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 중 1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의무위반 통보가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성곤 의원에 대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별다른 것이 없어서 제가 읽어서 보고를 의원님한테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6일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요촌동 고성곤 의원에 대한 의원겸직 등 의무위반 내용을 통보 받아 관련 사실 확인 및 행정차지부와 관련 부처에 법적용 여부 등을 질의하여 받은 내용 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 조치해야 할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3월26일 요촌동 고성곤 의원의 겸직 등 의무위반 내용을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바 위반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 강행모씨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영동건설에서 시공한 1999년4월12일 백구면에서 발주한 외가전 마을 안길포장 11,860,400원 동년 8월23일 검산동에서 발주한 신성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6,227,000원 상당의 공사현장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사를 관리하여 왔음에도 공사계약서에 의거 입증되어 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통보 받고 사실 확인과 함께 행정자치부 등에 지방자치법 적용 여부 및 위반 여부 등을 질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답변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위의 규정 제33조 2항의 입법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남용 금지의무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 내용을 받았습니다.
또한 위의 위반내용은 우리 의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자율권에 해당하는 내용인 바 본인이 판단하는 결과는 위 내용이 사실이기는 하나 해당 의원이 초선이며, 지방자치법 적용에 있어 잘못 해석한 부분이 인정되고 의원이 되기 전에 자신이 운영했던 건설회사의 양도 양수에 따른 서류 상 미비한 부분으로 본인의 의사와 부관하게 이루어진 내용으로 현재는 본인이 위반내용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청렴과 도덕성에 흠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위의 위반 내용은 해당 의원이 위반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경미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이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없도록 고성곤 의원에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3대 의회 의원 임기동안 우리시의회 전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은 물론 선거법 등에 위배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문건을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로 하고 이 결과는 지방경찰청으로 회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10시30분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오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 과 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서에 의해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기획감사담당 문충곤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5페이지 특별학생은 어디 누구예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세팍타크로 운동선수 2명입니다.

□ 의원 임형규
세팍타크로 운동선수한테 갔다.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그게 특별장학생입니까? 얼마 나갔어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각 100만원씩입니다.

□ 의원 임형규
각 100만원씩?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세팍타크로는 김제시에서 처음 나가는 것이죠 이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지금 작년에도 다른 운동 선수가.

□ 의원 임형규
다른 운동선수가 작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작년에도 100만원 나갔습니다.

□ 의원 임형규
운동선수한테 나가는 특별장학금이 이것이구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대회에 우승하거나 입상.

□ 의원 임형규
6페이지 카드 수수료 타은행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청에서 체인 맺은 데가 싸요 비싸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그것은 따져 보았더니 다른 카드 수수료나 그 수수료는 똑 같습니다.

□ 의원 임형규
조금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체인을 맺어야지 똑같은 체인을 무엇하러, 우리한테 피해주니까 그러는가?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우리한테 5,000건 이하는 1%, 5,000 이상은 그 사용료에서 0.2%.

□ 의원 임형규
조각공원 7페이지요, 3억이나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이니지요 예산은 세워졌어도?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검토만 하세요.
13페이지 처리건수에 패소 건이 1건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패소했다고 그랬는데?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그 민원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레미콘 공장을 하면 지역공해 때문에 안 된다고.

□ 의원 임형규
패소를 했다는 이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그렇게 된 패소의 여건들이 많거든 지금 그렇죠, 우리 시에서 주민들 법적 여건은 다 갖추어졌는데도 시에서 안 해준 것들이 많아요 허가를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인제 앞으로는 해 주어야겠네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지금 법 상으로 안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응논리가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 말씀을 꼭 상기 시켜요 언제든지?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이사입니다.

□ 의원 이재희
예,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패소한 것이 변호사 누가 했어요?

□ 법무담당 김순호
변호사 없이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행정심판은 변호사 없이 도에서.

□ 의원 최정의
고문변호사 2분이죠?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최정의
그런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분으로 했다가 지금 중간에 2분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2분으로 하게 된 이유가?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변호사도 전문적인 자기 분야가 각각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전부 모든 법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별로 자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 의원 최정의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문제는 변호사들이 충분한 자기 밥값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시정질의를 할려다고 보류한 상태인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담당변호사가 그 정도 된다면 바꾸어 버려야지 그런 변호사를 놓아두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내년에 위촉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 의원 최정의
어느 정도 우리가 위촉을 했으면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지만 활용을 잘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본인들한테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직접 변호를 해 버리지 무엇 하러 변호사를 삽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장학생 문제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안길보
공평하게 정말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평하게 수여될 수 있도록 내가 말을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누구는 탈락되었네 그런 말을 하면서 불평들을 많이 하니까 장학생 선발은 객관성 있게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일본 사수정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역사 왜곡에 대한 어떠한 문제를 한번 다루었어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 정서문제도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시점이 맞지도 않고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한다기 보다도 이것은 가급적이면 켄슬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지니까 이점을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요. 그리고 말하기 좋게 다른 데에서는 반대하는 지금 일본 것 불매운동까지 벌리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엉뚱하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화살이 던져질 적에 답변을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결의문 채택이라도 해야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또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의원님들의 뜻도 거의 같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번에 현재 결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현재는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오버도?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오버도 없고 지금 사실 직소민원상담실에 1명이 가 있고 또 그쪽에 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원 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직소민원실이라면 시장실 앞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업무가 그 직원에 대한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청취불능) 시장님을 보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장학생 대학생을 2회에 주고 중 고는 분기별로 주죠?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분기별로 주는데 분기별로 주면서 받는 서류가 있습니까 수업료 납입고지서필증 같은 것?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중 고생들은 대학생은 고지서가 전부 당초에 학교에 확인이 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장학생심의 위원회에서 그때 할 적에 서류가 이미 다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납입고지서 같은 것 확인 없이 우리가 고등학생은 사실상 1년간 수업료인데 조례상으로 그것이 수업료 자체가 1년에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해서 주고, 중학생은 그 수업료 기준대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서류 심의할 적에 그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중 고는 4번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4번 주는데 그냥 주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갖추어야 주는가?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아니요, 통장입금을 합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게 아닌데?

□ 의원 한재술
장학금을 그냥 얼마 띠어주는가 아니면 학비 나간 것만 주는가 그이야기예요.

□ 의원 고성곤
중 고등학생들은 서류를 받습니까 사후에라도?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안 받습니다.

□ 의원 고성곤
수업료 납입.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학교에 확일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 의원 고성곤
그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학교에 확인을 해 주셔야지 학생들한테 확인을 하면 학생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난해서 받는 사람들은 요촌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학교하고 매치를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그러니까 고의원님 작년까지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개인들한테 증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학교로 확인을 해서.

□ 의원 고성곤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 그리고 지금 그것이 장학금을 받다가 이중으로 또 다시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회수합니다.

□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10쪽 한번 보아주시죠?
밀레니엄공원 추진하느라고 참 수고 많으신데,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지금 당초에는 1999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0년도에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랬는데 작년에 집행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어려움이 있다는 회계과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작년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금년데 다시 세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작년에 설계가 다 끝났는데 계약 단계에서 잘못 되었다면?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우리가 계약의뢰를 회계과로 했는데 그것은 특수한 작품을 세운 작품은 1인 1작품이고,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누가 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공모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시작품만 어느 시인들로 한 작품씩 작고 작가들로 해서 작품만 하나씩 선정을 해서 우리가 회계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당시에 회계과에서 계약이 어렵다 해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이 예산이 지금 다 시비는 아니죠? 다 시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이게 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교부세?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99년도에 교부세로 온 것이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그때 무엇으로 왔어요 예산과목이?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과목은 그냥 교부세로 왔어요.

□ 의원 고성곤
교부세로 와 가지고 그 시설비죠?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시설비로.

□ 의원 고성곤
그러면 2000년도에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2000년도에도 이월되었으니까 시설비죠.

□ 의원 고성곤
그러면 2001년도에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지금 민간예산 자본보조로.

