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더 나은 삶과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김제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길지 않은 감사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말로 표현되듯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 의원님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어놓으실 권고·지적 및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집행부에 전달되고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오른손을 들면 국·단·소장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부시장님은 선서문을 대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희옥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희옥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4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24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부시장 김희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주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주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 도약의 선봉장 역할을 해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지방의회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고난과 도전이 있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여 김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간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김제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추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와 미래 역량을 밑거름 삼아 김제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동반자인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 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일정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첫날로서 방송촬영이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 드릴 예정이오니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방송촬영은 새만금전략과, 기획감사실, 관광홍보축제실, 투자유치과,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총 6개 실․과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앞서 진행된 부서에서 의원님별 할애된 질의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부서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위원님부터 우선으로 추가 질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시간 내에 입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 확보를 위해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행정에 지적사항보다도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도 도시과 도시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안전개발 쪽에 보고했거든요. 앞으로 새만금 관할권이 김제로 들어왔을 때 미리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심포와 거전으로 망해사까지 이어지는 과감한 용도폐지 발전의 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와 맞물려서 성장관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먼저 새만금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망해사나 각 하천의 생태습지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망해사 명승지, 심포 부분하고 새만금수목원 나중에 국가정원을 연계해서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새만금 초입 부분으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구상은 아직 하는 단계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각 실과소의 구체적인 계획을 종합해서 종합계획을 했을 때 용도를 변경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새만금하면 새만금전략과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하는 게 그쪽에 식당이라든가 여관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해요. 우리 지역사람들이 못하잖아요. 일단 서울 사람들이 와야 거기에 용도지역을 풀어줘야만 투자하는 것이지, 용도를 다 묶어놓고 투자하라 하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병행과 같이 해야 한다. 우리가 어차피 새만금 관할이 확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후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지 않겠냐, 과장님이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어차피 곧 2024년 한해가 마무리되는데 읍면동도 돌아다니시면서 사회단체라든가 연말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만금방조제 수상태양광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지금 효성하고 사업협약 체결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금 지역주도형 100MW를 추진하고 있는데 효성하고 10월에 MOU 체결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MOU 체결하시고, 지금 진행상황하고 쟁점사항이나 혹시 신경써야 될 것들이,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수상태양광은 대부분 SPC가 구성되면 거기서 할 사항이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상생방안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SPC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갈 수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역 상생방안이라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역 기여금을 3개 시군이 형평되게 내는 부분하고 지역의 복지개념으로 해서 40억원 정도 조율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역에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하고 지역업체가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중이고 지역채권을 통해서 주민들이 약 10% 정도 참여합니다. 260억원 정도 해서 채권에 참여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돈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실시협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10%면 너무 적지 않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육상태양광을 했을 때 10% 정도 했는데 군산이나 새만금공사에서 200MW를 했는데요. 10% 미만으로 투자를 합니다.

○위원 최승선
다른 데도, 어찌됐든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자재나 인력 같은 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수목원 조성사업은 재작년인가요? 예산삭감이 돼서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한 20% 정도 진행됐다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금 한 350억원 정도 부족해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상임위원회부터 예결위 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하고 28년까지 개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을 정상적으로 태워가야 하는데 기재부나 이쪽에서 많이 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회 차원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사파리 국가정원 조성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위치 입지선정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용지하고 수변도시 쪽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 MP때 위치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데 일단 개발청에서는 어느 정도 토지이용계획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검토하자는 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개발청하고 그 부분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동서도로나 수변도시 관할권 결정 관련해서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나 시민홍보 활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호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김제시도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혼동하지 않고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전략과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가 대외비로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시민분들은 그거에 대한 인식을 다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군산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특별지자체나 그런 걸 만드는 것도 오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최승선 위원님께서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6월 25일 효성중공업에 6개사가 협약을 했었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이건 10월 25일날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10월 25일날 6개사? 그 외에 6개사?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황배연
6개사는 전북 어디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김제지역으로서는 신성이엔지, JC, 삼오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지역에서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RPS 공급의무자가 한수원이 협의를 중단했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협의를 중단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은 어떻게 변경은 진행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한수원에서는 자꾸 미루고 하다 보니까 SPC를 구성해서 절차대로 가기 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회의 때 한수원에서 하려면 하고 빠지려면 빠지라고 확실히 제기해서 한수원에서 빠진다고 공문이 왔고 지금 효성에서 공기업 발전사들에 대한 협의를 해서 아마 2개월 내에 그 부분에서 맞냐, 안 맞냐를 협의해서 승인 여부를 검토할까 합니다.

○위원 황배연
RPS 공급의무자 변경은 별 이상이 없다 이것이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사전협약 주요내용에 보면 협약서상 100%가 민자사업이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 대한 협약이행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납부 주체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10% 정도 되는데요. 이행실시협약이나 공사 전까지 보증하는 개념인데 이후 시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주민의 채권투자를 하잖아요. 그것을 보증하는 측면에서 연장해서 주민들의 투자된 기금을 보증받도록 하는 책을 마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우리가 새만금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닿는 것이 6년 만에 협약이 체결된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업무보고나 이런 거 보면 지역업체 시공이나 지역생산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제도개선이나 시책 그런 것이 있는가, 말로만 서류상으로 지역업체 사용, 자재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과장님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역업체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신성이엔지에서 태양광 모듈을 전부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구조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단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업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 2번 정도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 기존에 참여할 수 있는 30% 이상 지역업체나 기자재, 직접 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한 60∼70% 되지만 그걸 떠나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역업체하고 설명회를 충분히 가져서 지역업체가 몰라서 참여를 못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공사나 자재 문제, 혹시 채용에 있어서 지역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인력은 협약했을 때 우선적으로 먼저 채용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서류상으로나 모든 것을 잘해내야 합니다. 말로만 업무보고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협약을 한다든가 정책이 어떤 방향이 꼭 되어야지. 이런 것을 구두상으로 뭐 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지역주민에게 발전사업의 수익이 갈 수 있도록 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으로 분명히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새만금전략과가 김제시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험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응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만금에서 김제시 관할권이 최종 확정된 것은 새만금 2호 방조제, 농생명용지 5공구 일부, 만경 7공구 방수제입니다. 이것들은 군산이나 부안이 행안부, 법원, 헌재 등에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관할권이 최종 확정된 지역이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관할권이 확정된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적등록이라든가 표지판 정비, 청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결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우리 김제시에서 고유 자치사무 지역개발이랄지 쉬운 얘기로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할권과 소유권은 다른 것이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새만금 2호 방조제,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농생명용지 5공구 일부 소유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국가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국가에 소유권이 있고 새만금 2호 방조제는 저희가 관할권 확보 이후 선제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지번 부여를 요청해서 지금 김제시로 되어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다면 여기에는 김제시 지번이 사실 2호 방조제 빼놓고 다 부여되어 있는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농생명용지는 농업용수 미공급하고 농식품부의 일괄결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적등록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번 부여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시민들의 경제적인 활동이랄지 행정행위랄지 또 거기에 산업을 유치한다랄지 우리 김제시의 땅이 되어야만 그런 절차들이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그렇다면 김제시는 관할권 결정 이후 지번 부여 절차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들이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방조제 했고 만경 7공구는 바로 결정돼서 진행 중이고요. 농생명지 5공구는 못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농식품부의 일괄결정에 따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하천 지번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사실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소극적 행위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땅으로 여지껏 35년 동안 투쟁해서 관할 결정이 된 땅들에 대해서는 매일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시 땅으로 지번 부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업들이랄지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김제시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진정 새만금에 대한 김제시민들의 35년 동안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새만금 관할구역에 김제 땅이라는 표시, 김제 행정행위가 미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실과소와 협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금 이정표나 표지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국토유지관리사업소를 찾아갔고 거기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일제정비 때 정비한다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얘기해 드렸고 그다음에 청소라든가 각 부처 심포배수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같이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애쓰는 건 알아요. 편하지 않은 부서에서 우리 땅 찾기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야 돼요. 군산에서는 이미 자기 땅이 아닌데도 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우리는 33센터 김제시 지번으로 부여됐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번이 몇 번으로 돼 있죠?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2413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새만금도 2413이고,

○위원 김주택
2413 내에 저희들이 다 개인적인 지번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 그 앞에 표지석 봤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봤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추가 질문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새만금은 김제시민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어쨌든 관할권 결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드리고 지난번 새만금 시민연대에서 대회를 한번 개최했죠? 새만금 바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바람쉼터에서 김제희망축제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애쓰셨고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런 축제들을 우리 땅인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계속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3센터가 우리 김제 관할입니다. 그 앞에 이디야 커피숍이라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우리 김제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인허가 과정에서 위생허가나 이런 부분은 김제시가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한국농어촌공사가 건물을 짓고 임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관할권 김제시 땅에 있는 것을 왜 농어촌공사에 뺏기는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방조제 자체 소유권이 관할권은 김제가 갖고 있지만 소유권은 농식품부에서,

○위원 이병철
국가 땅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관할 결정된 데도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덧붙여서 김제에 내부 개발을 위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로운 MP 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그동안 김제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새만금 바이오단지랄지 식량 콤비나트랄지 이런 것들이 농생명과 관련해서 거기에 정착돼서 단지가 조성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 MP 변경 때 제가 새만금개발청장한테 가서 얘기했던 부분이 기본계획에 심포마리나항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획대로 마리나항으로 개발했는데 이걸 개발만 했지, 이것을 발전시키고 정말 우리 관광레저 메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주변 농생명용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일부 관광레저 용지로라도 바꿔서 거기에 골프장 12홀 규모라도 하고 리조트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주시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금 해양항만과하고 같이 새만금 MP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이번 잼버리사태 이후에 농생명용지에 산단 바뀌는 것하고 다른 용도로 바뀌는 데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안됐을 때 국무총리실이라든가 국무조정실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치권하고도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그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는 이미 국립수목원이 들어오고 해양과학전시관이랄지 박물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새만금의 중심은 군산도 아니고 부안도 아니고 우리 김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망해사가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일대를 중심으로 앞으로 김제의 미래를 그려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MP 변경 때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7공구하고 동서도로 관할 결정이 안 났는데 예산을 8,800만원인가 세웠어요. 성공보수비 금년 예산에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금 만경 7공구에 대한 부분만 일부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삭감해서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얼마나 집행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4,400만원 집행됐습니다. 2,200만원씩,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걸 계획하고 동서도로 관할 결정에 한 4,400만원 그리고 7공구에 4,400만원 그렇게 계획했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그게 아니라 8,800만원에 2,200만원이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일부만 지급한 거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도로가 핵심이기 때문에 동서도로 결정되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관할권 결정이 언제까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면 관할권은 관할권대로 하는데 김제시가 새만금 쪽에다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는 행위들이 뭐 있을까요? 가까운 심포라든가 망해사라든가 거전리 그쪽 일대를 따로 계획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실과소마다 심포마리나라든가 해양생명과학관, 명승지 이런 부분해서 수목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엮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엮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청하고 협력해서 배후도시가 개발이 되면 만경강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생태습지로 하천 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하천정비와 생태공간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면 거기에 맞게 그 부분하고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심포에서 배후도시로 가는 도로나 이런 부분, 혁신도시 쪽으로 가는 702호선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거는 앞으로 나가야 될 얘기인데 그쪽에 새만금 바람길이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전수관
환경과에서 관리도 하겠지만 타지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관리가 안되어있다고 해요, 홍보도 안 되어있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왜 김제시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환경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보면 새만금전략과에서 다듬어서 계속 거기다 뭘 붙여서 사람을 오게 하고 뭘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쪽에 명승지도 있고 들판도 있고 해안가도 있어서 그게 매력적이라고 해서 조금만 더 가꾸고 홍보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 홍보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옛날에 새만금 MP때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바람길 새만금 내측에서도 둘레길 개념으로 하는 부분을 건의했는데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하고 해양생명과학관 하면 스카이워크에서 해양생명과 봉화사 그다음에 내측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하고 바람길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관리 부분은,

○위원 전수관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부분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어느 부서가 잡고 뭘 하겠다고 하면 또 안 가질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쪽 권역을 전체적으로 새만금을 본다고 하면 직접 챙기는 것도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광객도 유치될 거고 거기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을 거예요. 이거 실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접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잡고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예산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따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딸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서 그게 시너지가 되어야만 관리나 이런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전수관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건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 개발하고 주변 여건이 바뀌고 하는데 그 기초를 좀 하자는 거거든요. 거기가 방향이 좋고 하니까 관광홍보축제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연결해서라도 한번쯤은 이슈화를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군산 같은 경우는 매번 내잖아요. 자기네 관광지가 있어서 내기도 하고 만들어서 내기도 하니까 저희도 그런 노력은 해야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영상홍보나 이런 걸 만들 때 바람길을 같이 넣어서 홍보할 수 있고 아무튼 홍보자료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고 관리나 이런 부분은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새만금전략과가 성과를 내기가 정말 힘든 과입니다. 고생을 해도 티도 안 나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정말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가시적인 효과 좀 내달라해서 방조제에서 행사를 개최해달라 해서 이번에 새만금 희망축제 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그거 너무 잘한 거 같아서 일단 칭찬 좀 드려요. 너무 잘했고 앞으로도 그런 아이디어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요. 일단 홍보가 부족하다, 대응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약간 편파적으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군산시 대응은 사실 적극적이거든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김제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릴 정도로 자극적이고 강합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요. 우리 김제시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정보통신과에다 CCTV 보고할 때 영상송출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이해를 바로 해주셔서 새만금전략과에서 상의하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셨더라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열심히 하니까 좋아요. 제가 홍보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1991년도부터 시작된 새만금 사업이 2020년 11월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2023년 7월 남북도로까지 개통되면서 새만금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수변도시로 2023년 6월 200만평 모두 매립을 완료하고 현재는 1단계 80만평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토지분양을 시작으로 27년도에 스마트 수변도시 인구유입이 일단은 예상되죠. 이게 뭐냐면 새만금 내부개발과 SOC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김제시민은 새만금에 대해서 현장 상황을 잘 몰라요.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사항인데 경상북도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와 독도 홍보를 위해서 현장에 CCTV 6대를 설치해서 실시간 웹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파악해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2020년 5월부터 작년까지 각 사업지구별 CCTV 촬영으로 새만금 실시간 현장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영상송출 장비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중단하고 현재는 각 구역별 항공영상을 담은 VR 파노라마서비스를 매년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시민이 새만금 현장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만금전략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일단 새만금 현장VR 파노라마를 김제시 홈페이지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하고 정보통신과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송출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우리 전광판이나 이런 데에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검토해서 그 부분이 송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가 전광판에서 홍보가 되고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그런 영상들이 송출되면 새만금이 김제시라는 게 일반 김제시민이나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제시 웹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새만금이 김제 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거든요. 홍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지난 24년 8월 26일날 만경 7공구 방수제 3.87km가 김제시 관할권으로 결정이 났죠. 서울에서 개발단장님부터 이명호 과장님, 김숙영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새만금에서 가장 빨리 내부개발이 완료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수목원으로 알고 있는데 27년도에 수목원이 개원하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오승경
수목원이 개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도나 오폐수 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당초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개발청하고 협의하다가 그 부분들을 끌고 가기가 여건이 너무 어렵고 해서 김제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를 원인자부담 해서 돈을 걷어서 시에서 설치해 주는 걸로 협의했고 상수도는 환경과나 청소과하고 얘기해서 정화조 관계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개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오승경
지금 새만금기본계획 MP가 재수립 단계에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시에서도 정부의 방향, 새만금개발청의 방향, 앞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거기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일단 이번 MP의 핵심은 산업단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일단 배후도시가 기존에 30% 정도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서 국가산단 쪽으로 개발해달라고 건의한 부분이 있고 수상태양광 2단계 부지를 복합개발로 가자는 부분이 있고 농생명 구간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은 검토 단계에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나갈까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전 위원님께서 얘기한 에그테크 클러스터 개념 그런 쪽에 농업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심포배수지라든가 폐기물 위치변경이라든가 김제시하고 전주하고 연계성 있는 도로 확포장 철도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시고 지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이 어느 정도 완료됐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매립은 23년 6월에 완료됐고 상부공사가 26년 7월달에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8년도에 2단계, 3단계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우리가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이 안 났는데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나 이런 거 오는 데도 동서도로를 통해서 옆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유지관리사무소를 가더라도 도로점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있습니다.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 전력이 오는 부분, 전력도 개발청에서는 지중화로 가야 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전은 사업성 때문에 가공으로 가자는 부분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가 걸려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협의만 완료되면 2028년까지 진행이 완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수변도시가 구성됨에 있어서 기반시설은 김제에서 제공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조건이 녹록지 않아서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계시는데 설명회를 하고 계시는 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읍면동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몇 회 정도 하셨어요? 보니까 8회 정도 시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25년도에도 많은 계획이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금은 일정이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매월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아까 주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새만금 관할 결정이 끝날 때까지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 이명호 과장님, 김숙영 과장님, 직원분들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추가 질의 먼저 하셔요.

