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영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의회사무국장 이영석입니다.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김제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백산·공덕·청하·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제지평선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인 김제시에서 대한노인회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정책 개선을 제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랑스계 철학자 프레데릭 아미엘은 “노년으로 성장하는 법을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며 삶의 위대한 기술 중 하나이다”라며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가 후대 세대에 귀감이 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르신 섬김도시 김제의 정체성에 걸맞은 대한노인회 지원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제시 노인회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노인회는 분회별로 회비 납부 방식이 일률적이지 않아 회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경로당마다 회비 거출 방식 또한 달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 고령자층에 심리적, 경제적 이중 부담을 가져옵니다.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지금 대한노인회에 대한 공적 영역 확대는 이제 법적 의무를 넘어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시의 지원 방식은 투명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라북도 내 8개 시군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도 차원의 지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외 연구와 성공 사례를 통해 본 정당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의 명확화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지원 내용과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지원 대상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투명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둘째,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노인복지 행정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노인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회원 갈등 해소를 위한 표준화된 지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적 모범사례 적용입니다. 해외 노인자치단체 지원 연구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적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호주는 노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김제시 노인회 지원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 지회비 지원 관련 시 직접지원 등을 통한 공적 영역 확대로 아우를 수 있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경로당 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정부 지침에 따른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 직속 어르신 섬김위원회와 연계하여 노인회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회원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체계 마련과 노인 인권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인인구 34.8%의 초고령 도시 김제가 진정한 어르신 섬김도시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과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책무 실현의 문제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전국 제일의 어르신 섬김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와의 건전한 파트너십 구축 또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그리고 사회참여 촉진이라는 노인복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가 대한노인회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 복지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포용적 복지 모델을 실현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량, 죽산, 진봉, 성덕, 광활 나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를 찾아주신 전국의 관광객들과 김제시민들 그리고 축제가 큰 호응 속에 마칠 수 있도록 밤낮없이 고생하신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등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김제지평선축제’의 세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를 주제로 1999년 첫 개최 이후 20여년 넘게 꾸준히 성장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경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지속 선정되며 김제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30회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갖고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평선축제가 기존의 지역적 틀을 넘어 세계 각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세계 농경문화축제’로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벽골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우리 김제는 이미 세계화를 향한 자산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 농업문화유산인 벽골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지혜와 농경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오늘날까지 그 원형을 유지하며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소중한 문화적 하드웨어이며 유네스코의 주목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농업문화유산입니다.
여기에 각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과 공동체의 협동을 노래하는 농요 등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의식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다면 우리 지평선축제는 관광행사가 아니라 세계 농경문화를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나라의 농경문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존재하며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고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는 문화는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이미 많습니다. 일본 삿포로 눈 축제는 지역의 겨울 행사가 국제적인 관광축제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태국의 송끄란 축제 역시 특정 지역의 전통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세계인이 찾는 축제가 되었으며 관광과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지평선축제도 농경문화를 매개로 세계 각 나라의 문화와 결합한다면 이들 못지않은 충분히 세계적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K-푸드, K-팝 등을 통해 세계적 영향력을 갖추었습니다.
벽골제를 배경으로 지평선축제에서 각 나라의 전통의식과 풍습이 한국의 농악, 농요와 함께 어우러진다면 이는 곧 세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K-컬쳐가 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 의원은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이 중심이 되는 국제교류 기반 마련입니다. 해외 농경문화 전문가, 국제축제 기획자, 국내외 대학 연구자들을 참여시키고 국제적 협력망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민간 주도 조직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민간단체들은 해외의 농업축제와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활발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민간의 움직임을 행정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김제시 차원에서 세계 농경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 자매결연 도시 및 농업 중심 도시와 교류를 확대해서 각 나라의 농경문화 공연단과 참여 단체를 지평선축제로 초청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콘텐츠 다변화입니다. 기존의 농악, 농요, 벼베기 시연 등 국내 중심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아시아·아프리카·유럽 각 나라의 농경문화 공연, 전통 의식, 농요를 함께 무대에 올리고 각 나라의 농산물, 전통음식 체험 부스도 마련해서 K-푸드와 세계 음식문화가 공존하는 장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피지컬AI를 활용한 농업기술과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국제농업 포럼도 병행함으로써 축제를 단순한 공연·체험에 그치지 않고 농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글로벌 홍보전략입니다. 해외 언론 및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다국어 홍보를 강화하고 SNS를 통한 실시간 글로벌 참여형 축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VR·AR 기술을 활용하여 벽골제의 역사와 김제의 농경문화를 세계 어디에서나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지평선축제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입니다. 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축제 수익 일부를 지역 청년농·농촌문화 계승 활동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경문화 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제지평선축제의 세계화는 단순히 축제의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김제의 위상을 높이고 김제를 세계가 찾는 도시로 만드는 일입니다.
