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주현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10개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4쪽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 규모는 본회의에서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402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1,455억 6,500만원 대비 8.26%인 94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9%인 183억 5,100만원 증액된 6,114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82억 8,000만원 증액된 6,077억 1,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100만원 증액된 37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 내역입니다.
2026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3개 부서 4개 사업, 2억 6,300만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계획이나 여건 변경 등 재편성 된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11개 부서, 30개 사업, 100억 7,65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내역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은 총 2개 부서 4개 사업으로 요구액은 총 30억 1,710만원입니다.
먼저 성장전략실 소관 3개 사업은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조건부 승인 사항으로 행정절차 누락이나 시기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련 계획을 적기에 반영해야 하며 경로장애인과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승인으로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 소통과 갈등 관리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투자심사 조건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과목정정 예산과목 편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과목정정 사업은 총 4개부서 18개 사업으로 지출예정액과 추가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 재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계획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하반기에 과목정정이 다소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4개 부서 7개 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사업들은 모두 전액 국비, 도비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으로 공연예술 지역 유통 및 이재민 구호 등 주민 복지사업의 적기 추진 필요성에 따라 우선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집행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성립전 사용승인 제도를 남용하거나 관행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그 불가피한 사유와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보고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주민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급여 결산잉여급 반납,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등 7,081만원 증액된 36억 5,5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인 예산증감 규모가 크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각종 관리기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57억 2,580만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6억 1,5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아이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전환에 따라 인건비 등을 감액하고 위탁금을 반영하는 등 지출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자활기금의 예치금 회수와 재예치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정책 효과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조건 이행 여부와 향후 재정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로 인해 편성 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편성된 사업들이 연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계획의 현실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투자심사, 정부승인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연차별 투자계획과 사업추진일정 총 사업비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투자심사 조건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사전에 집행할 만큼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풀관리비를 쓰고 추경 때도 요청해서 하잖아요. 풀관리비 쓰고 용역비를 어디어디에 썼는지 추경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용처를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보면 풀관리비 예산 때만 올라오지 뭘로 썼다는 보고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사업조서에는 올해 집행한 거 붙였고요. 풀용역비는 사전에 의회에서 요구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하고 쓰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고하고 쓰는 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썼다. 한 번 정도는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별도 간담회에서,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올라오는 건 올라오는 거지만 그래도 추경 때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호사 수임료도 계속 예산을 세워주는데 의회에 사용처를 한 번도 보고해 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변호사비 대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 행정하다 보면 직원분들이 일 않는 공무원들은 절대 피소될 일 없으니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피소당하거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으로 변호사비를 썼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의원님들도 협조했으면 했지 협조 안 하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얼핏 지나가는 말로 공무원분들한테 듣지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 건도 기획감사실 있지만 옆에서 듣지 직접적으로는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부족분이 읍면동도 그렇고 모든 실과소가 추경 때 많이 올라와요. 운영비가요. 그런데 무조건 세워주니까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우면 우리가 세워주니까 지금까지, 삭감 정도는 한번 해 줄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워 달라는 건 세워주니까 절감 노력이 없어요. 가보면 펑펑 우리가 덥게 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낭비되는 데가 많아요. 절감하는 노력들이 없어요. 겨울에 가면 엉덩이에 방석이 있고 히터 틀어져 있고 선풍기는 계속 돌고 있고 이런 절감 노력도 없이 읍면동 부족분만 공공요금 삭감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감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절감 노력이 없어요. 다 세워주니까,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필수 공공운영비 말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성,

○위원 주상현
이거는 특정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시 전체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감 노력도 해서 이런 거 할 때는 절감 노력 어느 정도 했다. 그러니까 세워달라. 이런 말들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세워주니까 공공요금 부족분은 무조건 올라와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산출에 근거,

○위원 주상현
연례행사야.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절감 노력을 어떻게 했다는 성과물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정도는 해줘야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거 할 때 부담 없이 세워주지 안 그러면 본예산 때 공공요금을 20% 정도 삭감할 필요도 있어요. 장민우 위원님, 20% 정도는 삭감해야 돼요. 그래야 절감 노력을 하지. 안 하면 무조건 세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깎아본 사례가 없어요. 다녀보면 여름에 선풍기가 팡팡 돌아요. 그래서 절감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연구용역비 시책추진보전 조정교부금 200만원 하고 4,800만원 해서 5,000만원 올라왔잖아요. 200만원을 용역비로 뭐 하러 세워요. 인센티브로 왔으면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비라든가 그런 데 세워주는 게, 순수하게 5,000만원 연구용역비 올리면 그냥 세워줄 건데 돈 200만원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인센티브 성격을 조금이라도 활용하고자,