○위원 김주택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할권 확보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보된 땅들에 대해서 사실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에 대한 표식을 적극적으로 해냐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3센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관할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번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큼직하게 표지판으로 여기는 김제 땅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표지석을 크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김제 땅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각 실과소하고 연계된 사업들도 겨울철에 제설작업이랄지 간판 정비랄지 사실 부안, 군산인가요? 거기는 자체 휴게실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는 김제시 자체 휴게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다가 할 수 있다면 오는 관광객들한테 김제시 휴게실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시티투어버스 이번에 좋은 계획을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티투어버스로 김제시에 오는 분들에게 무조건 새만금에 대해서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개발되는 것들도 있고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한달지 이런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 해요. 사실 소방서, 경찰서, 환경부 기타에 기관들이 지금 김제시 관할로 다 결정돼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동서도로 2호 방조제지요? 동서도로에 사고가 났으면 어느 지역에 소방서에서 출동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금 경찰은 동서도로나 2호방조제나 그 일대는 김제경찰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미 타 기관에서는 우리 시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제시는 정작 우리 땅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옛말에 차지하는 것 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새만금전략과가 관할권 확보 직후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지 미리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놓고 발 빠르게 대응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 땅으로서 정당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지번 부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계획, 그리고 두 번째 실과소와 연계된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감사자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지번 부여 받은 목록 있지요? 농생명용지 5공구의 일부 그리고 새만금 2호 방조제 지번들 다 부여받았잖아요. 그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항시 애쓰시고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고생하시는데 얼굴에 색깔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우리 과장님의 노력으로 김제시 미래에 명운이 달려 있는 부분인 만큼 응원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기본계획에 새만금 김제시 어민들을 위한 내수면 어업용지 2,000헥타르가 처음에 계획이 됐는데 주고 그게 중간에 한 번 변경 때 빠졌다가 이번 MP 계획에 어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디야 커피인데 이디야에서 세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김제시로 귀속되겠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행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벼농사를 새만금 안에는 못 지을 거예요. 특별한 농업으로 가야할 건데 처음에 MP 변경 때 마리나항할 때 저기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수질이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들어갔고 지금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업축사 매입해서 한 거랄지 내륙에서 들어온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해수유통 관계가 나오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수유통 관련해서,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해수유통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요. 일단 김제시나 정부 입장은 새만금 바다하고 내측이 1.5 마이너스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수유통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사업 높이나 매립고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를 검토해서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3년 정도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떻게 갈 거냐를 다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새만금 수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맞게 김제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했듯이 새만금은 김제의 미래 희망입니다.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언론상에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이 이명호 과장님도 실무에 있었을 때 알겠지만 김제시내에 플래카드가 도배됐잖아요. 6,000억인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5,487억원,

○위원 황배연
지금 1,879억원인데 이것도 사업비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올해 사업비가 591억원 정도 되는데요. 한 200얼마 정도가 돼서 351억원 정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하고 나중에 예결위를 통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2027년도 하반기에 개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가면 개원에 차질이 있지 않냐,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원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도 동향을 수시로 이야기해 주세요. 중앙 건의에 한다든가 해야지 관계부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작년 사무감사 때도 김주택 의원님께서 새만금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새만금개발청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에 따라서 소송을 하고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소송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가처분 관련해서 인용된 것은 6개월 동안 기업들에게 사업 참여자는 인용이 됐고 귀속 보증금에 대해서는 인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과정에서 개발청하고 컨소시엄하고 누가 귀책 사유가 있냐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100%냐 아니면 70 대 30이냐, 30 대 70이냐, 50 대 50이냐 이런 부분에서 귀책사유가 발생되면 아까 30억원에 대한 김제시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귀속 보증금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판결이 나면 거기에서 해소할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복합단지 개발을 위해서 에이플러스 특수목적법인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그쪽에서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청하고 분쟁이 종료된 후에 다시 특수목적법인 회원사들에 손해배상 분쟁 발생 요지는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만약의 사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방향을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래요. 분쟁이 발생되면 우리하고 장기간에 예를 들어서 예산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해 주시고 또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관할권 확보에 영향은 없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그 복합단지 갖고는 관할권을 않고 대법원 판례라든가 기존에 중분위에서 생각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갖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 사업은 주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민선8기 2주년 들어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새만금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도에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새만금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용역을 저번에 중간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그 뒤로 의회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주민설명회까지 가는 절차를 밟고 나중에 합동추진단 해야 한다는 서명이 있는데 김제시 입장에서는 동서도로나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시민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래요. 군산시의회에서도 세게 나와요.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촉구를 하고 있어요. 관할권 분쟁 저기를 해달라고 설치 전에, 그래서 성명서도 발표하는데 김제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되고 해서 우리도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항상 전달을 잘해 주시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돼요. 그래서 우리도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새만전략과에서도 같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항상 의회하고 소통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는 저희 걸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 중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 답변을 위하여 추진부서 실과소장님들도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질의 이후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민선8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기획감사실에 다른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기획감사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운영 상황을 보면 위원 수가 9명인데 참석인원 2명으로 출석률 20%도 안 되는데 회의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은 프로 수가 참여했는데 회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당도 27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 저희가 위원회에서 성원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성원이 돼서 개회했고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까 수당 지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위원 수가 9명인데 참석인원이 2명이면 과반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위원 문순자
제안심사위원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제안심사위원회에 당연직이 7명이고요. 위촉직이 2분 되십니다.

○위원 문순자
두 분이 참석해서 27만원 수당이 지급된 걸로 있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도 여성위촉 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가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8개 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조금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들이 최대한으로 신규 위촉할 때 참고는 하고 있지만 인력풀 부족이 조금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특히 혁신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근 교수님들 초빙하고 위원 위촉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신규 위촉할 때 여성위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쨌든 비율이 맞을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회의를 보면 서면심의가 상당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4년도에 한 38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대면이 18회, 서면이 20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면심의 되는 것들이 심의안건이 1건이나 2건 정도 있어서 약해진 것들도 있고 사안에 시급성들이 있어서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모든 위원회가 대면심의가 된다는 원칙 하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아무튼 대면심의를 했을 때 모든 것을 설명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잖아요. 서면심의는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145쪽에 보면 2024년도 일반보조금 집행내역에 전북자치도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가입이 있어요. 그 건에 보면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곳 보험회사에 지급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과 같이 해서 전체 전라북도 도민이 현역으로 입대했을 때 군인들이 군 생활하면서 상해를 입거나 할 경우에는 상해보험을 처리해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130명 이상 상해보험 신청을 했는데 김제시에 10명 정도 보험 수령하고 금년도에도 4명 정도가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1,01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됐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현재 군 입대한 분들이 36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자전거보험 넣듯이 일괄적으로 예산해서 도에서 일괄 총액 계약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지급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급은 상해를 당하신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도에 보험콜센터해서 안내돼서 그 상황에 대해서 상해보험료를 지급하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김제시에 주소를 두 분 중에 네 분이 일단 받았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의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각 부서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신데 공약사업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하시고 공약사업 질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잖아요. 우리가 목표하는 인구가 4대 도시 목표 인구 때문에 4대 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인 인구도,

○위원 주상현
전체 틀로 잡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 틀로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군산 다음에는 김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 주상현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인구잖아요. 그러면 김제가 4대 도시로 목표하는 인구 목표하고 생활인구 목표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인구정책미래지향형 인구정책 용역을 추진했어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구정책을 했는데 그때 나온 자료 중에 추계인구가 있습니다. 그때 인구가 2030년도에 김제시 추계인구가 8만 1,000명정도 되고 2040년도 추계인구를 봤을 때는 8만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12월 말까지 2040년 인구정책 김제시 인구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목표하는 거는 2030년에는 9만명, 2040년애 1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했고요. 생활인구는 통계청에서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멸위험지구는 행안부에서 통계청 발표를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김제시 생활인구가 33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생활인구를 목표로 45만명, 2050년에는 70만명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 인구정책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남원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면사무소에서 배부한 시민증 신청서가 있더라고요. 남원 같은 데서 생활인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제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말로만 추계해서 몇 만명이다. 3만 9,000명이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생활인구가 방문했을 때 명예시민증 이번에 최승선 의원님이 조례하셔서 통과됐는데 거기에서 확실하게 명예시민증 발급한 인원수가 정확히 나오도록 대략 추계한 것 말고 명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점 시책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방금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인구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김제시 현재인구가 2040년에 10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목표를 10만으로 잡고 계획수립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23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작년 대비해서 25명이 감소 했고요.

○위원 최승선
현재 김제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8만 500명?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10월 말 기준으로 8만 613명입니다.

○위원 최승선
지속적으로 월 몇 명씩 줄어드는지 통계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년도에 들어서 월 7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위원 최승선
잘못하면 올해 안에 8만명 붕괴 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구추계를 보니까,

○위원 최승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다가 하락한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락 요인을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님 작년에 공약에 이게 공약 부분이잖아요. 시장님 공약에 이행률이 95%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9,000억원이 넘어요. 공약사업 총사업비가, 계산 안 해보셨어요? 9,200억원이 넘는데 김제시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잖아요. 95% 이행률인데 올해는 몇 %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3분기까지 했을 때 95.1% 62개 사업에 대해서 3개 사업이 일부 추진으로 되고 나머지,

○위원 최승선
그러면 이 중에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자체부담하고 국비 확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전체적으로 62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9,058억원인데요. 2024년도까지 공약사업 관련해서 3,598억원 예산 확보해서 예산대비 40% 정도 확보가 된 상태고요.

○위원 최승선
국비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국비는 총 2,750억원 중에서 저희가 예산 확보한 국비가 664억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국비가 너무 적게 확보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같은 사업이 국비 총 사업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들어오면서 그 사업비를 확보 못한 측면도 있고요.

○위원 최승선
아무튼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을 하셔야지요.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작년에도 얘기하셨는데 올해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됐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단순히 시비만으로는 너무 부담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요.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실장님 항상 김제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양운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건의하려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도시성장계획 전략수립 있지요. 양운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포리 일대를 용도 변경해 줘야 만이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성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오승경
그게 바로 민간투자 투입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어요. 일상회복지원금 공약사업에 관하여 어떻게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기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지급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시민들께서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재정 상황이 가장 큰 문제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도 감액 추세에 있고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페널티 부여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김제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도 심각히 고민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 재정 여건이나 재난 상황이 또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재난 상황에 대한 발생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겨울에 사상 초유의 추위가 온다고 벌써부터 기상예보가 나오는데 에너지바우처사업 같은 것도 생각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문드릴게요. 김제시가 시장님의 공약에서 두 번째에 인구성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구가 빠지는 요인이 타 지역으로의 전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년도 거를 분석을 해보는데 전입과 전출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전입․전출 대비를 해보면 금년도에 75명이 더 빠져나갔거든요. 출생과 사망에서 출생이 금년도 10월 말까지 288명인데 사망이 1,045명 됩니다. 그래서 그 갭이 출생에서 800명 이상이 생기거든요. 자연적인 감소에 의해서, 그래서 사회적 이동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기업도 유치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지만 자연 증감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나 생활인구나 이런 것들도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전입인구를 많이 받아들여야 인구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 오승경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게 타 지역으로 사회적 전출이고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높은 사망률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전출을 막고 다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김제시에 10대 주요성과 중에서도 3번이 김제 최초의 두산기업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혹시 대기업 유입에 있어서 25년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도 같이 병행해야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제2산단 구축하는 게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특장차야 10만평 정도 되니까 특장기업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사실 기업이 들어오려면 일단은 부지확보가 먼저 선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선 제1산업단지가 분양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서 사실은 오고 싶어도 부지가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2산단을 조속히 조성 완료해서 기업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앞으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아까 세분 동료의원님들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렸기 때문에 저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오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올해가 80억원 했지요? 집행률이 9월말 39.6%, 집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높지만 집행률이 50%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지방소멸기금이 남원이 161억원, 김제가 72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89개 지자체 중에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을 할 때 심사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해서 도전했는데 일단은 1차에서 89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만 선정돼서 16개 지자체 중에서 8개 지자체만 우수 지자체에서 160억원이 배분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1개 지자체는 공통으로 72억원이 배분됐어요. 저희 들이 이번 심사를 받으면서 중점적으로 어디에 사업을 둘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지자체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산업에 대한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집행률이 낮냐고요. 평가항목에 집행률이 들어가지요? 조기집행.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현재 집행률이 예산편성이 사업부지 선정이나 공사 지연으로서 된 것도 아닙니까? 이유가 그런 것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 이번에 할 때 집행률은 감점받은 것은 없고요. 정부 집행률 충족은 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부지가 변경됐다든지 해서 집행률이 나중에 됐는데 철저히 관리해서 부시장께서도 소멸대응기금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집행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도 내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용역을 하든가 전문가하고 자문해서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빨리 소화 시켜서 남원같이, 우리하고 남원하고 80억원 차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런데 노력을 경주해줘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이번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금 민선8기 중반은 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공약사업 이행률이 몇 %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95.1%입니다.

○위원 김주택
1년 반도 안 남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민선8기 공약사업 현황 177페이지를 보면 새만금 관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공약 있지요? 사업 기간이 22년에서 26년까지에요.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유치실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95.1%나 되는데 공약이행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새만금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새만금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4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국가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새만금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큰 틀 속에서는 기획실에서 해야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총괄로 해서 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공약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0%라는 것은 문제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거는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기간을 가지고 언제까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내용은 아예 실천할 수 없으니까 뺀달지, 저희가 새만금에 대해서 김제시 명운이 걸려있다고 명칭도 다 바꾸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주택
무슨 노력을 했어요? 0%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 사업은 새만금 수변도시에 조성되면,

○위원 김주택
이 얘기까지는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시장님을 보필해야 될 임무들이 다 있지요? 시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면 역대 시장님의 치적을 놓고 봤을 때 다들 새만금에 대한 치적들이 있었잖아요. 이 공약사업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들이랄지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민선 8기 전북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약을 민선 8기 때 세운 게 있지요? 특별하게 내세워서 튀어나올 수 있는 공약이 뭐가 있어요? 59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특별하게요. 민선8기 들어서 특별하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가장 1번으로 했던 국책사업 유치 같은 것을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국책사업유치나 그런 것은 아니고 민선 8기로서 특별하게 김제시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나갈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59개 세부사업들은 전임 때도 이렇게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김제 도시성장 계획전략 수립용역을 했잖아요. 여기에 발맞춰서 인구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발굴이 필요하고 정주환경 개선 및 인구성장 전략 계획이 필요하고 거기에 세부전략 계획안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정주 인프라구축 그리고 신성장 동력 창출, 김제 문화관광 활성화 거기에 나왔는데 저는 이런 용역을 했을 때 다시 민선 8기 이걸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앞으로 김제 미래 비전에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인구 도시성장계획에 대한 플랜을 이끌어갈 앞으로 계획이나 티에프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인구 관련해서는 부시장 주재로 티에프팀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부서별로 협의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위원 이병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약에 안 들었던 것이 새로 부각된 공항부지랄지 그러잖아요. 공항부지 활용 방안이랄지 그런 것들을 부각되게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안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변경해서 집어넣어야지. 기본적으로 공약이 59개 세부사업은 하던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던 새만금 수변도시에 국가기관 유치 이것도 공허한 공약이에요. 그리고 비예산 사업으로 만경강 하구에 생태공원조성이랄지 이것도 세부사업공약 52번에 들어 있는데 그것도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반적으로 공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있는데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도 하고 공약이라는 것은 공약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전략수립 용역이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놨잖아요. 용역해서, 그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대안에 맞춰서 김제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새로운 티에프팀이 필요하다면 부서별로 찢어 놓지 말고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담아낸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부하고 서부하고 나눠서 들어 있더라고요. 서부에는 세부 발전계획이 없어요. 구도심권이, 안타까운 것이 이쪽에 서부지역 성산 밑 쪽으로 기획부동산들이 다 들어와서 뭔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새만금에 중심이 된다면 이쪽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연구용도 계획 변경안도 종합적인 거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면 규제도 많이 완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김제가 살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심포항도 민원 들어와 있지만 그런 부분 도심권에 그런 부분들을 규제 완화를 해서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과정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농업 분야도 있어요. 제가 해서 실행도 하고 있지만 그런 특별한 민선 8기 들어서 농업 분야도 획기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2025년도 심의내역을 보니까 441건에 전체 368억 정도가 됐고 만요. 2024년도에 비해서 4억 4,000만원 정도가 높게 잡혔고 만요. 증액됐어요. 됐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덕암중학교 방음벽 설치로 1억 5,000만원 예산 세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양운엽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야지 왜 시예산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덕암고등학교 방음벽 설치는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게 학생 보호구역 안에 걸쳐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승인해 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쪽 방음벽 설치는 학생들 보호 측면에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덕암중학교 방음벽 설치가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돈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학교에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서 보조금심의 위원들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한 상황입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위원장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과장님 부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보조금 심의는 이따 기획감사실 업무 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공약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양운엽
동료의원들이 도시성장 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시장님 공약사업에 동부권 베드타운이 있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성장계획이 5년마다 이루어지지요? 내년에 공포가 되면 5년 뒤에 돼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나 길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과 해당 실과소가 있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심포 거전 그쪽으로는 새만금전략과나 항만과가 될 것이고 농림지역이 비농림지역 외에는 농업정책과에 해당 될 것이고 그리고 건설과 부분도 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평선 1산단 앞에 그리고 우리가 제2산단을 조성하잖아요. 미리 그런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성장의 축을 미리 구상해서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과에서 공약사업으로 동부권 베드타운 조성도 포함해서 용역을 작년 8월달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 베드타운 후보 지역을 7개소에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만금 관련해서는 만경하고 그리고 서암동에 2개소로 후보지를 선정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법적 용역으로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지역 사람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1～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큰 비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왜냐면 심포에 찻집을 하나 하더라도 보통 땅값까지 포함하면 돈 10억 그냥 들어잖아요. 그러면 일반주민이 못해요. 땅값은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과감하게 풀어주고 앞으로 성장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참고로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그 사업계획이 있어야만이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임의적으로 추측한다든지 추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농업에 행정조직 효율적 개편 있잖아요. 7번이요. 이게 효율적으로 개편이 됐을까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까 아니면, 효율적으로 개편이 됐다고 보세요?
(답변 교대)

