건물이 얼마나 됐냐고요.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조적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오래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 건물이 문화재에요?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아니 문화재는 아닌데,

○위원 주상현
그런데 철거비까지 우리가 다 줘요?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문화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성당도 돈이 많은데,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예?

○위원 주상현
성당도 돈이 많은데 우리가 왜 철거해 주냐고. 시비까지,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도지정문화재 안에 사적구역,

○위원 주상현
이거는 문화재 아니죠?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예, 교육관 자체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예?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문화재 사적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들어 있어서 그런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위원 주상현
지금까지 D등급 되도록 뭐 했어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D등급 위험성이 제기되어서 도에서 예산을,

○위원 주상현
내말은 D등급이 될 때까지 뭐 했냐고?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늦은 감이 있지만 안전적인 측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관리측면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문화재니까 다 해 주니까, 모든 것을 다해 주잖아요. 10년 되면 정기적으로 고장난 것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담당 팀장님들은 항상 주지시켜줘야 해요. 우리가 다해 주니까 관리 안 해도 10년 되면 정기적으로 공사하고 업자들이 구멍뚫고 간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평상시에 교육도 시키고 자부담도 요청해야 맞아요. 우리가 도․시비로 해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삭감 한번 할게요. 다음에 하세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아니 이거는 안전적인 측면이어서,

○위원 주상현
당장 죽지는 않잖아요. 자부담하면 세워주는 것으로 해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이 예산만큼은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시에서 다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여기가 국가유산 구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법적근거가 뭐예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수류성당지가 문화유산 자료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법적근거가 있냐고?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국가유산 범위 내에서는 위험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책임소재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법적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이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위원 주상현
제가 의원 되면서 최고 저기한 게 뭐냐면 문화재 쪽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문화재가 저희 동네에 하나 있다 보니까 관심을 항시 가지거든요. 정말 관리가 엉망이에요. 지금 도에서 청소하는 것도 관리하잖아요. 전적으로 도에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가는지 몰라. 관리가 안 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다니는 직원은 없죠?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정기 모니터링단이 전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에서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니까 김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이런 게 무너져도 김제에서는 모르고,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알아서 100% 하든가.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그건 아니고 도에서 저희하고 상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소통은 하는데 시에서는 가지는 않잖아.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전적으로 믿잖아요.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현지 다 확인하고,

○위원 주상현
나갈 때마다 시에서 나가요?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직접 나가?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예.

○위원 주상현
같이 활동은 안 하잖아.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그쪽에서 통보를 받으면 사업을 확인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같이는 안 다니잖아.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그분들 시간대가 따로 있어요.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에요? 주무관님이에요?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주무관입니다.

○위원 주상현
전체 다 확인해요?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아니요.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전부 확인을 못 하잖아. 내가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 관리가 정말 소홀하다고.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100% 해 주니까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고. 흔한 얘기로 절에서 전깃불 있잖아. 중국산을 써요. 불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계속 교육시키고 자부담 시켜야 정신을 차리고 도비․시비 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지든 뒤집어지든 까지든 기왓장이 깨져도 자기 손으로 고치면 될 것을 고치지도 않아요. 다 해주니까. 그래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왓장 하나가 비바람이 와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사다리로 올라가서 잠깐만 해도 비가 안 새.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 기왓장이 풀이 나도 풀도 안 뽑아. 기왓장에 풀이 나 있어요. 봤어요? 안 봤지. 주무관님 봤어요, 안 봤어요? 문화재 기왓장에 풀 난 것을 봐요, 안 봐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본 적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주무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본적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풀 뽑으면 기왓장 안 무너져요. 그런에 안 한다니까. 책임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안일하다고. 그래서 내가 문화재 쪽에 부정적이에요. 불나면 지어주면 안 돼요. 절대로 다시! 왜? 또 불나. 차라리 무너지면 불 난 데를 그대로 놔둬버려야 돼요. 반면교사 삼으라고, 정말 관리가 허술해요. 살짝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해 주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고 관리 안 해요. 정말 관리 안 해요. 돌아다니면서 지붕에 풀이 나고 있고 심지어 나무까지 자란 데가 있어요. 그것 체크하셨어요?