□ 의원 고성곤
왜 그렇게 되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시설비로 해서 계약이 말하자면 입찰을 하거나 계약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금 민간예산 자본보조로 해서 시설을 할려고 지금 했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자본보조 누구를 주는 것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누구라고는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 결정을 한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현재 결정을 안 했는데 예총에 맡겨서 할려고 당초 저희들 실무진 안은 그랬습니다만 예총에서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 교부금이 어떻게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잘 몰라서 몰랐는데 이것은 큰돈을 사용을 하는데 물론 그때에 불용 처리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 다시 보조금으로 되었을 때에 본 의원이 짚었어야 할 일인데 못 짚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자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예산 과목도 바꾸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보고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측에 다가 이것을 주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예총 하고 우리 시청모 간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총한테 상당히 밀어 주고 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번들어 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들은 바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까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말씀을 하신다면 저를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아니 제가 예총회원이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아니 담당관을 지칭 안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신을 지금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 의장 이재희
아까 임형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아직 집행을 하지 말고 더 심사 숙고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 의원 고성곤
예, 그렇게 한번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3개월마다 분기별로 우리가 심사분석을 하던가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거기를 보게 되면 거의 95%로 정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정상이 나오고 아직 미 집행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심사 지금 3년 동안 심사분석을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다 획일적으로 그냥 그 분석을 자체에서 분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분석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자체 분석 한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다시 검토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꼭 필요치 않는다면 그것을 몰라요 그것이 어떤 자기들 고가점수나 다른데 상급기관에 확인을 받기 위한 서류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공사를 발주하는데 시행품위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그랬을 때 기획감사담당관 합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지금 간단한 것은 합의 안 하고 회계과 합의로 끝나고 중요한 것은 제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 자리에 부시장께서 와 계셔서 담당관하고 같이 말씀을 여쭐렵니다.
금년 본 예산에 50억인가 60억이 시설비가 하수도 시설비가 썼어요.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부시장하고 회계과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자치행정국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입찰로 묶어져 버렸어요 입찰로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입찰이 취소되어 가지고 다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입찰 1건당 1개 면을 묶었는데 그것이 열 몇 개가 공사비 1건으로 묶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수의계약도 입찰을 우리가 김제 시내의 소재에 있는 업체들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서 하게 되면 그50억이 김제에 완전히 떨어집니다.
50억인가 60억인가 모르겠는데 얼마인가 모르겠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그것을 다시 입찰을 보류시켜 가지고 몇 개는 풀어서 김제소재에 있는 업체들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가 다음에 또 이번에 묶어 가지고 한번에 나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로 개방시켜 버렸어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협조를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협조 사인이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어야 할 것이다.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제가 말씀을 드리면.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그런 협조가 올라 왔는가 안 올라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시장께서는 충분히 이런 구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로는 이 50억이나 60억이라는 돈이 김제에 관급자재를 빼 놓는다 하더라도 40억 정도 떨어지는데 이 돈이 김제에 고스란히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김제시장이 교부금을 5억 가wu왔다 3억 가져왔다 신문에 대서특필 나는데 이런 40억 정도가 김제에 떨어진다면 얼마만큼 지역발전에 좋냐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래서 부시장께서 들으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의장 이재희
예,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밀레니엄공원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이죠 그게 처음에 3억 예산이 섰을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최정의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 참석을 여러 번 해 가지고 그 합법적으로 지금 공모 다 해서 작가들 작품까지 다 받아 놓고 여기에서 보류를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냐 우리 실무자가 정확히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어물쩡하게 그냥 우물거리면서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이야기에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보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최정의
우리 의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 금방 유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 의장 이재희
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납들이 갈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최정의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계약상에 절차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류가 되는 양 비추어졌다는 그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보았을 때는 그게 아닌데 또 제가 그 지역에 제가 처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는 처음 이 의도가 우리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좋기는 하지만 그 검산체육공원이라는 전체를 놓고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자고 해 가지고 산림과장도 거기 집어넣고 해서 다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공원으로 인해 다른 체육공원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 해서 시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산림과장 책임 하에 여기는 조각 여기는 시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는데 이제 와서 보류를 시키고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그 작품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 우리 시를 얼마나 불신하겠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것을 명확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그러니까 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더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나는 보류한다고 그래 가지고.

□ 의장 이재희
예,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 의원 고성곤
제가 한가지만?

□ 의장 이재희
예.

□ 의원 고성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한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 담당관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론을 말씀드리지 않고 문화예술에 2,25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아시죠?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

□ 의원 고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답을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이 고성곤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고성곤
고성곤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김제시의회를 무시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승인해준 데에다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에다가 사용하는 것은 김제 고성곤이를 고성곤이한테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곤 의원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고성곤이가 승인해 준 사항도 안고 김제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승인해 준 사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제 말이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그렇죠. 예술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의원 고성곤
무엇이에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예술활동 분야에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신 것 아닙니까.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책을 다시 읽어보아요. 다 가져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 예술활동 부분에 사용하기로.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문화공보 분야에 예술분야에 예산과목이 서 있잖아요.

□ 의원 고성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기대로 사용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거기에 서 있으니까요.

□ 의원 고성곤
부기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의장님께 1분 동안 말씀을 드리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서 세워주면 그 목에 대해서 꼭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비슷하면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집행에서는 그런 과정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목이나 다르면 모르겠는데 (청취불능)

□ 의장 이재희
근사한 목에서는 모르지만 항이 다르다든지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 내용을 지금 그것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 무엇 무엇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 의원 고성곤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단일로 섰습니까? 단일이 아니지, 단일이 아니었죠 그 예산이 단일은 아니죠, 단일은 아니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할 때에 다음에 또 바로 들어오니까 그때에.

□ 의원 고성곤
아니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 의장 이재희
그랬어요? 지명해 주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이 이렇게 깎였던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할 적에 참고해라 했죠, 사용하라고 여기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 의원 고성곤
참고하라니 그 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의 말씀을 듣고 예총에다가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되어 버렸으니까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이.

□ 의장 이재희
무엇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읽어보아요 혼자 가지고 그러지 말고.

□ 의원 고성곤
그래요, 자 보세요.

□ 의장 이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무슨 말인가 영문을 모르고 있구만 무엇을 읽어 주든가 어떻게 된 것인가?

□ 의원 고성곤
저희들 추경에서 4,500이 문화의달 행사해 가지고 서예대전이 포함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이것을 1/2을 삭감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은 서예대전에 사용하고 225만원은 추경예산 올라온 것 삭감된 것에 대해서 220은 거기에다가 사용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갑논을박이 많이 나와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2,000만원은 그러면 서예대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었다는 말입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이 예산서 추경예산서에는 그것이 서예대전이 빠져 버리고 문화의 달 문화행사 해 가지고 2,250만을 다 써버렸어요. 써 가지고 문화예술에서 삭감된 여러 가지 삭감액를 그 보다 더 많이 이것을 나누어서 사용하라고 주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통보를 했어요.
의원들은 이 삭감할 때 특히 문화행사비 같은 것은 여러 분들한테 압력이라고 하면 뭐한데 부탁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의원들은 여기에서 욕을 먹을 폭 잡고 소신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 의장 이재희
그 보다 더 많은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2,250을 이것을 삭감한 데에다가 배정을 한 것이에요.

□ 의장 이재희
그것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에 거기에 정확한 목과 부연설명을 듣고 그것을 세워 줄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했으면 그것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 부분만 가지고 지적을 해야죠.

□ 의원 고성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 의장 이재희
그때 삭감을 해 가지고 삭감한 내용에서 1/2에서 수정해서 1/2만 살려준 것이에요?

□ 의원 고성곤
그렇죠.

□ 의장 이재희
1/2만 전 삭감을 해 가지고?

□ 의원 고성곤
예.

□ 의장 이재희
그랬으면 분명히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은 그때 수 차례에 걸쳐서 전문위원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내가 두 번이나 짚었어요 그것을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아무튼 설명을 해 보아요.

