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청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 개요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7,186억 7,3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2,739억 6,900만원의 56.41%에 해당하며 당초 예산안 6,753억 2,300만원 대비 433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55억 1,500만원(7.93%) 증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1억 6,500만원(3.03%) 감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비율입니다. 김제시 전체 예산(1조 2,739억 6,900만원) 중 위원회별 예산 비율은 경제도시위원회 56.41%, 행정복지위원회 43.43%, 운영위원회 0.16%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예산 비율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비율은 일반회계가 86%, 공기업 특별회계 10%, 기타 특별회계 4%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68%를 차지하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의 민생회복소비쿠폰 295억 4,300만원과 24%를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살처분 비용 지원금, 개사육 종식 농장주 폐업이행 촉구금, 무기질비료 및 조사료 지원금 등 15개 사업으로 109억 4,700만원이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새만금경제국은 317억 5,400만원 증액한 1,450억 7,000만원, 도시건설국은 36억 2,700만원 증액한 1,938억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102억 2,500만원 증액한 2,537억 8,400만원, 사업소는 9,100만원 감액한 26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258억 2,200만원 대비 700만원(0.03%)이 증액된 258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서는 사업예산은 당초 111억 5,200만원 대비 1,400만원(0.13%)이 증액된 11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예산은 당초 146억 7,000만원 대비 700만원(0.05%)이 감액된 146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서는 사업예산은 당초 118억 6,700만원 대비 1,000만원(0.08%)이 증액된 11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예산은 당초 139억 5,500만원 대비 300만원(0.02%)이 감액된 13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455억 6,900만원 대비 21억 7,200만원(4.77%)이 감액된 43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170억 8,200만원 대비 2,500만원(0.15%)이 감액된 170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예산은 당초 284억 8,700만원 대비 21억 4,700만원(7.54%)이 감액된 26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의 조성 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서 당초 계획 대비 총 1,171만 2,000원이 증액되어 25년도 말 조성액은 167억 8,689만 3,000원입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시비 5,000만원 이상의 주요 사업 다음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개 부서, 9개 사업, 14억 3,796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자심사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2025년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4개 부서의 6건의 사업이며 심사결과는 적정 1건, 조건부 승인 5건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인의 주요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도비 확보 노력,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 마련 등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과목정정 예산과목 편성 검토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목정정 내역은 1개 부서에서 4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는 경제진흥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홍보비, 장비 임차료, 소비쿠폰 지급의 국비 보조분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미리 사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투자유치과 소관 ㈜참고을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균특과 도비 보조분이 1차 국․도비 보조금(80%)지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집행되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8억 2,200만원 대비 700만원(0.03%)이 증액된 258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홍보비로 97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을 3,2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금구면 오봉리 선비로 배수관로 신설공사의 집행잔액 3,4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사전 홍보와 산림 화재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55억 6,900만원 대비 21억 7,200만원(4.77%)이 감액된 43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21억 6,900만원을 감액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여름철 우기 대비를 위한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관리기금 부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67억 8,689만원으로 당초 조성계획 대비 1,1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과)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2024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정산금(31만원) 및 2022년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정산금(62만원) 등 총 93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안전재난과)입니다. 수입계획은 주민대피 재난꾸러미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수입계획 변경과 동일하게 주민대피 재난꾸러미 지원사업의 사업비(일반운영비)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농업정책과)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감소분(510만원)을 반영하고 예치금 회수액(774만원)을 늘려 총 2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존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1,000만원 감액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1억원 예탁하도록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새만금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제진흥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259억 5,400만원이 증액된 499억 5,4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하단 도비사업인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에 편성되었던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정정하고 168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했던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정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68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이 확대되어서 자체예산으로 발행 지원된 기타보상금 29억 8,100만원을 감액하고 5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맨 하단에 국비 예산이 37억 3,200만원 확정됨에 따라서 발행지원 보조 기타 보상금 국비 17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분 12억 4,900만원을 포함 총 29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노동약자 일터개선 사업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료 증가에 따라서 1,130만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169쪽 하단부터 170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과 관련해서 보조인력 보수 1억 3,500만원, 사무관리비 1,7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5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90% 김제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합니다. 1차 지급률은 99.22%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과 시민들의 앱 사용 촉진을 위해서 10월부터 공공배달앱을 시범 운영하고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몇 % 됐을 때 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어제부로 99.22% 지급을 마쳤습니다.

○위원 황배연
언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고요? 며칟날부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2차는 9월 22일부터입니다.

○위원 황배연
9월 22일부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읍면에서 물어보더라고.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경제진흥과가 과목 정정이 있더라고.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선 거예요? 지난번 2회 추경에 선 거예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본예산에 섰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 2회 추경 때 하지 3회 추경 때 과목 조정해요? 하려면 일찍 하지. 지침이 변경된 것이 있어서 그러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3회 추경에 했던 이유는 외국인근로자 올 데이 페스타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행사가 10월 중에 예정됩니다.