○국가유산팀직원 최영균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확인 못 했죠? 심지어 나무가 자란 데가 있어요. 단풍나무 있죠. 그런 것까지 해 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책임소재를 물으라는 얘기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죄송해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계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차원이에요. 주무관님이 못 했다는 것은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팀장님들 발언권 얻고 하세요. 튀어나와서 하지마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여쭤봤을 때에는 하는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미화입니다.
체육진흥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2025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7,899만 1,000원 증액된 118억 4,233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체육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홍보 책자 제작, 급식비, 여비 등에 2,5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북도지사배 마스터즈 전국 수용대회 등 3개 대회 참가자 보상금 1,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에서 280쪽 상단까지는 체육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시니어체육협의회, 각종 종목단체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외에 51개 사업에 대해 7억 9,5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중간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로 5,162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5,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스포츠클럽 인건비 보조 및 운영비 지원 2,5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 정정된 것으로 나머지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호봉 인상 등에 따른 급여 증액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보조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직원 컴퓨터 및 책상 노후화 구입비용 700만원과 장애인 지도용품 200만원, 총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에서 282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2억 2,677만 2,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억 9,437만 6,000원, 장애인 생활지도자 활동지원 1억 2,957만 6,000원, 생활체육 교실운영 2,337만 4,000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1,014만원, 동호인 리그 및 왕중왕전 3,190만원, 광장지도자 운영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 사업에 대해 4억 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가 500여명이나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대상자를 99명을 줄인 358명으로 하겠으며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에서 5,000원 인상된 10만 5,000원으로 총 금액 9,732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 사업은 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을 54명에서 70명으로 16명을 늘리고 지원금액은 월 11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 김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1억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시설비입니다.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신설사업비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총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명금산 내 야외운동기구 신설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수영장, 헬스장 등을 포함하는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차분 공사비 및 건축․토목 관급자재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시에 거듭 말씀드려 22년에서 23년에 불용된 61억 4,7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50억원만 편성되어 내년 추경에 부족액을 꼭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조입니다. 김제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운영을 위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도비 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서 284쪽까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비에 1,0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물 제작이나 차량 임차 등 체육진흥과 조직에 맞게 세부사업이 이관된 것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1억 7,27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소영배 배드민턴과 축구협회장배 시군대항 축구대회 6,700만원은 민간경상 보조 세부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된 것이며 그 외 4개 사업은 올해에도 본예산 사업비가 부족하여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한 금액과 도비 확보로 추진한 사업으로 이 예산은 시 예산 확보실적에 따라 내년 1월에 도비를 배정받게 됩니다. 도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내 가상현실스포츠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25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과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전지훈련센터 조성은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비로 도비 1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은 설계비로 도비 9,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수상안전요원, 환경, 조경관리 인력 등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관리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8,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원 근무복, 급식비 등에 2,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시설관리차량 1대 추가 구입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5,955만원을 증액하여 4억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2회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나 25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용역비에서 증액되었는데 그간 관리용역비는 시설비 또는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사무관리비에 종합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 노후화 및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등으로 이용자 증가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로 6,526만원을 증액하여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중간 재료비입니다. 수영장 및 어린이물놀이장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질관리를 위한 수영장 정수용품 구입비 등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예초․제초 공사 외에 4건에 보수공사비에 1억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초 및 제초에 4,3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4회 중 2회분만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추가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한 5건 외에도 시민운동장 트랙 배수관 설치, 실내체육관 투광등 교체 사업은 추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9쪽 국민센터관리 운영에 8,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4,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하키전용구장 관리를 위해 3,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산면 종합체육관 관리에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청하 파크골프장 유료화 전환 및 죽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에 따라 2억 1,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게이트볼장 3개소 신규 조성에 따라 시설운영 관리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부량면 일원에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을 신규 조성함에 따라 시설관리비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총 6,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관용차량 구입으로 전기차 국비 지원을 포함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백구면 게이트볼장 착공이 지연되어 도비 2억 5,380만 3,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니다. 동절기 인조잔디 접착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2억 9,890만 7,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환경청 매립장 지방안정화 및 토양오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라 7억 5,958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구전용구장 시설 개선입니다. 축구전용구장 사용일정 협의 및 동절기 잔디 접착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18억 9,801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심권 야간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C등급이 많이 나왔잖아요. C등급 감액은 잘하셨는데 2년, 3년 연속으로 C등급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10% 감액해요? 3년, 4년, 5년 동안,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직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C등급 계속 맞는 데는 아직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아직 그렇게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C등급을 3년 연속 맞으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C등급 그런 규정은 없어서요.