○위원 김진수
인센티브 활용하려면 직원 복리 차원에 200만원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시비 부담으로 해서 안 깎이게 하려고 편법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 김진수
다음부터 200만원 같은 것은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해 주시고 두 번째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체계 서버 교체가 서버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에 업체를 계약해서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용역업체가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서버는 클라우드 서버라서 용역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위원 김진수
경상적 경비가 자꾸 높으면 여기 수임료, 일반운영비도 많이 올라오는데 쪼개서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하지 왜 한꺼번에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분담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요금 법정 경비라고 다 세워주는 데 실과소 읍면동 보면 프린터기도 켜놓고 가고 컴퓨터도 켜고 가버리고 그럴 때는 공공요금이 많이 나와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풍기나 그런 건 일부분인데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복무부서에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직원들이 퇴근할 때 컴퓨터도 그대로 켜놓고 가버려요. 자기 자산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직원들 지도 점검을 해서 퇴근할 때는 전원을 다 끄고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분 아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올려버리면 법정 경비라고 해서 세워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집중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공요금이 기정액에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기존에는 읍면동별로 세웠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풀 가지고 세워서 부족한 읍면동을 점검해서 꼭 부족한 부분만 그때그때 지원해서 부족한데 공공요금을 체납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풀로 세우다 보니까 기정액에 없습니다. 기존에 읍면동에 다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기존에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본예산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풀로 2억원을 세우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풀용역비요.

○위원 김영자
그런데 5,000만원을 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기존에 풀용역비로 국가예산이라든가 시급한 용역 대응을 했는데 하반기 때 대응하는 수요가 많이 예상돼서 그 부분 반영해서 하반기 때 국가예산 대응을 하려고 추가로,

○위원 김영자
지금 상반기에 다 쓰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 같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각 부서의 수요가, 수요 파악을 어디 어디 하게 될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게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
다 쓰지도 않은 예산을 미리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12월까지 쓸 것을 감안 해서,

○위원 김영자
12월까지 쓰는데 남으면 이월시키나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아닙니다. 이월시키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냥 단일로?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예산이 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이건 전액 시비,

○위원 김영자
계획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김제시 전체에 다시 쓰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 더 쓰시고 2회 추경 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2회 추경 그때 또,

○위원 김영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풀용역비를 어차피 세워놓은 거니까 2억원을 쓰고 부족하면 1회 말고 2회에도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풀용역비만 몽땅 세워놓고,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이 부분은 하반기 시작하면 바로 용역을 진행해야 할 것 같으니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까 복무점검 김진수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제보다는 절감한 데를 인센티브를 주는 거 뭐라고 하지요? 근무평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강제하는 것보다 독려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방안 연구해 주시고 예산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출산장려금 이번 본예산 때 꼭 해줘요. 창피해 죽겠어요. 민원전화 또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산팀장님! 김제가 돈이 없어서 출산장려금을 못 준대요. 소문이 나버리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본예산 때 편성을 해줘야할 것 같아요. 제가 민원전화를 또 받았어요. 개요보고 그 사이에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니다 싶어요. 김제 명예 문제야. 다른 예산하고 성질이 다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올해 예측에 조금,

○위원 주상현
조금 여유롭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출산 전입 관련해서는 새로 오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김제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고 소문나면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작년보다 더 세우기는 했는데 올해 출산장려금지원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유 있게 세워주셔서 최대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세요. 민원전화 또 받았는데 창피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이번 추경 집행할 때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체제 및 DB 서버교체 있잖아요. 기술 지원 종료사업 같은 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으로 예측 못한 사업, 긴급수요를 발생하는 사업을 이런 데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얘기 나왔잖아요. 330만원씩 7명하면 2,310만원인데 대략적으로 해서 2,400만원을 올렸던데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변호사비는 사안에 따라서 소송 종료에 따라서 예산이 수임료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들어가는 평균치 정도로 잡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평균치로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보통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들어가기도 하고 더 들어가기도 하고 사안이 단순하면 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그 정도, 작년에 들어간 액수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9억 3,0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 때 쓸 거 감안해서 그 정도 편성한 걸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작년에 들어간 액수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작년에 9억 6,830…….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렇게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9,368만 6,000원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렇게 하면 2,310만원이에요. 330만원씩 잡으면, 아까 말한 대로 300만원 짜리도 있고 500만원 짜리도 있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
다음은 이영복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금액은 작은데 특장차 홍보 책자 이거를 우리가 왜 해줘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특장차 홍보 책자는 전북도 주력사업이자 저희의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외 어떤 글로벌 현상을 위해서 홍보 책자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가 작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주상현
금액은 200만원밖에 안 돼서 돈은 별거 안 드는데 이런 사소한 거는 자기네들 돈으로 해야 맞아요. 우리가 책자까지 일일이 나중에는 걸어가는 신발까지 사주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홍보 책자는 이 정도의 돈이면 협의회 자체 운영비로 홍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떠넘기면 애기들도 아니고 우리가 특장차 그 정도로 밀어줬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저희 특장차가 인증, 검사 그리고 기업지원센터부터 원스톱으로 구축된 국내 유일의 집적화단지, 입지의 우수성,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밀어줬으면 자기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이런 것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지 자생력을 키워달라는 얘기예요. 본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야지 금액은 200만원 밖에 안 돼요. 합쳐봤자 350만원인데 별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해 주면 본인들이 협의회 구성해서 자체에서 돈 모아서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해 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건 유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저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유도하고요. 특장차 입지에 대해 그리고 제2 특장차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장차가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배가 불렀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자생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맞아요. 특장차 키워준지 몇 년 됐어요? 200만원까지 우리가 다 해줘요? 그렇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시 입장에서,