○위원 황배연
당초에 인건비 편성이 되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인건비가,

○위원 황배연
돈이 남으니까 행사비로 들어가는 것이여. 어떻게 되는 것이여?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셔 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인건비가 남아서 행사비로,

○위원 황배연
그런 생각이 들지.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해야지. 3회 추경 때 해서 남는 것을 행사비로 한다면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중앙 지침에 했다면 모르겠는데 당초에 인건비로 했다가 변경을 해서 과목 조정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행사계획은 당초부터 있었는데요. 저희가 더 짜임새있게 행사구성을 하다 보니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 말은 2회 추경 때 기회가 있었으면 그때 조정하는데 3회 추경 때 하니까 말씀드리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소비쿠폰 보조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읍면당 한명씩이고요. 동 지역은 두 명씩 배정해서 1차 지급 때 활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외부에서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외부인을 읍면동별로 한 명씩 채용해서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어떻게 활용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차에는 5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비를 배정했고요.

○위원 이병철
5주?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5주요.

○위원 이병철
한 달 좀 넘게 쓰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 얼마 정도 되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억 3,5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몇 명 분이냐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49명분입니다. 2차까지 포함해서요.

○위원 이병철
얼마 정도 지급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인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이병철
5주간 쓰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25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력을 공고하고 모집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읍면동별로 모집하고 활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3,000만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억 3,516만원인데요. 2차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2차분까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은 175쪽입니다. 49억 2,147만원이 증액된 778억 2,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5쪽에 중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참고을 1차분은 국비 37억 700만원, 도비 3억 7,000만원, 시비 8억 6,500만원 등 49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에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은 지방투자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3,500만원, 도비 4,500만원은 국․도비 직접지원이며 시비 매칭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상단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자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억원, 시비 1억 4,000만원 등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 백구 혁신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2024년도 6월 백구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승인에 따른 주 출입구 변경으로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2024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 도비 반납에 따라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5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183쪽에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말씀드린 2024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551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고 전입금 5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추진사항이 박람회까지 연결됐습니까? 누가 담당 팀장이신가? 용지에 있는 거기하고 협약,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한우물하고 협약해서 34명에 대해서 교육해서 그쪽 업체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 사업인데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교육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번 박람회 때 모집을 하냐고? 아닙니까?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그거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뒤에 지역상생거점 조성사업 추가공사 6억 7,000만원을 기정액에서 감액시켰습니까?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그것이 왜?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금년도에 그 사업비를 못 쓸 것 같아서 시비분을 일단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여건이 변경됐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승인되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타나서 설계하고 난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한국형 퀵스타트 사단법인 전북산학융합원 강승구 원장이 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에서 국장하다가 바로 되면서 원장,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작년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능력있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도에서 국장까지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결과적으로는 한우물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시켜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공모해서 어떻게 뽑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산업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공모신청 되어서 저희가 기업을 섭외해서 그런 기업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기업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산학융합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위원 이병철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고만.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공모 선정되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어서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 이병철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의 이점은 뭐예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교육받아서 그 인력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 기업에 가서 일반적으로 신규 채용하면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인력을 그 기업에서,

○위원 이병철
그렇게 취업되면 그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 계속 근무를 하나?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장려금 식으로 국비로 지급됩니다.

○위원 이병철
취업한 사람들은?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기업에서는 그러한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인력을 교육시켜서 받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들을 꼭 팔아서 친화 이렇게 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저번에 협약한 것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려서 사후 동의안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통과되었는데,

○위원 이병철
거기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얼마나 저기 하가니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으로 해서 명칭을 그렇게 공모사업에,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에 대한 리뉴얼 사업대로 공모하는데 청년들이 노후공장에는 등한시하니까 그런 쪽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께서 관외 출장 중이신 관계로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187쪽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8억 6,640만원에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홍보 영상 제작비 집행잔액 360만원을 감액해서 8억 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30억 7,815만원 대비 4억 4,682만원 증액된 135억 2,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는 장애인체육회 운영 차량이 유속․분사 고장에 따른 수비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간에 제1회 김제시한궁협회장배 한궁대회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확충 자신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 체육시설 사무실 운영 관리 물품 구입비로 죽산면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물품 구입에 1,314만원,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시설운영 물품구입에 701만원 등 2,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제5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는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상단에 2025년도 정소영배 전국배든민턴대회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는 김제 특산품 제공과 청소 인력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4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는 참가자 3,000여명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로 기념품인 햅쌀 10kg 시중가격이 2만 7,000원에서 금년에 3만 8,000원으로 상승되어서 초과 지출이 발생됨에 따라서 2,000만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사업은 하반기 어린이집 4개소가 심사함에 따라서 기금 1억원, 시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금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만 2,970명 중 2,330명분을 배정받아서 1인당 시설이용료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8,100만원, 도비 1,700만원, 시비 1,700만원 등 1억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는 하반기 대회를 대비해서 실내체육과 화장실 부족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구장 시설관리 부속품 구입은 동계훈련 대비, 제설 및 인조잔디 관리를 위해 제설용 부속장비 및 정비용 브러쉬 삼각대 구입 70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에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는 실내체육관의 노후화로 인해 내부 조도 부족으로 11월 예정인 전북 초등배드민턴대회 경기 중 선수들의 부상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LED 투광등기구 교체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관리 국유재산 점유 변상금 납부는 금산면 종합체육관 준공식 마을 주민들 요청으로 진입로 일부를 도로 포장하였으나 국유지 235㎡가 편입되어 무단 점유해서 사용한 국유재산 변상금 92만원을 편성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죽산파크골프장 잔디깎기 및 예초작업은 준공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에 주변 예초 공사를 위해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하면에 파크골프장 그늘 부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휴식용 벤치 설치 및 초보자를 위한 연습대를 구입․설치하여 구장 활성화를 이루고자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개설했나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최범규
아직 안 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가 작년에 얘기를 안 했나?