30회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김제가 세계 농경문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제의 벽골제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농악과 아프리카의 수확제, 유럽의 전통 농요가 어우러지는 자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김제를 세계인이 찾는 도시로 만들뿐 아니라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7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계화라는 새로운 비전과 도전입니다. 김제시와 시민 그리고 중앙정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제30회 김제지평선축제부터는 세계적인 농경문화축제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제지평선축제의 미래는 곧 김제의 미래입니다. ‘세계 농경문화의 중심지 김제! 세계인이 찾는 김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땀과 지혜로 축조한 벽골제에서 시작된 김제의 이야기가 현재의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해 다시 살아나서 미래 김제의 새로운 비전을 여는 세계 농경문화축제로 발전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풍성한 한가위,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봉남, 황산, 금산, 신풍동,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지평선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우리 김제를 지켜주고 계신 농어민, 소상공인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이웃의 가슴 아픈 이야기 바로 농촌 어르신들의 ‘식품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칭 ‘김제시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어떤 분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될 수 있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김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농촌지역 ‘식품사막화’란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식품사막화’란 1990년대 초반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렵듯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식품 사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통 여건이 취약하고 소매점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이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농촌 기준 10마일, 약 16km 내에 식료품점이 없는 곳을 식품 사막으로 정의하며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지역 식품사막화’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0년 통계청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중 무려 73.5%에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행정리 5,245개 중 83.6%인 4,386지역, 마을 10곳 중 8곳 이상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어 ‘농촌지역 식품사막화’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또한 농촌지역이 넓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농촌의 식품 사막화 현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은 신선한 채소 하나, 따뜻한 두부 한 모를 사기 위해 자녀의 방문을 며칠씩 기다리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보기가 불편한 문제를 넘어 지역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주민 간의 교류 기회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감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거주지 500m 내에 식료품점이 없는 고령자를 ‘장보기 약자’로 규정하고 국가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기업인 ‘도쿠시마루’는 1,000대가 넘는 트럭으로 전국을 누비며 찾아가는 이동형 슈퍼를 운영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캐나다는 개정된 북부 식품 바구니 제도를 통해 정부가 상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민들은 권장 영양소를 고려한 식품 꾸러미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 접근성과 영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희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지역농협과 민간 조직이 주도하여 이동형 점포를 운영하고 전남 영광군에서는 1톤 차량을 활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동락점빵’을 운영하여 소외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이동 점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말벗’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동 판매 차량에서 포장육과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이제는 신선한 육류까지 집 앞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도 식품사막화 지역에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직접 공급하는 이동장터의 필요성을 느껴 ‘김제형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장터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제 지역 ‘식품사막화’ 현황에 대한 정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상점 유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마을별 주민 연령 구성, 주요 이동 수단, 구매에 불편을 겪는 식료품 종류, 희망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심층적인 실태 분석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반장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이 시급한 핫스팟 지역을 선정하고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동장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김제형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확대·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동장터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내 농협, 지역 소상공인과 제휴하고 김제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지역특산품 판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운영 시간과 경로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정기순회 외에 요청 시 방문하는 ‘콜 부름 서비스’ 도입과 같은 유연한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이동장터를 ‘찾아가는 복지·소통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동장터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와 연계하여 혈압 측정, 치매 예방 교육 같은 간단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신청을 돕는 복지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장터 앞에 벤치나 간이 쉼터를 마련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하는 마을 사랑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먹는 문제만큼 시급한 민생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제안한 ‘김제형 가가호호 이동장터’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여 우리 농촌지역 식품사막화를 해소하고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활력 넘치는 식탁과 소통의 장 그리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주민 건강관리, 영양교육, 생활 돌봄 등 사회복지 정책의 선도적인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김제형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일 의원님과 양운엽 의원님을 제2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5년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2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6항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및 농정 신뢰 회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및 농정 신뢰 회복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콩·가루쌀 재배를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재배면적 감축과 지원 예산 조정을 검토하면서 현장에서는 큰 혼란과 함께 정부 농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생명이므로 정부는 정책 혼선을 조속히 바로잡고 논콩·가루쌀 재배에 대해 감축 검토 철회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방향 제시로 농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논콩 재배면적이 7,200ha로 전국 1위의 논콩 주산지이며 가루쌀 역시 생산단지 7개소를 운영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대한민국 농업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논콩과 가루쌀의 재배면적 감축을 검토하는 등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반발이 일자 “확정된 바 없다”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농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논콩·가루쌀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일관된 농정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의안 본문은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임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및 농정 신뢰 회복 촉구 건의안을 황배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으로부터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및 농정 신뢰 회복 촉구 건의문.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지원 확대 정책을 시행하며 벼 대신 논콩과 가루쌀 재배를 적극 권장해왔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농업인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에서 2029년까지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을 발표하며 농민들의 우려에는 논콩과 가루쌀 재배 확대를 핵심 대안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 농가들은 정부의 방향을 믿고 작목 전환에 나섰으며 농기계와 시설을 새로 마련하고 재배기술을 익히는 등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감수했다.
우리 김제시 역시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로서 국가 식량안보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 정책에 적극 호응했고 그 결과 현재 김제시의 논콩 재배면적은 7,200ha로 전국 재배면적의 약 22%를 차지해 전국 1위 논콩 주산지로 자리매김했으며 가루쌀 역시 7개소의 생산단지를 조성해 국가의 농업과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와 지원 예산 재조정을 시사했다. 정부 스스로 몇 년 사이 손바닥 뒤집듯 180도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것도 문제지만 강한 반발이 일자 “확정된 바 없다”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현장에서는 큰 혼란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불분명한 태도는 농업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현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농업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방향을 이리저리 변경한다면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겠는가?
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면 농민의 의지는 꺾이고 지역농업 기반은 무너질 것이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중앙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일관성 있는 농정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예측 가능한 농정 운영체계를 확립하라!
(확립하라! 확립하라! 확립하라!)
하나, 정부는 논콩·가루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재배면적 감축 검토로 인한 현장 혼란과 피해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2025년 10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5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및 농정 신뢰 회복 촉구 건의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서백현,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이병철,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