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이정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 6개 부서와 도시건설국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6개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겠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김제시한테 혜택되는 것이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연평균 1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미를 그쪽에서 판매해 주셨기 때문에 10억원이 별도로 있어서 작년은 20억원 이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

○의원 양운엽
보니까 보기가 좋아서,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별도로 없고요. 공공형일자리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요.

○의원 양운엽
아침마다 오늘도 급식하는 거 같은데 보기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셔요.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도 5분발언한게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대상에 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독사위험군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복지사각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해결해 갈 방법이 있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일단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분들에게 안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최대한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어쨌든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분들, 보면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위험군이고 고독사의 대상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맞습니다.

○의원 문순자
자살률 1위가 김제였는데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듯이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찾아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국장님한테 질문 좀, 직렬별 보직 승진 평균소요시간을 행감 자료로 받았는데 행정이 6.4년인데 사회복지가 10.1년이더라고요. 이거 대책을 국장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확대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행감 자료로 받은건데 복지직들 의욕이 많이 떨어진 거 같아요. 면 단위에 가면 임용이 늦은 사람은 팀장을 하고 있고 복지직은 팀장 이제 막 받아서 가고 이게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거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얘기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국장님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저도 노력하고 행감 때 혹시 행정지원과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의원 주상현
하려고 제가 구체적 자료를 몇 가지 받았는데 근속승진자도 대상자인데 4명이 못했어. 대상자인데 승진자 수가 2명밖에 안돼. 근속승진인데도 못하더라고,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7급에서 6급 말이죠?

○의원 주상현
심각하더라고.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알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분들이 얼마나 박탈감 느끼겠어요. 일 못해서 승진을 못하면 그런대로 이해는 가겠지만 이건 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총무과에다는 행감 때 얘기하려고 준비한건데 그래도 행감과 관련 없이 이건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저도 별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김제시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분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19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이병철
평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평가를 별도로 자체 평가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 읍면동 협의체가 있고요. 지역사회협의체 종류가 다양합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 저번에도 그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샵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하는 데가 있고 조금 저조한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이병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주민복지과에서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사회복지협의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이병철
1년 예산이 얼마나,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80명 정도 되고요. 주 1회 배달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 1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이병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 1억 얼마 들어가는 것인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 정도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통 어떤 밥을 배달해요? 도시락?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밥하고 반찬 세 종류 정도,

○의원 이병철
그걸 어디서 만들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드나?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 별도로 주방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방?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전 도깨비시장 그쪽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별도 주방이 있어요? 사회복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의원 이병철
위생 같은 이런 거 다 완벽하게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른 식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따 경로장애인과에 물어봐야겠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는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의원 이병철
천사무료급식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두 번 하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이병철
어쨌든 그동안 항상 감사드리고 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옛날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조례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시하고 읍면동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드리면 같이 가서 지원해 드리는데요.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앞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해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제도권으로 편입되어야 하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농촌활력과도 그렇고 경로장애인과도 그렇고 어쨌든 시내는 서로 좀 아는데 마을 단위인가요, 저희가 옛날 말로 부락이라고 하죠. 마을 단위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내년에는 그분들 발굴하는데 집중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있잖아요. 이게 보면 참 어려워요. 국가에서 정하는게 아니라 복지시설마다 각각 근로계약을 쓰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지시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요. 법인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체가 기본적인 호봉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장하고 종사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는데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하는 업무가 보면 기관마다 혹은 계약조건마다 다르긴 한데 현장에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사회복지사분들의 임금이 이 돈으로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건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는 문제라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건 진짜로 어렵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시급제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로하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급여가 낮다고 그런 생각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단순 노무제공하고 다르게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소득이 너무 적어서 걱정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게 처음에 재가복지로 시작하다가 규모가 좀 커지면 주간보호센터 갔다가 이제 그분들의 목표가 요양원이더라고요. 의사가 영입되면 요양병원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다른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병원동행서비스 5분발언도 해주셨고 그렇지만 우리도 병원동행서비스를 해야겠다. 제가 알기로는 김제에 이걸 하려고 하거나 교육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통 전주 법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의원님, 그 부분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이라,

○의원 김승일
여기 병원동행서비스가 써 있길래,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는 그건 조금 미약한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원 김승일
493쪽에, 어쨌든 이걸 관리하는 데는 주민복지과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게 부처마다 사업이 있는데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의원 김승일
이 기관들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상 고생하시는 부서가 표도 안 나면서 고생은 또 많이 하시는 부서가 주민복지과다, 이렇게 보고 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려요. 우리 천사무료급식소가 이전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시민들은 김제시가 매입해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건 저희가 급식소에서도 충분히 다 설명해 드렸고요.

○부의장 이정자
설명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다 해드렸어요. 연맹에서 직접 땅을 매입해서 내년 5월에 등기가 완전히 마무리되거든요. 그럼 아마 6월부터,

○부의장 이정자
건축이 5월이면 마무리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토지 이전이 6월에 마무리됩니다.

○부의장 이정자
내년 6월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6월부터 진행을,

○부의장 이정자
내년 6월에 토지가 이전되고 나면 그 이후에 건축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부의장 이정자
그런 부분에 “우리 김제시가 상권을 죽인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시내를 돌아다니면 많이 여쭈세요. 그런 부분들을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한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금남 국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역시 우리 경로장애인과 특히 노인, 장애자들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제가 몇 가지 할게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기존 등록이 된데는 사실 제대로 다 지원받고 넘치게 받는데 그렇지 못한 소외된, 같은 노인이지만 마을이 적어서 나름대로 정식 등록도 못하고 모여서 옛날에 했던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미등록 경로당 그런 데에 지원이 지금도 많이 결여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등록 경로당도 연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도에서 도비로 된 거고, 도비로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도비하고 시비해서,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불평등이잖아요. 평등하지 못하잖아. 그러지도 못하면서 죽산 같은데는 수교마을에 어르신 집에서 마을 다섯 분이 근방에 모여서 식사도 해드시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건 미등록도 아니고 똑같은 노인인데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는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법적 기준을 충족해서 모인 장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등록도 해드리고 운영비 지원도 하는데 법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안전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에 한해서 정당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가정집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불평등 같은 곳이 있으면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보고, 특히 마을회관이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분들한테 혜택되는 게 없잖아요, 다른 노인들은 다 받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검토해 보시고. 노인일자리 하면서 과장님이 김제 지평선시니어클럽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일자리를 갖고 와서 총 칠천 몇 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7,236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의원 이병철
지평선시니어를 만들고 나서 일자리 민원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심했어요. 또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저기도 있었고 그래서 과연 이게 만들었어야 하냐, 제가 얘기 드릴게요. 거기서 나오는 종사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갑질이 있어요. 갑질이 아주 많아요. 노인들이 어떻게 수용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더라고. 휴대폰으로 인증하고 그런 거 같아. 그런 것들을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노인 양반들 앉혀서 그런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평선시니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한 거 같아. 물론 체계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노인들한테 불편함을 줬다. 그리고 갑질당해서 소외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급식 도시락 나눔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운영하시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도시락은 직접적으로 복지관에서 먹는건 168명이 2억 200만원 정도 되고요. 식사 배달도 합니다.

○의원 이병철
도시락을 어디서 해서 어떻게 배달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4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김제사회복지관, 제일사회복지관, 길보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해서,

○의원 이병철
거기도 직접 음식을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들에게 무료식사 도시락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도시락을 거기서 만들어서 직접 배달한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다 자격증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영양사 자격증 기준에 맞게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철저히 하시고, 우리 노인복지타운에 노인회관 앞에 다온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다온관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 뭐하는 장소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

○의원 이병철
프로그램 운영하죠. 마당 앞에 인도블록 한번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봤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대로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보도블록이 주차 관계로 인해서 깨지고,

○의원 이병철
깨진 게 아니라 삐뚤어지게 해서 많이 저기가 되어있어요. 지평선게이트볼장 가는 쪽이잖아요. 거기 다시 공사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 차를 못 들어가게 해야지. 차를 들어가게 하려면 단단하게 했어야지. 차가 들어가서 틀어진게 아니야. 내가 볼 땐 지반이 침하돼서 부실공사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맞습니다. 너무 약해서 저희가 공사는 바닥공사부터 다시,

○의원 이병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자보수 해야 해요? 다시 예산 들여서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자꾸 꺼지는 곳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사를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쓰겠냐고요. 아니,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너무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김제시가 관급공사하면 부실시공을 많이 해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특히 누구한테 지휘를 받나요? 공사 관계는 누가 관리감독해서 누가 승인해주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입찰 봐가지고요.

○의원 이병철
준공공사는 누가 해줘요, 과에서 해주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건축과하고 같이하고,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없으면 제대로 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토목직 공사감독하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했는데 그런 공사가 되면 안된다는 거지. 쓰겠어요? 특히 어르신들 다니는 길인데 굉장히 위험해요. 빨리 시정해서 연말 안에 조정했으면 좋겠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미끄러지면 아주 위험하다니까요. 전주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세심하게 본 거에 대해서는 잘하라고 한 뜻이기 때문에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김제시 노인복지 향상, 장애자 어려운 분들 많이 챙겨주시고 발굴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노인들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의원님, 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의원 이병철
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처음에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져서 어르신들 이동이나 여러 가지 혼선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주변에서 너무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돼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예전 초기에 있었던 것보다 지금은 많이 잡혀졌습니다.

○의원 이병철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저도 알고 이제 잘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갑질로 느껴질 수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의원님, 갑질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 있으니까 직접 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이 과욕이 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못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 살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라 이거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은 많은데 물론 모든 부서가 비슷하지만 일할 사람이 너무 적네요. 일이 너무 과중되시겠어요. 특히나 경로장애인과가 보건소랑 연계해서 할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김승일
하나씩 말씀드리면 어르신 건강진단장려사업 500만원 25명 정도 했는데 이거 좀 많이 늘렸어야 하지 않나, 예산팀에서 잘렸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가검진 돌아오는 대상자 중에 유소견이 발견됐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의원 김승일
올해 몇 명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올해 2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래요? 얼마 안되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왜 그러냐면 그냥 가서 검진받아서 암이 발생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받으면서 거기서 발견된,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의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당 20만원 독려해서 암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사회비용을 따지면 예산은 좀 더 확대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신청자가 2명밖에 없다니까 말씀할게 없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승일
508쪽에 경로당·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물론 기능도 많이 보강해야 하고 그런데 심혈관질환 예방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그 질문하려고 했는데 심사있다고 해서 가느라 못 했는데 혈당계, 혈압계 혹은 그에 준하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한테 보급할 수 있는 건강 관련한 물품들은 못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정해진 품목에는 없습니다. 보건소하고 예전에 농촌지원과 그쪽하고 혈압계를 다 보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혈당계는 안되고 혈압계는 되고 그런 게 있죠? 그건 보건소에 나중에 여쭤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김승일
그리고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이라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밥을 좀 잘 줬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의원님, 그 얘기가 초기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정말 많이 썼고요. 그 예산이 다른 노인들 식사는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됩니다. 거기는 2,000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의원 김승일
식사비를 늘리든 해야지. 실은 제가 사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가서 밥을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금 공동모금회 측에서 요청해서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더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한끼 하는 거니까 영양가 있게 잘 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고생이 많으셔요. 김승일 의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 민원 하나 받았던 게 생각나서, 혈압계를 아까 보건소하고 각 경로당에 비치하셨다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일차적인 지원은 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런데 현재 그게 없는 곳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걸 지원해 줄 수 없냐는 요청이 한번 있었거든요. 전에 비치를 해주셨으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냉장고나 에어컨, 공사 이런 걸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혈압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왜냐하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은 몇 분 안 빠지고 다 있더라고요. 혈압계가 없다 보니까 필요한데 한데 해줄 수 없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게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면 비치해 주는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봐요.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하실 수 있는 예산이 있다든지 비치항목에 포함이 된 거라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경로당 현황 파악을 해보시고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보건소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지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이 늘다보니 집에서 돌볼 수 있는 노인들은 집에서 마지막 생까지 있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전수관
안심동행서비스하고는 별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의료돌봄을 하면서 시범으로 병원동행하고 재활서비스사업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럼 추진 현황이나 실적 그런 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평생학습관에서 이거 관련해서 병원동행지도자 1급을 이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필요에 의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전수관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협의해서 들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아마 이쪽을 좀 키웠으면 하는데 평생학습관도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총 7,405명에 32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26년도 169명을 늘린 상태입니다.

○의원 최승선
26년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최승선
올해는 차이 많이 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올해는 7,236명으로 169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내년에 170명 정도 늘렸습니다.

○의원 최승선
적은데 좀 늘렸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28억원 정도 늘렸습니다.

○의원 최승선
169명인데 예산이 많이 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인건비 10달 나가고요. 그게 사서형입니다. 공익형은 29만원인데,

○의원 최승선
사회서비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공동체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63만 4,000원 급여라 좀 많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게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하고 확대되어야 할 거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래서 그쪽으로 늘렸습니다.

○의원 최승선
물론 연령에 따라서 80세 이상이나 고연령층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지금 70세 해도 다 젊으셔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젊으셔서 충분히 근로든 뭐든 가능하시거든요. 하나만 더, 그러면 갭이 대부분 65세부터잖아요. 60세에서 65세 사이가 비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0세에서 65세도 사회활동하고 시장형 사업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많이 참여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의원 최승선
시장형이야 저긴데 사회서비스형도 참여를 많이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최승선
얼마나 프로테이지가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160명 정도.

○의원 최승선
일자리 많이 부족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많다면 많고 부족하다면……. 사서형은 좀 더 늘려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보면 막상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퇴직하고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공익형 같은 것은 솔직히,

○의원 최승선
아니, 공익형은 저기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서형이나 시장형이 인기가 많습니다.

○의원 최승선
공익형 하시는 분들도 불만 있다고 나 혼났네. 왜 우리는 안 시켜주고 그러냐고 누구는 70만원, 8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신체적인 조건도 있고 사서형은 그 나름대로 전문분야에서 활동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역량활용 사업인데 그분들이 전문이나 기여했던 부분,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은 별로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은행업무 보조랄지 은행에서 활동하는 거랄지 보건소에서 하는 거랄지 전문 자기분야에서 활동했던 부분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의원 최승선
그건 공직이나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고 일반분들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반인들도 건축이나 기술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하는 것들은,

○의원 최승선
그래요. 이게 궁금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 담당 팀장님이 김현숙 팀장님이시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따로,

○의원 최승선
나중에 얘기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어찌 보면 경로장애인과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잘 챙기고 있는 부서라고 보여지는데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일 거라고도 보여요. 그래서 마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연말이라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살핌이 더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봐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온관 얘기는 이병철 의원님 말씀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여기에 중점으로 하는 게 아이들의 취미생활입니까? 교육입니까? 여가생활입니까? 주가 뭐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새로 리모델링하는 건 수영장 자리에 공연장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주가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복합이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주가 공연장이고요. 현재 2, 3층,

○의원 주상현
공연장은 뭘 공연한다는 거예요? 학생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애들이 와서 저번에도 청소년한마당을 하는데 외부에 공연장이 회의실 개념으로 조그마한데 거기서 못하고 거의 시민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야외공연을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기가 고르지 않아서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번주 행사도 밖에서 못하고,

○의원 주상현
공연장은 몇 석 정도 가능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300∼400명쯤 들어갈 수 있게,

○의원 주상현
거기 고가 높잖아요. 전체가 공연장이 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수영장에서 지하 부분만요.

○의원 주상현
거기 층을 또 나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층은 지금 나눠져서, 수영장 자체가 높잖아요.

○의원 주상현
수영장 자체가 높아서 그 전체가 공연장이 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주상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높이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바닥면적은,

○의원 주상현
높이가 너무 높아서 공연 효율성 면에서, 공연이라는 건 음향 쪽에서는 좀 저기하잖아요. 너무 넓어버리면 울림이라든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을 거 같은데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반영해서,

○의원 주상현
그리고 ICT스포츠체험공간이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내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의원 주상현
유럽 국가에서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휴대폰을 뺏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제출하게 법안까지, 얼마 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너무, 성인들도 유튜브에 저부터도 유튜브에 요즘은 틱톡도 너무 봐 가지고 스스로 끊어야 하는데 애들한테 이런 환경을 멀리해주고 몸적으로 하는 걸 해줘야 하는데 시 차원에서 또 이런 쪽으로 많이 해줘버리면,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여기는 거의 방과후로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 부분하고 좀 나뉘는,

○의원 주상현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연구결과에 파란색 블루스크린이라는게 시각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있다는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찌 됐든 모니터에서 투사되는 이것들이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줘요. 그리고 숏츠라는, 요즘 긴 걸 저부터도 못 봐요. 생활화과 돼버렸어. 이게 정말 안 좋거든. 미디어제작실도 이거는 괜찮은데 ICT스포츠체험공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으로 하는 스포츠가 좋지. 자꾸 그 공간을 만들어주면서까지 아이들을 모니터 화면 속에 집어넣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외국은 진짜 법안 만든대요. 며칠 전에 제가 TV 봤는데 휴대폰 제출 의무화를 해서 휴대폰을 법적으로 아예 뺏어버린대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워낙 심해져 있잖아요. 일단 우리부터 그러잖아요. 대화할 때도 핸드폰 잡고 대화하잖아요. 보면서 둘이 대화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고쳐야 하는데 쉽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환경을 아이들한테까지 미리미리 너무 만들어주면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청소년위원이나 이용자한테 설문조사를 같이 했었는데,

○의원 주상현
아이들은 좋다고 하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랑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체력적으로 쓸 수 있고, 아까 공연장은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아이들이 공연하고 느끼고 스스로 평가하고 그런 쪽에는 좋을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건 고민 좀 해주시고, 지금 과업지시서는 나왔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니요, 지금 실시설계…….

