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제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주상현 의원님과 전수관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의회사무국장 이영석입니다.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김제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백산․공덕․청하․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잦은 폭우 상황속에서 주민안전과 피해 복구에 늘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침수 피해로 상심이 크신 농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김제시 인구유입과 정주 지속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브랜드, 도시 품격의 기반이 되는 정주여건 구축은 인구유입 촉진은 물론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은 정주 지속성을 낮추는 백산의 정주여건 실태를 중심으로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백산은 생활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합니다. 생활인프라 부족은 주민의 정주 만족도는 물론 거주 주 연령층이자 정착 기반층인 30⁓50대 가족단위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실제 군산과 전주에 직장을 두고 있는 거주자 A씨 부부를 비롯한 많은 분이 임대 재계약 시점에 타지로 나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인프라 중 특히 문화․여가시설의 경우 도서관을 비롯해 작은 공원과 체육시설, 경제 상업 인프라 중 상설판매장 등은 정주 지속성 즉 거주 유지 의향을 높이는 가장 실질적인 요소입니다.
정주 인프라는 15분 내 도시개념을 도입하여 15분 내 교육․문화․의료 상업시설에 쉽게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백산 내 생활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며 이 같은 실태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 지속성 정주의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거나 타 지자체 유출로 이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백산저수지의 경우 주거환경에서 도보 내 산책경로에서 벗어났고 현재 시에서 계획한 지식산업센터 내 헬스장 규모는 모든 주민들이 누리기에는 턱없이 협소합니다. 또한 지평선 산단로 일대 농장 악취 관리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귀농․귀촌 인구유입이 악취로 인해 다시 타 지자체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민과 농장 간 악취 체감도에 대한 온도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법적기준 내 악취라 할지라도 온도나 주민 민감도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다각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생활권 내 기후에 따른 악취 취약 시점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이나 비용 한계 임계점을 추정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인구유입 이후 다음 과제는 인구 유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주환경 생활인프라 구축 가운데 가장 시급한 부분을 먼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권 중심의 공원 조성입니다. 소공원은 시민의 접근성과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지속가능한 생태적 가치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조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소공원 조성으로 최대 반경 56m까지 기온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넘어 녹지의 도시 열섬 현상 완화로 기후 조절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또한 생물 서식 공간을 형성해 생활다양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서관 조성이 필요합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특례 9건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작은 도서관 설립 시 기준 보유량의 2분의 1 이상만 보유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바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등 도서관 조성은 생활권 중심이라는 본질적인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도시 정주 매력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특화된 작은 도서관 중 생활밀착형 파주시 작은 도서관은 브랜딩과 교육 형태 다양화를 통해 생활문화복합공간으로도 거듭나고 있고 특히 해외 프랑스 메디아테크 역시 도서관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시켜 도서관에 미술관, 극장, 교육시설, 카페를 통합․운영하여 지역문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 반가운 소식을 접해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산 주민들의 지속적인 작은 도서관 건립 요청에 분관 형태의 도서관 건립사업이 계획․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백산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정주여건 충족에 대한 기대를 높입니다. 다시 한번 김제시장님을 비롯해 시립도서관 그리고 유관부서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상업시설 중 마트 입점도 필요합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주요건 요소 중 마트를 포함한 상업시설이 주거만족도와 생활편의성에 주효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됩니다.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소형 마트 상권 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입주한다면 주민들에게는 낮은 푸드마일리지 덕분에 신선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또한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가 지역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김제시민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지금까지 도시 인프라를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농업 인프라로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농어촌도로 즉 농로의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용수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곳들을 제외하고 김제시가 관리하는 농로에는 두 개의 통계가 존재합니다. 건설과에서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도로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도로는 총 271노선에 총연장 526km에 이릅니다. 포장율은 전북 평균 43.8%의 두 배인 92.5%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안전재난과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농로는 113건에 총 연장 47km입니다. 전체 농로526km 중 약 9%에 해당합니다. 그럼 나머지 91%는 어떤 것들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러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 271개 노선 526km가 무엇을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이것이 정확한 현황 통계인지도 의문입니다. 