○총무과장 두일균
이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농업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어제 상임위에서도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위원 전수관
저는 농업이 정체가 아닌 뒤처졌다고 보거든요. 그 원인이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이번에 공모사업도 떨어진 것도 있고 조직의 효율성도 없고 선진농업이나 그런 거를 안 하시려고 하세요. 용역이나 그런 것도 얘기하면 안 하실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도 타 지자체 저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가 돼요. 이번에 영주시가 콩 융복합단지 되는 것처럼 저희가 강점이 있어도 선정이 못 돼요. 그런 원인이 다 이쪽에 있지 않냐 싶은 거예요. 부서만의 책임일지 아니면 공약사항에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효율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공약 용역하는데 충분히 반영시키려고 노력했고요. 이번에 반영된 용역으로 조직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부분이 인사를 잘해야 농업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든 아니면 비등비등하게라도 가야 되는데 저희 농업은 관리만 해요. 관리만 하려고 하세요. 그 직렬에서 올라가든 어떻게든 확인하셔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는 않아요. 있는 상태에서 유지만 하려고 하지 새로운 걸 시도를 안 해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주문하신 사항도 익히 알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인사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번, 16번 이게 매출로 따지면 6억 1,000만원, 3억 5,000만원이에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매출액이 이게 맞을지, 지금 판매처만 늘리고 채널만 늘렸다고 해서 공약이 되는지 실생활에 농업인들이 얼마나 체감을 하는지 거기는 반영이 되는지를,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실제적으로 농업 판매액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총 농업 매출액 대비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아예 미비해요. 이게 공약사항으로 맞을지는 전체적으로 고민해봐야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자는 공약이었고요. 판매 거점을 많이 만들어서 매출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매출액 관련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농업에 대한 매출 비율로 따지면 너무 적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약사항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부서도 뭔가를 투입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문순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실과 소장님 다 계셔서 이런 부분들은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요. 처음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문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심사위원회에 관해서 참석인원이 첫 자료에는 2명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김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에도 2명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어느새 와서 이걸 붙이고 갔어요. 6명으로, 이런 부분들은 공지를 해 주셔야 이미 한번 봤던 자료인데 다시 거길 또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께서 수정하거나 수정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공지를 해 주셔야지요. 그걸 보고 질의를 하셨는데 갑자기 숫자가 바뀌어 있으니까 당황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유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실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공약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도 간단히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업이 8대 분야 62개 사업이에요. 저희한테 올 7월에도 업무보고할 때는 이행율이 93.8%였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95.1%로 하락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이행 평가했잖아요. 작년에는 우수등급이었는데 이번에 한 단계 하락했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변경사항에 대해서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주민들한테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고요. 내년 초에 전체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 배심원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평가보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변경 사항을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지표를 바꾸거나 공약을 철회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3개 사업이 일부 추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평가결과에 반영이 됐지 않나 싶어요. 3개 사업이 지금 시민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했지요? 마무리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찾아가는 농촌혁신복지관 운영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축구구장 조성 이런 것들이 재정적으로 필요 재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등급에서 중간단계로 하락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일목요연하게 62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하셨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행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변경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바로바로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장님! 총괄부서로서 밤잠을 설치면서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건설을 위해서 전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107페이지를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에 3,500만원 이월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작년 2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위원 김주택
23년도 2회 추경에 24년도 예산을 회계법상 세울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 사항에 대해서 결산추경 때나 결산 때도 계속 지적된 상태인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주택
잘못 편성된 예산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회계법에 위반되는 그런 예산은 반드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참고로 불가피하게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위원 김주택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무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건 회계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본예산이 수립된 때가 언제죠? 본예산이 통과되는 때가 12월 20일 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본예산이 수립된 연후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음은 김제시 위원회에 대해서 총괄부서인데요.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따르면 위원회가 44개 실과소에 총 145개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은 다수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주성과 공정성,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관계의 협의와 조정역할을 하는 역할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때 제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동의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대통령 국무회의도 화상회의까지 하면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제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을 보면 근거도 없는 서면 회의가 남발되고 있어요. 김제시정의 기획부서인 기획감사실부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총 17개로 전체 실과소 중에 가장 많습니다. 재정, 규제개혁, 인구정책 등 시정의 중추적인 위원회가 많고 그 만큼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들이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올해 17개의 위원회는 총 47번의 회의를 했고 그중에서 무려 24번의 서면회의로 갈음했어요. 절반 이상을 서면회의로 처리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24번의 서면회의 중 위원회에 근거가 되는 조례에 서면회의 또는 서면회의의 규정이 있는 서면회의는 단 2건, 서면회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면회의로 처리한 것이 22건이에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 각종 위원회에 공통 적용되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어요. 어디에도 서면심의나 서면회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이 김제시의 중차대한 사업들을 위원회에서 회의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예산까지 수립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규정에도 없는 이런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 최대한 대면심의 원칙으로 추진해야 되고 위원회별로 서면심의 규정이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은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도래했을 때 서면심의도 일부 하는데 그런 규정부터 첨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근거도 없는 무단 서면심의를 한 거예요. 제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서면심의 참석현황을 보니까 당연직위원이 위촉직위원보다 훨씬 많아요. 심지어 어떤 위원회는 당연직 5명, 위촉직 1명이 사인해서 서면회의를 했다고 처리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아무튼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시장, 국장 등 내부자들끼리 동의하고 사인하는 서면회의가 말이 됩니까?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사안의 시급성이나 안건을 봐서 참고했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추가로 회의개최 7일 전 회의일정과 안건 고지, 3일 전 회의자료 배부 등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절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 규정은 없지만 불참한 위원들에게 회의결과를 통보하는 최소한의 성의와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저한테 자료를 일주일 전에 준 적도 없고 위원회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하고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 실과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결론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원시의 각종 위원회랄지 광명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들을 보면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된 사례들을 봐서 조례들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지향될 수 있도록 그런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시죠.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작년 감사에서 일상감사 7,000만원 이상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하고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7,000만원 규정을 바꾸면 어쩌냐고 했더니 올해 3월에 자료에 보면 ‘개선불가’라고 왔어요. 그런데 올해 감사 처리 현황을 보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 어떤 것이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다시 한번 그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자 금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사업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개최해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두 번째로 김제시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서 탈락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왜 그랬어요? 2개 시군에서 우리 김제만 빠졌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2년도, 2023년도에 인구가 조금 증가되고 인구 감소폭이 줄어들고 그런 상태인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서 인구감소는, 인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된 것 같고 엊그제도 도시과장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의견 수렴도 했는데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인구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봤을 때는 감소치를 보면 인구 문제는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황배연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이 5년마다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1년에 예산이 얼마씩 줄어듭니까? 10억원씩 줄어들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상당히 큰 액수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풀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년도에 3억원입니다.

○위원 황배연
3억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 김제시 대시민 설문조사 연구용역에 2,200만원인가 나갔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주식회사 스타웍스가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에 김제시 시정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5,500만원 이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조직진단 용역 관련해서 사전에 시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풀용역비를 일부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풀용역비 3억원 중에서 총무과에 7,000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용역비가 7,700만원이고 기획실에서도 이런 풀용역비를 배정할 때 다른 실과에서는 3,000만원을 쓰기도 힘들고 2,000만원도 힘든데 7,700만원을 갖다가 그리고 7,700만원도 기획실은 아니지만 조직개편에 시민여론조사? 그리고 또 조직개편에 들어갔어요. 회계과 계약서를 보면 똑같은 회사야. 주식회사 스타윅스, 다만 회계법에는 위배가 안 되는 것 같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풀용역비에서는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풀관리 용역비도 이런 집행관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 관계는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획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회계과에서도 이런 것은 조금, 회계법은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 조직개편 용역을 하는데 7,700만원이 들어간다면 물론 제목은 다르죠. 대시민 여론조사로 해서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실장님도 풀용역비를 배정할 때 용역 용도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풀용역비를 배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 좀 할게. 다름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 가지를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투명한 민원처리 경진대회를 청렴시책 분야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보니까 20건 접수가 됐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양운엽
실무심사 사례 5건을 선정해서 본심사에서 최종적으로 3건을 선정했고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양운엽
여기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 있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1명 있어요. 백지현이라는 우리 직원은 지금은 실무수습 단계이고만. 아직 실무수습이 안 떨어진 것 같고만. 그렇죠? 자기 업무를 가지고 자기업무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이렇게 경진대회에 제안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직원들의 관심, 업무의 숙지, 여러 가지 보는 관점 그러잖아요. 이것을 신청해서 우수를 받으셨고만. 보니까 포상지급으로 최우수는 60만원 지급했고 우수는 40만원, 장려는 20만원 지원을 했고 만요. 만약에 읍면동 직원은 사기진작과 앞으로 이런 직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신규시책 발굴이나 우수시책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읍면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제안하고 발표하면 저희들이 선발해서 우수한 시책은 이번 같은 경우처럼 시상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것도 좋지만 신규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인드가 있다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접근을 못하거든. 이제 공무원 생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인사상에 부서를 해 줘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사기진작 방안이잖아요. 청렴도 향상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런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총무과와 협의하고 통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시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시책을 많이 발굴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약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제시가 차별화된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보도자료에 보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자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를 신설하고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 지자체 관내 주민, 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감소지역 자치단체의 맞춤형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교부세 배분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이 매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아주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만의 차별화된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생활인구가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대비해서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시책인데요. 전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통계청에 의뢰해서 생활인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방법이 이동통신 3사하고 4개 신용카드사의 정보를 다 취합해서 생활인구의 체류인구를 조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 기준으로 33만 9,000명이 생활인구로 잡혔습니다. 생활인구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관광인구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역에 생활인구가 훨씬 높다는 것이 집계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평선축제도 그렇지만 민선 8기 들어서 새롭게 추진하는 꽃빛드리 축제나 새로보미 축제도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더불어서 마을에 있는 작은 축제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맥으로 들어오는 생활인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활인구 기본조례가 만들어져서 디지털 시민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내년에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이런 시민증을 통해서 김제에 관심을 갖고 김제에 찾아 올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더불어서 숙박관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청경문제를 꼭 거론하고 싶어요. 청원경찰이 반바지를 입고 근무한다는 제보도 있고 지평선축제 때 옷을 안 입고 청경 옷을, 우리가 분명히 피복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안 입고 근무하시고 너무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게 꺼내기가 조금 그런 말인데 심해요. 반바지 입고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팀에서는 이런 것을 제보받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복무감찰을 나가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복무감찰은 제보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하고요. 정기적으로도 하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주지시키고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청원경찰이면 지급된 옷을 입고 근무해야 맞잖아요. 근무지에서 반바지를 입고 근무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 주상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비난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하고 관계없이 기본 근무자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를 비난하면 그 사람도 웃긴 사람이죠. 이거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청사는 잘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외부지역의 복무감찰을 강화해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생활인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인구 중에 관광인구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평선축제나 자료를 보면 김제시를 방문하는 축제관광객이 대부분 전주, 익산, 군산, 전라북도 내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이거는 홍보실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홍보하면 뭐해요? 서울에서는 거의 안 오는데. 관광공사에 들어가면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투자유치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김제시에 취업한 익산이나 전주나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중에 지금 5,000⁓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1,500⁓2,000명 정도가 현재 출퇴근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유입대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제가 저번에 알아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만경에 있는 문화관이 왜 익산 만경문화관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익산지방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위원 최승선
요청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국비 100억원이고 익산 시비로 해서 익산시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관할구역 안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처럼,

○위원 최승선
김제시 땅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김제시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등급제에 따라서 삭감이나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도 완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순위로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패널티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00억원 가까이 패널티를 먹어서그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년도 교부세 지방보조금 증액문제로 20억원 정도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통과되어서 올라온 것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현재 보조금 평가해서 S,A,B,C,D 등급을 평가하는데 C등급 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전년도 사업비의 10% 감액하고요. D등급 평가를 받으면 아예 사업자체를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돈 나가면서 패널티를 받잖아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신속집행 비율이 몇 %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70% 정도,

○위원 최승선
신속집행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속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도 이월이나 이월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어차피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추진을 빨리 해서 이월이나 불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위원 최승선
저는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신속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과소추계, 기본적으로 과소추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신속집행을 하려다 보면 계획성이 부족해요. 일관성이나, 준비 부족이라고요. 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신속집행을 많이 독려한 것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신속집행으로 가야 되느냐? 이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은 잘 부탁드리고, 공모사업을 가지고 올 때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보조금이 낮은 비율은 많이 말씀했으니까 이해하실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각종 용역 관련해서 40건 정도 용역과제를 했어요. 1년에 풀용역비가 3억원이라고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40건 정도를 하셨는데 용역하신 것에 대해서 활용을 제대로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풀용역비 활용문제는 국가예산이나 신규시책 발굴, 공모사업 대응 이런 것들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있고 국가예산이 확보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용역했으면 애써서 한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실장님!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김제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하고 특히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인구정책 금년 예산이 얼마였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6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게 56억원,

○위원 이병철
인구정책 관련해서 금년 본예산에 백 팔십 몇 억원이 세워졌더라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했고 인구가 금년 지나면 8만이 무너질 위기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금년 감소 추세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김제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일 겁니다. 거기에 적극 대응해서 정책기획도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4대 도시로 웅비하기 위해서 최하 10만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유념하시고 계속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연도별 인구정책 세부사업 지원 실적을 보니까 2022년부터 금년까지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2022년도에는 지원대상자가 67명인데 작년에 8명이었고 금년에는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청년인구가 정책지원의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에요. 김제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현재 2024년도는 보고에 의하면 아직 집행이 남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최선을 다해서 14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한 가지 쟁송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김제시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많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김제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이겠죠. 소송에 패소한 것은 그만큼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패소로 인해서 부담한 예산 현황이랄지 패소 사유랄지 판결문 사본, 패소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2건이 있는데 52건 중에 저희가 승소한 것은 21건이고요. 패소 3건,

○위원 이병철
김제시가 승소하는 경우에 판결금액 및 소송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승소한 것 중에서 8건 정도가 소송비용 회수 건에 해당되는데 2건은 진행 중에 있고요. 병합심리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별도 보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금액 및 판결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그 부분도 대비해서 판결금액 및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시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문순자
보조금 신청 및 심의내역에 보면 2025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등급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성과평가는 매년 전년도 사업 시행한 것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유지관리성 평가는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실시 되어 있는 것은, 심의 자체를 안 한 것은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실시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 문순자
많은 단체들 중에서 보조금 신청을 한 심의내역을 보면 어떤 단체는 S등급, A등급, B등급도 있지만 C, D등급은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잖아요. 미흡단체가 보조금이 증액된 데가 있고 어떤 데를 보면 미실시 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도 예산이 높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신규단체도 지원이 많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사업들 중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또 예산 신청액이 적정하게 신청됐는지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심의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김제시 현금성 복지 있잖아요.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긴축재정을 해야되고 재정건전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방재정365를 보면 전북지자체가 현금성 복지규모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에 따르면 현금성 복지 지출 기준이 동종 지자체의 중간수준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도록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문순자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마 2025년도부터 적용시키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운영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김제시 세출예산액 대비 현금성 복지비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년도 결산액이 나와야 금년도 것을 파악하는데,

○위원 문순자
현금성 복지 규모 축소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내년 계획을 잘 세워서 많은 패널티를 먹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의 일환으로 김제시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를 축소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인구가 올 초에서 현재까지 하면 노년층 빼고는 전부 줄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 얘기는 정책의 효과가 미비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 연령별로 인구추계를 봤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의외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30명 정도 증가됐는데 나머지 세대들은 전부 감소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미래 세대들이 김제를 떠나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1년에 200명 정도 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 본다고 하면 김제시 미래는 없다고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인구 추계로만 보면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위원 전수관
실제적으로 사회조사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부분부분 분야별로 해서 각종 시책들과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강도가 약한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학교나 그런 데에 연계하셔서 전체적인 수요를 확인해서 이 세대는 뭐 때문에 빠지고 그 정도는 나와줘야 정책적으로 방향성이 가고 인구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40 김제시인구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데 그러한 세대별․계층별로도 사업 아이템을 더 발굴하고 넣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초등학교가 너무 많이 빠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인구가 많이 빠집니다.

○위원 전수관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학교 존폐도 될 거예요. 지역마다 거점이 사라지게 되면 어차피 인구도 감소되니까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세대, 그런 계층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맞는 지원시책을 같이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기획실 인구성장팀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김제시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다음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장전략실로 가니까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30개 부서별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인구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보고회나 각종 회의를 하고 있는데 더욱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해남군이 출생아 했을 때 7년 전에 성공사례로 하다가 지금은 실패사례로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보조금 신청내역서를 보면 시장형 사업단 이것하고 경로장애인과 우수시책 발굴 및 벤치마킹 추진사업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보조금 심의했던 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새참국시 말씀하시나요?

○위원 전수관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보조금 심의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시장형 사업단.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것하고 같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전수관
내용은 조금,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새참국시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발굴하고 어려운 분한테 국수를 싼 가격에 1,000원으로 제공해 드리는 사업인데 우수시책에서 선정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도비지원도 되는 사업이 있어서, 보조금은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시설비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김제시청 노쇼사건 얘기가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어떤?

○위원 전수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확인해서 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저도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조금이 한 기관이나 한 회사 그런 곳에 편중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렵고 현재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보조금 내용을 보면 한 기관에서 또 다른 보조금을 신청하고 신청해서 그 기관에 보조금이 많이 가는 경우, 실장님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이든 안전여객이든, 안전여객 같은 경우에는 창고, 정비고인데 정비고 사업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안전여객에 많은 것이 가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해줄 마음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기존 보조단체에 보조금이 편중되었다는 말씀은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 신청해서 사업별로 들어간 건이 있고요. 안전여객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몇 개는 삭감되고 또 심의에 탈락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안전여객에 운영비까지 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까지 해준다면 이건 우리가 공영화를 해도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해줄 바에는 우리가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영화를 해서 시가 운영하는 게 낫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고향사랑기부제 물어볼게요. 요즘 고향사랑기부제 추이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시작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수준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홍보문제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전체 홍보가 안 됐기 보다는 작년에 내신 분들은 금년에 연속해서 내는 것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동향보고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고액위주로, 지금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오승경
우리 국민이나 출향인들이 가장 기부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가장 많이 하는 금액이 10만원입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시민도 마찬가지이지만 10만원 정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금액이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액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향인이든 타 도시의 시민들이 소득공제를 받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타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또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오승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힘내서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의미 좋게 출발했지만 갈수록 축소된다는 것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침도 개정되고 금액도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앞으로 많이 매진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각종 위원회 선정현황에서 위원 중복이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에도 보면 이분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나?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은 없고요.

○위원 최승선
연관이 있죠. 바로 직전에 책임자이기도 했는데 연관이 없다고 하시면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 최승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배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건 시정하셔야 돼.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보조금단체인데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이거는 시정을 하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지난번에 새마을 피크닉 행사 작은 축제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 노을피크닉.