○의원 주상현
뭘 보고 설계해요? 설계에도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막연하게 설계 맡겨버리면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지금 기획설계 단계고요.

○의원 주상현
기획설계면 문서설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니요, 어떤 방향으로 잡자하는 부분을 설계에,

○의원 주상현
설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치를 잡고 뭘 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주상현
그럼 뭐 안이 나와야 하는데 안을 말로 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안은 학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의원 주상현
나온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말로 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안은 잡고,

○의원 주상현
그 안이 뭐냐고? 안이,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까 말씀드린 밑에 공연장이고요.

○의원 주상현
설문조사 했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학생들하고 같이해서,

○의원 주상현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기획설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설계 나왔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니요, 지금 기획설계 단계입니다.

○의원 주상현
아니, 그럼 기획설계 맡겼을 때 설문결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지에 의해서 과업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막 해요? 교육가족과는 대충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닙니다. 그거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설계 맡겼으면 맡긴 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그 단계,

○의원 주상현
그 자료 좀 한번,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없는 거 같은데?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니,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자료 좀 한번 주셔요. 참고하시게,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최미화 과장님, 공동육아를 거기서 담당하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황배연
지금 1호점이 있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2호점은 현재 가족센터 내에 공간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리모델링비로 공모해가지고 이번에 8,800만원 리모델링비가 공모됐고요. 그다음에 여가부 사업에서 공동생활 활성화해서 운영비를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 오시고 별도로 어린애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공모사업이 나와가지고 거기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가지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1억 2,000만원 공모사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황배연
그럼 언제쯤이나 가능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황배연
내년에? 계속 미뤄지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동안에는 빈 공간만 있다가요. 리모델링비하고,

○의원 황배연
작년에 10월 25일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늦어지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가족센터는 했고요. 이런 공모사업비가 다행히 이번에 생겨서 두 가지를 확보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황배연
내년부터?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이번 예산에 편성 올라갔습니다.

○의원 황배연
올라갔으면 내년 하반기쯤 가능하겠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니요,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만 되면 운영 부분은 같이 하기 때문에.

○의원 황배연
제가 듣기로는 올해 10월 25일 개관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자꾸 미뤄지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인건비랑 활성화사업에서 다 됐기 때문에 내년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 황배연
내년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건 있어요. 로컬공방형 배움터 사업하고 생활에 이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교실, 이게 보니까 올해도 교육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김영자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도 그 일환의 사업 아니었던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그건 했고요. 로컬공방형,

○의원 김영자
그건 올해 다 끝났어?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그 사업은 끝났고요.

○의원 김영자
신규로 로컬공방형 배움터 사업하고 디지털 헬스 체험교실 KTCS가 KT 회사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KT 자회사입니다. 협력회사,

○의원 김영자
공방형은 우리가 평생학습 진흥지구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랑 도비, 시비 받아서 했잖아요. 여기 로컬공방형은 시비만 5,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는 거고만.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그동안 공모사업을 해서 2년 동안 사업을 해보니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공모사업이 없고요. 시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김영자
5,000만원 세워서 공방 20개소를 해서 100회 운영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김영자
한 개소당 5회씩?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김영자
공방으로 지원해 주는 거야? 아니면 배움을 원하는 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공방으로 지원하는데요. 참가자들을 그분한테 공방에서 그런 명목으로 받는 돈입니다.

○의원 김영자
어쨌든 호응도가 좋았다고 하니까, 모두배움터 사업 같은 경우도 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괜찮았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그게 가서 하는 거잖아요. 달리는 모두배움터 해서 나오실 수 없는 읍면동 그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의원 김영자
디지털 헬스케어는 KTCS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했고 전국 최초 시도 사례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아니면,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협약으로 한 겁니다.

○의원 김영자
협약을 맺었고만요. 그래서 강사비나 교육기자재는 KTCS에서 전액으로 지원해 준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전액.

○의원 김영자
그럼 방법이 이미 협약했고 기술지원이나 교육장비 제공, 전문인력도 파견해 주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김영자
디지털 AI 기기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건강체험교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고만요.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 같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장소를 받아서 신청받아서,

○의원 김영자
읍면동에 우리가 신청받아가지고 50개소만 선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김영자
좋은 사업 같으니까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면 신규사업으로 전세대 AI·디지털 러닝센터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건 총사업비가 3억원인데 주요 내용은 AI·디지털 학습실, 피지컬AI, VR액티브 체험실 하나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신청했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신청은 했는데요. 신청되면 이 사업비는 시비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기는 시비로 한다고 했고 옆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우리한테 해줘야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특별교부세가 12월 중에 정해지기 때문에 신청은 해놨고 특별교부세가 결정되면 이 부분은 시비를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번 예산편성에 올렸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올렸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미리해서 해야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특별교부세를 결정해 달라고 해도 지금은 다 실과소에서 받아서 올려서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세 선정은 언제 된다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12월 중에,

○의원 김영자
우리 예산심의는 끝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고 확정되면 시비를 삭감하겠다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김영자
속기록에 기록이 됐으니까 정확히 지켜주시고 신규사업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교육가족과 업무가 많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두 개 과가 합쳐져서 많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 숙지하셨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니, 아직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신규사업들은 다 설명 받았지만 계속사업 중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추진을 위해서 1억 6,700만원 예산을 요구하네요. 계속사업이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올해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올해도 1억 6,700만원 썼나요? 똑같이?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이병철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를 추진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럴
그리고 행정지원과 업무 받으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 한다고 해서 정말 잘한 사업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어쨌든 연세드신 분이 있어도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한테 투자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부분에서 정말 잘한 일이다 하니까 제대로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줄기차게 몇 년째 관심 갖는 부분이 김제 인재양성을 위해서 김제사랑 장학재단도 그렇지만 지평선학당 운영 관련해서 금년에도 자료 요청하겠지만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정리됐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이게 사실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하도급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을 누가 했는데 그게 하도급이 아니라고 기소를 않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검찰에서 조사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공무원을 고발할 것 같아요. 철저히 대비해야 돼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대응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자료를 보고 변호사들이 이게 하도급인데 하도급이 아니라고 김제 경찰서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운영이 어떻게 돼요. 거기 사무관이 왔다가 다시 나갔더라고요. 빈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공무원이 파견으로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일들이 자꾸 의심을 받게 해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적이 나면 문제없어요. 하도급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교육 이런 것을 해 먹는 사람 같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육 지자체에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짜고 하도급해서 해 먹으니까 제대로 되겠냐는 거지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거기가 1년에 10억원이 넘게 들어가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이병철
그 돈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써서 몇 사람 특혜, 일반시민들은 그거 알면 뒤집어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런 부분은 다 확인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인재를 양성해서 빛이 나게 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실적도 안 나지 부실 운영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직원들 정말 애쓰시는데 그런 돈이 제대로 쓰여서 목적에 맞게 성과가 나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의원 이병철
없던 것이 아니라 그게 있었다니까요. 왜 그만 둔지 알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집행 과정도,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제 와서 업무 파악했으니까 보시고 금년에 어쨌든 노력했으면 실적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재라는 것이 이제는 학습 위주가 아니에요. 다른 쪽에 해야 돼요. 지금 피지컬AI 시대인데 앞으로 AI 쪽에 뛰어난 사람들을 인재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되돌아볼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생각하니까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 과장님 열정을 가지고 어디 가면 일은 많이 벌여 놓으시더라고요. 일 벌여 놓고 마무리 잘하시고 공직에 계실 때 보람 있는 공직생활 되도록 해야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신규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만든다고 하였어요. 선정이 됐고만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에 됐습니다.

○의원 최승선
여기가 성산 어디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플랫폼 성산,

○의원 최승선
어울림센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소만 봐서 위치를 몰라서,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도시재생센터,

○의원 최승선
도시재생센터라고 적혀 있는데,
(답변 교대)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보건소 아래 새뜰마을에 옆에 건물입니다. 여관 많이 있는,

○의원 최승선
그사이에 있는 옛날 파출소 뒤쪽에 지어 놓은 것,
(답변 교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최승선
잘하셨네요. 어차피 비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 건물만 지어놓지 활용도 다 못하고 있는데 잘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차별점이 뭐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말하고 평일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야간도 다 포함하고 주말도 포함해서 365일로 운영됩니다.

○의원 최승선
야간하고 주말 포함해서, 대상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상시로, 대상은 3개월 이상 영유아입니다.

○의원 최승선
6개월이라고 되어있는 데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6개월 이상 영유아,

○의원 최승선
그러면 0세부터는 갈 데가 없는데, 그 사이가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6개월부터 한 거예요? 공모사업이?
(답변 교대)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만 0세에서 7세 취학 전 아동들이 이용하는 이용 시설이고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6개월에서 12세 이하,

○의원 최승선
육아지원은 0세에서 6세만 이용한다고요? 더 이용하지 않나요?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아니요. 취학한 아이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0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천시를 벤치마킹 갔을 때 0세부터 공격적으로 아이들을 받더라고요. 공격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논산은 6개월부터 받더라고요. 저도 고민했던 게 영아 돌연사라든가 0세부터 6개월 아이들을 저희가 하기에는 약간 고민을 한 다음에,

○의원 최승선
사실 그게 제일 힘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0세에서 6개월 차이가,
(답변 교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위험 부분이 감수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 교대)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6개월 이내에 형성되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6개월 아이들을,

○의원 최승선
젊은 세대들은 육아를 그때 힘들어하잖아요.
(답변 교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러기는 한 데 그때 육아휴직도 쓸 수 있고,

○의원 최승선
육아휴직은 쓸 수 있는 분들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나중에 운영 찾아서 탄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진행해 보고,

○의원 최승선
여기가 교육가족과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최승선
김제시 문화센터 같은 게 부족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문화센터로 활용만 한 데가 얼마나 있나요?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의원 최승선
문화센터. 이거는 그렇고,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아니요. 육종에서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고는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지금 예,

○의원 최승선
그거 하나면 돼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아니요. 이 부분이요?

○의원 최승선
아니, 문화센터 문화 관련해서 0세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부모나 학생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냐고 생각 안 하시냐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개인적으로는 애기 키울 때 부족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는 않아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원 최승선
비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갈 데가 많은 데 김제를 오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갈만한 데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센터 같은 게 없어서.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최승선
교육가족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같이 포함할 수 있으면 같이 넣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데거든요.

○의원 최승선
하나 찾아서 만들어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예체능 분야 지역학교 육성에 김제중, 김제초, 금성중 쭉 있잖아요. 종목들이 뭐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금산중은 씨름이고요.

○의원 최승선
김제중은 하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최승선
김제초는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김제초도 씨름입니다.

○의원 최승선
금성중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금성중은 음악으로 오케스트라,

○의원 최승선
봉남초는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봉남초도 오케스트라,

○의원 최승선
성덕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승마입니다.

○의원 최승선
승마도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최승선
백석초는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거기도 악기인데, 악기 종류입니다.

○의원 최승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제나 이런 거 할 때도 학생들 공연하고 무대에 설 수 있게 같이 연결도 해 주세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검산초 어린이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하잖아요. 관현악이나 오케스트라 하는 친구들도 나가서 상도 타고 그러더만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청소년 한마당 행사 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더 연계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다방면에 지역 애들이니까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신규사업인데 왜 했어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다문화 애들이 많아지다,

○의원 최승선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료만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요. 외국인 아동이 현재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애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의원 최승선
내국인만 받고 외국인은 못 받으셨다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의원 최승선
이걸 하려면 굳이 그걸 하지 말고 같이 줬어야지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그때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증가추세에 있고 어린이집도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앞으로는 우리가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자꾸 구별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나눌 필요도 없고 구별하다 보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저희가 100%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서 50% 적정선이 내려왔습니다. 구별 없이 주려고 했는데,

○의원 최승선
외국인에 준해서 같은 지원할 것 같으면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차별 없이 같이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화이팅!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가족과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 어른들까지 가족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부서잖아요. 김제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부서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하는데 리모델링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은 확보 예정인데 시비 이번 예산에 올렸다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확정됐고요. 운영비가 고향사랑기부금이 7억원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운영비는 그렇고 리모델링사업비를 확보하셨냐고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그 부분은 확보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 자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해놓고도 현재 건물이 약간 방치 아닌 방치가 되는 과정에서 활용하시는 거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시비 1억원은 이번 예산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자산취득비 1억원은 올렸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더 증액해서 올렸다는 얘기에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부의장 이정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일 이용 가능한 아이 예상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여기 보니까 이용 시간이 1시간에서 3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현재는 3～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이 늘어나면,

○부의장 이정자
1층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예.

○부의장 이정자
이 사업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금남 국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최중식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이야 업무파악을 다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해요. 김제시 준도심권 오염원 실태조사 및 개선 방향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황배연
용역을 언제까지 합니까?

○환경과장 최중식
대상 농가가 여섯 군데인데요. 재평농장하고 정성농장은 이미 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했고요. 봉산마을에 있는 4개 농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용역 할 당시에 축사 16개소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디 어디 하시냐면 제가 자료가 있는데 16개소가 되어있어요. 유명, 돌속, 푸른, 돈원, 한종, 진가, 운암 그렇게 해서 내년도 2월까지 용역을 마쳐서 용역비는 5,900만원인데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 추진 상황은 16개 중에 가장 시급한 6개소 중에 대해서 용역을 두 군데 완료했고 네 군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용역 결과가 내년도 2월 정도에 나오면 그 후에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용역 결과가 나오면 농장별로 악취 발생 정도와 초과 기준 초과 횟수랄지 그런 것들이 용역 결과물에 담겨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사 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주변에 피해 농가와 피해 가구수 주민들 세대수가 있거든요. 그런 세대수들이 초과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서 계속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게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재평농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시작되자마자 농가에서 폐업에 대한 부분에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악취 검사를 하면 초과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 주의 노력까지도 전체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의원 황배연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6개 농장인가가 시에서 매입 대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매입 대상이 될 경우에 시비로 다 매입할 것인가 국비를 투입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 해 보셨나,

○환경과장 최중식
지금까지 이런 일반적인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사례는 없었고요. 현재 사례로는 도비 지원이 있는데 사실상 도비도 10%에 불과해서 시비가 많이 투여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황배연
용역 결과 중간보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재평농장하고 정성농장은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봉산마을은 현재 중간보고만 하고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의원 황배연
시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서 용역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잘 세워서 환경과의 기존 업무가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중간에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일을 한번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용역만 했다 방치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문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지적해 주신에 대해서 유념해서 중점과제로 악취 관리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민이 피해 보지 않고 농가 주변은 최선을 다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 340억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50%가 남아있지요? 전에 비해서 매입했던 축사가 26개인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53개소 중에 26개소를 매입하고 27개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문순자
그 액수가 481억원인가 됐었지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문순자
지금 남아 있는 게 거의 50% 가까이 너무 있는데 지금 340억원인데 추후에 정비하고 철거하고 정비 사업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있다고 말씀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중식
1차 국가사업과 2차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내용이 상이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상이한 내용은 1차 국가사업할 때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위탁사업을 맡겨서 해서 위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태복원 하는 나무를 식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차사업보다는 같은 면적일 때 더 많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 문순자
매입비가 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2차사업은 철거비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생태복원하는 부분은 추후에 2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문순자
2029년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매입하는 건은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그쪽에 양계농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농가들이 민원을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두 번 AI가 터져서 살처분 했잖아요. 100% 한 바람에 거기에 보상해 준 액수만 해도 어마어마 하잖아요. 주민들 말씀이 지금 발병해서 두 번 맞은 농가는 올해 또다시 AI가 터졌을 경우에는 40%밖에 보상을 못 받잖아요. 세 번이 되면, 그러면 거의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할 수 있으면 양계농가도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국비 포함해서 해야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환경과장 최중식
그 부분은 도 축산과에서 금요일에 악취 저감 상설협의체에서도 나온 안건입니다. 양계장에 대한 부분에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의원 문순자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업이라고 해도 발병이 계속됐을 시에 올해 또 발병된다면 내년에 가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비워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흉물로 방치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하나의 오염원으로 될 수 있고 현재도 축산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지만 축산농가 자체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힘드니까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악취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용지는 축산농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근에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인가요? 사업 하시는 분들이 워낙 크게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는 다 악취 냄새에 찌들어 있어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냄새 속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축산농가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매입이 된다 해도 공기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셔야겠지만 그 부분은 신경쓰셔서 만약에 축산농가가 매입되고 완료된 이후에도 혁신도시에 지금도 악취가 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악취 저감 대책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신고 대상 시설도 네 군데만 지정되어 있지만 15개소에 퇴액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요. 지정되면 훨씬 더 사업자한테 의무부과가 되기 때문에 방제시설 설치랄지 악취 기준도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부분은 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악취를 관리할 수밖에 없게 규제를 해나가는 차원입니다.

