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럼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잘나가는 음식점 지원 말고 일반적인 음식점도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시설개선자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설개선 얘기가 아니고 시설개선은 경제진흥과라든가 보건위생과에서 2가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식당에 관련된 전통음식점 이런 지정된 업소말고 그 외에 음식점들이 열악해요. 지정된 음식점인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시에서 제공하는 잔부터 시작해서 일회용 위생용품부터 시작해서 지원용품이 엄청 많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은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에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제진흥과에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제가 요청드리는 게 뭐냐면 맛집을 몇 개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김제 전체가 맛집이 되게끔 노력해 주는 게 보건위생과 근본목적이라고 봐요. 지평선축제 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장금이라든가 또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에 9개 읍면동이 없어지면서 음식부스가 들어와서 일부 성과가 있었고 그게 연계되어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각 실과소가 협업해서 식당들을 키워주면 김제에 맛집 찾아서 오는 손님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평균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그마한 일회용 앞치마 지원부터 시작해서 음식 만드는 교육, 전문가를 불러서 음식교육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김제시에 식품접객업이 1,352개소 되고요.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 깨․친․맛․값 음식점, 안심식당 등 200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외에 지원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번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면 보건위생과는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할 거니까 꼭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몇 몇 어르신들한테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냐고 물어봤어요.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맞을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기는 하는데 아직도 맞는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홍보가 덜 됐다. 홍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보건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은 그래도 동네분들이 같이 맞으러 가자고 하면 그나마 맞으러 나가거든요. 읍면동이나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없다 보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고 맞을 생각도 없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경로당 다닐 때보면,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가 3만 8,000명 정도 되고요. 현재 2만 5,000명 65%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접종하고 있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주 3⁓4회 정도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지소도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관한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미진한부분은 찾아서 더 홍보해서,

○위원 주상현
12월까지 목표를 몇 % 잡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내년 4월까지인데 65% 접종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목표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는 80% 이상 맞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75% 접종 완료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많이 부족하니까, 큰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자그마한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소한 거에 신경을 써주면 건강권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열심히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대란 잘 알고 계시죠? 관내에 의료기관이 병원 13개소, 의원 52개소, 보건지소 14개소 있는데 의료 이런 난리에 있어서 김제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추석의 경우에서나 쭉 했을 때에.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 인력을 보면,

○위원 황배연
추석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추석 때는 비상 (보건)의료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 52개소인데 요일별로 지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특별한문제 없이 진료는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역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공중보건의가 일반의는 7명이고 한방의,

○위원 황배연
한방 빼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반 7명인데요.

○위원 황배연
공중보건의가 파견간 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광주로 1명 파견 나가 있고 6명 중에 1명은 보건소에 있고 5명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보건소로 중증환자들 신고가 들어오고 응급실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접수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금은 응급시스템이 갖춰있어서 보건소까지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 보건소에 신고나 접수는 없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황배연
응급실을 못 찾아서 사망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황배연
의료재단에서는 김제시는 별 문제점이 없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에는 향후 전망을 볼 때 사태가 길어질 것 같아. 보건소로 신고는 안 하지만 개인들이 누구를 통해서라든가 중증환자들은 가고 있는데 실제로 신고는 않죠. 보건소는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 할 것이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중증환자들이 병원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년 6월까지도 예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를, 우리 관내는 없지만 이런 대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수립해서 차질없도록, 앞으로 분명히 문제됩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65세 이상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을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코로나 예방접종 실적도 감사 끝나면 자료를 바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김제시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임길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위원 김주택
마이크에 대고 크게, 그래요.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보건소장 임길순
생명을 보호하는데,

○위원 김주택
그렇죠.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보건소장 임길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보건소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2023년도 김제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김제시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전보다 떨어졌어요. 이런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료․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검토해 봐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시민의 의견이니까, 또 하나 시민 안전에 대한 신종전염병에 대한 사회안전분야에 대한 조사 수치가 2023년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나왔어요.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 시 2023년 김제시 사회조사서를 보면 김제시민이 신종질병, 신종질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하다 16.3%, 불안하다 55.6%에요. 이 부분이 왜 문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전염병에 대한 사회안전분야 수치가 2021년도에 64.6%에서 2023년도에는 17.4%로 떨어져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신종전염병에 대한 김제시 대응방법이 안전하냐? 불안하냐 했을 때 이 수치를 보고 소장님은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길순
그전에는 경로당이나 그런 쪽에 가서 건강․안전이나 예방 쪽 사업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단정적인 수치가 2023년도 결과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4년부터는 코로나 이전단계로 회복하려고 경로당이나 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를 방문해서 예방이나 아니면 예방수칙이나 신종감염병에 대한 수칙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소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그때는 어떤 부분을 서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더 힘들어야 해요. 앞으로 기후변화나 사회변화 속에서 신종전염병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측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국가도 똑같이 안 해야죠. 국가는 18%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면 국가의 정책하고 우리 시 정책은 반대로 가는 입장이잖아요. 아까 보건소죠.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나오셔서 이런 안전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건소, 각 직원분들과 과장님이 상의해서 앞으로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책이랄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괄 지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길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보건위생과에 대해서는 무허가 제조 식품 판매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 제조가공이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에 영업등록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들을 제조․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식품 제조․가공 등록이 117개소가 즉석 판매 제조․가공 등록이 240건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등록을 안 하면 시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파악할 수 없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주택
우리가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처벌 등이 있나요? 행정적으로나,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불법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1차 계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식품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니 만큼 원재료,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 안전성과 위생관리 여부를 잘 파악하시고 무허가 제품들이 있는 부분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자료를 보니까 생물테러 개인보호구(공기흡입구)를 1대 구입했어요. 360만원 정도인데 1대만 구입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생물테러 발생 시 원인 규명하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소 요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보호복하고 방독면을 구입했고요. 생물테러를 했을 경우에는 안전재난과 주관으로 해서 인력․장비를 지원받아서 생물테러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생물테러에 관련되는 보호장비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2세트 보건소에,

○위원 김주택
북한에 오물풍선 살포 등 생물테러 발생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 대구 인근 진안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응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제시도 진안이 인근이잖아요. 생물테러에 대한 발생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응해야 되거든요. 김제시는 공무원 1명만 쓰고 그런 대응을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난 주에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관련기관, 직원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모의훈련 비슷하게 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날 우리 시에서 참여한 분들이 몇 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위원 김주택
아니 김제시에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소,

○위원 김주택
1명?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아니요. 보건소 관련 직원들,

○위원 김주택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삼백 몇 십만원 밖에 안 돼요. 직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잖아요. 향후 어떤 일들을 축적해야 할 장비이니까, 그러면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도 방호장비죠. 그것을 착용하고 착용법을 숙지해야 시민들에게 요령도 알려주고 착용방법도 알려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어차피 생물테러에 대한 바이러스나 오물살포의 문제성이 대두됐으니까 행동 숙지 요령에 관계되는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이랄지 경로당에 비치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비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자료에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비치하는 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중보건의가 보건위생과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최승선
현황이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김제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일반의 7명, 한의사․치과해서 9명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공중보건의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최승선
그러면 모자라지 않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전체적으로 도에서 공중보건의를 조정해서 각 지자체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대에 나오는 총수를 보면 남녀비율이 50 대 50이고 남자 중에서도 군의관에 가고 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보건지소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의료대란하고 관련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시에서 1명이 광주로 파견나가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1명?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의료대란이 지속된다면 공중보건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공중보건의가 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요일별로 돌아가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석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 됐잖아요. 2020년도에 우석병원 등급이 E가 나와서 취소되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우석병원이 2021년도 4월달에 지정됐고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는 B등급을 받았고 2023년도 평가기준에서 C등급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 최승선
잘 계도하세요. D등급 받아서 취소되어서 시에서 안 도와준다고 그런 소리하고 다니지 않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3년간 평가해서 C등급이 3년 연속 나왔을 때에는 취소되는데요. 올해 12월 달에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상향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야지. 처음에 취소될 때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시에서 안 도와줘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안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관리 잘하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때 그랬잖아요. 원장님이 그러고 다녔는데. 관리를 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 많으세요.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23년에서 2024년이니까 이용자 수 올라온 게 2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진료 현황이요?

○위원 문순자
예, 72페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2023년도,

○위원 문순자
이용한 진료 인원이 5,000명이 조금 넘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100명 이상 되는데 성덕 보건지소는 1년에 진료인원 22명밖에 안 돼요. 그쪽은 이용률이 저조한 건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김제가 인구소멸지역이고 성덕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나 노령화 또 인구가 감소되고 접근성도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성덕은 남포하고 성덕 2군데를 운영했는데 주로 남포에서 했는데 남포가 시설이 노후화되고 균열되어서 거기에서 진료를 안하다 보니까 성덕의 진료인원이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용 환자가 없다는 것은 그 지역분들이 건강하다든지 아니면 시내권으로 나온다든지 둘 중 하나일 거 같아요. 다른 면단위 보건지소는 그래도 이용하시는 환자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성덕면이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작년에도,

○위원 문순자
계속 이용 환자들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 계시는 직원들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지소가 진료 외에 건강증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환절기가 되니까 기관지질환 환자들이 많잖아요. 독감도 있고 폐렴도 있고 코로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독감환자가 주위에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 코로나 발병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코로나가 법적 전염병이 아니고 그래서 카운트를 세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문순자
수치가 안 나오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문순자
독감 예방접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니까 감기에 걸려도 힘들게 하는 것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하든지 권장해서라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김제시는 고령환자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폐렴으로 많이 가세요. 폐렴에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없을 때에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폐에 물이 차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김제시에 폐렴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폐렴환자 수도, 질병관리시스템이라고 항상 등록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거기에서 발췌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잖아요. 이럴 때보면 가축도 질병이 많은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질병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환자가 김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보건소 이전은 재래시장 쭉 해 놓으셨어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상인들이 저한테 민원을 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뒤에 보면 신종감염병 확산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이거는 보건소가 재래시장에 존치했을 경우에 방안을 어떻게 갈 것이냐고 시정질문 했었던 거예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 책자에 말씀해 놓으신 것은 그냥 재래시장의 존치라는 표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답변을 해 놓으신 거야. 잘못된 답변을 하셨다. 시정질문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시정질문 안에 신종감염병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만 해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정질문 내용에 이러한 답변이, 공식적으로 책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은 하면 안 된다. 아셨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나중에 결과를 다시 한번 또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밑에 다시 설명을 넣어 주시기 바라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결과조치 할 때, 책자 발행할 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37페이지를 보면 감시원들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위생감시원, 시니어위생감시원, 전담관리원, 위생감시원, 이들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혹시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서를 갖고 계신가요? 팀장님이나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1년 동안에 감시원, 전담관리원, 전체적으로 만약에 황영상 외에 4명이라면 개개인별로 이들의, 일단 먼저 조건이 뭐예요? 감시원으로 그다음에 전담관리원으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기본적인 것은 이쪽 관련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고 활동이 가능한 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에 한해서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 이정자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교육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들이 어떠한 자격요건으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최정애 외 3명 해서 돈이 나갔잖아요. 개개인별로 3명이면 3명이 활동했던 날짜, 지급했던 금액,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담관리원으로 위촉하게 된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전체 다 나왔을 거라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위원 이정자
저한테 들어온 저기가 있어서 제가 미리 받아봤어야 하는데 아프다는 이유로 미리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못 할 것 같고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행감 전에 제가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그것 한번 해 주시고, 응급의료가 우석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최승선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본인이 비서실장 하실 때 문제를 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최승선 의원님이 많이 염려한 것도 알고 있고 단톡방에 올린 것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다른 사람을 모시고 응급실을 가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실제 응급실을,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응급실을 가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김제시가 시민들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응급실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이 우리 김제는 우석병원밖에 없어요. 부안군은 응급실이 2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하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아요. 개선할 점이 참 많더라. 제가 응급실을 갔을 때에도 불친절함, 환자는 아파서 갔는데 아파서 간 환자는 그들이 불퉁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불친절하게 되면 기분 나빠요. 저조차도 속이 상하더라고. 아픈 환자인데, 그래서 개선할 점도 많더라. 재정현황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입원하면서 쭉 지켜봤을 때 청결문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 김제시가 우석병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돈이에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것들을 개선해 주셔라. 병실 운영에 대한 것은 병원의 체계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응급실은 친절하신 분은 친절해요. 그동안 제가 갔을 때에는 불친절함을 못 느꼈어요. 제가 다른 분을 모시고 갔을 때에는 친절했거든요. 제가 시의원인지 그분들은 알지 못하고. 제가 아파서 갔을 때에는 그분들한테 불친절함을 당했어요. 이래서 불친절함을 얘기하는 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때 당시 비용은 지금도 기억하지만 기본이 3억 4,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책을 보니까 3억 2,700만원이 나가네요. 기금이 나가고 국비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고 C등급이기 때문에 2023년도, 2024년도에 몇 등급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3억 4,000만원 기준을 맞춰주셔라. 이 부분은 챙겨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환자요?

○위원 양운엽
예.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법적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를 안 세고 있는 상황이라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정확한 환자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후유증 사례가 신고된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후유증 사례는 있고요. 전체적으로 해결됐고 1명이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왔다고 해서 민원제기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저 본인도 그러지만 주위에서 듣는 얘기가 코로나 환자들이 미각․후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서요. 미각․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가 해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또 특별하게 이상이 있어서 마비가 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있다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 양운엽
보건소가 그리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나요? 왜냐하면 위치가 시장통에 있다 보니까 원래 청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는 않잖아요. 내부도 그렇게 바람이 소통이 안 되고 위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소가 2008년도에 이쪽으로 이전해 왔고요. 그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73억원 정도 국비예산을 받아서 해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전하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주변환경이 안 좋다고 이전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 양운엽
보건소가 방역의 최일선이잖아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응급실을 추진하면서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각 지자체의 응급의료 체계가 위급함에 따라서 최고 15억원, 10억원, 7억원으로 지자체마다 금액들이 다 달랐어요. 군지역도 5억원, 7억원을 지원했으니까, 실제적으로 금액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자고 자신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워낙 이용자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용하면서 자신이 없어졌어요. 현재 지원하는 금액으로도 충분하겠구나.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병원장님 스타일이 친절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퉁퉁하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본인의 이익이 창출되면 그나마 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급실에 관한 개선은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가 오지 않아요. 응급의학과 출신들이 김제로 오지 않는다고. 저도 답답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김제에 올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인정해요. 돈을 더 주면 오겠죠. 공공 심야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어요. 제 앞에 간 사람이 있었고 제가 다급해서 갔는데 관리를 하셔라.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관리를 하시라고 했어요. 운영시스템이 카드면 그 시간에 카드는 긁어지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현금은 어때요? 현금은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에 쓰는 거예요.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매출금액에 대해서 그 시간대에, 공공 심야약국에 대해서 6,000만원 지원하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7,000만원?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공공심야 약국이 온누리약국이 하고 있고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고있는데 하루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고,

○위원 이정자
15명에서 20명이 카드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현금하고 카드해서,

○위원 이정자
현금 수요가 많습니다. 현금쓰는 인원이 더 많다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그 부분도 체크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응급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김제는 우석병원밖에 조건이 되는 병원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시설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환자 분류, 음압 격리 병실, 일반 격리 병실, 검사실, 처치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단 우석병원밖에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조건을 맞추면 응급실은 변경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현실적인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응급실이라 그래요. 이건 야간 응급실에요. 야간 응급실이면 몇 시에서 몇 시 근무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김주택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정규시간까지는 응급실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운영해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차액을 주는 거지. 병원 운영하는 돈까지 우리가 줘요?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라고 돈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운영해. 우리는 응급을 요하는 시간이 김제에서 문 여는 응급실이 야간에 없으니까 야간 응급실을 하라고 돈 주는 것 맞죠? 과장님!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면서 여기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야간 응급실 그다음에 공휴일 응급실, 시민들의 공백기간에 운영해 달라고 주는 돈이야. 평상시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돈을 줘요? 아니잖아요. 낮에는 다른 병원들도 운영하는데, 응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손이 조금 찢어져 버려서 빨간약 바르는 것도 응급이에요? 아니잖아요. 시민이 어떤 안전상의 시급을 요하고 굉장히 중요할 때 응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응급장비가 있다고 해서 응급실을 정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주택
야간에 운영할 의사가 거기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말씀하신 그 부분을 대 보세요. 거기에 관련된 과에 의사들이 다 있나. 그리고 시민들한테 여쭤보세요. 야간에 가서 그 의사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돈 삼억 몇 천만원 줘서 다 대기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도 김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제안했고 그러면 이 병원도 거기에 발맞춰서 응급을 요하는 기계를 준비하든지 의사를 준비하든지 해서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운영하는데 간호사, 의사, 보조에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야간에 6시 이후부터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까지 출근하기 전까지가 응급실에서 해야 할 임무에요. 그런데 그 행위가 다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공공 심야약국보다 못해. 공공 심야약국의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효과적으로 같이 상생의 효과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평선 새마루에 엊그제 의원님들이 현장실사를 갔어요. 공통적인 얘기가 거기가 하천부지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불편한 해충들이 야간에 많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방역도 하지만 물론 시에서 방역은 했어요. 더 확대해서 방역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확대 방역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주택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새마루에 대해서 약 70억원 정도 시비를 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각 실과소가 미미한 것이지만 같이 연계해서 살려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방역은 2개반, 4명으로 해서 신속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새마루는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나가서 방역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방역이 필요한 부분은 방역기를 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각종 방법을 강구해서 불편없이 새마루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공존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저도 몇 가지만 2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어요. 위원회가 3가지가 있는데 향토음식심의위원회나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7일간 했다고 했어요. 재지정에 관한 것을 했어. 어떻게 서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음식점은 직접 가서 맛도 봐야 되고 청결도 봐야 되고 가격도 점검해야 되고 현장을 나가서 살펴봐야 맞는 거지 어떻게 이런 것을 서면으로 재지정한다고 그것도 7일간씩, 7일간 하려면 하루 몇 시간만 현장을 방문해도 알것인데 지평선 깨친맛값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값도 적정한 음식점을 1% 내로 지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6곳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지정 조건에 맞춰서 지정해서 인센티브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음식점도 마찬가지에요. 재지정하는데 서면심의로 되어 있어. 향토음식점은 뭐예요? 향토음식점도 선정 기준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지 모르겠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심의위원회는 심의하기 전에 향토음식점이나 깨친맛값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85점 이상이면 이상이 없고 85점 이하이면 재지정되어서 심의하는 것인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음식점은 특수하잖아요. 서류상으로 심의할 수 있냐 이거죠. 음식이라는 것은 가서 아무튼 청결함도 살펴봐야 하고 그러잖아. 서면으로 했어. 그러면 7일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료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것, 점검표에 기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 보고서를 심의위원들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사항으로 서면으로 심의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심의위원들에게 결과만 보고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담담이 나가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전에는 현장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류 가지고 평가했거든요. 여기는 결과만 갖다가 심의위원들한테 한 거라서 서면심의 했어도 수당도 안 나가고 그랬고 만요. 결과만 그냥 보고 사인만 한 폭이고만. 이것은 개선해 주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일반 서류심의하고 다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줘야,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가격도 적정하게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지. 서류로 할 것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이 70만 2,000원이죠. 이자발생액이 947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조성하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식품접객업소 단속 나가서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과태료나 과징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없네? 이것으로 사업을 하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랑 같이 해서 사업을 하시는 고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해서 3억원 정도는 정기예금을 넣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각종 위생업소 물품을 구입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식품식흥기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3억원을 정기예탁해서 운영하시는 거에 감사드려요. 다른 과는 예산이 많아도 보통예금에 넣어서, 이자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3억원 정도를 3.05%로 해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과태료․과징금이 안 나왔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취약계층 경로당 방문 건강검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오억 얼마됩니까? 5억 4,20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황배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인건비 들어가는 금액이 70% 정도는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허약노인 철분제․영양제 지급은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황배연
그분들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나? 영양제 지급하고 철분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철분․영양제는 빈혈검사를 관리대상자 중에서 검사를 실시해서 빈혈수치 정상수치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철분제․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주로 경로당을 방문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취약계층으로,