○위원 주상현
앞으로는 이러면 특장차 예산 삭감할지 몰라요. 그 정도 해 줬으면 자생력을 키워줘야지 우리가 200만원까지 다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장차에 돈을 얼마를 지원했어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주무관님이 이런 걸 해야 돼요. 주무관님들이 이런 것까지 요구하냐고 본인들이 하시라고 강력하게 이거는 팀장님이나 실장님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주무관님들이 해야 돼요. 주무관 오셨어요? 주무관님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런 거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냐고. 젊은 분들이 이럴 때는 당차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하시는데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반태콩 업사이클링 식품개발이 들어가 있는데 개발은 어디에서 해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5개 식품기업 내지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디저트 카페 등을 통해서도 콩을 소재로 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위원 주상현
특정 기관이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관된 특정 기관이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특정 기관이 개발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지평선농부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콩을 소재로 한 단백질쉐이크를 더 확장해서 메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드론 실증도시요. 마음에 드는 게 딱 써져 있네. 하천 부지 내 불법경작 행위 단속, 불법쓰레기 투기 적발 및 방지. 제가 처음부터 사업 할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운영업체에 운영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잘못하면 운영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배달 쪽으로 솔직히 안 맞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잘하고 계세요. 담당팀장님고 주무관님이 일을 잘하고 계시는 고만. 배달은 실적에 안 맞으니까 공공서비스 이용 쪽으로 넓히는 데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업체가 애먼 짓 하기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감시감독,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저희가 주기적으로 사업 추진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강화를 해 주셔야돼요. 안 그러면 업체한테 룰루랄라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간단하게 하나만 인구정책 지원금을 20억원 받았어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추경에 10억원을 올려서 30억원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
지원 대상이나 금액 기준을 대폭 늘린 것에 대해서 인구정책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회를 하셨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 다 마쳤습니다. 조례에 지원금을 담을 당시에 필수 절차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만 조례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절차 문제가 다 해결돼서 끝났다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사회보장협의회 절차를 거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우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 인구 감소지역에서 몇 개 손꼽히는 자치단체로 인구가 증가했는데요. 기여한 바가 청년인구 그리고 가임부부의 유입이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 예산을 현금성으로 퍼주기식 예산만 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김제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나 해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주무관님들도 다 계시니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인구정책의 시정에 총화 가장 꽃피우는 게 살기 좋은 지역이 인구도 늘어난다는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개선, 생활인구유입, 관광과 접목한 그리고 청년 유입에 따른 살아보기 정책, 빈집 청년 우선 제공 이런 부분들을 전방위로 하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연구센터 2동하고 기업 지원해서 사업비가 총 258억원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공덕면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 공항부지에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거기에 짓는다고,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7월 23일에 자체 매각심의회가 구성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국토부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휴가 등으로 의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잡아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현재로서는 흐름이 순항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절차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사용승인을 미리 내줘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김진수
담당 팀장님이 바뀌셨네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박순희 팀장님입니다.

○위원 김진수
혹시 그때 투융자 6월달에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이 뭐예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6월 지방투융자 심사 때,

○위원 김진수
놔두세요. 알았어요.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장산업을 계속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군산에 있는데 이 사업이 미래 전망이 됐다면 군산에 가만히 있을리 없는데 왜 김제에서 공모해서 268억원을, 연구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김제시 실정에 맞는 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공모해야 하는데 특장차 몇 개 연구센터 유치를 한다면 전국에 있는 특장차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김제 특장차단지 1단지하고 2단지에 있는 업체 몇 군데밖에 없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필요성이 있나 그게 의심돼요.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공항부지 2,300만원 더해서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2억 7,000만원 세웠잖아요. 올해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대부료 얼마나 잡혀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대부료 3억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알려주시고 세입에,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현재 세입이 2억 8,100만원입니다. 세입 분야에 잡혀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아니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요.
(답변 교대)

○지역성장팀장 최상운
오버해서 더 들어와서…….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

○위원 김진수
아니 추경에 봤더니 세입에 매입이 없어요. 본예산에 잡혀있고 만요?