○의원 문순자
현재하고 있음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적해놓은 폐기물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폭우 올 때 다 열어져서 비 맞아서 용암천으로 다 흘러서 들어갔어요. 그걸 사진 찍어주셔서 보내주시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맞바라기 보면서 신리마을 앞에 있는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엄청난 분량의 폐기물이 위에 덮어 놓은 포장이 찢어져서 다 노출돼서 열려있는 상태가 돼서 그 많은 비가 오는데 어디로 다 흘러 내려가겠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수질개선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그런 것 방치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폭우가 온다든지 그 이후에라도 분명히 다 직원들 나가셔서 점검하셔서 철저히 대비하셔서 수질 개선하는데 축산농가 매입 완료가 다 된다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개념 가지시고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로 자원순환과와 합동 점검해서 적발해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의원 문순자
또 하나는 여기는 환경과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악취 때문에, 신흥마을하고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번에 퇴비사를 신축하는데 그게 승인이 나서 어제 면민의 날에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단합돼도 마을 발전이 힘든데 두 패로 나뉘어서 그날도 보니까 일부는 계시고 일부는 가셔버렸대요. 민원 때문에 심각한 상태인데 한쪽은 매입하고 있고 1km 안에 있는 거기에는 퇴비사를 신축하라고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일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한쪽에서 추진한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악취 때문에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이 매입 건에 있어서도 쉽게 되지도 않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애를 쓰고 있고 너무나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모든 부서들이 일관성 있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상설협의체 다녀오셨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최승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간략하게 상설협의체에서 안건으로는 첫 번째 용지 현업축사 매입에 대한 여분에 대해서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 전주, 완주, 도 네 군데가,

○의원 최승선
분담 하겠다?

○환경과장 최중식
분담하는 것이 어떠냐 안건을 제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돌아가서 긍정적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취관리구역 지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한 번에 지정되면 해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비화사업장이나 액비화사업장은 당연히 지정돼야겠지만 농가를 지정하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 결과를 낼 계획이고요. 양계장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국가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도 축산과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AI가 매년 발생하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농가의 어려움도 중첩된 상황입니다.

○의원 최승선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리고 지도단속 문제랄지 악취방제시설 지원이랄지,

○의원 최승선
지원은 어떤 부분에,

○환경과장 최중식
악취방제시설 설치하는 신청하게 되면 농가나 배출사업장이 형태가 다르니까 형태마다 별도로 시설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의원 최승선
어쨌든 용지 쪽은 말씀하셨지만 퇴비화나 액비사업체에서 나오는 냄새가 특히 더 심각하잖아요. 농장보다, 아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될 것 같고 우리가 요구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해 주겠지요. 안 하면 우리도 돈이 없어서 못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의‧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새마을이나 월촌, 백산에 축사매입 악취 때문에 축사매입 건은 여기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준도심권 악취 발생 저감사업은 583페이지 세 번째,

○의원 최승선
그리고 우분연료화사업 지난번에 다녀왔었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수소연료화사업까지 같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모르겠어요. 우분연료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사업 같아요. 자원순환과에도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나무 그런 문제도 많잖아요. 나무 전지하고 그런 문제들도 꼭 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내권에 있는 나무들도 다 폐기물로 처리하지요? 그런 문제까지 다 연계돼서 냄새 부분만 잘 해결한다면 괜찮은 사업이 아니겠냐 그런데 냄새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수소차 보급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항상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던 건데 수소차가 별로 효용성이 없는데 수소차, 수소차 하니까 만약에 수소차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수소차를 구입하신 분들이 수소차의 효용성에 대해서 사실 내구성도 약하고 기간도 짧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수소값이 싼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김제에서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수소는 대용량 큰 기계 같은 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보지요. 승용차보다는, 아니면 건설기계 같은 것, 소수차 지원사업이 과연 맞는 사업인가 의문은 들어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 번 바꾸면 연료전지가 얼마나 가요?

○환경과장 최중식
3,5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8년에서 10년 정도 밖에 못 쓴다면서요. 8년에서 10년 쓰면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긴데 현실에 안 맞지 않나요? 그런다고 해서 회사에서 책임져줄 것도 아니고 이건 과장님의 탓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로서는 정부 정책에서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의원 최승선
그러면 소비자들 피해는 없게 해 줘야지요. 그거는 이해해요. 그러면 회사든 정부든 시민들이 피해는 안 보게 해줘야지요. 어떻게 보면 정책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꾸 건의해야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파악하셔서 건의해야 하지 않나,

○환경과장 최중식
정부에서 수소에 관련된 회의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가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 이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게재해 주셔야지 결국은 시민들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내가 7,000만원, 8,000만원 주고 차를 샀어. 그런데 8년 지나서 4,000만원 주고 갈아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스란히 시민이 피해 보는 거잖아요. 기업이 해줄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궂은 데서 직원분들 다들 애쓰시는데 과장님 경험 많으시니까 환경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드릴게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문제에요. 축사 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중점관리지역 그리고 약한관리지역 나눠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매입도 그렇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협의 매수합니다.

○의원 김주택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가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 축산하는 사람들 저도 농사를 짓지만 빚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축협에서 지원해 주면 저리로 받고 안 갚고 계속 정부 지원에 기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때 전 과장님이시지요. 교월동 입석마을에 축사가 세 군데 있어요. 한 군데가 크게 있는데 그건 벗어나는데 거기도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 현실이지만 저희 동네만 얘기할게요.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약 20억원 이상을 들여서 현대화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화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에 신뢰감을 믿고 저감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감도 많이 됐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이전부터 계속 왔었고 한 군데는 거의 폐업 직전까지 갔다가 그건 할 수 없는 조건인데 어떻게 조건이 맞아서 했어요. 눈곱만한 끄나풀 하나 잡고, 그런데 거기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자기 사비로 의지가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두 키우면 내가 보기에 규모를 더 늘어나게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구식으로 있을 때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하나도 안 났다면 거짓말이지만 항시 통풍이 되니까 가스가 낮에는 가벼우니까 더 날라가 버려요. 그리고 저장했을 때만 환풍기로 품어냈을 때 나오게 되든요. 냄새가 없었어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 고친 이후에 사실 저희는 지금 큰 도로로 가는 도로만 생각하고 축제가 됐건 아니면 인접에 한 두 사람이 민원을 집어 넣으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야간에 가보면요. 귀신 같아요. 큰 도로만 따라다녀요. 아마 기압의 골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를 따라서 큰길로 나와요. 파출소까지 전체적으로 냄새가 확산돼요. 그리고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 거기에 은퇴한 과장님도 계세요. 한 번 물어보세요. 은퇴해서 전원생활도 하고 농사도 지으려고 하셨는데 냄새 때문에 그분도 못 살겠대요. 그리고 거기에 옛날 공장부지가 있어요. 전원마을을 조성하려고 굉장히 지대고 높고 공기도 좋아요.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있어서 냄새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네에 저해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현대화시설을 했으니까 그만두고라도 그때도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고 축산진흥과에서도 환경과에 요구했어요. 용역을 했을 때 같이 넣어달라고, 없앨 때 같이 없애야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부터도 저 옆집도 냄새가 똑같이 나는데 왜 나만 그러냐 그럴 수 있는 소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가서 단속해 달라고 해도 물론 직원들이 애로점이 있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풍기를 낮에는 돌릴 필요도 없지만 꼭 우리 단속을 피하는 시간이에요. 밤 새벽 아침까지, 아침에 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근방을 지나가지 못해요. 동네 안쪽은 덜 해요. 동네 전체가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같이 조사하고 매입할 때 같이 없애줘야지 저쪽만 없애고 이쪽 동네가 쑥대밭이 되면 그건 타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바로 2～300m 거리도 안 돼요. 150m 거리나 되는데 나만 와서 계속 공격하면 그게 좋겠어요? 내가 축산을 해서 사실 인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도 같이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까 같이 없애달라고 해야지.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이쪽도 같이, 지금 계속 가서 조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옆에도 같이 해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동네일을 얘기하면 동네분이라 저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형평성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환경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김제시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관리 감독하시는데 준도심지역 악취 관련해서 2029년까지 계획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농장하고 어떤 얘기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순위에서 뭐가 틀어지면 다른 저기를 바꿔서 먼저 할 때를 해야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김주택 의원님 교월동 그쪽에 몇 개 있고 황산 쪽도 있잖아요. 악취에 대한 단속은 못하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악취에 대한 단속이 현장을 가서 악취가 나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람 풍속에 의해서, 그 방향에서 포집해서,

○의원 이병철
포집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포집해서 검사의뢰를 맡기고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관리감독하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김제시에서 미생물이랄지 계속 보급하잖아요. 그런 거 안 지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고 환경처리시설 하는 업자들도 관리감독 잘해 주세요. 많이 좋아졌는데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환경과에서 마실길이랄지 바람길이랄지 몇 군데 관리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마실길이라고 걷는 길로 표현되는 것은 여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디어디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모악산 마실길하고 금구 명품길, 새만금 바람길, 바로 옆에 새만금 광역탐방로있고요. 봉두산길이 하나 있고 청하 입석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환경과에서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시설 정비하지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저희가 딱히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제초작업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코스 설명하고 그런 내용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차피 하려면 잘해서 명품길 만들어야지 환경과에서 그렇게 하면서 예산 투입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이병철
이번에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용역 다 끝났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이제 시작합니다. 작년 추경에 사업을 반영해서 기본설계 착수할 단계이고요. 이건 삼천리길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전라북도 연계해서 우리 구간만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기존에 천리길에서 삼천리길 전 시군을 잇는 길을 만든다고 해서,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우리 구간이 어디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네 군데 구간인데요. 첫 시점이 전주하고 경계 백구 마산마을부터 시작해서 새창이다리까지 만경강 둑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고 새창이다리에서 기존에 광역탐방로하고 새만금바람길 이어지듯이 심포항까지 이어지는 길, 심포항에서 죽산 쪽으로 새마루까지 이어지는 길 그리고 새마루에서 부안 넘어가는 군포교로 이어지는 길 둑방길 그렇게 해서 네 군데 노선이 삼천리길에,

○의원 이병철
그러면 삼천리 길 어디 어디에 뭘 설치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정확한 노선을 확정 지어야 하고,

○의원 이병철
그리고 편의 시설이랄지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철저히 하시고 환경과에서 해서 제가 지적했던 것 있지요? 망해사. 2023년 결산추경에 예산 7,000만원에 세워서 했고 작년 예산에 4억 얼마 세웠나요? 바람길 조성한다고 환경과에서 세운 예산 있잖아요. 3억 얼마인가, 4억 얼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2억 8,000만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2억 8,000만원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하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 전문가 있어요? 토목이랄지, 설계를 어떻게 해서 누가 관리감독하고 준공검사를 내줘요?

○환경과장 최중식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업무적인 것은 산림녹지과 협조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무것도 몰라서 잘됐다고 준공검사 해 주고 망해사 지금 한 것 앞에 20m는 다시 했더만요. 제가 지적했던 것, 그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딱 맞고 기준 해서 인도 블록이 깔아져야 하는데 개판으로 깔아져서 이것도 안 맞고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남부끄러워 죽겠어요. 어쨌든 나머지 하자 보수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2억 8,000만원 갖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인도 블록이 안 깔린 곳이 있습니다. 인도 블록 깔고 계단하고,

○의원 이병철
그리고 하면서 제가 볼 때 산길은 나무가 크면 뿌리가 크고 그런 걸 잘해서 해야 돼요. 대충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했을 때 오래가게 해야지 쓰겠어요? 철저히 해 주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벽골제 생태농경원 그것도 공사한다고 예산도 다 못 쓰고 결국에는 도비로 그때, 도비를 많이 해줬거든요. 도에서 1시군 1생태농경원 만든다고 해서, 반절도 못 쓰고 데크길 했는데 그것도 부실공사네요. 한쪽으로 기울고 했는데 그거 원상복구 해놨나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다 복구 완료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다 대고 문화관광과에서 생태관광단지 만든다고 착수보고 하는 데 가서 제가 되게 뭐라고 했어요. 거기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신털미산 은 사적지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나무나 잡목이나 제거하고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둘레길도 하고 말 그대로 자연생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시설해서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아직 계획이 없어요. 여러 전문가 교수님도 와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함부로 해서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어차피 시설해 놓은 거 관리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차박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편의시설은 간이 화장실이라도 놓고 물이라도 나오게 한다면 그런 건 해 주면 좋겠다. 거기가 사적지로 지정돼서 못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해서 관리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2억 8,000만원짜리 공사하는 거 가서 볼 거예요. 제대로 해서 남 부끄럽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꼭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의원님들께서 준도심권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때 두 개 농장만 용역했지요? 용역 결과 나왔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김영자
7월달만 해도 우리한테 6개를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4개 농장은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지요?

○환경과장 최중식
진행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2개 농장은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재평농장하고 정성농장 했었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6월에 완료됐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번 6월에 완료됐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재평농장과 정성농장.

○의원 김영자
2개 6월에 완료됐고 4개 농장은 하고 있고?

○환경과장 최중식
예.

○의원 김영자
그 결과는 언제 나와요?

○환경과장 최중식
내년 6월에 나옵니다.

○의원 김영자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올해 안에 감정평가해서 축사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도 갈수록 올라가지요? 보고할 때는 한 54억원 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79억원 정도로 늘어났어요. 재평이나 정성농장은 매도 의사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재평농장은 매도 의사가 없고요. 정성농장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면 용역 나왔으니까 감정평가하면 협의 중에 있는 데는 매입할 수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돼요? 안 돼요?

○환경과장 최중식
내년 예산에 감정평가비만 계산한 상태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본 사업비는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27년에서 사업 기간 29년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35년 안에도 못 할 것 같아요. 김주택 의원님이 말하신 데 거기도 넣어서 용역을 실시하세요. 거기도 심각한가 본데 그쪽도 같이 하시고 매도 의사가 전혀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강제로 매입 못한다면서요.

○환경과장 최중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이 생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업에 대한 것을 쉽게 놓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생업을 놓을 정도로 된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피해를 보고 매입을 꼭 해야 되고 시에서 공권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아주 확실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충족될 때 이런 것을 추진해야 불협화음이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되는 것을 최대한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과장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이고 그쪽 2개는 그렇다 치고 4개 용역 들어간 데도 황산동에 집중해 있잖아요. 이쪽은 마을 안에 다 들어 있어서 의사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차피 황산이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됐잖아요. 앞으로 근린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런데 축사 냄새 나고 하는 데서 개발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환경과장 최중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모든 매입 요건에 원인 중에 하나라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절차 밟아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생업에 관계된 거라 그분들을 압박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있는 데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관리감독 잘해요. 악취 나면 철저히,

○부의장 이정자
아무튼 과장님! 김제시의 미세먼지나 악취나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고 계시면서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순자 의원님께서, 아마 도시계획 심의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과정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도시과나 축산진흥과나 읍면동이나 환경과에서 서로 업무연찬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도시과에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분명 읍면동에도 의견을 할 거라고 보여요. 각 부서에도, 그럴 때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하시고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 의견 반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서 업무 연찬을 꼭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그리고 저감장치 지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차들만 해당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부의장 이정자
그런데 김제에 주소를 두지 않고 타 지역의 자녀나 부모의 명의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운행되는 차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죠?

○환경과장 최중식
예, 차량등록제에 의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부의장 이정자
등록처에서?

○환경과장 최중식
예.

○부의장 이정자
이것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자녀들 앞에 있으면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환경과장 최중식
자녀가 있는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부의장 이정자
주소지에서?

○환경과장 최중식
예.

○부의장 이정자
제가 이것을 정확히 몰라서 여쭤봤어요.
축사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국장님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으로 할까요? 14시로 할까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금남 국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잠깐 하나만 궁금해서, 저희 동네에 설치했던 망 있잖아요.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날이면 하천변에 쓰레기가 날려서 지저분하고 길거리에 많고 이렇거든요. 특히 집화된 거 모여있는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면 정말 안 좋잖아요. 설치한 게 너무 좋아서 마을별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당초에는 휀스부터 설치를, 전에는 사업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효과적이고 날리지도 않고 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의원 주상현
그것을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좋더라고. 이번에 바람이 세게 부는 데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더라고요. 그게 바람에 날리면 논‧밭 그리고 물이 흐르면 하천변이 난리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전에 백산 산업단지에서 익산 나가는 쪽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관리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것 미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청소하고요. 그때 말씀하신 CCTV도 확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주상현
과속단속 카메라가 이동식 가짜가 많잖아요. 그 효과가 상당합니다. 가짜 CCTV라도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죠. 그런 것을 설치해서 감시받고 있다. 그래야 조심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CCTV도 예전에는 도비 보조가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시비로만 설치했었는데 내년에는, 올해에는 10대분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신청했고요.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다행히 도비 보조가 있어서 20대 정도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주상현
건설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 단속해서 단속된 경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특히 금구‧금산 부분은 전주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야간에 차로 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치우기는 치우는데 관제센터 CCTV 영상을 확보해서 하는데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야간에도 한 번씩 우범지대는 잠복 근무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주상현
실적 하나만 내면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려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끔 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현재 법이 너무 약합니다. 적발돼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도 벌금이 얼마 안 나오고 해서 그것을 본인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보다 과태료가 싸게 나오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주상현
공사 업자는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해버려야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런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공문도 발송하는데,

○의원 주상현
입찰 못 하게 하면 그게 엄청난 효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실질적으로 입찰 제한까지는,

○의원 주상현
쉽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정동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있죠?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 직원 한 명 있고요. 미화원 4명, 선별도우미 17명, 기간제 4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반장이면 공무직이여? 정규직이여?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미화원 공무직입니다.

○의원 양운엽
보이지 않는 곳에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주 가시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의원 양운엽
여론을 들어서 반장이라는 사람이 갑질을 한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저기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 한다는 여론이 있어. 내 귀에 들어와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금산 것 사진 보낸 거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의원 최승선
어떻게 다 처리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거는 처리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라인 보고 쭉 다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의원 최승선
그다음에 갔더니 한번 왔다가 다 못 싣고 갔더라고. 양이 워낙 많아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금산‧황산‧봉남 일대 전체 다 저기를 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왜 이렇게 밀린 거예요? 축제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아니요. 아마 명절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때 더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너무 많은 양이 곳곳에 쌓여 있으니까 민원이 왔는데 치우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활용 선별장 파쇄기 고장이 잦다고 했잖아요. 파쇄기가 얼마나 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3억 5,000만원입니다.