○위원 황배연
취약계층이면 가정을 방문해요? 경로당을 방문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경로당을 방문해서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고요.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대상자를 발견해서 그분들한테 검사를 해서 정상수치 이하인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가정방문은 전화로 문의가 와서 방문하고 그럽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대상을 파악해서 저소득층 내지 이렇게 되면 방문하고 그분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1 대 1 가정방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사람들 발견을 하면 1차적인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2차로 병원에 안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실적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연중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국비 매칭이라고 보는데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경로당도 1년이면 4⁓5번은 방문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미리 연락하고 갑니까? 사람을 모여달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사전에 스케쥴은 잡혀 있기 때문에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사전에 이․통장님들한테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인회 회장님께 연락한 적도 있고 경로당은 경로당을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검사를 하러 간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해 3개월 후, 4개월 후에 가게 될 때 미리 주지는 해요. 몇 개월 후에 분기에 오겠다. 그 전에 하게 되고 그러면 혈압․혈당․빈혈․콜레스테롤 이런 검사도 하고 구강검진도 치위생사가 나가니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몇 분이 가세요? 보건소 인력이 갑니까? 별도 전문의사가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한방에서 나갈 때에는 한의사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치과진료도 할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동행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을 추진하면서 실익이 있다. 일부는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노인층이나 보면 아침에 월요일 날 병원을 보면 줄을 서 있어요. 거기에 가서 치료받고 뭐 하거든. 어디나 마찬가지로, 국비가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이 대상자 누구 누구 있구나 해서 적어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만 하세요. 경로당 방문하면 농가나 바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황배연
없으면 한 두 사람만 만나고 오죠. 예산이 5억 4,200만원이 드는데 보건소장님! 내가 볼 때에는 치매재활과에서도 치매교실을 운영하고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더라고. 건강증진과에서 방문해서 치매도 조사할 수 있는데 별도로 치매도 운영하고 장애인 맞춤형 방문도 있더라고.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다 국비 매칭이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 매칭을 해서 한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비 3억 2,100만원이 들어가면 여기에 종합적으로 그런 품목을 넣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업무를 쭉 보니까 주민복지과 치매 그것도 자살예방 여러 가지 다 얽혀 있어. 그 내용이 뭐냐? 방문해. 그래서 물어봐.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더라.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부서하고 이쪽에서 어느 항목을 하면 그쪽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보면 데이터 들어가서 보면 다 중복되어 있어요.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매칭이 1억 7,200만원이 오더라고. 이것을 활용해서 시비가 3억 2,100만원이 들어가면 우리 시비로만 운영하는 그런 독거노인 자살예방 이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쪽에서 다 한다든가 그쪽에서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검토하셔라.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지부에서도 어떤 사업에 있어서 연계사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증진에서 방문을 나갔을 때 치매 관련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이 치매검사까지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치매안심센터에 연계해 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치매검사를 했다 이렇게 연계하고 있어서 차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 말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활용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을 줄여라 그 뜻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강보건사업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보니까 초등학교 검산하고 백석초 2개 하시는데 해마다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거기는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교는,

○위원 최승선
두 학교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다른 학교는 없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다른 학교는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초중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보건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병원비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병원비가요?

○위원 최승선
예, 이런 검사해 주고 이런 지원하는 거 우리 김제시는 청소년 숫자가 별로 없잖아요. 초등학생이 우선 대상이 됐든 초중이 됐든 확대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위원님이 저번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병원에 가서 의료진료를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물어봤더니 예산집행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같이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교육청에 있는 예산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교육청에서 그 규정을 수정할 계획은 없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거까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만일 그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으로 보호자한테 동의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도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있다고 하면 굳이 굳이 중복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규정이 그렇다면 좀 개정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건 교육청이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검토해 주셔서 좋네요. 그리고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원 예산이 5억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어떻게 잘 돌아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단점에다가 써놨고만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현재까지 분만을 6명 했고요. 그중에 다문화가 5명, 김제시민이 1명 해서,

○위원 최승선
6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6명 분만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틀렸네요? 여기는 10명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작년부터 한 것 토탈이고요.

○위원 최승선
토탈?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23년, 24년 토탈이 10명이었고 올해가 6명입니다.

○위원 최승선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다고 여기에 써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잘 돌아간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분만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관내에서 분만하면 산후조리비로 100만원을 지원하려고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아한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최승선
보니까 김제 이용률은 좀 있어요. 진찰이나 진료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분만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도 그걸 산모들한테도 질문해 봤는데 대부분 산후조리원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전주병원이나 인근 병원에서 여기에서 산전 진찰을 받고 분만을 하러 전주나 익산으로 갈 경우에는 받아주지 않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 진찰을 6개월, 7개월까지는 관내에서 받다가 그 후에 내가 분만할 곳으로 병원을 옮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아기를 분만해야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고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대책으로 산후조리비를,

○위원 최승선
다른 지역도 조리원 이용료가 공짜는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도 연계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냥 공짜로 해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갔더니 풀 150베드를 가지고 풀가동을 해도 연간 3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운영비는 시에서 그냥,

○위원 최승선
지원해 줘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에 150명이 풀가동이 될지도 약간 의문스럽고요. 현재 전문의나 이런 경우 연계할 가능성도,

○위원 최승선
일반병원 산부인과들도 조리원이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현재 김제는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른 지역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다른 데는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데는 그럼 적자내고 조리원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보니까 거기는 적자는 아니어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모이니까요.

○위원 최승선
그것도 고민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그쪽을 잘은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너무 낮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계가 거의 안 되면 산부인과만 있으면 뭐해요, 그러잖아요? 어차피 5억원이 들어가는데 지원이 나가잖아요. 3억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캐시워크하고 워크온하고 모바일 관련해서 김제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모바일 헬스케어 경우에는 저희가 70명으로 한정해서 워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요. 워크온,

○위원 주상현
그거 말고 캐시워크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캐시워크는 아니고요. 워크온으로 해서 워크온 앱을 이용한 건 한달씩 미션을 하는데 보통 참여가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8,000명 돼요? 캐시워크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가 떨어지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는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높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낮은 거 같은데, 댓글 이런 거 보니까. 결론이 그래서 안 하시는 거고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니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돈을,

○위원 주상현
하시긴 하시는 거 같은데 댓글이라든가 상품 주고 열심히 해서 하긴 하시는 거 같아요. 선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핸드폰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활용도가 적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워크온은 어떻게 돼요? 김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 캐시워크하고 워크온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캐시워크는 저희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캐시워크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캐시워크가 아니고 워크온입니다. 워크온 앱을,

○위원 주상현
앱을 써서 여기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게 워크온입니다.

○위원 주상현
캐시워크는 그냥 이걸로만 해서 응모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렵고요.

○위원 주상현
그래도 김제에 응모하고 이런 분들 나오지 않아요? 파악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캐시워크에 들어가면 여기 김제시 건강증진과에서 이것저것 행사를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워크온을 올려놓은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 주상현
아, 워크온.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워크온.

○위원 주상현
캐시워크는 아예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응모하고 이벤트하고 이런 기능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캐시워크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전혀 협의가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며칠 전에 주변 사람들을 확인해 봤는데 거의 다 캐시워크를 많이 쓰더라고요. 접근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많이 쓰는 걸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주변 분들한테 확인했었는데 캐시워크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저희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활용도가 높은 걸 찾아서 시민들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건강증진과가 활성화돼서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직원들이 고생도 많으시고 저는 잘하는 걸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건강백서 체조 있잖아요. 그게 몇 개소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올해 120개소 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희망하는 경로당도 있긴 있는 거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서 120개소를 유지하려고는 하는데 시 예산도 줄었고 도 예산도 줄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개소수는 그대로 하고 횟수를 줄여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농촌의 일이 끝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이 사업이 좋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희망하는 경로당도 더 있는 거 같고 이 플러스사업을 제가 생각에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 문제도 있을 거 같고 고민이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어르신들이나 애들 영양플러스 관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출생자 수는 얼마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현재 288명인 걸로 집계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전년보다 좀 늘었을까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작년에 294명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6명 정도 적게 출산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을 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이때뿐인 거 같아요. 이때만 조금 늘었다가 일정 부분 학교나 다른 걸로 하면 다른 데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건강증진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부족한지를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 해남이 이렇게 하다가 7년 전에 우수사례를 했다가 지금은 실패사례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어르신들 건강관리하는 IOT기반 AI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혹시 영상통화는 안 되나요? 영상통화를 해서 혼자 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하고 통화했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이다고 들은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기계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서비스를 대체해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영상통화로 관리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전수관
예, 여기 보면 “아리야”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아리야,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하면 전화 걸면서 어차피 그 기능은 될 거예요. 된다고 하면 그렇게 통화라도 하고 멀리 있는 자식들하고도 하고 불편하신 분들이 그랬을 때 아마 건강관리가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걸 못 쓰더라고요. 그 부분도 업체에 얘기해 보셔서 앱 개발해서 다양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산후조리원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분만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김제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제안도 꾸준히 했었고 분만실이 없어졌을 때 이원택 의원님 사무실에 민원인이 수없이 왔습니다. 산모가 왔었고 시민들이 오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원택 의원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분만실을 유치했어요. 그리고 분만실 유치하면서 분명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얘기했었고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김제시가 너무 미온적이었어요. 정읍과 남원에 뺏겼잖아요. 김제시는 김제와 부안을 토대로 해서 분만실 운영을 하겠다고 아까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보고하신다고 했죠, 최승선 위원님한테? 이제 일 잘하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 일 잘하시는 팀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분만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요즘 대한민국이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삼고 있고 출생아들에 대해서 출생아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출생아 정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가 산후조리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축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병원에 그때 미래와산부인과도 있고 그옆에 한사랑산부인과도 있잖아요. 미래와산부인과도 할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협의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들이 중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영하려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뭔가가 필요한데 본인들의 투자개념, 이익의 개념 우선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서로 타협점이 안 맞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우리 김제시의 현 상황을 놓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출생할 수 있는 분만실 운영이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만 돼도 타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하러 김제로 옵니다. 운영만 잘되면 오게 되어있어요. 정말 내가 산후조리를 대접받는 기분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 와요. 전주에서 안 올 거 같습니까? 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분명히 고민해 보고 보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하셔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퇴직 언제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3년 남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못 나갑니다. 이거 보고하실 때까지 못 나가요. 아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적극 해주셔야 돼요. 꼭 대책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149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23년 11월 6일날에도 김옥자 외 4명인데 58만원, 24년 3월 8일에도 4명인데 156만원 금액이 달라서 이게 왜 이렇게 상이할 수 있을까? 8월 7일과 9월 6일, 7월 10일과 금액이 상이해요.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뭔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3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활동 횟수에 비례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여서 그렇고요.

○위원 이정자
횟수예요? 시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시간입니다. 시간에 횟수입니다.

○위원 이정자
시간과 횟수?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시간이 1시간당 얼마 딱 정해져 있네요.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4시간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위원 이정자
4시간 이상이면 얼마, 4시간 이상을 한 횟수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팀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이 보고하면 팀장님, 담당 없어요?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몰라? 자료가 없어? 이게 작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다 해서 보고로 알려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2023년 11월에 금액이 적은 것은 마지막 예산이 남은 만큼만 활동하기 때문에 11월 정도는 작게,

○위원 이정자
좋아요. 이게 금액이 얼만지, 횟수가 얼만지 이들이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자격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기관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접수해서,

○위원 이정자
어느 기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기관은 사회단체입니다. 본인이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회단체기관에서,

○위원 이정자
사회단체 보건소에서 요구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위원 이정자
공고를 띄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이거 절차 저기에 대해서 위촉하게 된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다 자료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미리 자료를 받아서 행감 때 활용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내일까지 해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금연활동에 금연지도원들의 어떤 민원이 있어서 출동한다고 해서 어떠한 민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김제시에도 금연을 함으로 인해서 김제시민들의 건강이 좀 더 찾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활동비 지급을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금연지도 활동에도 금연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수가 금연자들이 나타나요. 최승선 위원님이 자꾸 웃어서 내가 말을 못 하겠네. 금연자가 아닌가 봐요. 아무튼 금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 일단 줘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교롭게 저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흡연인구 줄이기, 청소년 대상 흡연 조기차단 등 계몽활동에 그쳐서 사실 금연활동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예산 대비 효과가 저조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니까 지도점검을 하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지도점검 내용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금연구역, 금연공원, 금연거리, 금연을 해야 하는 업소 그런 쪽을 주로 방문해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보면 시내버스 타는 구간 같은 데도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주택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금연에 대한 김제시에서 표지판 하나 제대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단속은 매일 거기 앉아서 한정된 인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표지판도 붙이면 안 돼. 하다못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금연구역입니다. 나쁜 사례 같은 거랄지 코팅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쉽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처벌같은 걸 하는데 처벌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2020년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강제조항이 없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미납처리로 계속돼서 결국은 담당자가 지급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지금은 거의 계도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보니까 23년도에 525명 등록해서 3,456회를 상담했고 교육을 2만 4,000명 했고 캠페인을 1만 9,000명 했어요. 그러면 이 숫자만 보더라도 지도점검을 1만 4,000명 했고 우리 김제시 인구 8만명 잡고 한 6만명을 했어요. 이 숫자로? 또 24년도에도 487명이 등록해서 많이 줄었는데 2,900회 실시해서 2만 3,000명, 1만 1,000명, 1만명 해마다 한 5만명 가까이 하는데 어떤 실적이 있어요? 예산도 2억 6,700만원, 2억 5,900만원 정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적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원광대학교에서,

○위원 김주택
아니, 수치상으로. 저희가 그것도 이렇게 홍보했으면 금연 인구가 몇 명이고 또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하고 금연할 때 제공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몇 명이 금연을 했는가. 그리고 교육대상자들이 연이어서 계속했는데 잠깐 그때 끊었다가 다시 피었다, 피는 이유라도 검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대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현재 흡연율도 높은데 금연 시도율도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걸로 잠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도 금연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정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지방세를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금연율 어떤 것이 맞아요? 담배를 피는 율이 떨어지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담배소비세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율이 더 높아진 거 아니에요? 흡연예방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금연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연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수치상으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금연에 대한 교육하고 운동하고 해도 성공률이 5%밖에 안 돼요. 이게 전세계적인 통계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생각의 차이로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22년도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4주 6개월입니다. 금연 성공률이 11.1%에서 61.2%로 서비스별 성공률 차이는 있지만 평균 34%까지 높인 예가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공단에서 실시한 거예요. 지원하는 금연치료 전문의약품 지원프로그램으로 실시한 거예요. 그 내용은 유명한 화이자제약에 챔픽스가 있어요. 이건 저희 뇌에서 영항을 줘서 흡연을 못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의 약품이었는데 실적을 보면 그로 인해서 금연이 수치상 높아진 예예요. 조사를 해보면 15년도에 금연치료사업이 국가에서 실시한 거예요. 당시에 사용된 예산이 1,475억원이었어요. 매년 지원예산이 꾸준히 감소하게 돼요. 21년도에 1,200억원, 23년도에 1,139억원 올해 약 1,000억원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이나 우리 제약회사에서 노코틴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팔게 되거든요. 국가가 지원하는 치료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는 우리 김제시도 금연 정책에 홍보나 교육, 상담,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전문의약품을 통해서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실시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저희들은 와서 기존에 있던 패치나 붙이고 금연해라, 사탕이나 주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거슬리려나 모르겠지만 아까 그런 수치상의 금연 효과가 있는 부분도 만약에 보건소에서 실시를 못 한다면 연계해서 알려줄 필요성도 있잖아요. 이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서에 보고를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지금 의료기관으로 연계는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도 가능할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여기에 보면 출산축하용품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문순자
올해 24년도가 152쪽에 나와 있는데 월별로 액수가 지급액이 다 틀리네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등록한 출생아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이,

○위원 문순자
그럼 1회에 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출산용품이요? 1회입니다.