언제 농로로 지정되었고 언제 포장되었으며 어떻게 개보수되었는지 이력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로 관리 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농로 관리 데이터가 부재합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는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대장에는 도로의 종류, 노선명, 도로구간, 총연장 등 기본 제원과 함께 사업량, 사업비, 시행시점 등 도로개발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로 관리 조례까지 만들어서 농로의 현황뿐 아니라 개보수 이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양산시)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러한 관리 체계는 당연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김제시는 농로관리에 매년 수십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 해마다 확포장 개보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사업의 이력이나 실적이 정리된 기록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회 추경에서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요구했습니다. 보통 농로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민원성 요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시에서 일정한 계획서를 가지고 전체 상황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같은 말입니다.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 집행의 연혁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매년 논바닥에 시멘트 까는데 수십억원씩 퍼붓는다. 그런 돈 복지에나 투자하라는 자조 섞인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로 관리가 깜깜이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으면 미래의 행정은 무엇을 근거로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농촌도로정비법에는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10월 31일까지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체 계획표가 있고 계속 누적 관리되어야 개보수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지금쯤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지를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발적이고 즉흥적인 민원대응 수준을 벗어나야 예산의 효율적 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농로 관리 사업내역을 누적 기록하는 대안 하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내부망인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농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별도의 시스템 구축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공사정보를 참고삼아 김제시의 계약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구체적인 공사 정보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사고의 방지 차원에서도 농로의 체계적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된 농로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농로의 평균 폭이 3.29m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좁은 데는 2m 정도에 그치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농기계 등의 안전사고 발생원인이 비단 좁은 농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농기계 조작의 미숙이나 실수, 또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로에는 영농기계만 출입하는 게 아니고 승용차, 트럭, 건설장비 등이 무분별하게 통행하면서 파손과 붕괴가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로관리가 체계화된 계획하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고 하나씩 개선된다면 영농작업 또는 이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일정 정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농로대장이 만들어진다면 농로에 길 이름을 붙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북 의령군에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농로와 비닐하우스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주, 부여 등도 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 짝’, ‘거시기’ 앞에 ‘거기 있잖여. 누구네 밭 옆에’가 아니라 ‘쌀이길, 콩이길’ 같이 아름다운 이름이 붙은 농로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부들이 자식같이 소중한 작물을 살피러 다니는 그 귀한 길이 농부들의 삶에 더 밀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단 감성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농로에 이름이 붙여지고 표지판이라도 세워진다면 농산물 거래, 인력 및 물품 수송 시 불편을 해결하고 응급 구조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는 전국 3위의 드넓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율은 전국 1위입니다. 그 경작지를 실핏줄처럼 이어주는 길이 바로 농로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김제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봉남․황산․금산․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잦은 폭우와 늦더위에 늘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침수 피해로 시름에 젖은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김제시 일재 잔재 청산, 우리 지명 정비 관련 제언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주권을 영예롭게 회복한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가오는 광복 100주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기에 우리는 미완의 과제인 일제 잔재 청산 특히 우리 지명 회복에 대해 반추해 보고자 합니다.
“말은 마음의 알맹이며 글은 말을 기록하기 위한 것”을 뜻하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말모이’입니다. 주시경 선생이 1911년 편찬한 최초 국어사전 말모이에는 사람이 모이면 말이 모이고 말이 모이면 뜻이 모인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닌 민족 정체성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결정체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 잔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명과 행정용어 영역에서 관념체계에 남은 식민 유제로 인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제시는 관련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미흡하고 지명위원회의 실질적 활동도 부족한 상태로 시민이 우리 지역 역사와 지명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그리고 100주년을 준비하는 지금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자체부터 잃어버린 지명 개선에 대한 기초연구 및 자료 체계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제시 차원의 지명 연구 방향을 설정, 세대를 대물림하는 지명에 대해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문제의식 공유 출발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김제문화원은 1만권 이상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료의 체계화가 돼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김제시는 이와 더불어 지명위원회 개설 후 교육가족과에서 민원지적과 이관 전후를 통틀어(서면 개최 제외) 현실적으로 지명위원회 역할을 확인할 만한 개최 이력 또한 없습니다. 단기계획으로 지명위원회 재정비와 정기적 운영체계 구축, 김제시 지명 전수조사 실시, 문화원 데이터베이스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장기계획으로 개선 대상 지명 선정을 통한 시범 사업 실시, 시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선안 도출이 필요합니다.