○위원 최승선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상설적으로 해서 어차피 상인들과 협의해서 작은 축제, 생활인구와 관련도 되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전북자치도 특례가 2월로 지정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때 연장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어떤 특례를,

○위원 최승선
지역 중소기업 특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중소기업,

○위원 최승선
예,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지정기간이 내년 2월 26일에 끝나는데,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고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 최승선
그런데 기획실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특례는 이번에 11월 27일부로 전라북도 특례가 발효되는데 거기에 세부사업별로 나열된 것은 17개는 저희 김제시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특례 관련해서 보고회도 한 사항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대응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고 올린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실장님! 동료의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6억 7,973만 8,000원을 모금했더라고요. 현재 3억 7,251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10억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이 부분은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담당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돈을 걷어서 홍보물 제작에도 쓰고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도 한다고 예산 세워놓고 그건 쓰지는 않았지만, 고향사랑 e음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 관련 홍보 예산같아요. 그것을 걷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고향사랑기금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고 거기에서 체크해서 하는데,

○위원 이병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기금 자체는 순수하게 정책사업에 써야지. 그런 데에 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정책사업 우선으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정책사업 우선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받았으면 정책사업으로 써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청년 근로자 알뜰교통비 지원 사업하고 치매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그걸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기획실장님께 처음 얘기하지만 총무과장에는 몇 번 얘기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걷으면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리고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이렇게 의미있게 쓰였네. 그게 홍보가 되어서 그 사람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갖다가 흐지부지하고 다른 데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특히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썼으면 좋겠다. 노인도 좋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정착하는 청년들이나 어린이들한테, 뭔가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 이거를 써서 효율성을 높이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추진사업 17개 사업을 보고했어요. 거기에 맞게 발굴된 사업이 정책에 입안된 사업이 얼마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특례 발굴 사항으로 해서 김제시에서 각 부서별로 86건 정도를 발굴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반영된 건이 6건이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리고 일부 반영이 6건 정도됐는데,

○위원 이병철
감사자료에 올라왔길래 그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서 사업발굴을 해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내역 그동안 해서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온 총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이걸 대응해서 더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계획도 보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그동안 집행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장님, 기획실에서 가장 큰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한해동안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은 시기에 연동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2024년도 업무보고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이 이게 첫 장에 나와요. 주택보급률이 업무보고에 10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10%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포장은 업무보고에 1,280.6km, 87.9%,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29.6km, 59.1%, 상하수도 보급률도 관로는 늘었는데 보급률은 오히려 떨어졌고요. 하수도 보급률도 또 산업단지 현황, 하천관리, 도시공원 규모도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업무보고 일반 현황하고 맞지 않아요. 실장님께 이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하신 결과 어땠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의원님이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상이점이 있어서 2025년도 업무보고나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현행화시켜서 포함시켰고요. 앞으로 이런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유들은 있는데 그래도 안 맞았다는 자체는 비슷한 시기인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자료에는 현행화시켜서 다 올릴 겁니다.

○위원 김주택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따른 측정단위 산정기준표가 있죠. 교부세와 관련된 측정자료로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업무보고 자료의 수치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예산확보는 둘째 치더라고 대내외적으로 김제시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예산 총괄부서로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업무보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서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집, 결산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중 계속비라는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계속비 사업조서가 2024년 예산집에 들어 있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예산집에 저희가 승인해준 예산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계속비는,

○위원 김주택
그러면 계속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앞으로는 2025년도 예산서 작성 시 예산총칙에, 예산총칙에 다 나와있는 부분은 예산집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 해요. 예산집 첫 장에 예산총칙 그 부분은 예산의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준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김제시는 오차율이 높아요. 2022년도 본예산 세입추계 예산이 9,400억원, 결산세입이 1조 3,000억원이에요. 4,400억원 정도 세입의 오차율 약 46.9%,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임실군 다음으로 오차가 심합니다. 2023년도에도 세입추계에 보면 본예산에 9,9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결산세입이 1조 3,300억원으로 3,400억원의 본예산과의 차이로 34.6%의 세입 오차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에서 그나마 이때는 한 단계 올라요. 임실, 진안, 김제 순으로 14개 지자체에서 하위그룹에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2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갑자기 증액이 700억원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 거 같고 저번 같은 경우에는 230억원 정도 초과세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예산을 하다 보면 국․도비 증가분이나 교부세 증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주택
여태껏 김제시는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한 두 해가 아니에요.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오셔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보다 세입예산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 데도 그런 오차율이 저희 예산보다 적어요. 2023년도부터, 2023년도 말인가요? 세입예산 분석 추계서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죠. 우리 시도 앞으로 세입예산 추계 분석자료를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오차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은 말 안 해도 알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데 추경에 몇 백억원의 사업들이 올해에도 올라왔어요. 내용 아시죠? 얼마 전에 추경에, 예산 추계에도 잘못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이는 즉흥적이고 계획성 부재로 인한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없어요. 본예산에 수립되지 않는 추경예산은 원래 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변경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큰 사업을 하라고 추경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백억원 사업은 본예산에 세우고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반영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예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의 수장으로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결산상 잉여금이 3년 연속 약 2,500억원 이상됩니다. 그 내용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서 감사보고서에 기록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산편성이나 결산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숙지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노력을 넘어서 2,500억원 본예산 대비 4분의 1일이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비용,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보고서에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제시가 공모사업을 할 때요. 건축물에 대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건축물에 대한 공모사업이 많다는 의미는 향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유지관리비가 소요됩니다.

○위원 김주택
지자체에 순수세입으로,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에서 쉬운 얘기로 BTL사업 하나에 1년에 들어가는 김제시 유지관리비가 100억원이에요. 100억원 이상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다시 건물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지관리비는 산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재정도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상태에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사업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최대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중 장기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야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장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이상 되는 사업이에요. 이월제도가 뭐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명시와 사고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계속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계속비 이월도 있고요.

○위원 김주택
이월제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3년밖에 안 돼요. 본예산 수립하고 사고이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명시하고 사고하고,

○위원 김주택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그다음에는 예산이 반납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예로 저희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추려봤어요. 한 예로 김제시 2023년 12월 31일 지출현황을 보면 일예로 체육청소년과 사업비 중 국비 예산액이 3년이 지나서 2023년 12월 31일 현황에 국비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가 0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이게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불용해서 다시 시비로 편성한 사항들입니다.

○위원 김주택
다시 시비로 편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업은 새로 의회한테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맞죠. 그런데 누가 편법적으로 자기들 이원을 해놓고 그냥 맘대로 쓰라고 그랬어요. 원래 원칙상은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비라는 제도가 있어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전 실과소가 3넌 이상 장기사업에 대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2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추가 보충질문 시간도 총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거 숙지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명예감사관제 있잖아요. 명예감사관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할 때 도에서도 도 감사할 때 명예감사하고 시 감사할 때 들어와서 참관하시거든요. 읍면동 감사할 때 명예감사관 읍면동별로 해서 같이 모시고 면 정도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올해 2024년도 7월 1일에서 26년도 6월 30일까지 9기고만요. 그런데 운영 실적을 보면 18번 참여하셨는데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있는 명예감사관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지역도 돌아보고 현안 민원들 다 있잖아요. 면사무소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건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공유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도 신경 써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55쪽 보면 체류형 한옥 관광숙박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2,090만원의 예산으로 보면 사업기간이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있고 안에 보면 사업비가 총 얼마죠? 저희한테 처음 용역보고할 때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19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5년부터 되어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애쓴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가 작년에 2024년도 국가예산으로 이걸 확보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라 확보가 안됐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으로 해서 국회 단계도 막바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신규사업 꼭지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결국에는 문체부 공모사업 지침 변경 등을 해주면 어쩌냐, 해서라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사업기간이 25년부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점도 찍지 못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다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설계비라도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들이 체류를 못하잖아.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숙박업소가 부족하다고 그럼 적극적으로 더 대응해야 되지 않나, 물론 국회의원님 공약사업이 들어갔으니까 국회의원님도 많이 신경쓰시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자료 받아보니까 22년에 60억원, 23년에 80억원, 24년에 80억원 해서 총 220억원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해마다 집행률을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방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평가체계가 바뀌었죠. 전에는 4단계인데 이번에 2단계로 해서 지자체가 남원이 우수지역으로 해서 160억원, 다른 10개 시군은 72억원씩 공정하게 배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시도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하드웨어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지, 사업의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강진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강진군은 우수사례로 행안부에 소개가 됐죠.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하고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사업하고 농촌체류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푸소(FU-SO)라고 ‘Feeling-Up, Stress-Off'라고 해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기획하고 펼쳐서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런 데를 벤치마킹 혹시 한번이라도 다녀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강진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우리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시책연구모임이 있고 벤치마킹 원정대가 있어요. 기획실에서 다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렇게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주목받고 있는 데를 안 가봤다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거 같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남원도 이번에 우수적으로 160억원이 결정됐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출산, 교육, 주거,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물론 우수지역으로 선정되기는 정말 힘들다고 봐요. 평가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획감사실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리란 법은 없잖아요.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생활인구 유입이나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많이 느끼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 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집행률도 더 높여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 감사드려요. 정성주 시장님, 김희옥 부시장님,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수 펑크가 났어요.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내년에 우리 교부세가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년도 세수 펑크 나는 걸로 따지면 275억원 정도 감액되어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연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35억원 정도 감액, 저희들이 3,981억원 배정받았는데 감액될 걸로 생각이 들고 이번에 결산추경 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지만 결산추경 때 교부세가 감액되는만큼 긴축해야 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부세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2026년 교부세 적용시키겠다 이런 방침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재정사항이 금년도 결산추경 부족분을 안고 내년도 본예산 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래요,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해서 실현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서 사업계획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정한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동원돼서 하는 축제를 지향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많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평선축제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보여서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도 동원되고 있는 축제는 맞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맛보자고 컴페티션이죠,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9개 음식점을 선발했어요. 9개 음식점을 선발해서 말도 많고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읍면동에서도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좀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먼저 맛보자고 컴페티션이 될 수 있도록 주상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지역축제를 크게 봄에 있어서 지역관광을 생각하면서 지역경제를 생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시에 또 의회출입할 시에 제안해 주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의 한정된 숨은 맛집을 알리는 차원에서 추진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실제로 맛보자고 컴페티션을 통해서 축제장에 들어오신 업체들이 이제는 축제를 통해서 현재 그분들이 업소를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는 가운데 저번 축제기간 중에 수익금이 발생한 부분에서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1,000만원 상당의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선순환 효과도 있고요. 지역을 알리는 브랜딩 효과가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이런 지역의 숨은 맛집,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축제 관광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읍면동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도 읍면동 부녀회, 생활개선회 참여하는 단체들 의견을 2번 수렴했습니다. 2번 수렴해서 참여 여부를 조사해서 이번에 10개 읍면동이 참여했는데 내년 연초에 그런 부분을 전체 의견 수렴하고 거기에 맞춰서 맛보자고 컴페티션도 지역소상공인들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 블로그를 보면서 맛보자고 컴페티션을 보니까 선발과정도 공정했던 거 같아요. 거기서 일부 효과를 본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주상현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동원되는 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환영만찬 있죠.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 900만원하고 350만원하고 한 1,250만원 정도 되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주상현
대략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참여는 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환영만찬이 물론 필요도 하겠다는 분들 각자 의견이 틀리지만 시장님이 외부 손님들을 초빙해서 외부손님들 위주의 환영만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이야 맨날 보고 같이 얘기하고 모임이나 행사 있을 때마다 보거든요. 이게 예산은 얼마 들지 않지만 그래도 외부손님들 대화도 할 수 있고 소개도 하고 행사가 아니고, 소개도 하고 거기서 교류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김제에 플러스가 되는 행사가 되어야지. 이게 보니까 맨 거기서 인사나 소개하다가 끝나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좀 개선해서 지역주민은 빼고 순수하게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김제를 소개하고 거기서 교류도 갖고 이런 만찬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제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 행사장을 많이 가봅니다. 저희 시장님과 저도 같이 동참해서 타 지역 축제장과 이런 행사장을 가보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행사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시장님과 같이 순창 축제장을 가서 시장님께서도 방금 위원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좀 늘리고 그분들에게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지역 홍보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환영만찬, 리셉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평선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해서 실장님과 관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그래도 문제점은 있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는 축제의 한국적인 색채, 정체성과 콘텐츠 부족, 홍보 부족으로 인한 방문객 감소, 차별성 있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앞으로 지평선축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축제 성과보고서죠? 그거 11월에 매년 나오더만, 나왔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다음주 21일 목요일 도에서 전체 14개 시군 축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어제 오후에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5점 만점 평가에서 전체 14개 시군 중에서 현장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서 4.17을 받았고요. 저희 방문객이 이번에 17만 6,895명이 전북자치도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내용은 이번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의 소비가 작년에는 3만 4,000원, 5000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5만 3,434원이 1인당 소비지출액에 대해 그런 부분이 좀 더 고무적이고,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실장님, 방문객이 17만 몇 명?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7만 6,895명입니다.

○위원 황배연
24회 때는 몇 만명이였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6만명 정도였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23년도 25회 때는 15만명, 조금 늘었네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황배연
성과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축제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두 번째로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사업 스카이워크 제가 2021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 10월에 주요업무를 보면 2023년 3월에 착공한다고 하고 또 그해 7월에 보면 9월에 공사발주가 된다고 하고 10월에는 2024년 올해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된다고 했어요. 올해 7월에 업무보고를 보면 좀 늦어진다고 내년 12월에 착공 2026년이 됐는데 늦은 이유가 뭡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작년 11월 하순 경에 공원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도하고 관련 부서에 상급기관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내년 2월 중에 마무리 해준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김영자 위원장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에 가서 이 부분을 건의했고 공원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주십사 했는데 이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원계획 변경이 2023년 5월에 요청했어요. 지금 몇 년 걸립니까? 상황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작년 11월 중에 보완을 요구해서 다시 해서 올렸고요. 올해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고 독촉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락은 안 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실장님, 내용은 알았는데 처음에 구상하고 용역할 때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단일건으로 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용역 건을 한 건으로 했으면 바로 도에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는가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했는가 그걸 공원계획 변경 요청을 홍보실에서 요청했어요. 공원녹지 그대로 쐈어요. 여러 개를 합쳐서 공원 변경을 하다 보니까 2년이란 세월이 걸려요. 다른 것은 설계변경 용역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착안을 못했을까? 내가 볼 때는 실무진들이 인사발령이 되고 업무연찬이 서로 안 되다 보니까 무려 2021년도에 시작된 것이 내년까지 간다 이것이에요. 공원 변경이 실장님 생각해 봐, 2년이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제가 도청 공원녹지과에 다 문의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실무진에서 업무연찬이 안됐던가 몰라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별도로 같이 설계할 때 띄어서 했더라면 됐는데 몇 장 서류해서 넘기니까 이런 문제가 폐단이 된다고. 지금도 내년 2월에 할지 안 할지 확실히 답변을 못하더라고, 우리 실에서도 내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업무보고 자체를 빼버렸더라고. 이런 것은 실장님이 축제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거 40억원 예산을 2020년도 예산을 2억원 쓰고 14억원 쓰고 상당히 예산도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몇 년을 걸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에 대해서 어차피 관광업무를 보니까 좀 신경써 주시고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도에 발품해서라도 빨리 좀 해주시고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활용해서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2023년 공문에 보니까 5월 8일에 요청했더라고. 지금까지 간다 하면 공원 변경 하나 가지고 스카이워크 40억원짜리 가지고 지연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금산이나 민원인들은 시에서 스카이워크 한다고 해서 언제 하냐고 문의가 와요. 답변을 내가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추진 중이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셔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업무 숙지를 더 충실히 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실장님, 올해 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황배연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할게요. 저도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황배연 위원님이 질문해서 제가 조금만 더 연계할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2022년부터 예산은 쭉 편성됐단 말입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오승경
이 예산은 쓰신 거예요? 이월시킨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현재 이월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북자치도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전체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북자치도 관광산업과 같이 협조체계를 그쪽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준비가 미미한 사업을 하신 거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부터 스카이워크 40억원에 대한 사업을 지금까지도 안 되고 내년까지도 공원계획 변경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되고요. 황배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DMO는 관광 조직이 구성됐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현재 DMO 지역관광 추진조직은 지역거점센터를 다음 주에 운영하도록 하고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내년부터 해서 지역관광에 대한 김제를 전반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승경
추진사항에 보면 문체부 DMO 중간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뭘로 해서 최우수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체 운영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진행사항을 보고 향후 5년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조직하고 각종 교육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에 좋은 결과를 받았고요. 12월에 또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결과에 의해서 우리 김제를 알릴 수 있는 지역관광 추진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서 최우수등급 소프트웨어 쪽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꾸려지는 과정에서 어떤 역량교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겁니다.

○위원 오승경
준비를 잘하셔서 지역의 축제를 개발하고 관광을 추진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오승경
마지막으로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동기간에 전라북도나 전국에서 축제가 이루어진 것이 몇 개 정도가 됐었죠? 그때 다른 지역에도 축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떻게 보면 실장님 자체적으로는 축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거 같은데 저는 해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평선축제 규모를 금, 토, 일 3일로 줄이고 그 돈이면 다른 작은 축제를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계속 행정이나 실장님들은 이 축제를 끝까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 글로벌축제 이런 식으로 밀고 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평선축제 농경문화 하나 가지고 가야 될까? 지금 동기간에 다른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연 지평선 농경문화 축제가 경쟁력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 지평선축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저희가 본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테마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도장문화 효시의 본고장으로서 벽골제 저수지를 활용해서 축제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농경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물론 차별된 콘텐츠를 더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축제를 통해서 김제를 브랜딩화 시킬 수 있는 거, 김제를 알릴 수 있는 건 바로 축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생산품, 지역을 알리는 데 있어서 일조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가 26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벤트성 축제가 아닙니다. 문화관광형 축제로써 나가기 때문에 운영상이나 프로그램상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축제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지속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잠깐만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경문화에 대한 콘텐츠는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축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서 지평선축제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제의 한계성, 타 축제의 연계성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미디어홍보팀이 생겼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요새 대세가 SNS 트렌드를 보면 단순히 정보를 넘어서 눈을 끄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감성을 접목한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충주나 양산 같은 경우 보면 MZ세대 취향을 반영한 숏폼이나 빔으로 큰 호응을 얻는 것들이 있더만요. 그런 분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서 SNS 홍보에 변화는 많이 주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남혜선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더만.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예전과 같은 젊은 감각의 콘텐츠들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올해 축제를 보면 방문객이 17만 6,895명이었어요. 작년보다 4만 4,000명 늘었고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만 4,000명입니다.

