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경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의회사무국장 최경순입니다.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성명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백산·공덕·청하·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행복 가득한 김제’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김제시 돌봄 경제의 도약을 위해 돌봄 경제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아동 양육자 중심의 돌봄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봄 경제’는 이미 뜨거운 화두입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총회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ILO에 따르면 돌봄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3억 8,100만개 일자리를 구성, 전체 고용의 약 11.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안건 채택 이유로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 생태계 구축이 사회 개혁 의제로서 통합적이고 선제적으로 필요함을 공동 인식한 결과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2028년까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통해 돌봄 경제를 사회 경제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돌봄 경제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돌봄 공백, 돌봄 위기 등 돌봄 뒤에 붙는 부정적 단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시급성과 체계성이 필요한 시점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아동 돌봄 위기 해소는 보편 복지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완충장치 역할로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제형 아이돌봄 컨트롤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돌봄 책임의 분담은 곧 양성평등, 일자리, 정주 인구 세 키워드와 동일 선상에 놓입니다. 일 가정 양립의 기본이 되고 센터를 통해 전북 내 간접 고용 창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김제의 일자리 창출, 정주 인구 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돌봄 부담의 완화, 부모 노동의 경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건설에 가장 주효한 지점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김제시에서 김제형 아이돌봄센터 건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추진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제시가 앞으로도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전략적, 공격적 정책 발굴과 수립에 정진하고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부안 등 인접 도시의 청년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 정주 기반을 넓히며 호남권 최초 공공 돌봄 서비스의 구심점 역할이 가능한 기관 구축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양육자 중심의 돌봄 생태계 구성을 위해 센터 건립 운영 정책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365일 24시간 종일 돌봄을 통한 양육자 중심의 돌봄 정책은 선순환적 돌봄 경제 구조의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의정부시, 전라남도와 이천시, 논산시가 발 빠르게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대상의 폭을 넓히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으로 돌봄 경제의 통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자 중심의 돌봄은 긴급, 일시 돌봄 등 시간 제약 없이 편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양육자 중심의 돌봄 편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공재적 성격의 사회경제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따른 환원 가치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 사회는 지역공동체, 지자체, 기업, 정부의 역할이 서로 연결성을 갖고 연대 협업할 때 흔들림 없는 근간을 갖출 수 있습니다. 뿌리가 견고해야 성장하는 몸통과 가지 찬란히 피우는 꽃과 튼실한 열매까지 여러 쓸모와 가치의 활용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가 지역사회 돌봄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돌봄’ 사회로 나아가며 돌봄 패러다임의 진화를 이끌 수 있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을 지역구로 둔 다 선거구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김제, 시민이 행복한 김제, 전북권 4대 도시로 도약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내란 수괴자 윤석열을 파면 선고하였으며 이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바다 위를 달린다, 새만금을 느낀다”를 주제로 가칭 ‘김제 새만금 동서 마라톤 대회’ 개최 제안과 새만금 동서도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 필요성을 함께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지역으로 새만금이란 명칭 자체가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의 ‘만(萬)’과 김제평야의 ‘금(金)’을 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심을 관통하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 진봉면과 새만금 신항을 잇는 총연장 16.47km의 핵심 간선도로로 전주∼새만금, 익산∼포항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새만금의 물류와 교통을 책임지는 전략 축입니다.