□ 기획감사담당 문충곤
제가 수정예산을 낼 적에 그때 당시에 고성곤 의원님께서 서예대전을 넣도록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예술행사와 포함해서 4,500을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으로 그랬는데 수정예산 심의하실 적에는 저희들은 집행부는 아무도 여기 들어와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도 없었고 그리고 예산이 삭감조서만 나중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거기에 액션이 이것이 무엇이 얼마이고 얼마이고 해서 의원님들이 서예대전을 2,000만원을 세워 주고 나머지 225만원이다고 명시를 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삭감했는지 그것은 모르고 1/2이니까 1/2이 섰으니까 1/2이면 서예대전이 그때 3,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 때 세워달라고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했었는데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이 예술행사에 부족하게 되어서 그럼 서예대전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할 그럴 형편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삭감했으니까 이 예산이 깎였는데 1/2이 살아 있으니까 이런 이런 항목이 당초에 깎였었는데 이것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 1/2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항목에 당초에 깎였으니까 문화공보담단관실에서 집행하는데 참고해라 그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 의장 이재희
알았습니다. 고의원님 그만 두세요. 이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의회의 잘못도 많습니다. 이것을 수정이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간에 조율이 필요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살려줄 것인가 의논을 해야하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계수조정 하나도 없이 의장하고 상의 한번 없이 그냥 수정을 받아서 1/2을 살려준 자체도 우리도 잘못 아닙니까 의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라고 하는 목도 정해주지 않고 예산을 세워주었다는 것을 이 자체적으로 우리도 그러니까 이것을 놓아두고 그 예산집행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의장 이재희
아직 안 되었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 다음에 설명 받을 때 받아 가지고 아니면 집행중지를 시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 의원 한재술
1/2을 삭감을 했으면.

□ 의원 고성곤
당연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 의원 한재술
다시 한번 의원한테...

□ 의원 최정의
이것을 조율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저희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여기에다가 괄호를 치고 서예대전 포함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써있어요.
문제는 의회의 잘못도 있지만 집행부의 잘못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써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을 했다면 우리 의회 쪽에서 아무 할 이야기가 없는데 그것은 이쪽에 빠져버렸다니까 똑같은 항인데.

□ 의장 이재희
최의원님은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어디에다가 쓰라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할 권한은 없지 그쪽에서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이 쪽에서 지시를 합니까? 예산이 그쪽에 서있으면 그 실 과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알아서 쓰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라고 할 입장을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 의원 여홍구
본예산을 서예대전하고 깎은 것을 수정예산으로 또 해서 보냈다 이말이에요 수정예산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1/2 삭감한 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모르면 확인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요 확인을 해야지 의회에다가.

□ 의원 한재술
불분명 하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야지.

□ 의장 이재희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예산이 그쪽으로 서 있으면 그쪽에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그쪽에서 와서 의회에 물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이 1/2이 세어졌으니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남용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다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은 이따가 문화공보담당관실 할 때 물어 보기로 하고 다른 의견?
예, 여홍구 의원님!

□ 의원 여홍구
아까 안길보 의원이 말씀하신 것 일본 사수정 관계...
시간이 없어요, 중요회담 내방이 이달 24일, 26일이구만 6월 달에는 갔다 왔어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6월 달에 사수정에서 왔다 갔습니다.

□ 의원 여홍구
사수정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여홍구
그러면 이달 24, 26일날 우리가 여기에서 갈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거기에서 옵니다. 거기에서 미리 사전에 와서 조정을 했고요 실질로 홈스테이 하기로 오기는 이 달에 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심사숙고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전부 다 상의해서 다들 취소시키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 의원 여홍구
취소 시켜 버리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취조시키고 행정에서 최초로 앞서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중 고등학교 자매결연 맺은데 전부 취소시키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앞장서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사수정 이런데 가게 생겼어요 그쪽 사람도 오게 생겼어요. 역사를 왜곡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못 오게 통보하고 그렇게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상의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문화공보담단관 고정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그 소식지 문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 자신이 지금 소식지를 못 받아 보고 있거든요. 현 면장들한테 강력히 말을 해 가지고 리장들이 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못 보면 이것 휴지조각이 됩니다.
뭐 하러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집잡마다 리장들한테 주의를 시키도록 면장한테 특별히 지시를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지평선제전위원회에서 의원들 가입하라고 면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서 무슨 직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지평선제전위원회는 소속이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달에 계획을 전에 세워 가지고 위원들마다 자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읍 면 동을 제가 회의를 한 뒤에 19개 읍 면 동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읍 면 동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추천에 대해서 그래서 읍 면에서 특별히 저는 의원님과 꼭 상의를 반드시 해서 이렇게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절대 타의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받도록.

□ 의원 안길보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입을 할려면 전부 다 하던지 안 하던지 해야지 어떤 분은 들어가고 어떤 분은 안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현재 2분 이사님들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문의원님하고 임형규 의원님은 거기 이사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아니 발기인.

□ 의원 안길보
발기인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거기 위원으로 가입을 하라고 그래서 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저희는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제가 의원님들을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의장님 그것 먼저 이야기 거리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 의장 이재희
그것을 제전위원회는 제전위원회가 지금 김제시 전반에 지평선축제를 우리가 민간주도로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사는 우리 의회에서 한 2분 정도는 이렇게 거기에 위원으로 넣어 주었으니까 옛날부터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 못 됩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나중에 감사를 하고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지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의원님들이 그 위원에 들어간다고 하시는가 나는 그것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들어갈 것도 없지 그리고 2사람도 거기에다가 넣을 것이 없고.

□ 의장 이재희
아니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 의원 한재술
나중에 의원이 2사람이 들어가면 또 보아주어야 해요.

□ 의장 이재희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기금형성이나 무엇들이 전부 다 이루어질 때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면 시에서는 희사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주도로 해 가지고 좀 시민들한테 협조금도 받고 또 시에서 기금형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축제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 지금 제전위원회를 만드는데 그게 잘된다는 보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잘 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해야 될텐데 우리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 갈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대신 거기에 우리 이사 2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저는 그렇게 우리 동장님하고 상의를 보았는데 일단 그 지역에서 7∼8명씩 위원을 선정하라고 했나보아요 저한테 우리 동장님이 상의하시기는 그래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위원을 선정하는데 추천을 해 드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담당 직언이 돈을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돈이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타야겠다고 하면서 10만원을 주었는데,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상의를 하더라구요 동장이 추천을 좀 해 달라고.

□ 의원 안길보
몇 분이나 들어갔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

□ 의원 최정의
저만 들어갔는가 보아요.

□ 의장 이재희
아니 이용현 의원님도 들어갔어요.

□ 의원 한재술
나는 안 들어갔어요.

□ 의원 최정의
본인이 알아서 안 들어가신 분들은 할 이야기가 없고 저는 들어가고 보니까 의원이 나중에 그것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 의원 안길보
그것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임의원님과 문의원님이 있는 데에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한다고 그렇지만...

□ 의원 최정의
저는 우리 팀이 몇 사람 같이 들어가 가지고 검산동에서 7명이 들어 갔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모르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들어갔어요 아마 이용현 의원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 의원 한재술
제가 한 말씀할까요?

□ 의장 이재희
예.

□ 의원 최정의
그래서 의원이 전체 빠져야 한다면 저는 빠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 의원 한재술
상당히 오래 된 일인데 벽골제 하면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 10만원씩 받아 가지고 회원 모집한 것있지요? 기억나요?

□ 의장 이재희
처음에 할 때 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처음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떤 단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 회원은 활용을 하는 것이에요?

□ 의원 임형규
회원은 활용을 안 하고 그 기금자들 벽골제라는 그 비석 뒤에 명단이 다 적어져 있어요.

□ 의원 한재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 의원 임형규
그것으로 끝났고 그리고 그것을 고맙다는 취지로 지난번에 컵인가 돌렸어요 저한테도 왔는데 아마 왔지요 그것 한 사람들은.

□ 의원 한재술
임의원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가를 물어 보았고.

□ 의원 임형규
과장님은 모르시죠 그것을?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7∼8명씩 아니면 숫자를 대략적으로 정해서 했는데 그 제전위원은 그 뜻이 있는 사람은 1개 면에서 10명이 아니라 15명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발기인협의회에서 저희가 1차, 2차 발기인협의회를 하면서 당초에는 한 100여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기인협의회에서 마을 당 1사람씩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시민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713개 통 리입니다. 그런데 700명을 상한선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별로 면에 40개 마을이다 하면 40명까지 상한선을 요구를 해서 그것은 상한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마을 숫자 안에서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아까 상한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년에 이번에 신청을 했지만 내년에 다시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접수를 해서 위원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의원 한재술
나는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으면 기왕이면 돈도 받고 제전위원도 되고 관심도 갖고 해서 숫자 제한은 둘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래서 상한선만 그렇게 정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알았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8페이지 말이에요. 우리 근대문화 유산이 하시모토농장 사무실이 근대문화 유산이라고 하기가 좀 우리 김제에 근대문화 유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것하고 좀 그렇죠?
진묵대사나 이런 것은 이야기가 다 되는데 하시모토라고 하면 어감부터 좀 그러내요.
그리고 10페이지 제방주변 토지 지장물 11가구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왼쪽과 오른쪽도 전체가 아니라 왼쪽에 3가구 그것은.