둘째 읍면동 지명 정비가 필요합니다. 일제는 창씨개명에 이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우리나라 지명을 변경한 창지개명을 추진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이미 지명 되찾기를 통해 일제 지명 정비에 나선 바 있습니다. 경기도 사례 유형은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두 지명에서 선택 병합한 ‘합성지명’ (둔서촌 양현리가 서현동으로), 일제 식민 통치 편리성을 위해 숫자 방위를 사용해 변경한 사례와 (광주시 중부면), 기존 지명 삭제 후 단자화한 지명 (부천시 심곡동), 향토정서 왜곡 사례 (안성시 일죽면), 일본식 개칭 사례 (일본 도시에 붙이는 町마치)로 압축됩니다. (숙원시 고등정, 매교정 등)
현재 김제시 사료가 부족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례유형은 개편추진에 참고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김제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명 발굴도 요구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2010년 포항 대보면이 호미곶면으로 변경해 전국 해맞이 명소로 탈바꿈했고 울진군은 2015년 서면과 원남면을 금강송면과 매화면으로 2019년 경북 청송군은 105년 만에 일제가 붙인 부동면을 지역 고유 특성을 살린 주왕산면으로 개칭했습니다. 특히 고령읍은 대가야읍으로 군위군 고로면은 삼국유사면으로 변경, 이를 시작점으로 보유유산과 콘텐츠를 확장했고 지난해 11월 국가유산청에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제 잔재 청산은 물론 관광자원화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지명 개선을 통해 지역 정체성 강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 또한 얻어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근 지자체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강점기에 붙여진 ‘동산동’ 명칭을 ‘여의동’으로 정읍시는 지난 2020년 동학농민혁명 정신 정립과 일제 잔재 청산 취지로 고부면 ‘주산마을’을 ‘죽산마을’로 순창군은 ‘모정리’를 ‘매우리’로 변경했습니다.
일찍이 일제 잔재 청산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한 인근 지자체 그리고 지역이 보유한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단초를 지명에서부터 시작한 타 지자체 노력을 김제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행정 용어 개선과 언어 순화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에서는 공람(돌려봄), 결재(재가), 견학(보고 배우기), 감봉(봉급 깎기), 과세(세금), 가건물(임시 건물), 나대지(빈 집터) 등 현재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일본식 행정용어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개별 시․군 의지와 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지자체 인식 부족 등이 얽혀 명칭 잔재 청산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과 글은 우리의 정신이자 혼이며 대한민국 역사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80년 전 우리가 잃었던 말과 주권을 피로 쓴 역사로서 독립을 쟁취하고 미래를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언어를 찾고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말다듬기 위원회를 통해 20여년 동안 다듬어 왔지만 아직도 일본어 잔재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밝힌 것처럼 지금은 지방정부의 주체성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합니다.
일제 잔재 청산 지명 변경 역시 지자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왜곡되고 오염된 우리 지명을, 우리 언어를 온전히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제시가 올바른 역사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우리 이름을 되찾는 일, 이것이 진정한 광복의 완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봉남․황산․금산․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지역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가 한층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제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나 시간을 기념하는 의식에서 출발했지만 지역 기반 문화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경제적 가치와 놀이문화로서의 가치를 함께 지닌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축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음껏 즐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가장 지역다운 축제야말로 가장 성공적이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농경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지평선축제는 이제 김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브랜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지평선축제는 과감한 공간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쓰레기,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불친절, 과도한 의전이 없는 5무 축제 실천으로 높이 평가를 받아 2025년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축제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위로, 재충전의 시간이고 지역을 알리고 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기도 합니다. 지평선축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 데에 다시 한번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자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입니다. 뙤약볕 아래 식사와 휴식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책임감으로 무장한 채 시민을 위한 축제로 만들기 위한 열정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노고는 눈에 띄지 않기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기본적인 편의가 보장되도록 보다 세밀히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입니다. 셔틀버스 안내, 프로그램 지원, 주차관리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미소와 친절로 찾아주신 방문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얼굴이었고 축제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히 예산적인 부분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명예 졸업 이후 콘텐츠 운영과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행사인 만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축제가 끝난 후 모든 참여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분석 보고회를 개최해 결과를 공유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환류과정을 통해 한층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축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기간이 추석 연휴에 개최하게 되어 오랜만에 만나게 될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먹거리로 가득한 지평선축제 현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발걸음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축제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김제시의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함께 만들어 주시고 미소와 친절로 방문객들을 맞이해 주십시오.