○위원 문순자
보니까 달달이 계속 있어요. 약간씩 다른데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이 23년, 24년 보면 23년보다 24년이 대상자가 많아요. 그리고 액수도 많은데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에 보면 대상자가 23년도는 대상자가 791명인데 출산축하용품은 379명, 24년에는 대상자는 많은데 출산축하용품을 받아간 분은 그전보다도 적어요, 예산은 똑같은데. 비율이 약간,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출산장려금은 사회 분할로 하니까 올해여도 2023년에 1년이 도래되면 2024년에도 지급을 하니까 당연히 대상자가 4년간이니까 21년부터 지급한 사람이 오는 거고요. 축하용품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도 안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이 있어서 숫자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일단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173쪽에 출산축하용품은 그래요. 출산하고도 안 받아가잖아. 그래도 379명에 1억 3,500만원이고 274명에 1억 3,500만원이라는 건 총사업비를 여기다 기재해 놨는가요? 숫자가 다르면 우리가 1회에 얼마 지원하죠? 20만원이던가요? 얼마 지원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 마더박스 같은 경우에는 임신 30주 이상부터 받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구입해 놓습니다. 출산한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30주부터 하니까 그전에 사서 넘어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 숫자하고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거는 총예산인 거 같아요. 사업예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숫자가 달라도 예산은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가, 저는 장려금은 이해했어요. 어차피 이건 분할로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출산축하용품도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통계청 발표결과가 2019년에서 2023년 매년 평균 약 600명씩 감소한다고 해요. 우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다고 했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9년 대비 23년에 409명으로 출생률이 증가됐다고 했거든. 그래서 38%의 증가율이 보였다고 했는데 지금 2023년에 409명이 출생했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올해는 409명 대비 2023년 현재까지는 출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현재 288명이고 작년 대비 이 시기에 294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 시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409명은 맞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신뢰있는 자료일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현재가 288명?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봐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줄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대폭으로 출생아 수가 늘다가 지금 줄었어요. 제가 보면 우리가 14개 시군 중에서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제일 많이 지원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여러 가지 축하용품도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도 전라북도가 급격하게 인구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파격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을 우리도 같이 홍보해서 조금 더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출생이나 초고령화로 지역 소멸위기가 계속 닥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늘어나진 않지.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요인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생아가 늘어나도 인구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러한 지원이 많고 앞으로 도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같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재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65세 이하 젊은 분들도 치매환자가 많더라고요. 김제시에서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치매재활과에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이라고 해서 각 마을마다 방문해서 검진하고 있고요. 현재 김제시 65세 미만 치매환자는 18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환자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주상현
많네요. 중증환자분도 있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 경증환자가 한 76% 정도 되고요. 중증환자는 한 3%?

○위원 주상현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한참 경제활동할 나이고 저기할 나인데 이걸 접해보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초기 때 잡으면 그래도 낫다면서요.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특히나 시골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몸을 쓰시기 때문에 치매가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특히 농업분야에 계시는 치매환자를 발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거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희 조례제정에 의해서 내년에 검진비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검진으로서는 발굴이 힘들고 의료비 지원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돼서,

○위원 주상현
그래요? 그리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치매환자를 발굴하는데 일단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오잖아요. 이장님을 통해서 젊은 분들도 한번 치매검사를 하도록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을 빨리해서 그분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예방하는 차원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5세 미만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180명이라고 했는데 19명입니다.

○위원 주상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치매재활과니까 치매에 대해서만 얘기해야겠네요. 치매환자의 실종예방도 중요한 거 같아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3,161명입니다.

○위원 황배연
상당히 많네요. 우리 김제시에 치매실종자가 혹시 있습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12명이 실종됐었는데 전부 찾아서,

○위원 황배연
찾았고만. 우리가 치매환자 실종자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서 감지기인가 그걸 하고 있죠? 그게 무슨 감지기입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배회감지기입니다.

○위원 황배연
배회감지기로 인해서 실종예방자를 가족과 연계해서 할 수 있고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황배연
배회감지기 기계가 충전 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삼천 몇명에 대해서 배회감지기를 손목에나 이런 데 다 했습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건 아니고 신청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또 스마트태그를 구입해서,

○위원 황배연
스마트태그란 것은 충전이나 이런 데가 가족과 연계가 되겠다 그것이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배회감지기는 충전 문제가 있어서 치매환자가 계속 못하기 때문에 스마트태그는 그분이 만약에 실종되고 이동할 때 주변 사람에 남아있어서,

○위원 황배연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고 신고하고 그런 건 없어요.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가족이 하여금 스마트태그 배회감지기를 해서 가족과 그것이 경찰청에 지문과 연관이 다 되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문 등록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등록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도 어머니 연세가 높기 때문에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가족이 신청해줘야 합니다. 아까 3,000명이란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플랜카드를 간혹 서울이나 가다 보면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겠더라고, 어떤 사람을 찾습니다. 실종자가 아니라 치매노인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배회감지기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 예산요청을 스마트태그로 다시 했습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배회감지기는 저희가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스마트태그는 현재 160개 정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위원 황배연
160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신규등록을 할 때 안내합니다. 그런데 실상 44대밖에,

○위원 황배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삼천몇 분 가족들과 연계해서 계획수립을 좀 하세요. 그분들에게 배회감지기 홍보도 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관리해야지. 백몇 명만 한다 하면 나머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가족들한테 홍보를 해줘서 경찰서 지문 관계나 실종이 됐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니까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아까 삼천 몇명 그분들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백몇 명만 했다 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가 갖고 있는데 실종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조기치매 검진하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문순자
시민 대상으로 했을 때 몇 프로 정도나 진행됐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전년도에는 1만명을 했는데 저희 목표가 10월 기준으로 7,904명인데요. 지금 1만명 이상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금은 치매가 연세가 있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나 나이드신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치매가 아니다 하는데 주위에서 보면 치매환자임에도 자기는 부정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조기치매가 필요하고 조기치매를 발견했을 때는 그걸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증으로 갔을 경우에는 환자가 돼서 가족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치매 발굴은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기치매환자 했을 때 얼마나 증가가 됐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치매환자를 인지선별검사하고 한 200명 이쪽저쪽으로 증가는 했는데요. 일차적인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검사하고 난 뒤에 학력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인지 저하가 나오신 분들은 또 진단검사를 하거든요. 올해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해서 691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치매환자로 나오는 게 한 200명이,

○위원 문순자
지금 치매환자임에도 검사를 못 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발굴을 위해서,

○위원 문순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치매는 국가에서 하는 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검진 속에 포함이 되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면 조기검진도 하지만 그분들이 검진해서 치매환자로 확정이 됐을 때는 치매 치료관리도 할거고 조호물품 같은 건 어떤 환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조호물품은 무조건 신규등록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한번이고요. 수급자는 1년에 한번씩 가능한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위원 문순자
그런데 올해 들으니까 이게 사업비가 문제인데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이 확보가 돼야 진행도 되잖아요. 그러면 검진해서 확정됐을 때 거기에 따른 치료비, 조호물품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치매는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직원들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산확보도 거기에다 기준점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저희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현재는 국비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올해 시비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삭감이 됐다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지금 진행형인데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아까 주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치매의 중요성은 너와 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신경쓰셔서 예산확보도 물론이고 모든 검진하는 쪽에도 검토하셔서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문순자 위원님 질문에 의해서 예산삭감이 됐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하시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현재 있는 국비로 하고 추경에 반영을,

○위원 이정자
추경에?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이정자
추경에 반영은 될 거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노력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이정자
그러한 예산들은 확실하게, 왜냐하면 우리 김제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도 적극 협의해 주시고 예산확보하셔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요. 217페이지 보면 하동오투그란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미래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지금 퇴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좀 심각해요. 직원들도 고생 많았고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 걸 알아요. 그러나 이분이 또다시 나와지면 가족들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면 또 심각하거든요.왜냐하면 입주자들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현재도 집 전체 냄새로 인해서 집 출입구까지 전부 테이핑 다 해놓은 거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인지, 치매환자지만 한사람으로 인해서 입주민 전체가 다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다시 한번 대책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입주민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치매환자기 때문에 치매재활과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이분은 보호자가 의무 포기를 했어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사선생님하고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입퇴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위원 이정자
나오겠다고 지금 저렇게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관계고 보호자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니까 마음고생 많으신 줄은 알지만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치매환자 돌봄관리 현황에서 보면 23년대비 24년도 횟수가 쉼터 운영하는 게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뭘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국비예산도 줄어들었고 쉼터를 세 군데 운영했었거든요. 금구 그 환자들을 치매안심센터로 모시고 오고 있어요.

○위원 이정자
아, 그래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네. 우리 직원들이 치매환자는 정말 탁구공처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사업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적이 줄어들어서 파트너 플러스 양성사업 잘 안되나요? 이것도 국비 예산이 줄어서 그런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파트너는 양성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플러스는 이분들이 봉사를 해야 돼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봉사를 한 경우에 플러스로 인정을,

○위원 이정자
파트너는 많이 배출했으나 봉사실적이 적은 거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본인들이 봉사해야 되는데,

○위원 이정자
그렇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 부분들은 파트너 양성을 해놓고도 봉사자들의 실제적인 실적이 적었다는 거잖아요.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도 봉사를 많이 하지만 치매센터에 봉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려움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져요.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 봉사자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치매안심가게 지정수가 생각보다 23년대비 24년도에 가게수 지정이 배로 늘었어요. 6개에서 25개로 늘었네.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지만 가게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서비스도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게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고 가게수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직원들이 가게 관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부탁드려요. 아셨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 대해 치매안심가게 지정을 해놓고 애로사항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정을 받아놓고도 애로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검진관리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치매안심센터에 검진절차에 따라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환자는 3,161명 관리하고,

○위원 최승선
대상자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환자는,

○위원 최승선
3,100명?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환자가 발굴되면 3,161명 중에 의료비 지원은 1,116명 정도 하고 사례관리 286명 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호물품을 주고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조호물품?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최승선
과장님, 치매검사를 할 때 보건소에서 1차하고 2차 1, 2단계까지 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환자 발굴할 때는 2단계까지 하고 협력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주에 한번씩 진단까지,

○위원 최승선
의사 선생님이? 무료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매주 수요일에 한분 오셔요.

○위원 최승선
그러면 치매확정이 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거기서 하고 정확하게 알츠하이머인지 혈관성치매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병원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지원하는 건 8만원 CT,

○위원 최승선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소득 120%?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이하,

○위원 최승선
그래요, 나중에 얘기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치매재활과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인 치매환자분 가족의 어떤 제보는 아니에요. 만나다 보니까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2023년 사회 조사에 의하면 우리 직원분들은 과장님 이하 굉장히 애쓴다고 보는데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검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다가 44.8%, 모른다가 30.5%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활성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홍보가 43.8%, 프로그램 다양화가 24.8%, 여기도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이 22%, 대부분이 치매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를 얘기했어요. 전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매재활과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돼요.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 직원분들 사실 애를 쓰지만 자료로 나타난 거예요. 사회조사서비스 자료에, 참고를 해 주시고 치매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질병입니다. 실종자 발생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조례도 엊그저께 존경하는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치매환자 증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위험한 것이 가출, 배회 실종이잖아요. 그래서 김제시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손목형과 스마트 태그형이 있는데 각각 몇 대가 보급됐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스마트 태그는 44대 보급되어 있고요. 배회감지기는 123대,

○위원 김주택
그 당시에는 이게 좋은 치매환자들한테 유익한 제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목시계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이 가서 보여주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차고 있잖아요. 손에 차고 있지요? 그런데 치매 환자가 이걸 풀어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건 노인분들이 뜯어 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신발 깔창형이나 스마트 태그형 이거는 옷에 붙이는 거예요. 신발 깔창형은 신발 깔창에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보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스마트 태그형을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종환자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 필요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검증된 사업에 투입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회감지기로 길을 잃거나 실종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 노원구 조사결과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실종사고 21%나 해결했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노인인구를 발견해서 신고할 가능성이 큰데 김제시는 지역 특성상 유동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논밭에 가서 사고라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검토해서 보고서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적이며 김제시에서 발 빠르게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인형가리키며) 이게 AI 돌봄 인형이에요. 이것 보급사업하고 계시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김주택
이게 방금 들어 보셨지만 독거노인들에게 기능별로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노인들에게 말도 걸고 노래도 불러주고 또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도 하라고 하고 약을 복용하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해 주는 좋은 말동무 겸 친구 겸 좋은 친구입니다.이게 한 44개인가요? 보급됐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44개 중에 41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바깥에 나가 있는 자녀들보다도 그분들에게는 진짜 자녀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에 있는 센서에요. 이 센서의 기능아시지요? 하얗게 되어 있는 것. 이 센서가 치매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접촉을 한다거나 그러면 작동을 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실시간을 계속 전달되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저희한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일정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데 만약에 감지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환자는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요. 사업의 효과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어느 때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급된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데 그분이 사실 이 사업들은 잘되어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 두달 정도 집에서 할머니가 실증도 나니까 이걸 활용을 안 한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한 번도 이 감지센서를 이용해서 안 되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본 사업 취지하고 벗어난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급한 사태가 있었을 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것들도 장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운영하는 시측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개선책도 보고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위급한 상태가 되는데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만 믿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서에 보고해 주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희가 정신건강 쪽으로는 사업을 많이 하세요.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마약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생명존중 자살예방 같은 것도 하시는데 저는 토탈적으로 정신건강팀에서 하든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위센터랑 하든 아니면 어느 한 곳에서, 저는 앞으로는 정신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계적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시스템이 김제시에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도입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할 건데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고 누구나 노크를 하면 상담을 받거나 얘기만 할 수 있어도 마음에 위안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해도 맞을지 아니면 가족센터도 가족들이 가니까 거기도 있어도 될지 학교는 위센터가 있고 저희가 어디지요? 가족복지과에 청소년팀에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한데 묶어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마음투자사업 하듯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자살률이나 중독이나 코로나 이후에 고립되면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거기에 못 따라가면서 아이들도 도태가 되기도 해요. 아이들을 예로 들었을 때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받아들이거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에요. 경로당을 안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핸드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많아요. 왜곡된 지식정보를 받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다른 것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누구나 대화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희가 차량 이용해서 찾아가는 마을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 전수관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대화만 해도 직업이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대화가 단절되고 만나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립되고 그런 분들도 큰 틀에서는 정신건강이잖아요. 치매도 그렇고, 그 틀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할 수 있으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간단히 237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국비가 많이 되고 시비는 별로 부담이 없는데 집행실적이 57명이에요. 예산집행률도 저조하고 문제점 및 대책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중간에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는 전혀 없고 이 예산을 위탁해서 기관으로만 가는 상황이거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시는 그래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의료기관이랑 찾아다니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다 전체적으로 위탁 예산 밖에 안돼요. 홍보비 예산도 전혀 없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전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사업이 불합리한 예산이네요. 홍보를 해서 알려야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위탁 예산만으로 해서 줘버리고 홍보예산도 없으면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건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조금 구분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지 위탁예산만 줘버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으니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치매안심마을도 안심마을로 지정해 놓고 솔직히 보면 예산이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사업하기가 어려운 것 같던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올해 공모로 해서 기금으로 안심마을도 다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공모사업이 2,800여만원 정도에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 높고 내실 있게 잘했는데 내년 예산이 국비가 너무 많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인건비는 늘어나고 운영비는 많이 줄어서 그래서 저희가 치유농업이나 타 기관하고 연계해서 있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컨택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보건위생과에 있는 지소나 진료소 인력, 건강증진과에 있는 체조나 한방이나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안심마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받다 보면 다른 읍면동에서는 우리 마을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받고 그런 혜택을 보고 싶어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확보하기 어려우면 사업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치매재활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순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쌀값이잖아요. 최대 현안이 쌀값이 워낙 떨어져서 오늘도 농민회에서 서울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농협 RPC들 쌀 재고량이랑 예상재고 파악 처분해서 서류 봤었어요. 지금 쌀값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는 단가들 파악하셨나요? 농협에서 결정됐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아직 지급단가까지는 결정이 안 난 걸로,

○위원 주상현
아직 결정이 안 나고 하고 있는 상태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예상되는 쌀값이 대략 얼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최근에 발표된 쌀값이 11월 15일 자로 해서 18만 2,872원입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상승할 것으로 정부에서는 예측했었는데요. 아직도 소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희 시 차원에서는 논콩 재배가 5,900헥타르 정도 되고 가루쌀 등 타작물을 재배해서 많이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평선쌀 수출이라든가 아침밥 먹기 운동 등등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항들은 아무래도 지자체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한번 RPC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 자주 열어서 대책 논의도 하고 저희 시장님이나 의원들하고 해서 의회하고도 협의할 것 있으면 협의해서 조금이나 시름을 덜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농민공익수당 관련해서요. 내년부터 개편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개편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현재는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경영체 가구원당 30만원씩 해서 최소 60만원에서 세 가구라고 하면 90만원, 그런 식으로 개정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더 나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나아진 거지요. 최소는 60만원이니까, 1인당 30만원으로 치면 두 가구까지는 똑같이, 세 가구 이상 되면 90만원으로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확정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김제시 농업정책을 다 총괄하시고 농민이 농산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농민들의 권리도 찾을 수 있는 힘을 농업정책을 통해서 줘야되는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평선쌀품질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무엇을 결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평선쌀 지원해서 생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생산장려금 지급단가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병철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의해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동안에 김제 지평선쌀이 국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지평선쌀을 정말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재배단지 육성을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RPC에다가, 전부 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RPC도 제대로 관리해서 제값을 받는 데도 있고 같은 지평선쌀이지만 그렇지만 못한 데도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김제지평선쌀이 제대로 평가도 받고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잘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쌀값이 하락해서 농민들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쌀값이 조정되겠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김제시 농업정책과에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주상현 의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가격결정심의위원회라든가 식량산업발전위원회라든가 별도의 위원회에서도 자주 뵙고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 취합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농식품부 쪽으로 동향도 넣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는 해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거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조합장님들이 격양돼서 우리가 수매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김제시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씀들을 수시로 하시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금년에 김제시 수도작 경지면적이 몇 헥타르나 돼요? 경작면적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올해 1만 4,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논콩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5,9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된 양이 나올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한 정부수매 대책이랄지 이런 것들도 김제시에서 요구해야되고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논콩 같은 경우에는 5,900헥타르면 김제시에서 몇 톤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헥타르당 4톤 정도로 생산량을 보고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 이병철
한 2만 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2만 3,000…….