○위원 양운엽
1만 4,000명이 늘었고만요. 이 집계를 요새는 어떻게 빼요? 방문객 집계를,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먼저 지난 7월 4일 조직개편으로 관광홍보축제실에 미디어홍보팀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용이하게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단순 정보전달의 차원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공감, 소통, 외부에 김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명 정도 각종 SNS 모든 채널에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 특히 미디어홍보팀에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저희 현재 인구가 8만 600명이 되지만 10만 도시를 생각하면서 SNS 구독자 또 참여자가 가상공간에서도 10만이 되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김제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디어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존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한계를 벗어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스레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김제를 알리고 김제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축제 집계는 전북자치도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를 하면 허위사실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전북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각 시군에서는 다르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 같은 경우는 3일간에 58만명이 왔다든가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북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력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 직접 집계한 결과가 방금 말씀드린 어제 나온 결과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 축제에 외지인 분들이나 다른 걸 전반적으로 공부해서 축제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적극적으로 홍보 같은 새로운 변화로 젊은 층들이 찾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장님, 늘 수고하시는데요. 홍보축제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제관광 체험놀이시설 조성사업 이게 4년 사업이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이거 4년 사업이에요? 5년 사업이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금 사업,

○위원 김주택
원래 시작했을 때부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4년.

○위원 김주택
4년 사업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월제도상 4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

○위원 김주택
이월제도가 뭐 뭐 있어요? 본예산 수립하고 또 뭐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명시하고 사고 후에,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계속비 이월이 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월제도는 여기에서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저희가 3년밖에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잘되어있는 것은 있어요. 연부액이 뭔지 아시죠?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스카이워크 사업을 보면 22년도에 2억, 23년도에 14억, 24년도에 12억, 25년도에 12억 이걸 연 단위로 예산을 분할해 놓은 것을 연부액이라고 해요. 연부액은 그해 사용을 못하면 그 다음연도로 넘겨서 계속비 사업을 할 때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축제실도 아까 3년이 지나면 국비나 시비들 다 반납되고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예산을 수립해야 맞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 부분도 계속비 사업으로 검토해서 사실 계속비 사업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회에 매년 예산집 뒤에다 첨부해서 보고하고 부족한 점, 잘된 점들을 지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사업기간이 23년부터 25년까지로 돼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이게 계속 터덕거리고 있죠? 사실 사업계획과 추진이 철저하지 못해서 계속 지연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23년 2월에 기본 및 타당성용역, 23년 11월에 기본 및 설계용역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고 구조 안전진단 용역이 5개월 정도 소요되고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 등 사업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시민들도 성산을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아무 진행이 안 되니까 사실 궁금해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을 정교하게 예측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사업계획 추진도 철저하게 못해서 거의 1년 반 가까이 김제시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산을 세워놓고 허송세월을 보내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잉여금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비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먹어요. 우여곡절 끝에 내년 4월에야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준공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어요? 이거 행감 자료에도 준공시기가 나와있지 않아요.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고 사업추진 일정을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우리 관광홍보축제실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를 작년까지 4개 코스로 운영하다가 올해 5개 코스로 개편 운행할 계획이 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특히 웰컴투 새만금 코스가 생겼어요. 군산, 부안에는 없는 그런 코스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김제 미래 새만금에 관심을 가지고 외지인들이 새만금 김제 땅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런 코스를 개발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관광홍보축제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방문객들에게 김제시에 대한 추억과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선물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특산품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싸리, 콩이의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우리가 홍보용 쌀이 있잖아요. 김제시의 우수한 쌀의 고장으로써 그런 부분도 알릴 수 있고 이런 열쇠고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원하는 분들에게 김제를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하나 행감 자료는 아니고 2005년 업무보고 80쪽 꽃빛드리축제 성과에 방문객이 1만 8,000명이에요. 매출액이 1억 8,0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럼 1인당 1만원밖에 김제에 소비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축제가 지역경제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늘 주장하는데 축제 계획과 설계에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요. 축제를 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김제를 알리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이런 축제를 해서 1만 8,000명이 왔는데 1억8,000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올렸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자료 한번 저한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죄송하지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빛드리축제 같은 경우는 시내권과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장에서 음식점이나 다른 걸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빛드리축제장에 오신 분들을 시내 상권으로 유입시키려고 작년에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하지만 시내 상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서 식사 같은 음식을 하지 않고요. 나머지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관광객이나 지역에서 쓰고 간 예산이나 돈 이런 것들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전북자치도에서 집계하셨다고 했는데 집계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분들이 평일과 휴일에 오셔서 전체 조사를 하시고 실제 면접조사를 하셔서 한 겁니다.

○위원 최승선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은 과거부터 계속해 왔던 방식이잖아요. 요즘에는 모바일 리치데이터나 관광공사 이런 데에 협조를 얻어서 집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 주민 참여율이나 외부 방문객이나 1인당 소비액도 거기에 못 미치는 걸로 저는 봤는데 더 늘어났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관광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김제시민이 한 40% 정도 외지인이 60% 정도예요. 실장님이 파악하신 것도 그 정도 되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까진 아직 다음주 목요일 발표인데요.

○위원 최승선
거기 데이터에 보면 방문객의 대부분이 전북인이에요. 전에 서울 지하철에 광고나 홍보하신다고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도시나 광역시권에서 오는 외부 관광객은 거의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 전북인의 축제가 되어있는 게 현실인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주셔야 할 거 같고 거의 무박이에요. 1박하고 가는 게 무박이 93%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93% 이상이 당일만 다녀가는 거예요. 전북인의 축제가 지평선축제 한다니까 그냥 다녀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안 되지 않느냐. 수도권이나 젊은 세대 외지인들을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지 않겠나 생각해요. 지금 보면 지평선축제 끝나면 거의 활용을 안 하잖아요. 농경문화 축제답게 가을축제 절기 같은 것도 활용하시고 세시풍속 같은 것도 활용하시고 체류형을 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비어있는 건물 경로당이나 비어있는 숙박시설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묵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스타그램 이쪽은 활발하게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유튜브나 이쪽도 차지를 많이 하거든요. 이쪽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셔서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김주택 위원님께서 시티투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선을 추가하신 거 같긴 해요.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반절도 안 돼요. 전년도에 500수준의 수입이 되거든요. 전년도에 570인데 24년에는 220정도 밖에 수입이 안 나와요. 이게 시티투어 이용금액일 거예요. 반절 이상으로 한 60∼70%가 줄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 종교성지나 논멍물멍코스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벽골제에 130억원 이상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벽골제를 계속 개선해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벽골제가 사계절 활용이 되느냐, 지평선축제 말고 관광객 유치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셔야죠. 꽃빛드리축제도 처음 개최했을 때는 좋았는데 작년에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증액돼서 했는데 올해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잘 안된 거 같아요. 아무튼 작은 축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그것 좀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 한번 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김제시를 전체적으로 홍보하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 홍보 있잖아요. 보니까 지평선축제, 야행, 꽃빛드리 거의 축제 부분에 많이 홍보를 하셨더라고, 오프라인상에 신문 이런 것들.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축제뿐만 아니라 김제시 전체를 다 홍보해야 하잖아요. 여기도 앞으로 시정 방향도 물론 다 나오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만금이랄지 해양항만, 농생명 지금은 첨단 농생명 이런 것도 자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도시랄지 산업도시로서 그런 것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미비해. 축제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발굴하셔야 돼. 좋은 것들은 자꾸 알려야 하잖아요. 사실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110만원씩 나간 예산이 있고 165만원씩 나간 예산이 있고 220만원, 330만원 나간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어떻게 지면 저기에 따라서 다른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지면과 내용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뭔 내용이 어떠면 165만원씩 찍히는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시기를 맞춰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관련된 행사 위주로 하면서 행사 규모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홍보축제실 행사뿐 아니라 우리 김제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제26회 김제 지평선축제 총괄 부서로서 애쓰셨고 시민과 함께, 개인적으로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평을 하고 단지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험부스에서 운영 미숙이 좀 있었고 피드백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고 특히 이번 축제는 가마솥밥 이런 체험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농경문화 체험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제시민이 아닌 외지에서 온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서 우리 농경문화 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시장님 계시지만 제가 제안을 한번 했어요. 우리가 민물고기 내수면 어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어떤 체험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산천어축제는 산천어 잡는 산천어축제만 가지고도 몇백만명이 오는데 민물고기 잡아서 그걸 가지고 튀겨먹기도 하고 요리도 할 수 있게 그런 걸 준비해서 어업하고 그게 바로 농어업인들하고 경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콘텐츠라 그것도 부시장님이 실장님이랑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축제가 벽골제를 중심으로 시내권에도 있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시내권에 행사,

○위원 이병철
몇 군데 있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시내권 3일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군데 있었냐고? 향교만 있었나요, 아니면 역전 쪽도 있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동헌, 내아, 향교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중심으로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잖아요, 에어쇼?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저희가 새만금 관할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위원 이병철
그게 잘못된 것이, 물론 관할권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지만 지금 김제시민의 축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 저기도 도모해야 하잖아요. 거기로 빼 버리니까 심포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심포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을 많이 내놨어요. 망해사 쪽 심포항 주변으로 좀 당겨주시라, 주 메인무대가 새만금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에어쇼 메인무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새만금도 포함이 되지만 메인무대를 저쪽으로 빼 버리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축제를 하면서 농경문화의 입석 줄다리기랄지 쌍룡놀이는 벽골제의 전설 쌍룡을 상징해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자꾸 고령화되고 할 수 없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연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국가유산팀과 같이 쌍룡놀이와 입석 줄다리기 부분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관광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셔틀버스도 운영했고 그게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제가 간담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고민해서 코스를 돌려서 여러 군데 각 읍면동에서도 편하게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특히 저상버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배려와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한 가지 신털미산 그쪽 주차장으로 가는 임시다리를 해놨잖아요. 거기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거길 조명한다고 전기를 해놔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손을 잡기가 뭐하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에 평균 조회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금 조회는 저희가 수시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 보면 어떤 것은 1만 뷰도 나오는 것이 있고요. 일반적인 정보전달 할 때는 안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숏폼을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1만 뷰가 나올 때도 있고 적게는 2,000∼3,000뷰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계층별로 쓸 거예요. 연령대별로 쓰는 게 다른 지는 아시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렇죠.

○위원 전수관
저희는 연령대별로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저장하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지금 남혜선 팀장이 입원해서 안 나왔는데요. 전체 직원들이 시정에 대한 정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행사나 또 김제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를 수시로 계속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김제만 국한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대비 효용성을 따진다고 하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나 김제에 국한돼서 해버리니까 그럴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열어서 다양하게 저희도 리트윗을 하든 뭘하든 똑같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저희 서포터즈도 있으니까 똑같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리고 관청 거는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 계정을 이용하면 홍보가 잘 되더라고요. 저희가 저번 주에 발견했거든요. 법에 저촉되지 않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SNS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저희 축제 때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나 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평균 1년에 연도마다 다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많이 올 때는 한 4,000∼5,000명 정도에서 5,000명 이쪽저쪽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감사하게도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한중 교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도 훼리호를 통해서 칭다오하고 군산, 칭다오와 평택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관광객이 올 예정이고요. 식사를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김제시내에서 하는 조건인데 저희가 안 맞는 것이 단체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만원으로 점심값을 한정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요식업조합하고 지난번에 같이 연결하면서 잠깐 미스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특히 모악산, 금산사, 벽골제 그 부분에 김제를 경유하도록 그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도 로컬여행을 하잖아요. 저희는 로컬여행을 하는데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마 DMO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그런 역할까지 가능한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실제로 내국인 관광객도 준비를 잘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여행하실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저희가 통역사 정도밖에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더 챙겨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전주를 통해서 금산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제가 들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산사에서 거점으로 뭘 하실지 아니면 외국인을 어떻게 체류시키고 그 부분도 아마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머물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는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지 않아도 금산사하고는 우리가 템플스테이를 외국인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의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총무원 분하고 같이 이야기했고요.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책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금은 내·외국인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국적이나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파악하셔야 저희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실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축제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네요. 축제 보면 올해는 지평선축제 방문객이 주로 지역주민에서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도 하나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문객 수 평가표는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기본적인 한 장 정도는 어제 도에서 보내줘서 만족도 부분하고요. 최종적인 집계액, 소비액 그것까지만 나왔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금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김제시 홍보대사가 몇 분이나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7분입니다.

○위원 문순자
명예시민도 홍보 역할 하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명예시민은 저희가 관리 않고요. 총무과에서 하는데 홍보대사분들은 지역홍보를 의뢰한 거거든요. 지역을 홍보 의뢰했는데 그분들이 밖에서 김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홍보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제로 활동 사항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차피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으면 지역홍보를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관심갖고 부탁드리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홍보할 때 보면 재경향우회나 소식지 전달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 안에서도 소식지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로 전달되는데 잘 안되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교차로나 벼룩시장 신문 같은 걸 많이 꽂아놓잖아요. 김제역이나 대합실이나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도 지평선소식지를, 거기 보면 우리 지역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버스터미널 같은 데는 경유해서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면 어떨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추가로 소식지 배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설계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성산타워입니다. 성산타워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 완료가 되고요. 내년에 발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관광산업과에서 관련된 사업비를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방문해서 해서 내년도에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4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망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대가 클 것 아닙니까?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성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티투어버스 운영 현황을 보면 갈수록 탑승자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두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대책이 있어야 하고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계획하신 것 있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투어버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 7월 16일에 저희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MOU를 맺어서 철도관광객들이 김제에 와서 큐알코드를 찍으면 철도요금에 50%가 인증되면 할인해 줍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철도여행객까지 연계해서 투어버스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김제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관광홍보축제실이 일도 많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하게 고생하고 계시지만 잘 준비하셔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올해 지평선축제가 26회에요. 올해 치는 아직 평가가 안 나왔다고 했어요. 작년 것 25회 지평선축제 주요성과 분석표를 보고 다른 지자체 것도 평가보고서를 비교 해봤어요. 이게 김제시 25회 거고 울산, 구례축제 똑같이 작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가보고서를 보면 20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16만 2,216명이 왔고 그리고 경제효과가 얼마라고 했어요? 파급효과가 26억 5,000만원? 그렇게 추계를 했어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어떤 근거로 해서 계산해서 지역경제 도움이 되었는지 산출 방법이나 근거는 어떻게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건 문체부하고 전북자치도의 평가 산출기초인데요. 전체 1인당 소비액을 거기에 방문자 수를 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아니, 작년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거가 16만 2,000명인데 26억 5,000만원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났다고 추계를 했어요. 그래서 산출방법이나 근거가 그러면 문체부하고, 도?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도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근거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인당 평균 지출액을 그분들이 산출합니다. 산출해서 오신 집계된 숫자를 곱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주요성과 분석표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평가한 것 자료 좀 주시고 타 지역 울산, 구례 축제 평가보고서를 살펴봤더니 20억원 예산으로 16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평가보고서에 보면 89페이지 분량에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어요. 주차나 교통 관련해서 시급료 관련 친환경축제 지향, 편의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에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까지 세심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서 매년 성공적인 축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작성한 주요성과 분석보고서는 22페이지 분량이에요. 그리고 개선 필요사항에 보면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작성돼서 개선방안이나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가 26회를 맞이해서 올해도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26년이면 강산도 두 번 변하고 곧 있으면 세 번 변해요. 항상 잘된 점은 잘됐다고 평가하지만 개선할 점이 많다고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벌써 보면 프로그램도 그렇고 매번 프로그램이 비슷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도 없어서 외지인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축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면이 많아요. 5일 하는데 농경문화축제라고 해서 5일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나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26회 정도 왔으면 정말 이거는 직원들 고생 않고도 축제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요성과 분석하는 것도 개선해야 된다. 도나 문체부 그런 데서만 평가해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평가 보고를 할 때는 항목을 다 넣어서 제대로 분석을 되지 않나 그래서 개선점이 나와서 다음 축제 때는 더 평가 좋게 받아서 계속 적으로 성공적으로 축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 축제부터 그렇게 해서 저희가 12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26회 평가 아직 안 했잖아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분석자료에 써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의원님들이 지평선축제를, 올해 20억 얼마지요? 7,000만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질타를 하지 않지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요. 26회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 해서 12월 해서 말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말씀했는데 시티투어버스 코스는 늘렸어요.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수입도 줄고 방문객도 줄고 이것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가지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시티투어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4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설문 기간을 보니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요. 설문조사를 쭉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한 분들에 대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설문조사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지평선축제가 끝나면 정산보고서가 있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정산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사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부분이 물론 시간은 빠듯해요. 저희가 10월 초순에 축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감이 11월 초중순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약 한 달 간의 시간이지만 행사가 끝나서 정산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인가 되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상 행감 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 자료가 있어야 어떤 집행 현황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8대 때 그리고 9대 때 벌써 반년이 더 갔어요. 그런데도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년부터는 정산에 대해서 빨리, 저희 들이 이미 계획 세우고 돈만 지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미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산자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말씀하신 사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작년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 사유인데 지금 백구 특장차단지 있잖아요. 호우피해 복구공사 다 완료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잘하셨고 이번에도 백구 2특장차단지 호우피해 주민과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2단지는 공영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때 LH공사 전북지사 사장하고 이원택 의원님하고 저하고 당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었거든요. 아마 봉사활동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랑 공영개발과 직원들도 같이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같은 공영개발과라도 특히 농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역특화형 비자로 해서 김제시가 178명, 숙련기능인력이 11명 해서 추천서 발급해서 지원했잖아요. 원래 목적이 173 몇 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270명 목표고요. 자료 제출한 이후로 조금 더 들어와서 18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근로자들이나 기업들에서 호응이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 직원들은 기업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로자들도 지역에서 김제를 선호하고 있고요. 다만 목표가 270명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11월 20일까지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노력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를 선호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김제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익산, 완주는 들어갈 수가 없고 김제부터 들어갈 수 있어서 선호합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저하고 여러번 얘기했었지만 전북대나 원대도 글로컬대학을 유치해서 유학생 근로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노력하셨겠지만 김제시에도 폴리텍대학 있잖아요. 폴리텍대학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복잡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도 지역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된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폴리텍대학을 특장차 쪽에 연계시키는 것은 학생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 특장차 안전 실효성 향상 사업이 있거든요. 국비로 받아서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는 폴리텍대학에서 특장차 관련해서 1년에 80명 정도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그 부분에서 전에는 근로자들을 무분별하게 받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근로자도 근로자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 가 아닌가 싶어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물론 그곳은 난민이나 이런 부분이 주로 차지하지만 근로자나 외국 분들이 오셔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질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제시가 24년 상반기 취업자 현황에 보니까 전북특자도 14개 시군 기준 취업자 현황이 있더라고요. 24년 상반기 보면 김제시 지역 내 취업자는 0%로 나오고 있어요. 정체되어 있는 걸로, 지역 내 취업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위원 최승선
그러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렇고 김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김제시 외에 전주나 익산이나 타 지역에서 출퇴근한 취업자가 한 25% 정도된다고 해요. 1,500명 정도, 아직도 1,500명 정도가 외지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은 생활인구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구유입 효과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도 특히 지평선산단에 근로자 수가 3,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고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수치로는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45%까지는 관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40%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거든요. 더 노력해서 수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더 노력해 주시고 명시이월 집행률에 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가 명시이월 건수가 사고이월까지 해서 20여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주로 저희 부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받게 되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데,