○지역성장팀장 최상운
예, 잡혀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그래요. 다행이고 만요. 2억 8,100만원 세입에 들어왔으면,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반태콩 업사이클링 푸드 프로젝트 지원사업 기정액이 0원이었다가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

○위원 장민우
혹시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공모사업이 상반기에 확정돼서 국비에 4,000만원, 추경에 4,000만원을 매칭하고 총 8,000만원 예산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민우
민간 자부담 비율은 전혀 없는 건가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참여기업을 공개로 모집했고 콩을 기반으로 한 메뉴에 참여해서 코레일유통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논콩에 대한 우수성 메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민우
저희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측정이나 이런 게 되나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 이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를 기초로 내년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콩 상용화사업에 올해 창출된 성과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예정입니다.

○위원 장민우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위원 장민우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설명하는 것이 저번하고 다른 것 같더만, 많이 했어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신규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신규사업을 의원님들하고 다 하고 공모를 했나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거치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렸고 이후에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집행부에서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현재 중소기업에 특장차산업이 데스밸리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산업의 고도화와 AI 로봇시대로 가고 있는데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현재 대한민국과 글로벌을 겨냥한 AI 로봇을 접목한 사업들이 집중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특장차 생태계가 다시 한번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경쟁력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한테 꼭 용역을 해보세요. 그리고 특장차 있잖아요. 특장차가 제가 알기로는 기술로봇이나 이런 게 대체하기 힘들어서 사람들 인력 창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특장차에 대해서 AI화 되면 인력 창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 말씀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특장차는 어렵다는 것 같은데 사람 손이 많이 간다고, 맞나요?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현재 제조분야에서는 사람 손에 의지해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 AI 고도화를 통해서 사업의 집중화 그리고 경쟁력 향상인데 인력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전력산업 용역 등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유미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홍보비가 많잖아요. 그런데 홍보비 4,000만원을 또 세워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홍보비가,

○위원 주상현
지평선축제 방송사 홍보,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이것도 예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지출이 항상 하반기로 분류돼서 수정예산으로,

○위원 주상현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평선축제가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축제를 그만해야지.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지평선축제 뿐만아니라 전라북도 대표축제도 다들 방송사로 매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축제가 몇 회지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올해 28회입니다.

○위원 주상현
28회 됐는데 지금까지 홍보해서 올 정도면 축제를 그만해야지요. 일반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르신 섬김도시잖아요. 아이들, 어머니 수유 이런 거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들은 전혀 없어요. 지금 계획한 것 따로 있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가족 동반이,

○위원 주상현
아니 어르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영유아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동반한 가족 동반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축제장에는 쉼터를 많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축제 때 보면 어르신들이 힘들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고 사람이 치이는 것, 특히 쉬는 공간, 어르신들이 조금만 걸어가면 다섯 걸음 걸어가면 힘들고 쉬고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시장님 공약이고 어르신 섬김위원회도 있고 어르신 섬김도시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획기적으로 방안 연구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늘막 이런 건 많이 늘어서 좋아요. 많이 시설개선도 됐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이 불편해요. 저희도 인사차 한 바퀴 돌면 진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돌려면 날씨가 더울 때가 있잖아요. 진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어르신 동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전동차 운행 안 해요? 참 아쉽더라고요. 정읍에 구절초축제가면 전동차로 이동해 주고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김제는 이동 수단이 걷는 것 외에는 없어요. 물론 안전 문제도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동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짧다면 짧은 거리인데 체험을 하다 보면 동선이 길어요. 그런 고민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어르신 동선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저도 홍보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의드리려고 보니까 방송 TV, 라디오 광고 두 가지하고 있나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위원 장민우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유튜브나 OTT 쪽으로 광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OTT 광고는 비용 때문에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SNS는 미디어홍보팀에 있는 6개 공식 채널과 지평선축제 기획단에서 유지하고 있는 4개 공식 채널을 통해서 SNS 홍보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어린이 놀이시설 임차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린이 시설 어디 어디에 임차하고 행사 기간에 한다는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행사 기간에 하는데요.

○위원 김영자
축제 기간에?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어린이 놀이시설 임차는 한곳이 아니라 벽골제 후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숲속 놀이터가 있고 왼쪽에는 전에 목장나들이 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양쪽에 나눠서 기존에 플래닛존, 키즈파크로 해서 플래닛존은 그물망 같은 거 설치해서 애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곳, 키즈파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어바운스만 설치했는데 회전목마도 추가로 설치해서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자
이 축제 기간에 기획을 당해연도 본예산에 해야 하는데 급조해서 쪼개기로 나눠서 심의회에 통과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저희가 본예산에 항상 요구하는데요. 기획실에서도 하반기에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경에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신규사업 2개 외에는 추경에 편성되어 왔던 사업들입니다.

