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김푸름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용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성용입니다.
먼저 제293회 임시회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일정 중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일정이 당초 4일차에서 10일차까지 5일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0일차인 29일에 10월 중 의원간담회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청취 일정을 4일차에서 9일차까지 4일간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시회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일정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3항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용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성용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35일간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1일차인 11월 1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한 뒤 김제시장의 시정연설과 2026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일차인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은 시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13일차인 11월 24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 준비 등을 위해 휴회하는 일정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6일차인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의결한 뒤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2025년도 결산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의 개요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개요보고 청취 후 12월 2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22일차인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일차인 12월 4일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관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고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5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본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34일차인 12월 15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35일차인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행감이 원래 9일이던가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예, 조례상 9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9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자
잠깐만요. 마무리 하기 전에, 저희가 간담회 일정을 그동안 첫째 주, 셋째 주로 해오다가 변경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간담회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정례회 중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조례나 기타 다른 안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행정 쪽에서 경제도시 거 조례 내용을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부터 저희 책상 위에 저쪽 상임위 거 자료가 와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이 그걸 개정하는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간담회 첫째 주, 셋째 주에 주어졌으면 좋겠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주어지고 26년 1월부터는 간담회를 첫째 주, 셋째 주로 다시 재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려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단하고 다시 한 번, 의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하셔야겠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제 건으로 예를 들었지만 다른 건도 계속해서 간담회를 하지 않고 거치다 보니 이러한 안건들이 계속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그래서 원래 간담회 했을 때 조례를 뺀 부분에 대해서 지원관들에게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면 지원관들이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을 계속 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제 건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행정에서 제정했던 안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의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하니까, 그러나 제정했던 의원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최소한의 양해는 구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상의는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 건이기 때문에 저를 예로 든 거고 제 건 아닌 다른 건들도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첫째 주, 셋째 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정해서 그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간담회가 하루에 너무 많이 올라와요.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질문 수도 적게 되고 오후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해서 양을 줄일 필요가 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현황이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양식 하기로 했잖아요. 공모사업명을 보면 여기에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겠죠. 이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예.

○위원 최승선
아무튼 사업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이거를 하고 나서 5년간 유지면 5년간 전체를 계속 받아볼 거예요.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그런 게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고 위탁사무명도 사업명해서 현행하고 해놨는데 뒷장에 첨부서류로 세부내역서하고 같이 첨부됐으면 좋겠는데,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그 부분은 받아보고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위원 최승선
사업명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사업명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제 의견은 너무 세세하게 가면 처음부터 거부감이 있으셔서,

○위원 최승선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업명이 있으면 사업명이 요즘에 AI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뒷장에 첨부돼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사업명만 보고 제목만 보고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신이지요. 사업명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첨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그리고 간담회 부분은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간담회가 너무 디테일하게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디테일하게 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질문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임위 체제로 해서 전문성을 띠었으면 하는데 그부분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도 필요하면 상임위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위원 최승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 의원은 아니잖아요. 하나만 보는 의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김제시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을 의원들은 알아야지 내 상임위만 내가 챙기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의견이 서로 나오고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문제가 또 있구나.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그런데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 불편하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위원 최승선
불편함이야 있겠지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거기에서 언급되지 말아야될 것들도 있고 거기에서 지적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적해서 고쳐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정작 상임위 때 건들지 못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런데 예산이나 사업 건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는 경제도시 안건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례 또한 마찬가지 본회의장 가서 이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안건이 몇 십만 건이 된다거나 아니면 간담회 때 몇십 건이 된다거나 그러면 해야 된다고 보이고 간담회를 거쳤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그러한 분란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각 의원님들께서는 간담회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지 마시고 내 상임위가 아니면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건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지금 간담회에서는 조례만 빠져있어요. 조례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장단 협의회를 거치든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보고,

○위원 이정자
저희가 조례가 한 건이 아니잖아요. 벌써 몇 건이 겹친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한글자 고치고자 해서 간담회하고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해서 상대 의원은 전혀 모르잖아요. 제정한 의원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상의 한 번 해 보시고 의견 들어 보시게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다른 하실 얘기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