○위원 이병철
2만톤에서 맥시멈까지하면 2만 5,000톤 예상하고 있어요.

○위원 이병철
금년에 정부에서 논콩 수매를 확정했잖아요. 콩 수매량이 몇 톤인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7,800톤 정도입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만 7,800톤이고 전체적으로 5만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5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도 5만톤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5만톤을 갖다가 시도 별로 풀었잖아요. 재배면적 비율해서 거기에 맞게 풀었겠지요. 전년도 수매량이랄지 이런 걸 조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가 논콩의 주산지로서 콩 생산량이 25%를 김제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생산 면적이 그 정도,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배정도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7,800톤 와있고 추가로 이천 몇 톤인가 왔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콩수매의 경우에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농협하고 APC 그리고 공동경영체 통해서,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이걸 아셔야돼요. 행정을 통했어요. 행정을 다 거쳐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농식품부에서 수매를 농협에 직접 합니까? 그건 아니고 도에 물량이 내려와 있어요. 도에서도 시군별로 나눴을 것 아닙니까? 단지 김제만 농협 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다 저기로 갔어요. 농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농협을 통해서 직접 수매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수매하는데 김제는 그동안 농민들을 대변하고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뭐 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노력을 했느냐,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난 9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논콩 관련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님도 모셔서 간담회도 진행했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간담회가 아니라 이것은 농식품부를 쫓아다니든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콩 작황이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수매대책이랄지 이런 걸 요구하고 세웠어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농협하고 해서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대로 배정이 되었는데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로 낸 것 중에서 물량이 남으니까 거기에서도 남으면 전라북도로 주겠다는 거였지요. 그런 정책을 해서 쓰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 정도 되었으면 우리가 요구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김제시는 어디보다 농업정책에 선도적으로 앞섰던데 아닙니까? 쌀대체작목으로서 논콩해서 왔으면 거기에 걸맞은 정책들을 수행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생산량이 5,900헥타르 갈았으면 중앙에 가서 얘기해서 이번에 전량 수매해줘야 합니다 해서 노력을 해야지 정부에서 떡만 하나 던져주면 거기에서 나눠먹고 찌끄래기 먹고 그런 정책을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적에 공감하고요. 약정 체결해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니 시군 잔여량이라든지 타도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늦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협 쪽에서도 농민들, 이사들도 알기로 이원택 의원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 자리에서 이원택 의원이 직접 농식품부 담당 저기하고 통화해서 수매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다는데 그것도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통화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늑장으로 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이 쓰겠느냐,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품질관리위원회, 지평선 쌀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중요한 거에 대해서 바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품종에 대한 품질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쭉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반납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했는데 확보할 때 200 몇 억 하다가 반납이 14억원 정도 된 것도 있고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한 3건 정도가 과다하게 반납된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하고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시설원예 분야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세 가지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사업은 2022년도부터 신규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비료 가격이 갑자기 상승해서 지원한 건데 확인해 보니까 최초에 계획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할 때 계획이 과다하게 잡힌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조금 홍보가 부족했나 2022년도에 신규로 했습니다마는,

○위원 황배연
과장님 알았어요.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할 때 농민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잘못하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자본적보조 토양 못자리상토부터 유기질비료 모든 상황에 있어서 모든 집행금액이 6월을 넘어가더라고요. 6월 넘어가서 12월달까지 가더라고요. 그 원인이 농번기 이전에 지급해야될 돈들이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기술센터의 소속은 전체가 다 6월을 넘겨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모든 지원사업들을 할 때는 거의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각 농협은 농가하고 직접 계약이 되어있어서 조합원이 되어있어서 장부만 달아놓고 가는 식으로 진행해서 정산이,

○위원 황배연
문제는 있어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확정된 것 보고 실제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미리 내년도 치를 수요조사해서 대충 알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를 하면 영농기 기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도 그런 부분을,

○위원 황배연
농자재냐 이런 품목에 따라서 늦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농번기 이전에 할 것은 미리해서 농사 준비를 해야 되고 금액도 그전에 해 줘야 하는데 모든 사업이 다 6월을 넘겨서 최하 12월달, 내가 보니까 몇 개가 정산일자가 2월달에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2023년도에 된 것이 문제가 있어서 2월달에 집행된 것이지 전체가 다 정산하고 지급일자가 늦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묶어두고 예산은 섰는데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농번기에 농민들한테 포장이나 박스를 빨리빨리 해서 영농 이전에 편의를 봐줘야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정읍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시가 늦어요.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12월달 정도 사전 실제조사해서 바로 집행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면 빨라지겠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데 앞으로 이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갔으니까 내년도는 조금 당겨보시고 영농기 이전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꼼꼼히 점검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농업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321쪽에 보면 벼 대체작목 지원사업 추진현황해서 들녘경영체있지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양운엽
지금 10개가 법인체가 지원됐는데 동부지역은 하나네요. 그리고 나머지 서부지역으로만 죽산, 광활, 진봉. 보니까 주로 죽산이네요.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거예요? 동부하고 서부지역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벼 대체작목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사업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인데 조합법인들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합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서부지역에 콩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법인들이 이쪽에 많은 편입니다. 서쪽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런 것이지 따로 구분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양운엽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왜냐하면 동부지역에서도 있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안 되고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춰 줘야지. 그런다고 해서 서부지역으로 다 주면 콩도 갈고 벼 재배도 동부지역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절차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컨설팅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서 컨설팅을 받고 난 후에 시설장비 지원을 해 주는데 컨설팅업체하고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aT 가서 직접 설명하고 평가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부지역, 동부지역도 향후 들어 온다면 보완해서 선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균형을 맞춰 주지요. 왜냐면 68억원이 갔는데 용지 2억 1,000만원짜리가 하나 갔고만요. 나머지는 서부지역 죽산, 광활, 진봉 쪽으로 배정이 돼버렸고 만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균형 있게, 왜냐하면 농기계가 서부지역은 넘쳐 나는 데 동부지역은 농기계가 없으면 뭘로 작업하라는 얘기에요. 여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축산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축산진흥과도 보겠지만 다 그쪽으로 쏠려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말씀드렸듯이 들녘경영체 지원사업도 쌀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다 타작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루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육성하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직접 심사해서 선정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 데요.

○위원 양운엽
그리고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어느 팀에서 담당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식량산업팀에서 담당합니다.

○위원 양운엽
팀장님 계세요? 한번 현장에 나가서 농기계 조사해 봤어요?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식량산업팀장 이형민입니다.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하게끔 지침이 되어있어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올해인가 작년에 법인체 하나 부도난 거 있었지요? 내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지적하기는 뭐하고 잘 파악해서 알아봐요. 농기계 팔아먹었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시내에 소문이 다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민해요.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팀장님 들어 가세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전체 61억 기금 조성했지요? 기금 얼마 조성했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30억원 해서,

○위원 양운엽
목표가 61억원이구나,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두 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게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이자를 감면시켜 주니까 우리가 시 부담하고 시에서 2.5%를 보전하면 1%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농협단위조합이나 일반중앙회에서 받으려면 최하 5% 일반 단위조합은 6～7% 받아야돼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체적인 융자가 8억 7,000만원 됐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올해는 14건에 4억 4,000만원 정도 융자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에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말씀 주셨으니까 잠깐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까지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도에 농수산발전기금을 내년 1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경영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의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억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그쪽은 이자가 매년 1%입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2년간 없거든요. 그쪽으로도 많이 같이 2개를 홍보해서 나눠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소장님한테, 편하게 얘기 들으세요. 농업기술센터도 저도 유통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소외감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인사상 불이익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5분 발언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직 소장님이 센터소장님으로 가셨잖아요. 과장님도 행정직 과장님이시잖아요. 다 보면 행정직들이 과장님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농업을 아는 분들이 과장도 하고 저기를 해야 하는데 팀장도 마찬가지로 행정직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농업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특히 직원들 소외받지 않도록 자주 만나서 미팅도 하면서 격려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직원도 신나게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소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챙기고 격려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편의장비가 어떤 걸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종류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충전식 분무기도 있고요. 연 50만원 이하의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40만원에서 50만원의 가격대에 준하는 장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장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충전식 분무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농작업대, 예초기, 수확차, 운반차, 파종기 그리고 최근에 소형관리기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대형농기계가 아닌 소형으로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문순자
279쪽에 나와 있는 농업인 지원받은 분들 숫자를 보니까 148명으로, 여기에 합계는 안 나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중복돼서 지원받는 분은 안 계십니까? 2024년에 한 것 같은 데 가서 보면 예초기나 분무기나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농업인들 중에서 예초기도 받고 분무기도 받고 또 다른 걸 중복돼서 지원받는 분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면에서 읍면에 배정을 한 다음에 여성농업인 수를 따져서 배정하거든요. 배정해서 중복 체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문순자
여기 보면 2024년도에 지원받은 인원이 148명 정도인데 확실히 몇 명 정도 받으셨어요? 지원받은 여성농업인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2024년은 160명 정도 선정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50명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다인가 아니면 또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아직 안 나간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10월 말까지여서 그 이후에 진행된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372쪽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166대가 사업량이 적혀있어요. 수요를 보면 150명밖에 안 되어있어서 숫자가 안 맞잖아요. 아니면 한 분이 중복지원 받아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금액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요. 비싼 것 했다가 싼 걸로 하면 숫자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선정을 관리기 비싼 거 했다가 예를 들면 30만원짜리 사면 그런 경우에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다 50만원짜리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문순자
거기에 맞는 기계를 두 대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대수가 늘어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유가 제가 여성 농민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농시잖아요. 남성들만 하는 농사가 아니고 지금 여성들도 대농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하는 데 농업인들 보면 지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농업인이 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농사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해 줄 수 있는데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생생카드 있잖아요. 생생카드가 지난번에 15만원인데 2만원을 내고 카드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해마다 카드로 하지 말고, 2만원이 카드대금인가요? 13만원 액수 받아 갈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원래 사업 세팅이 도비사업인데 13만원이 보조, 20만원이 자부담으로 세팅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자부담 있는 걸 카드로 못 만들어 주니까 저희는 전액 부담하면서 카드로 해 주세요. 그걸 도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 보니까 자부담을 아예 없애고 13만원으로 해서 카드로까지 가능하게 세팅을 다시 했더라고요.

○위원 문순자
그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어차피 지원해 주면서 지원은 100%를 줘야되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2만원씩 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런 것들도 꾸준히 건의 했었고 그래서 자부담을 없애고 카드로 받을 수 있게,

○위원 문순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자부담이 혹시 카드대금 아닌가 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대금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생생카드가 해마다 나올 때 보면 바뀌어요. 충전되는 게 아니라 카드로 지급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은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금액들을 충전한다든지 분실했을 경우에 다시 재발급을 받을지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돈 만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내년에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침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 문순자
다양한 방법들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도 농민에 관계되는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들이 동계작물, 하계작물해서 타 작물 직불금 할 때 겨울에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품종이 1～2개 정도 되나 2～3개 정도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풀을 선호해요. 나머지도 확대는 됐지만, 올해 쌀값이 이렇게 추락하고 대책이 없으면 정부에서는 자꾸 타 작물을 권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쌀 농산물에서 타 작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요. 타 작물 직불금이 해당되는 품목이 과잉 생산이 돼요. 저도 당장에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들녘경영체 공룡알 만드는 업체들한테 계약재배를 신청했는데 내가 받은 물량 외에는 소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똑같이 이런 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전에는 타 지자체에서 동계작물을 우리처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축산인들을 위해서 재배해서 외지로 반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 지자체도 똑같은 현실이니까 반출이 안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외지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조금밖에는 계약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과잉생산이 될 건데 그 부분을 우리 시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체 방법으로 제가 국가한테 지자체 특성상 다른 지자체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동계작물에 품목을 확대해 줘라, 그러면 경관직불금이랄지 경관에 관계되는 작물이랄지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녹비작물,

○위원 김주택
그러지요. 녹비작물을 심어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콩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 주문을 하나 드리겠고, 그리고 올해도 당장 콩에 대한 과잉생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도 봄철에 콩 심은 양을 수요조사 해보면 이미 정부에서 산출할 수 있는 물량들 이것도 정부동향이에요. 해서 이 부분이 농민들이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직불금 향상을 요구한달지 자꾸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또 하나 이건 농민들도 잘못된 부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농협에 애로점을 듣는데 대농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하고 계약재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찹쌀에 계약재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7만원씩 했는데 20만원씩 가버려. 그러면 계약재배를 파기하고 다른 데로 내버리거든요. 콩도 마찬가지에요. 계약재배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넣어달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도 농민이면서도 서로가 믿고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농업에 관계되는 과가 있는 이유는 농민들의 소득향상 애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올해 콩의 문제가 크게 대두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직원분들이 애를 써서 그나마 타 지자체에서 반납되는 거를 김제시로 이번에 끌고 온 적도 있고 계속 끌고 오고 있잖아요. 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우리가 사실 정부 방침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업정책과가 살림을 잘하는데 작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23년도 사업은 24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한 15억원 정도 되고 사용 금액이 13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1억 7,7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약 11.6%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농지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해서 3억 6,2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사용잔액이 1억 7,700만원 정도 37% 정도가 남았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잔액으로 남게 되면 이게 1억원 이상의 잔액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김제시 전체 예산 문제 속에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자체 재원은 굉장히 부족한 시 중에 하나에요. 단돈 1원이라도 아껴써야 될 입장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김제시 전체에 다 합해보니까 138억 8,400만원 정도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큰돈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제대로 활용이 됐다면 시기적으로 다 조정하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맞아떨어져서 활용됐다면 김제시민들에게 제대로 사업예산들이 필요한 곳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이고 또 하나 저희가 다음 연도에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예산 확보 문제에서 교부세에 페널티를 먹게 돼요. 그 내용을 잘 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또 이렇게 보니까 세워놓고 이건 100% 쓰지 않았어요. 최하 95% 정도 쓰지 않은 예산이 있어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등은 90 몇 프로 남았어요. 한 3% 내외나 4% 쓴 것 같아요. 이런 돈들이 다 티끌 모아 태산인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100%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 반납했다는 것은 과장님 이걸 보면서 주무과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도 예산업무도 했던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보다 보니까 민간보조사업 위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신뢰를 바탕으로 이월해서 진행하는데 대부분은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손을 들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 김주택
과장님, 끝까지 가다가 어떤 사업이 안 되면 중간에 채근도 해야지요.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예산을 수립해 놓고 사람들을 모집해요. 그런데 예산 수립하기 전에 미리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이후에 사업을 했다고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는 신청주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않는 사업을 해라 그럴 이유도 없고, 그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게 되는데 예산을 갖다 놓고 할 사람을 물어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도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돈이 김제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아까는 제가 100% 이상이라고 했던가요? 50% 이상이라고 했던가요? 한 100% 이상 되는,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다릅니다. 이 돈이 전체적으로 과를 합치니까 이것도 182억원이 넘어요. 작년에 잉여금 이천 몇 백억원되고 했었잖아요. 그런 일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굉장히 많이 애쓰시지만 한푼이라도 정확히 사업을 예측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피 같은 돈이잖아요. 시민들이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세웠던 사업들인데 100% 반납된다거나 최소한 50%로 사용 못하고 반납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내년 사업계획들을 세웠을 때는 미리 사업신청자들 계획서를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떻게 목소리가 작은 것 보니까 내년에 또 그럴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현재 이상기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하고 있는 것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기후변화 제일 어려운 문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위원 전수관
아마 지금 농가소득도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농작물도 바뀌는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열대작물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 추세고 올해 이상기후를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새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보고 도정책도 보고 농가들 만나뵈면 그런 분들하고도 의견 청취하고 현재로서는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농정기획팀을 하나 신설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주문했었는데 각각의 기능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범위 내에서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용역 등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농업이 뒤처질 거예요. 뒤처지는 속도가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도시권에서는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농업을 키우고 있어요. 빈 건물에다가,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보잖아요. 가까운 데서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면 노지에서 생산을 한다거나 이쪽에서 하는 것들은 운송비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거예요. 정책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농민들도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야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방대하고 접근방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고민도 많이 하는데 관련 내용 숙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찾아 나가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농업이 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산업으로 가요. 하나의 산업군으로 형태를 끌고 가야돼요. 그래야 바뀌지 지원이라고 하면 바꾸기 쉽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보조사업 위주로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새로움에 대한 그건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변화에 늦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같이 머리 맞대고 대응책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제가 질책했던 것이 뭐냐면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 2회 추경만 총 예산이 김제 농업기술센터예산이 2,367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김제시 농업예산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농업정책과 예산이 53.4%에요. 1,260억원 정도, 그리고 김제 총예산 세출예산에 20.5%가 농업예산이에요. 그러면 저는 답답한 것이 민선8기 들어서 농업정책에 대한 특별한 비전이 없어요. 옛날 하던 식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요. 새만금 농생명용지도 있으면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비전 적으로 얘기하고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현실에 급급한 것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현실에 있는 논콩 같은 것도 미리 대처해서 선제적으로 해야지 행정에서 몰랐다는 것은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정부 콩수매가 갑자기 배정된 것이 필지당 620키로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나자빠지는 것 아닙니까? 농협하고 계약 안 한 것 빼놓고 농협하고 계약한 농가들이, 죽산은 논콩 판로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하고 나갔었어요. 정부 수매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논콩은 걱정 없이 선제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적으로 논콩 재배면적을 늘리려고 보조금 주면서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매는 소극적이고 거기에 대한 김제시에 정책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중앙정부 다니면서 얘기해서 배정 물량도 소리 없이 해야지 농협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데 농협 쪽에서 다 이리저리하고 행정에서는 모르고 뒷북만 치고 있고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농업정책 쪽에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논콩 주산지 만들 때도 어디 가서든 자랑하잖아요. 김제시가 논콩 주산지라고, 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걸 선제적으로 만든 것은 누구였냐면 시 정책이 아니었어요. 농민들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 몰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말씀 주신 거 충분히 검토하고요.