○위원 김영자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미리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1,000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이번에 3,800만원,

○위원 김영자
추경이 너무 많으니까 심의회에 안 걸리려고 쪼개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
홍보비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인지도 많이 높아져 있어요. 28회 지평선축제는 거의,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주요 방송사로도 축제 한달 전부터는 스팟광고,

○위원 김영자
신규로 어디를 준다는 거예요? 어디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신규는 방송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영자
예.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MBC, JTV, KBS 등 주요 방송사 4개소 대상으로 해서 스팟광고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몇 개,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4개 방송사에 1일 3회 이상 해서 한달 정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
홍보 기간에 하는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축제 기간 바로 전에 한달 정도,

○위원 김영자
몇 컷트로 해서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30초 이내로 해서 스팟광고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장민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축제 홍보는 SNS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시에서 홍보해도 되는 예산인데 이런 방송사에다가 자꾸 준다는 것도,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방송으로 보는 스팟광고는 어르신들이 주로 보시고 이런 광고가 있음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축제를 인지하시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자
요즘은 어르신들보다도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도 물론 이런 홍보하면 보고 오시겠지만 요즘은 마을축제도 대부분 안 오시려고 해요. 힘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양했으면 좋겠고,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지평선축제는 1년에 한 번,

○위원 김영자
축제한다고 하면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젊은 층들 대상으로 SNS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방송 홍보를 겸해서 어르신들과 가족 동반하는,

○위원 김영자
어르신들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체류형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뜨거운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때 가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너무 더운 환경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급량비가 2,000만원이 조금 넘게 증액됐네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게 사십 몇 프로지요. 지평선축제를 거의 30년 가까이,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올해가 28회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이런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본예산할 때 4,000만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현재 1,900만원 정도만 편성되어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 추가 요청한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왜 한꺼번에 안 하고 추경에 올려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추경에 요청하지 않고 편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인 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임차 있잖아요. 3,800만원이 증액되지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세부사항이 없어요. 뭘 지원하는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놀이시설을 2개소에서 분산해서 배치하는 데요. 한 개소는 어디 업체라고 지명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물망 설치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하고 한쪽은 에어바운스나 회전목마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투트랙으로 운영하고자 임차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여기에 세부사항으로 넣을 수 없나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혹시 세부사항 필요하시면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세부사업 설명서에 448여명이라고 써져 있는데 명확하게 448명으로 기재해 주세요.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양유미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올해 지평선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현서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행정지원과가 처음으로 잘했는데 연수가 엄청 올라왔는데 전에는 연수가 한 번에 있어서 보기 안 좋았는데 그래도 나눠서 좋기는 한데 우수로 해서 올라온 게 몇 가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우수 아닌 것들이 있어요. 위에서 포상 차원에 내려온 게 아니고 국외연수들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대부분은 인센티브로 실과소에서,

○위원 주상현
인센티브로 실과소에서 올라온 거 전에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올라와서 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비 거는 거 아니고 연수 가는 걸 저는 진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가서 놀다 와도 뭐 하나는 배운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어렴풋이 듣는데 내실을 기해야 된다. 나눠 먹기식 돌려 갖기식 말고 내실을 기해서 김제에 보탬이 되는 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성과 분석하나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만 해 주는 거예요? 성과 분석해서 해줘야겠다해서 해 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면당 정해서 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산 범위 내라든가 프로그램이 읍면동에서 구성이 되어있으면 강사비를 지원하는데요. 저번에 김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별로 차등을 해서 둬서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점검도 하고,

○위원 주상현
이건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면 안 되고 일정 성과 유지해야 하고 수강하는 수강생들도 어느 정도 돼야지 2～3명 갖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걸 꼭 평가해서 사진 증빙 제출을 꼭 하게끔 하고 증빙하면 있을 때 찍어버리면 되니까 없을 때 한 번씩 점검도 꼭 나가셔서,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필요한 데가 많아요.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 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 가서 완주군수님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술 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술 문화가 없어지고 술이 안 팔린대요. 술 문화가 없어지고 퇴근 후에 삶을 중요시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요하거든요. 필요 없는 데는 과감히 없애주고 필요한 대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백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백산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파트에서는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런 쪽에 치중해야지 형식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데 너무 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데는 더 안 돼.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 부분은 점검을,