○위원 최승선
공원 지정도 안 되어있어서 심의 절차도 안 되어있고 계획대로 진행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하기가 계획 내에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불용은 거의 안 할거고요. 지체는 되지만 집행은 다 할 겁니다. 특히 특장차단지 쪽에,

○위원 최승선
마무리가 안 됐는데 집행을 다 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집행은 가능은 다 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 안에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월까지는 시키는데 불용까지는 가지 않도록 가능하게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잘 될 수 있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가능하면 이월 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예산의 효율성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월금이 2,000억원이 넘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가 백구 2단지 쪽에 사업이 많이 공모가 되다 보니까 2단지가 착공이 조성이 늦어지면서,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더뎌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때그때 세워서 해야 하는데 예산은 몽땅 잡아놓고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올려서 다음에 넘기고 그러면 김제시에서는 1조라고 해놓고 1조 예산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 없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자부 소속인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산자부 소속입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특정폐기물 그렇잖아요. 속임수를 쓰든가 뭐하든가 처음에는 입주해서 특정폐기물을 배출해서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건의문을 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사업계획을 바꿔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김제시가 권한은 없지만 계속 요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입주를 안 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나 공해가 있을 경우에 지역민들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비록 자유무역관리원이라도 자기들 권한이라도 우리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걸 챙겨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시장이 건의문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속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예 입주를 제한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현재 그런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다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는 자유무역관리원 내에는 지금은 없고요.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고 비산먼지가 나오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자유무역관리원이라도 환경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김제시에 단속권한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쪽은 환경청 쪽에 기본적으로 단속권한이 있고요.

○위원 황배연
김제시에도 환경청하고 연관되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환경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할 수 있다고,

○위원 황배연
자유무역관리원이 산자부에 속하더라도 거기에서도 공해나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주민들하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 부분은 어차피 환경부에 권한이 있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셔야한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두 번째로 기업 환수금 미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인력을 당초에 몇 명 고용한다고 해서 못한 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미납금은 17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는 않고 있지만 납기가 남아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위원 황배연
거기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는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시비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75%고 도비, 시비가 5 대 5로 12.5%씩 들어가기 때문에 1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미납을 안 낼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근저당권은 설정해 뒀고요. 내년에 1월 정도까지가 납기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안 내면 바로 강제조치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조치를 바로 바로 해 줘야 우리 시에서도 다른 기업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8일에 금요일인가 산단에서 사고 났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무슨 사고였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럴 경우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적용 대상입니다.

○위원 황배연
현재 사망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는 관련기관에서 다 했고요. 지금 상태는 유가족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족이 동의해 주면 장례 치르고 보상관계나 그런 부분은 기업이 다 제시했고요.

○위원 황배연
보도에 의하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특화형 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역특화형 비자라고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유학생 비자입니다.

○위원 황배연
몇 년 동안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거기는 유학생으로 해서 올해 4월경에 비자 받고 취업을 한 겁니다. F2 비자로 해서 취업했고 연구원으로 취업해서, 연구원인데 국책 연구과제 하면서 기계가 물러났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 같으면 바로 피했을 텐데 외국인이라 그런지 책임감을 느꼈는지 어땠는지 그걸 제지하려다가 끼어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아직 사망자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고 장례식장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대표가 가족들한테 사과하고 그런 것은 다 했는데 가족들하고 조금 관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에서도 갔다 오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저희도 보고 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 언론에 이런 것이 나오면 산단에 대한 영향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아니고 중대재해법도 아니더라도 시에서는 투자유치 쪽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한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관심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기업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투자유치과 슬로건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투자유치과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고 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노력해 주시고 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농기계 실증단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농기계실증단지는 올해 2년차 사업이고요. 전체 1,092억원 중에서 올해까지는 42억원 집행해서 기본계획까지는 용역했고요. 이제 실시계획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127억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의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원택 의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중반기 정도에는 착공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능형 농기계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안드렸던 농자재 인증단지랄지 인증 실증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 실증단지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명시이월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또 지방투자보조금 반납이 발생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처음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산은 집행했었는데 집행은 된 겁니다. 기업이 이행을 덜했다거나 사업을 포기했다거나 하면서 투자계획이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위원 이병철
작은 돈도 아니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제시 예산에 효율성면이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기를 입힌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기업이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사실 1개 기업은 부도가 나고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반납을 하면서,

○위원 이병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설계변경 한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만 되나요? 처음에 계획했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사업 진행하면서 내용적으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위원 이병철
사업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예측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하다 보면 다 증액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조금씩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금이 아니라 사업이 다 증액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큰 틀에서는 아니었고 약간씩,

○위원 이병철
예산세워 놓고 절감해서 할 생각은 않는가 감액되는 것 없이 다 증액이야. 증액되는 이유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잘 유념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김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있잖아요. 기업간담회에서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요? 기업간담회에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호응이 높은 사업인 만큼, 지원 인원과 금액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닙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인구유입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근로자들 주소지를 김제로 전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유치 활동을 보면 내년에 완공되잖아요.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문순자
8대기업 및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서 지금 우수 기업들 유치활동하고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표준공장은 내년초 쯤에 준공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유치를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자유무역지역하고 표준공장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도 미래모빌리티 관련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사업 설명과 홍보로 우량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외국인 인재 취업 정착지원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문순자
지역특화형비자 178명으로 되어있는데 숙련기능인력 11명을 대상으로 추천서 발급하여 기업매칭 지원을 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숙련공 11명은 도에서 발급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자원이고요. 저희가 178명 했다는 것은 F2 비자라고 유학생들을 관내기업에 취업시켜서 정착시키는 비자사업입니다.

○위원 문순자
추가 재정 지원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호응은 어떤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근로자들은 당연히 원하고요. 다만 수요가 기업에 취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작년에 160명을 취업시켰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업에서 취업을 많이 시킨 거고 현재 185명까지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매칭이 잘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 입장에서는 정착 비자를 가지고 취업한 인력들을 관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들을 내년에 반영해서 취업한 분들이 전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김제에 살고 김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사업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발굴해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합니다. 저희가 고용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업을 여력되는 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순자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계획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사실 기업유치 어렵지요. 그래서 김제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노고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산단에 관련된 사업들을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실적만 따먹고 사업 시행은 투자유치과로 넘기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있지요? 국장님이 투자유치과에 계실 때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으니까, 있지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그게 조직개편되면서,

○위원 김주택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되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큰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그 부서에 추진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전혀 계획도 안 세웠던 어떤 부서한테 이런 사업들을 진행만 하고 그래서 실적만 따먹고 넘겨버리면 그 부서에서는 일할 맛이 나겠어요? 국장님 이런 사업 있지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공영개발,

○위원 김주택
아니, 있어요? 없어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그런 사업들이 투자유치과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농공단지도 그렇고 백산 산업단지도 그렇고 월촌농공단지도 그렇잖아요. 국장님은 국장님 소관에 과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각 국장님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계획을 세운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계획을 수립한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투자유치과 역시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거기에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열 필요성이 없잖아요. 투자유치과도 3개 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 근거규정이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3개 위원회가 1년간 15번의 회의를 했는데 10번의 서면심의를 하고 5번만 대면심의를 진행했어요. 근거규정을 보면 서면심의가 가능한 사유는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첫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둘째 위원장이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안건이 적어 위원회 소집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투자유치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규정이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정 제2조3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조항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꽤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독소조항이에요. 지금 타 지자체에 예를 보면 이미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지 위원장이 “이거 해” 해서 열리는 타 지자체의 조례들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없어요. 이렇게 많은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열린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데 긴급한 안건이라서 아니면 심의 안건이 적어서 위원회 소집이 부족해서 위원장이 소집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15번 회의에서 다룬 안건들의 세부내역과 회의록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각종 위원회조례 총괄 부서 총무과에도 제도 개선을 주문하겠지만 제도 개선 때까지 투자유치과에서는 위원회 서면 심의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회의록 제출은 저희가 서면심의는 없고 대면심의 있는 자료들은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없도록 하고 규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안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투자유치랄지 김제시 기업들에게 융자하는 부분이랄지 기업 육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밑도 끝도 없이 사실 자료도 제공을 안 했을 거예요. 서면심의가 자료 제공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사인해 주세요.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셔야됩니다. 그리고 자료 661쪽, 760쪽을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출자료에 따르면 23년도에 49개사 161명, 24년 57개사 175명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습니다. 맞지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주택
이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인력 구인난을 해소해 주고자 그러니까 사람을 구인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저는 그게 이 사업에 1차 목적이자 효과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2차 효과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김제시에 거주지를 얻은 직원들이 생활인구가 되는 것 즉 관계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동의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주택
저는 여기에서 사실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생활인구로 지내다가 결국 정주인구로 정착하는 것까지가 이 사업의 최종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숙사 지원사업에 3차 정책 효과를 체크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추가 질문 시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지식산업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는 이게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여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쪽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찾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현 시가보다는 싸게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타산에 있어서 초기에는 일정 부분 지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전수관
어차피 건립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운영을 하게끔 하는 가동률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가능하면 초기에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일치감치부터 입주시킬 기업들 유치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부터 같이 활동하려고 합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혹시 시가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연구원이요?

○위원 전수관
예,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생산기술연구원하고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트랙터 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알앤디 지원사업들도 일정 부분 하는 것이 있고요.

○위원 전수관
생산기술연구원이 지속 가능한 농업 상생을 위한 스마트 농기계화를 해서 그쪽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지능형 농기계단지랑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밭작물하고 농업기계 연구개발 거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같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은 한 번씩 만나면서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려고 하는데요.

○위원 전수관
하다 보면 꺼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바쳐주는 기업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같이 찾아서,

○위원 전수관
기업을 같이 연계해 줘도 괜찮으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질문에 이어서 3차적인 정책 효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 김제시에서 사실 피 같은 돈을 재정적으로나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기업협의회랄지 각 회사들을 통해서 기숙사 지원을 받은 분들이 김제로 전입했는지 아니면 살기만 하는 것인지 정도는 김제시에서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 파악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파악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저희가 올해 175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41명이 사실은 주소는 여기에 두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선발할 때도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41명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가능하면 주소를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금방 175명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미 23년도에 38개사 141명, 23년도에 11개사 20명, 24년도에 57개사에 175명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벌써 이분들만 해도 이백 몇 십명이 넘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지원사업에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도 보고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서 자료에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이게 국가직접 지원사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국비는 한푼도 준 적이 없고 도비 약 20억원, 시비 47억원 정도를 보태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24년 10월 29일 지침현황을 보니까 0%에요.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 같으면 빨리 진행해야 하지만 이건 24년 10월 29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작성된 공식적인 자료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한푼도 사용을 안 했어요. 도비 20억원, 시비 47억원 정도를,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 올해 사업 종료됩니다. 지금 다 마무리되고 사업이 다 종료됩니다. 사용 안 했을리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24년 10월 29일자에 지출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내력이 있어요. 김제시가 올린 자료에요. 그냥 있을 수 없는 자료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확인을 못 해서요.

○위원 김주택
이 자료는 따로 드릴게요. 자유무역지역은 20만평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30만평입니다.

○위원 김주택
산업통상자원부에 팔았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것은 국가기관이 운영해야 되는 우리하고는 별개의 산업단지에요. 사실 김제시민이 거기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앞에서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들어가는 것도 다 검문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금 다 개방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우리 예산 운영기법상 우리는 상급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하급기관 단체에요.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나 국가기관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하급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시는 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매매한 거나 똑같지요. 그것도 국가 직접사업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그런데 국비도 한푼도 안 줬어요. 겨우 도비 20억원에 배가 넘는 돈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 사업은 비율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건 국가기관에서 70% 이상, 80% 이상을 지원하고 김제시에 적어도 무슨 성의를 비치는 수준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우리 예산 기법상 지원받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 국가기관으로 예산 지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관이에요. 우리 상급기관이에요. 우리한테 예산을 주는 기관이에요. 검토를 해보셔서, 사실 우리가 어렵게 따온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은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니까 국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주택
시간 허락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검토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짧게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표준공장은 국비가 65%고요. 도비가 10.5%, 24.5%가 시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표준공장을 유치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 산업통장자원부 쪽에서 직접 건물을 짓고 있고 저희는 시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65%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시가 올려놓은 자료를 근거로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오류가 있다면 이런 부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줄 수 없는 부분을 예산을 배 이상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김제 인구의 유입은 뭐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지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는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김제시 청년근로자 교통비 사업이 어떻습니까? 사업 반응이 많이 좋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 사업은 청년들한테 사실상 교통비를 한 달에 5만원씩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받으면 당연히 좋지요. 많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지요. 제가 보니까 신청을 234명이 하고 선정은 185명이 됐어요. 부적격 50명은 뭐 때문에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주소지도 있고요. 제조업만 지원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아닌 데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탈락시키지는 않았고 기본자격이 안 되는 부분들을 배제한 겁니다.

○위원 오승경
이 사업의 목적이 김제시에 인구 이탈 방지 및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오승경
보니까 지급이 159명 중에서 5만원이 6명, 10만원이 6명, 15만원이 147명이더라고요. 근무기간을 보니까 5만원은 1개월, 10만원은 2개월, 15만원은 3개월 이렇게 보니까 장기근속, 인구유입. 인구유입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무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주는 것은 청년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개월, 2개월, 3개월에 5만원, 10만원, 15만원 뗀다는 것이 1년, 2년, 3년도 아니고 장기근속하고 어떻습니까? 의미가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가 근속기간하고 상관없이 관내에서 제조업에 출퇴근하는 청년 근로자면 5만원씩 일정합니다. 한 달에 5만원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여기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마 신청 기간일 겁니다. 신청하는 대로 주는데 신청했을 때부터 늦게, 신청하면 액수가 줄 것이고 그분들이 신청한 기간이,

○위원 오승경
여기 보니까 1분기 추진상황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만원, 10만원, 15만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어찌됐든 한 달에 5만원씩 똑같습니다. 근무경력은 안 따집니다. 일률적으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다음에 혹시 이런 게 나오면 조금 잘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위원 김주택
부위원장님!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예, 김주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주택
이 사업 기간이 21년도부터 2025년까지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월제도가 몇 년까지 있지요? 3년까지지요? 3년 이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반납하든가 불용처리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 사업은 예산을 연차별로 세웁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요. 국가예산은 그렇지 않아요. 3년 이상 되면 이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만이 돼요. 예산기법상, 김제시가 3년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불용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국비가 0원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지 않으면 국비에 대해서 반납을 했어야 맞아요. 그러면 편법적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이 자료에 0원으로 나왔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할게요. 저는 투자유치과를 보면 기분이 많이 좋아요. 항시 피드백도 빠르고 민원 처리도 좋고 그래서 직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백산에 지평선산단, 대동농공단지 관리를 잘해 주셔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백산에 지금 줄 서서 확정일자 받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여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 하잖아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22년에 1억 9,000만원, 23년에 2억 5,000만원, 24년 1억 8,000만원을 기부했고 24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추가 기부가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에 투자할 때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기여도를 전혀 제공 안 해 주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 부분은 체크를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그래서 평가항목에 넣지 않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로비 잘하는 분한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저한테 자료 주셨으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가 가야된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승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명확하게 기업들한테 홍보해서 그런 기업들이 우대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강력히 추진하셔서 그런 기업들이 우대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선순환이 돼서 지역경제도 좋아지고 지역공동체도 좋아지고 인구유입도 되고 이런 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금년 일반예산이 91억 8,500만원이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제로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금 저희 예산은 연말까지는 투자계획대로 가고 있어서…….

