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 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부서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127쪽에서 128쪽, 세출 266쪽에서 271쪽, 예비비 지출 403쪽, 기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432쪽, 437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에 166쪽, 사고이월에 177쪽, 보조금 반납에 707쪽에서 713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농업정책과 결산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엄청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좀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저기해놓고 보조금 반납을 해요? 엄청나네. 보조금 반납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반납 사유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 집행잔액도 있고 농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행점검하고 부적격자가 생기고 사망자 발생하고 그런 인원들이 빠지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소득보전금 같은 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그게 많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지출 잔액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거 보면 너무 많이 남아요. 예측이랄지 제대로 잘해서 예산 세웠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남아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사업 포기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망도 있고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풀로 주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 이병철
하여튼 직원들이 욕보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거 이유 달아가지고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결과적으로 너무 많아. 32억원이 보조금 반납인데 이거 어떻게 잘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거기 명시이월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없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하여튼 보조금 잔액 안 남도록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유기질비료도 지원되면 매칭을 잘해야 돼. 아까 누구 사망해서 그랬다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고 예측을 잘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포기자가 없도록,

○위원 이병철
이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세울 때 저기가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6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지원사업 보조가 있어서 당초 예산액이 1억 5,400만원, 지출액이 8,74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을 3,300만원 했더라고. 대상자가 축소되고 그런 것을 많이 반납했는가 물어본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집행잔액인데요. 특수건강검진 말씀하신가요?

○위원 황배연
예, 특수건강검진.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올해는 MOU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작년에는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농산물 관리유통경영의 강화추진해서 거기에도 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던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네.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이병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유기질비료 같은 데 집행잔액이 1억 1,500만원 보조금 반납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이거는 예상 판매 평균가격이 변동돼서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대비 집행액이 감소하게 돼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과수도 원예특작 그것도 보조금 반납이 1억 1,400만원 나왔는데 비율를 반납한 것이 그런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비율 반납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하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은 보조금 반납 2억 3,400만원 했는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매년 하고 있는데,

○위원 황배연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우리가 농지대장에서 뭣이 나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유지보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농지이용 실태를 보면 전산망이나 읍면동에서 보면 거기에 농업경영체가 등록되고 농지에 대해서 모든 현황을 알 수 있으려나?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내가 한번 봐야겠네. 그런 것이 농민들은 안되어있다고 그러는데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제가,

○위원 황배연
황배연이 농업인이고 그러면 동사무소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들어가보면 모든 현황이 다 나와있다고 하더라고. 타 시군 선진사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현황이 다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 시가 그런 시스템을 갖췄나, 이 돈으로 한 것은 아니고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 이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한근호 팀장이 안 와서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런 부분은 제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 황배연
한번 물어보고 그런 것이 안 됐다고 하면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주민등록 뭐 하듯이 개인의 신상정보 들어가 보면 쫙 나오게끔 농업이면 농업인에 대한 현황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황이 그렇게 갖춰져야 할 것 아니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원예특작 분야 FTA 대응 관련해서 예산이 지출하고도 남았어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사업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그대로 특작분야 예를 들어서 체리랄지 특별한 것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의 다양화, 기후변화에 따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고, 제가 농지이용보존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근호 팀장님 오셨나?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결국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잣대를 대서 하지 말고 물론 자기가 징계 먹으라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안된다고 하더라도 도와 관계된 일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결국은 양식장업인데 양식해놓고 고기는 안 나가지. 그런 과정에서 쉽게 말해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신고하는 기간이 넘어가지고, 그런 걸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서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해주고 굉장히 고자세고 원리원칙대로 해버리면 힘들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고자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느낌이 그래요. 언제까지, 나는 그래. 그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정책도?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너무 딱딱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과장님께서 행정에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것 좀 주문할게요. 농업정책 패러다임이 앞으로 바뀌어야 돼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양운엽
기후변화라든가 모든 조건들이 변하고 있는데 내가 농촌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그거거든. 지금 행정이 지도할 때가 아니여. 현장에 가면 농가들이 더 박사여. 그런데 거기다가 지도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저기하면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년도 보조금 반환액이 많이 있고만요. 나름대로 수치상 있을 수가 있지만 아쉬운건 뭐냐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수시로 말씀드렸지만 소농가들 그다음에 보조금을 원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 소외하지말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그 부분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차피 보조금 반납액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계산을 잘했다면 그분들의 수용을 다 들어줄 수가 있었거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미래농업과 일반회계 129쪽에서 131쪽, 세출 272쪽에서 276쪽, 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 명시이월 166쪽, 사고이월 177쪽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713쪽에서 716쪽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275쪽에 보조금 반납금이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그게 많아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이 사업이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여기가 청원영농조합이라고 황산에 있어요. 거기가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 이병철
공모사업이죠?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2년 동안 자부담을 확보한다고 했었는데 결국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사례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미리 영농조합법인하고 사전에 저기가 돼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구 스마트 거기는 정리가 다 됐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 좀 해주셔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시설보완 이런 부분은 24년 11월 27일경에 준공됐고요. 손해배상 부분이 있는데 12명 대상인데 1명이 자료를 제출 안 하고 퇴실했어요. 그래서 11명이 대상인데 9명은 어제까지 합의를 봤고 2명이 합의를 안 본 상황이거든요. 그거까지 하면 전체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거 혹시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돌려주세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다른 건 아니고 스마트팜 대상자들 선정할 때 평수 규정이 있어요? 몇 평 이상을 해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요? 소규모로 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스마트패키지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사업이 400평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400평 기준?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위원 양운엽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 특화품목 6차산업화 4억 9,000만원 거기가 사고이월 다 마무리 됐어요? 175쪽에,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위원 황배연
특화품목 6차산업 보조사업, 사고이월 된 거 4억 9,000만원.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이게 대상지가 봉남에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하고 공덕농협인데 이월돼서,