○체육팀장 최범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편성이 안 되어서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보니까 그것을 삭감했더라고요. 언제 올리시는 거예요?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추가적으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내년 본예산에 다시?
(답변 교대)

○체육팀장 최범규
내년에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올려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내가 보기에는 홈페이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최범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해양항만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 예산 기정액은 24억 6,459만원에서 4억 3,974만원 5,000원이 증액된 29억 4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간에 새만금신항 홍보 영상 제작으로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2026년도 해양수산부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신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 토지매입 수수료 등 부대비 274만 5,000원과 토지매입비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기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25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총 247억 5,929만 8,000원으로 기정액 254억 8,163만 4,000원에서 7억 2,2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율저수지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기정액 3억 6,860만원에서 1억 9,816만 4,000원을 증액하여 5억 6,676만원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으로는 유원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측량 수수료 5,796만 4,000원, 유원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4,020만, 유원지 기반시설 소로 2-1호선 가로등 14주 설치비 7,000만원, 유원지 내 캠핑장 시설개선 제초작업 시설 정비 등 1,000만원, 유원지 내 수변정비 건의사항에 따른 소공원 기반시설 실시 2,000만원 등 총 1억 9,8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간판 개선 및 도시 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 4억 1,232만 5,000원, 2025년 수입 2,921만 3,000원, 2025년 지출 1억 5,093만원이 반영되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9,0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금액은 4억 4,1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9⁓30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기정액 2억 9,153만 8,000원에서 93만원이 감액된 2억 9,060만 8,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 반환금 총 93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반환금 93만원은 2024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 정산금액 반납액 30만 7,240원과 2022년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정산금액 반납액 62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조성액은 15억 9,096만원으로 전입금 6억 5,000만원 보조금 9억 2,076만 3,000원, 이자수입 2,019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88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212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북은행 예치 및 예탁액은 2023년도 말 현재액 5억 5,430만 9,000원, 2024년도 말 현재액 4억 1,232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 2억 9,060만 8,000원으로 2024년도에 비해 1억 2,17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5년 3차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시설비에서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에서 4억 2,410만원을 이번에 감액시켰잖아요. 사업추진이 더딥니까? 어려워? 연말까지가?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열흘 전에 백산면 지오스테이션 통장님과 주민들을 모시고 백산면에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 보상이 지연되어서 토지보상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토지수용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4억 2,000만원 정도를,

○위원 황배연
연말까지 추진이 어렵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일부는 집행되는데 다 집행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겠네?

○도시과장 양기호
올해 감액하고 연말까지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집행되면 내년에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4억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황배연
이런 사업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2회 추경할 때 각 실과소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삭감해서 하는데 차라리 그때 알았다면 이런 시설비로 각 실과소에 운영비나 그런 필수적인 것은 삭감을 않고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황배연
차라리 2회 추경에 쳐버리지?

○도시과장 양기호
그때에는 진행을 예상하고 했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더뎌져서,

○위원 황배연
대율저수지 추진이 잘 되고 있으니까 대율저수지 예산이 증액되고, 기반시설 도로공사 설계까지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황배연
금액이 2억 7,000만원이 나온다?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도로사업 7,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잖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기반시설 사업은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2-1호선, 2-5호선은 저번 8월까지 해서 준공했습니다. 길 건너편 쪽에 그 노선만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추진하는 부분하고 사업 발주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일부,

○위원 황배연
부족해서 7,000만원 요구를 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황배연
연말까지 다 되겠어요? 사업비나 이런 것이.

○도시과장 양기호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황배연
249쪽에,

○도시과장 양기호
추가 7,000만원,

○위원 황배연
예, 추가 7,000만원.

○도시과장 양기호
7,000만원은 2-1호선 금호산장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준공되었거든요. 거기에 가로등 설치비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 예산이,

○도시과장 양기호
가로등 설치비,

○위원 황배연
원인행위를 했어요? 원인행위를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2억 7,000만원 예산 사용을 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7,000만원만 추가로 증액해서,

○위원 황배연
2억원은 원인행위가 되었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황배연
이것은 사업비가 이월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기초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주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도시재생통합센터는 잘했어요. 예산 감액이,

○도시과장 양기호
예,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주로 운영비입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시 재생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영비가 부족하대.