2020년 11월 개통 이후 군산시의 억지 주장으로 관할 지번이 부여되지 못했지만 올해 2월 26일 행정안전부가 김제시 관할권을 공식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 시가 이 도로를 활용할 권리와 책무를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서도로를 활용한 홍보 전략이 부재한 것 같아 가칭 “김제 새만금 동서 마라톤 대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러닝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중 스포츠이며 러닝 인구는 1,0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개최한 지평선 전국 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약 5,000명의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춘천, 경주 등 마라톤 선진 도시들은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춘천 마라톤은 연간 60억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경주 동아 마라톤은 유네스코 유산과 연계한 관광형 마라톤 대회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김제 새만금 동서 마라톤 대회”는 대한민국 유일의 바다 위를 달리는 차별화된 마라톤 대회가 될 것이며 향후 국제마라톤 대회를 유치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제 새만금 동서 마라톤 대회 개최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첫째, 바다 위를 달리는 풍경 좋은 코스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바다와 간척지를 가로지르는 드문 구조의 노선으로 이를 마라톤 코스로 활용할 때 참가자들에게 탁 트인 풍경과 함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일출이나 일몰 시간대에 달리면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돋이와 붉게 물든 석양이 어우러져 이색적이고도 인상적인 마라톤 코스로서 큰 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둘째, 새만금 브랜드를 알릴 기회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 마라톤 대회로 발전시키면 새만금 개발사업과 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입니다. 마라톤 참가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김제의 한 달 살기, 농촌 체험, 역사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김제 관할 확정의 상징성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김제로 확정된 만큼 이를 기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표 행사로 적합합니다.
다섯째, 새만금 쉼터 자원 활용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중심으로 바닷가 너울이 아름다운 너울 쉼터, 포토존 TV 추억의 향기가 있는 소라 쉼터, 바람의 언덕이 아름다운 바람 쉼터, 빨간 아리울 예술창고가 있는 자연쉼터 등 주변의 빼어난 경치를 품고 있는 4개의 쉼터가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쉼터를 연계한 마라톤 대회 개최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마라톤과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대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도전은 늘 두렵고 어렵지만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은 누구에게나 걱정과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은 생각을 줄이고 행동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성취감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김제가 주도하는 새만금 동서 마라톤 대회는 전국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이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국제마라톤대회 유치도 가능한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만금 동서도로 버스 노선 신설을 함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이 도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전무한 상황에서 올 2월 관할권이 김제로 확정된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의 상징적 거점인 ‘새만금33센터’까지 연결되는 노선은 관광객과 시민 모두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김제를 알리는 또 하나의 상징 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처음이기에 두려울 수 있지만 도전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김제 새만금 동서 마라톤 대회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제언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동, 황산면, 금산면, 봉남면을 지역구로 둔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전북권 4대 도시 도약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기업인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4월 4일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결정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김제시 생명 안전망, 이제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는 주제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산업 현장과 공공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대 사고는 더 이상 특정 업종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공동의 과제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은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 회피 구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우리 시 관내 약 1,100여개 사업장도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북 도내 첫 기소 사례인 군산 하수관로 공사 사망사고,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김제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현장 추락사고 등은 중대산업재해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청주시장을 포함해 7개 기관, 45명의 관계자가 재판을 받는 등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부각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에는 644명, 2024년 이후 현재까지도 598명이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공식 통계로만 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250건 이상의 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다수의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률과 사망사고 비율 모두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약 2만명의 근로자와 1,100여 개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이 시급합니다. 목표를 설정하여 연간 재해율 0% 달성, 중대재해 ZERO(제로) 달성 등 정량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안전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철학을 명확히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기업 내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담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자, 산업안전기사 등 법적 요건에 따른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팀별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일 점검 체계의 구축과 개인 보호구, 시설 개보수, 안전교육, 비상 대응 장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도 필요합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 제안함 설치와 모바일 앱 또는 QR코드 기반 제보시스템을 만들어 아차 사고 신고 등 근로자 참여 기반의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체계적인 비상 대응 시스템과 정기 훈련이 요구됩니다. 화재, 붕괴, 질식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위기 유형별 매뉴얼 대응이 가능하도록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위급 시 즉시 보고 가능한 핫라인 및 비상벨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작업 전 또는 공정 변경 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리스크 평가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 조치 이행 여부 관리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산업 분야별 맞춤형 안전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제조업은 기계·전기·화학물질, 건설업은 고소작업·중장비, 농업은 농기계·농약·고령인 대상 교육 등 각 분야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곱째, 정부의 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무료 컨설팅, 교육 지원 및 지원금 지원 등을 적극 연계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4년도에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사업장과 시 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2만여 명의 근로자와 1,100여 개의 사업장을 포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대재해 예방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이자 노동 존중과 안전 도시 실현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재해는 발생 이후의 조치보다 사전에 막는 예방이 최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이지만 잦은 미세먼지와 황사라는 불청객에 김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저감조치로 늘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환경자원 정책’ 제언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해외 우주 연구 매체 ‘더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환경 악화로 인해 블루마블의 무늬가 바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례적이고 가시적인 징후입니다. 우주에서 본 전경 사진을 통해 푸른 구슬처럼 아름답고 대리석 같다 하여 붙여진 행성의 이름 ‘블루마블’ 바로 지구입니다.