○위원 황배연
마무리가 됐냐고?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건식제분시설 2억 8,000만원 지급 완료됐고요. 나머지 공덕에 대해서는 올해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위원 황배연
확실합니까?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대상지가 공덕농협입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스마트팜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하죠?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스마트유통과.

○위원 이병철
센터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몇 개 부서에서 하나? 미래농업과하고,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농업정책과하고 스마트유통과하고 2개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미래농업과하고 스마트유통과?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미래농업과가 스마트유통과로 바뀌었어요.

○위원 이병철
그걸로 바뀌었고만. 제가 결산하면서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귀농귀촌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농업이 김제 여러 가지 먹거리를 다양하게 생산해야 하잖아요. 그동안 먹거리유통지원센터 거기도 계속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어떤 좋은 정책 제안이 오냐면 귀농귀촌도 하고 100평, 200평 정도의 소규모 스마트팜을 해서 임대를 준다든가 거기에 귀농귀촌 인구도 끌어들이고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틀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정책 계획을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또 어디에 들어와야 하냐면 앞으로 우분연료화 사업이랄지 그런 데서 나오는 열이 있잖아요. 열을 싸게 공급해서 단지를 만들어주면 엄청나게 큰 김제에 귀농귀촌하는 인구들이 늘어난다. 특히 65세 이상 정년하고 부부가 와서 2,000∼3,000씩 그런 걸 할 때 그게 바로 스마트농업인데 그걸 구상해서 기획했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 해보세요. 그리고 자원센터 거기도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생산된 열을 그쪽에 단지를 만들어서 농장을 크게 1,000평, 몇 평 그렇게 하지 말고 100평 기준 한다든가 자그마한 농장들을 많이 해서 그런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이랄지 과장을 거쳐서 저기된 사람들한테 임대하고 거기를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김제에 큰 인구 유입도 되고 김제 농업에 저기도 바뀌어지지 않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과정에서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런 정책 그림을 소장님이랑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드릴게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가 그때 서산인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저쪽 무슨 동이에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거기 보면 유기성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온 그걸로 단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해봤어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시길래 그때 우리가 선진지견학 갔다 오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발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주위에 단지를 만들어서 하면 젊은 청년들한테 좋겠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농촌활력과 소관 일반회계 132쪽에서 133쪽, 세출 277쪽에서 281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6쪽에서 177쪽, 사고이월 177쪽에서 178쪽, 보조금 반납 716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280페이지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잔액을 그대로 남겼어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280쪽에,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280페이지요?

○위원 이병철
예,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4억 6,572만 20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었나? 16억 2,000만원 사업에서 설명 한번 해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봉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토지 자체가 해결이 안 돼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변경된 부분에서 그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병철
지금 다른 데로 해서 진행하나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거기가 토지매입까지 대체부지 옆 부지로 옮겨서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그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그러죠.