나로부터의 작은 실천이 우리 김제의 격을 높이고 그 감동은 방문한 이들의 기억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열리는 문화관광예술축제가 1,214개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 주민축제, 예술행사, 경연은 제외한 수치로 매일 3곳 이상 1년 내내 다녀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축제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오고 싶은 축제, 머물고 싶은 축제,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제 지평선축제의 시작은 장생거 앞에서 하늘과 땅에 예를 갖추는 천지제로 시작합니다. “지평선” 하늘과 땅이 맞닿은 오직 한 곳 김제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평선축제가 사람을 위한 축제로 김제시 행정이 사람을 위한 행정으로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 확보와 9월부터 있을 각종 행사 특히 세계적인 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를 위해 애쓰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피해 복구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시민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최근 김제시 곳곳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행정의 관리 소홀과 건설사의 무책임으로 인해 결국 시민과 입주민이 고통을 떠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불법 현수막 문제입니다. 미분양이 늘어나자 건설사들은 불법 홍보 현수막을 무더기로 게시했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특정 아파트는 과태료가 6,000만원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LH 임대아파트 담장에 고가 아파트 홍보 현수막을 붙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분들께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벌금을 감안하고도 불법을 반복하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A아파트는 상수도 관로 공사 과정에서 주변마을 주민의 집 입구를 깊이 파헤쳐놔서 집을 드나드는데 심각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이는 소유자 동의없이 진행된 것으로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대규모 공사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재산권이 훼손되거나 통행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도로 침수와 불법 토사 반출입니다. B아파트는 공사과정에서 도로 침수를 발생시켰으나 이를 장기간 방치했습니다. 이는 도로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준 사례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 유지들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는 토지에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을 위반해 가며 불법으로 흙을 적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무려 두 차례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C아파트는 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추가 분담금 갈등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2025년 8월 29일 첫 입주일에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가 무산되었습니다.
D아파트 역시 공사진행이 늦어 예정된 입주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입주를 기대해 기존 주택을 처분한 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뻔 했습니다.
다섯째 청년 주거 피해입니다. E․F아파트는 건설사의 재정난으로 보증보험이 중도금 대출에 묶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입주민들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떠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사례입니다.
여섯째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2018년 아파트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장관리 소홀은 반복되고 있어 유사사고 재발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일곱째 어르신들을 위한 아파트 분쟁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아파트는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결과로 시급히 중재 방안을 마련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사 전 과정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 구축입니다. 익산시는 건축현장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토사 반출, 안전 관리, 불법 광고물을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건축․안전․환경부서가 협력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입니다. 광주시는 불법현수막 제로화 정책을 추진해 합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을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고 대행사 뿐 아니라 시행사, 건설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현수막이 1년 만에 82% 감소하며 도시 관리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처럼 강도높은 정비 정책을 도입해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셋째 입주민 권익보호 제도화입니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입주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법률상담과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입주민 피해 접수를 신속히 중재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마련해 시민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사고 예방체계 강화입니다. 부산시는 건설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 감시 체계를 도입하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꿈이 담긴 터전입니다.