○위원 주상현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C등급을 3번 맞으면 보조금을 아예 없애야죠. 보조금을 중단시켜야죠. 성과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신규단체들 진입도 막는 결과가 되거든요. 잘못된 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여기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과가 있는 건지 어떻게 채용되고 운영되고 여기는 베일에 쌓인 비밀금고 같은 생각도 들어서 과연 이게 존재 가치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10명이거든요. 감독, 코치 포함, 선수 8명 해서 10명인데요.

○위원 주상현
성과를 뭐 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다른 해에 비해서 성과를 많이 못내서,

○위원 주상현
최근 3년 내 성과를 얼마나 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작년 하반기부터 부상자가 많이 발생해서 올해에 도민체전에서 금을 딴 선수들은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왜 존재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전국대회에서는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주상현
태권도 직장인부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재정도 안 좋은데 합당한 이유를,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래도 지금 태권도,

○위원 주상현
제가 주변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존재해야 될 이유를 모르더라고. 왜 태권도 직장인부가 있지? 다 이러더라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김제에 태권도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태권도를 위해서 실력을 내서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직장인부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실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게 몇 년도에 창설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오래됐는데 이 사람들 월급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재검토할 때가 됐어요.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여기가 태권도 복지하는 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쪽을 원하는 데가 많아요. 김제가 태권도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 저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유지해야 될, 합리적인 근거로 우리를 설득시켜 줘야 유지하는 거지 이제 이거는 손댈 때가 됐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도 분석을 해서, 선수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김제 학생들이 몇 명 채용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이렇게 해서 김제에 무슨 실익이 있는지 용역을 한다든가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존재하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해야 되고 시민 여론조사도 해 봐야 돼요. 이제는 할 때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는 해야 된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지난해에 비해서 성과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태권도팀이 있음으로 해서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이분들의 많은 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아는데,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대회 유치가 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스포츠마케팅도 숙박시설이 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숙박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찌됐든 재평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시점이 왔다. 내년에는 제가 어떻게든지 손볼지 모르니까 꼭 근거제시를 해서 왜 유지해야 되는가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설득이 안 되면 없애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의원들만 설득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설득시켜줘야 돼요. 시민들도 의아해 하는 분이 많아요. 왜 있어야 되는지를, 시민들도 설득할 때가 됐고 저도 설득이 안 돼. 저도 설득시키고 다른 의원님들도 설득시켜야 할 때가 됐어요. 왜 존재하는지를,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올해는 안 건드릴게요. 내년에는 설득을 못 시키면 삭감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우수선수를 영입할 계획도 있고요.

○위원 주상현
우수선수를 영입하는데 김제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태권도 명문학교들이 다른 지역에 많은데 우리는 없잖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시키라니까. 시민과 의원들을 설득시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 맞아.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희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일반인 체육인의 밤 행사는 예산이 얼마에요? 1,000만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이정자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는 얼마에요? 300만원이네. 무대설치 하나 하면 얼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500만원 이상 갑니다.

○위원 이정자
300만원, 현재 우리 300만원이에요. 장애인 체육회 예산이 300만원이라니까 무슨 500만원이야. 3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일반행사장을 가면 무대 설치를 하게 되면 무대설치비만 400만원 받아요. 싸게 받아서 400만원이에요. 장애인들은 정말 그들의 성향이 주체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장애인들의 저기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 행사가 300만원밖에 안 되는 것도 장애인 인권 존중을 안 하는 거라고 봐요. 계속 얘기했는데 여전히 300만원으로 올라왔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심의위원회에서 깎였는데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웃기는 거여.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더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장애인 한 명 갖다 놔봐요. 뭐라고 하는가? 김제시 8만 인구 중에 장애인이 1만명이에요. 그 안에 체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그들은 흥을 주체할 수 없을만큼 정말 많아요.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올리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꼭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장님!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위원 이정자
1회 추경할 때 퇴직 안 하니까 아직도 멀었잖아요. 책임져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 체육회를 존중해야죠.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재양성 하는데 정말 잘하고 계신다. 태권도도 있고 수영도 있지만 권투하는 아이들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계속 메달을 획득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 복식장에만 있더라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조주연 기자 장학금 지급할 때에도 그쪽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테니스장 시설개선 하시죠? 몇 년 만에 하는지 알아요? 18년도부터 주장했는데 이제 시설개선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부시장님 그때, 김광수 부시장님이 계실 때 겨우 여자화장실 해 주고 가셔서 그나마도 고맙다고 했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테니스장 중에 김제시가 제일 보기 좋았을 걸요.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291페이지를 보니까 파크골프장 관리에 우리가 운영하는데 죽산도 하나, 파크골프장 조성도 안 했는데 운영도 올려놨어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내년도 4⁓5월이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죽산은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난 뒤에 올리세요. 죽산 것은 삭감해야 되겠어요. 조성도 안 됐는데 운영비를 올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 안 그래요? 예정하고 다 올리지. 예산이 없어서 전부 1회 추경으로 미루고 하는데 체육진흥과는 예산이 증액됐죠? 비교증감에 겁나게 증액됐네.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시설도 있고요. 공공운영비나 시설장비유지비가 원래 본예산하고 추경에 나눠서 섰다가 이번에 합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운영 수당 중에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가 열려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내년에 열립니다. 스포츠 마케팅비 풀비 4억원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인센티브 얼마 줄 거고 전국대회를 어디어디 유치할 것인가 그 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위원 이정자
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을 추진할 것인지 자료상에 나오면 자료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노인복지회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명금산이 부량 끝이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신두리여서,