○도시과장 양기호
유지관리 그런 소모품비,

○위원 황배연
운영비에서 감을 시켰는데 실제로 위원들과 상대하다 보면 무엇이 부족하다고, 시에 돈이 없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3억 6,900만원에서 3억 1,900만원으로 5,000만원 삭감을 시켰고만.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이 운영비만? 3개 지구를 뭉쳐서,

○도시과장 양기호
예,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당초에 몇 명이 근무했어?

○도시과장 양기호
당초에는 요촌지구, 성산지구 별도로 다 있었는데요. 이번에 복합어울림센터로 통합해서, 옛날 문학당 앞에서 통합해서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복합어울림센터로 입주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인력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센터장 1명에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직원이 5명입니다.

○위원 황배연
인력들은 그때 그만뒀어요? 다른데 활용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도쪽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쪽으로 이직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인력을 운영하면서 갑자기 축소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닐 때 사실은 막연하잖아. 연초에 계획된다면, 통합운영을 연초부터 했습니까? 올해 중간단계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통합운영을 연초에 했던 겁니다.

○위원 황배연
연초에?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황배연
연말에 정리되고 연초부터 운영됐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시킨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또 국장님 수고많으신데 황배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김제시의 모든 개발이랄지 이런 공사를 보면 계획을 세웠어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들쭉날쭉하고 어떤 저기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백산도 어우렁더우렁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계획이 섰으면 행정절차랄지 토지수용 문제에 대한 문제가 부딪치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어야지. 결국 이제 와서는 예산 세워서 못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주차장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반대가 있고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

○위원 이병철
개발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할 때 충분하게 그런 것을 처음부터 플랜을 짜야지. 하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고 어우렁더우렁 사업하고 별개로 도에서 하는 사업있잖아요. 6억 7,000만원인가? 정자 지은데 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백산저수지,

○위원 이병철
백산가든 앞에,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도 하다 말았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공사가 98% 끝났는데요.

○위원 이병철
98%가 아니라 내가 볼 때에는 많이 부족해. 대충대충 해놓고 그렇게,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해야지.

○도시과장 양기호
죄송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사업계획에 설계 변경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위원 이병철
변경해서 거기,

○도시과장 양기호
잔디식재하고 판석이 남았는데 저희가 바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잔디는 특히 잘아시다시피 올해 폭염이 있어서 잔디를 심으면 100% 죽는다고 해서,

○위원 이병철
누가 관리할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잔디 심으면 누가 관리해요? 어디에서 관리해요?

○도시과장 양기호
일단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 안 하면 잡초밭 돼요. 그리고 데크 만들어 놓은 데도 물멍 때릴 수 있는 그늘막이라도 의자놓고 해달라고 하더만 반영되나? 정자 밑에 딱 저수지를 바라보도록 무대같이 데크로 했더라고.

○도시과장 양기호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도 요구가 위에 비가림막이라도 해서 거기에 그네식 어떤 저기라도 의자같이 쉼터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누가 와서든지 뷰를 바라보면서 감상할 수 있게, 데크만 해 놨지 그것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때 담당 팀장님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오스테이션인가 이장님이 민원도 제기했잖아요. 백산가든 주인도, 문 머시기더만. 그분도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정자도 잘 지어놨더라고. 주변에 풀 나서 그러지 관리를 안 해서 그러지 잘 지어놨어. 잔디 식재한다는 것도 잘해야 되고 단지 요구했던 것이 거기에 그늘막해서 몽골텐트 같은 그늘막 있잖아. 멋지게 하나 해서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물멍 때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그 얘기인데 그것을 못 들었어요? 내가 그때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도 해 주고, 대율저수지도 언제입니까? 7대 하반기에 대율저수지 개발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이건식시장 때. 그러잖아요. 대율저수지.

○도시과장 양기호
시초는 더 위로 올라가는데요.

○위원 이병철
더 위에서 갔지만,

○도시과장 양기호
대여섯번째 조성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몇 번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오토캠핑장하고 옆에 어린이들 노는 놀이시설을 했는데 진짜 장소로는 부족한데 해 놔서 앞으로 계속 보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언덕을 둬서 나무도 식재하고, 거기는 나무가 왜 이렇게 안 커.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크지도 않고 숲이 우거지게 국도하고 분리를 해 주면 좋잖아요. 거기를 가는 이유가 뭐여. 아늑하게 오토캠핑장에 와서 하룻밤이라도 쉬었다 가고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앞에 사유지 부분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도시과장 양기호
그 부분은 대율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앞에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이병철
오늘 예산서를 보면 건너편에서 도로를 낸다는 거여? 건너편.

○도시과장 양기호
건너편도 도로 확장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예산이 서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안 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세워서 하려고?