□ 의원 임형규
왼쪽에 무슨 집이 3가구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용골다리 왼쪽에요.

□ 의원 임형규
용골다리 왼쪽에는 집이 1가구밖에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아니 공가도 있고 조립식 집도 있고.

□ 의원 임형규
아, 공가하고 조립식하고 그것을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저희가 전체는 다 못하고 중심거 부분까지만 하니까 거기가.

□ 의원 임형규
그것은 잘못된 계획 같아요 그 부분은 잘못된 계획 같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요.
3가구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나머지 8가구는 8가구를 넣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제방 자체를 반대편을 이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금후계획 해 가지고 제3회 지평선축제 이전까지 제3회 지평선축제가 이번 9월달에 하는 것이 지금 제3회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어떻게 완료를 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러니까 좌측것만요.

□ 의원 임형규
그 땅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것은 이야기를 하고 조립식 집가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논이 아니고 그 집 터?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지평선축제 때 주차장이 상당히 큰 문제에요 제일로 큰 문제는 지금 벽골제 옆에 2,400평 2핑지 사 자지고 놀리는 것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임형규
그게 완전히 진흥지역이거든 지금 공터를 아무 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우리 김제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정읍이나 전주천 같이 그 천 터를 돋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거기에다가 하라는 이야기를 내가 몇 번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돈주고 이런 것만 할려고 하니까 그 천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 천변을 이용 한번 해보아요? 이상입니다.

□ 의원 한재술
한가지 더 빠졌네요?

□ 의장 이재희
예.

□ 의원 한재술
8페이지 첫 번째 관리대상 182점인데 국가지정이 있고, 도 지정이 있고, 비 지정이 있는데 비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아직 지정이 안된 것입니다.

□ 의원 한재술
지정이 아직 안 된 것?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한재술
그것은 왜 안되었어요 지정이?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이것은 지정 저희가 도에다가 올릴 때에 그런 지정이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그래서 저희가 올리면 도에서 도 지정 같으면 도에서 현장을 와서 보고 충분한 자료에.

□ 의원 한재술
아니 그러니까 효자, 열녀 이런 것은 먼저 지정된 것이나 지금 지정 안 한 것이나 같은 효자이고 열녀인데 왜 이것은 안 되었냐는 이 이야기에요? 이것은 가정에서 자기 집안에서 세운 공적비인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아니죠, 개인적으로 한 것들이요.

□ 의원 한재술
예?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개인 말하자면 가장 아까.

□ 의원 한재술
내 집안에 내가 효자 났다고 해서 자기 집안에서 임의대로 세운 그런비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런 것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 의원 한재술
그리고 이미 지정된 것은 국가에서 어떤 사료에 의해서 인정을 해준?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사료에 의해서 도나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럼 앞으로 이런 것 자기 집안에서 만들어서 세워 놓았다가 문화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혹시 그 자료라든가 그런 전통성이라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해서 도나 국가의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해주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럼 우리 김제에서 말이에요. 열녀나 지금 효자, 호부상을 주죠 해마다?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시민의장때.

□ 의원 한재술
그 사람이 죽었을 때나 아니면 살았을 때도 이 비를 세우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아니 그것은 이중에서도 아까 그런 검토를 받아서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죠.

□ 의원 한재술
그럼 대개 비 지정은 거기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조사되었죠?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읍 면별로 다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그것 한번 자료를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세요.
예,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지금 8페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임형규 자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군포시에 무엇 때문에 갔는가 하면 우리 시금고 운영 그것 때문에 갔다가 왔거든요.
갔다가 왔는데 거기에 갔다가 오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거기에서 선물을 하나 주는데 징을 주더라구요 징을 주는데 우리 김제시에 강신하씨 라고 그 분이 무형문화재 장고 우리 나라 최초로 지정된 분인데 그분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보면 우리가 우리 김제시에서 선물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무형문화재라든가 유형문화재 이런 것을 보호를 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선물하나를 만들더라도 장고를 모형장고 좋은 것을 만들더라구요.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술을 무형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 때 그 무형문화재를 보존한다고 해 가지고 그 양반이 공장을 짓는데 저리융자를 해 주었어요.
전에는 그 사람들 보조금이 있었는데 보조를 못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양반이 5,000만원인가 받았는데 그것을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양반들을 보호를 해 주는 것은 우리가 군포시처럼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것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조례 관계 때문에 나왔는데 여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해 가지고 검산동에 생겼지 않습니까? 배경춘 소장님이 어제 청소년수련관관리조례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5일전, 3일전 그 계약문제 때문에 장기 계약문제 때문에 그것이 나왔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는 말이에요 문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하면 시민운동장 거기 청소년수련과, 실내체육관이 다 들어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 일부 의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명 우리 직장운동부 있잖아요 운동부가 지금 실내체육관을 사용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나서 수영을 해서 몸을 풀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거기 현재는 수영장을 갈려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돈을 주어야 되어요 사용료를 원래는 주어야 되어요.
그러나 체육시설관리팀으로 가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그리고 모든 훈련이나 그런 자체에서 사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홰 그런가 하면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는 체육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내체육관 같은 데를 행사가 있다고 하면 일부 시민들을 다 내쫓는 것이에요 내 주고 여기에서 운동하러 가면 오늘 사용하니까 가라 할 데가 없어요 성산 같은데 가서 그냥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쪽의 일부 사무실 자리가 남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연습을 한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그때 과장님 그 날 갖다가 오니까 감독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거기를 해 주시오 그랬더니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련의 이런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또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관리조례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합을 해서 체육분야 만큼이라도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어저께 의원님들 저 또한 제가 발의를 했고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래서 아까 수영장 관계는 운동하고 나서 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아까 시설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아까 수영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려서 그냥 목욕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저도 사무실을 가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다른 물건들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아니 왜 그런가하면 지금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리조례를 통합을 해서 이관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이에요 팀 자체를.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업무 자체를요?

□ 의원 정영환
예.

□ 의장 이재희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서 저쪽으로 해 주어야지.

□ 의원 정영환
아니 담당관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총괄은 총무과에서 해야 하지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시설도 관리를 하면서 아까 직접 거기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넘어서 종합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관리한다면 이용자도 편리하고 아까 관련 저희는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 의원 정영환
아니 견해를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카누부하고 태권도부가 있잖아요?
카누부는 연습을 완주에 가서 완주 구이 저수지에 가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체육회에서 그 때 임성택 부시장이 도 사무처장 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2대 의회에서 운동부를 해체를 해라 해 가지고 했더니 도 정책종목 이니까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부안이나 완주로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카누를 사실상 우리 김제시의정서에 맞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고등학교나 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카누부를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누부는 당초 약속대로 도체육회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가지고 가고 우리 김제시에서는 지금 기미제시에서는 하키도 하고 있고, 씨름도 하고 베드민턴도 하고 있고, 테니스도 하고 있고 우리 김제 세팍타크로도 하고 있고 김제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운동가가 많은데 왜 굳이 카누부를 약속을 이행을 안 하고 가지고 가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절대 내년도 예산은 못 세워주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총으로 해서 서예대전 한 것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산에 2,250만원.

□ 의장 이재희
2,250만원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내용이?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그게 명시가 그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는 서예대전으로 해서 4,5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 의장 이재희
그런데?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 의장 이재희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예산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섰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섰으며 어디에다가 사용할려고... 여기에서 요청한 것 아니잖아요? 원래 거기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예산요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당초에는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깎이고.

□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무엇으로 올렸냐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우리 수정예산으로 해서.

□ 의장 이재희
추경예산 올라올 때 본예산 올라 올 때 그때 무엇으로 올라 왔냐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4,500을 서예대전으로 올렸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 의장 이재희
서예대전으로 올렸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고정태
예. 그런데 본예산 때 올렸는데 전부 삭감이 되고.

□ 의장 이재희
서예대전으로 올렸다는데?

□ 의원 정영환
아니 그렇게 올린 것이 아니라 제가 예산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올렸는가하면 지평선축제 중에서.

□ 의장 이재희
고성곤 의원님 이야기를 해보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우선 가만히 계세요.

□ 의원 정영환
아니 그게 아니라 고성곤 위원장이 그 날 수정예산안 심의할 때 그것 좀 이렇게 챙기라고 그냥 간 사항이에요.