○의원 최승선
수리 비용하고 대비해 보면?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수리 비용보다 덜 나가기는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 되면,

○의원 최승선
전에도 고장이 잦다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잦다는 얘기가 들려서, 작업에도 지장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파쇄되는 혼합폐기물이,

○의원 최승선
잡 폐기물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쇠도 들어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장이 더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 것은 처음에 넣을 때 잘 골라야 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 부분도 판단을 잘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새것으로 바꾸든가 그래야죠. 판단을 잘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노후 슬레이트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의원 황배연
김제시에 계획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몇 동이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2020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5만동으로 나왔거든요.

○의원 황배연
5만동?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올해 슬레이트 조사를 하면서 현재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32년인가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본인들이 처리를 않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빈집 같은 경우에도 소유자가 승낙해 줘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올해 사업 신청을 보면 배정 양은 720동인데 신청이 470동밖에 안 되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저희가 계속 추가, 동수는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평짜리라고 중앙에서 그런 식으로 내려 오면 여기에서 했을 때에는 30평짜리, 40평짜리도 한 동으로 볼 수 있어서 총면적으로 따지니까요. 동수 가지고는 크게 저기가 없는데 아직도 신청,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양이 늦어지고요. 올해 사업 선정된 거는,

○의원 황배연
정부에 배정물량을 오버해서 신청해야지. 배정은 720동인데 신청은 467동이네요. 선정은 396동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없고 국비 50%, 시비 50%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여기 사업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 하는데 실태조사 비용도 있고요. 이 사업비 가지고 연말에 5% 이내에서, 이거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인데요.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사업도 연말에 이 사업비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 황배연
주로 빈집에 슬레이트가 깨져서 방치되어 있는데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못 한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서도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빈집 슬레이트 철거를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그 후에 원주인이 어떻게 그 얘기를 들었나 손해배상을 한다는 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소유자를 추적해서 승낙을 받고 철거하려고 합니다.

○의원 황배연
마을에 민원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할 거예요. 본인들은 서울에 살고 타 지역에 사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조금 하고 이장님들이 협조를 하면 마을에 방치된 슬레이트 철거를 할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한테 연락처를 주시면 그쪽하고 통화해서 동의서를 우편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확인을 해서 그러한 것은 처리하려고 합니다.

○의원 황배연
두 번째로 청소를 토요일, 일요일에는 않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토요일에는 하고 일요일에만 쉬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일요일 하루 쉬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제가 보니까 관광지의, 금산사나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이 일요일에 가니까 청소를 안 하니까 막 흩어져 있더라고. 별 수 없이 미화원들이 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김제 관광지나 시내권에 들어오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상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을 오는데 우리는 일요일에는 쉬어야 하잖아. 대부분 쓰레기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방치되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흐트러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개개인 마을이야 그렇지만 관광지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 되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김제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데는 청소도 안 하는구나. 그런데 그날 보면 일요일이야. 쓰레기가 방치되는 게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거기에 대한 고민하셔서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축제 때 너무 고생하시고 뜨거운 여름에도 한낮에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석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조례가 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2021년도 10월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이나 소유자가 없는데 비가 와서 슬레이트에서 흘러내리면 그게 주민들의 농작물이나 식수로까지 안 갈 것 같은데 농작물에 비산먼지가 날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조례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에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빈집이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데는 서둘러서 석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CCTV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이번에 언론에서 CCTV 관련해서 다루어 졌어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골치아파 하는 게 CCTV 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도망가 버려요. 감시CCTV에 써 있는 데가 전부 쓰레기가 쌓여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명절 때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도 쓰레기를 엄청 내놓았는데 결국에는 폐기물 딱지를 안 붙여서 수거를 안 해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과 별개로 건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잡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엄벌을 처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시골 한적한 곳에 콘크리트 깨부순 것을 버리고 도망가고 거기에 흙을 덮어놓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 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물론 권장하고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례식장에서는 없었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올해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첫해다 보니까, 저희가 5월달부터 시행했는데 초창기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올해 사업을 할 때에는 장례식장 전용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또 장례식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에서도 다회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하고 변경해서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다중이 모이는 축제장에도 다회용기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장례식장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의원 김승일
안 그래도 보니까 지평선축제 때 일회용품이 안 올라오고 다회용기가 올라온 것을 보니 새롭더라고요. 뭐라고 하지? 행정이 조금씩 변하니까 인식도 변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있는 장례식장은 단합을 해서 자기네들은 못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올해 전주시에서는 시비부담금 1억원을 못 세워서 이 사업을 포기, 이 사업을 전주시에서 먼저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먼저 했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포기해서 방송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장례식장을 하시는 협회분들을 만나봤더니 본인들이 먼저 협회 차원에서 전주 장례식장은 다회용기를 안 받겠다. 만약에 식중독이나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을 누가 지냐? 관리가 힘들다고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김제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일회용기를 계속 쓰는데 과연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어야 하는 건지? 그런다고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회용기 사업을 늘리는 대신에 다방면으로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회용품이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클린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4개팀 16명, 또 별도인원이 107명 미화원분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감시원도 하고 무인 CCTV라든지 이동용도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는데 그때 얘기했지만 상벌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한다. 제가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서해안고속도로 수교 가는데 그 고속도로 밑에 어떤 사람이 뭘 놓고 갔어. 내가 내려서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 식이여. 그리고 무단투기 방지 휀스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자주 버리는 곳에. 그것을 친다고 해서 효과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지역에 CCTV를 놓고 저희도 수거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CCTV 사각지대를 통해서 자리만 옮기거든요. 옆자리로,

○의원 이병철
이거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양심화단을 만들어서 그런 곳에도 못 버리게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버리는 데도 있지만 또 버렸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해서 과중한 벌을 내려서 특히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장님들이나 노인일자리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폐자원이지만 자원의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어쨌든 새로보미축제를 축제기간에만 하지 말고 연중 새로보미축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도 철저히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대신 쓰레기가 쌓이면 바로바로 치워줘야 돼. 내가 두 세 번 과장님께 민원을 냈는데 대답도 없고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아닙니다. 그런 처리가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말씀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 제기를 하면 개인 일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거기가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유기성폐자원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곧 진행하잖아요. 내년에 업체도 선정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저기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 사업은 2028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공되면 음식물처리장은 그쪽에 속해서 거기에서 다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의원님들도 현장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지역에 쓰레기들이 무단 방출되고 있는 데를 잘 감시하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폐기물들을 우리가 면에 신고하면 딱지 붙이고 얼마 이렇게 해서 다 하잖아요. 그것도 의식이 없어. 그런 것도 계속 저기 해야 돼요. 몰라. 정말 몰지각한 사람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내년에는 교육과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건설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이런 데에서는 관용없이 적발되면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것 잘봐야 돼요. 국도나 밑에 하천이나 옆에 제방 같은 데에 그냥 갖다도 태워. 갖다 버리고, 부량도 그렇고 죽산도 그래요. 단속해서 철저하게 가려서 중하게 벌을 내려야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만 제대로 하면, 가벼우니까 그래. 아주 중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올해에도 새로보미축제 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감사합니다.

○의원 김영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의 날까지 해서 같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더 좋았던 것 같아. 이제 3번째 했잖아. 내년에 4번째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의원 김영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장나거나 쓸모없는 물건을 재활용품으로 해서 정크아트? 저는 솔직히 작품인지 알았어요. 물론 이것도 작품이지만 그런 쓸모없는 물건을 갖다가 예술작품으로 해서 전시해 놓으니까 좋더라고. 호평 많이 받았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의원 김영자
저는 일부러 예산을 편성해서 갑자기 시민공원에 작품을 전시한 줄 알았는데 참 괜찮았어요.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축제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총사업비가 2억 9,000만원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00만원 확보했었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의원 김영자
도비 별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는 전혀 확보할 수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요. 부시장님도 도비 확보 때문에 도에 가서도 하시고 저희도 많이 얘기했는데 도에서는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고요. 환경부에도 국비 어차피 자원순환축제를 환경부에서 권장해야 되는 축제라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국비 지원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지방환경청에 연락을 해 줬거든요. 저번주에 환경청 담당 과장하고 면담했었어요. 자체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본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영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내년에는 도비는 힘들지만 국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의원 김영자
우리만 있는 축제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다른 데에서도 하는데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되고 있는 축제잖아. 왜 도비를 안 주냐? 14개 시‧군은 우리밖에 없어. 도에서도 그러잖아. 김제시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런 입장인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국비가 매칭돼서 오면 해 준다고 하는데,

○의원 김영자
국비를 확보하면 도비를 확보하기 쉬운데 국비가 전혀 없으니까 도비를 안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김제시만 하고 있잖아. 지방환경청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도비가, 제가 볼 때에도 도비는 확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과장님 판단하실 때에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저번주에 최종적으로,

○의원 김영자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힘들다는 의견으로,

○의원 김영자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도비 확보하려고. 그런데 힘들다고 하니까, 아까 환경청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았다니까 지방환경청 자체예산이라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산을 확보해서,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재정여건이 김제도 안 좋은 거 같아. 내년 예산이, 그래서 우리 시비만 부담하기에는 이런 축제들이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고 사실 실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는데 하나만, 전에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어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하면 산으로 간다고, 하천으로 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하자고. 시에서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에는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하는 데에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놨는데도 그것도 고장나서 작동도 안 될뿐더러 벌금을 매긴 건수가 없었어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카메라가 있는 데도 시내에 가보면 매일 차로 한 차씩은 갖다 버릴 거예요. 동네도 마찬가지이고 카메라 밑에 버려요. 19개 읍면동에, 제가 보기에는 1필지씩 사면 얼마씩 가는지 모르겠어요. 2억원씩 잡으면 40억원 되는가요? 19개 읍면동에 20개 잡고, 거기에 자갈만 깔고 쉬운 얘기로 옆에 폐기물 종류별로 그냥 양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로 해서 스티로폼 갖다버리세요. 여기에 비닐버리세요. 우리 시 단속차가 그것만 집게차랄지 가져다가 봉황동에 있는 처리장에 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그게, 우리가 단속하면 산으로 가잖아요. 그것 어디에 버려? 우리가 매일 야간에 지킬 수도 없고, 처리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것들이 20평짜리,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영농 집화장,

○의원 김주택
마을에 어디 있으면 쓰레기 집화장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그것이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대규모로 19개 읍면동에, 사실 양성화라고 하면 그러는데요. 투기장소에 버리면 직원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양심화단도 쓰레기에요. 양심화단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의원 김주택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동식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지난 CCTV가 75대 정도 있거든요. 올해에도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제때 바로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작동이 안 되고 고장 나고 부서져 있고 자빠져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 직원분들이 애쓰지만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김영자 의원님께서 새로보미축제 국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확보하세요. 환경부장관이 우리 새로보미축제에 상당히 관심도 있고 평가를 잘하시더라고. 축제 때 환경청장 오셨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의원 황배연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시장님은 바빠서 야행을 모셨고 내가 참석을 했는데 장관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다만 1억원이라도 확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축제를 평가하고 있고요. 전북지방환경청장님께서 여기에 오시기 전에 담당 과장님을 하셨습니다. 새로보미축제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의원 황배연
꼭 국비 확보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새로보미축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환경민간 단체같은 것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것을 이제는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하는데 여러 민간단체에서는 기업의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 환경에 관련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시비 조금만 매칭해 줘도 민간인들이 그런 것을 주도해서 한다면 나는 그런 축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 NGO 단체가 강력하게 있다면 그런 단체들이 주선하면 얼마든지 하거든요. 더 확대도 하고, 이제는 관주도에서 민간위주로 전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차피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뚜렷하게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없는 거 같아. 민간단체들이 하면 더 좋아. 행정에서 조금만 해 주고 민간주도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현재는 2일간 개최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생들 교육이나 체험 위주로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나,

○의원 이병철
그래야 민간의 참여, 기업들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잖아요. 또 배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이렇게,

○의원 이병철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볼 때에는 민간주도로 가야 아주 좋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새로보미축제를 통해서 오승영 과장님 때 열정을 가지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자원순환 관련해서 했는데 이제는 민간에서 주도하면서 행정에서는 뒷받침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깨끗한 김제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점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저상형 청소차량에서 양산에서 환경미화원 사고가 있으면서 우리도 이번에 10대 차량을 저상형 버스로 교체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부의장 이정자
버스가 총 몇 대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45대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45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부의장 이정자
45대인데 저상형은 몇 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올해 7대를 구입했고요. 그전에 4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대,

○부의장 이정자
11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부의장 이정자
11대에 내년에 10대 하네요. 그러면 21대네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부의장 이정자
그러면 총 48대 중에 21대면 아직도 27대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아니 의원님. 45대 중에서 저희가 내년에 10대까지 구입하면, 저상형 차량으로 쓸 수 있는 차가,

○부의장 이정자
몇 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종량제,

○부의장 이정자
종량제봉투 수거하는 것?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 일부 이렇게 하고 나머지 트럭도 있고 민원,

○부의장 이정자
저상형 버스로 바꾸어야 할 차량대수가 총 몇 대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내년에 10대만 바꾸면 교체가 다 완료됩니다.

○부의장 이정자
다 교체돼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부의장 이정자
잘했네. 그래서 내년에 10대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려면 저상형 버스로 전부 교체되는 거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부의장 이정자
김제시가 발빠르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명예시의원 제도가 있어서 명예시의원님들이 오셔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었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이‧통장을 몇 년 했는데 처음으로 와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장방문을 하면서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9개 읍면동에 이‧통장 연합 회장님을 통해서 현장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고 여기 안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들에 애로사항이 정말 많잖아요.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하고 매립으로 가고 소각으로 가면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스티로폼까지도, 현장방문을 해서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방문해서 자원순환가들이 있어서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 교육은 실제 와닿지 않으니 현장방문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계획을 세워서 한 번씩 자원순환센터를, 다 양성되고 나면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하고 또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환경지킴이 있잖아요. 거기는 공공형일자리로 해서 29만원짜리 일자리를 하잖아요. 사회서비스형으로 19개 읍면동에 환경지킴이로 해서 각 마을별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을 그쪽으로 주면 어떻겠냐?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시니어 일자리를 하잖아요. 협의해서, 통장님 의견도 저는 좋다고 봐요. 우리가 환경지킴이를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부서하고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마을별로 다 있거든요. 각 마을별로 분리수거가 되면 자원순환이 훨씬 더, 재활용이 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에 모두 싣고 가더라. 분리수거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그것을 제대로 수거해 나갈 때 전부 혼합으로 집어가잖아요. 분리수거를 해놓은 상황에서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 어르신들은 분리수거를 해 놨는데 가져갈 때에는 혼합한다.

○부의장 이정자
예,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전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함이 절반 정도 찼을 경우에 마대를 들으면 수거를 해 가면서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하고 병하고 같이 가져올 때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한 거 같아요.

○부의장 이정자
순환센터 와서 분리를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자체도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수거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김제시가 굉장히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지는데 노력하시는 것을 알지만 조금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도 연관이 되니까,

○부의장 이정자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경로장애인과 시니어 일자리에서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셋이 같이,

○부의장 이정자
부서별로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국장님!
(답변 교대)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부의장 이정자
3개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내년에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회서비스형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어요. 김제시가 분리수거만 제대로 자리가 잡히고 마을에서 분리수거가 되면 마을 자체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고민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금남 국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시립도서관은 정원도 부족한데 일정표를 보면 쉴 틈이 없더만요. 주말이나 전체가, 정원도 3분이나 부족하고만.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19명 중에서 16명이고 3명이 마이너스 정원인데요. 그래도 인사팀에 많이 건의해서 2명이 실무수습 중에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야간까지 하면 시간이 엄청 다 초과되겠네요, 기본으로.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의원 주상현
그러면 나머지 일한 수당은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대체휴무로,

○의원 주상현
대체휴무로?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의원 주상현
대체휴무가 정확하게 상계되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한 예로 대체휴무가 있고 지평선축제가 있고 하면 많이 사용하겠더라고요.

○의원 주상현
시립도서관 주말 일정표를 보면 빡빡하더라고. 시립도서관은 매주 빠질 데가 없더만요.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의원 주상현
대단하신 분들 같아. 도서관 직원분들을 보면 대단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많은 예산도 아니고 500만원, 600만원 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아. 시립도서관은 잘하고 계셔서 제가 그냥 격려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감사합니다.

○의원 주상현
쓰러지는 분이 없는가 몰라. 진짜 직원분들 쓰러질 거 같아. 힘드시겠어요. 드시는 거라도 잘 챙겨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관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시고 계속사업은 하시고 말씀을 안 하셔서 물어보려고요. 꿈꾸는 청소년 문화쉼터 휴카페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신다고?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이 사업은 만경도서관이 현재 리모델링 사업으로 6월달에 재개관하면 휴카페 자리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그다음에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관하고 나서요. 휴카페 자리에 청소년 관련 문화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리모델링 사업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그 부분은 계속, 어차피 청소년을 위한 것이니까 일단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사업대상이 서부권 관내 학생으로만 되어 있고 사업비는 2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을 한다고 하고 설명이 없어서, 서부권 관내 학생 위주로 하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어떻게 보면 본관이 있고 동부권에는 금구, 서부권에는 만경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이 서부권이다 보니까 만경도서관 학생 위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동부 쪽에는 금구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서관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꿈빛정원 야외도서관 조성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이에요? 요촌동에 있는 것?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꽃빛정원은 산림녹지과에서 도서관 앞에 정원을 조성해 주는데요. 직원들이 서울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9월이나 10월달에 가을철에 빈백이라든지 파라솔이라든지 야외에서 독서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도서관 입구에?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정원 잔디밭에서요.