○도시과장 양기호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시비만 세웁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예, 지금은 국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도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집어넣어서 하면 좋은데,

○도시과장 양기호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원 이병철
여러 사업들 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만경유원지도 국토문화 전북연구원 도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었는데 동일하게 기반시설만 가지고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은 과장님께 안 드렸으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곳에 관심있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과 상의해서 어떤 기회가 되면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만경능제도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시정질문 하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한 분도 있어요. 만경능제 개발 관련해서, 관심있으니까. 행정에서 하는 개발들을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우렁더우렁도 잘못됐지. 다시 또 시작하는 입장이잖아. 그렇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토지수용이 안 되니까 만경능제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에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서면 그런 것도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러잖아요. 지구 지정을 해서 토지주하고 실갱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대로 하려면 최대한 토지주하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수용해서 개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 뭔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것을 할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도 있으니까 하시고, 대율저수지도 보니까 7,000만원 3회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가로등 14주 설치비, 거기가 가로등이고만.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가로등이 없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 달에 도로 준공을 했는데요. 가로등 기초까지 선 연결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주 설치하는데 7,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시내 옥산아파트 앞에 소로 개설한 데 있잖아요. 거기도 가로등이 없어.

○도시과장 양기호
거기도 설치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도 해 줘요.

○도시과장 양기호
거기도 설치할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경능제 유원지는 2024년도에 유원지 지정을 받으면서 조성계획 수립까지했습니다. 그 조성계획에 맞게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만약에 그와 다른 사업이 들어오면 조성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그때 시정 질문했던 것은 만경읍 옆에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했잖아. 거기에 답을 해줬잖아요. 앞으로 45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지 봤더니 없어. 아까 내가 팀장님 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과장 양기호
아직은 없습니다. 27년, 28년부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랑만 해놓고 답변 받아놓고, 답변했으니까 자랑해야 할 거 아니야. 시장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그런데 내용이 없어.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기에서 발표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계획도 그런 식으로 잡아보면 어떠냐는 생각이니까 나중에 과장님 보게요. 정말 좋은 제안들이 들어오더라고. 거기에 국비 확보 문제도 다 들어있어. 완주에서도 하고 있대요.
어쨌든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놀이터도 어차피 그쪽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앨 수도 없고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세웠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저기를 줬죠?

○도시과장 양기호
그쪽은 대율캠핑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이병철
유지비가 별개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래서 거기는 무료로 사용합니다.

○위원 이병철
대율캠핑장은 저기에 줬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유지관리는 수탁자가 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잡초도 제거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내부는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돼. 않고 나중에 시에 넘기면 안 되잖아. 위탁업체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여, 깨끗하게. 그런 것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김제시에서 다 관여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도 밖에서 보면 훤히 보이니까 정말 보기 안 좋아요. 흙이라도 높이 쌓아서 나무라도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 그래.

○도시과장 양기호
의원님께서 저번 보고회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수탁자를 통해서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캠핑에 지장이 있는지? 그 지장은 전혀 불만이 없고요. 단지 그늘 이 부분하고 조망권 부분만,

○위원 이병철
없는데 우리가 미관상 보기에도 뭔가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 줘야 한다 이거지. 나는 그런 차원해서 하지. 그 사람들은 술먹고 와서 노는데 신경 안 쓰겠지.

○도시과장 양기호
3⁓4년 있으면 나무가 울창해지고 그때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안전재난과 2025년도 3회 추경 일반예산 기정액 732억 3,653만 6,000원 대비 17억 5,400만원이 감액된 749억 9,05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2025년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잔액 1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복구활동입니다.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는 폭염대책비, 그늘막 설치 사업비가 올해 7월 교부되어 시비로 계상되어 그늘막 설치 5,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국비가 교부된 1억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봉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급경사지 추경예산 교부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복구활동 보조입니다. 7월 16일⁓19일까지 호우피해 응급 복구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산면 용마리 소교량 001 정비사업을 낙성리 세천 001 정비사업으로 부기명을 정정하였습니다.
255쪽 2025년 폭염 대책비입니다.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으로 6,000만원, 폭염 예찰활동으로 3,450만원,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로 6,000만원, 무더위쉼터 냉방기 교체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계획 변경안 38쪽입니다. 2025년 주민대피 재난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황산면 용마리 소교량 정비 사업은 목 변경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병철
이유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소규모 공공시설인데요. 소규모 공공시설인 경우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4억 9,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해소할 수 없거든요.