○위원 주상현
성과 평가를 해서 반영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기획감사실에 예산심의 할 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평가할 때 예산절감 있잖아요. 공공요금이 이번에 3,000만원 올라왔어요. 읍면동 재배정으로 올라왔는데 공공요금 절약이라든지 예산절감 읍면동 평가에 넣어서 읍면동은 상반기에 표창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국외 여비도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현직에 나와서 이런 말 하는가 오해 살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공무국외 심사할 때 퇴직 1년 남긴 사람들은 곧 있으면 졸업여행도 가는데 굳이 꼭 실과소에서 포상으로 받은 걸 해서 해외여행 가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은 아직도 공무원 생활 오래 남으신 분들 앞으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하실 분들 젊은 층으로 선발해서 보내고 현안업무에 고생 많으신 분들을 차출해서 해외여행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부서에 인센티브 받아왔다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선발해서 가지 말고 총무과에서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그리고 주민자치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읍면동당 100만원 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상향 조정해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점검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잘하는 데는 더 올려주고 안 되는 데는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꼭 일률적으로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줘버리면 잘되면 돈이 없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요. 체크를 해볼 테니까 잘하는 데는 상향하셔서 하다 못해 200만원이라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읍면동당 200만원 올리든지 축제팀 보면 예산은 엄청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하는 데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맨 축제팀 예산은 많이 올라오고 그런 데는 예산이 야박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내년 본예산에 프로그램 운영비 많이 상향 시켜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저희가 점검한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저도 국외연수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정확히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이거는 실과소에서 각 평가해서 우수나 최우수해서 상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외 여비로 편성을 저희 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해당 실과소에서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이라든가 읍면동 직원들 같이 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실과소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시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외연수 가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정책적 성과나 평가가 잘 이루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다녀오면 결과보고서를 쓰는데 거의 획일적으로 어느 정도 틀에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민우
저희 시민들이 보시기에 포상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오고 결과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행사운영비를 보면 직원 퇴임행사,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해서 1,350만원 행사 비용이 써졌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지출 경비에는 1억 2,00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이번에 1억 200만원 증액 요구했고요.

○위원 김영자
이런 경비를 타 시도 지적 사례를 보면요. 공무원 행사 동원 대가로 인건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나 운영행사비, 경비하고 운영행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편법으로 지급해서 임금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추진할 때 들어가는 소요경비고요. 이번에 올린 행사 차출 경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직원들이 5일간 축제 때 하면 보통 한 3일을 휴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일 근무에 대해서 당초에는 대체휴무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대체휴무를 축제 끝나고 주면 12월달에 의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대체휴무를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3일 중에 하루는 행사차출 경비로 대체휴무를 안 주고 대신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처럼 추경에 나머지 부분 세워서 올해 두 번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대체휴무를 연도 지나서 초에 줘도 되잖아요. 그 기간에 바빠서 못 가는 분들은,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지평선축제 같으면 내년부터 그다음 해에 3월까지 주기도 하는데 1월달에 예를 들어서 정례회도 있고 그리고 축제가 새로보미축제라든가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축제가 있는데 휴일에 겹치거든요. 그때도 대체휴무를 주다 보니까 물론 대체휴무를 더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경비보다도, 그런데 대체휴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사항으로 차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간 외 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주지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

○위원 김영자
축제기간에 보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많이 있어요. 반면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읍면동 공무원들이 고생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을 주더라도 조금 더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형평성 때문에 축제기간에 최대한 점검이라든가 해서 불평등 사례가 없도록,

○위원 김영자
상품권이라도 하나씩 더 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고생하시는 읍면동 직원들은 진짜 애써요.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조금 더 준다든가 대체 휴일을 하루 더 준다거나 그런 부분도 맞춰가면,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노조랑 상의해 봐서, 저희도 읍면동 직원들이 축제 때 더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노조랑 협의해서,