□ 의장 이재희
그런데 지금 아까 안 계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부의장님은?

□ 의원 정영환
아니 있었어요 그때.

□ 의장 이재희
부의장님 할 때 여기 있었어요?

□ 의원 정영환
예, 있었지요.

□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놓아 두어 보아요 고성곤 의원님하고 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게 놓아 두어 보아요.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서예대전으로 분명히 해서 예산요구가 되었다는데.

□ 의원 고성곤
수정 추경안에는 본예산은 아직 안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추경안에도 안 올라 왔어요.
안 올라 온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받아 들여져서 서예대전 3,000만원 그 다음에 삭감이 많이 되었으니까 1,500 그래서 4,500으로 올렸죠?
그래서 올린 것을 1/2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1/2 삭감은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정영환 부의장님이나 여러 분들한테도 서예대전은 (청취불능)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했지만 여러 차례 그것을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냈는데 저쪽에서 잘 챙겨 주었으면 좋은데 서로 물어 보지도 않고 중간에 그런 것들이 잘 못되었죠.

□ 의원 정영환
고의원님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날 어떻게 되었냐면 의장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오셨으니까 고의원님도 그때 안 계셨어요. 수정예산을 심의하는 날 안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날 고창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기억을 하잖아요 그날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성곤 의원님이 분명히 서예대전 만큼은 2,000만원을 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일괄적으로 1/2을 삭감을 해서 전체 부분별로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맞추어서 쓰라고 그렇게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었어요.

□ 의장 이재희
그것에 맞추어서 쓰라고 형편에 맞도록?

□ 의원 정영환
전체 예산을 포괄적으로 1/2을 삭감을 할 테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쓰라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 의장 이재희
형편에 맞도록 쓰라고?

□ 의원 정영환
예,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 의원 고성곤
수정예산 할 적에는 의장님하고 다시 했을 때에 그때 말씀을 한 것이고 이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에는 이 안에는 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왜 최종 다시 한번 조정을 하라고 했을 때 조정을 한 했는가 하면 여기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반복을 못하게 이야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못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 있어서나 없어서 못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번복을 안 하기로 하고 수정을 한 것이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 의원 정영환
무슨 이야기를 해요.

□ 의원 고성곤
수정을 다시 했다면서?

□ 의원 정영환
아니죠, 수정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수정예산안 심의를 우리가 또 했잖아요 그 다음에.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으로 했어요 이것으로.

□ 의원 정영환
수정예산안 심의를 했는데 수정예산안 심의를 할 때에 수정예산안 심의를 전체 의원님들이 앉아서 했다 이 말이에요.
한 날 그 날 고의원님이 분명히 그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예대전은 이렇게 살려 주세요 그렇게 안을 제시를 했다는 이 말이에요.
안을 제시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고의원님이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저도 이것도 살려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한쪽에서 1/2로 하고 거기에서 맞추어서 쓰라고 그렇게 예산심의 통과를.

□ 의원 고성곤
그것은 부의장님만 그랬어요. 문인협회 그 다음에 무용협회 전 삭으로 하니까 부의장님께서 1/2을 똑같이 살려서 쓰자고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2,000만원을 어떻게 해주라고 내가 수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넘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부의장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아,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여쭈어 보아요.

□ 의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우리가 개인이 여기에서.

□ 의원 고성곤
그 때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 의원 정영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이 수정예산안은 아까 의장님이 화를 내셨는데 여기에서 밖에 이야기가 안 되었어요.
수정예산 할 때 다 내가 불참했다는 이야기는 이 수정예산안은 다시 여기에서 이야기를 번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여쭈어 보아요.

□ 의원 정영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 의원 고성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보를 해 주시고.

□ 의장 이재희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 의원 여홍구
아까 이 전에 전에 어디 문화공보담당관실 아니 기획감사담당관실 사수정 관계 이것을 이 달에도 오고 하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도 경상도 그쪽에서는 중 고등학교끼리 이리본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구만 그 학교들이 전부 자매결연을 취소한다고 전부 통보를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본 사람들하고 더 이상 상대를 해서는 안 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망정.

□ 의원 안길보
또 다시 복구시킬지라도.

□ 의원 여홍구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 의장 이재희
여기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말하자면 여홍구 전 의장님이 발의한 것으로 해 가지고 채택을 해 가지고 사수정 하고는 자매결연 그 외의 기타 사항에 엮어진 모든 문제를 전부 말하자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식으로 저쪽에 띄워 주어야죠.

□ 의원 여홍구
예.

□ 의장 이재희
그래야 원칙이지 우리가 말로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

□ 의원 여홍구
정식으로 결의문 채택을.

□ 의원 정영환
하여튼 내일 아침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채택에 대한.

□ 의장 이재희
아니 무슨 저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야지.

□ 의원 정영환
아니 왜 그런가하면 날짜가 지금 없어요.

□ 의장 이재희
알아요. 이따가 오후에 해야 한다니까.

□ 의원 여홍구
오후에 여기에서 채택을 하면 되어요.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 의장 이재희
일단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지금 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제 드디어 첨단과학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사실은 지금 공무원 숫자를 내년까지 31명인가 또 줄여야 하는데 하는 업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까지 줄이면 제가 인사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 직원 한 30%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도 그래서 업무는 늘어나고 전자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작은 인력을 투여를 해서 고효율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인력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하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만일 또 적은 인력을 투여를 해서 고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생각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구축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사무자동화장비 또 자체정보화 이해가 안 되어요.
무인민원종합시스템,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인감업무전산화 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홍보용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이런 등등을 하나로 또는 둘로 이렇게 집합된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러니까 정보화도 우리 시계를 보면 시계 안에 부속품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것도 프로그램별로 전부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교육은 직원들이나 시민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종합정보화도 프로그램을 지금도 10개 업무를 작년에 11개 업무를 했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13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이 전부 다 틀립니다.
업무자체도 전부 다 틀리고 그것을 전부다.

□ 의원 안길보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는데 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핸드폰도 새로 나온 것은 말이에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하나로 핸드폰 하나인데도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를 하도록 내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능 저 기능 기계를 따로따로 몇 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기계 하나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 되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런데 아까 인감증명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께요. 인간증명이 금년 3월 달에 프로그램을 개방을 하고 6월 달부터 전국 온라인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인감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연기를 한 것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개발이 아주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별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단말기 하나 같은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것이 통합이 거의 될 것이에요 아마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까지는 발전이 아직 못 되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나온 TV보다도 지금 나온 TV는 훨씬 더 화면이 밝고 깨끗하고 음량도 좋고 음색도 좋고 참 좋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안길보
값도 더 싸고 물론 앞서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축을 한다고 하는 것도 선진 김제시를 과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거의 없고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전부다 기왕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정도이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가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정보화는 타 시 도에 비해서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김제시는 그래도 앞서 가고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 전라북도 시중에서 앞서간 것은 아니에요. 군보다는 조금 앞섰습니다.

□ 의원 안길보
김제시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안길보
나는 김제시가 상당히 앞서간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선 한다기 보다는 좀더 상황을 보아 가면서 좀더 발전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앞으로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도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라고 하는 생각 아니면 옛날에 구입했던 컴퓨터가 못쓰게 되어 버려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주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한다는 마이에요 지구가 빨리 회전을 하듯 정말로 아침에 자고 나면 바꿔지고 변화되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런 것을 좀 더 쳐다보면서 절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빨리 구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더 장비가 더욱 기술적으로 더 활성화되고 또 기능적으로 좋아졌을 때에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론 구입을 해야겠죠.
장비도 구입하고 시스템구축을 나는 늦추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예의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이 프리투어를 금년에도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한바퀴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저희들이 왜 전라북도가 떨어지는가 했더니 예산투자를 안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정보화가 훨씬 앞서가고 뒤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앞서간다는 것은 조그만한 재정으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그것을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앞선 것이지 투자 면에서는 전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 의원 안길보
투자 면에서 우리 시와 비슷한 데에 비해서는 우리가 투자가 더 덜어지고 적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1인 1PC가 전라북도에서도 안 된 데가 김제시밖에 없습니다 6개 시 중에서는.

□ 의원 한재술
지금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지금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한재술
보고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한재술
알았습니다.

□ 의원 안길보
아까 무엇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감.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인감전산화 할 때 그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활용을 해보니까 인감이 깨져 가지고 금년 6월부터 전국 온라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거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 의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최정의 의원님!