○위원 최승선
정평구 묘 있다는 거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선인마을하고요. 서너개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 마을이 떨어져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산이 마을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신두리 쪽에서 접근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부량면 옆쪽에서 들어갔거든요. 가다가 보니까 오른쪽으로 명금산이 있는데 산이 이쪽은 부량이고 반대쪽은 정읍입니다. 그 안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시의 땅 부분에 정자하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신두리 쪽에 되어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우리 쪽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평구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건 못 보고 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갔으니까 그것 보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다음에 설치할 때 가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한번 보세요.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 다 뺐어갔으니까 정평구 비거도,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명시이월 삭감하면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안 돼요? 사업은 하지도 않고 돈만 갖고 이월시키면서.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어떤 거요?

○위원 최승선
명시이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전부 다요.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도 2개는 완성했고요. 이것도 일부는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 부분도 명시이월 해서 하는 계속적인 사업이고요.

○위원 최승선
축구전용구장 시설개선사업은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축구협회 회원이 1,000명 됩니다. 숙원사업이고,

○위원 최승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숙원사업이고 대상이 2면인데 올해에도 축구 일정하고,

○위원 최승선
숙원사업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명시이월이 되고 1년, 2년 묵히느니 다시 세우시라는 말씀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겨울철 올해 바로 시작하려다가 저번에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접촉하자 오류부분이 있어서 올해 계약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위원 최승선
올해 마무리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거짓말 하시네. 겨울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니 내년 초에 바로 들어간다고요.

○위원 최승선
내년 초에?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내년에 확실히 마무리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면 또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꼭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장님도 아시지만 명시이월 부분은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진작 말씀드렸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은 어렵더라도 삭감이다. 김제시 예산 2,000억원이라는 5분의 1의 예산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만 해요. 시민들한테 1조 예산이라고 희망고문만 시켜놓고 돌아가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만 한다고요. 무슨 말씀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최승선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내년도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심의내역을 보면 등급이 나와 있잖아요. S등급, C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S등급은 매우 잘하는 거고 A등급은 잘하는 거고 보통이 B등급인데 지원사업도 보면 체육회 사업이나 장애인체육회 등 B등급인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사업별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해 줬고요. 비율대로 때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내용이 변경됐거나 그 전에 부족했거나 그런 부분은 증액해 줬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잘하는 데는 더 활성화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미흡한 곳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 예산이 넉넉해서 얼마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씩 더 검토해 보고 예산을 증액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29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 예산 대비 5억 3,931만 3,000원을 증액하여 33억 6,3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무관리비 1억 4,39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시 감정평가 법인 등 2인이 평가토록 하는 법 개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306페이지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작년보다 5억원을 증액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3,3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6억 9,0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로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1,200만 4,000원 증액과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144만 7,000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예산은 물어볼 게 없고요. 지적기준점이 옛날에 있던 게 바뀌기도 하죠? 지금은 항공측량이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지적기준점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맞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위치가 GPS 측량으로,

○위원 주상현
GPS 측량으로 하면 조금 달라지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3cm,

○위원 주상현
오차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옛날에 했던 것,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옛날에 했던 기준점을 전부 GPS로 변환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미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주상현
옛날에 말뚝 있는 그거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 자리 그대로 놔두고 좌표를 GPS로 전부 변환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주상현
오차가 3cm밖에 안 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2cm 이내, 많은 것은 3cm입니다.