○위원 이병철
아니,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직원 얘기 중) 어제 집행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나갈 돈들이었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후반에 집행이,

○위원 이병철
집행내역 좀 보고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먼저 지금 스마트팜 문제가 되고 있는 혁신밸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0억원이 넘는 우리 시비만 해도 17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서 스마트팜이 진행되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200여건의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어요. 저희가 현장에 안 나갔던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200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실무부서에서 한 번쯤 보고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안 나간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갔을 때 감추고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청년농들을 안 만난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가 없다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버리면, 제가 전임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거기를 뭐 하러 갔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모 의원님께서 청년들과 상담도 하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고 혼자 기자회견까지 하고 5분 발언까지 하시던데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안 됐고 이런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면 뭐 합니까? 감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붕 올라가 보고 일일이 뜯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직원분들이나 담당분들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야지. 감추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앞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업의 문제점이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기반공사를 통해서 위수탁을 체결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농림부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시에서 얼마나 관리가 됩니까? 공모사업을 따와서 공사는 기반공사에서 다하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거점사업 할 때 보면 설계 하나 해도 복잡해요. 기반공사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고 이중삼중 거쳐서 얘기해야 되고 서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협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과장님도 농림부에 건의하셔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위원회는 50%가 넘고 어떤 위원회는 18%로 20%로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최승선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줄었잖아요. 예산 감소로 인해서, 그동안 혜택을 보던 차상위계층들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홍보는 하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이장님들 회의 때에도 적극 홍보하고 작년에 혜택을 본 대상자한테는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혼선이 없게끔 잘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분들이 했던 것을 안 받으면 불만도 많이 생기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대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평선 공동브랜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택시 랩핑하고 수도권 영상홍보가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최승선
싸리콩 같은 경우에 BI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차피 만든 거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홍보를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는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최승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홍보비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최승선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지평선몰이나 이런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32% 정도 판매량도 증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밀산업밸리화 우리밀네트워크 황산에 있는 것, 이번 봄인가 준공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거기는 가루쌀입니다.

○위원 양운엽
아니 가루쌀이 아니고 밀산업 관련해서 향토산업 30억원 받아서 하셨잖아요. 이건 저기서 해야 되나? 이승종 과장한테.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평선 브랜드 가공식품에 대해서 브랜드 추가선정이 필요하다. 다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해썹시설도 다 되어 있고 그분의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에요. 밀 자체가 서울에서 인기가 좋아요. 박스 관련해서 지평선 브랜드를 넣어서 하면 예뻐 보이고 뭐라고 할까? 홍보도 잘 될 것 같더라고. 매출도 상당히 올랐더만요. 그분이 진봉하고 성덕하고 일부 봉남하고 황산하고 밀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시더만.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행정에서 그런 분들은 적극 도와줘야 한다. 도와줄 방향은 향토산업으로 30억원으로 지원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지평선 브랜드로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법인하고 상의해서, 원래 그분들이 신청해야 되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브랜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최승선 의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드리는데 현재 스마트팜 시설공사 부실공사관계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끝났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내일까지 스크린 마무리하면 하자공사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됩니다.

○위원 황배연
청년농들 누수피해 손해사정사들하고 합의가 다 끝났나 모르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어제 손해사정사들하고 2차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보름 이상 지났는데 금액이 산정되려면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금액이 산정되면 협상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에 미룹니까? 시공사에 미룹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런 것은 없고 지금은 농어촌공사도 시공사도 저희가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스마트팜 공사 때문에 내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연말에 제도개선 사항이 내려올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경험담으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평선 공동브랜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를 서울에서 3군데 하죠? 전북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황배연
서울도 그렇지만 경기도도 인구가 많잖아요. 서울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도 홍보할 수 있다면 홍보해 주셔야 된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에 지평선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감사 시 신규품목이 복숭아가 됐어요. 그 후에 고구마, 딸기도 얘기했는데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매년 3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딸기도 문의가 왔었는데 신청을 하시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브랜드로 관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동브랜드가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커요. 서울이나 대도시를 가서 보면, 그래서 지평선브랜드를 상당히 선호하더라고. 기왕이면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농산물 홍보판매장이 있잖아요. 역전에 있고 금구 쪽에 있고 지평선몰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황배연
지평선몰에서 판매실적은 괜찮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월 대비해서 전년 대비 올해 32% 정도 판매금액이 증액됐어요. 올해는 새마루점도 6월부터 개점했거든요. 그 부분도 효과도 있어서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평선축제 때 현장을 방문해서 서울에 오신 분이 무슨 품목을 얘기하더라고. 보리를 얘기했는가 무슨 품목인데 그 품목이 없더라고요. 축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왕이면 김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매장에 차 있어야 되는데 고객이 와서 찾으니까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내년부터는 그런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어개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특화품목 가루쌀 6차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가루쌀을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저희가 추진하는 특화품목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고요. 국가에서는 가공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당분간 정착이 안 되는 사료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에도 가루쌀이 어떻게 보면 미래농업과에 질문할 내용은 아닌데 폭염으로 인해서 발화가 많이 됐어요. 수확량도 떨어지고 등위를 결정하는데 검사관들한테 애먹었습니다. 농민들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검사관들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가루쌀 6차산업을 해서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농식품부하고 그런 상황도 잘 봐가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백구도 그렇지만 앞으로 새만금에도 임대형 스마트팜이 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시공사가 똑같이 농어촌공사에요. 백구도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해서 연약지반 공법을 안 써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새만금이라고 해서 백구보다 지반이 더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김제시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연약지반 공법을 써서 백구와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에서 특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새만금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 2023년 11월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친환경 멀칭비닐 사용을 촉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억 8,000만원 가량으로 260농가가 신청하는데 약 37농가만 선정되어서 생분해 멀칭제, 잡초 방지용 매트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수요조사에서 584농가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김주택
실은 신청농가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친환경 멀칭이 말 그대로 생분해성이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지만 유의할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3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것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도에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개년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호우 때에 논두렁 유실 이런 부분에 예방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있었을 때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아직도 제품의 완성도는 100%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도에서 20억원 정도의 보조금 10억원, 자부담 10억원인데 김제시가 반절 정도는 받았어요. 신청하신 농가들의 3분의 1 정도는 확보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전면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보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집중 호우 때에도 빨리 분해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잡초 제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빨리 분해가 된다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해서 농가들에 안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아까 수요가 어쨌든 늘어나는 형편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한꺼번에 친환경 멀칭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기존에 영농폐기물 처리 비용의 일부라도 친환경 멀칭 보급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463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 현황이 있어요. 순동에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더라고요. 맞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현재 사용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농산하고 협약에 의해서 사용했는데 그 후로 협약 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농산이 신규로 APC시설을 건립했거든요. 그래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주택
계속 비어있다는 것은 집도 비어있으면 사실 쉽게 무너지고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공유재산이잖아요. 시가 한푼의 세입이라도 사실 필요한 시점에서 빨리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467쪽에 보면 잔류 농약 검출 과태료 부과 그 외 수입 처리로 되어 있어요. 과태료 코드번호는 234-02번이죠. 그 외 수입 코드번호는 224-07이에요. 엄연히 달라요. 요구자료에는 그 외 수입 과태료로 처리가 되어 있고 행감 자료에는 그 외 수입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 부분은 작성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고요. 세외수입 처리는 기타 과태료로 해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과장님이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행감이에요. 이 자료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자리에요. 이런 부실자료로 행감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아무튼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세목처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페이지 24번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용이 있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837억 5,800만원 보조금 신청액이고 집행잔액도 똑같더라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831만 9,842만 9,000원인데 집행잔액도 똑같이 맞췄더라고요. 그 내용이 의심스러워서, 그리고 반환금액이 6억원이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 부분이 보조금 반환이 아니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이자?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자같아.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이자도 여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딱 맞췄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법에 의해서 국비에 대한 이자만 반납했습니다. 시비는 세입 처리했고 국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는 반납했고 만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2024년 예산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운영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시비로 편성했더라고. 그 안에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한다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관리한다고 해서 7억 6,700만원, 순수 시비만,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그것 가지고 주로 뭐 했어요? 장비 시설 점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공공요금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지원센터에 공공요금이 가장 많고요.

○위원 이병철
자료에 보면 그 돈 가지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장비 시설 점검을 연중하겠다는 거였고 임대팜 입주 청년농 월례회의를 실시한다고 했고 임대팜 신규 청년농 모집 및 입주 관리하는데 칠억 육천 얼마나 전체 유지비는 아닐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유지비입니다. 공공요금하고 거기에 농업용수는 상수도로 해야 되는데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농업용수로 끌어다 쓰거든요.

○위원 이병철
예산서를 보니까 부기를 어떻게 달았냐면 거기에 따라서 단 게 있어요. 지원센터 식물공장 리모델링하는데 7,500만원, 온실바닥 재정비하는데 4,0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양압기 인버터 이런 것 예비펌프 설치공사에 1,600만원,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공사에 4,200만원,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운영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금액에서 보완하는 시설이고요.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위상이 추락했잖아요. 전국 뉴스에 나왔으니까, 미래농업과에서 시비까지 세워서 관리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관리를 했냐? 나는 그것을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과장님이 업무를 맡았겠지만 그러잖아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인수인계 받아서 그런 과정에서 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예산을 시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전기요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 보수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해 줬단 말이에요. 추후에 세부 집행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7억 6,700만원 세부내역. 거기에 민원 생긴 보상이랄지 이런 것은 잘 처리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진행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피해 입은 입주농이랄지 그분들의 민원이 있을 거예요. 진정 넣은 것이, 그런 것을 잘 처리하고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가려서 우리가 변호사라도 해서 농어촌공사 쪽에 보상을 꼭 받아야 돼요. 하자보수 보상을,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고 제가 볼 때에는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또 침하돼.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번에 철저하게, 아까 용역비 세워서 한다고 했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정말 하자가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먼저 과장님 부친상 치르신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울적하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행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루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가루쌀이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가루쌀이 서 있는 상태에서도 발아가 되는 현상이 생겨서 그런 제보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가루쌀 건식제분시설 구축사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발화가 되면 품질이 워낙 떨어지게 되잖아요. 전에 그런 데이터가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가루쌀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공해서 빵이나 젤라또 이런 부분을 만드는 부서이고요. 발화나 이런 부분은 생산부분에서 발생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미질이 떨어지면 나중에 그런 가공 제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가루쌀을 작년부터 재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진흥청이나 전문기술기관에서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공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발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수매가 이루어지고 가공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전문기관의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유통 쪽은 여기잖아요. 유통 쪽은 미래농업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가루쌀을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가에서 큰 피해를 볼 것 같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빠른 조치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4건 있네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문순자
명시이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문순자
그 중에 하나가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고 나머지는 3건은 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요?

○위원 문순자
예.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문순자
내년?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내년 2025년 6월에요.

○위원 문순자
여기에 보면 3월 6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시간이,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3개월 정도 늦추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올해도 명시이월될 금액이 52억 7,000만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어쨌든 예산을 묶어두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사업계획부터 철저히 검토하셔서 올해 실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내년이고 올해 12월에 다 마무리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공정율이 50%이네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문순자
이월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한 가지는 농식품부 바우처 시범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문순자
국비하고 매칭인가요? 아니면 국비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입니다.

○위원 문순자
2023년도에는 2억 8,000만원 2024년도에는 18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사업을 2023년도부터 해서 시범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있었는데 김제시가 계속 2년 동안 했었어요.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폭 93% 정도 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2021년도부터 내려오던 사업같은데 대상자들이 내년에도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세요.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해야 될 일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이렇게 홍보하게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홍보요?

○위원 전수관
예, 그러니까 공동브랜드 자체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건 따로 없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10월 기준으로 현재 14억 2,000만원 정도 매출이,

○위원 전수관
홍보는 신문하고 랩핑하는 것만 전부인가요? 아니면,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신문광고도 하고 용산역이나 서울역에 전광판 광고도 하고 택시 랩핑 광고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랩핑 광고는 서울 쪽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서울 쪽은 전광판으로 하고 랩핑은 전주에,

○위원 전수관
혹시 그러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도,

○위원 전수관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주는 뻔히 알고 서울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SNS 홍보도 같이 하고 지금 싸리․콩이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서 홍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 쪽으로 외형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넓혀져야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겉잡을 수 없는 스마트팜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과장님과 팀장님 물론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노력을 많이 하셔서 거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남은 하자는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것과 결로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크린도어는 어느 나라 것을 설치하고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스크린은 어제, 오늘, 내일하면,

○위원 김승일
어느 나라 것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스크린이요?

○위원 김승일
예.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제품이요?

○위원 김승일
예.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우리나라 것으로 합니다. 국산으로.

○위원 김승일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도, 팀장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똑같은 제품인가요?
(답변 교대)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차광률 부분을 감안해서 차광률이 좋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품은 다른 제품을 쓰나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정확한 제품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고요.

○위원 김승일
그것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예.

○위원 김승일
저번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스크린도어가 뒤틀린 현상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산 스크린도어를 권유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국산 제품으로 강요하면서 그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도 체킹해서 스크린도어에서 더 이상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결로부분은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결로가 생기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한테 조언을 얻었는 데요. 결로 부분을 안에서 생기는 부분을 온도를 낮춰서 빠르게 결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온도를 낮춰서요?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아니 온도를 높혀서,

○위원 김승일
높혀서?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예.

○위원 김승일
온도를 높이면 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온도를 맞춰서 결로를 빨리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승일
결로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손해사정사들하고 2차 점검을 했잖아요. 3차 이후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손해배상 주체는 시공사인가요? 농어촌공사인가요? 김제시인가요? 물론 김제시는 아니겠고.

○스마트팜팀장 진영훈
손해사정사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이 농어촌공사가 주가 되어서 시공사와 협의해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여태까지 시공사에서는 특정 금액 이상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거나 소송을 걸으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해사정사에서 손해평가액이 정확히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시공사가 될지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 과에서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손해액이 나오더라도 여태까지 계속 해결이 안 됐던 이유가 농어촌공사와 시공사가 핑퐁을 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도 김제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1년 정도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나간 과정들에서 경제적인 피해보상은 그렇지만 시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기술을 축적하고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잖아요. 이거를 내년에 어떻게 동을 나눠서라도 청년들한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문제나 건축 문제는 그렇다 쳐도 청년들이 김제에서 살아갈 김제청년들이잖아요. 이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여기에서 정착해서 생활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 꿈이고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라도 임대농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혁신밸리가 김제시 단독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하거든요. 농식품부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추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것을 정확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김승일
먹거리종합지원센터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아 통합지원센터요?

○위원 김승일
예, 예산 확보에 난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본 공사는 이월되어서 이월비로 하고 있고요. 안전분석실은 국가공모사업에서 10억원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저온저장고하고 차량하고 집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첫 번째는 안에 건축이나 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가 됐고 안에 들어갈 집기나 설비, 시설들에 대한 예산확보가 난항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도 한계가 있고 시비로 채우기도 시기를 놓쳤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시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건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안전분석실은 10억원인데 그것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저온저장시설하고 저온선별시설하고 집기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고요. 예산파트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준공이 3개월 늦어졌잖아요. 그것도 빨리 처리해야 되고 거기도 일할 분이 필요하니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08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관련 예산지원 현황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수도권 홍보 있잖아요. 홍보영상 및 이미지 수도권 홍보, 2억 예산이 편성됐고 아래에 보면 공동브랜드 신문 홍보가 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쪽, 제가 정확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뒤로 안 저기 해서, 이게 올해 사업이 마무리됐어요? 안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수도권은 연말까지라서 계속 진행해서, 아직 집행은 안 끝났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집행잭은 얼마이고 남은 잔액은 얼마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원인행위는 끝났고요. 기간별로 11월, 12월에 주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원인행위는 끝났고 원인행위가 끝났으면 예산집행은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어디어디 지출할 건지 다 나와 있잖아.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고, 신문홍보는 뭐죠? 우리 지역인가요? 언론진흥재단,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전라북도하고 김제시 지역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509쪽에 공동브랜드로 포장재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공동브랜드가 9가지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복숭아, 보리하고 한돈?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한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나머지 공동브랜드는 지원이 안 되는 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9개 중에서 보리, 한돈, 복숭아가 안 됐고 6개 품목은 지원된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3개 품목은 왜 지원이 안 돼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복숭아는 법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한돈 같은 경우에도 한돈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폐업해서 안 하고 있고요. 보리는 정부수매도 멈춰있고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공동브랜드를 개발한지 꽤 오래됐어요. 나중에 복숭아만 추가로 된 것 같고 앞으로는 공동브랜드도 개발해야 된다. 10년 넘게 멈춰 있거든요. 콩 같은 것도 김제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수확량이 나오잖아. 재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브랜드라고 해서 쌀, 감자 이런 것들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공동브랜드도 다른 품목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다양화 시켜야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먹거리를 지원하고 우리 김제에서 생산하는 농가들 것도 다 소비해 줘야 하잖아요. 공동브랜드도 개발해야 된다. 그거를 신경쓰셔서 개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부터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요. 조공법인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양운엽
조공법인.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조공법인.

○위원 양운엽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4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올라왔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양운엽
수수료는 작목별로 다르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조공직원이요?

○위원 양운엽
예.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정규직이 7명입니다.

○위원 양운엽
7명이고 만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나머지는 기간제로 그때그때 고용해서 하고요.