행정이 꼼꼼하고 철저히 감독하며 불법에는 단호히 대응할 때 김제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 역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김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승선 의원님과 황배연 의원님을 제2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요보고한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재원 및 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세외수입 7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억, 국도비보조금 369억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경 의결 이후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 재정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하였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5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입니다. 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규모 2회 추경예산 1조 2,314억원 대비 425억원이 증가한 1조 2,7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709억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30억원으로 2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1조 2,262억원 대비 447억원이 증가한 1조 1,7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5억원, 불용 임대농기계 매각수입 1억원 등 7억원이 증가한 383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8억원이 증가한 4,243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금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2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69억원이 증가한 5,124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통합안정화기금 전입금 20억원, 예수금 31억원으로 51억원이 증가한 8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709억원으로 기능별 분류를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인구정책지원금 등 7억원, 3,000만원이 증가한 42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대해서 오봉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19억원 등 17억원이 증가한 619억원, 교육분야는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700만원 증가,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운영 2,000만원 감소 등 400만원이 감소한 6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 2억원 등 9억원이 증가한 424억원, 환경분야는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8억원 등 7억원이 증가한 597억원, 사회복지분야는 0에서 2세 보육료 지원 2억원 증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억원 감소 등 20억원이 감소한 2,7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2억원 등 4억원 증가한 17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살처분 등 비용지원 62억원 등 107억원 증가한 2,68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59억원, 311억원 증가한 846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개설공사 10억원 등 18억원이 증가한 41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순동산업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5억원 증가, 백구혁신클러스터 지역상생거점 조성 7억원 감소 등 9억원 감소한 1,30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원 감소한 65억원이며 기타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1억원 감소한 1,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보면 인건비는 통제초소 근무자 보상금 2억원 등 1억원이 증가한 1,160억원, 물건비는 통제초소 소독약품 등 구입 2억원 등 8억원이 증가한 540억원, 경상이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58억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62억원, 350억원이 증가한 6,208억원, 자본지출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9억원 등 90억원이 증가한 3,102억원,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000억원 감소된 1억원 감소한 604억원, 예비비 기타는 일반예비비 2억원 감소한 9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으로는 성장전략실 인구정책 지원금 7억원, 피지컬 AI 접목분야 수립 연구용역 1억원, 문화관광과 원각사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1억원, 경제진흥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지급 259억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49억원,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5억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 1억원,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사업 1억원, 체육진흥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 2억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1억원, 해양항만과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 3억원, 새만금신항 홍보영상 제작 1억원,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지원 1억원, 교육가족과 보육료 바우처 지원 2억원, 환경과 전기승용차 구매 8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2억원, 자원순환과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3억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차량선박비 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긴급상황 위탁 1억원, 6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오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9억원, 폭염대책비 2억원, 건설과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 개설공사 10억원, 지방도 712호선 연결 위험도로 개선공사 3억원, 부용과선교 보수공사 3억원, 교통행정과 버스, 화물, 택시, 운수 유가보조금 4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 2억원, 산림녹지과 친환경 산악관광지 시범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6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억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금 2억원, 농업정책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11억원, 호우 피해 복구 지원사업 4억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억원, 스마트유통과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1억원, 축산진흥과 살처분 등 비용 지원 62억원, 개사육 종식 농장주 폐업이행촉진금 10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5억원, 통제초소 근무자 보상금 2억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벌써 3회 추경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3회 추경 증감률이 3.97%, 2회 추경 대비 44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재원을 보면 솔직히 국도비보조금하고 지방세는 전무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해서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참 문제라는 거지. 이번에는 3회 추경이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없는지, 연내 고정지출 부분만 편성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조금조금 좀먹듯이 전출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여기서 우리가 내부거래도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31억원도 예수금으로 해가지고 편성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김영자