○위원 이병철
이것으로 그것은 못 한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거기가 1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건 어차피 소하천으로 올해 12월달에 고시 예정되어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낙성리 세천은 뭐예요? 뭘 정비한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세천이라는 것은 소하천보다 더 적은 규모의 말하자면 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천으로 해서 지정 고시해서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세천은 배수 정비 사업이고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은 많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건축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건축과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4억 4,114만 1,000원에서 4,300만원 감액한 113억 9,814만 1,000원을 추경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당초 4,500만원이었으나 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지원 대상자가 민간전세 계약자 중 토지주택보증공사, 한국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된 자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수혜 대상자가 적어 전북지역 전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시군구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2025년도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은 12억 8,000만원이 증액된 46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총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차량선박비 8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억 1,200만원으로 올 초 제설 작업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차량선박비 집행이 증가되었고 3월 초 서흥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이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월별 전기요금 신설 부과로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특별교부세입니다.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712호선 연결 위험도로 개선공사 3억원, 부용과선교 보수공사 3억원으로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6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도로 통행 합류지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점으로 지방도 712호선을 연결 위험도로를 개선하여 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용과선교 보수공사를 통하여 주민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간 중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기정액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에 용지면 부교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외 2건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검산동 용곳지구 배수로 개거 공사는 24년 특교세 잔액 4억 4,71만 1,000원 포함으로 부기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 재심사를 했어요? 다시 한 번, 그래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에 반영하는가?

○건설과장 이상민
교부세가 올해 10억원이 더 내려와서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 재정투자심사 내역을 보면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 반영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재심사.

○건설과장 이상민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58억원에서 9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방도 712호선 연결 위험도로개선공사가 저기죠? 구)봉황동사무소에서 봉황농공단지 가는 길,

○건설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역전에서 가다 보면 삼거리 지점이,

○건설과장 이상민
Y자로 만나는 것을 T자로 하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가 위험하고 겨울철에 위험도로로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를 대비하는데 건설과 잘못이라고 볼 수 없지. 그 옆에 무슨 시설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나중에 볼 때 한쪽에서는 위험도로로 집을 철거해. 그 옆에 다시 무슨 시설인가 자원 뭐를 해서 고물상 그런 식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발견했어. 이것이 무엇이냐? 한쪽에서는 위험도로라고 보상을 주면서 집을 철거해서 보내는데 한쪽에서는 건축 허가가 되어서 그 옆에 건축행위를 해서 기반을 닦고 있어. 주민이 묻더라고. 지난번에 정성주 시장님이 신풍동에 와서 건의해서 위험도로니까 사고가 나면, 안 보이니까 이쪽에서 가면 봉황사거리에서 와. 합류지점이 돼. 이쪽에 지장물 과수원 있고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서 도로 확장을 하는데 바로 들어가는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건축과에 확인했더니 어디에서 이전하는 다른 것도 아니고 고물상이야. 행정이, 아무리 주민들이 볼 때에 한쪽에서는 위험도로로 보상해서 철거하는데 그 옆에는 고물상 허가를, 건축과 누구여. 불러서 물어봤더니 거리에서 다행히 몇 미터 떨어져서 한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보셔 봐요. 그것이 나중에 말썽이 되겠더라. 그쪽 주민들은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철거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불과 100미터? 떨어진 지점에 다시 고물상을 하길래 그것이 시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해서, 정 국장님도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무엇을 할 때에 신중해야 되겠더라고. 거기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3억원이 들어가고 지난번에도 거기에 얼마 들어갔죠? 5억원 정도 들어가잖아. 주민들은 미친 행정을 하고 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상당히 얼굴이 따가웠겠더라고. 내가 현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부지 정비를 했어. 건축허가가 이미 났더라고. 상호 협의가 잘 안 되는구나. 다행히 심관옥 팀장이 와서 그러더라고. “건축에서 떨어져서 그쪽에는 무엇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한 쪽에서는 철거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한 쪽에서는 딱 해 버리니까 왜 빈집을 철거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경우에, 특히 고물상. 고물상 같은 것이 많이 차폐가 되잖아. 일반주택 같은 데는 모르지. 나중에 행정 웃긴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의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에 물어보 봐요. 어떤 상황이냐? 느낀 점이 있는데 마침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그쪽은 많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기로 한 9개 실과소 예산 예비심사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심사 예정인 도시건설국 소관 3개 부서를 오늘 마저 마무리하는 방안과 당초 일정대로 산회하는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3개 부서를 더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도시건설국 3개 부서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상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저희 과 3회 추경 총 예산액 226억 6,8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에 관내 운수업 종사자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액 부족으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유류세 상승에 따른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내 신호등, 경보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를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시설비로 전액 도비 보조 사업으로 중앙초, 김초, 도로 표지병 설치를 통한 안전한 차량 주행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4,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나? 갑자기 1억 8,000만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본예산에 편성은 됐는데 부족한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갑자기 많이 필요한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갈수록 수요는 늘어나고 신호등 이런 것을 설치하고 과속카메라 설치하고 계속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교통시설 확충에서 본예산에 많이 세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본예산 세울 때 8월,

○위원 이병철
예상해서 해야지. 1억 8,000만원을 세우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하는데 8월까지만 우선 예산을 편성했고 만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신호등, 경고등 교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및 관련시설 등 통신요금 납부가 그렇게 되는 고만?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KT 이런 통신요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계상 잘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1년 치를 풀로 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위원 이병철
1억 8,000만원 요구한 것도 다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이번에 이것을 확보하면 연말까지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기요금이 1억 4,000만원이고 통신요금이 4,000만원이 고만. 4개월분이네.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었나?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8개월분만,