○위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른 위원님들 거시기 하는 사이에, 지금 기초생활거점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광활이나 청하나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기초거점시설이 현재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읍면지역 15개인데 14개가 시행이나 완료나 진행 중으로 되어있고 마지막 하나가 봉남인데 그것도 내년도 사업에 확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정별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청하도 괜찮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그럼 올해까지 하면 몇 개가 끝나요? 읍면동이?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올해까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료된 곳은 4곳이고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올해 말까지 해서 백산하고 백구하고 완료될 예정이니까 반절 정도는 완료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양운엽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금구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좀 미안한데요. 앞으로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관리자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 1명분을 세워주셔야 돼. 그래야 관리가 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원래 취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79쪽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지출잔액 3,700만원이 남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산 8,400만원 세워서,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이 부분은 원래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저희 과에서 했으나 올해 1월에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이병철
그럼 집행은 어떻게 되었나요? 집행잔액이 본예산에 자체적으로 8,400만원 세웠는데,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산재보험료가 마약검사비 출국항공료는 12월 출국자들이 1월에 정산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 긴급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위원 이병철
자체 재원으로 8,400만원 세웠는데 지출액이 4,600만원이고 나머지 삼천 얼마를 남기니까 너무 많이 남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정산을 1월에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평선새마루 다 입주가 됐나요? 그때 홍창락 씨랑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분이 공모해서 들어왔나요, 어쨌나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지금 간이음식점 세 군데에서 호떡집 하나만 남아있고 두 군데는 비어있거든요. 저희가 공고를 3차까지 했는데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주 토요일날 거기에서 재즈페스티벌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다시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재공고해서 공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실로 놔두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기존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 작년 6월에 입주자들을 모집할 때 4개 품목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는다는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겹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품목 제한을 풀었습니다. 2개 품목 정도 필수적인 거 아니면 그 부분을 풀어주는 걸로 그다음에 입주자 주소 거주지 제한 문제도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하는 걸로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입주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분들 제가 보니까 저희들도 요즘 바빠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파는 품목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그 부분은 저희가 입주자들하고 얘기도 많이하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입주자가 안올 거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그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죠. 서로 자기가 잘 팔리는 것만 팔려고 하니까, 아무튼 제가 어제 새마루를 한번 갔다 왔어요. 공실이 2개나 되어있더라고요. 평양호떡만 계속하고 있고 공실이 됐는데 빨리 공실을 채워서 활기차게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에 4억 7,500만원 사업시기 미도래에서 기본계획용역 수립 진행 중 그거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9,9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9,900만원 명시이월된 거 사업이 다 완료됐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때 시공이 안 돼서 정산했는데…….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때 4억 7,500만원 현재 용역비입니까? 명시이월된 금액이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전환사업.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공동체마을만들기 전환사업은 현재 23년도 성덕 라시하고 24년도 부량 제월인데 23년도 성덕 라시는 주민협의체 설계변경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이월시켜서 올해 초에 준공이 끝났고 24년도 부량 제월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개선사업과 연계하려고 이월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돼서 사고이월 올해 마무리됩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위원 황배연
그쪽에서 사업추진을 한 것이 아까 문제점 있는 게 봉남의 문제 몇 개 있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 가장 큰 문제가 봉남이었는데,

○위원 황배연
재판 관계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재판 관계도 현재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6월 26일날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1회 변론이 끝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선거공판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곽귀민 팀장님, 황산 사업이 한참 올라갔다 지금 기초생활거점 공정이 몇 프로 됐어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건축물 공정은 한 40% 정도,

○위원 황배연
올해 준공해서 개관됩니까?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요.

○위원 황배연
목표?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건축물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건축물은 준공하되 개관은 올해 못하겠다?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개관도 주민하고 내부시설 집기같은 게 협의가 잘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달하고 준공이 끝나더라도 거기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위탁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적인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마무리가 되면 준공을 해서…….

○위원 황배연
준공계획은 몇월 달로 되어있어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올해 11월 말까지입니다.

○위원 황배연
준공이 11월까지 돼서 또 연기되겠고만. 상황이 보니까 안 그래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기자재까지 들어오는 건 11월이고 건물 완공은 11월에 되는데 실질적인 준공이 주민들한테 위탁까지 잡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원 황배연
왜냐하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몇 년 걸렸어요. 승인돼서 한 8년 되는 거 같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5년 정도…….