그럼 예산을 정말 어렵게 편성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셔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수입이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이 줄어들었지만 이번에 20억원 쓰면 120억원 정도 남습니다. 안정화기금을 최소한으로 남기기 위해서 저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예수금 수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해서 31억원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어서 61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도비하고 분담에 따른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지방세가 늘어나지 않거나 교부세가 늘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의원 김영자
그럼 지금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차보전사업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김영자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을 이번에 활용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부 이자만 지급하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폐지되면 흡수해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럼 내년에 다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으로 예탁을 안 해도 돼?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집행 나갈 부분들은 1억원 정도 남겨놓고,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1억 얼마가 남았는데 이자는 한 2,000만원 정도면 보전되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확실히 이거는 폐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어쨌든 우리가 3회 추경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이런 방법까지 써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도 20억원을 추가로 전출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 김영자
그래서 이번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재정운용 여유폭이 줄어들어요. 그동안은 자부심이 있었지. 재정안정화기금이 든든해서 남아있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할 수 있겠구나. 예산 편성해서 여러 사업들에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들고 이번에도 꼭 농촌소득원 개발기금을 가져다가 돌려서 써야 됐는지?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을 더 전출해서 쓰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걸 내년에 폐지한다고 해도 폐지해서 우리가 다시 예탁금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 결산추경이나 유동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정화기금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요. 교부세가 22년도에 4,900억원 정도 내려와서 그 부분 가지고 안정화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관계라 정부 기조가 확대기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세 영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정화기금을 최소화해야지 않나 사용하는데 그렇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우리가 그걸 담보할 수가 없잖아. 내년에도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우리한테 제대로, 아까 확대된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그건 정확히 단정지을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래서 아무튼 최소화,

○의원 김영자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없이 집행돼서 예를 들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최소화 시켜야 된다, 저는 그래요. 아까 큰 틀에서만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예를 들어 순수 시비 고정지출로 나갈 것들이 많은 것인지 지금 순수 시비만 해도 집행예산이 편성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내에 집행가능한 그런 예산들인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아무튼 국도비사업 위주로 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어쨌든 재정여건상 재정자립도도 낮아졌고 재정자주도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렵게 편성한만큼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최소화시켜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거 같고, 사실은 정부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교부세가 안오는 때가 있었어요. 정부 추경을 해서 교부세를 좀 더 지방자치단체에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확장예산을 하는데 2025년도 대비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이 8.1%가 늘어나서 720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 지방예산도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금년도에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 어렵게 편성하는 건 아닌데 우리 지역에서는 정성주 시장이 150만원 줬는데 50만원은 언제 주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50만원 안 주면 정성주 시장은 떨어진다고 하는 소문들로 굉장히 여론이 확산되어 있거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거나 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주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경써야 할 사항이다. 정성주 시장이 보기 싫으면 그냥 방치해 놔버리고 정말로 정성주 시장이 되길 바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기획실에서 전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내년도 예산이나 추계를 한번 봐서 고려를 해야하지 않나, 예산은 50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일단 사용기간이나 이런 것은 언제 준다고 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의장 서백현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그렇게 하면 안되고 당초 200만원씩 주는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당선되고 난 후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국가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재명 정부 때는 그러고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되어있는데 그 비율이 6 대 4 정도로 늘어나면 지방세 수입이 좀 더 늘어나. 그래서 50만원 안 준다고 무조건 “예산 없어요.” 해버리면 정성주 시장은 떨어져. 그러니까 당선만 시켜주면, 공무원들이 그걸 연구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주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금년에 달라고 하면 또 응큼하게 내년도 예산에 살짝 50만원 넣어야 된다고 의회 와서 그때 얘기하면 안돼.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해주면 안되고 내년 선거 끝나고 난 후에 50만원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하면 또 헛발질이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되고 난 후에, 왜 그러냐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 업자들이 공사도 안 됐는데 돈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돈을 안 줘놓고 이 공사가 되면 주겠습니다. 했다 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 내가 증인이고 당사자야. 요촌동 노인복지타운 한다고 해서 내가 주민복지과장 할 때 업자가 돈 6억원 줘가지고 이건식 시장은 안 주고 나도 주고 누구도 주고 했다 해서 경찰청 가서 조사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놈 되면 준다고 했다 하니까 여기도 당선되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해도 내가 보면 줄 수 있을 거 같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확장예산을 하면 국비가 지방세로 좀 늘어나고 교부세가 국가예산이 늘어나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을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재정여건이,