○위원 이병철
지평선 쌀 하면서 지금도 예산 똑같이 들어가요. 그것도 농업 환경이 변하고 금년에 스타트업 청년농들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몇 명만 한정될 게 아니라 계속 추가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청년농들을 유입하고 청년농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농업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걸맞춰서 농업정책도 바뀌고 변화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지평선 쌀 예산은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RPC에 똑같이 지원해 줘요.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거기 안 했으면 거기는 줄여주고 다른 걸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예산이 있으니까 돈이 가는 곳에 정책이 실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1,260억원을 농업정책과에서 집행하고 수행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공감하고요.

○위원 이병철
거기에 걸맞춰서 원예농도 마찬가지고 열대과일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뭔가 앞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깃발이라도 꽂을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그렇게 부대껴서 행정에서 해도 거의 행정에서 노코멘트야.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지요. 농업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도 세우고 지원책도 마련하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행정을 하셔서 농업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정책을 해 주시고 항상 하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주신 말씀 새겨서 고민하고 대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소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금년에 제가 지평선 쌀 시즌2를 만들어어야 한다는 실증하고 진봉, 광활에 하고 있어요. 아마 조사 나오고 검사 결과가, 정말 기술보급과 직원들 애쓰시더라고요. 정밀하게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고마운데 저는 어떤 결과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식회도 해봤으면 좋겠다. 밥맛의 차별화예요. 아무리 성분 좋아도 밥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그러면 차별화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알리자는 얘기에요. 그 생각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적극 공감하고요. 그때 현장에서 오승경 위원님도 같이 뵙고 했는데 첫 번째는 밥맛이 좋아야 하고 두 번째는 몸에 좋은 성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쌀의 완성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시식회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시에서 큰 사업을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새만금에 하고 있잖아요. 김제 농생명 콤비나이트랄지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고 이원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구를 만들어서라도 의약품, 농업을 통해서 의약품 마약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아직은 단계지만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 농자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기계도 중요하지만 농자재 실증 및 인증단지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세계적인 메카로 만들었으면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기계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농자재가 있어야 서로 교환이 되잖아요. 그리고 농사짓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만금에 농기계 실증단지도 만든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옆에 부속단지로 농기자재까지 같이 연결해서 클러스터화하면 어떻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그러면 농자재 세계비즈니스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추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농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책도 하고 때로는 대안도 제시하잖아요.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적이에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을 거의 따르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병철 의원님께서 하도 논콩, 논콩하시고 저도 걱정돼서 질문을 드리면 대량의 생산이 되고 지역의 논콩이나 그런 쪽으로 많은 양을 재배하면 김제시가 인근 지역보다 쌀값이 저가입니다. 인근 지자체별로 쌀값을 비교해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못 해 봤습니다.

○위원 오승경
왜냐하면 국가 수매가 없으면 지역에서 쌀값이 제가 보기에는 고창보다 적고 군산보다 적어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를 헤쳐 나가야 될 겁니다. 콩도 국가 수매를 언제, 이 정부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국가 수매가 없어지면 콩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수매가 없어지면 콩 값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

○위원 오승경
그것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정부가 전략작물직불금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를 안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할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논콩이 전국의 33%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매로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지 국가 수매가 없어지면 상인들이 이 콩을 가만히 놔둘까요? 훨씬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요. 우리가 논콩을 장려한다면, 장려를 안 한다면 할 것도 없고. 국가 수매 논콩이 없어지면 분명이 대책을 미리 마련해서 가야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타 지역보다 쌀값이 저가인 이유를 용역을 해보면 어떨까요? 김제시만 유독 쌀값이 쌀까? 특히 김제시에서 자랑하고 있는 신동진이 쌀까? 신동진이 없으면 김제 농민들은 죽을 거 같은 그런 거잖아요. 수매품종으로 신동진을 못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촉구안이 나오고 김제농민회에서 신동진을 수매품종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신동진이 타 지역의 쌀값보다 더 받냐? 왜 못 받는 가를 용역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타 지역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앞서가지 못할지언정 저가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본다면 신동진이 저가인 이유 앞으로 신동진이 대한민국 명품 대상 브랜드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그중에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단백질 5.5이하도 있고 지력을 증진시킨다. 그런 얘기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김제시에서는 이런 용역을 안 하신 것 같아. 콩하고 수도작하고 비율이 갈라지고 있는데 논콩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하고 신동진이 앞으로 가격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신동진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용역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가격을 계속 보조해 봤자 내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지자체도 힘들고 소장님도 힘들고 과장님도 힘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들한테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용역해서 저가로 용역하면 안 되고 기간이 10개월이 걸리든지 어차피 내후년에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중하게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줘서라도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기후변화 대응하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 오승경
내년에 꼭 용역이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의원님들이 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김제시에서 농협 중에 특이한 농협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백산농협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백산농협은 신동진 벼를 권장 않죠? 백산농협은 자체적으로 일반벼를 권장해서 조합장이 다 팔아줘요. 계약 재배한 물량에 대해서는, 신동진 벼는 전라북도 몇 군데 이쪽에서 선호하는 품종이에요. 쌀알 굵기가 달라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미 경기미나 타 지자체는 쌀알이 작아요. 이 쌀알이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밥맛 시식을 해보면 큰 것들은 입이 탱글탱글하고 입맛에 맞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다수는 쌀알이 작고 부드러운 품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갖고 가도 바로 밥해서 먹어보면 차이가 납니다. 작은 쌀은 부드럽고 그래요. 그때 당시 신동진벼 그것 김제에 몇 십년 동안 심다 보니까 퇴화되어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농민단체들도 그러고 다 했어요. 품종의 변화를 가지고 오라고, 사실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어느 날 갑자기 신동진 벼를 권장하는데 저희들도 지금쯤이면, 일본에서 가져오는 고품질 쌀은 이름들이 고시히카리 그런 품종들하고 교잡종들이에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식량증산 차원에서 고품질 쌀로 만들어낸 것이 신동진 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품질 쌀 한 품목만 권장하고 끌고 갈 것이 아니고 고품질 생산단지를 지역별로 만들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게 되면 RPC별로 백산농협처럼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농협에서 뛰어다니면서 쌀을 팔아주는 것 괜찮잖아요. 콩에 대해서도 사실 농협에서 실적내려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가격이 좋을 때는 이득을 많이 남기잖아요. 과장님, 농협 자체적으로 계약 재배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저도 전에부터 주장했지만 행정, 농협, 농민 이게 삼각형의 원리로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하는 사람, 판매하는 곳은 판매하는 곳, 기술 지도하는 곳은 기술 지도하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이해논리에서 각자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쌀 문제도 여기에 농사 짓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김제시도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퇴화된 품종을 가지고 그게 고품질이 되지도 않아요. 쌀 재배해 보면 백산농협에서 실시했던 것들은 가격 차이가 있지만 30가마 이상 생산되기 때문에 따랐던 거예요. 또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따른 것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는 잘되는 모델을 갖고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설득도 하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추가 질문 조금만 할게요. 또 하나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수매품종을 정할 때 몇 사람의 논리로 정하면 안 돼요. 김주택 의원님 말하고 제 말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신동진, 참동진으로 넣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동진, 참동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데서 계속 권장하고 있어요. 신동진이면 신동진, 참동진이면 참동진 하나 넣고 다른 품종을 넣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동진이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차이가 나. 신동진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 짓는 품종 아닙니까? 차이가 나요. 수매품종을 정할 때에는 같은 데에 2개를 넣으면 농민들이 좋을 것 같지만 재배하는 데에서는 다양성이 없어요. 좋은 쌀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수매품을 정할 때에도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평선 쌀 종자도 보급해 주죠? 생산장려금도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생각에 미질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미질테스트, 단백질테스트까지 해서 나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가격 대비 판매가 잘 안 되잖아요. 김제농협 RPC 제주도 물류비 지원을 해 주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전에는 김제 쌀이 활발하게 판매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 마트에 가 보니까 경기 이천미, 여주 쌀, 경기도에서도 쌀들이 제주도에 와서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김제 쌀이 제주도에 얼마나 판매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가격하고 판매량이 얼마 되는지 데이터가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어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판매량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68억원 정도 했고요. 작년 2023년도에 63억원, 올해에는 9월까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41억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견을 들어봤는데 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도에서도 들어오고 가격 경쟁력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떨어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전체적으로 각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소비 감소분이 대략 15% 정도 감소된 데에다 경상도에서 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이 지금까지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 전에 전라남도 쌀이 대부분 차지 했고 우리 김제 쌀이 많이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그나마,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현지에서 가공하는 RPC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랬는데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평선 쌀은 가격이 센 거 같아.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홍보하고 어차피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지원해 주든지 우리가 거기에서 원곡으로 가서 도정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마트 납품가는 5만 7,000원에 하고 판매는 6만 3,000원에 한다고 그래요. 20kg에, 아까 말씀드렸 듯이 2년 전부터 가격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조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더 홍보하라고 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자체 마케팅을 강화해 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갈수록 김제 지평선 쌀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민선 8기 공약사업 벼 대체 새작형 보급으로 해서 안정소득 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공약사업 때 여쭤봐야 하는데 못 여쭤봤어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8억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공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벼 대체 새작형 보급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보급한다는 거예요. 공약사업에 이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는가요? 몰라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제가 지난번에 첫 날 공약 보고를 할 때 왔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제가 그때 질문은 못 했어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들어 있어요. 모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기술보급과인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게 기술보급과에 해당되나?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저희 과에서는 목록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벼 대체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지 알았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진흥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제에서 한라봉이나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열대작목 재배농가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한라봉이나 열대작물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아열대 작목으로 해서 43개 농가에 12헥타르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망고, 다래, 메론, 감귤, 무화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에 보니까 직원분들이 생소한 종목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 그동안 해보지 않는 작목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처음에 백향과가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처음에 백향과 지원을 안 해주려고 했어. 지금은 사람들이 백향과를 알잖아요. 백향과를 처음 재배할 때에는 생소한 종목이라, 근거도 없고 하려고도 않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처음 시작할 때에는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위원 최승선
기술보급과 사업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관심이 없더라고.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직접 겪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라봉이나 북방한계선이 올라오면서 열대작물들을 하잖아요.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혹시 몇 페이지,

○위원 최승선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국비 사업인데 과거에 50헥타르 이상 들녘 경영체 지원인데 논 타작물단지하고 지금은 쌀에는 지원이 없고,

○위원 최승선
타작물에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타작물에만 50헥타르 이상 공동 경영하는 경우에 법인하고 농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법인하고 농협에?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농작업대행 농협에 하려는 게 무슨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작업대행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농촌활력과에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여기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김제시 농업에 미치는 범위랄지 영향이랄지 대책이랄지, 전에 사과를 대구에서 재배됐던 것이 북상해서 김제시 위쪽에서 재배하고 있고 김제시도 아열대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후변화의 속도가 엄청 빨리 오고 있습니다. 쌀이 영원히 재배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쌀이 가장 빨리 없어질 품종 중에 하나에요. 기후 변화가 오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도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맞게 용역해서 농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라고 하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재배단지도 만들잖아요. 김제 쌀이 고품질 쌀일까요? 농민들은 열심히 재배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1등급을 맞았어. 그리고 등외를 맞았어. 자체 수매하는 수매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분류해서 신동진 벼인데 너는 이쪽 통으로 따로 있고 너는 이쪽 통에 따로 있고 그렇게 집어 넣을까요? 이 쌀이 혼합되어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본적으로 김제 쌀에 고품질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통합RPC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RPC로는 될 수가 없을뿐더러 영세해서 할 수 없어요. 그나마 김제시가 쌀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데가 이택RPC에요. 이택RPC는 도에서 지원금을 100억원 이상 받아서 쌀 자체가 가공할 때 보면 16단계, 17단계, 18단계까지 돌아가면서 거의 바람으로 불다시피 해서 그것을 뭘로 재냐? 쌀 크기를 기계가 재서 크기별로 분류해서 나와요. 제가 그 공정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실시하냐? 일본은 우리처럼 안 해요. 거기는 잘하라 말아라 그것도 필요없어. 갖다 재배해 놓고 전반적인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리 키우라고 안 해요. 재배를 해 놓고 가을철이 되잖아요. 우리처럼 농협으로 가지고 가요. 갖다 투입만 하잖아요. 기계가 전부 알아서 단백질 함량부터 분류해요. 1등급을 맞으면 100만원, 5등급을 맞으면 10만원 해서 100가마니를 생산해도 1등급을 못 따라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과는 아니지만 축산도 마찬가지이죠. 고품질 소 한 마리를 만들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최고의 금액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키우지 않아. 최고 고품질 소를 만들어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시설개선이 없는 이상은 사실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암만 그런 재배를 해서 갖고 간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조공이 있었던 이유가 그거에요. 조공에서 전체적으로 가공시설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판매를 한다든지 하고 그 수매는 각자 지역에 수매통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분류를 누가 하냐? 사람이 해요. 아는 사람 있으면 잘해줘요. 그러면 높게 때려줄 수 있잖아요. 정에 이끌리지 않는 기계가 산출해야만 우리가 목표하는 고품질 쌀이 생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도 제공합니다. 낡은 데에 시설개선이 쌀 저장 사일로 같은 빵구난 데 때워서 그건 시설개선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시 자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줘서 고품질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큰 틀 속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해야 됩니다. 농협도 연대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가축 방역약품 구입 시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판단돼요. 구입일자를 보니까 57건에 구입양 1억 1,000만원에 구입비 해서 쭉 나오는데 시비를 전액 부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가축 약품 구입할 때 전액 시비 부담해서 구입하는 물량이 많은 편이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일부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방역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적인 문제 또 국가적인 사유이기도 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주택
국가 지원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저희가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정 부담을 느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사업에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꼭 필수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전에 축사를 했습니다마는 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출하 전 절식, 절식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소는 24시간 돼지는 12시간 이내에는 사료를 안 주고 속을 비운 상태에서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김주택
저도 이번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대로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해 놨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출하 12시간 전 아까 돼지를 얘기한 것이겠죠. 물론 다른 가축도 있겠지만, 절식하는 것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고 의무사항이에요.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절식에 대한 검사문제도 있었고요. 도축 시에 감염․위생 그리고 최종소비자의 건강에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최종소비자 전체에 고기를 소비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법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부분의 것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처분도 1회 시정명령, 2회부터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축장으로 가서 도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위를 확인해서 속에 우리로 말하면 음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잔여물,

○위원 김주택
잔여물이 있을 때에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예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위생법에 관리되는 사항이니만큼 축산농가들한테 출하 전에 반드시 절식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소비자들을 위한 진짜 축산인들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적용하는 것 같은데 미미해요. 이것은 단속하기 이전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번 행감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양돈농가 악취저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액비순환 및 저감방지 사업비로 14억 2,000만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도나 그쪽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양돈협회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양돈하시는 분들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옛날 같지 않고 그렇게 지도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잘 줘서 그러는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지금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 주상현
액비하시는 모 어떤 분은 돈을 잘 버는지 놀러다니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하고 군산 가서 엄한 짓만 하고 돈 버니까 헛짓만 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 하는 거 같아. 액비 저감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환경을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버니까 직원들은 외국인들 써서 맡겨놓고 엄한 짓만 해요. 김제 땅 싸움하고 있는데 군산에서 협조나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제대로 환경을 갖다가, 주민들은 냄새나서 죽어나가는데 돈 벌어서 엄한 짓이나 하고, 축산진흥과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나요? 달라는 데는 오히려 돈 얻어서 더 주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의원님 말씀하신 분은 유통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주상현
액비부터 양돈농가까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버니까 엄한 짓만 해. 주민들은 냄새나서 이사가네 뭐 하네 하고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시설을 제대로 안 하는 데는 규제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떤 분은 민원이 왔는데 이사 가겠대요. 타 지역에서 이사 온지 얼마 안 됐어. 이사를 다시 가겠대요. 사회적책임도 안 하면서 돈 벌어서 자기들은 배 떵떵거리고, 진짜 해도 너무 한다니까.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고 환경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예산 지원하는 것을 100% 끊어야 해요.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살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돼지농장에 사는 것 같아. 진짜 심각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산농가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1번으로 놓고 환경과와 협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잘하는 것을 알아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열받아서 그래요. 해도 너무 해. 돈 버니까 그래요. 배가 땃땃하니까. 진짜 심각해요. 거기에다가 냄새나는 것도 죄 지어서 시민들한테 저기 해야 되는데 엄한 짓이나 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하여튼 예산을 꼼꼼하게 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죄송할 것은 없고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망하게 만들어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에 도움이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가고 있고 배가 부르니까 엄한 짓이나 하고, 제가 큰소리 내서 죄송한데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저희들도 최선책이 어떤 방법인지 모색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가 냄새 나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 민원이 정말 많아요. 냄새 난다고 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전화드린 적 없잖아요. 일부분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니까 참고 살아요. 제발 치우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정말 골프치러 다니고 놀러다니고 해외 다니고 외국인은 가서 저기하고 있고 안타까워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민원 한 두건만 들어오면 무조건 제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환경과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장 순으로 악취관리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나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환경과에서 넘어온 업체들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한테 넘어온 업체는 없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확인해서 단속이 됐다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예산삭감을 100% 해야 돼요. 예산 삭감을 일부분이라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런 소문이 나서 그분들이 정신 차리고 저감 노력을 합니다. 계속 예산을 주니 그 사람들은 신나지. 냄새를 뿌려도 악취나지 말라고 예산을 더 갖다주니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하지. 저 같아도 안 할 거 같아. 가만 있으면 알아서 다 지원해 주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고생하는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철저하게, 주민들 정주여건이잖아요. 삶의 질하고 엄청나게 관련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김제시 조사료 경영체 지원도 돌아가면서 해 주잖아요. 사실 민원의 소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사료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금년에 어떻게 보면 볏짚을 안 주면 다음에 동계작물 조사료를 못 하겠다. 쉽게 말하자면 배짱 내미는 식으로 농가들한테 피해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그쪽 지역에서 잘 이야기되어서 서로 잘 합의되었다고 하는데 조사료 법인체의 갑질 그런 것들이 일반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조정을 누가 해 줘야 하냐면 지원을 우리가 해 주니까 축산진흥과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저희도,