○위원 황배연
내가 정치 사무국장할 때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따온 것이에요. 황산하고 공덕, 공덕은 끝났잖아. 황산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몇 년도야, 퇴직무렵에 나온 것이거든. 이렇게 사업이 6∼7년씩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지. 내가 봐도 폭폭하더라고.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저희도 다른 사업은 거의 다 준공이 돼 가는데 거기가 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2년 동안 농림부하고 협약이 지연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걸렸고 부지가 변경되면서 건축설계를 다시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1년 되고 그게 한 3년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준공이 끝나면 그 후에 후속절차가 이루어져요. 공무원들부터가 준공은 준공대로 공사는 가고 거기 개관에 필요한 걸 지금부터 시행해줘야 딱 떨어지지. 건물완공 해놓고 또 뭔 절차적으로 밟아서 하다 보면 내년도 6월을 넘길 상황도 되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추진위원님들한테 안내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한다.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황배연
개관 가는 것도 지금부터 필요한 것을 준비하세요. 그래야지 내년도에 예산이 뭣이 없기 때문에 또 올라오고, 또 지금 예산 부족하죠? 확실히 하시라고,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산은 이번에 건축설계할 때 맞춰가지고 부족하진 않습니다.

○위원 황배연
자체 내에서 다른 돈을 썼다고 해서 여기에서 썼는가 돈을 1억원인가 2억원을 다시, 그런 얘기도 돌더만.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그것은 부지 조경 쪽에 건축설계를 다시 하면서 설계비 부분만큼은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 설계했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다시는 예산상에 안 올라온다? 확실히 얘기하셔요.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황배연
올해 말에 가서 내년도에 개관해야 되고 뭣하는데 돈이 없어서 1억원만 해달라고 그러면 또 안돼. 그래서 내가 짚은 거에요. 필요하면 사실 이러이러해서 돈이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미리 얘길 해야지. 여기서 실컷 안된다고 했다가 살며시 시의원들 동원해서 필요하다고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 필요하면 여기서 이 사업 준공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다,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길 해야지. 또 본예산에 살짝 올린다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으니까 그래요. 곽귀민 팀장이 확실히 얘기해서 딱 선을 그어라 이것이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자금없는 이율이 과다하다는 권고사항을 받았으니 이걸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134쪽에서 135쪽, 세출 282쪽에서 289쪽, 예비비 지출 403쪽에서 404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7쪽, 사고이월 178쪽, 보조금 반납 717쪽에서 723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축산진흥과도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가축방역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통제초소 운영 및 초소비용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3억 2,0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원래는 특판기간이 10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이월 승인해줬는데 농림부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갑자기 23년도를 24년도로 이월시킬 때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된 겁니다. 사업기간을 2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을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87쪽에 지출잔액 남은 거 중에서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사업에서 1,500만원이 남았어요. 거기에서 남은 것인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맨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병철
1억 7,500만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가, 입찰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87쪽,

○위원 이병철
위에 상단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맨 위에요?

○위원 이병철
가축분뇨 장비지원사업에서 원래 당초 예산이 1억 7,5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이 남았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입찰 잔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입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장비할 때 입찰을 띄우거든요.

○위원 이병철
입찰해서 남은 잔액이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잔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넘겨서 288쪽도 조사료 생산지원이랄지 장려금이랄지 이런 것들 보조금도 남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작업비나 그런 부분은 실적에 의해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단가는 정해져 있고 작황이 안 좋아서 수확량이 적으면,

○위원 이병철
조사료 하는 사람들 한푼이라도 나오면 10원씩이라도 나눠주지, 안 주려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장비 작업비는 딱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시가 돼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이월연도에 명시이월 9,000만원 한번 했고 사고이월 9,000만원 하셨네. 폐기물처리시설 타 부서하고 협의처리 지연돼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것은 사체처리기라고 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 환경과 쪽에서 사체처리기 배출가스나 물 처리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위원 황배연
기준이 없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완화를 시켜줘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완전히 집행 다 됐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올해 안에 다 끝납니다. 올해 사업도 다 마무리될 겁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이 축산과에서는 돼 가는데 환경과에서 안되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환경규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민원인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 자체 내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그런 것을 잘 몰라요. 무조건 행정이 느슨하다, 잘 모른다고 얘길 하거든. 우리끼리는 환경과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과 예산이체 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136쪽에서 137쪽, 세출 290쪽에서 294쪽, 예산이체 396쪽에서 397쪽, 사고이월 178쪽, 보조금 반납 723쪽에서 725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사고이월 2,000만원이 팔방미인 잡곡활용 체험콘텐츠 확산 보조인데 당초 7,000만원에서 5,000만원 하고 2,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 부분이 죽산면에 지평선 연미향 대표님이신데 농지전향 허가문제에서 파고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 이병철
뭔 설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체험시설 중에서 파고라가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파고라?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요즘은 그런 것도 다 허가를 맡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걸림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월시켜서 올해 6월 말로 끝납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그럼 연미향 어디 쪽에 하는 거여?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대창마을.