○위원 김영자
어차피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이런 제도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 예산들을 편법으로 사무관리비로 써서 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사업 설명서 있잖아요. 거기에 자연재난 대책 선진사례 국외연수 추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유럽이 자연재난이 많이 일어나나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그거는 안전재난과에서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방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사업 규모를 10명에서 2020년 6월 1회 추경 요구사항은 8명으로 줄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줄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항공료나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가서 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해외 가려는 경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신영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문화예술 지원사업들이 성과평가 계속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위원 주상현
어떤 데 가면 아직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행사하고 식사하고 행사하고 끝내는 단체들이 많아요.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행사가 없어져야 돼요. 차라리 그런 돈들이 아까 팀장님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술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어요. 앞으로 시대가 그래요. 연간 소비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감소됐어요. 1인당 음주량이, 그 정도로 문화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쪽에서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자체 행사들은 과감하게 예산 자르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 그리고 시민들이 퇴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도 프로그램개발을 많이 해서 금구 쪽에 전주분들이 이사 올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금구 가니까 금구 사람들 배 아파 죽겠다고 말 나올 정도로 프로그램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전주 사람들이 금구로 이사 오고 백산 아파트에 가서, 백산 프로그램이 좋아서 빨리 퇴근해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주민자치회에서도 해야되지만 주민자치회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문화예술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는 거 성과 없으면 과감히 여기 500만원씩 1,000만원이잖아요. 이런 거 싹 없애버려. 이거 안 봐도 뻔해요. 이분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체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과감하게 없애서 500만원이면 진짜 수백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퇴근 후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쪽으로, 그런 쪽에 문화관광과가 전라북도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범 사업을 금구하고 백산, 전주, 익산, 군산에 가까운 데 쪽을 타깃을 정해서 해줘 봐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전주분들이 나 금구 어디 사는데 백구 어디 사는데 내가 퇴근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 백구로 이사 가기 잘했다. 금구로 이사 가기 잘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요. 백산 지오스테이션으로 이사 가기 잘했다고 이런 말이 나오면 주변 분들이 이사 올 것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사업 평가를 통해서 퇴근 후에 야간이라든가 문화행사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제가 입력해 놨으니까 내년 연말 안에는 성과가 나오도록 한 1년 반이면 나오잖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문화관광과는 생활문화센터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본예산안 수정예산에서도 삭감이 됐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추경에 처음으로 올린 거라,

○위원 김영자
엘리베이터 생활문화센터 설치 삭감내역이 있는데,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리프트로 해서 짐짝 나르냐고 그래서 예산 삭감했어요.

○위원 김영자
리프트를 설치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위원 주상현
그래서 그때 삭감하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온 거예요.

○위원 김영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2억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총 3억원입니다.

○위원 김영자
특교세,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특별교부세 2억원하고 시비 1억원,

○위원 김영자
이 내용 가지고 옛날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거기도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쓰지만 불편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잘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과정부터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맞아요. 돌아서 가니까 거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올라오는 동선이 차량에서도 턱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경사가 있어서 그 부분도 계속,

○위원 김영자
어디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주차장 쪽에서,

○위원 김영자
어디 주차장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주차 공간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거든요. 지장이 없으면서 그 공간에서부터 바로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생각하고 설계과정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주차 공간이 좁던데 거기도 불편한 사항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돌려서 장애인 차들이 댈 수 있도록 일반차량보다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그분들이 이용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전통사찰이나 소중한 문화유산 보조금 예산이 많이 드네요. 물론 보존하고 정비하고 중요하지만 국도비 특히 시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보존하고 정비하면서 관광객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지역 우리 문화유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장민우
예,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몇 가지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야행 행사처럼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이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민우
김제시를 보면 홍보도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민우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지평선시네마 리모델링 공사 800만원 올렸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이것을 견적을 뽑아봤는데 이 돈가지고 하려고 하는 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전주에도 알아봤는데 금액이 너무 낮아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진수
본예산에 올려서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지 장마 다 끝났는데 아까 비 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마 다 끝났는데 사업 왜 해요. 내년에 하지. 본예산에 세워서,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그런데 연중 계속 상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원 김진수
이런 건 본예산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800만원 모자라서 지금까지 보류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관광해설사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빨리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추경에 조금 세워서, 추경에 관광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자체사업으로, 김제시가 관광이 조금 취약해서 제가 전에도 있었지만 관광과가 일을 열심히 해야 김제시 관광이 살아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제안할게요. 원평천으로 해서 제방도 놔둘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라든가 주변으로 해서 해바라기를 심는다는지 수국을 심는다든지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유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자체사업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 것은 내년에는 본예산에 용역을 세워서 어디 자치단체는 수국도 보러 많이 간다고 하더만 원평천을 그냥 놀리지 말고 그쪽으로 이용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현재 자전거 여행 코스 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김진수
자전거 코스 개발은 필요 없고 주변에다가, 자전거 하면 자전거만 타러 오는 사람 있지. 실질적으로 누가 오겠어요. 금산사에서 원평천으로 연결해서 새만금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지만 주변으로 수국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사계절 코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놀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관광이 빠졌어요. 자체사업이 추경에 하나도 없어요. 관광이 최고 중요한데, 맨 김제는 지평선축제만 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김지연 팀장님! 많이 고민하세요.
(답변 교대)

○관광진흥팀장 김지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토지매입은 진작에 끝났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왜 추경에 통째로 40억원이 올라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도에서 예산이 20억원 내려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50 대 50으로 해서 시비 20억원 해서 40억원 올해 사업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 김영자
도비가 이번에 내시 돼서 내려온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위원 김영자
수십억원의 건립비를 올린 것인데 지역 의결권 의회 침해 사항 아닌가? 동의받았나요? 수정심사도 다 끝났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위원 김영자
우리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절차 끝났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위원 김영자
그래서 올리는 것이고 만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진작에 사업 설계도 끝나고 기초공사해서 1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거기에 뭐 뭐 들어와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전시실도 있고 유물이나 책 같은 것 할 수 있는 수장고, 공연장, 창작활동 할 수 있는 창작활동실 같은 것,