○위원 이병철
8개월분만 섰었나?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예산파트에서 공공요금을 그렇게 편성하더라고. 공공요금 6개월치 편성해 주고 당장 돈이 급하지 않으니까 추경에,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할 판이여? 그게 문제라고.
예산팀에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팀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에는 추경에 많이 올라오니까 증액된 것 아니냐? 실제로 따져서 봤어요. 보니까 늘어난 것은 별로 없어.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 6개월치를 세워주든가 10개월치를 세워주고 그리고 결산추경에 맞춰주는데 추경이 없으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요구할 때에는 잘라서 하더라도 10개월 정도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연말에 결산추경에 맞출 수가 있다고. 추경이 없으면 상당히 복잡하겠어. 다른 데에서 돈을 빌려써야 하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6억 7,600만원에서 6억 7,900만원을 증액한 13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1억 8,000만원과 모악산 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시범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6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액사업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도시공원 유지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보수 소모성 재료비 70만원을 증액하여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녹지 조성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가로화단 및 가로수와 지평선축제 대비 장비를 임차하기 위하여 임차료 500만원을 증액하여 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업무 및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하여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가을철 산불 대비 개인 진화장비 추가 지급을 위한 재료비 1,170만원을 증액하여 4,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 추가 예산 확정․통지됨에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추진하는 모악산 도립공원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지 시범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가축방역 대응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팀장님 중에 답변하셔도 되는데 산불예방숲 가꾸기 사업 6,000만원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설계 시설비로 해서 그러는가?

○산림보호팀장 신현영
이것은 산림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산림청 예산 부족?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구나. 나는 이것이 사업의 잔액을 남긴 줄 알고, 2억 6,500만원에서 6,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 예산 잔액이 산림청에서 감액 지시를 했고만.

○산림보호팀장 신현영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재선충에 걸리는 소나무도 잘라서 처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죠?

○산림보호팀장 신현영
예.

○위원 이병철
저번에 선거운동 기간에 했지만 공덕 다 조사했나요?

○산림보호팀장 신현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덕도 있다니까.

○산림보호팀장 신현영
예, 봄철 사업에 1월에서 5월까지 했고요. 10월에서 12월까지 동계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 수요조사를 용역통해서 하는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신현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민원 있었던데 공덕 일부 그쪽에 관심 가져 주시고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다 감액 편성되었어요.

○산림보호팀장 신현영
예.

○위원 이병철
감액 이유가 뭐예요?

○산림보호팀장 신현영
산림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삭감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산림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 오니까?

○산림보호팀장 신현영
예.

○위원 이병철
다른 용도로 내려 왔는데 변경한 것 아니에요?

○산림보호팀장 신현영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저번에 보고받았지만 산악관광지 조성 시범사업 기본설계 실시용역이 6억원이죠?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6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상당히 많이 드네?
(답변 교대)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원래 총1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금번 추경에는 6억원,

○위원 이병철
6억원 해서 설계 용역사에 줘야 되겠고만.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림을 잘 그려야지 그렇게 해서 공모가 되어야 사업비 따는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공모는 선정되었고요.

○위원 이병철
선정됐어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작년 11월에 했고,

○위원 이병철
내가 보니까 3개 권역인가 나눠져 있더만.
(답변 교대)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예, 3개 테마,

○위원 이병철
테마가?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는 2개 테마 아니 하나로 문화관광과에서인가 하잖아.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거기는 지역이 다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쪽 벗어나서 금평저수지 주변, 거기도 진작부터 스카이워크인가 한다고 하고 그대로 있어. 계획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하지 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르게 하는 거여.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북도 특례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공모를 통해서 한 거고요.

○위원 이병철
도에서 1시군 1산악관광지 공모를 하도록 했어요. 김제는 특별한 것이 없고 내가 보니까 그쪽 주변에 저기만 보완하고 그런 사업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정읍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단지 뒤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 하면서 민자도 유치하던데 우리도 민자 유치하나요?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민자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민자 유치해서 숙박시설이라도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해야지. 그냥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김제 그쪽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그전에 유스호스텔이 저기 되면서, 거기도 비어있잖아요.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비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참 안타까워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유스호스텔은 취소가 됐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 숙박시설 옆에 찻집인가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에 먹거리도 중간에 끼어있더라고. 그런 것과 조화된 숙박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김제에 오면 머물다 가고 돈도 쓰고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볼 때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들렸다 가면 김제시에 도움이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해.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사실 선암자연휴양림이랄지 그런 데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였거든.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이것은 작년에,