□ 의원 최정의
하여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고생을 하셔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쳐서 접촉도 빠르고 그러는데 읍 면 동까지 전부 확산을 시켰죠? 실 과까지 전부 했던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읍 면 동까지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의원 최정의
그런데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정보나 이런 것을 많이 알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최정의
제가 좀 의원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의원을 소개하는 란이 없는 것 같더라구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 의원님들 다른데 읍 면 동은 있는가 모르지만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어떤 의원님 소개인가는 몰라도.

□ 의원 최정의
우리 지역의원 예를 들어서 검산동이면 검산동의원.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에 올라 있거든요.

□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 그것은 시고 어차피 실 과 소, 읍 면 동이 또 나갔으니까 시 홈페이지는 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 지역의 실제로 촌이나 이런 데는 농촌도시는 어떤지 모르지만 시내권은 모르잖아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이용을 많이 한다고 반대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정보차원에 들어가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동장이나 면장들은 들어가서 인사말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것이 어려운 것인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선관위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선거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현역 의원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그 이야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연관이 그렇게 되는데 별도로 읍 면 동 홈페이지에 그것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가는 한번.

□ 의원 최정의
그러면 시 것도 없애 버려야지? 시 것도 홈페이지에 소개를 안 해야지 선관위에 물어 볼 것 같으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하여튼 알아보아 가지고 그것이 저촉이 안 된다면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예산이랑 주어서 가지고 하는데 의원들의 배제시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가능하시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것은 바로 알아보아 가지고 올리는데...

□ 의원 최정의
개인 입장으로는 좀 그렇더라구요 기분이.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 대신 인사 말씀을 의원님들이 써서 주셔야 그대로 올리는데요.

□ 의원 최정의
제가 우리 지역 의원소개라든지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얼른 생각을 한 것인데,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관위에 하자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해서 어떤 가능한 방법이 없냐는 그 이야기예요 어차피 그 동 소개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이 상관이 없다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시의 홈페이지의 의원들 소개 관계 그것도 다른 시 군의 의원님들 학력, 경력 소개란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완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학력, 경력.

□ 의원 고성곤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 안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제가 지금 다른 시 군도 전라북도에 아직 그런 것은 없거든요.

□ 의원 고성곤
내가 어디 것인가 보았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확인 한번 해보아 가지고 그것도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촉이 안 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정의
하여튼 읍 면 동에다가는 가능하면 넣어 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가능하면 검토해 주세요 읍 면 동에 넣는 것.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가 13쪽에 보면 수작업에 의해서 시간을 지연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각종 인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읍 면 동에 전부다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번에 농지전용 그 농지전용을 하는데 그게 없더라구요 그게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언제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농지 농촌행정이 금년 6월 달에 시스템을.

□ 의장 이재희
이제야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장 이재희
이제 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켰으니까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이제 연결되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장 이재희
이것은 이것대로 없고 결재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옛날에는 용지가 있었으니까 했는데 그것을 없애 버리니까 안 되어 버리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 연계하는 시스템이 작년에 10개 금년에 아니 내년까지 11개 해서 21개거든요 그 업무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대로 그 업무를.

□ 의장 이재희
그게 안 되었으면 수작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옛날 문서를 비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 없애 버린 것이에요 없애 버려 가지고 이제 되는구만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6월 달에 해 놓았습니다.

□ 의장 이재희
6월 달?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희
아까 최정의 의원님하고 최정의 의원님이 이야기 한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장 이재희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문을 발의하신 여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홍구
여러분들께서 발의해 주시고 또 양해를 해주신 사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측에서 너무도 강경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또 우리 국내에서도 중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그 지역에서 하나 같이 취소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제 없이 이렇게 나온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의문 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문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과거 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이라고 기술하는 등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일본정부(문부성)의 처사는 역사와 인류 앞에 저지른 일본의 범죄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로써 현재 자라나는 세대에게 진실을 감추고 군국주의의 부활과 주변국 침략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세기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도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바 1985년 우리 김제시와 일본 사수정이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선린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 시켜온 양 도시간의 우호관계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김제시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일동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사실을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올바른 역사기술을 위한 재 검정작업을 지금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일본 사수정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셋째, 김제시는 일본 사수정과의 자매결연 관계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시정될 때가지 유엔의 일본상임이사국 진출반대, 일본대중문화 추가개방 전면중지 국제적 공동대응을 통한 왜곡된 부분이 시정되도록 외교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일동은 12만 김제시민과 더블어 일본상품의 불매운동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다시 한 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7월11일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구 의원님 낭독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원 고성곤
그것 자구수정 하면 안 되는가요?

□ 의장 이재희
여기에서 자구수정, 말씀하세요.

□ 의원 고성곤
제일 처음에 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일본은 대한민국 침략을 정당화하고로 고쳤으면 좋겠고.

□ 의원 한재술
대한민국만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침략...

□ 의장 이재희
자구수정 할 것 없어요?

□ 의원 오인근
자구수정이 아니라 촉구를 하는 두 번째 일본 사수정 왜곡된 역사교과서 정식교과서로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한테 자매결연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는 마당에 굳이 이 대목은 안 넣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의장 이재희
저쪽 위에 삽입되어 있으니까?

□ 의원 오인근
단절하면 그만이거든요 실은.

□ 의원 최정의
셋째가 들어가면 둘째번이 필요 없다는 그 이야기죠.

□ 의장 이재희
같이 번복되어 있으니까 같은 말이.

□ 의원 안길보
아니 번복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 의원 오인근
번복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 의장 이재희
일본 사수정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수정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일본 사수정한테만 할 필요는 없지요? 사수정은 우리 백구면보다도 작으니까 거기에다가만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 의원 여홍구
그런 이야기도 되는데 사수정 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단 요청을 하는 것이죠.

□ 의원 오인근
그러면 사수정에서 교과서를 채택 안 할 수 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매결연을 계속 할 것입니까?

□ 의원 임형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구수정이나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과를 시키고 다시 심도 있게 자구수정은 하는 것이 어떨까요?

□ 의장 이재희
채택 결의문이니까 여기에서 이것 둘째를 빼 버리면 어떻겠어요? 둘째는 필요가 없겠구만 둘째만 빼고 하나씩 당기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의원 여홍구
사수정만이라도...

□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 의원 여홍구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단절이고 사수정만이라도 정식 교과서로 채택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지 이때까지 교류를 해 왔던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 의장 이재희
거기에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 의원 오인근
자매결연을 중지를 해야죠.

□ 의원 여홍구
시정될 때까지 단절한다고 그랬으니까 사수정만이라도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지 이때까지의 정리를 보아서 그것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수정이 그래서 일본에서 자꾸 이런 것이 확산이 되어서 나가야 우리가 사수정한테 요청을 하는데 일본 자체 내에서라도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에서 이런 요청이 왔다하고 위로 자꾸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효과도 없이 그냥 우리만 결의문 채택을 하면 무엇합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자는 측면입니다.

□ 의원 오인근
둘째하고 셋째하고는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둘째는 그냥 빼도 상관이 없겠어요 둘째는.

□ 의원 유두희
그러면 여기 이것은 사수정에 대한 결의문은 이 구절이 맞는 것 같아요.

□ 의원 한재술
이것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의원 안길보
우리의 강력한 뜻만 여기에다가 담겨져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일본 정부가 이것을 보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 의장 이재희
그것은 아닌데 같은 문구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를 빼도 충분할 것 같은데.

□ 의원 오인근
그 당시 의원들 잘못했다 이것 하나도 빼도 좋겠다 라는 생각하는 후배들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둘째는 일본 사수정을 이야기 한 것이고 셋째는 우리 김제시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의원 여홍구
사수정이 교과서라도 단절해 달라는 그 뜻이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확산이 되어 나가서...

□ 의장 이재희
이것이 꼭 반영이 된다는 보장성은 없는 것이니까 어쨋든...

□ 의원 한재술
원안대로 통과해요.

□ 의장 이재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결의문 채택은 여홍구 의원님이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전라북도, 김제시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재술 의원님!

□ 의원 한재술
김제출신향우회 같은 것 있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한재술
그런데 김제출신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실제로 구성은 많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 6,000여명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 의원 한재술
6,000여명한테 소식지도 기타 도와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그 사람들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하나라도 있습니따?