○위원 이병철
한우명품관을 잘 아시는 분이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저는 거기를 더 효율적이고 관광객이 와서 먹는 밥집이 아니라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운영하든지 간에 뭔가 특혜를 받아서 명품관을 운영하면 소문이 나서 줄서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세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명품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또 하나는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게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미래 관광․레저 그리고 우리가 새만금에 뭔가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현재 특별한 것은,

○위원 이병철
없어.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것이 한 군데 기전대 쪽에 승마체험이랄지 장애우들 체험이랄지 그런 것밖에 없어서 정말 그런 데하고 뭔가 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렛츠런파크 계획도 새만금이 크니까, 그쪽도 그런 구상이나 계획이 없어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정부 시즌2로 해서 마사회가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위원 이병철
문재인정부에서 모 이쪽 출신의원이 그것을 직접 마사회에 질의했더니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사장되고 그때 말장난으로 끝나는 저기인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새만금 쪽에 지금 좋은 것들이 앞으로 들어서잖아요. 그것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민선 8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마사회 이전관계는 박금남 소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셨을 때 이원택 의원님 방에 가서 마사회 관계자라든가 농림부와 같이 협의했었어요. 마사회에서 정확한 이전계획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

○위원 이병철
정치적인 노력이죠. 왜냐하면 전라북도 같이 낙후된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 낙후된 데가 전라북도로 보거든요.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유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 때에도 좋은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셨으니까, 그게 말 산업이니까 그래도 축산진흥과에서 접근해서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커피박 시범사업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커피박 자른 것을 톱밥 대용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 향에 의해서 가축분뇨 악취가 많이 저감된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올해 했는데,

○위원 이병철
그게 많이 나와요? 커피찌꺼기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커피박은 많이 나옵니다. 전에 예산 설명을 할 때에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주문했냐면 커피박을 사용했을 때 효과, 우분연료화 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라. 저희들도 모색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회신이 늦게 와서,

○위원 이병철
그 결과가 나왔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000만원을 감액시키고 결산추경에 2,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결론이 나오면 별도로 효과를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축사하는 분들이 돈사 특히 악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보면 악취가 날 거예요. 어쨌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말이 되면 가축에 대한 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 생각이 들고 보도도 되고 그러더라고. 작년에 소 럼피스킨병이 전라북도에 들어와서 살처분한 것이 전라북도에 천 몇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제에서 방역을 잘해서 피해는 없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접종 1차를 완료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2차까지 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올해 2차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3차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3차는 내년에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3차는 올해 한다고 안 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보강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50두 미만은 우리가 해줬고 50두 이상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자가접종,

○위원 황배연
그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50두 이상 중에서 축협에서,

○위원 황배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접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청하면 축협에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총 몇 마리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4만 4,000두 됩니다.

○위원 황배연
100% 완료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임신 8개월 만삭된 소들은 안 놓고 새끼 낳아서 4개월간 항체가 넘어간다고 해서 생후 6개월 넘어간 송아지에 대해서만 추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도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18차까지 발생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한우협회 관계자들 하고 협의했을 때 모기퇴치등을 지원 요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사업으로 2억원 정도 확보해서 신청한 농가는 전액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피해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열이 사십 몇 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피부에서 문제가 됩니다. 피부가 튀어나와서 곪고 해서,

○위원 황배연
백신 접종만 하면 이상이 없겠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항체 형성은 50⁓60%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항체 형성이 안 된 소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이 되면 축산농가의 타격이 크겠더라고. 작년에는 잘 막아줬는데 올해도 대책을 강구해서, 타 시도에 발병됐다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여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관심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바라고, AI 육용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기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라북도에서는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육용오리농장이나 그런 데에 인플루엔자가 왔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종오리농장 1농가, 육용오리농장 12농가 해서 전체적으로 13농가가 있는데 육용오리를 사육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아니 종오리농장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육용오리농장 12농가에 대해서는 7농가는 동절기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육 입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용지에 산란계 농장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계란 같은 운반차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적장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산란농장 차량,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계란을 싣고 나가고 들어오는 데를 환적장에서 계란을 옮겨 실어서 관외로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축산진흥과에서는 지난번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지만 그래도 방심해서 무엇이 뚫리면 우리 지역 피해가 크잖아요.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소 럼피스킨에 대해서 다른 일상적인 업무도 있지만 동향파악을 잘해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올해 AI와 럼피스킨으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추경 때 보니까 그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럼피스킨 백신 완화제 구입을 했어요. 도비 매칭해서, 농가들한테 잘 배포되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가 신청을 받아서 공수의를 통해서 지정 동물병원을 찾아가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승일
재고가 많이 쌓여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다 가져 갔는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담당자분 계신가요? 그것 관련한 담당자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답변 교대)

○가축방역팀장 성태호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 나눠줬나요?

○가축방역팀장 성태호
예.

○위원 김승일
럼피스킨 백신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몇 개의 지자체가 사기는 했더라고요, AI나 구제역 백신은 3일 정도의 백신에 대한 것이 가는 반면에 럼피스킨은 열흘 넘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럼피스킨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가 입증이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원리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검증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요.

○위원 김승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기까지는 확인을,

○위원 김승일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에 대한 효능이 안 나와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도,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백신을 맞았을 때 열병이나 고열을 앓잖아요. 이게 오래 가니까 스트레스 완화제가 필요한데 스트레스 완화제를 배포한 근거는 있는데, 배포한 데는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몇 개 구매했는지 의문이고 농가들한테 배포해서 맞춰서 효능이 있는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효과가 있으니까 도에서,

○위원 김승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영양제 일종인데 면역력 증강 아까 백신을 맞으면 열이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 준다는,

○위원 김승일
단순히 영양제인 거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영양제 일종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영양제면 영양제지 스트레스 치료완화제로 이름을 붙여서 도에서 매칭해서, 도비가 몇 %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도비 30%입니다.

○위원 김승일
도비 30%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승일
14개 지자체 다 받았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확실한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도비사업은 14개 시군 나눕니다.

○위원 김승일
분배는 했지만 집행은 14개 다 했는가 아니면 몇 군데 안 했는가? 이거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예산들 중에 도비를 매칭해서 내려보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고 그게 효능이 있든지 없든지 분배해야 되고, 과장님께서 저보다 전문가이시지만 럼피스킨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영양제에요.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농가에서 수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요 요구가 없으면 이런 사업은 쳐냈으면 좋겠다, 축산진흥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백신을 놓으면 유사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비타민제를 먹으면, 사람들도 박카스를 먹으면 많이 완화되잖아요. 그런 효과인데 꼭 효과가 있다. 거기까지는 아닐 겁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는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승일
죽산 개농장으로 인해서 축산진흥과도 피해를 받았지만 의원님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이메일까지 전세계에서 오더라고요. 영어로도 오기도 하는데 이상한 언어로 이메일이 와서 그 개농장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볼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13개 농장이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조사했을 때 2,98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농장 660두는 전체 다 없애서 비어있는 상태이고요.

○위원 김승일
김제시가 유기동물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동물보호 관리에 대한 5분발언도 했었고 그 뒤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것에 관련해서 했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업무가 많아서 미처 신경을 못 쓰겠지만 임실을 가니까 오수 장례식장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김제시도 동물에 관련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시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개농장이 터졌을 때 우리 시에서 반박도 하는데 그당시에 전부 개 한 마리당 100만원씩 줘서 보상해준 다음에 2년이 지나니까 그 농가에서 다 다시 가져가고 이런 일도 잘 없잖아요. 안타까워요. 행정에서 한계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무차별적으로 핸드폰 마비되지. 이메일 마비되지.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개 보호단체는 너무한 부분이 있고요. 개 복지를 위해서 2022년도에 개 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작년에 반납한 상태거든요.

○위원 김승일
작년에 검토했었다가 동진강 뒤에 하려다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승일
어쨌든 한번 그것을 정립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전국 뉴스에 보면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양운엽
김제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김제에도 한 농가가 발생해서,

○위원 양운엽
어디 지역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금산.

○위원 양운엽
금산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양운엽
그러면 다 처분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양성두수만 10마리 살처분 끝났고요. 추가로 한 달 후에 재검사 해서 2번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해제되는데 추가검사 때 나오면 살처분에 들어갑니다.

○위원 양운엽
방역이 중요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브루셀라는 접종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그 농장만 관리하면 됩니다.

○위원 양운엽
그 대책을 적극 세워주셔서 발생이 안 되어야 하잖아요. 동물들 진짜 눈물 흘릴 때보면 사람한테, 표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 예쁜 오리 몰고 가서 한 쪽으로 했을 때 마음 속에 짠한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서 잘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농업경영체, 들녘경영체라고 해요? 축산농가에서 하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조사료 작업단 말씀하시나요?

○위원 양운엽
장비 지원 사업이 얼마씩 나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돌아가면서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는 최대 1억원 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1억원 정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트랙터는 안 주고 부속작업기에,

○위원 양운엽
농기계 구입하면 확인은 하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다 절차 밟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것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형농기계 120만원을 받으려고 농가들이 5년간 기다리잖아요. 들녘경영체를 보면 5억원씩 받아요. 축산 쪽에는 1억원을 주는고 만요. 그런 장비들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관리를 잘해서 철저하게, 5년마다 시기가 도래되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방역 시작했을 텐데,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문순자
언제부터 시작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공식적으로 1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언제까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 문순자
김제시 관내에 여러 가지 축산 질병들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 안에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발병된 질병이 몇 개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브루셀라,

○위원 문순자
브루셀라만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까지는,

○위원 문순자
AI 같은 것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건 없습니다.

○위원 문순자
철새 분변에서 나온,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군산 쪽 만경강이 군산 지역입니다. 군산 옥구 쪽입니다.

○위원 문순자
럼피스킨 그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럼피스킨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단 우리가 항상 온다는 전제 하에 방역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엄청나게 피해를 봤는데 작년에 보상액이 얼마 정도 됐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살처분 보상금이 160억원 정도,

○위원 문순자
160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올해에도 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적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국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사실 보면 작년에 그만큼 피해를 봤으면 방역을 철저히 하려는 전제하에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국가 세금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되면서,

○위원 문순자
여기에 보면 작년에 10억원 정도, 올해는 9억 3,000만원인데 AI가 터져서 보상액이 160억원이에요. 엄청난 양의 피해를 봤는데 일단 올해에도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해야 된다면 방역에 대비해서 하는 예산은 어쨌든 최대한 많이 세워서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관심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문순자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살처분할 때 랜더링하면 인력도 그만큼 동원되지만 그 지역도 오가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방역함에 있어서 용지 지역은 세차가 그건 생각도 못해요. 항상 소독약이 뿌러져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해요. 어쨌든 막아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초소가 일부만 운영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9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림부에서 지침이 있다든가 더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하는데 현재는 도에서도 초소를 많이 늘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농장초소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물론 우리가 방역에 신경쓰되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농장주도 최대한 방역에 신경을 쓰고 관심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9개 초소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환적장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투입되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놀러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켜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본업에 충실히 해 줘야 하잖아요. 소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엊그제 들으니까 이동 제한 했었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문순자
이제 다 풀렸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초소 근무자들 배치시킬 때에도 교육을 시켰고요. 수시로 도나 시관계자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지적받은 농가가 확인서를 받고 내년도에 추가로 선정한 초소 근무자를 뽑을 때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공지를 했고요.

○위원 문순자
평가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예산은 세워서 진행하는데 아무 의식없이 한다면 방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수시로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그분들을 만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타 지역에서 AI가 터졌다면 또다시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때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일 겁니다.

○위원 문순자
작년에 우리가 큰 피해와 손실을 봤던 만큼 이번에는 잘 대처하셔서 피해가든지 아니면 오지 않도록 한다든지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최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아무튼 예산을 추경에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간에 방역하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예비비라도 요청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애쓰십니다. 개 식용종식법 있잖아요. 종식기한이 27년 2월까지인가요? 내후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끝나는 게 27년 2월입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식용 개 키우는 마릿수가 2,900마리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5월에 13개 식용견 사육농장을 조사했을 때 2,980마리,

○위원 최승선
2,980마리. 이거 한 마리당 1구간에 6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최승선
폐업보상금 따로 나가는가 보고만요. 그거 외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최승선
예산은 어떻게 잡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지금 내려와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얼마나? 몇 프로?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시비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폐업이행촉진금은 시비가 전체 15억 7,000만원 중에서 5억 5,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사육시설물에 대한 철거비는 전체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인데 시비가 2억 2,800만원, 그다음에 도축시설에 대한,

○위원 최승선
그럼 총 8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다음에 1억 5,000만원,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위원 최승선
토탈 시비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시비가요?

○위원 최승선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8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만들었으면 돈을 다 줘야지, 교부금도 안 내려주면서 이것까지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면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도 당초에는 다 국비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시가 오면서 이렇게 바뀌어서,

○위원 최승선
우리가 시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되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안 세워주면 사업 못하는 거죠.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반려동물동반 숙박시설사업이요. 현재 몇 개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5개소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위원 전수관
그러면 거기 저희가 지원하는데 혹시 숙박률이나 그런 것도 파악하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후관리할 때 시설에 대한 존치여부를 확인하지. 가동률 거기까지는 확인을,

○위원 전수관
가동률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농촌활력도 한다고 그런 사업인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좀 더 세워서 군데군데 가야 되는데 그냥 저희 지원만 하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해비치민박은 독채 하나예요. 독채 하나를 그냥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거 하나만 운영해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전체현황 주시고 운영률하고 가동률 맞게 쓰여졌는지 보시고 그게 활성화되면 다른 지역도 수요가 있으면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어차피 반려동물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 부분 한번 신경쓰셔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계속 예산이월비나 잉여금에 대해서 쭉 지적하고 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진흥과도 CCTV 방역인프라사업이랄지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이월까지 시켜서 반납했고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한우친자확인 검사지원, 양돈농가 비접촉식체중기 지원사업 등 50% 이상 집행잔액들이 남은 사업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가들이 그 부분을,

○위원 김주택
과장님, 농가들이고 뭣이고 처음에 이걸로만 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미비, 계획수립할 때 미비잖아요.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미리 검토했더라면 또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진행을 못하게 되면 이 부분을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맞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힘들게 갖고 왔던 그런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기회비용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사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년도부터는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사업 수요조사를 제대로 실시해서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각 실과소에서는 돈이 적다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60억원, 50억원 교부세를 확보할 때 페널티를 먹어요. 이런 내용 아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걸 기획실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진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50억원, 60억원이면 어느 곳에 쓸지 몰라요. 큰돈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4년도 계획보고를 할 때 보니까 축사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마을에 축사매입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는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냄새저감사업을 실시해서 사업을 진행해요. 그런 데는 냄새가 굉장히 저감됐어요. 그 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을 못할 거 같으면 똑같이 못 해버리든가, 할 거 같으면 똑같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어떤 데는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데는 사업 진행을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에서도 아까 환경과인가요, 거기에다가 무슨 조사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용역을 주기 위한 현황조사라고,