○부의장 이정자
그 입구 잔디밭에서?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부의장 이정자
캠핑 의자나 캠핑 테이블은 상시로 그냥 오픈형으로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철에 춥지 않고 그때 쯤에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들여놓고 내놓고 행사할 때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사놓고 하는 것보다 임대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하니까요.

○부의장 이정자
그 기간에만,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부의장 이정자
임대 사업비에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부의장 이정자
9,900만원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부의장 이정자
9,900만원 임대 사업비로 한다고?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북적북적 행사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주에 파라솔이라든지 빈백이라든지 텐트라도 쳐놓고 전체적인 것들을, 일부는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큰 것은 거의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김제시가 사업을 하는 곳마다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업비 안에 무대설치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차지해요. 소형 무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소형무대를 상시 설치해 놓는 건지 이 기간 안에만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 과정으로 가는 건지? 상시 설치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아닙니다. 이번에 북적북적 행사 때 같이 임시를 해놓고 책과의 만남이라든지 강사 초빙을 해서 인문학 강의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부의장 이정자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소형 무대와 빈백, 캠핑의자, 테이블 이런 사업들을 9,900만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네? 매달?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의장 이정자
이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9월에서 12월 사이,

○부의장 이정자
9월에서 10월 운영하는데 임대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9,9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부의장 이정자
두 달 동안? 두 달에?
두 달에 이 비용이라면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 안에도, 저번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보니까 작은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큰 비용이 안 들거든요. 설치비용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대를 매번, 9월달, 10월달 두 달 동안 하는데 무대 설치하고 테이블 놓고 9,900만원이면 우리가 다 구입해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임대료 사업으로 9,9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전체 임대는 아니고요. 일부 자산취득,

○부의장 이정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상세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줘보세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하고,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부의장 이정자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싶어요. 그러나 임대해서 진행하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나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9,900만원이 임대료 사업으로 들어가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 봐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국장님도 오전, 오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6개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겠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하천 만경강·동진강 친수지구 지정이요. 자체 용역이 10월인데 준공은 안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마무리하고 있고요. 마무리가 되면 환경청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친수지구러 지정돼야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청하 같은 경우도 파크골프장 증설해야 되고 죽산도 동진강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친수지구로 지정되는 데는 문제 없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친수지구로 하천기본계획에 되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오바하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바운더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간 요구했던 부분들은 환경청하고 협의해 본 결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의견이거든요.

○의원 김영자
충분히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냐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의원 김영자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청하골프장 하나 갖고 죽산 물론 매립된 데도 9홀짜리 생기지만 요즘 대세가 파크골프장 증설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 김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저기한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 다른 지자체는 파크골프장을 많이 증설하더라고요. 새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도 친수공간이 지정돼야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라 그 말씀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리고 하나만 더,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폐지 제한보호구역까지는 변경됐지만 완전히 폐지되려면 계속 우리도 건의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제한보호구역은 군부대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건물 같은 거 신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고창 출신의 안규백 국방부장관 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분이 국방부장관 하실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전부터 군사시설 폐지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보호구역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황산 정상을 우리 시민들이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안규백 장관님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때부터 접촉을 계속 해왔거든요. 국방부에서 군사지역 해제를 전국 33개소 부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데요.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군사 보호구역을 폐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수고하십니다. 구산천 정비사업인가요, 그게 터덕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구산천 시일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사실상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부분이 교량은 아니고 암거인데요. 암거까지 다 설치했고 접속도로 부분이 남았습니다.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도시계획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일상감사가 다 마무리가 돼서 회계과에다가 발주해서 사업자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11월이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공사가 들어가서 언제쯤 마무리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내년 6월까지 계획은 되어있는데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 기술센터, 동사무소, 농협 기관이 3개 있어요. 특히 기술센터 진출입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해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셔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목욕탕 앞에 있죠. 목욕탕 앞에 하고 3개 교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이미 틀은 잡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목욕탕 앞에 그다음에 지금 하는 기술센터 앞에 그 밑에 바닥 위치하고 바닥에서 최상, 다리 최고 높이죠. 도로 높이 말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박스.

○의원 김주택
그러죠. 박스에 가장 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천정,

○의원 김주택
그러죠, 천정 높이. 그다음에 거기에서 도로 높이까지 레벨 3개 위치값 찍어서 그 3개 자료 비교해서 저를 좀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바닥, 최상판 그다음에 그 위에 상판까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게 오래전에 끝났어야 돼요. 설계변경도 많이 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사실은 접속도로 부분도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되어있던 부분인데,

○의원 김주택
원래 안되어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지적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선형을 일자로 잡으라고 했어요. 앞에 공사를 할때쯤 한꺼번에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동사무소 진출입할 때 서부권 지역 분들이 들어갈 때 그다음에 상가하고 문제까지도 그때 당시에 싹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이미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을 이제 와서 뭘 물어보고 한다 하면 안되잖아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의회 회의록 찾아보세요. 보고할 때마다 그 얘기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불편들이 있고 저도 거기서 교통사고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 주민들이 옛날부터 사고가 많은 자리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뢰가 몇 발이 묻혔다고 추정하고 있고 몇 발 회수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6발을,

○의원 주상현
회수했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못 찾았습니다. 다른 거 다 제거하고요.

○의원 주상현
지뢰 매설 개수까지 정확히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주상현
미군 애들이 그런 거 기록 안 하는데? 걔네들이 거짓말 잘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뢰제거 용역을 35사단에서,

○의원 주상현
그거 문서자료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저희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 거 기록 잘 안 하는데? 자료가 정확히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6발을 발견 못 해서,

○의원 주상현
6발이 대인지뢰예요? 발목지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발목지뢰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 조그마한 거 6발을 어떻게 찾아? 그런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걔네들 그거 기록을 거의 안 하는데, 그게 몇 년도에 매설한 거예요? 자료가 정확히 있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6발을 못 찾았다고 해서,

○의원 주상현
아니, 몇 발을 어디 위치에다 묻고 이런 기록이 있냐고요?
(답변 교대)

○안전관리팀장 정현우
80년 이후부터 위도 때문에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대략 표시를 했어요? 발수까지?

○안전관리팀장 정현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거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안전관리팀장 정현우
그거까지는 누가 기록한지 모르겠고요. 35사단에서 할 때 데이터로 해가지고,

○의원 주상현
35사단에서 묻었어요?

○안전관리팀장 정현우
아니요, 35사단에서 발굴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자료는 미군 자료일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팀장 정현우
그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발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의원 주상현
발수까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거네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35사단에서 20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지뢰 제거 작업을 했었습니다.

○의원 주상현
기록이 정확히 있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 군 특성상 그런 거 안 남겨놓거든. 알겠습니다. 6발 있다면,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개방했을 때 사람들이 거길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좋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나물 같은 종류들이, 사람들이 철조망 뚫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게 터졌다면 대인지뢰는 안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파편에 실명되고 그런 발 날아가고 팔 날아가고 난리거든. 그런 것도 대비하셔야 돼요. 인명피해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나은데 이게 사람을 아주 버려놔 버리거든. 그거 산나물 채취하러 가다 보니까 막아도 분명히 갈 거예요. 거기에 좋은 게 많을 거거든. 막말로 인삼, 산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개방되면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큰일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국방부에서도 그 부분에 지뢰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요. 올 하반기 12월까지 개방 관련해서,

○의원 주상현
우리는 지뢰맞은 사람을 몇 번 봐가지고 그게 진짜 참혹하거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용암천 문제 그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동계지구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위치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공덕면 동계리에서 용지면 봉의리까지인데 봉의리라면 어디까지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고속철도 지나가는 기점까지 됩니다. 고속철도 경계,

○의원 문순자
밑에 다리 있는 그쪽에 교각 있는 그쪽까지라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다리까지.

○의원 문순자
그럼 용암천 고은교 옆에까지 거의 다 오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고속철도까지…….

○의원 문순자
올해도 보면 계속되는 폭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많이 입었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가서 볼 때마다 그 인근이 다 침수돼서 주민들의 걱정도 많고 피해액도 많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맞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용암천이 상류라면 하류 쪽에서 어느 정도 물이 배수가 잘돼서 흐름이 잘 이루어져야, 상류지역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가야 침수가 덜 될텐데 올해도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여기 진행과정 보면 10%밖에 안 됐다고 되어있는데 2028년도까지 간다면 이제 시작이라면 26년, 27년, 28년 3년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비가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피해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항상 걱정이 많이 돼요. 지난번에 국장님도 오셔서 피해 상황을 보셨었잖아요. 가장 큰 피해가 어디냐면 고속철로 있는데 밑에 부분이 거긴 항상 잠겨가지고 용지에서 소음방 백산 넘어가는 도로가 아예 통제될 정도로 물이 많이 차요. 이 물들이 결국은 용암천으로 흘러내려가야 될 물들인데 밑에서 흡수를 못 해주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할 수 있을까 이야기 하시면서 되도록 공사를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또 비가 적게 올지라도 우리 지형상 보면 토질이 마사토가 많이 섞인 토질이다 보니까 비만 오면 모래가 전부 다 용암천으로 흘러내리는데 오기 전에 배수로도 다 메꿔버려서 배수로를 아무리 준설해놔도 또 차고 또 차고 침수 피해가 큰 지역이 용지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피해를 계속 볼 순 없는 일이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용암천 정비사업이 준공될 때까지는 이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폭우를 대비해서 연초에라도 준설에 신경 써주셔서, 준설한다면 그래도 배수가 되니까 해주시고 중요한 건 주민들의 부탁인데 매번 올 때마다 펌프장이 가동이 안 돼서 침수가 더 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들어보면 가동이 안 됐을 때는 물이 역류해서 거꾸로 올라와서 더 침수되는 상황이 반복됐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펌프장 관리하시는 기관하고 제대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기 전에 항상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설이나 이쪽에도, 꼭 예산을 세우는 그거만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분들의 생업인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시에서 해야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가 한번 들어가면 보통 3년 내지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보상이 먼저 끝나야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월에 착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률이 95% 정도 진행됐거든요. 저희가 미리 보상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공사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했고요. 준설 부분의 문제는 그때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을 제가 봐서 알지만 1년에 두 차례라도 상반기, 하반기 준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또 장마철 대비해서 장비라도 그쪽 지역만큼은 제대로 준설해서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본 지역에 장비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용암천 문제는 저희가 용암천하고 별개로 삼수지역 하단부기 때문에 제2산단하고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제2산단 착공이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원택 의원님께 이미 몇 차례 건의드렸고 용암천하고 별개로 내수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쪽에다가 저류지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의원 문순자
피해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고속도로 내는 그 부근들이잖아요. 그 부근들에 있던 물 흐름이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하는 그것도 피해를 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결방법을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용역을 통해서 강구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어떻게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1∼2년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 계속 그 지역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앞으로 올해 왔던 비보다도 더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잘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봉서지구 용역이 내년까지 한 2년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봉서지구가,

○의원 최승선
거기 보면 죽겠대요, 빨리 좀 해줘.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행안부 3차 협의까지 들어갔거든요. 행안부에서 기본설계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검토하고 보완의견 내려오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더라고요.

○의원 최승선
할 때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서둘러서 해주세요. 해마다 갈 때마다 거기는 피해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서둘러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거기 용산천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반곡천입니다.

○의원 최승선
반곡천? 거기 명칭이 정확히 반곡천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최승선
난 용산천으로 알고 있었네. 반곡천도 수리하죠?
(답변 교대)

○자연재난팀장 나대균
예, 새로 해요.

○의원 최승선
다리 있는 데랑 무너졌던 거 아시죠?

○자연재난팀장 나대균
같이 크게 해요.

○의원 최승선
그거 잘 좀 부탁드리고,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 역전 뒤에 하고 여수해 그쪽하고 거기도 내년 정도면 준공하나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같이 해서 마무리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내년 6월에 준공이 될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내년 8월입니다.

○의원 최승선
8월이면 준공될까요?
(답변 교대)

○자연재난팀장 나대균
동절기 있고 하니까 연말이나 될 거 같아요.

○의원 최승선
차질없이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펌프장은 여기 소관이 아니던가요? 용신리 펌프장, 봉남.

○자연재난팀장 나대균
거기는 농어촌공사…….

○의원 최승선
그쪽 위로 해서 거기 항상 문제가 되니까, 용량이 적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다 못 받아내잖아요. 문제가 돼서 계속 건의는 하는데 안되네.

○자연재난팀장 나대균
그거는 이원택 국회의원님,

○의원 최승선
지난번에도 와서 현장은 다 알고 있는데 안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기후변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고. 문순자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사고들이 발생하고 침수가 발생하고 사후대책 세우는 것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전 예방사업에 우리가 총력을 다하면 사후 침수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효곤 국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김진영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지평선행복주택이요. 분양률이 어떻게 돼요? 분양률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나요? 부거리에 있는 거 산단,

○건축과장 김진영
…….

○의원 주상현
팀장님 누가 알아요?
(답변 교대)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주택행정팀장 박준택인데요.

○의원 주상현
나와서 같이 좀, 나와서 해도 되죠?

○부의장 이정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원 주상현
여기 분양률이 어떻게 돼요? 텅텅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최근에는 저희가 확인 안 해봤고 올 3월에 확인했을 때 15% 됐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좋은 건물 지어놓고 시에서 시비 지원해 놓고 텅텅 비어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저도 그거 때문에 알아봤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넓은 평수를 원해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넓은 평수를 원하는데 왜 적은 평수를 지원해 주냐고, 나 그게 이해가 안 가.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행복주택은 법적으로 평수가 정해져 있어서,

○의원 주상현
그럼 지원을 말아야지. 왜 이런 데다가 헛돈 써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못 살아도 기본 평수가 있잖아요. 나 진짜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것들이여. 청년들이 기본 평수 원하거든요. 평수를 최소한 어느 정도 해줘야지. 우리나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검산동 저기도 봐봐요. 옆에서 이상한 소리 다 들리고 평수는 쥐알만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어. 거기 누가 살러 오겠어요? 왜 그런 데다가 돈 투자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오면 김제에서 절대 받지 말아요.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분양도 안 되는 거 돈 투자해가지고 지원하냐고, 백산에 땅도 부족한데. 아니면 파격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청년들이 그래도 살 수 있게끔 해주든가, 안 나가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LH에서 하는 사업들은 입주자격이나 그런 건 다 LH에서 하거든요.

○의원 주상현
놀면 뭐하냐고, 빨리 젊은 사람들한테 해서 건물이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가 지금 내가 알기로 20%도 안될 거예요. 가면 불 다 꺼져있어.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저희가 LH에다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산단에 있는 기숙사라도 쓰게 하자. 규정도 바꿔서,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봐요. 안하면 저한테 얘기해요. 신문보도자료 우리 기자님들 많잖아. 보도자료 써가지고 하게, 그걸 왜 놀리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그거는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준을 좀 완화해서,

○의원 주상현
집이 안 팔리면 개인 거 같으면 벌써 다 나갔어요. 싸게라도, 손해만 안 보면 되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 집 없어서 난리난 사람도 많은데 이걸 텅텅 비우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갈 때마다 캄캄하네.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말씀드렸듯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넓은 평수를 원하더라고요.

○의원 주상현
아니, 넒은 평수를 원하지만 그것도 여건이 안되는 사람은 작은 평수 천지잖아요. 외국인 애들도 많고, 정 안되면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갈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왜 집을 놀려. 비싸게 돈도 많이 들어갔고만. 그리고 북카페, 도시락카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거기 있어요?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예,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북카페도 있어요?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준공된 이후로는 제가 안 가봤는데요. 주거할 때까지는,

○의원 주상현
제가 보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공간은 있었거든요.

○의원 주상현
있어도 누가 들어오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사람이 없으니까,

○의원 주상현
그런데 옆에 상가는 지오스테이션에서도 놀 수 있잖아. 하여튼 이거는 팀장님들이 과장님이랑 해가지고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안되면 우리가 언론플레이라도 해줄테니까 아니면 결의문을 채택하든가 할 거 많잖아요. 거기 외국인 근로자들 많아요. 그 친구들이라도 쓰면 되잖아. 왜 놀리냐고, 비싼 돈 투자해가지고.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여기 검산동은 다 찼어요?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저희가 입주관리는 안 하고 LH에서 해가지고요.

○의원 주상현
그래도 입주관리까지 신경 쓰셔야지. 시에서 돈만 지원해 주고 건축과에서는 가만있으면 안되지. 입주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고 입주가 남아돌아가면 지원책도 마련해 보고,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대검산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주상현
예, 검산동 청년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도 비어있는 데 많죠?

○주택행정팀장 박준택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거기는 비어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주상현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가 정 안되면, 이런 엄청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시비 들여서 우리 시가 저기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들어간 돈만큼 최소한 요구는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40억원을 넣었으면 40억원에 대한 가치를 뽑아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거 아니더라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40억원을 뭐하러 줘요? 이치적으로 그러잖아요. LH에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그나마 이거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근로자들 많아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기숙사라도 빨리 안 열어주면 이원택 국회의원님 사무실 찾아가서 상의 좀 해서 기숙사라도 쓸 수 있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김진영
LH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의 업무보고 보면 주요 성과에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올해 계획에 사업이 쭉 들어있어요. 우리 김제시에 과장님이 집계를 하셨는지 몰라도 빈집정비사업이 몇 동이나 됩니까? 갈수록 늘어나죠? 빈집도 특정 빈집이 있고 주요 방치건물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진영
한 3,700여동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3,700동에서 몇 프로나 됐다고 보세요? 빈집정비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한 120동?