○위원 이병철
아, 화동?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말 그대로 농촌지원과잖아요. 지금 농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농촌 지도문제는 과거 얘기 아니여? 과거 얘기고 전문직을 뽑아서 양성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원수도 적다 보니까 맞춤형 컨설팅 형태의 지도사업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식이 일반 농가들보다도 앞서 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로 해서 육성해야 농촌지도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무튼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사들 역량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하고 전문지도 연구활동들을 활발히 해서 시군 간에 오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김제 하면 뭐가 앞서간다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있는 동안에 생각 한번 해보셔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성과보고서 있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성과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여기는 전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도 자료를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성과보고서 예산을 쓰고 예산에 성과보고를 하라는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성과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목표에 기대치를 못한 부분을 개선 보완해서 해야 되고 그것이 농가들한테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투입된 예산이 최종적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 분석을 해내는 것이 성과보고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이건 법적사항인데도 그렇게 많은 결산보고서 중에 성과보고서는 해마다 반드시 첨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제가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 해놓고 농업인의 역량강화 실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기반구축 했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지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해가지고 측정산식을 연구회 활동참여를 했어요. 지도공무원하고 연구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그건 그렇다 쳐요. 23년 목표가 65%로 굉장히 낮게 잡혀 있어요. 언제적부터 잡혔나 모르겠어요. 실적이 68%로 제한목표 달성보다 높게 달성률이 105% 그다음에 24년도에는 다시 65% 그다음 70%, 108%예요. 100%가 넘으면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 아셔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는 있을 수가 없어요. 순도가 가장 높은 것이 99.99%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법적으로 100% 초과달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써서 올리게끔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의 것들도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3년도에 실적을 68% 냈어, 참여율을. 그럼 그다음에 목표치는 68% 보다는 넘어야 맞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러죠, 달성했으니까.

○위원 김주택
그런데 달성한 목표치보다 낮게 잡았어. 그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농업인의 대학 만족도도 달성률이 그냥 실적해서 101% 잡았는데 85%로 1%라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연도에는 84.5%로 다시 목표치를 낮춰서 잡아서 넘겼어요. 문제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그다음에 농업인 양성교육 실적도 양성교육 참여 몇 명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인 교육을 했으면 교육생들한테 교육에 대한 질이 좋냐 나쁘냐 설문조사를 해서 그게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95% 잡았다 그러면 95% 보다 못할 수도 있고 넘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이 안 좋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빼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은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했어. 홍보해서 참여만 해서 놀다 갔다. 그럼 그게 뭔 의미가 있을 까요? 제가 조금 비하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여기도 달성률 103% 했는데 전에 3,200명을 목표로 했으면 실적이 3,213명이었으면 그 다음연도에 목표는 이것보다 높아야 맞거든요. 이미 달성한 것보다 높아야 맞지. 후퇴를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성과보고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직원들이 한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냐 안 했냐를 볼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다른 일들은 잘하셔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교육 부분을,

○위원 김주택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만족도 부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거기서 후계농을 담당하든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황배연
청년농?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청년농.

○위원 황배연
지금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황배연
예산 관계는 옛날에는 어디서 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했는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서 하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처음에는 저희가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책과로 갔다가 다시 또 저희로 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또 왔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황배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상하다 했는데 예산 같은 것도 다 조정됐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황배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거기서 그랬구나, 다시 왔다 갔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소장님도 계시고 어쨌든 농촌지원과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내가 보니까 90억원 정도 가지고 알뜰하게 집행하고 잘하는 거 같아. 그런데 김제 농업의 다양성을 하려면 품목별 일반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품목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가 연말 되면 농업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요. 어떤 교육을 희망하는지 그리고 타 시군은 어떤 과목을 하는지도 조사하고,

○위원 이병철
조사해서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 그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품목 그리고 귀농귀촌도 여기서 다 받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귀농귀촌은 따로 합니다.