○위원 양운엽
매출액이 400억원 정도 된다고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45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새마루는 업체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업체 간에도 불화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의견이 조금 안 맞는 의견을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업체가 심각하더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주상현
지역공동체 기반 앵커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운영비가 5억 5,000만원인데 인건비 1억 2,000만원 빼놓고 사무실 운영,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운영, 상품개발 지원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은 순전히 경상경비 먹고 놀자판 사업비란 말이죠. 앵커센터 사업 자체가 상품개발 지원이라든가 아카데미 운영에 치우쳐야 돼요. 왜 자꾸 이런 쪽으로 쓰는지 모르겠어. 안타까워. 물론 성과도 내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해요. 앞으로 지켜보기는 할 건데 그래도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서 너무 먹고 놀자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앵커센터 근본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장돌뱅이로 만들자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상품개발 지원이라든가 아카데미 운영에서 심화반을 만들어서 폭넓고 깊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맞아요. 어제 농촌지원과 상품개발에 참여했는데 정말 좋은 것을 개발했더라고. 그런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분에게 조금 힘만 보태주면 치고 나갈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정보조차 몰라. 소장님! 과 협의가 전혀 안 돼요. 농촌활력과 사업하고 농촌지원과 사업하고 같이 협의가 됐으면 시너지효과가 엄청 났을 건데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먹고 놀자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내년에 계획서를 분명히 받아서, 내년 예산을 얼마 세울지 모르겠지만 계획서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센터 맡겼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신다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올해에도 성과가 있는데,

○위원 주상현
성과는 미비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상품지원 개발을 해서 백산 인삼식혜하고 그다음에 온도농장에 고사리장아찌가 발효엑스포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성과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사업계획서를 체크하고 검토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활력과 역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서면심의로 진행했어요. 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위원회를 열게 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 소관 4개 위원회가 있어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4개의 위원회가 지난 1년가 4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4번 모두 서면심의를 했어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해서 대면회의를 하는 게 바람직해요. 행정편의주의적 근거도 없이 서면심의를 남용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각종 위원회 조례에 대한 일괄 정비가 있을 때까지 근거 없는 서면심의는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등 대부분 3년 이상 5년 계획의 사업들이 특히 농촌활력과는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3년 이상이 지나면 이월제도의 특성상 사업이 종료되는 것 아시죠? 그 부분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 본예산 수립 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외국인 계절근로자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김제에 와서 일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기 전에 시티투어 버스로 김제 관광도 시켜주고 체험휴양마을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김주택
보통 3․4․5월 경에 입국해서 11월을 전후해서 출국하게 되고 이분들은 한국에 가족이나 연고가 있는 분들이고 다시 한국에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김제에 대한 좋은 인상과 추억을 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횟수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김제거주 가족들과 함께하는 휴식프로그램까지 확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생활SOC 공공임대주택사업 봉남면 당초계획이 2025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황배연
부지매입이 안 돼서 그동안에 변경해서 승인까지 받았죠? 현재 상황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아직 승인은,

○위원 황배연
아직 승인 안 받았습니까? 승인 가능하리라 봅니까, 현재?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지금 기획설계 중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대상지 변경하기 전에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했었거든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을 구두로 들었고요. 저희가 변경 신청하게 되면 승인은 별 특이사항 없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대상지가 부지가 변경됨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면적도 축소되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면적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위원 황배연
면적이 내가 볼때는 많이 축소가 되던데, 축소되면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저희가 예상을 해봤었거든요. 공공주택 짓고 SOC사업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지라고 저희도 예상해서 그 대상지를 변경하여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문제점은 당초 대상지를 구입한 사람이 계약을 했었거든요. 계약을 했고 부지매입비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거기에서도 잘못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계약체결 해지 통보를 했어요.

○위원 황배연
해지가 일방적인 시의 일방적인 해지지, 상대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해지를 했다는데 해지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 사람이 먼저 사실은 소장을 접수한 상태,

○위원 황배연
6월 4일날 보니까 김제시장과 서울에 모 사람하고 계약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맞아요.

○위원 황배연
일방적으로 사업 체결 해지를 했어. 그럼 그쪽에서는 매매계약이 추진됐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황배연
그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에요? 내가 볼 때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국비죠? 국비하고 토지매입 하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황배연
앞으로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하셔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희는 변호사한테 충분한 자문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매입비를 받지 않으므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는 증빙을 해야되는데 그 증빙이,

○위원 황배연
과장님께서 그건 시의 일방적인 얘기고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 책임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저희도,

○위원 황배연
당연히 토지대금이 한 2억 7,000만원 정도에 계약했어요. 법무사 가서 했었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황배연
보니까 시장 직인까지 찍어졌더라고, 시민 제보에 의하면.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변호사가 하자가 없다,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처를 하시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추진사항을 봤어요. 시에 공무원들이 너무나 대응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발령이 돼서 공간이 끼었더라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되고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소송 대비 잘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시간이 2023년도에서 2025년에 사업이 끝날 것을 갖다가 2년을 늘리죠. 2027년까지 간다고, 그때 가서 또 늘려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김효숙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제가 쭉 짚어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대응을 잘하시라는 걸 주문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황배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오신 다음에 부랴부랴 서둘긴 했지만 그동안 대응이 너무 지지부진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게 또 있으면 안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 사고이월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올해 저기인데 사업추진 지연에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희가 황산 버럭에 주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회계과에서 입찰대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입찰시스템에 들어가서 입찰을 시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좀 미숙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어요. 진행 중에 유찰되기도 하고,

○위원 최승선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인증서가 만료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이 됐던 거예요.

○위원 최승선
올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을 올해 안에는 진행을 못할 거 같아요.

○위원 최승선
그럼 어떻게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사업을 포기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체험휴양마을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활성화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정 안되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보면 진봉 같은 경우에도 비었다고 들었어요. 금구 노을마을인가 거기도 잘 되나요? 잘 안되는 거 같다던데.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거기는 그래도 좀 활성화되고,

○위원 최승선
아무튼 이거 재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휴양마을이 12개인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네다섯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과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청하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대상지 변경이 왜 검토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원래는 청하면 청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토지매입 대상지 토지주가 매입을 거부했나 봐요.

○위원 최승선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협의된 거 같이 얘기하던데 또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했어야지. 이렇게 되면 자꾸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그러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회계과에서 이 매입지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모든 비용들이 다 증감하고 기간이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안 돼서,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할게요. 저번에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루 노을피크닉 행사를 했었잖아요. 예산을 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신 거 같은데 저도 가서 저녁때까지 있어 봤는데 나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행사하시는 분들이나 축제나 행사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정도 행사 규모면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놓고 상인들이 좀 도와주시면 상설공연 같은 걸 주말을 이용해서 매주 반복으로 연례행사를 해도 되겠다. 지역예술인들이나 연고 있는 예술인들 해서 상설공연을 해도 되겠다, 예산 한번 할 때마다 3∼4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상인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고민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풍성하게 매주 볼거리도 만들 수 있는 공연장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한 10건 정도의 연계행사를 가졌고요. 앞으로 11월하고 12월에도 거기에서 공연을 2회 정도 나눠서 해서 그곳에 방문객을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추진을 잘 부탁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기초생활거점도시 준공이 된 데가 네 군데, 진행 중인 데가 열 군데 정도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오승경
준공되고 운영하는 데가 금산면, 금구면, 용지면, 공덕면인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나요? 공공요금 등 그런 예산에서?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45만원에서 55만원 정도 공공요금 보조해 주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사람씩 아니면 두세 명 있는 데도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공공근로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럼 미리 준공이 된 곳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요금을 보면 계속 상시적으로 매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성덕도 설계 들어가고 진봉, 부량도 들어가고 나중에 할 때인데 이런 공공요금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김제시도 상당한 예산을 재배정시켜서 지원해 줘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오승경
준공된 데는 운영하더라도 준공이 안 된 데는 혹시 태양광이나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설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나머지 성덕이나 다른 데는 태양광이 들어간다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황산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오승경
지금 죽산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백산도 되고, 백산이랑은 태양광이 안 들어갔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들어갔습니다.

○위원 오승경
들어갔어요? 죽산도?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오승경
성덕이랑 태양광이 다 들어갔고만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오승경
그 부분은 잘됐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가 상당히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거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간단한 거 2개만 물어볼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문순자
보조비 반납 사업 관련해서 보면 567페이지 2023년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문순자
다섯 번째 보면 이게 예산이 1억원인데 반납한 보조비가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억원이면 26%인데 많은 예산이 반납되나,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생생마을관리소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1명이 퇴직해서 인건비가 남은 잔액이라서 이렇게,

○위원 문순자
그럼 인원도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인원을 채용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새로 뽑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전에 비어있을 때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 문순자
그래요. 아무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바로 충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보조비를 받아오는 게 힘든데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하나는 610쪽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추진현황 있죠. 보면 이탈자가 하나도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감사하게도,

○위원 문순자
정말 고무적이다고 생각하며 농촌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인력수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사짓는데 소득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이라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외국인근로자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복지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 그 말씀만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힐링캠프도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거든요.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금 언젠가부터 우리가 보면 시골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적기에 종자가 파종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힘든데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쪽에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운영 주체가 동김제농협하고 공덕농협이고만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두 군데서 지금,

○위원 문순자
한 40명 해서 각각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잘 연대해서 대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운엽 위원님, 안 하셨던가요?

○위원 양운엽
안 했어요.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평선새마루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와서 느낀 점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는 와서 느낀 것은 시설적인 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업체들 간의 화합이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같은 의견을 내야 되는데 작은 업체하고 큰 업체하고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손님이 찾아줘야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평선새마루 관련해서 어떤 홍보방안이라든가 뭔가 새롭게 주변 환경을 바꾼다든가 그런 예산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그건 잘하셨고. 특히 저는 그래요. 어제 연미향 대표하고 전화를 했어요. 격려 전화도 했고 마침 새전북신문 대표가 거기를 들렸더라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줬다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잘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할 때는 본인도 힘들다 하면서 그만둘까 하다가 어제는 제가 격려 전화를 넣었더니 한번 해보는데까지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이용 좀 해줘야 한다. 지금 농번기다 보니까 농가들 이용은 좀 어려울 거야. 죽산이나 콩 재배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진입로 문제도 지적하더라고. 그게 또 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런 걸 잘 생각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기초거점생활에 대해서 제가 직원 배치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개가 준공됐어요.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공공근로 1명씩 배정하기로 했다고 청소부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그분들도 견학을 갔다오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와서 견학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관리자가 청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관리주체가 있어야 돼요. 책임지고 할 사람이 그러잖아요. 회비를 걷어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연구를 좀 해서, 사업이 언제 다 끝나요? 2027년도에 끝나요? 26년도?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27년,

○위원 양운엽
27년도에 다 끝나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양운엽
어느 면만 줄 수 없는 문제고 이런 애로사항 숙지를 잘해서 시급한 데는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도 괜찮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애로사항이 없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활력과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희망을 만드는 과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농촌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농촌협약사업이 있잖아요. 협약사업을 보니까 많은 기초생활거점사업부터 중간 중심지활성화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이 미약한 데가 아주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밑에 실무자들은 애쓰겠지만 정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서 독려하고 협의체하고 얘기하고 읍면동하고 아니면 그 주체들하고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큰 사업들이 있어요. 콩 융복합단지 육성사업은 350억원 사업 같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콩은 저희 과가 아닌데,

○위원 이병철
여기 있잖아요. 소야콩 융복합단지 육성사업인데 미추진되고 있어요. 그 협약이 모르겠어요. 보고서에 있으니까 589쪽 협약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

○위원 이병철
업무 파악이 안 되나?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닌데요.

○위원 이병철
그럼 그 밑에 농촌사업직매장 지원사업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것도 저희 과가 아니고,

○위원 이병철
그럼 어디 과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건 미래농업과인 거 같은데요.

○위원 이병철
아니, 농촌활력과에다 저기를 올렸어?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협약에 의해서 각 실과하고 관련된 과에다가 배분을 해준 거 같아요.

○위원 이병철
이런 사업들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고만?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고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실과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위원 이병철
추진하고 있어도 공통적으로, 소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감보고서에 보면 589쪽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잠깐, 곽귀민 팀장님이 답변을,

○위원 이병철
팀장님 누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농촌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각자 나눠가지고 미래농업과, 농업정책과 따로따로 각자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소야콩 융복합단지 육성사업 350억원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있어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그건 농촌협약에 의해서,

○위원 이병철
협약에 의해서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추진되나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나중에 취합만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업내용을 보고해 봐요. 이거 추후에 보고 좀 해주세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확한 데이터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여. 농촌사업직매장 지원사업 그것도 30억원 사업이고 그 밑에 드론산업단지 조성사업 그것도 엄청난 사업이에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희가 각 실과소에다가,

○위원 이병철
그게 800억원 사업이고 밑에 도시재생뉴딜 건축물 구축 부지조성 등 만경 거기도 백사십 몇억 사업인데 이것도 어쨌든 농촌협약에 의해서 다 하는 사업이고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그럼 저희가 자료 취합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은 어디서 해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나?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공영개발과에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왜 여기 농촌 협약사업으로 해서 올렸고만. 하긴 그것도 협약사업은 협약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사업이 어디하고 협약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거,

○위원 이병철
여기에 올라왔길래 미추진되는 사항이 큰 건이 4건 있어서 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추후에 자료로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어쨌든 말 그대로 농촌의 활력과 희망을 만들고 있는 과입니다. 귀농귀촌도 아마 그 과에서 노력했고 금년에 보니까 귀농귀촌 유입인구가 상당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감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저는 귀농귀촌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여러 가지 김제시에서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핑퐁치지 마시고 그 과에서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뭘 모르니까 이리 찾아가고 저리 찾아가고 몰라서 못하니까 그런 행정서비스를 적극 행정을 통해서 좀 해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평선새마루 조성해서 총사업이 67억원이에요.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 30억원이 거기 리모델링한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스마트복합쉼터 30억원은 익산국토관리청,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주차장.

○위원 이병철
그것도 우리 시비 10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그게 전부 국비가 아니야. 그런데 사업을 전환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한다 해서 그 사업도 직접 여기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총괄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담당이,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위원 이병철
밑에 과장님 나와계시네, 건축과장님. 새마루 관련해서,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새마루 총사업비가 67억원인데요. 여기에서 복합쉼터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20억원은 국토부에서 국토유지로 배정했고요. 10억원은 저희 사업비로 부담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국가 공모해서 우리가 20억원을 땄으면 국토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지. 왜 10억원을 그쪽으로 줘서 진행했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건축과장 최승백
지급한 게 아니라 원래 사업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됐을 경우에 국비 부분은,

○위원 이병철
국비 부분은 쟤네들이 하고 10억원은 우리 관리동인가,

○건축과장 최승백
예, 관리사무소 지은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지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료 그거 행감 전에 갖다주라고 했는데 자료 좀 보내주시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새마루가 우리가 큰 저기를 가지고 거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오픈식을 했잖아요. 오픈식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봤거든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오픈식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오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 거여. 거기서부터 단계가 잘못됐어요. 식당을 준비하는 연미향이나 모든 것들이 급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할 때는 워밍업을 갖는다든가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했어야 하는데 뭐 때문에 그걸 급히 서둘렀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니까 담당 주무관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전준미 과장님 때 급히 그걸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농촌활력팀장 이길순입니다. 어차피 운영자 모집도 다 됐고 시설도 어느 정도 정비됐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병철
오픈하기 전에 다 했다고 해서 행정편의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 입주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해서 준비가 완전히 되었을 때 오픈해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준비도 안 됐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워밍업을 충분히 했어야 하고, 여기에 건축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새마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축 문제는 나중에 건축과에 내가 질의할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하려고 했나, 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사실 입주자분들 중에서도 개관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모으긴 했었는데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건 저희가 약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송구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급히 하므로 인해서 엄청나게 잘못된 파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항변할 때 우리가 대답할 저기가 없어.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하면 안 됩니다.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새마루도 관리감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비를 2억 2,300만원이란 돈을 해마다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지나가는 휴게소가 아니에요. 이것도 사업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그거 운영하겠습니까? 지나가는 휴게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 찾아오는 휴게소를 만들겠다는 거, 거기에서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10분이 지났어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위원 이병철
예, 앵커센터 운영 지금 하고 있죠? 센터장이 누구예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최재문 센터장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어쨌든 많은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새마루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이병철
그게 목적이죠?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억원 나머지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죽산에 어쨌든 희망이 불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로 해서 희망적이고 하니까 죽산에 새로운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는 자체도 기분이 좋은 거죠, 외지 사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지역 주변에 어떤 환경이랄지 기반을 관심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알겠습니다. 새마루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관 위원님 안 하셔도 돼요?

○위원 전수관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587쪽에서 589쪽까지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589쪽에 단위가 1,000원이 맞아요? 단위가 맞냐고, 농촌협약사업 추진상황에서 100만원 아니에요? 진봉센터가 1,000원이면 600만원이라는 얘기고 콩 융복합단지 육성사업이 얼마예요. 100만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앞에 587쪽 총사업비가 이 사업들의 총사업비죠?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럼 여기도 틀리잖아요. 346억원 이렇게 돼 있잖아.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잘못 기재된 거 같습니다. 10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 자료 다시 해서 제대로 제출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행감자료 잘해서 해주고, 위원님들이 새마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하자보수하고 업체에서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뒤편에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가 주차장도 부족한데 신호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지금 콩마루 거기는 문 닫았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후속업체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까지 모집 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581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해줄 때 어떻게 계약을 해요? 공유재산 계약, 지금 미납액이 나와 있거든. 부과액이 3,738만 8,000원이고 징수액이 2,631만 8,000원인데 미납액이 1,107만원, 공유재산을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떻게 하냐고, 연 단위로 해요? 월 단위로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어떻게 분기별로 해? 그럼 이거 세외수입을 어떻게 잡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유재산 예를 들어 1,000분의 10을 하든 1,000분의 50을 하든 1년 단위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리고나서 그분들이 계약서상에 5개월 하든 6개월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보통 환불해 주는 저긴데 여기는 분기별로 계약이 되어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임대료를 분기별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받고 있다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왜 그렇게 했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분기별로 하면 1년에 세외수입을 어떻게 잡아. 계속 미납액으로 나오겠네? 아니,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잖아. 공유재산 임대료 이걸,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602쪽에 보면 연간 사용료가 쭉 나와 있죠. 요율을 1,000분의 20이나 1,000분의 50 이렇게 해서 낙찰된 데는 낙찰되고 연간으로 우리가 계산하잖아. 그리고 보통 세외수입에 잡잖아.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여기에 나와 있는 미납액은 작성기준일이 일찍 작성돼서 10월 30일까지가 저희 납기기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0월 30일?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11월 30일까지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11월 30일?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그러다 보니까 미납금액이 잡혀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다는 그건 아니죠? 지금 말이 잘못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에 했어. 그러면 12월까지 보통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계약을 어떻게 했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세외수입은 연초에 수입으로 잡아놓잖아요. 예산에 잡아놓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분기마다 여기는 그렇게 한다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정확히 계약한 자료들 좀 한번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564쪽에 새만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106억원이에요. 원래 26년에 청년들이 입주한다고 했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어제 용도지역 변경 상임위에서 통과했고요. 그럼 저희가 도로 다시 용도지역 최종적으로 심의 요구하면 거기서 통과될 거 같고요. 지금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게 진행률이 한 10% 내외라고 하는데 과연 26년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1년 안에 끝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부지런히 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농어촌공사에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위탁하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관리감독 있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스마트팜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결국은 부실공사가 됐고 청년농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갔잖아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어차피 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서 26년에 꼭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