○위원 주상현
정확하구나.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8,533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1,8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하여 신규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425만 4,000원이 증액한 2억 4,473만 2,000원으로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4만 2,000원이 증액된 8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전년 대비 4,290만 3,000원이 증액한 1억 1,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징수활동 세부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39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641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수수료 등 우편발송료로 4,278만 7,000원이 증가한 6,829만 8,000원을, 포상금으로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500만원 증액한 1,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조사 세부사업은 최저 인건비 및 개별주택 가격 검증수수료 상승에 따라 작년 대비 67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2,817만 3,000원이 증액된 7,695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025년에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시금고 선정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558만 5,000원이 증액한 1,273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58만 8,000원이 증액된 6,10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 업무추진 세부사업은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서 발송 횟수 증가에 따라 고지서 및 우편 발송료 증가로 전년 대비 506만 9,000원이 증가한 4,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세정과가 증액이 생각보다 많이 되어서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서 예산이 신규예산이니까 그렇다 치고 징수활동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네요.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말씀해 보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징수활동은 이번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위원 이정자
그거는 이해갔어. 시스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세정과장 조우형
그 부분하고 징수포상금 500만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두 개가 증가해서,

○위원 이정자
실제적으로 8,500만원이나 증가했고만.

○세정과장 조우형
아 전체적인 예산이요?

○위원 이정자
예, 전체적인 예산으로,

○세정과장 조우형
세정과 전체적인 예산은,

○위원 이정자
징수활동에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나 징수활동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세정과장 조우형
올라간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세 관련해서 4,000만원 정도하고 세외수입 시스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00만원 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전자고지, 2025년도 시금고 선정 관련해서 선정위원회 500만원 정도하고 포상금으로 500만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포상금 포함?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징수하는데 있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부서잖아요. 생각보다 징수 대비 세금 거둬들이는 게 적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우형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율이 11월 현재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 이상 징수했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2⁓13%, 경상적 세외수입도 전년 대비해서 0.2%, 전체적인 세외수입도 십 몇 %를 더 징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상하수도 요금 시스템은 상하수도과에서 한다고 했나요? 세정과라고 했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상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과에서 노바스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46억 2,453만원이 증액된 79억 5,2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투명한 회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증가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상단 관리용역비 스마트 배차시스템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을 통합배차 운영하여 차량 구입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323쪽 하단 자산취득비 공영차량 대체 구입으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차량 대체 구입으로 승합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수소차 보급 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상단 전기차 보급사업 자산취득비로 8,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차량 대체 구입으로 전기차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324쪽 중간 부분 청사유지 보수사업 관리용역비로 청사 청소용역은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청소를 기존 공무직에서 용역으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4,85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영조물 배상공제는 1억 1,620만원이 증액된 2억 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조물 1,520건에 대한 공제회비입니다. 325쪽 중간 부분 청사유지 보수 시설비입니다. 청사 홍보시설물 설치공사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로비 리모델링 모니터링 설치 공사입니다. 올해에는 캐노피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아래 노후전기시설 교체시설은 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정전사고 후 용역결과 시비 2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족분 5억 8,200만원은 수정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하면 북카페 조성 공사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청하 작은 도서관을 북카페로 만들어서 주민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청사 부지 정비 공사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당 옆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청사 주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25쪽 하단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3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공사비로 25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중간 부분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 16억 4,30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기․통신․소방 공사와 관급자재는 계약을 추진하고 25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운전직이 40명이나 돼요? 운전직 공무원이요.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회계과장 김재훈
예, 청소자원과에,