○위원 이병철
따로 해요?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뭔가 품목을 아까 그렇게 하고자 할 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귀농귀촌인들도 교육받고 싶으시면 품목별로 와서 받으시면 됩니다.

○위원 이병철
알뜰하게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 지출잔액이 총 50%를 농업인 육성에서 남더라고? 887만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887만원 이 부분은 드론교육 자격증하고 지게차 자격증에서 떨어지신 분들 반납금액이에요. 교육은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랬어요? 떨어지면 뭐여?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떨어지신 분들은 내년에 또 다시 재도전.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이고만. 하여튼 예산 90억원 가지고 알뜰하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육 관련해서도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아니면 농가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두 분 위원님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청년농 있잖아요. 지금 대상 신청자가 보통 100명이라고 했을 적에 100명 다 수용은 못하잖아요. 몇 프로 정도 수용돼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조사해 봤을 때 정착률이 92% 정도 됐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 정도 수용되는고만요. 내가 그전에 강 팀장한테, 오늘 춘재 팀장님 오셨나?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춘재 팀장은 저기 활력과로,

○위원 양운엽
활력과로 갔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양운엽
떨어진 대상자들 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주라, 물어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잘 몰라가지고 서류를 못 갖추는 경우도 있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융자금 서류에서 탈락된 분들이요?

○위원 양운엽
예, 컨설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결산검사 우수사례로 된 데는 농촌지원과하고 4개 과밖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아무래도 성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더 보완해야 될 건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노후 임대장비 교체사업 같은 건 잘되고 있어요?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게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요. 김제시에서 우수사례가 몇 개 없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예산확보 노력을 더 해주셔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도 몇 개 안되는 우수사례 중에서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뽑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입 138쪽에서 139쪽, 세출 295쪽에서 299쪽, 결산서 첨부서류 사고이월 179쪽, 보조금 반납 725쪽에서 726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냥 가시라고 하기도 뭐하니까 물어볼게요. 일단 사고이월 부분은 민간육종연구단지 관련해서인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민간육종연구단지하고 밀 제분시설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자재값 상승 요인 때문에 협의 과정에 지연되는 속에서 이월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사고이월 돼서 집행했겠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술보급과도 97억원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벼 안전생산단지 지원사업에서 지출잔액이 1,960만원 정도 남아요. 예산은 43억원 세웠는데 295쪽에 집행잔액을 다른 데는 잘 썼는데 왜 이렇게, 아마 기술보급과 집행잔액 최고 큰 저기일 거 같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벼 이양 상자처리제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양 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는데 전년도 벼 재배면적을 기준해서 헥타당 1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콩 면적이 증가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그만큼 줄면서 이게,

○위원 이병철
줄면서 생기는 그것인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는데도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구했더니 다 해주고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분들은 나중에 다시 금액에서 저희가,

○위원 이병철
작물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새만금전략과 일반회계 세입 115쪽, 세출 249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5쪽, 사고이월 176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이대복 과장님 칭찬 좀 해주고 시작해야겠고만. 어쩄든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희가 새만금 버스도 운행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위원 양운엽
그런 것들을 전 직원들이 한번 타 보셔가지고 불편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새만금전략과에서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위원 양운엽
그 이외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딱 당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와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일단 새만금 관할 결정 내부가 거의 되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관할 결정은 끝났지만 대법원에 계속,

○위원 이병철
그래서 아직도 공격적으로 못 하나?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관할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생각하고 해야지.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새로운 정부가 출범됐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미래를 위해서 공격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새만금에 좋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거기 거의 농생명용지 뭐 저기잖아요, 우리 쪽은?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이번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 정책 공약이나 저쪽 공약을 보면 전라북도 공약이 사실은 모든 꼴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국장님이랑 잘 보셔야 돼요. 전라북도 자체도 우리 새만금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김제에 화포지구랄지 산업단지를 직접 대통령 공약에 RE100 산단을 넣었으면 좋았다. 전체적인 RE100 산단하는 건 있지만 군산이 될 수 있고 여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새만금 안에 새로운 산단은 RE100 산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격적으로 해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새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제2산단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E100 산단으로,