이런 가시적 변화는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자 이는 곧 우리 삶과 직결될 수 있음에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긴박한 경고 시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난달 18일은 ‘세계 재활용의 날’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도시 폐기물 매립 비율을 1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영국 런던에서는 폐기물 수거 로봇을 운영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순환 경제 모델을 도입하며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 돌입했습니다.
농도(農道)인 전라북도 내 농시(農市)로서 김제시는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영농 폐기물 처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폐기물 수거 기반 약화는 농업 종사자 불편 사항 증가와 환경오염 악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이나 광주광역시, 완주 등 타 지자체 경우 수거함 종류를 세분화하여 4구로 구성하고 수요자 편의성을 위해 수거함 확대 설치 등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제시는 사전 수요 조사 없이 일률적 크기의 폐비닐 수거함 총 35개, 폐농약 수거함 19개를 운영 중입니다. 각 읍면동 별로 1개에서 2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분리수거함이 3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폐비닐, 폐농약, 스티로폼, 비료 포대 등 불법투기도 다수 발생합니다.
또 소농이 아닌 대농가의 경우 특정 업체를 불러 폐기물을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마을별 수거함 용량이 동일하다 보니 대형 톤백 폐기물의 경우 마을 특정 공간에 장기간 축적 시 농촌 유휴 공간 축소, 토양 오염 가속화, 농촌 미관을 해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거함 세분화 및 크기 조정, 설치 확대 폐기물 발생 시기에 따른 집중 수거 등이 요구됩니다.
둘째, 생활 속 자원순환 유도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새로보미 축제 성공을 발판으로 지속 실행이 가능한 세부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ESG유형을 결합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예컨대 환경정화 체험 교육 및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는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농 기업, 식품기업, 화훼단지, 비료업체 등과 관련한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업무 연찬을 통해 TF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협업으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외연적으로는 시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실천 포인트제, 재활용품 활용 및 배출에 따른 인센티브제 운영이 필요합니다.
셋째, 폐기물 및 재활용 사업에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도입과 재활용 선도 기업 간 협업을 모색해야 합니다.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류나 수거 처리를 위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재활용률 50%를 목표로 어플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신기술로 도전을 선도하는 기업과 협업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순환의 연대 고리는 지자체부터 바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기업과 더불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가 환경을 위해 정책을 개선 수립하는 일은 결코 평범한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블루마블을 누리는 권리임과 동시에 후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지구를 지켜나가는 일이자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일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제시가 선도적인 자원순환 정책으로 지구가 살아 숨 쉬며 차세대가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문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제시 발전의 보이지 않는 기둥이자 지역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김제시 부녀회입니다. 환경정비, 김장 나눔, 지역행사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 마을살이 전반에 걸친 수많은 활동 속에서 부녀회는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존재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부녀회가 봉사단체라는 이유로 예산지원은 물론 봉사활동을 위한 실비보상도 없으며 교육, 안전보험, 활동경비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고려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회원들은 고령화되고 있고 책임은 무거운데 보상은 전무하여 부녀회장조차 없는 마을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행사나 마을살이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는 줄어들고 그 빈틈은 결국 지역공동체의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녀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마음이 허해요.”