○위원 주상현
청소자원과까지 포함한 거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는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게 없고 공무원들 주차문제, 공무원들은 차 좀 안 갖고 오면 안 돼요? 아침에 꽉 차버리더만. 공무원들은 안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에서 주차관리를 하니까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시내 사시는 분들은 걸어다니고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청사 앞에 공무원들이 많이 바쳐. 제가 많이 봐요. 오늘도 아침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어제도 네 바퀴, 오늘은 일찍와서 그러는데 결국에는 노회회관 앞에 바쳤네요. 저는 괜찮아요. 민원인이 왔을 때 문제가 된다 싶어요. 그것도 민원서비스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제가 바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경 안 써요. 저는 아무 데나 바치는데 민원인이 오면 불편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재훈
청원경찰들이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조금 더 해 주셔야 돼.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민원인들 불평이 많을 거예요. 특히 오전에 오시는 분들, 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해해요. 시내에 사시는 공무원분들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만 안 바쳐도 민원인들 오시기가 괜찮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다름이 아니고 청사 관리를 여기에서 하니까 소회의실하고 의회 건물 중에 여기 3층으로 올라가는 옆에 바로 계단이 있어요. 거기 비가 오면 물이 새. 의회에서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쪽에 보수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의회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때 한 번 얘기했는데 건성이었어요. 이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 소회의실에서 운영회의실 올라가는 계단에 물이 새. 거기를 보시면 알아요. 거기 보수 한번 해 주시고, 보수 관리를 체크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의장님실 거기를 의회에 요구했더니 서랍장이 다 부서지고 소파가 뜯어졌거든요. 거기 혹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의회에 얘기하니까 회계과에서 한다고 했던데?

○회계과장 김재훈
요청하면 저희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의회에서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물품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의회에서 안 했다는 거여? 의회에 얘기했더니 얘기했다고 하던데?

○회계과장 김재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미 얘기가 되어서 회계과에서 하기로 했다고 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얘기하니까 서로 얘기됐다고 하던데?

○회계과장 김재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확인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차는 청경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던데 시청 앞에 부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감정평가 해서 통보했고 올해 일부 필지는 매입했습니다. 저희 방침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위원 이정자
수용절차까지 들어가서 보시는 거고 김영자 전 의장님 때 의회 청사 문제 가지고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 토지가 매입되면 의회와 시청을 연결해서 의회가 건축되고 이쪽 건물은 시 저기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정보통신과에서 기록물을 의회 지하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니까 청사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잘 고민해 보시고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려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스마트 배차시스템 누구 아이디어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저희 재산관리팀 최복문 팀장 아이디어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서 상줘야 돼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하거든요. 정말 효율적이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하면 북카페 조성 공사 있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쪽을 갔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행정에서도 요청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민원이잖아요. 주민들의 여론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하면서도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 일을 진행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썽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정보통신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과 총 세출 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61억 6,651만원에서 3억 462만 7,000원 감액한 58억 6,188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입니다. 김제시, 김제시의회, 계약정보시스템, 지평선시네마 등 4개의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클라우드서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서비스 이용료로 전년 대비해서 2,52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세부사업 시민기록물 수집 전시회 연구용역비 김제시 기록화 사업은 3개 읍면동 대상 사업으로 읍면동 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 관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용역 예산은 2024년도 공공운영비에 7,0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이동하여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7,000만원 감액되고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세부사업 영상통신 관리에 통합 디지털 게시대 구축 공사입니다. 행정 고시 및 공고에 대한 시민들의 시정 관심 향상을 위해서 시청 입구에 오래 전에 철거하고 낡은 행정 게시대를 철거하고 디지털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용역비입니다. 매년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에 3억 3,613만 5,000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7억 6,523만 5,000원 등 전년 대비 3,599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방범용 CCTV 전기․통신요금․공공요금 및 제세 1억원, 생활안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5억 9,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생활안전 영상감시장치 구입을 위해서 4억 9,950만원,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인명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에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2호 방조제 구간에 CCTV 12대를 설치하고 김제시 관제센터에서 직접 관제를 위해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2억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통합 디지털 게시대 구축이요. 게시물 상단에 보면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게시 기간이 보통 2주인가요? 공고기간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공고기간은 부서별로 내용에 따라서,

○위원 주상현
보통 2주, 1주 이상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주상현
이걸로 가능하겠어요? 디지털 게시대로 가능하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디지털 게시대를 3개 설치하는데,

○위원 주상현
계속 전환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위원 주상현
이 사람이 왔을 때 안 보이면 공고 안 한 거네? 사진 찍어서 없으면.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클릭하면 크게 볼 수도 있고,

○위원 주상현
이렇게 게시대를 붙여놓으면 붙였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이거는 돌아가잖아. 민원인이 와서 게시대 지정된 것을 못 봤어. 못 본 사진을 찍었으면 공고를 안 한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게시대가 하나의 모니터에 하나의 공고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 주상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전환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민원인이 왔는데 변환되는 과정에서 못 봤어. 그러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고를 안 한 거잖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목록에 제목이 나오고,