○건축과장 김진영
연간 그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실적이 상당히 미미하네. 그러죠? 예산은 들어가고 그런데 빈집정비사업을 시군별로 도비를 주고 국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특색있게 계획 수립해서 빈집을 지자체하고 주인이 같이 하는 방향, 공동 부담해서 임대하는 방향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냥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김제시에 맞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인구감소가 고령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빈집이 더 늘어날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늘어나면 계속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연구기관이랑 해서 특색있게 해야 된다. 물론 정부의 지원이든가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미비하긴 해요. 법적 근거도 제가 알기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계류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초적으로 김제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빈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촌빈집 관계와 도심권 빈집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공무원들은 집주인이 생각을 안 하면 못한다고 하는데 서울분들은 빈집정비를 하고는 싶어요. 그러나 돈이 없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어. 마냥 시에서 그 집을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집주인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방향도 있고 임대하는 방향, 수입을 거둬들이는 방향, 철거를 하는 방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시책으로 미뤄와서 김제시가 빈집정비를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기왕이면 업무보고에 빈집정비 몇 장을 써놨는데 매년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김제시가 빈집정비를 특색있게 하구나,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건축직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참고로 내년 빈집정비는 약 119동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빈집정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신규사업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빈집이 3,700동 정도 되나봐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김진영
예.

○의원 김영자
한지 5년 됐고 5년이 지나서 법정사항이라 다시 실태조사를 하실 모양이고만.

○건축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위탁협약 체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잖아. 도심 한 동은 5만 5,000원, 농촌빈집 한 동은 8만원씩 줘서 위탁을 주실 모양이고만.

○건축과장 김진영
농어촌정비법 64조 1항에 따라서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소속된 지방공사하고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도심은 더 싸요. 농촌은 8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3,700동을 계약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진영
예.

○의원 김영자
이거 나중에 전수조사하면 자료가 쭉 나오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빈집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고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빈집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청소년들 우범지역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거든. 그래서 자꾸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요. 데이터베이스 잘 구축해서 앞으로 김제시에서는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도 전수조사해서 나오면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영
정비계획 수립할 때 빈집 자료가 나오면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농촌활력과,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장전략실에 얘기해서 인구유입할 수 있는……. 일단 활용가능한 건물, 상태가 완전히 안 좋은 것은 철거해야 되고요.

○의원 김영자
철거해야 되고, 전수조사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진영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몇 프로 정도는 어떻게 활용하고 몇 프로는 철거하고 이런 계획들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수립을 잘해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영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시비는 3억원 들여서 8개 단지 정도 하고 그전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은 도비를 지원 못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죠?

○건축과장 김진영
지원 주기가 3년 주기거든요. 그 기간만 맞으면 도비하고 시비 같이,

○의원 김영자
주기가 같이 맞아떨어지면,

○건축과장 김진영
예, 주기가 안됐을 경우에는 동시에 하기가 힘든데 주기가 같아지고 기간에 맞으면 저희가 한번 지원하고 3년 후에 하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이후에 신청한다고 하면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의원 김영자
맞춰서 병행해서 신청해야 되는고만. 따로 따로는 안되고?

○건축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전에는 그것을 같이 지원을 안 해줬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주기만 맞추면 도비 참여예산하고 시비 지원사업하고 같이 맞출 수 있다고?

○건축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수고하십니다. 725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잖아요. 개조사업의 주 사업 내용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진영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화장실이랄지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이런 것들 집안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보수 해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수요조사를 했을 때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사실 많이는 별로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홍보가 안 돼서 많이 없는 건,

○건축과장 김진영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보면 사업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있지만 밑에 농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하고 병행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장애인 개조 같은 경우는 380만원, 농촌취약계층은 7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쪽에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의원 김주택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인 사업 중에 장애인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여기에서 이거 하나 있어요. 장애인들한테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해줘야 돼요. 380만원이라고 그러면 갖다가 숟가락 하나 찍어바르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장애인 시설개선 들락날락하는데 손잡이 잡고 한다든가 가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장애인들,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김제시민이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보면 수요조사는 했다고 하는데 사실 김제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대충 8분의 1이에요. 1만명 가까이 장애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중증부터 해가지고 가벼운 장애인들이 있는데 8분의 1 몫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어려운 분들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혜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분들 참 어렵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들보다 예산을 제가 봤을 때 두 배, 세 배도 약한 거야.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건축과장 김진영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다음에 저희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구산연립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지금 16세대 정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스화 사업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 가스시설들이 안 되어있거든요. 앞에까지는 가스관이 지나고 있는데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다고 했었는데 뭔 이유에서인가 빠졌어요. 앞에까지 가 있으니까 여기도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분들일수록 우리 시가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좀 느슨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안에 이분들이 뭘 쓰고 있었는가 하니 전기판넬인가요? 초창기 때 아마 그걸로 해줬던 거 같아요. 오래 쓰다 보니까 그게 다 부서져서 시설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보시고 거기 가보면 앞에 주변 정리도 아마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늘 소외되어 있어요. 직원분들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빈집정비 용역에 의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농어촌정비법 64조 2항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맞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용역에 의한 용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현재 오승경 의원님이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방안을 찾아주라는 5분발언을 했었고 저 또한 하면서 지금 성장전략실에서 김제형 일주일 살기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두 채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건축과도 마찬가지 빈집 실태조사만 할 뿐이지. 자료에 의한 자료만 축적될 뿐이지. 실제적인 활용방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어디 업체에 맡겨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5년에 한번씩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참고해서 용역 결과밖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빈집이 3,700동이나 된다면서요. 3,700동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용역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빈집 실태조사는 이미 5년에 한번씩 하는 그냥 빈집 자료에 나와있는 자료를 더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태조사를 하면서 활용방안까지 용역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몇 채는 완전히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몇 채는 활용 가능하고 몇 채는 김제시도 성장전략실처럼 일주일 살기, 한달 살기, 우리 김제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용역에서, 용역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네요. 2억 8,800만원이죠?

○건축과장 김진영
예.

○부의장 이정자
이 예산은 이미 실태조사가 다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하는 용역인데 이미 자료는 주어져 있고 가가호호 다 방문하리라고, 원칙상은 해야지 되네요. 빈집 한 동에 도심 빈집은 5만 5,000원이고 농촌 빈집은 8만원 일당이 나가는고만. 한 동당, 그런데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주어진 자료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보여져요. 이들이 얼마만큼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용역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활용 방향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그 부분도,

○부의장 이정자
과장님 퇴직 언제예요? 12월이죠?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건축과장 김진영
내년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내년이니까 실태조사를 내년에 하시네. 내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과장님 의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의지 중요하고 팀장님 중요하시고,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용역에 의한 용역이 아니고, 아셨죠?

○건축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5년에 한번이라 자료는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부의장 이정자
꼭 그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효곤 국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이상민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 쪽에서는 1인자 같은데 항시 애쓰시고 감사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경찰서에서 내려갈 때 1차선이지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의원 김주택
편도 2차선이라고 하나 그러는데 내려갈 때 1차선 도로 중앙에 도로를 절개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임시포장을 해놨는데 그게 한 1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걸 포장을 안 하지요? 무슨 공사였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보도 구간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상수도 가운데는 상수도사업으로 해서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상식적으로 업체가 도로를 절개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포장까지 해 주는 게 맞지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의원 김주택
그 비용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너무 불편해요. 차가 다니는데 보통 1차선을, 중앙선 옆을 1차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차폭하고 딱 맞아서 벌써 1년 된 것 같아요. 업체한테 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되어있더라고요. 어차피 도로는 과장님과 소관이잖아요. 어떤 과에서 했나 보시고 타 과에서 했으면 포장할 수 있도록 해야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도 하고 보도도 정비하고 차도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는데 이중투자 이런 걸 예방하려고 상수도관을 하면 임시복구까지 하고 저희가 보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포장구간도 같이 하는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오늘 보니까 인도도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인가,

○건설과장 이상민
지중화하고 지중화 복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확인하셔서 만약에 도로를 더 이상 절개해서 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포장을 해야합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만약에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이 더 있다고 하면 조금 감수를 해야겠지요. 그것도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푯말이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해야지 너무 불편해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김제시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을 실시한 것이 몇 년 돼요. 구산사거리에서 농고사거리까지 양쪽에 인도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 중간에 싱싱횟집 앞쪽으로 보면 인도가 다 파헤쳐져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 당시에 지금 1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민원제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전체적인 인도개선 사업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서 그분들한테 설득했단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요촌동사무소 직원들도 같이 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보행자도로 정비사업해서 84억 2,400만원이 잡혀있고 연차적으로 시내를 기점으로 해서 터미널에서 간이배차장 사거리까지, 간이배차장으로 십자도로 다 해서 한다고 보고 했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상민
총 계획은 84억원인데 올해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반영돼서 그 부분은 집행하고 매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좋은 데 시형편 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5억원에서 많으면 7억원 정도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내년이 아니에요. 2년 전에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사업이 어디로 도망 가버렸어요. 거기를 가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빨간 아스콘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벗겨져서 어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읍면동 사업으로 조금 해놓으면 돈이 낭비된다고 해서 어차피 그해에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년에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건설과장 이상민
시 블록구간 중에서 특수블록으로 해놓은 것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겨울에 동결되고 여름에 따뜻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꼭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요. 사업한지도 오래되고 중간중간 움푹움푹 파져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그런 부분들은 소파보수라도,

○의원 김주택
조금 땜방해서 이런 표현 쓰면 그런데, 어차피 그걸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그래서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분 꼭 반영해 주세요. 이건 사실적으로 있었던 것을 어디에 끼어넣기 해 달라는 사업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의원 김주택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새만금 김제 IC 정식명칭이 무슨 IC지요? 새만금고속도로 김제 IC가 정식명칭이,

○건설과장 이상민
현재는 김제 휴게소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IC 들어가는데 인터체인지,

○건설과장 이상민
북김제 IC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휴게소가 개방형 휴게소로 얘기했었잖아요. 개방형 휴게소 추진 잘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개방형 휴게소는 준공 이후에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는 과거에 협의만 하고 지금은,

○의원 주상현
스톱한 상태에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의원 주상현
개방형 휴게소에 맞게끔 진출입로가 되는 게 좋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몇 프로 정도 설계용역 공사를 하지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 몇 프로 정도 실시설계, 기계설계,

○건설과장 이상민
현재는 설계를,

○의원 주상현
현장에서 설계를 몇 프로 정도 해요? 직원분들이,

○건설과장 이상민
5～60%는 용역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 정도도 안 할 것 같은데 설계 거의 안 하시던데 몇 프로에요? 팀장님! 주덕팀장님이랑 설계 몇 프로나 해요?
(답변 교대)

○지역개발팀장 주덕
저희도 한 5～60%는,

○의원 주상현
많이 하네요. 가면 설계 않고 다 다른 일 하고 있던데,

○의원 주상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해는 마시고 일 안 한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인력 문제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읍면동에도 시설직이 한 명씩 있어야 돼요. 행정직들이나 지금은 복지직도 부면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계산법만 알아서 설계하고 감독하다 보니까 공사가 정말 날림공사입니다. 진짜 개판오분전, 그리고 밑에서부터 배수구 해 가야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일이 다 못 보잖아요. 우리는 민원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룰이 있어서 밑에서부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놓친 사이에 금방 위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단식 논에 다 배수로 해 주고 엉뚱한 짓들을 해요. 정말 미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인원 가지고는 감독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시설직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이고 재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한데 또 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보면 한숨 푹푹 나옵니다. 저는 민원도 칼같이 제지할 것은 제지하는데 정말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시설직들이 읍면동에 한 명씩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계도 되도록이면 5～60%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해서 다행인데 사실은 더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설계해야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현장 가서 보고 정확히 판단하지 용역하면 바빠서 직원분들 전부 못 따라가잖아요. 용역사 맡기면 부면장 만나서 대충 용역 하면 거기 하자는 대로 다시 다 해줘 버리면 공사가 한도 끝도 없어요. 난리가 아닙니다. 다니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팍팍 받아요. 진짜 밑에서부터 했으면 민원이 안 생길 것인데 민원도 많고 제가 볼 때 결국은 인력 문제 같아요. 인력수급을 시설직들이 읍면동에 한 명씩은 배치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공사가 되지 지금 인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사실 시설직들이 자체설계를 5～60% 하는데 자체설계를 하려면 현지 가서 주민들도 뵙고 의견 청취도 하고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물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의견 청취해서 설계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혼자 나가서 잠깐 의견 수렴하고 면장님이나 부면장이 말씀하시는 사항 청취해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사실은 한 건 설계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계 변경해야 되고 사업 추진하고 민원 발생하면 민원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적 부화와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 주상현
국장님은 인력수급에 신경 써주시고 문제가 뭐냐면 업자들이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 감독들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원칙을 몰라요. 원칙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원칙을 모르니까 막 요구사항을 해 주다 보면 애먼깽뚱하게 공사하고 있어요. 민원을 해결하려고 업자들은 해달라는 대로 해 줘요. 그러면 원칙을 벗어나 버려요. 각자 개인 입맛에 해 줘버리면, 그러면 개판 나버립니다.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력이야. 총무과 행감 때 얘기할 건데 정말 인력수급이 중요해요. 지금 인력 갖고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봐도 감당이 안 돼요. 인력수급을 해 주시기 바라요. 시설직을 많이 뽑아서 재 공사 안 하고 제대로 하면 진짜 돈 아껴요. 아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건의 많이 하시고 저도 행감 때 얘기할 건데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대방 알아보셨어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직원한테 얘기했고요. 부분적이라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의원 최승선
거기를 몇 번 나갔어요. 현장에 몇 번 나갔는데 와서 하고 처음에 괜찮은 것 같은데 지나면 또 그래요. 비 오고 그러면 물 질퍽거리고,

○건설과장 이상민
상가나 이런 데서 비 오거나 물을 쓴다거나 이래서 부분 침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보도블록 포장할 때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해서 침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저도 보도블록 가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거기가 교정이 안 되니까 가서 봤었잖아요. 대방 사거리 상가 또 그래요. 그 뒤로 누구 또 한 번 나왔었는데, 거기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상가가 있어서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와서 많이 다니는데 저쪽 길은 다니지도 않는 데 거기는 하고 여기는, 주민분들 하신 말씀 아시지요?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내년에 저수지 같은 거 준설 해요? 준설이 전부터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건설과장 이상민
준설 사업비로 따로 예산 서는 것은 있지는 않고 농업기반팀에서 일부 세워지고 장비임차료로 세워서 읍면동에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의원 최승선
그거 가지고 택도 없는 거 같던데,

○건설과장 이상민
올해 비가 조금 와서 가을에 비가 와서 농사철 이후에 수로나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서 주문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니에요. 그전부터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준설해야 될 곳들이,

○건설과장 이상민
그 부분도 예산팀과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 문제에 민원이 많이 있고 그리고 봉남에서 금산 같은 경우에 정읍하고 신태인하고 경계잖아요. 도로에 제초작업이 안 돼요.

○건설과장 이상민
국도 1호선 말씀하십니까?

○의원 최승선
김제에서 봉항농공단지 지나서 금산으로 넘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지방도,

○의원 최승선
거기가 지방도인가요? 도로이름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거기가 제초작업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주민분들이 얘기해서 보니까 작업비가 적게 내려와서 거기까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다녀야 할 길을 다 막을 정도로 풀들이 도로까지 먹어 들어오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올해 장마 기간이 없고 여름이 길다 보니까 풀들이 과거보다 오랜 기간 성장하다 보니까,

○의원 최승선
작업비를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가 보드만요.

○건설과장 이상민
그렇지요. 지방도는 지방도에서 받아서 저희가,

○의원 최승선
그 비용이 모자란데,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저희가 얼마 전에 산림녹지과도 예산팀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게 있는데요. 풀이 예전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두 번, 세 번 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네 번을 깎아도 풀이 너무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의원 최승선
더워서 그러나,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상민
더위가 길어지다 보니까,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저희도 내년도 산림녹지과도 제초 예산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했거든요. 환경이 변화되면서 전년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의원 최승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확충을 해야지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니고 예산이 내려와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사진을 보면 사람 걸어 다닐 데가 없어서 도로로 걸어 다녀야 돼요. 풀이 저기까지 다 먹어 들어와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금산이에요. 특히 저쪽이 더 그래요. 경계선 쪽,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지방도 말씀하시잖아요.