이처럼 부녀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음에도 그 노고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행사 지원 등 궂은 일은 항상 부녀회에 당연하게 맡겨지고 있지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 전체 마을에는 모두 부녀회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의 추천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진 지역사회가 직접 인정한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봉사니까 그냥 해달라”는 말로 이분들의 헌신을 너무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녀회는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지역의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마지막 울타리이자 여성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사회적 기반입니다. 부녀회가 아무리 봉사단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회비만 납부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활동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쉽게 나서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둘씩 발길을 돌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리 지역의 온기와 공동체의 연결고리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의 역할을 행정적으로 인정하고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근 완주와 익산에서는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행사 참여에 따른 실비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완주, 무주, 장수 등 여러 시군에서는 조례를 통해 부녀회의 활동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부녀회의 영향력과 기여도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역공동체를 지키고 고령화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온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외롭게 버티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책임 있게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문순자 의원님과 전수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5년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새만금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지난 4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본 결의안을 오승경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가결된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오승경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및 김관영 도지사의 편향된 도정 운영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및 김관영 도지사의 편향된 도정 운영 규탄 결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만금신항은 전북의 미래 산업과 대한민국 물류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독립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억지 주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편향된 도정 운영으로 새만금신항의 정체성과 기능이 왜곡되고 있으며 도의 중립성과 신뢰까지 훼손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항의 15번째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관철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새만금신항은 전북자치도의 미래 산업과 국가 물류 전략 핵심 기반시설로 상위 법정계획에 따라 독립된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군산시의 주장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새만금신항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중립성과 대표성을 상실한 채 ‘군산 새만금신항’과 같은 왜곡된 명칭 사용을 사실상 방조하는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민의에 반하는 직무유기이며 도지사로서 자격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김제시의회는 8만 시민과 함께 새만금신항의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끝까지 요구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결의안 본문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임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및 김관영 도지사의 편향된 도정 운영 규탄 결의안을 오승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및 김관영 도지사의 편향된 도정 운영 규탄 결의문.
정부의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며 김관영 도지사의 편향적 도정 운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전북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국가 핵심사업인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문제가 특정 지자체의 억지 주장과 정치적 선동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편향된 도정 운영으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8만 김제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새만금신항은 단순한 지역 항만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여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식품·수소·첨단산업 등의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될 새만금신항은 상위 법정계획에 따라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는 행위와 다름없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신항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
도는 군산시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오히려 도민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군산시가 ‘군산 새만금신항’이라는 잘못된 명칭을 공공연히 사용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하위 항만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이며 이는 전북 서남권의 산업 균형발전을 파괴하고 김제를 포함한 내륙지역의 산업 생태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북자치도의 이와 같은 행동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노골적인 편향적 정책이며 도 전체의 발전을 외면한 반도민적 행정으로 규탄받아야 한다.
셋째, 김관영 도지사의 편향적 도정 운영은 도지사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다.
도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자문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군산시가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는 중립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음을 의미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정 지역의 대변인이 아니다. 그는 173만 전북도민의 대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정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편향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는 도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과오이다.
넷째, 왜 전북에는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인가?
전남은 3개, 충남도 3개, 경상권은 무려 4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운영 중이다. 전북도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각각 독립적이고 특화된 기능으로 운영할 충분한 자격과 전략을 갖추고 있다. 군산항은 전통산업 중심으로 새만금신항은 미래형 첨단산업 물류항만으로 분리·육성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 균형발전의 정답이다.
이를 부정하는 주장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도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퇴행적 사고에 불과하다.
김관영 도지사의 현재 태도는 전북도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도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군산시의 논리만을 대변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도정 파탄 행위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즉시 편향된 태도를 거두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도정 운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김제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의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상위 법정계획과 새만금 개발의 취지에 따라 새만금신항을 15번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즉각 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체제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균형 있는 항만정책을 반영하라!
(반영하라! 반영하라! 반영하라!)
하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도정 책임자임을 자각하고 군산시만을 옹호하는 편향된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새만금신항은 전북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환황해권의 심장이다.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는 이 중대한 국가사업이 농락되고 왜곡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새만금신항의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5년 4월 23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촉구 및 김관영 도지사의 편향된 도정 운영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