□ 총무과장 정창섭
(청취불능) 효자 효부들한테 성금도 주시고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이런 계통에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면 단위마다 저희가 금년에 서원석 회장님이 지원해 준 것이 약 8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예,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2쪽, 13쪽, 14쪽을 보면 제2건국도 있고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도 있는데 이 단체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단체 중에 새마을운동 단체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하고 환경문제하고 이웃돕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면서 같은 취지인데 이 운동 단체도 그렇고 건국위원회나 단체들이 거의다 흡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각기 2개씩 움직여야 할 그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총무과장 정창섭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아까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은 도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13페이지에 있는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은 도에서 친절, 질소, 청결, 선행의 일종의 정신운동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제2건국도 모법이 설립이 되어서 그랬겠지만 제2건국도 시민들의 그 정신함양을 위한 그런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부터 거의 30년 이상 새마을운동은 정신과 또는 지역개발 또 주민의 소득과도 연계된 사업으로 같이 병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래서 각 운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정신의식 고취와 소득증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제2건국운동 보다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이 합해져도 일을 할 수가 있죠?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런데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은 저희 시에 단체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공문으로 지시가 온 것뿐이지 여기에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을 위한 김제시에 모임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은 일절 없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 직원들하고 민간단체가 나가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날 캠페인을 열고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이런 차원이지 예산을 시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 의원 오인근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중복성인 그런 기구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두 번째 장에 보면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아주 하는 일이 흡사한데 2개 단체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 돈까지 주면서 예를 들어서 2개 단체를 합하면 운영비만큼은 반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일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행정만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들도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통 폐합 시켜 버리는데 시에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원 한재술
아까 질문한 것인데 실향민 우리 고향을 떠난 사람들 자녀들을 초대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한 것 있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시청도 처음으로 80명을 초청을 해서 1박2일 정도 머물러 간 것이 처음이고 그 이전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약 저희가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한재술
그것 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 총무과장 정창섭
이것이 중 1,2학년이나 고등학교 1,2학년 때 방학때 잠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한테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생활하니까 고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1박이나 짧은 기간만이라도 있으면서 고향을 느끼고 고향을 잊지 않자는 이런 정신을 함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발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한재술
고향을 떠나서 고향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향에 남아 있는 그런 학생들도 지금 그런 관광 같은 것이나 구경을 제대로 파악을 못할 것 아니에요 김제시 관내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이미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에요.
흘러간 물은 말이에요 물레방아를 못 돌리는 것이에요. 떠나간 사람이 지금 고향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 실과 득을 따져서 해보아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고향에 있는 젊은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잘 해야지 떠나간 사람들을...

□ 총무과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여홍구 의원님!

□ 의원 여홍구
노인복지타운에 의사 5급으로 있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여홍구
자원이 있냐구?

□ 총무과장 정창섭
의무 직제가 왔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시킨 다음에 채용을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제가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할 때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5급 공무원으로 의사가 올까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서로 올려고 합니다.

□ 의장 이재희
올라고 해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보건소 관리의사도 서로 올려고 합니다.

□ 의원 여홍구
아, 그래요. 그럼 무슨과 의사가?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신경전문의.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신경정신 분야입니다.

□ 의원 여홍구
신경정신 분야?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여홍구
이거 예산이 서 있잖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산은 서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140 얼마인가 서 있던데?

□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실버타운이 인건비가 2억 정도 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2억이 안 될텐데 너무 적더라구 5급 공무원 기준은 줄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 의사수당이...

□ 의원 여홍구
그리고 의료장비를 또 전부 사야겠죠?

□ 총무과장 정창섭
의료장비도 예산이 와 있습니다 국비로 약 2억5,000정도인가 그렇게 와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국비로?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여홍구
의료장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이게 아주 문제이네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는 실버타운을 최초에 건립한 분이니까 참고로 한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임대아파트를 더 지을 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 동안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 의원 여홍구
그 당시 부영하고 굉장히 어렵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여홍구
다음에 또 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아마 지금 성과가 부영회장도 저희 김제시에서 여러 가지 채널로 해 가지고 이야기가 들어가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는 그런 표시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느 정도 그렇게 거부감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각이 들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저기 주공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는 어때요? 그것도 괜찮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대폭 해 보아야 할 사인이네?
다음에 5쪽 이것 이관업무는 다 빼앗아가네? 그럼 면사무소 이관 존치사무에서 추곡수매는 어디에서 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추곡수매 사무는 저희가 아까 그 밑에 부분에 평균 존치가 354건이 있거든요. 354건을 책으로 한권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추곡수매는 읍 면에 있는 것으로.

□ 의원 여홍구
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밑에 동에 추곡수매를 넣어 놓았는데 면은 없길래 하는 이야기예요?
면은 시청에 와서 하는가 해 가지고 놀래 가지고 맞지요 면에서 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여홍구
다음 동에서 예비군은 전부 시로 이관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군중대장은 어떻게 하는가 동 대장들은?

□ 총무과장 정창섭
동 대장들은 군부대에서 예비군 업무를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여홍구
아, 동 단위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아니 군 부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민방위계장님 그래요?

□ 민방위담당 김영식
예비군 업무의 업무 분장은.

□ 총무과장 정창섭
시민봉사과 업무 소관인데.

□ 의원 여홍구
동 대장이 있잖아요?

□ 민방위담당 김영식
실제로 전부다 존속 이관되어 가지고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런데 동 대장이 있다고 지금 그것 어떻게 복잡하네?
이 자치센터로 하면 좋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지금 자치센터로 편의시설을 해 놓았는데 저희 직원이 지난번에 갔다가 왔는데 이용도가 문제겠지요.
예를 들자면 무슨 인터넷 방을 운영을 한다거나 무슨 노래방을 한다거나 이런 사실이거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시설에 있는 이런 시설인데 과연 이것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것 말고도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가를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의원 여홍구
하여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곳을 정말로 엄밀히 분석해서 하여튼 부정적인 문제들 최대로 발췌해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창섭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지침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중간 중간 저희가 의원님들 다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원 고성곤
제가 한 마디만?

□ 의장 이재희
예,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지금 직장협의회 관계 지금 저희들도 협의회를 구성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즈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김제에도 그런데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현재 우리가 저번에 울산에서 있었던 그 민주노총과의 연대 노조설립관계 그 보도 보셨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구성은 해도 하자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협의회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그럼 한 과만 남았으니까 5분만 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5시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서성호
세정과장 서성호입니다.
세정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재술 의원님!

□ 의원 한재술
17페이지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신용불량등록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지난해까지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신용불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금년도 9월부터 저희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신용불량.

□ 의원 한재술
500만원이면 어떤 사업체 아닙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개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가 많지만 저희 체납자들을 분석을 해 보면 개인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500만원 이상 체납을 몇 년간 계속해요?

□ 세정과장 서성호
몇 년 기간은 없고 그냥 체납액 500만원.

□ 의원 한재술
체납이 된 사람이 몇 년씩이나 체납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완납을 하냐는 이 말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가 그 체납액은 총 체납액을 가지고 그럽니다 금년 한해 500만원뿐만 아니라.

□ 의원 한재술
그 이듬해라도 갚냐는 이말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가 신용불량을 제재를 하면 모든 금융대출이 중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납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받으면 다시 해제를 해 줍니다.

□ 의원 한재술
그것을 풀어 주면 몇 개월 있다가 풀립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바로 저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통보만 하면 풀립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액수를 50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등록기관.

□ 의원 한재술
누구하고 계약을 해요?

□ 세정과장 서성호
금융연합하고 저희하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약조건 그것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낮추어서 못 합니다.

□ 의원 한재술
금융연합이면 은행이나 모든 농협이나 이런데 다?

□ 세정과장 서성호
예, 모든 금융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러면 500만원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다 해당되어 가지고 은행이나 모든 대출이 다 중지가 됩니다.

□ 의원 한재술
500만원이 최하 한도가?

□ 세정과장 서성호
예, 500만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은 500만원 이하든간에...

□ 의원 한재술
아니에요, 그 보다 훨씬 아래도 중지할 수가 있어요. 100만원도 체납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가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게.

□ 의원 한재술
아니에요, 다시 알아보아요.

□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가 이것은 할 수가 있지요. 은행 금융권에 자금을 예금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예금을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금 조회를 해 가지고.

□ 의원 한재술
이 신용불량 등록을 하는데 이 보다 더 훨씬 아래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빨리 등록을 하면 우리가 힘을 안 들이고 체납 안 시키고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니고.