○의장 서백현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예산 심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시고 있는 장, 정성주 시장이나 누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나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 지금 촌에 가면 50만원 언제 주냐고 그런대. “명절 때 준다면서?” 명절 때 준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안줍니다.” 그러면 “정성주 안 찍어야겠고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도 여기 국장님도 오시고 부시장님도 오셨고만. 그것에 대해 이번에 편성이 안돼서 못 주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전략을 세워라 그런 뜻이야.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장님 말 깊이 새겨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하여튼 그 부분을 명심해야 해. 선거 때는 민감하니까 여기 시의원님들도 선거하고 시장도 선거하고 도의원도 선거하는데 선거 때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산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대처해야 한다, 이 말이야.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건 기획실장이 해야 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리고 보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남으면 안돼. 그 돈은 공무원들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남는 돈이거든. 여기 계신 의원님 중에서 당해연도에 편성한 것은 당해연도에 100%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거여. 우리 시민들한테 이만큼 일을 안 하고 예산을 남겨놓은 거단 말이야. 금년도에 쓰라고 했으면 금년도에 다 써야하는데 왜 안 쓰냐, 그런 뜻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걸 재원으로 다음연도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들이 집행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셨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순세계잉여금 돈 1원도 안 남아도 우리 의회에서는 뭐라고 안 해. 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냐? 하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리고 이번 추경은 사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하는 거거든. 덤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국도비가 변경돼서 또는 정말 급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1억원 편성했던데 이런 것은 2억원이라도 세워도 상관없어. 이건 우리 노인 양반들,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금 이재명 정부도 뭐냐면 그거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내년도 예산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에 확장예산을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김제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 민생 관련된 것들이 공무원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챙겨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잘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이 없으니까,

○의원 이정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이번 예산을 개요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을 많이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가슴에 가장 와닿던 말들이 “배수구 관리만 잘하면 물난리 날 일이 없다.” 현실적인 말씀이거든요. 이번에 요촌동 상가 소상공인들 가게들이 물에 다 잠겼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배수구 관리가 안된 거예요. 그동안에 배수구를 청소했더라면 예방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제시도 앞으로는 예방 차원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라. 특히나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피해가 난 곳을 보니 2시 10분부터 30분 만에 모든 가게들 CCTV로 확인해 보니 그래요. 30분만에 그래서 저는 그 안에는 전화가 오지 않아서 몰랐고 4시 17분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현장을 나가서 보니 순간적인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예방을 했더라면 이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수도나 배수구들을 미리 청소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그래서 복구가 우선이 아닌 예방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당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기후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세우시고 예방에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세우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거기에 추가로 재해나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예비비 써. 돈 없다고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말고 예비비 써. 예비비가 왜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수해나 재해나 무슨 난리가 나서 지금 바로 처리할 것은 이번에 피해난 곳 있잖아요. 보상은 못 해주지만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써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돼요?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비비 가능합니다.

○의장 서백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역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오므로 인해서 이곳저곳이 침수되고 밭이나 논들이 유실되고 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밭에 있는 작물들이 흙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피해를 상당히 입은 부분이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흙을 밀어붙여서 흙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준설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천재지변이기도 하고 자연재해잖아요. 이럴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준설비 정도라도 해줄 수 있는 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 관련 부처에서 피해지역을 조사해서 거기에 응급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매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준설이나 이런 부분이 예비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문순자
물론 장비를 투입해 주셔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크고 많을 때는 시에서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전체적인 피해를 조사해가지고 복구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미 엊그저께 피해가 당해있는 상황이라 복구하는데 개인적으로 장비 또는 인건비를 지출해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를 파악하셔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가능합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그러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은 심의하는 걸로 하시고,

○의원 김주택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제가 본예산도 그러고 추경집도 그러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지껏 계속비 사업조서가 안 붙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월제도는 3년, 3년 이후는 반납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순수 시비로 세워서 해야 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계속비사업이에요. 그럼 계속비사업은 원래 예산집 뒤에 그리고 예산총칙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뒷장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어야 돼. 똑같은 예산이니까, 그래서 변경됐다든가 그러면 보고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후에 예산집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예산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이 예산집을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이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것도 소장님,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시고 위원회에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92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