○위원 주상현
목록표가 따로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따로 나오고,

○위원 주상현
목록 클릭하면 나와?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클릭하면 나오고,

○위원 주상현
왼쪽에는 목록이 있고?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위원 주상현
그것도 대비하셔야 돼. 제 얘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공고했다고 했지만 민원인이 왔는데 못 본 거면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붙어있으니까 사진이 찍혀서 본인들이 못 찾았다고 우기면 되지만 이거는 상황이 달라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것도 나중에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 주시고, 생활안전 영상감시장치 구입 있잖아요. 111개 마을, 222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최종 언제까지 목표에요? 언제까지 다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2027년도까지,

○위원 주상현
하면 다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27년도까지 KT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한 마을에 2개씩 한다고 했잖아. 실제 몇 개 해요? 두 개만 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데는 3개가 되고 보통 2개, 3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을마다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보고할 때 2개 회선을 하지만 별도로 추가한다고 했거든. 그렇게 실제로 해요?

○정보통신과장 신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누구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스마트관제팀장 송영엽
회선 확보가 최우선이고 2회선을 하고요. 지선은 향후에 시비로 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일단 회선을 2회선만 확보하는 게 목적이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추가로 어떻게 한다고요?

○스마트관제팀장 송영엽
추가는 시에서 직접하고 KT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건 KT하고 상관이 없어요?

○스마트관제팀장 송영엽
예, 광케이블 포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 주상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스마트관제팀장 송영엽
회선 확보만 되면 지선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장 오승영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고요. 다수 발굴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577만 9,000원이 감액된 123만 3,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것 위주로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자산취득비 저상형 청소차량 구입 예산으로 1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차량 후면 발판탑승에 의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저상형 청소차량 구입 예산인데요. 저상형 청소차량이 필요한 대수는 생활폐기물 수거용 12대, 음식물 수거용 7대, 재활용품 수거용 3대 이렇게 총 22대이고요. 이중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저상형 청소차는 4대입니다. 18대에 대한 저상형 청소차 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단 시내권을 운행하는 청소차량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내권을 운영할 저상형 청소차량 6대를 구입하고 12대는 2026년 이후에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매립장(소각장) 운영 사업예산은 3억 5,792만 2,000원 증액한 13억 5,8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307만 8,000원이 증액했는데요. 전주광역매립장의 경우에는 김제․전주․완주․임실에서 감시요원을 각 시군에서 1명씩 운영하고 있지만 소각장의 경우는 감시요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각장에서도 감시요원을 요구함에 따라서 완주군하고 저희가 6개월씩 채용하기로 협의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353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자치단체 등 이전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은 3억 6,5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에 톤당 10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운영주체인 전주시에 부담하게 되고요. 김제시 경우에 7.47%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금 1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바로 밑에 있는데요. 2024년 결산추경 예산 설명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국비․기금 4억 6,500만원하고 도비 3억 2,255만원은 결산추경에 편성했고요. 시비 매칭 예산인 15억 5,563만 3,000원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53페이지 하단부터 354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자산취득비 공공청사 일회용품 줄이는 텀블러 세척기 구입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인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공공청사에 텀블러 세척기를 비치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15개가 있는데요. 내년에 3개소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 예산 6,000만원하고 바로 밑에 운영비는 7,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반 운영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무단투기단속 감시반 운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5명에서 내년에는 6명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일회융품 사용이 가장 많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다회용기 제작 및 세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축제 추진 사업인데요. 도비 5,000만원을 보조받아서 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57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균특사업이고요. 전년 대비 9,996만원 감액한 27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는 마치고,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산추경 때 국비하고 도비는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9월 30일 착수해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토목공정에 토사 반출 중에 있고요. 토사 반출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이후에 내년 3월부터 바닥 기초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정별 관급자재 등 적기에 발주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여기도 청소차량 운전직 피복비를 매년 세워주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매년 세워줘요? 옷이 그렇게 빨리 닳아요? 1년 만에 닳아 버려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돈 줘서 자기들 편한 옷사입는가 보고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건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1년을 매년 해 주는 피복비가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어요. 더군다나 운전직을, 그렇죠? 여기도 피복비 가지고 자기 개인 옷 사는 것 같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건 아니고요. 공동구매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식적으로 운전직은 매년 사면 안 되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미화원들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위원 주상현
김제시는 피복비로 지급되는 돈이 어마어마하는 것 같아.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돈 없다고 그렇게 예산절감 얘기하면서, 운전직이 1년에 한번 입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건 상식이잖아요. 최하 3년은 입어야지. 해마다 1년 놓고 딱 전시해 놓나? 피복비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마찬가지에요. 예산서 350페이지를 보면 미화원 작업복 2회, 작업화 2회, 빨면 되지 무슨 두 번씩이나 입냐고? 내가 볼 때에는 상식에 맞지 않아요. 옷을 추접하게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차라리 이런 돈을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나아요. 괜히 작업복 입지도 않으면서 이 돈을 갖다가 차라리 복리후생비로 주는 게 낫지. 같은 돈을 쓰면서 엄한 데에 쓰냐 이거에요. 가장 멍청한 짓이지. 돈을 합리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차라리 힘드니까 더 대우해 주는 차원으로 복리후생비로 주는 게 낫지 피복비로 계속 1년에 두 번씩 줘버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을 저도 같이 해 봤거든요. 그렇게 많이 닳기는 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닳아도 1년에 두 번은 아니네요. 아무리 닳아도 노가대 가면, 땅에서 뒹구는, 내가 군복 3년 입어도 끄떡없던데요. 옷이 금방 닳가니. 이건 문제가 있어. 차라리 이런 돈은 복리후생비로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같은 돈이면 돈을 효용있게 써야 되잖아. 옷 이렇게 사서 뭐할 거냐고? 헌 것 입으면 어때. 옷 재질상 1년 만에 닳지는 않습니다. 좀 심해. 김제시가 피복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옷이 깨끗한가? 이건 심하다고요. 적당해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하면 모르겠어. 환경미화원들은 2회야. 이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건 우리가 삭감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 주는 게 맞아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환경미화원들 의견을 들어서,