○위원 김주택
그러죠.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넣어달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제가 환경과에도 계속 지적했어요. 그래서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협의해서 같이 조사해서, 어차피 그 면에 또는 거기 가는 길목에 문제가 된다면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냄새가 제거될 수 있도록, 이게 야간에 오늘이면 4일 전입니다. 어제 제가 집에 가는데 이게 뭔 괴물같아. 그게 진짜 괴물같습니다. 냄새가 바람 방향에 따라서 흐르는데 이 옆에 있어도 냄새가 안 나. 그런데 벽골제 가는 동네 길을 따라서 시내 쪽으로 길을 따라서 오는 거야. 지금 우리 시내에 악취가 저기압일 때 어디에서 나는지는 모르지만 시내에 서 있으면 냄새나는 거 아시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영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용역해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올해는 AI 특별방역에서 광역방제기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림부에서 광역방제기는 저희한테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줍니다. 그래서 요청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소형이 됐다고 소형차량 3대를 받았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우리는 시비로는 그런 장비가 하나도 못 들어가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시비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렌더링사업 같은 건 전액으로 할 수 없잖아요. 시비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걸려서 시비 들어가느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농한기입니다. 광역방제기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 철새도래지에 그 작은 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철새도래지에 오리분비물 때문에 AI가 오는 거 아닙니까? 철새도래지에 광역방제기 갖다가 놓고 방역하면 효과가 좋을 거 같은데 작년부터 지금 그걸 안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작년에 AI 걸렸잖아요. 올해는 아직 상황이 없죠? 시비라도 책정해서 이것은 얼마 많이 가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인근 농민들 광역방제기 있는 걸로 해서 철새도래지 가서 방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좋은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대책을 좀 마련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보조금을 보니까 양봉농가에 양봉먹이가 삭감됐어요. 벌꿀생산량제고사업에 꿀벌먹이구입비 그게 보조금 등급을 C등급 맞아서 10% 삭감돼서 3,600만원이 25년도에 보조금으로 편성됐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왜 삭감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평가에서 C등급을 맞아가지고요.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왜 C등급을 맞았냐고요? 평가에서 C등급 맞아서 10% 삭감됐잖아요.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규모화된 양봉농가들은 꽃을 따라 이동하잖아요. 저희가 평가완료보고를 준다든가 현장을 다 가보면 김제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평가할 때 점수가 낮았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이동할 때 신고를 안 하고 이동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요. 다른 시군은 꽃을 따라서 강원도도 올라가고 제주도도 가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벌통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벌통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위원 오승경
이런 보조금을 앞으로 계속, 제가 보기에 올해 또 C등급 받겠고만요? 확인이 안 돼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양봉협회 관계자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위원 오승경
그런 것을 하면 앞으로 이런 보조금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철저하게 시켜서 C등급을 안 맞게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C등급 받으면 괜히 위상도 안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주상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악취제거, 가축분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가축분뇨 새만금에 방류하면 안 된다는 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정부가 바이오가스를 육성한다고 올여름에 발표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오승경
앞으로 그 사업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나오는 가축분뇨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건 남을 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김제완주축협에서 우분가지고 고형펠렛을 만들어서 연료로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더 한발 나가서 그걸로 다시 수소를 만들어 내려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게 농협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를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해결할 의지가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분 같은 경우에는 퇴비공장에서 퇴비가 만들어지면 지금 경종농가 하시는 연세가 연로하셔서 우분을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니까 살포해 주는 조건을 겁니다. 축협하고 우분퇴비 살포작업단을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25년도부터 가시적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우분에 대한 악취 민원이 줄어들겠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가한테 퇴비사를 짓게끔 유도하고 퇴비사에서 교반해서 발효시켜서 현지에서 바로 살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 오승경
퇴비사를 지으려면 보조금을 축산진흥과에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퇴비사는 보조금을 주면 다시 또 축사로 바뀌기 때문에 2차보전사업이 있습니다. 50억원 축협하고 MOU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자 지원으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농가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비사를 지어서 시설로 변형한 데가 용지에도 많이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거 허가를 누가 내줬어요? 시에서 내준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양성하면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돼가지고 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 오승경
그런 부분이 민원은 발생하는데 자꾸 시 정책이나 그런 것이 어떤 갈피를 못잡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축산진흥과는 편하게 가축분뇨를 방류시키자 하지만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새만금에 가축분뇨 절대 버리지 말라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사업을 변경을 시키든 활성화를 시키든 예산을 증액시키든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가스로 도시가스도 보급하고 우리도 읍면동에 지금 도시가스가 없잖아요. 내 지역에 있는 분뇨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걸 자꾸 떠넘겨서 버리기나 하고 앞으로 배출하는 거 내가 항상 이건 눈 뜨고 볼 거예요. 이거 분류시킬 때 내가 전날 검사하는지 안 하는지 가볼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점검 잘해서,

○위원 오승경
앞으로는 김제시도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 하지 마세요.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어차피 매 맞을 거 맞아야지. 왜 안 맞고 자꾸 도망다니려고 그래요? 상하수도과하고 협력해서 매 맞으세요. 맞고 지역민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더 많은 복지를 줄 생각을 해야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 개보수사업비 그쪽 관계도 저희 축산과 쪽에서 350억원인가 용역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하수도과 그쪽이 환경부 자금이라서 예산 보조비율이 높아서 저희가 포기를 했고요. 그쪽에 가축분뇨 액비가 거기로 들어가 주면 저희는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안된다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안 받는 걸로 결론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한 것이 아니라,

○위원 오승경
여기에 그 시설을 함으로써 악취가 더 나는 겁니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사업이 악취를 더 생산하는 거예요, 악취를 저감시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기물 바이오설비도 어차피 방류해야 하고 뿌려야 하거든요. 액비는 다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그게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이냐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감을 시키는 사업이죠.

○위원 오승경
그럼 명분이 있잖아요. 악취를 저감시켜주는 사업이라는데 못한다는 것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시설 처리용량이 있잖아요. 일일 발생량이 있는데 축협같은 경우에도 일일 170톤인데 우리가 하루에 가축우분 발생량이 거의 660톤 정도 나오거든요.

○위원 오승경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방류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업 많잖아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하는 기업,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업을 유치해도 설치할 때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실이.

○위원 오승경
아, 답답하네. 그러면 그냥 계속 가축분뇨 그러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장에서 악취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 그 농장에서 해결하고 나오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오승경
이게 하나를 하면 두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축분뇨 살포하면서 지금 농민들 피해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거 하나 사업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자꾸 지역민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나서야지. 누군가는 나서서 김제시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항상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용지면 악취 저기 혁신도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위원님 말씀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당사자들은 자꾸 물러나지 마시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축산물 소고기이력제가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업무보고 볼 때 진행률이 60%, 진행률이라는 게 무슨 뜻을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연간 사업량에 등록한 마릿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만마리 계획인데 60%면 6,000마리가 등록이 끝났다.

○위원 황배연
계획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등록된 축산물이력제 거기에 몇 가지 사항이 포함이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원산지하고 생산자,

○위원 황배연
표시 또 12가지 정도가 포함되고만. 거기에 보험도 들어갑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보험 가입여부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 황배연
안 들어간다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축산물이력제에서 허위표시나 둔갑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위원 황배연
과태료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과태료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팀장님이 잘 아신가? 나오셔봐요. 거기에 만약에 둔갑하거나 허위표시를 할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교대)

○동물보호팀장 이준호
처벌 기준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위원 황배연
우리가 김제완주축협하고 전북한우하고 동진강낙농에 위탁하고 있죠?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력제 거기에 대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거기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등록했는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혹시 적발되거나 허위표시해서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 잘 모르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한테 적발된 예는 없고요. 지금 정읍 쪽에서 관내 농가가 송아지를 매입했는데 정읍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거 한번 잘 파악하셔보고 우리가 뭐 때문에 1억 1,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소고기이력제라는 것은 유통표시를 소비자 안전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둔갑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김제 관내 축협이나 이런 데서 적발되고 홍보됐을 때는 상당히 타격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제가 더 알아보고 하려다가 안 했는데 오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용지에도 한국바이오라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문순자
거기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양이 260톤, 내보낼 수 있는 양이 110톤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도 궁금했던 것이 연료사업을 하는데 왜 우분만 가능할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분만이 아니라 돈분, 계분도 다 가능하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오승경 위원님 말처럼 냄새도 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원료를 통해서 가스를 생산해내고 거기서 수소까지 분리해서 한다면 일거양득이고 어떻게 보면 양득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돈분냄새 그것조차도 굉장히 저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할 수 없다면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쯤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나중에가서 설득력도 있고 그게 확실하다 하면 그걸 우리가 지향해야될 부분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임대사업소 임대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농민들의 반응도 좋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혹시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설문조사라도 해보셨어요? 만족도랄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민의 의견들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설문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왔어요? 좋다, 매우 좋다, 부족하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대부분 긍정적인데 필요한 농기계에 대한 구입의사 이런 걸 정확히 기입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일반시민들에게도 한번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 농업인에 등록된 분들이에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농업인이라는 증명서가 농협에서 농업재해안전공제에 들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농기계 임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김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하는 거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농기계 사망, 후유장애 사건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를 취급하는 주요 부서로써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특히 교육과 안내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전달한달지 아니면 임대하러 오시는 농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들을 더 강조해 줄 필요성들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잘들 하고 있지만 그 기계를 빌리러 왔다가도 직원들의 뭐라 그래야 돼요, 안내에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일반시민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소형농기계 같은 걸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요새 귀농귀촌, 은퇴농들 그분들은 대농들이 아니라도 소규모 300평 이상 농업인 지위를 가진 분들은 다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하겠다고 기계들을 사고 그런다 그러면 특히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도시민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자격을 갖춘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농협에 드는 안전보험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빌릴 수 없다는 것은 이 세금은 어떤 차별이 없잖아요. 김제시민 전체가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업인 특정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에는 시민안전보험을 안전재난과에서 의무적으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들고 있잖아요. 제가 그 보고를 할 때 시민들의 전체의견을 들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추가로 거기에다가 늘 수 있는 이 부분을 시민안전보험 때 농기계 임대사용시 안전사고 관련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을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보험에다 집어넣어주면 그 기회가 우리 김제시민 전체로 확대되지 않을까요? 농기계 임대를 시내에서 빌려서 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재난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김제시민들 특히나 귀향귀촌하려고 하는 분들이랄지 주말농장을 한다고 하는 분이랄지 일반 시민들 그분들은 우선 여기와서 농업인 지위나 뭘 확보할 수 있는 상태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감사자료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김제시 농업인 단체들을 다 관리하시고 교육, 계도, 생활개선도 다 관리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애쓰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청년창업농 추진변화를 보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지금 정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금년에 보니까 현재 97%인데 평균적으로 2018년부터 아마 전국 최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자금 관련해서 그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계획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금년 같은 경우 정책자금이 일찍 소진되는 바람에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조금 지연돼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에다가 적극 정리를 했고 농협하고도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청년농들이 농촌에 안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청년경영 실습임대농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 되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총 7곳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들어가는 분들도 앞으로 미래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기술도 축적하는 과정이겠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고 그게 2년간 해줍니까? 3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3년입니다.

○위원 이병철
저렴하게 3년 해서 거기서 경험을 쌓고 어떤 노하우가 생기면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거 하면서 자꾸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한 것이니까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런 데를 방문하다 보니까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보조농자재 같은 것들이 노후화 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살피셔서 그분들이 임대농을 하는데 일단은 부족함이 없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사실은 스마트팜이잖아요. 이번에 백구 사건 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료나 시공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안되니까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팜파티를 하더라고요. 그 단체를 보니까 나름대로 김제 농업의 현장활용을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소통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면 좋은데 초대는 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그런 문화들이 앞으로 우리 농촌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그게 바람직한 일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해 자기네들이 열심히 했던 것들을 갖다가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홍보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속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면 좋은 결과들이 도출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아무튼 팜파티를 개인적으로 하실 때 마을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저희도 서포트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작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자부심, 자긍심을 느끼고 서로 소통해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각 농장에서 그런 것들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시에서 특별하게 크게 지원하는 건 없더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팜파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부서에서 그날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신기술전문농업인을 교육시키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김장철이 다가왔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김장철이요?

○위원 황배연
과장님은 여성분이어서 배추가격이 지금 많이 비싸다고 봐요, 싸다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지금은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황배연
가격이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비싸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렇죠.

○위원 황배연
올해 기후관계 때문에 배추값, 상추값이 상당히 상승되었어요. 정부에서 유통을 수입에서 풀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되고 그러는데 신기술전문농업인 교육을 거기서 하고 계시더라고, 교육의 매뉴얼이 돼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새롭게 매년 틀려집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받아요. 희망하는 교육과정이 뭐가 있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전체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도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 민원실에도 설문조사를 그걸 놔서 받았는데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다른 2개 과정이 개설됩니다.

○위원 황배연
물론 하우스로 재배하신 분도 있지만 배추나 상추, 마늘 같은 건 노지에서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잖아요. 올해 상당히 실패를 봤잖아요. 모종에 있어서 1차 심었는데 다 죽어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폭염, 폭우,

○위원 황배연
2차를 하고 그런 것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교육에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품종 관계나 폭염대비나 이런 걸 해준다 할 경우에 모범적으로 몇 군데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정읍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정읍까지 모종을 사러 가는 분들이 김제에서 많이 있어요. 소문에 의해서 가기 떄문에 농업인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일상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김제에서만이라도 채소, 김장용 배추나 마늘, 상추 이런 것이 타 지역 월등하게 비싸고 그런 것보다는 평균 가격으로 주부들이 걱정이 없을 것 아니냐. 그쪽에서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유통분야는 다른 쪽에 있지만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참고하시라.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저희가 내년도에 친환경 텃밭과정이 개설되거든요. 모든 품종이나 재배 관련해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품종이 더 건강하게 우량으로 클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그 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청년창업농 육성추진 현황에 청년창업농 육성하면 잘돼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이상 없이 많은 포기자는 생기지 않고 제대로 전탁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정책자금이 중간에 빨리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 기반공사에서 청년창업농한테 논을 사주잖아요. 그런데 청년창업농이 농사를 잘 안 짓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그 지역주민분들한테 관리해달라는 식으로 본인은 직불금 정도만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제가 중간중간 들었거든요. 청창농들 기본교육을 할 때 저희가 의식교육부터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들어보셨냐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의식교육만 해요? 적발해서 저기를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관리감독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위원 최승선
황당했어요. 오히려 그 지역에서 중년이나 농민분들은 논을 사고 싶은데도 못 사는데 청년들은 특혜를 받아서 그렇게 사요. 우선권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부 정책이 얼마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정책인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무튼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건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들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없어요. 청년이고 뭣이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렇죠. 마인드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위원 최승선
그분들은 환수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환수!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건 관리감독 통해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상황을 위에서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청년농, 청년농 한다고 다가 아니고. 과장님 그리고 청년농 영농대행, 또 청년이 나오네. 영농대행단 모델구축사업 하시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됐다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진흥청에서 하는 신규사업이었는데 저희 김제를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다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위원 최승선
농촌활력과에서 영농일자리 지원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저희는 청년농.

○위원 최승선
그건 농협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저희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위원 최승선
아니, 농촌활력과꺼 사업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렇죠.

○위원 최승선
농협에 지원해서 그렇게 육성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청장년을 키워서 우리 지역에서 청년이나 청장년들 중에 기반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논 어우리 짓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본과 노동력 모든 게 다 있어서 충분해요. 그리고 농협은 시에서 지원하기 전에 본인들이 해야 될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농협에서는 갈수록 농가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원택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기사를 낸 거 보면 농협계약재배가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계약재배율이 2%씩 줄어들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저기를 한 적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못 보셔도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농협의 기본적인 책무는 농협은 사실 금융도 가지고 있고 유통도 가지고 있고 수없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강자잖아요. 농민들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단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갈수록 이런 건 줄이면서 시한테 손은 벌려서 사업을 편하게 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농촌활력과에서 주려고 세우는 거 자체도 새로 따로 구상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기반이 없는 청장년층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모집해서 그런 기반 사업을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모색을 했었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농협은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의 임무가 있어요. 시에서 주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농촌지역에 가 보면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논 어우리 지어서 세 줘가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까 말한 무늬만 청년농 말고 진짜 청년농, 장년층에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더 절실하지 않나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잘 고민해 보십시오. 계속 추진하세요.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저기하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저희는 계속해서 그 사업은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농협이 너무 공용화가 되어도 못 써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나 아직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해서, 김주택 위원님 마이크가 켜있어서 김주택 위원님 하는 건 줄 알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오승경 위원님 질의 안 하셔요? 문순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행정사무감사 23년도에 농업인의 날 식비지원 예산에 올해도 농업인 행사 때 갔을 때 농어민들이 식비 가지고도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준비하신 그분들은 말씀하시는데 보조금 심의 보니까 그냥 동결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더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올렸는데 24년도 기준으로 그냥 동일하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농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모든 것은 다 올랐다고 하면서 다 인상하고 있는데 식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좀 야박한가?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본 결과 개선점으로 읍면동에 어머니들이 너무나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음식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면별로 참석하는 인원수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균일하게 150만원씩 줄 게 아니라 참석하는 인원수대로 나눠서 주고 혹시라도 가능하면 뷔페식으로 하는 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전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이번에 19개 읍면동 쭉 돌아보니까 직접 음식을 장만한 저기가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대부분 다 맡겨서 가져오는 형식으로 있었던 거 같아요. 직접 음식을 하는 게 자기들의 노동력 그다음에 건강 위주의 삶을 살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뷔페형식은 워낙에 많아서 행사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함께 모여 어우러지는 것을 의미를 두고 뷔페형식으로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어머니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시니까,

○위원 이정자
뷔페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을 텐데,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갈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오히려 저는 더 절약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이정자
절약될 거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해보지는 않았는데 식사비 150만원씩을,

○위원 이정자
이번에 19개 읍면동 중에 직접 음식을 장만한 읍면동이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거는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갔던 데는 전부 다 어디 식당에 맡겨서 온 데를 주로 갔던 거 같아요. 음식 장만한 데는 이번에 제가 부스를 못 가본 거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겠다? 지금 증액하겠다고 여기다 증액신청했음을 보고 보조금 심의내용을 쭉 보니까 24년 동결이어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계속 올리는데,

○위원 이정자
노력을 안 하신 건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에요.

○위원 이정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좋아요. 그건 좀 더 고민 한번 해보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면 농기계 구입내역을 제가 미리 받아봤어야 되는데 안 받아봤는데 구입내역들이 지금도 여전히 보험을 분기에 한번씩 가입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때,

○위원 이정자
지금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시정하라해서,

○위원 이정자
시정하고 그 이후로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사사분기에 구입하는 농기계가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사사분기에도 저희 농기계 구입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구입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사사분기에 구입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을철이 다 끝나는 무렵에 구입하는 거네? 잔액이 남아서 구입했어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100% 사고 나서 잔액이 남은 부분을 사사분기 때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추가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그래요. 소형농기계들을 농민들이 하나 아쉬운 게 직접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고 이제 청소를 하죠. 안 하면 그런 어려움도 얘기하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관리운영이 현재는 잘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농기계 임대하는데 있어서 아까 김주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민들이 농기계를 잠깐 빌렸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 텃밭 개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우선순위는 농민이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돼야 해요. 그러나 시민들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항상 걸림돌이 되거든요. 아까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 부분에 농기계 부분이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확대되지…….