○의원 최승선
정읍하고 경계 쪽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살펴봐 주십시오.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최승선 의원님이 금방 지적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하고 지금 하고 7～8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전에 선배들 계실 때는 더 깔끔했어요. 사실 예산이 적은데도 환경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역에 환경이라고 표현할게요. 자연환경이 됐건 예산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도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 공장 하나 안 지어도 돼요. 공모사업 해서 몇 십억원짜리 그거 안 해도 지역사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고 행복하면 좋잖아요. 이건 과장님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들 회의할 때라든지 해서 직원들 애로점을 같이 상의해서 예산계에 얘기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꼭 노력하셔야 돼요.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한 2년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용동교 회전교차로 사고 때문에 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했어요. 그 당시에 교통안전진흥공단 박사하고 협의했는데 한 가지를 빠뜨린 것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두 번의 교통사고가 또 있더라고요. 황산 쪽에서 교량 넘어올 때 밑으로 밟아요. 밟다 보면 역전 쪽에서 죽산 쪽으로 가는 차량하고 꼭 그 차하고 교차하면서 거기에서 부딪히더라고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농촌에서 가지고 나오신 분들하고 외지인들이에요. 사고가 나는데 사고야 뭐 인사 사고는 아니고 상당히 대물사고가 나는데 어제도 그렇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나더라고요. 원인이 황산 쪽에서 올 때 점멸기라도 해줬으면 내려 쏘는 차량이 천천히 가면서 역전에서 통과하는데 점멸등이 없다 보니까 막 내려 쏘아요. 그 근방 와서 브레이크 밟으니까 그대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지난번에 점멸등을 단다고 했는데 점멸등이 없어요. 점멸등도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할 거예요.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원인이 그런데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협의하더라도 해보시고 그런 사고가 자주 빈번하니까 실컷 회전교차로 해놓고 그런 사고 나니까 시에서 공사할 때 확실히 해야지 저기에 무엇을 달아야 하는데 안 달았다. 그런 소리가 흘러나오니까 점검해 보세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이 7월달에 왔나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7월달에 왔습니다.

○의원 이병철
면장으로 거기에서 퇴직할 줄 알았는데 올라오셨네요. 애쓰시고 몇 가지 지역에 민원 있는 것과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회전교차로 이번에 관기 내년에 계획하지요. 그런데 만경삼거리하고 남포삼거리 회전교차로는 김제시에서 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아니요. 도비 보조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 이병철
시에서 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시에서 공사 추진을 하는데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하는 데 감독은 시가 해요.

○의원 이병철
감독은 했겠지요.

○건설과장 이상민
도비 매칭으로 받아서,

○의원 이병철
해놓고 맥없이 의원한테 전화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하면서 공간을 내가 볼 때 남포삼거리도 그래요. 좁게 돌아요. 공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통 박사들이 설계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스테인리스로 가드레일인가 해놓은 것도 무슨 돈이 썩어 나가니 거기에 그렇게 공간을 해놨냐 그런 민원이 있었고 특히 특히 만경삼거리도 마찬가지고 헷갈린다고 해요.

○건설과장 이상민
회전교차로가 준공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의원 이병철
요즘 도로에 라인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녹색이나,

○의원 이병철
도색 할 때 예를 들어서 성덕에서 만경으로 가는 길 있고 김제 시내로 돌잖아요. 그 방향 표시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기에서 중앙마을 소로, 중로 시내권에 도로 개설이랄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읍면동에도 요구한 게 있어요. 이명준 과장 때,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상민
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관기에서 중앙마을 가는 800m 되나 확장해 달라는 거예요. 이미 토지보상 설계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안 선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임기 때 하나 해 주고 가십시오.

○건설과장 이상민
확인해 보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연락주시고 사실 민원 8기 김제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한다고 건설과에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 도시과에서 다 했지요? 시내권,

○건설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설계를 이상하게 해서 도시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지중화하면서 그린뉴딜 사업이라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지금 공사하는 것들이 다 그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거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인도도 새로 깔고 하드만, 보행자들한테 충분하게 저기를 하셔야지 민원이 많았고 특히 시내권 화동길 할 때는 아주 민원이 들끓었어요. 현 시장이 현장 나가서 그때서야 상인들하고 대화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고도 공사가 제대로 되었냐 제대로 안 됐어요. 내가 보기에도 우리 김제 설계해서 하는 것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공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서 도로상하고 길에 까는데 하고 안 맞아요. 색깔도 안 맞고 무엇이 안 맞아요. 무슨 명품 거리예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산뜻하게 해야지 지중화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 언제 없어지나요?

○건설과장 이상민
그건 한전에서 검토해서,

○의원 이병철
한전도 그러고 통신 전봇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애쓰시는데 어쨌든 저기하고 건설행정팀 조 팀장님 와 계시지요? 어쨌든 의원님들이나 여러 민원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현장 가서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사리부설 해 주고 민원이 있어서 시에 항의하는 부분도 있나 봐요.
(답변 교대)

○건설행정팀장 조은미
예, 본인 땅이 아니고,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은 현장 가서 체크하고 잘한다고 보시고 어쨌든 민원 들어오면 신속하게 동절기 전에라도 처리해 주십시오.

○건설행정팀장 조은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사업이 내년까지면 없어지지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상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내년까지는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내년까지는 편성하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균특사업이었는데 우리 시비로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의원 김영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물론 4년에 한 번씩 각 읍면동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 사업들을 해결한 것들은 참 잘했지요. 그전에는 균특으로 했으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없었는데 전체 시비라 아마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의원 김영자
이런 사업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주권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이 예산을 어쨌든 민원에 해결할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 규모 있게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정주권이 없어지면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 민원 해결을 많이 못할 거예요. 이런 사업들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잖아요. 마을진입로 확포장도 했고 꼭 용배수로만이 아니라 그 면에 민원,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숙원사업 거의 그걸로 많이 해결했지요.

○의원 김영자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걱정되기는 돼요. 면 단위 같은데, 동이야 시내 큰 데는 요촌동 같은 데는 크게 할 사업들이 없거든요. 광활도 많이 되어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아스콘 포장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낙후된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예산편성을 잘해서 정주권 개선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예, 정부동향도 파악해 보고,

○의원 김영자
이거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편성되지만 앞으로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공기관위탁사업비로해서 농어촌공사에 올해도 예산서 보니까 8억원인가 예산 편성해 줬어요. 대행사업비, 대구획경지정리 4억원은 법정사항이니까 가는 거고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상민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장이 선정되면서 농어촌공사 관리 몽리구역에 있는 것들 일부는 그쪽으로 사업 소진을 감독하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게 4억원은 그대로 가는 거고 8억원 같은 경우는 올해 세워졌던데 시에서도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 알고 있지 요?

○건설과장 이상민
사업장을 다 받고 정산까지 같이 합니다.

○의원 김영자
내년에도 위탁사업비 편성할 건가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의원 김영자
위탁사업비 편성을 국비 갖다하지 우리 시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편성해 줘야 하나요? 4억원은 해 준다고 치더라도, 작년에 보니까 4억원을 해 주고 24년도에는 없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4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을 다시 편성을 해줬더만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꼭 그렇게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위탁사업비를 세워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작년에는 그 4억원을 삭하고 5억원을 용배수로 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해줬더라고요. 1회 추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도 많을 텐데 굳이 우리가, 거기에서 요청해서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해드리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 그쪽에서도 물론 요구는 하겠지요. 자잘한 것들 사업들 민원들 해결하려면 그쪽에서 분명히 요청할 거라고 믿고 그런데 전에는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었거든요. 위탁사업비 주는 것을,

○건설과장 이상민
저희가 위탁사업비나 시에서 농어촌관리 몽리구역에 대한 사업 추진을 안 해 주면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구간으로 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내면 다 의원들한테 말씀드리라고 해요.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우리가 시 지역은 별로 없고 농어촌공사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위해서 풀이 상상 이상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비나 준설비 19개 읍면동으로 나가는 부분은 증액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준설비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초작업비하고 준설비는 증액하는 부분에서 고민해 주셔라. 그래서 대처를 해나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김제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추가 구간이 메타세쿼이아 길에 성산거리에서 교동사거리 구간 도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경계석들을 다 뚫고 나와서 경계석이 빼놓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23년부터 26년이면 그 사업은 내년이면 끝나는데,

○건설과장 이상민
지평선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당초에 계획은 4개 구간을 해가지고 지중화사업하고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는데 연계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남으니까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위치를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렇게 하면서 4차선을 거기가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3차선으로 줄이면서 메타세쿼이아 앞쪽으로 보도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협의,

○부의장 이정자
3차선으로 줄일 거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3차선으로 줄이고 보도 보행할 수 있는,

○건설과장 이상민
보도 확보하면서 메타세쿼이아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도시경관이나 이런 걸 검토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현재 김제시가 메타세쿼이아하고 요촌동은 느티나무 뿌리가 집까지 침범한다고 얘기하고 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런데 이 길을 하신다고 해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축제장에 다녀오시면서 그랬던가 쭉 보시면 이 도로에 메타세쿼이아 뿌리들이 경계석을 치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 빼놔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효곤 국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께서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시내버스 운영체계 연구용역 한다고 나와 있는데 1억원 가지고, 너무 막연하게 연구용역한다고 되어있어서 연구용역 목표가 정확하게 사업비 절감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불필요한 거 개선하기 위한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막연하니까 무의미한 용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과업지시서는 다 만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산이 확보되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의원 주상현
아니,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예산을 세워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목적은 말 그대로 시내버스 노선이 현재 143개 노선, 벽지노선 161개 구간이 있는데 노선으로 횟수나 이런 것들을 적은 데는 노선을 줄이고,

○의원 주상현
제 말은 뭐냐면 명확하게 목표설정을 해달라는 거지요. 막연하게 목표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민 요구에 의하면 한 명 있는 데도 갈 거 아니에요. 목표를 사업비 절감인지 아니면 몇 명 이하는 폐지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과업지시서를 줘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용역을 하지 주민 한 사람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가야 한다면 가야 하잖아요. 그런 목표치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예산을 세워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예산을 나 같은 경우 세워줘야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하니까, 지금까지 시내버스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목표치를 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용역이 나오지 안 그러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민원에 접하고 시내버스에 접하다 보면 칼을 못 대요. 그리고 용역할 때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100% 수용해야 되잖아요. 수용 안 하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협의도 한 상태에서 해야지 노선을 없애버리면 그것도 특혜나 마찬가지라는데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실컷 해 놨는데 말 안 들으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노선을 없는 데는 없애야겠지만 그런 데를 노선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번 용역에 광역버스 개념도 도입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이 부분은 광역버스하고 별개 내용입니다.

○의원 주상현
광역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행복콜택시가 있으니까 광역 거점을 이용해서 모였다가 김제 시내로 오는 방향 절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시내버스에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맨날 우리가 다니다 보면 빈차로 다니고 있고 그러잖아요. 차는 썩을 대로 썩어서 추접스럽고 그리고 시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돈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익산, 전주 나가는 돈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그 용역도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의원 주상현
과업지시서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배포해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막연한 용역은 의미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효곤 국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오늘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국장님 과가 아닌 과도 그렇고 지자체 예산으로 손수 지자체 수입이지요.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지자체는 학교에 시설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내용 아시지요? 법이 바뀌었나? 우리가 학교에 뭘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교육을 갔는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감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지사, 교육감 양대축이잖아요. 그 교육청 예산이 남아돈 데요. 교수님이 말씀이 그래요. 그런 돈을 갖다가 학교에 관계되는 시설들을 해야지 공무원도 못 주는 지자체에서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때 체육시설을 하는 것들 때문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어요. 다른 과도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비에요. 시설비에 관계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평생 애쓰셨고 노력을 많이 하신 과장님이신데 여기를 보면 축제장 진입노선 집중관리를 통해 지평선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어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기조성된 도시숲 만든 거기를 말씀,

○의원 김주택
아니,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40km 2억 5,000만원 시비. 추진 방침이 축제장 진입노선 집중 관리를 통해, 축제장 진입노선이면 어디에서 어디를 말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월촌 파출소에서 벽골제 구간으로,

○의원 김주택
그런데 코스모스 꽃길이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한쪽은 2025년도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정원형 숲을 조성해 놨고 반대편은 올해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의원 김주택
반대쪽은 가드레일이 가려서 누가 거기 가서 보지도 않고 심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금방 보니까 코스모스 꽃길이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25년도에는 한쪽에 조성된 곳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의원 김주택
그게 도시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봉을 가다 보면요. 네비게이션을 치면 코스모스 400리 꽃길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평선축제보다도 더 유명했던 것이 코스모스길인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코스모스가 피는데 벽골제까지 가는 길만 이상한 서양꽃들 갖다놓고 꽃도 피지도 않고 잡풀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수관거리라고 하나요? 나무하고 나무 거리,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의원 김주택
그 속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가로수 간격 거리는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건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5m인가 6m에 양쪽 3m인가요. 그 거리를 법적으로 띠게 되어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축제장 진입노선 집중 관리라는 말을 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축제장에는 꽃길조성이나 그런 것들은 다시는 하지 마세요. 벽골제 진입로 앞에 그나마 코스모스가 아닌 다른 꽃을 심어놔서, 지금 꽃도 예쁘게 폈어요.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그 가운데에 이상한 나무 심어 놓으니까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는 사람 한 명도 못봤어요. 아예 축제장 진입로를 망쳐버린 거예요. 누구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들 나무 팔아주려고 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나무들 간격에 백일홍을 가운데 심어놔서 물론 그건 이유가 있으니까 한 것은 사실이에요. 앞에 다른 것들도 질문하고 싶은데 이것만 하고 그리고 늘푸른 도시숲 조성사업 명덕동 산40-1번지가 에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월촌농공단지에 시유지하고 도유지가 있는데 위치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고만요. 거기가 화교인들의 공동묘지 앞이에요. 바로 그 앞이 화교인들 공동묘지인지 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의원 김주택
그 앞에다가 숲을 만들어서 숲을 만든다는 이유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가서 산책하고 즐기라는 의미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 누가 한 명이라도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일차적으로는 농공단지 내에 조성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데 조성되면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 인근에서 산책할 수 있는 분들 이용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농공단지가 만들어진지 지금 몇 년이에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12억 7,000만원이면 돈이 얼마 투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내 인근이랄지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줘야지 공동묘지 앞에를 밤중에 누가 산책합니까? 거기는 주민이 살지도 않아요. 거기에 소산마을 있지 명덕마을 있지 전체 바깥쪽에 한 가운데에 있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할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의사도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몇 억원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놓고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 사례에요 이런 부분은 재검토해 주세요. 공동묘지 앞에다가 무슨, 도로 옆에 제가 거기는 늘 다니고 다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딱 봤는데 있는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들 자연학습공간 및 주민녹색쉼터해서 정원형 도시숲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과장님 승진하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좋은데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백산 지오2차 후문 쪽에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공원 있지요? 조그마한 거,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조그마한 공원 소규모로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거기 관리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저기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담당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참고로 거기는 녹지지만 과가 달리 되어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조성해서 관리를 투자유치과에서 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쪽에서 조성도 같이 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얼핏 들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했다는 것 같은데 관리가 투자유치과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의원 주상현
알겠어요. 확인해 보겠고 재선충 문제가 심각하대요. 재선충은 방제 들어갔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 이뤄지거든요. 1차는 1월부터 4월까지 끝났고 하반기에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질 계획입니다.

○의원 주상현
방제하면 효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방재해서 효과 있다는 것이 뭐냐면 감염된 목에 대해서 베서 파쇄 처리해서 확산 속도를 늦추는,

○의원 주상현
늦추는 효과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의원 주상현
막을 수는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은행나무 가로수 전지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계획하게 대충 대충하는 것 같아서 전지할 때 기왕이면 예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손 닿는데만 자르고 대충하더만요. 전문가들이 안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런데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봄철에 했던 것은 요촌택지지구하고 금산 파출소에서 금산사 가는 구간은 전지를 수형에 맞게 제대로 했는데 은행나무 같은 데는 하층 수관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전지보다는 하층 전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어렵다고 보는데 수형이 좋은 나무들은 전지를 예쁘게 사각형, 원형, 삼각형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사진 찍을 수 있는 몇 개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전지하니까 너무 무의미해서 그림을 만들어봐요. 거기에 조형물 식으로 어떻게 가로수 몇 개 만들어서 사진 찍으면 김제 가로수, 젊은 분들이 잘할 것 같은데 멀리서 사진 찍으면 작품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26년도에는,

○의원 주상현
전부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어느 특정한 구간이라도 네모진 가로수, 세모진 이런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한다든가 멋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산림녹지과 너무 잘해서 요청드리는 거예요. 못하면 요청도 안 하는데 포기해 버리는데 요청 잘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의원 주상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시범적으로라도 사진찍기 좋은 데 있잖아요. 운행에 지장없고 사진찍기 좋은 데라도 구간을 정해서 네모지게 한다든가 네모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모지든 세모지든 아이디어 하나 짜셔서 수형에 맞게끔 하나 정도는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다른 지역 한 것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라고 못 할 것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참고로 1년 안에 만들어지지 않고 연차적으로 해서,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계획해서 작으면 자그마한 걸로 해서 크게 크게 늘려가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이번에 벽골제 예산삭감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 주셔서 감명이 깊었어요. 노력한 게 보여요.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예산이 없는 가운데 노력했다고 보이고 사진 찍는 맛도 나더라고요. 나도 사진 몇 개 찍었는데 맛도 나요. 그런데 이번에 6억원이나 올려 버렸네요. 잘했다고 하니까 예산을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현장이 상습 침수 구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의원 주상현
흙을 올려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기본적으로 배수로하고 성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큽니다. 일부는 기반조성이 사업비 들어가고 올해 수준보다 더 낮게 하기 위해서 꽃 식재로 포토존하고 전원형 꽃 식재로 해서 더 낮게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의원 주상현
거기를 정원형식으로 해요? 꽃밭 형식으로 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계획은 꽃밭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의원 주상현
꽃으로 하면 단점이 오래 못 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골제 구간은 문화재 정비 있어서 다년생 한번 심어서 계속 필 수 있는 나무랄지 시설물 자체는 식재나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투자해도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행사장 가면 남원 춘향제랄지 임실 치즈파크 같은 데도 대부분 그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하여튼 이번에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암휴양림 저번에 보고할 때에도 야영장 편의시설 확충한다고 했는데 다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야영장은 현재 개장만 했지 확충까지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의원 김영자
아직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화장실, 취사실 가로등 한다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했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의원 김영자
개장해 놓고, 야영장이 10면? 야영장 10면을 가동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가동률리 14%에요. 주말은 32%,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주말은 87%이고 주중은 56%이고 높은 편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도내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의원 김영자
그렇죠. 도내에서 높아. 그런데 객실이 적어서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편의시설을 확충해야죠. 그래야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올해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 1차적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 김영자
시설을 확충해 놓고 활용해야지. 시설은 활용을 안해 놓고 그러니까 가동률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에 예산이 많이는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설치해 줘야지. 2단계 계획은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숲속의 집 9개동 증설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산을 도에도 건의하고 여러 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다시 건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
1단계 사업도 도비를 확보해서 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게 꼭 필요해요. 처음에는 우려도 많았지만 가동률이 좋고 해서 객실이 적으니까 확충해야 된다. 야영장 시설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제대로 운영되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아시겠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세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지중화사업을 하고 인도블럭 사업을 했잖아. 가로화단이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사업을 주관 안 하고 도시과에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가로화단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다시 하는 계획인가?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제가 협의회하고 현장을 갔는데 가로화단은 일부는 극히 일부이지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다시 화단을 개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올해에 도시과 예산으로?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 구간은 전체 다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전체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부 화단은 존치하고 나머지는 거의 교체,

○의원 황배연
교체?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교체로,

○의원 황배연
교체해야 됩니다.