○위원 이병철
이게 조잡하게 들어올 게 아니라 그렇게 큰 산단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오게 하면 대기업들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수출도 하니까 앞으로 친환경 전기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수출하기 힘드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선제적으로 김제시에서 끌고 나가고 했으면 좋겠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내가 보니까 수동적인 입장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해서 그림을 잘 그리세요. 우리 국장님! 여기만 쳐다보지 말고 얼굴 보면서 정말 필요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국민의 정부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우리도 거기에 빨리 대응해야 된다. 지금 용역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있지만 그런 걸 감각적으로 중앙정치권과 연계, 지난번 정권과의 관계는 싹 떨어쳐 버리고 새롭게 변화가 돼야 한다. 그걸 하려면 중앙정치권과 학계와 어떤 인맥을 잘 쌓아서 대비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저희도 긴장하고 새로운 정부기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많이 요구해 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마디씩 목소리 좀 크게 내주시면 새만금전략과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해양항만과 일반회계 세입 118쪽에서 119쪽, 세출 252쪽에서 254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6쪽, 보조금 반납 675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이 토하마을 조성사업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24년도에 이월되고 올해 5개소를 추가로 더 하고 있어요. 토탈 10개 마을은 진행이 잘되고 있고 주민들 불협화음이 좀 있었는데 최종 정리가 돼서 이번 달에 도에 제출해서 추진하는 걸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설득을 다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세워가지고 중간에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협조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에서 일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이 사업은 어차피 도에서 추진해요. 저희는 땅만 제공하는데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있는 실상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다 설명해 드렸어요. 주민들이 나중에 운영하고 혜택을 보는건데 우리 시에 의지하지 말고 본인들이 잘 판단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답변해 줘야 된다. 나중에 본인들이 불협화음 있는 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위원 이병철
그건 안되죠.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소극적으로 해서 안 했다고 하면 안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은 사실 주민들의 의지나 화합된 단결력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갈등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시한테 떠넘기려고?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갈등이 생긴 요인도 수산연구원에서 부안하고 김제가 두 군데를 토하장 시험장소를 운영하다 보면 자기들이 좀 번거로우니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하려는 의도를 주민들이 불협화음 있는 데다가 계속 연계시켜서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추진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잘해서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신도생 팀장님 애쓰시는데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실 것이 유해어종 지원사업 있잖아요. 유해어종 잡으면 보조해주고 그런데 아마 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분배하는가봐. 각 지자체에, 저도 이번 기회에 도에 도지사 영향력 있게 내가 얘기는 좀 했어요. 내년에라도 그런 걸 배려해서 각 시군에 똑같이 나눠먹기 식의 배분이 아니라 서해안 특히 새만금 만경강, 동진강 쪽에 엄청나게 유해어류가 잡혀서 몇 톤이 쌓여서 그거 처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알잖아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저기되면 도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겠던데 그것도 어려운가봐. 내려주고 싶어도 똑같은 시군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하니까 관심가지고,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어업인들이 어업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강준치인가 냉동창고 보니까 꽉 찼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외국에서 수입한지 알았어.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 내수면에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분쟁있는 것이 우리 새만금 구역에 제첩이 나오는 모양이더만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팀장님이 그 민원 알고 계시나요?
(답변 교대)

○수산관리팀장 신도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부안 사람들이 와서 잡는가봐. 새만금개발사업단에서는 어찌하는데 그것도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잡아다가 부안에다가 또 뿌린다네.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어차피 결산검사지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말씀드려요. 그거 어업인들 간에 분쟁이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수면어업 가지고 하면 쓰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잘 대처해 주시고, 신 팀장님!

○수산관리팀장 신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원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해양향만과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항상 열심히 일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도 새만금특별위원회에 있지만 해양항만과가 또 중요하게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 해양항만과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관할 결정이 김제가 어차피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제 관할 결정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항만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논리도 개발해야 되고 해양항만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 필요해요. 응원도 부탁드리고 조금 더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점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김제시가 앞으로 해양으로 나가는 발판이 꼭 신항만은 우리가 관할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해양항만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 이병철
한 가지 덧붙여서, 월요일에 항만 관련해서 전문 자문위원님들 회의를 했나요?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신항만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위원회 했었고만. 거기서 좋은 말씀들,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우리 어항 찾는 것도 관심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세요. 다 들어있죠?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그 안 항목에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과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공영개발과 세입 일반회계 116쪽에서 117쪽, 세출 250쪽에서 251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 347쪽, 세출 385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5쪽에서 166쪽, 특별회계 170쪽, 사고이월 176쪽에서 177쪽, 특별회계 181쪽, 계속비 이월 184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수동마을 민원 다 해결됐죠? 남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협의가 잘됐고요. 다만 몇 가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큰 틀이라는 것은 주민들 소득을 하기 위한 태양광 먼저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삼수동마을의 일부가 박씨 종중 땅으로 돼 있어요. 전부 개인 토지가 아니라 종중 토지여서 거기서 임대료를 주고 살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박씨 종중하고 협의해서 변환해서 개인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 이런 문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단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삼수동마을까지 같이 공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럼 분양은 내년에 다 끝나요?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내년에 다 못 끝납니다.