○위원 이정자
김주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농기계마다 그 보험이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농기계에 농기계 보험을 들 수 있는지, 우리 임대사업소에 총 3개죠? 4개인가요? 만경, 공덕,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기계별대로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농기계별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그럼 농기계별로 가입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보험이 되는고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런데 저희는 공제 안전보험에 농협에서 농업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주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시민들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시민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시민들은 농기계 작동법이나 이런 걸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가야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농민만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겠네요. 시민이 농기계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한 거 2개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 준비하셔서 잘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08쪽에 보면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현황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문순자
사업비가 1,500만원인 거 같은데 맞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동안 쭉 합해진 금액이,

○위원 문순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일반회원이 385명, 단체회원이 19개소, 특별회원이 1개소 해서 일반회원 38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농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법 제정이 무시됐잖아요. 무산됨으로 인해서 운영비 등 지원이 불가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하여튼 이 법이 통과돼야 일반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농업회의소에서 꼭 필요한 정책사업이나 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최소한의 것으로 지원해주되, 법으로 제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운영비 정도는 안 되고 교육, 세미나, 정책 건의사업 이런 거,

○위원 문순자
기본적으로 해왔던 것을 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렇죠, 그런 거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애쓰시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혜롭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822쪽에 농기계 운반대행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2023년도 작년에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가시는데 사업비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1,100만원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액수가 아니어서 보니까 작년에 2,000만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위원 문순자
이용실적은 79번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문순자
그리고 이용하는 것은 여기가 운반수단이 없는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영세농업인, 귀농인 등 이런 분들한테 대상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올해는 보니까 이용실적은 더 높아졌는데 예산이 삭감된 거 같고 작년에는 보니까 자부담이 20%였는데 올해는 30%로 더 그런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에요. 작년에는 자부담을 3만원 했는데 올해는 2만원만 하고 보조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이 사업이 2022년 하반기에 생기다 보니까 실은 저희가 목표량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예산도 그때 당시 거기에 맞춰졌는데 이거를 23년도, 24년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안정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홍보가 잘돼서 내년에는 목표량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운반대행료가 자부담 합산해서 12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날텐데,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더 늘어날 것으로,

○위원 문순자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일단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열악한 가운데 있는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정보통신과에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해서 트랙터에다가 스마트 농기계서비스 20개 정도 단 게 있죠? 사고나거나 하는 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전수관
지금 그 사업을 실제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저희 마을마다 안전을 위해서 트랙터 뒤에 부착하는 야광부착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사고나거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그런 적은……. GPS 이용해서 하는 거요?

○위원 전수관
예.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 현재는 5개만,

○위원 전수관
5개밖에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전수관
그럼 현재 사고나 그런 것들은 아직?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그게 더 필요하거나 그런다고 하면 사업적으로 사고나 원인파악을 했을 때 괜찮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좀 더 괜찮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은 농민들 안전도 있고 농기계 사고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검토 한번 해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농산물가공실 지금 HACCP인증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좀 더 판로가 넓어질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렇죠.

○위원 전수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제시도 대외적으로 선물할 때 쌀 외에는 없어요. 이 품목을 조금 엮어서 쉽게 말하는 세트형태로 하든지 해서 일정 부분 소비를 해서 납품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축제 때나 그럴 때 단독으로 파는 것보다 컨셉을 만들어서 같이 파는 쪽으로, 그래야 농민들 소득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아무튼 그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시에서 아마 저희가 쌀을 대부분 주고 그다음 누룽지일 거예요. 그걸 조금 벗어나려면 여기에서 괜찮은 품목을 엮어가지고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조금을 보면 농촌지원과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2024년도에 예산액이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보조금 신청액을 2,880만원으로 신청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신청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왜 이렇게 신청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어업회의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읍면에 다니면서 공익직불에 대한 교육도 하고 정책건의, 세미나 교육 자체 행사를 하시고자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서 이 보조금하고 삭감된 보조금이 있지요?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지원사업 책자제작 및 보급 이게 어떻게 보면 결을 비슷한 내용이라 삭감된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건 아닙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데 긴축재정인데 갑자기 500만원에서 2,880만원 주라고 하면 줄리가 없지요. 농어업회의소가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이거는 농민을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오승경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농촌지원과 보니까 지평선팜합창단하고 사단법인하고 지평선팜합창단이 평가등급에서 각 C를 똑같이 맞았는데 왜 똑같이 C를 맞으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두 단체는 서로 굉장히 알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다르게 평가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오승경
서로 뭔가 잘못하고 있어야 내용을 C를 주고 B를 주는데 똑같이 맞았더라고요.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두 단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C를 똑같이 준 이유가 공교롭게도 법정기일을 지나서 정산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 오승경
다른 것은 없지요? 다른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두 단체가 불만은 없겠지만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두 단체가 별로 잘 움직이는 단체라고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물론 둘이 완력은 있지만 똑같이 둘이 C맞아서 사이는 좋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두 단체한테 열심히 분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분발해서 그런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지원과가 많이 신경 써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용역을 제가 갔다 왔었는데 참으로 감명이 깊었어요. 너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쉬운 게 과 간에 협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활력과에서 진행하는 지역공동체기반 앵커센터하고 관련해서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농가들만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씩 회의를 하시는데 팀장님들은 전혀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간부님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그렇지요. 소장님! 팀장님들은 안 하시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팀장까지도 합니다. 전체 회의도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 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업무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활력과 쪽하고 같이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지적하셨던 내용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국비로 농업계 학교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5억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농생명 마이스터고.

○위원 이병철
5억원이 국비잖아요. 사용 지도감독은 그 과에서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사업이 보통 어디에 쓰여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스마트팜 시설,

○위원 이병철
유지‧보수‧보강 그런데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농생명 마이스터고에서도 농업 인재들을 배출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배출되면 여기에 정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대부분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농수산대학교나 농대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되도록 지도‧감독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년에 쌀 실증단지 지도감독하고 저번에 실증, 정말 직원들 다 나와서 세밀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오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32점씩하다 보니까 이번 주말 정도까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김제 농업에 변화도 주고 신소득 작물도 발굴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대작목들을 개인들이 해오고 별로 시에서 관심 없이 했는데 그쪽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사업을 통해서든지 관심을 가져서 그런 쪽에 농업도 앞으로 미래농업으로서 정착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나 저기는 가지고 계신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가 지금까지 열대과수 쪽에 10헥타르 정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과수 뭐 뭐 들어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많이 들어가 있는게 참다래, 만감류, 체리, 바나나, 망고,

○위원 이병철
그분들 조직이랄지 어떤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면적이나 농가 수가 적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쪽 분야에 한 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서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고 그분들은 실전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도움받고 싶은 것도 있고 앞서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김제 농업에 데이터도 뽑아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후계농업인들한테 데이터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 이병철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농가 부산물 소각 금지가 되기 때문에 과수나 채소 쪽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파쇄해서 토양에 환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지정해서 어떻게 누구를 지원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국비로 1억 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경영인이 올해 대상자가 선정돼서 각각 읍면동별로 신청받아서 신청한 농가들을,

○위원 이병철
신청을 받아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 농가에 실시합니다.

○위원 이병철
공이 신청받아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대체품목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에 예산을 기술보급과 큰 저기도 아닌데 2억원이나 세워서 국비하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기후변화 대응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도 착색이 잘 안 되고 열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 포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착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숭아, 사과, 포도 이쪽에 새로운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이 개발되어 있어서 1.5헥타르 정도 올해,

○위원 이병철
기술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제가 볼 때 금년에도 굉장히 고온의 날씨가 지속됐잖아요. 정말 힘들 정도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농작물들 피해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수도작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이랄지 신품종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술보급과에서 진짜 사명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그런 계획 가지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저희 들도 공감하고요. 수도작 분야, 채소 분야, 과수 분야 각 분야 별로,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특히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는데 전기 난방기 시범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금년에 다섯 농가해서 추진하고 결과 평가도 했었는데 기본 전기 가격을 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름보일러보다 훨씬 더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게 거기까지 오는 데는 고압으로 전신 줄을 연결해서 증설해야 되는 분이 있어서 그게 한 500여만원 이상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설감자 하시는 분들이 고체연료나 아니면 석유 난방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기 온풍기는 보조적으로 혹한기 때 냉해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불가적으로 사용한다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효율적인데 전체적인 난방에서는 비효율적이다? 농업용 전기를 쓰더라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농업용 하우스에 쓰는 건 병으로 되기 때문에 키로와트당 천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월 전기료 부담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병철
그런 결과가 나왔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면 작년 같이 그런 한 번씩 혹한이 올 때,

○위원 이병철
한파나 냉해는 효과적이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희가 종자산업 박람회도 하고 김제가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아쉬운 점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산하기관 국립종자원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김주택
현재 어디에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경북 김천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어디에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정읍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익산 황등에도 있고 전북지원 정읍청사도 정읍시 정우면에 있어요.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6년간 사업비 681억원을 들여 조성한 것인데 이때 국립종자원이랄지 그런 부분을 김제에 함께 유치가 됐다면 훨씬 농업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54.2헥타르에 20개사가 입주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부 연구소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주로 품종을 육종하는 기업에 연구소가 와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름같은 경우 에는 본사가 와있기도 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분들 매출액도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분들은 김제시에 재산세나 법인,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납부를 해요? 본사가 김제시에 없는 회사들은 김제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지요? 본사로 가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종식 위원장님이라고 계세요. 홍종식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회사는 군산에서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하고 제안을 했어도 본사 이전을 요구했는데 않고 모기업을 우리 김제시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던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 세계 어디를 가도 사업을 해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세금은 그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종자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 지원만 하지 재산세랄지 법인 지방소득세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잠깐 찾아보니까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본점에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2개 이상인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률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에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제가 이전에 안타까운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리고 세금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제2의 종자산업단지를 공항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 부분들을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자 지자체는 사실 기업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삼성이 있는 평택이나 아산, SK 반도체가 있는 경기도 이천 등은 세금을 몇 천억원씩 그 지역에 내거든요. 앞으로 공항부지에 종자생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반드시 서울에 있는 본사가 못 오더라도 2개 이상에 시군구의 사업장을 분배했을 때는 그 부분이 본사가 이전해서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사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우리한테 세금 확보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장황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부분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향후 종자산업클러스터가 됐을 경우에 공항부지 20헥타르에 한 50개 기업 그리고 새만금 쪽에 21개 기업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 사업장으로 나누더라도 김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저희 시민들은 종자산업단지가 들어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개발된 종자 하나가 대기업하고 맞먹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자되는 걸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피 같은 돈을 지원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뒤치다꺼리만 하지 실질적인 김제시에 도움은 안 되고 있다. 물론 도움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과장님이 떠나더라도 이 사업이 그 안에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후배 직원들한테 인지시켜서 우리 시 세금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기술보급과에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술보급과 소관은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업정책과 소관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저희 과에 전혀 포함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처음에 그 얘기를 해서 과장님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차피 한번 말 나왔으니까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영농형 태양광이 지금까지 법에 계류되어 있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최근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25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우리 지자체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소장님!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술보급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이 김제시에 허가가 된다고 하면 직불금 필요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가 알기로는 호남 이쪽 전남 쪽에서도 그렇고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를 제대로 수도권에 저장시설이 없어서,

○위원 최승선
그건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전북권에서도 그렇고 강원도 쪽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탑 건립해서 서울 쪽으로 빼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전북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왜? 수도권으로 가면 모든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전북이든 어디든 지역은 그냥 전기를 생산하는 기지로 밖에 안 쓰여요. 안 좋은 건 지역이 손해를 다 보는 거고 좋은 것은 수도권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AI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서간다고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앞서가는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가 앞서갔지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세계 1위 국가라고 했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ICT 반도체나 이런 쪽은 앞서가는데 AI 쪽에서는,

○위원 최승선
AI는 그렇고, 그런데 갈수록 우리가 처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AI 부분까지도 보면 데이터센터가 들어야 하는 산업이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혜택을 줘도 지방으로 안 오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덴마크가 우리나라보다 적잖아요. 그런데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잘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에만 데이터센터가 있지 휴대폰만 해도 수도권과 지방에 데이터 속도 차이가 있다는 것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최승선
차이가 많이 나요. 데이터센터가 다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새만금도 있지만 데이터센터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들어 옴으로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농가소득 사실 갈수록 쌀 소비 줄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가 가진 건 땅밖에 없는데, 지금 영농형 태양광해도 6～70% 수확만 나와도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경기도 쪽이나 이쪽에서 일부 영농형 태양광 하신 분들은 소득이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8～90% 정도 나온다고 하지요? 시험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최승선
이런 부분들도 대응하고 자꾸 건의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이해 가시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도권에 전기만 대주는 식민지도 아니고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분들도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먼저 종자박람회 혼자 치르시느라 고생 많았고 과원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탄소 농업기술 있잖아요. 부량에 갔을 때 문비에 달아서 한 사업 있었잖아요. 용수에 달아서 배수로는 자동으로 않고 용수는 자동으로 해서,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자동물꼬,

○위원 오승경
예, 자동물꼬 그 사업이 어떻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 물꼬를 설치했는데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물질이 끼는 부분들 또 제대로 제어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리고 이번에 한 신규사업 결과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정밀농업기반 사업 중에서 밀콩 작부체계 밭작물 이건 사업이 왜 그러냐면 올해는 밭콩 생산량이 확 줄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밭콩보다는 논콩 수량이 많이 나오는,

○위원 오승경
여기 보면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해서 시범단지는 증량이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정밀농업기반 밀콩 작부체계 보급 쪽에는 아직 수확이나 이런 게 본격적으로 아직 안 이루어져서 평가는 못하고 있는데,

○위원 오승경
아직 수확이 안 됐군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옥성리 쪽에 선유2호 하고 조생종 콩을 지하수위 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한 데를 보면 거기는 밀식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40%에서 50% 정도 수량이 더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논콩 보다요? 밭콩 보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니요. 대죽하고 시범구를 비교했었을 때요.

○위원 오승경
밭이 밀하고 콩하고 아직 작부체계가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득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물콩 올해 시범적인데 수확을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나물콩도 아직 수확은 안 했는데,

○위원 오승경
농민의 얘기를 들어 보면 수확량이 어떻다고 대충,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올해 한 300평당 400kg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콩 수확하는 게 1,500에서 1,800kg 정도 나온다고 하고 있어서 평년작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300평당 400kg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오승경
그러면 생산량이 많은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많은 편이지요. 아람콩 표준 생산량을 봐도 358kg여서 400kg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위원 오승경
약콩도 많이 있는데 가격에서 일반 콩보다 비쌀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일반콩은 4,800원인데 여기는 5,000원씩해서 200원 더 받습니다.

○위원 오승경
키로당 200원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분무 이 사업 결과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금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드론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보면 미세하게 살포를 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린다든지 유동적이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확산돼서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는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비산형 AI 노즐 분무 장치는 같은 양에 농약을 에어를 넣어서 부피를 키워서 하기 때문에 밖으로 비산이 안 되면서 살포하고자 하는 곳에 정밀하게 갈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높이는 분무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올리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게 계속 만들어지고 확장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해보니까 그 업체에서 이걸 그렇게 많이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처리해서 올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만족스럽고 농가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노즐을 구입해서 쓸 농가도 생기겠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앞으로 드론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잖아요. 노동력 절감뿐만 아니라, 비용이 한 6배 정도 줄어든 것 같아서요. 평균 방제비용이 10아르당 16만 3,000원에서 2만 4,500원 정도 되니까 방제비용이 많이 줄어서 농민들에게 좋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간혹 드론으로 약 살포하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노즐을 바꾸면 줄어들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옆에 타 작물을 심으면 주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김제시에서 하는 것들이 종자산업, 종자산업이라고 하면 김제를 떠올리게 되고 민간육종단지 이런 것들 국제종자박람회 하는 것들이 김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자에 대한 선도주자 역할을 하는 것은 김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기후가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기후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농사짓는 게 이제는 거의 폐농하다시피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보면 몇 회전까지만 해도 했던 감자이모작이 이제는 가을농사는 못하는 걸로 되고 있더라고요. 일조량도 없을뿐더러 고온이 계속되다 보니까 올해도 감자작황을 보니까 고온에다가 여름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자를 직파한다거나 유가접해서 했어도, 위에 비닐 덮었잖아요. 그 속에서 썩어서 싹이 안 나서 다 썩어버린 상태에서 보니까 오다가다 하나씩 나는 정도가 됐어요. 전에는 전체적으로 싹이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작황이 좋아서 수확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너무나 많이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올 뿐이 아니라 앞으로 기후가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응하는 걸 맞는 종자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농시잖아요. 종자에 관한 것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후에 맞는 종자를 개발하셔서 어쨌든 종자에 대한 것도 다른 타지역보다도 선도주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게 해야될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 지역이 농시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살 수 있잖아요. 과수를 비롯해서 농작물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신경 쓰셔서 검토를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종자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 주목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서 저희 지역에 스마트팜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준공했고 운영이 되는 속에서 거기에 맞는 종자 개발의 필요성 있어서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육종되고 대응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 보면 기후변화 대응해서 안정생산기술 및 신기술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기후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우리 지역 토양에 맞는 그러한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아마 김제가 종자산업으로 크려고 하면 농업기술진흥원 종자 부분을 떼어와야 커질 거예요. 김제 자체적으로 종자를 키우기는 쉽지 않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있고 앞으로 클러스터가 되면 그쪽에 미래식품 에너지 융복합사업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후방 기업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진다면 확장이 되겠지만 종자만 가지고 하게 된다면 육종해서 정말 좋은 품종이 된다면 김제 지역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농산물로 만든다면 그게 오히려 농업인들의 소득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안에 있는 스마트, 종자산업진흥원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김제시에서 가져와야 자유롭게 사업하고 사업도 펼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김제 종자산업이 크고 스마트팜이 크게끔 갈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이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농업 자체가 아예 스마트나 첨단농업으로 갈 것 같으면 거 기능을 빼 와서 김제에 센터를 유치하든 아니면 다른 기능을 보강해서 농업 자체 구조를 바꾸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이번에 종자산업 클러스터해서 공항부지에 들어가면 디지털 육종에 관련된 모든 시설과 연구 시설들이 그쪽으로 집적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과 다른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현재 김제시는 주기만 하지 권한 자체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권한을 아예 가져와서 서로 간에, 익산도 푸드테크가 있어서 현재 익산에 있잖아요. 서로 간에 다르게 가서 하나를 유치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인걸 한 번 개선하고 나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반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레인 11월 2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