□ 세정과장 서성호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 의원 여홍구
거기에 보충해 가지고.

□ 의장 이재희
예.

□ 의원 여홍구
몇 명이나 얼마죠, 체납자가 대략?

□ 의원 한재술
이왕 해 버릴려면 20만원 짜리도 해버려야지.

□ 세정과장 서성호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1,000만원 이상한 사람의 숫자는 3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체납액을 뽑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홍구
1,000만원짜리 작년도에?

□ 세정과장 서성호
33명이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 사람들은 냈어요 지금?

□ 세정과장 서성호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을 때에 경매를 통해서 받은 분도 있고.

□ 의원 여홍구
5년 지나면 이제 소멸이 되지요 5년이던가?

□ 세정과장 서성호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을 해제할려면 10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용불량이 걸리면 치명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여홍구
신용불량이 아니라.

□ 세정과장 서성호
지방세 시효?

□ 의원 여홍구
예.

□ 세정과장 서성호
시효는 5년입니다.

□ 의원 여홍구
그렇죠?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촉구를 하면 다시 5년 연기가 되는데.

□ 세정과장 서성호
시효 중지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하면 중지가 되어 가지고 다시 연장이 됩니다.

□ 의원 한재술
몇 번에 한해서?

□ 세정과장 서성호
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래서 지금 고질체납자들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만반의.

□ 세정과장 서성호
33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신용불량을 다 걸어 놓았습니다.

□ 의원 여홍구
신용불량으로 해 놓았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여홍구
그 자기 재산을 다른 데에다가 해 놓고 한 사람도 많이 있지요?

□ 세정과장 서성호
다른 데에다가 한 것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행정능력으로는 다른 사람명의로 신탁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 의원 여홍구
자기 부인 앞으로 해 놓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 징수담당 서경호
자기 부인 앞으로 해 놓은 것은 다 적출이 되는데 타인 쪽으로 형제 쪽으로 도피를 시키는 것은 그런 것은 저희가 곤란합니다.

□ 의원 여홍구
그렇겠지요. 그것을 잘 색출을 해야 할 것이에요. 부인 앞으로 해놓고 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재산조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재산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에 대해서는.

□ 의원 여홍구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는 지금 중고차는 연도별로 세금을 부과하지요?

□ 세정과장 서성호
하반기부터.

□ 의원 여홍구
하반기부터 합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하반기부터 2기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 의원 여홍구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텐데?

□ 세정과장 서성호
거기에 대해서는 주행세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 의원 여홍구
주행세에서 보전이 되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주행세에서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3.5%에서 금년도에 11.5%로 주행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전해 주기 위해서.

□ 의원 여홍구
그러면 별...

□ 세정과장 서성호
예, 맞추어서 줍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에다가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 의원 한재술
주행세는 휘발유 값에다가 올려놓는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휘발유 교통세 중에서 11.5%를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어디에서 주는 것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주행세는 정유회사에서 직접 징수를 합니다. 정유회사에 징수를 합니다.

□ 의원 한재술
정유회사에서 시로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울산광역시에서 징수해서 저희한테 입금을 시켜 줍니다 울산광역시에서.

□ 의원 여홍구
자기네 주유소에서 팔린 만큼 오겠죠?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부과담당 손길호
환불 계산 해 가지고 옵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러면 금액 환산할 때 무엇으로 환산을 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차량 숫자 가지고 합니다.

□ 의원 한재술
아니 차량 숫자가 아니라 기름 소비량을?

□ 세정과장 서성호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 의원 한재술
전 소비량을...

□ 세정과장 서성호
교통세에서 줍니다.

□ 부과담당 손길호
교통세하고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징수했던 징수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세로 받은 교통세 그 세금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반분 계산해 가지고...

□ 의원 한재술
울산시에서 준다는 말이에요?

□ 부과담당 손길호
예, 울산시에서 전국을 배분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그것이 통지가 옵니다.

□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지금 담배 같이 말이지요 우리 기름도 우리 관내에서 넣도록 해야 한다고 사실 그렇죠?

□ 세정과장 서성호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기름 판매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동차 등록 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 의장 이재희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자동차세로 하니까.

□ 의원 여홍구
자동차 대수로?

□ 세정과장 서성호
예, 대수로 하기 때문에.

□ 의원 여홍구
그래야지.

□ 세정과장 서성호
담배는 판매수량으로 합니다.

□ 의원 한재술
그러면 그 세가 미리 안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세정과장 서성호
다 보내줍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 의원 한재술
이제껏 한번도 안 온 적이 없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정확합니다.
쭉 전국적으로 분배하는 배부표가 있어 가지고.

□ 의장 이재희
예,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과장님! 지금 기전학원 12억 정도 됩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10억4,000 지금 현재 저희가 나온 게 10억4,000입니다.

□ 의원 고성곤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 세정과장 서성호
예,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10억4,000입니다.

□ 의원 고성곤
우리 손길호 계장 신문 났던데 수고하셨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1차에 승소해서.

□ 의원 고성곤
그것이 지금 2차 항소를 했겠지요?

□ 세정과장 서성호
아직 판결문을.

□ 부과담당 손길호
판결문은 아직 안 받았는데 판결문을 받고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왔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의원 고성곤
큰돈이니까 어떻게든지 승소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취해야 합니다.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우리 측 변호사는 고문변호사에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아니 손계장이 직접.

□ 의원 고성곤
시장한테 정말로 이야기라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어요. 신문에 보니까 2년 몇 개월 동안 아주 사투를 하셨던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권장이 되어야 할 사항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 의장 이재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말이에요. 지금 장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자로 해 가지고 차를 사 가지고 다니는 그런 예가 있지요?

□ 세정과장 서성호
예, 있습니다.

□ 의장 이재희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장애자가 차량 등록을 할 대에 공동으로 차량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하고.

□ 의장 이재희
아, 그렇게 해도 됩니가 보호차원에서?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장 이재희
그것도 아니면?

□ 세정과장 서성호
그것도 아니면 빌리는 경우도 저희도 간혹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장애자 차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의장 이재희
우리가 한 1,500대 김제로써는 1,500대 이상이라면 그게 많은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인데 그런 것이 말하자면 쉬운 이야기로 가족이 장애자이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발이 될 때에는 무슨 방법이 없는가요, 다른 방법이?

□ 세정과장 서성호
그러니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상에 전출을 간 경우하고 사망한 경우 또 이전한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 162대 차적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장부상에 공부상에 안 나타난 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장 이재희
지금 도축세는 어떻게 거기에서 도축세 확인하는 데로만 여기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가요?

□ 세정과장 서성호
도축세는 도에서 수의사들이 도에서 나가 있기 때문에.

□ 의장 이재희
거기에서 수의사가 판정 내린 것의 한도 내에서만 그것만 도축 수로?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장 이재희
그 수로 세수를 잡고?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장 이재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제 우리 김제에는 공장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장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소세를 여기에다가 안 내고 본사가 전주나 익산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공장들이 있는가요?

□ 부과담당 손길호
본점이 거기에가 있는데요.
서울에 본사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소가 김제에 공장이 있는 경우 김제공장만큼은 저희들한테 세금을 내게 되어 잇습니다.

□ 의장 이재희
여기에다가 분류사업소를 안 하면 안 되지요?

□ 부과담당 손길호
예.

□ 의장 이재희
분류사업소를 했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게?

□ 부과담당 손길호
안 하고 본점이 서울에 가 있더라도 김제에 공장이 있다면 안분해 가지고 김제에 해당되는 안분된 만큼은 저희들한테.

□ 의장 이재희
그만큼만 그 지분으로만 지방소득세로 받습니까?

□ 부과담당 손길호
예.

□ 의장 이재희
그래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왜 그런가하면 특히 전주나 광주직할시, 서울 서초 이런 데가 지방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유가 그것 한가지거든 본사가 거기 많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세로해서 국세로 안 하고 지방세로 이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거기가 높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악을 공장이 들어올 때는 공장이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들어올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다가 분류사업소를 해야겠더라구요.
그렇지 않을 때는 세금은 다른 곳으로 나가더라구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의원 한재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아가 울산에서 보내온다고 그랬는데, 왜 울산에서만 보내옵니까?

□ 세정과장 서성호
정유회사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 의원 한재술
정유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 세정과장 서성호
총괄해서 거기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 의원 한재술
총괄을 해서?

□ 세정과장 서성호
예.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1년7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