○위원 양운엽
분양이 아니라 저기…….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사업,

○위원 양운엽
예.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사업은 내년에 100%는 못 끝나고요. 70∼80%까지는 끝날 거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분양까지 같이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영개발과가 아니라 이것은 작년에 결산한 것이고만.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 도시과로 다 넘어갔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넘어갔고요.

○위원 이병철
내가 보니까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하동길,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축제거리,

○위원 이병철
공영개발에서 했죠?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공영개발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우영 팀장님 담당이시지? 일단 향교 앞에 어제 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가면서 보니까 깔끔하게 잘됐더라고요. 애쓰셨는데 제가 진짜 계획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뭐 하나 놓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북은행 앞이랄지 요촌 화동길이 사실 명품거리 만든다고 해서 전선주 지중화사업 다 하고 깨끗이 해야 하는데 설계를 누가 했는가, 우리 과장님 책임이에요? 왜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상가고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기 성산 밑에는 그런대로 잘했어. 같이 맞춰서 했는데 금만사거리 그쪽으로는 이상하게 상가고 안 맞아서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이 상가나 도로가 딱 한 저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색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무슨 명품거리 만든다고 각 도시 인사말은 동판으로 만들어서 떨어져서 들락날락 하고 지금 거기 준공검사도 안 됐잖아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해. 과장님! 진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한테 다 가냐? 시장한테 다 가는 거예요. 여론이 들끓고 있다니까요. 나도 내 지역구가 아니니까 몰랐어. 가서 보니까 내가 얘기해서 민원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동헌 내아도 우리 국보 아닙니까? 공원 만들었으면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잔디를 이쁘게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잡초가 우거져서 잡초밭이 돼버렸어. 정말 남부끄럽고 쪽팔리고 김제시민으로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어쨌든 했는데 거기 잡초나면 잡초 깎으면 안 돼요. 기본부터 잔디를 싹 해야 한다니까, 잡초 못 나게. 그렇게 관리해야 맞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 공원 좋은 나무 심어놓고 도로 만들어놓고 좀 있어서 잡초 올라오면, 잡초 깎으면 뭐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잡초 키우는 밭이 된다니까. 잔디를 심었으면 잔디가 계속 잘 자라게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양 과장님은 늦게 와서 어차피 과장 맡아가지고 속된 말로 뭐 치워야 돼. 그거 어떻게 할거야? 여러 가지 방안 내놨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안돼요. 일시적인 저기로는 안돼. 도로 하나 깔 때는 최하 30년 앞으로 보고 깐다든가 해야지. 잘못되면 또 뜯어내고, 뜯어내고 하겠어요? 그래서 욕 얻어먹는 거라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공사도 안되고 딜레이 되는가 주민들 민원이 진짜 대단했어. 빈 상가를 가서 점포정리를 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뭘 싸게 판다고 해. “업종 바꾸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김제 못 살겠습니다, 경상도로 이사 가려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놓고 막 시작한 사람들 옷 가게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설계했으면 정말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뜯었다 맞췄다 하냐고, 설계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초에 지중화를 하면서 KT나 한전이나 부가통신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역상인들께서 불만이 많으셨고요. 최종 마무리가 조금 미흡하게 돼서,

○위원 이병철
불만 있어도 깔끔하게 해주면 좋지만 이상하게 해놓고 지금 원성이 많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앞에 다목적광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동헌 앞 다목적광장은 1차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경관심의 하는 과정에서 몇 분의 심의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속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잔디광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다시 보완설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이 사업 공기가 언제까지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현재는 사업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선로스나 몇 군데에서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확보해서 광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사업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말씀 하나만,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서는 보고 있지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위원 황배연
정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건의 심사를 승인하여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