○위원 이병철
알아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군립도립공원에 대해서만,

○위원 이병철
아 군립도립공원에 대해서만 했고만?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군립도립공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그 사업이구나.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다른 데는 그것이 아닌데 하더라고. 진안도 마찬가지이고 산악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80km 트래킹 코스를 만들고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하는 것도 만들더라고, 진안도. 그런 사업들을 용역해서 하더라고.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작년 11월에 공모해서 도립공원으로는 모악산이 됐고요. 군립공원으로는 강천산이 되고 2개만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사업이 들어와서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면 좋지만 금산사가, 사실은 김제에 머물 곳이 없어요. 엊그제에도 고위 저기가 와서 만경에서 자리를 했는데 만경에 머물 곳이 있냐? 없어. 죽녹원인가?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했어. 없어. 참 안타까워, 김제 시내도. 여기에 와도 러브호텔만 있고 건전한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 우리 김제의 큰 단점이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쓰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것은 3개 테마존으로 묶었는데요. 꽃빛 낭만가든존, 꽃빛 정원 마을촌, 낭만 꽃빛 거리촌으로 해서 3개,

○위원 이병철
좋은데 그렇게 해놓고 들렸다 가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여. 여기에서 머물다 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개발할 건가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자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데는 머물다 가게 하잖아요. 고창은 주거단지로 만들었으니까. 은퇴자들 주거단지를 만들었다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활용해요. 거기에 모노레일을 놓는다는 거야.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저희도 사실은 모악산 주차장 근처 집단시설 쪽은 너무 오래되어서 그 부분은 재개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우리 김제도 와서 쉬었다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고즈넉하니, 맨발걷기도 잘 되었다고 그래. 길이가 짧아서 그러지 그것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맨발걷기가 대세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수도사업소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67억 100만원보다 9,000만원 감액된 26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은 3,0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은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어서 2025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 258억 2,100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한 25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홍보 제작물을 위해 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 금구면 오봉리 선비로 배수관로 신설공사는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사업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페이지 만경 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시․도비 매칭 비율을 10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어서 2025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액 455억 6,900만원보다 21억 7,100만원을 감액한 43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자재창고 전기요금 등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자산평가 하수도 원가 작성 결산 수수료 등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페이지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특별교부세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수설비 신설공사에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 반곡 외 3개소 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사업 등 4개 사업은 환경청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인허가 사용 등이 지연되어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21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비비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기 대비 1억 6,5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왔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그때 대통령께서 초반에 맨홀하고 우수받이 관리 청소하고 준설을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그때 바로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1억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편성이 늦어서 그러는데 이 예산도 중요하고 앞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어디가 막혔는지 다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주 원인이 노면상에 있는 쓰레기들이 우수받이로 몰려서 물 나가는 자체를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그쪽에 있는 쓰레기를 걷어내면 바로 배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수도사업소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게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막히는 것이. 결국에는 하수도가 막히고 하면 수도사업소의 업무이고 자원순환과는 일시적인 청소거든요. 이번 비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어디가 막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당해 봤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은 지금 하고 있는 데든가 앞으로 할 것은 부족한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기 대비해서 밑에 하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준설작업도 해 주고 폐기물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소장님께 주문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21억 7,100만원을 감액하는 고만. 국비가 안 와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설계하고 인허가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청하고 올해 집행을 못 하게 생겼으니까 감액을 해 주고 사업이 빨리 돌아갔을 때에는 그만큼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협의해서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

○위원 황배연
용전지구 반곡 외 3개소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청하고 확실히 협의되었습니까?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여기에서 감액한 부분은 재원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사항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환경청에서 바로 줄 겁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구두상으로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아닙니다.

○위원 황배연
서류상으로?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환경청에 들어가서 협의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위원 황배연
공문으로 받으라고. 옛날에 보면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라. 설계 변경을 해요. 공문이 없으니까 벽골제 가는 교량을 예로 들어줄게. 벽골제 교량을 미리 설계용역에 잡혔기 때문에 확장해 달라고 했어요. 해놓고 실무자가 바뀌었어. 90억원 소요되는데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더라고. 근거가 있어야지. 건설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없어요. 감액을 시키고 그런 사항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또 장관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공문으로 남겨야지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다. 미리 짚어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소장님 수고많으신데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하수도 시설물 관리 정비사업 1억 6,500만원 그게 추경 전 사용,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사용 승인 받아서,

○위원 이병철
집중호우랄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건설과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하고 마을 하수랄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재명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제일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막힌 데를 미리 뚫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아까 침수지역이랄지 우리 죽산도 마찬가지여. 다른 시내권도 마찬가지에요. 우수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찌꺼기 같은 것이 막혀서 계속 안 나가. 그런 것도 사전 점검해서 기본적인 예산은 하수팀에서 세워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냐?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중호우가 오면 몰리잖아. 그러면 민원이 빗발쳐. 아무래도 미리 정비해 놓으면 물빠짐도 좋을 거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우기 전에 준설사업이나 청소는,

○위원 이병철
건설과도 건설과지만 하수도 정비 쪽에서 해 주고 팀장님! 제월리 다녀오셨습니까?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오늘 회의 때문에 내일로 미뤘습니다.

○위원 이병철
살펴주십시오.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내일 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