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경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기정액 대비 378억 3,200만원 증액된 6,192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8억 3,200만원 증액한 5,237억 5,8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액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부서별 세외수입 27억 3,530만원 발굴․편성과 국비보조사업 국가예산 미반영으로 세입예산 16억 972만원 감 조정으로 총 11억 2,55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액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을 위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을 405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농업정책과 국비보조사업의 국가예산 미반영에 따라 26억 8,287만원 감액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378억 3,2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도시위원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민생불안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제시 전시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404억 7,000만원, 인건비 4,000만원, 홍보 및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22년 9월 편성된 811억원의 지원금에 이어 금회 405억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향후 추가경정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김제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밀하고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 비교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시군의 재원 확보 사례를 살펴보면 정읍시는 예비비 50억원, 예산절감분 229억원, 추경 삭감 30억원을 통해 308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남원시와 완주군은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232억원과 3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 지원금은 50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20만원이 더 많은 상황이며 총 405억원으로 이에 따른 재원구성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2억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 52억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22억원으로 6%, 순세계잉여금 18억원으로 4%, 예비비 내부유보금 10억원으로 2%, 국비보조사업 미반영에 따른 구조조정 11억원으로 3%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예산에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본예산 1,005억 9,300만원에서 52억 4,000만원 증가한 1,058억 3,300만원으로 지방세에서 지난연도 수입 2억원이 증가한 70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본예산 대비 50억 4,000만원 증가한 35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본예산 대비 7억 100만원 증가한 15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로는 도로사용료 2억 7,900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1억 3,600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4억 8,500만원 증가한 15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소비세 등 보전분 7억 5,400만원, 지평선산단 분양대금 6억 200만원, 김제시 3차 재난기본소득 반납금 4억 4,500만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본예산 대비 5억 7,200만원 증가한 15억 9,9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부정행위 환수금 3억 7,5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원, 차량 및 기타 과태료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본예산 대비 12억 8,200만원 증가한 20억 5,6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8억원, 교통행정과 차량 과태료 등 3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22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689억 6,74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04억 9,0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증액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입니다. 탄핵 정국 속 시민생활 불안감 고조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김제시 8만 94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404억 7,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00만원, 홍보물 제작을 위한 홍보비 500만원 등 총 40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농업정책과장 전준미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비료 공급망이 불안정하여 비료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농업경영 및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도입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 및 부담완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면서 2023년은 무리없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24년 예산은 국회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등의 민원으로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이 재편성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국회에서 2021년 8월 대비 비료 원자재값이 하락한 점을 이유로 예산 26억 8,287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최근 환율급등에 따라 비료값 등 농업경영비는 계속 상승되어 농가 수익성 악화 우려 및 공약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사업 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농식품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추경 예산 편성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2025년 추경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도비 예산 편성 불가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전액 시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국비․도비․시비를 같이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국비가 안 오면 도비도 안 올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렇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편성이 안 될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언제까지 국가가 추경을 한다는 거죠? 그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상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증액없이 결정됐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전준미 과장님! 민간경상사업 보조 무기질비료 수혜 대상자가 몇 농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2024년에 9,608농가였습니다.

○위원 황배연
농민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올해도 해줄 줄 알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렇죠. 2024년도에도 본예산에 안 돼서 추경에 세웠는데 그때도 민원이 폭주해서,

○위원 황배연
만약에 추경에 안 된다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겠죠. 예산팀장님! 그렇죠? 편성됐죠. 삭감되면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삭감시켰다.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예산이 선 지는 알잖아. 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농민들은 알잖아. 예산 26억원이 선 것을.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때에는 민간경상보조금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문제를 잘 홍보해야 되고,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농민들 예산을 삭감시켰다. 그런 오해를,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안건을 상정한 후 개별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 부위원장께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께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삭감이 없기 때문에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