○위원 주상현
이건 상식이잖아요. 군대에서도 3년 동안 굴러도 끄덕없는데 비비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짐만 드는데 옷이 닳겠습니까? 닳지 않지. 차라리 세탁비를 주는 한이 있어도 그게 낫지. 이 돈을 차라리 복리후생비로 줘 버려. 목욕비로 주든가 세탁비로 주든가 해야지. 돈을 효용성 있게 쓰라는 것이지. 엄청난 돈이잖아요. 2,800만원 이런 돈들을 매년 이렇게 쓰니까 하는 소리야. 신발도 1년에 한 번씩 주면 방한화 1년에 한 번 주, 청소자원과는 환경을 더 생각해야 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신발을 갈아 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새로보미축제를 뭐 하러 해요? 의미가 없잖아. 청소자원과는 새로보미축제를 왜 합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신발을 1년에 하나씩 겨울에만 신고 버립니까? 그리고 내년 겨울에 방한화 또 사? 이건 아니지. 새로보미축제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삭감해도 되겠죠? 말씀 못 하시잖아. 우리가 같은 값이면 돈을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면 직원분들도 오히려 조금 신고 버려버려. 그러면 그게 새로보미축제 의미가 없는 거지. 환경을 생각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3개월 신고 신발 버려? 그건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자기도 청소하다가 깨끗한 신발이 나오면 시민들 욕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본인은 3개월에 한 번씩 신발 갈아 신으면 안 되지. 이건 상식의 문제잖아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각성하세요. 청소자원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는데 하여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광역쓰레기,
(답변 교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광역쓰레기 반입불가 폐기물 올해도 섰어요. 또 추경에 세우셔야 돼?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7억 5,000만원에서 1억원,

○위원 최승선
6억 5,000만원만 섰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운전직들은 운전직 나름대로 미화원들과의 비교를 하는 그런 약간의 자기들만의 피해의식 아닌 피해의식이 있어요. 김제시에서 클린정책을 펼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해 보세요. 협의하지 않고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또다시 그들은 나름대로 민노총이나 그런 관계에서, 전국적인 추세이지 김제시만 한다고 하면 불합리하지. 주상현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협의를 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이동식 CCTV에 대해서는 번호판으로 해서 바로 대체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슬레이트 지원 처리 사업을 하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직도 몇 % 정도 해야 되는지 나온 게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8,500동 정도 남아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직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한해에 700동 정도,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매년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2031년까지 사업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거는 전체 시비가 아니고 매칭사업이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50 대 50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고생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