○의원 황배연
예.

○의원 황배연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정비도 올해 예산이 없어서 그 구간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도 대상지로 포함시켰습니다.

○의원 황배연
사업을 할 때 같이 가로수도 정비하고 가로화단도 깨끗이 하면 좋은데 인도사업을 했다가 또 가로화단 했다가 가로수 정비 사업, 여러 번을 하니까 시민들이 볼 때에는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적으로는 과가 다 다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못해. 도시과 사업인가? 이것은 당연히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나 가로화단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해당 주관 과 업무 협의가 올 거예요.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협의할 때 강력하게 의견을 내줘야 한다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해결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과장님! 25년도에 요촌성당 앞에 포켓공원 한다고 한 것은 못 하고 넘어가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토지 매입 부분만 해도 예산도 있고 하는데 올해에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안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부의장 이정자
그때 당시 사업 보고를 하고 그 뒤로 말씀이 없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25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말씀이 없으셔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가로수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3억원 예산을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제가 예산 책자를 안 봤네. 요촌택지하고 백구에서 3억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요촌택지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느티나무가 있으면서 뿌리들이 집같이 뻗어가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들이 주민들이 크게 민원 제기를 안 하니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만 할 뿐이지 시에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지치기면 수형 조절만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수형도 마찬가지로 2층에 사는 주민들이 무슨 문제를 얘기하냐면 느티나무 키가 굉장히 커나가고 있잖아요. 집까지 침범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야에 가서 보면 대야면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했을 때 은행나무를 동그랗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우리 느티나무도 그렇게 가면 어떨까? 그러한 부분들이 요촌택지지구에 가로수 가로치기 할 때 예쁘게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가 굉장히 우거지기도 하고 수목들이 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키도 굉장히 커서 뿌리도 크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셔라.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참고로 2025년도에 요촌택지지구 가로수 수형 조절은 1차 한번 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봤어요. 봤는데 옆에 가지치기만 할뿐이지 높이 가지치기는 못 하고 거의 안 하는 상태잖아요. 전선줄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전부 끼어있잖아요, 요촌택지가. 그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전선과 전선들이 부딪치면서 화재가 나면 그 택지는 전멸이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다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김주택 의원님이 늘 푸른 도시숲 조성사업에 월촌농공단지 얘기를 하셨는데 김주택 의원님께도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월촌농공단지 입구에 공장만 구성되어 있지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농공단지는 거주하는 시민의 우선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우선이거든요. 근로자들이 우선이고 리팩토리 공장까지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 진출입로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회전축이 안 나와서 큰 차들이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했어요. 공원하면서 도로까지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다.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문제점들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사업 추진을 과장님이,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민원 제기했던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가 공동묘지가 맞아요. 공동묘지가 7개인가 있잖아요. 그것은 있는 거고 월촌농공단지를 구성해 놓고 각 부서가, 월촌농공단지 조그마한 농공단지에 유휴부지들이 부서마다 다르잖아요. 7개 부서인가 있어요. 조금 조금 관리하는 부서들이, 여기는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김주택 의원님 양해 부탁드리고 이 부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도유지하고 시유지가 양쪽으로 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어차피 과장님은 산림녹지 쪽에서 오래 계시다가 과장님까지 오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업무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잘해 주시고, 선암휴양림 운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2차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렇기는 한데 7개,

○의원 이병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7객실 가지고 흑자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2차 사업을 하려고 도나 여러 가지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쪽에 올 수 있는 환경요인을 발생시켰으면 좋겠다. 어차피 계획을 하면서, 거기 무슨 저수지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당월저수지,

○의원 이병철
당월저수지 주변하고 위쪽이랑 해서, 제가 어느 과에도 얘기했지만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산악관광지 개발계획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제시는 금산사에 무슨 저기를 한다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산악관광,

○의원 이병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받은 것은 산악관광지 개발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어쨌든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도지사 권한으로 산림이랄지 이런 것이 산림청에 안 가더라도 완화시켜서 민자도 유치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금산사에 있는 시설 확충 내지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금산사에 이렇게 해놔도 사실 숙박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냥 있다가 들렸다 가고 겨우 오는 사람들이 오토캠핑장이나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정말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휴양림 같은 데거든요. 더 확장을 해야 돼요. 환경조건이 안 좋아서 고압선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그림을 그린다면 당월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그림을 멋지게 그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도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오게 해서 국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와서 이용할 수 있게, 다른 데는 이렇게 크게 해 놓으니까 미리 저기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타 부서와 협조해서,

○의원 이병철
계획을 잘 세워서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 크게는 새만금 6공구 쪽에 산림청 관할이 있더만요. 몰라요? 거기에 산림청 부지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조성 중인 수목원,

○의원 이병철
수목원 자리 이쪽에,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것은 한번,

○의원 이병철
몰라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 관할 결정이 다 됐잖아요. 저쪽에서 한 목소리로 해서 시끄럽게 하지만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시범 뭣을 했어요. 그런데 나무가 다 죽었어.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화포리를 말씀,

○의원 이병철
화포 아니고 새만금 6공구 쪽에 관할 결정된 데 있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을 모르네. 저도 안 지 얼마 안 돼요. 사실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쪽에 권역이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잘 안 됐어.
제가 과장님께 숙제를 드렸는데 답이 없더라고. 그때 내가 과장님께 그쪽 수목원 관련해서 조성하는데 염분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크게는 국가정원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수목원이랄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관심을 가져서 김제시에서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혀 그런 정보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쪽에 작업을 하는데 산림청에서 한다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산림청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산림청 부지가 따로 있어요. 시범적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었대요. 염분 때문에, 그런 관계를 알아보셔서,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알겠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저는 관심을 가져요. 거기 다 하고 있는데 전혀 정보도 모르고 해서 물어볼 데도 없고 새만금개발청에 물어봐야 돼요? 농어촌공사에 물어봐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가져주시기를 바랄게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수변공원을 돌다보니 데크가 쭉 설치되어 있잖아요. 데크 밑에 받침목들이 물이 차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엊그제 아침에 돌아보니 물이 다 빠지고 난 상태에서 부식된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데크 받침목들은 언제 점검해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받침목이라면 아연각관,

○부의장 이정자
데크가 있으면 데크 밑에 받침들이 쭉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아연각관으로 쌓여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도색이 벗겨져서 약간 부식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의장 이정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부의장 이정자
부식되어 보여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에 닿으면,

○부의장 이정자
그렇죠. 도색이 저기 하니까, 괜찮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는데 아연각관이 뭐라고 할까? 전체 부식이 아니고 겉에 있는 것이 물에 닿다 보니까 녹이 슨 상태로 보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저하고 같이 걷는 분이, 저는 건성으로 봤는데 그 분이 저렇게 부식이 많이 되어 있으면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게 갑자기 생각나네.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하고 점검하는 것하고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교대)

○의장 서백현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효곤 국장님께서는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주상현
지나가는 길에 맨홀 뚜껑 있잖아요. 그것 열려서, 고정하는 거 그게 기술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인위적으로 안 열리고 사람이,

○의원 주상현
고정한 게 풀려서 드득드득 소리가 나서 기술적으로 안 되나 봐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 봐서,

○의원 주상현
점검하면서 서흥농공단지에서 내려가는 그쪽이 요즘 저기한데, 그리고 물이 워낙 쎄서 콘크리트를 금방 부식시키대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쪽 구간이 물양이 많아서,

○의원 주상현
길 넘어와서 콘크리트가 부식되어서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팀장님께는 따로 얘기했는데 참고하셔서, 제가 팀장님께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것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아.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금년 과제가 뭐예요? 금년까지 과제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환경공단에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의원 이병철
완료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간담회 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향후 2027년 말이나 2028년에 완공하려고 그래요? 착공을 그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착공은 2027년 초나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2028년까지 완공하겠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이병철
그 안에 시행업체하고 충분하게 저기가 되어야 하겠네요. 저번에 의원님도 갔다 왔지만 그게 잘되어서 그쪽에 자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열이 그 지역에 농업이랄지 다른 시설에 이용돼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이병철
김제시 계획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변경할 때에는 대부분 마을을 추가해서,

○의원 이병철
김제시에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이 있어요. 한 마을에 해서 취약지역을 20억원 이상 정부에서 해서 개조할 때 그런 데라도 그렇게 해서 먼저 계획을 잡아주면 어떠냐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환경개선이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저기에서 민원이 왔어요. 그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잡고,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거점사업이랄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해서, 거점사업도 지역의 환경개선이랄지 정주여건이랄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여건이랄지,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물론 같이 들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먼저 들어간 데가 있지. 부량면 제월마을 같은 데는 이 사업이 들어갔지만 또 이 사업이 들어가서 마을이 더 쾌적하게 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새만금 관련해서 배수지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안 나왔고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새만금개발청에 계속 출장해서 담당 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용역해서 거즘 마무리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새만금개발청하고 환경부에 가서 직접 협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대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 새만금 관할결정 문제로 대립할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상하게 애매하게 해서 군산 옥구배수지, 이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심포배수지를 해야 이쪽에 농업용수랄지 생활용수를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스마트팜 계획하고 있고 그쪽에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배수지를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옥구치를 쓰냐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니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그 부분은 새만금전략과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수도업무는 어쨌든 그 지자체 고유업무입니다. 배수지는 많이 만들수록 좋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관할권 구역 내에서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물을 줄 수가 없다면 옥구배수지가 축소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물이 올 수가 없거든요.

○의원 이병철
우리 나름대로 해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12월달입니까?
(답변 교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올 12월달입니다.

○의원 황배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하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새만구역 수질개선 생태 그런 보존을 하려면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잘되어야 한다고 몇 번말 씀드렸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황배연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청한 안이 거의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많이 제척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읍면동에서 대상지역을 충분하게 받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마을들은 전부 포함해서 저희 시 대부분의 마을이 변경계획수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환경공단에 기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황배연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마을에서 안 이루어진 데,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서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변경 수립이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환경공단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완 요청이 올 건데 만약에 보완 요청 과정에서 저희들이 꼭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환경공단에 출장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왜 이 사항이 중요하냐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하잖아. 상당히 어렵고 김제시가 그만큼 환경이, 하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새만금지역에 생태계, 상당히 문제가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고생하고 노력해서 시에서 마련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줘야 한다. 그 부탁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중앙정치권이나 힘이 필요하다면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연관해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도 많으셨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1차 사업,

○의원 김영자
사업이 올해까지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다 끝났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사업은 끝나고 성과보증하고 있습니다. 85%를 넘기는 기간이 내년 3월달까지 성과보증기간인데 현재 유수율은 92%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92%까지 올라갔어? 향상됐어?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사업 구간,

○의원 김영자
업무보고에서는 85% 이상 된다고 했는데,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그래요. 이 사업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그때 전체 예산 확보를 못해서 다음에 확보한다는 것이 만경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사업, 또 만경․성덕․진봉․광활 일원을 정비하고 있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이렇게 하면 김제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아닙니다. 2차 현대화사업이 만경 중블록이고 3차 사업도 환경부에서 선정되어서,

○의원 김영자
3차도 선정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죽산하고 금산하고 280억원 정도 소요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
애쓰셨어요. 그때 전체 확보한다고 해서 못하고 일부만 해서 염려스러웠는데 과장님이 계속 노력하셔서 3차까지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물어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1176쪽에 지하수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이거는 지하수를 원격검침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지하수하고 하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400원 정도 됩니다. 미터기가 모터에 달려있어서 빈 모터가 돌아갈 때에도 요금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상수도처럼 배수관에 미터기를 달고 그것을 계속 주설요원들이 나가서 검침했었는데 그 부분은,

○의원 김영자
원격으로 검침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원격검침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면 지하수는 다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전체,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때 어디어디 했었죠? 광활하고 진봉하고 몇 군데 했었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8년 전에 진봉․광활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했었고 환경부에서 원격검침 사업비가 내려와서 노후된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 전체 지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8년이 내구연한입니다.

○의원 김영자
내구연한이 8년,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그런데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김에 원격으로 관리하고,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원격으로 그때에는 시범적으로 했었고 여기도 원격검침 설치해서 1172쪽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나와 있어. 계량기 교체 1,120만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이거는 아직 멀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빨라도, 아니 노후 계량기 교체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5년에서 6년 정도 되어야 완료될 거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일단 예산세워서 할 계획은 없으시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전체적으로 바꿀 계획은,

○의원 김영자
아직은 없어?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다른 시․군도 계획세워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누수율도 잡아지고 요금도 절약되잖아. 유수율이 잡아지면, 저희는 아직 계획은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만경하고 죽산하고 현대화사업을 할 때에는 그 구간은 전체적으로 바꿀 겁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요.

○의원 김영자
현대화사업 하면서 그쪽은 바꾼다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만경 이쪽에?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2차사업에서 바꿀 거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3차사업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면 되겠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죽산하고 금산하고,

○의원 김영자
그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12월에 퇴직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들어갑니다.

○의원 이정자
아직 먼 것 같은데 벌써 퇴직하면, 상수도사업소 다른 분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더 잘할 겁니다.

○의원 이정자
너무 빨리 시간이 흐른 것 같네. 아무튼 김제시 상수도 현대화사업 하나는 소장님 실적이에요. 애로사항도 많았고 고생도 많으셨지만 시민들이 맑은 물, 좋은 물을 사용하는데 이기영 소장님이 그만한 일을 하셨다고 이 시간을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고맙습니다.

○의원 이정자
또 하나는 요촌동 흥복마을에 은빛가든 뒤쪽으로 보면 7가구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지하수에서 벌레들이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김제에 아직도 그런 마을들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백운동 소규모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하고 금산에 지대가 높은 지역 복호동 그 부분, 저희들이 상수관 매설 요청을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지하수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급수관 까는 것은 계속,

○의원 이정자
주민들 자부담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아닙니다. 급수관까지는 저희 시에서 하고,

○의원 이정자
그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 부분은 개인이,

○의원 이정자
비용이 안 들 거 같은데 교월동에도 그런 곳이 있는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자부담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요촌동에 연락해서 출장나가 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수지 정밀 안전점검이 요촌동에 있고, 정밀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저희 시에는 배수지가 9개소가 있고,

○의원 이정자
9개 중에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정밀 안전점검을.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건 시특법에 의해서 2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의원 이정자
주기적으로?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이정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리고 가압장 20개소하고,

○의원 이정자
배수지 정밀 안전점검하고 정기 안전점검 2개로 나뉘어 있어. 정밀 안전점검이 1개소가 있어서 이게 어딘가 싶어서.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김제 배수지인거 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 배수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정밀 안전점검은 시특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의원 이정자
안전점검은 13개소여, 13개소. 13개소를 용역하겠다고 그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정밀 안전점검은 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김제 배수지라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이정자
배수지 청소할 때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 안에서 청소하실 때 보면 용역을 줘서 청소하겠지만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가스가 발생하니까 청소할 때 안전에 유의해 주시라고. 뉴스 나올 때 한 번씩 보면 배수지 청소도 나와서 깜짝놀랐어요. 배수지 청소할 때에도 안전점검을 꼭 하시라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나간다고 해서 인사부서에서 수도사업소는 양성소요? 신규자 9급만 5명 있고 허리가 7급이 6명이나 결원되고 8급이 3명이나 결원되었는데 그렇게 수도사업소가 만만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저희들이,

○의장 서백현
여기 보니까 현원도 한 명이 부족한데 9급이 5명이나 많아. 이렇게 해서 기술직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겠어. 소장님이 다 하나?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인사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이 부분은 이쪽에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인사부서에 얘기할 사항인데 이렇게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여. 수도사업소가 얼마나 중요한데 9급을 5명이나 많게 해서 말하자면 정원은 한 명인데 6명이나 줘서 7급이 9명인데 3명 가지고 6명이나 결원되게 해서 이렇게 일하게, 행정지원과를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어. 9급들 모아놓고 허리를 다른 부서에 넣으라고 해야겠어. 이러니까 김제시청이 보이지 않은 불만이 많은 거여. 일 잘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 불균형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 특히 여기에 하수시설 사업이라든가 상수도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수시설에 관련된 민원이 많잖아.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나빠 쳐먹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특히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이기영 소장님 그동안 의회에서도 욕보셨고 또 집행부에 가서도 정말로 신뢰받는,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또 시의원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고맙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