○위원 김영자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어디 조금 공연장 막 분산시켜서 하지 말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공연도 다 아울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시회든 한총이든 조그마한 연습장이잖아요. 연습장 많이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리고 전시실은 서예전시실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아닙니다. 서예뿐만 아니라 모든 사진부터 그림 다양한 전시할 수 있고요. 여기는 문화원에서 구)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 강좌들이 있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에서 하는 활동도 있고 그런 것들을 커뮤니티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
생활문화동호회에서는 그거 이용하고 여기도 이용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문화예술회관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일반재산으로 해서 철거를 하든지 그런 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데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생활문화동호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생활문화센터에요.

○위원 김영자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는 여기도 들어 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생활문화센터는 개인이나 또는 단체들이 연습 공간으로 임대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기는 단체 안 들어와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여기는 단체가 와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곳인데 생활문화센터는 개인이나 소규모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김제시가 건물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 단체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이런 데다 넣어주고 있거든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집중이 되지. 선택과 집중 아시잖아요. 그래야 이 부분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분산이 되니까 어디에서 하는 지도 갈팡질팡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 건립하는 것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볼게요.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있잖아요. 양문섭씨 문화예술 원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름만 원평 아니에요? 양문섭씨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대표가 양문섭씨로 되어 있는 데요. 금산면 소재에 있는 예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총 9번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구체적으로 내용 무엇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여기는 발명가 김제 출신 정평구의 삶을 그린 창작 공연인데요. 이걸로 해서 9월부터 10월말까지 총 9회 공연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한 내용으로 9번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향교 앞에서 할 거고 이번 야행에서도 공연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같은 내용으로 9번 한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영호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최미화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등기우편이요. 등기우편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도 등기를 받다 보니까 주소지에 사람이 없으면 다시 가요. 그다음 날 또 와요. 그래서 두 번인가 안 받으면 우체국에서 찾아가라고 문자보내고 딱지 붙이고 와요. 그러면 시간 소비가 엄청되고 행정력 낭비 우체부들의 낭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다른 방법을 모색 못하는 거예요? 등기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꼭 그분이 받아봐야 되는 사안들은 등기우편으로 해서,

○위원 주상현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통장을 활용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잖아요. 직접 동네에서,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그런데도 법적으로 등기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그렇게 안 찾아간 민원인들은 저희가 체크해서 전화로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렇게 해도 재조사 때 설명회 안 들어서 이의 신청하는 분들 많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예, 그런 분들은 있는데요.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몰랐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등기를 안 보내면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에요?
(답변 교대)

○지적재조사팀장 이승환
저희가 예를 들어서 등기사항이나,

○위원 주상현
이거는 안내예요? 뭐예요? 등기우편을 보내는 게 재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결과를 보내 주는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승환
안내도 하고 결과도 받고요. 이의신청도 해 주시라고 안내하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몇 번 보내요? 딱 한 번 보내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승환
아닙니다. 여러 번 보냅니다.

○위원 주상현
가지 수가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승환
가지 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서 동의서 제출해 주시라고 보내기도 하고,

○위원 주상현
그걸 일일이 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승환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등기우편이고 경중에 따라서 일반우편도 보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속 보내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도 솔직히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등기로 보내야 맞는데 굳이 이걸 안 보내도 이통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전달력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문제를 떠나서, 나중에 설명 문제도 이통장이 해 주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승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재조사사업을 할 때는 이장님하고 유대관계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안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쪽으로 해야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심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승환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세입 10억원 올해 안에 책임져야 돼요.
(답변 교대)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죄송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10억원하고 다음에 1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수
그러면 20억원,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20억원이 지금…….

○위원 김진수
세입에는 15억원밖에 안 올렸는데,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그만큼 들어온 거를 결산에 세입 잡습니다.

○위원 김진수
10억원? 책임져야 돼요.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진수
전체 45억원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세입하고 세출, 전부 합해서?

○위원 김진수
아니, 앞으로 10억원 더 들어오면.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세입‧세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김진수
안 비슷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0억원 증액한 것 김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시키면 안 돼요. 올해 다 쓰지요?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이 돈은 다 쓰고요. 세입은 징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온 돈은 연말에,

○위원 김영자
미리 쓰고 들어온 돈을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이 돈하고 이 돈은 별개입니다. 세입하고 세출은 별개거든요. 징수 활동해서 받는 돈은 세입 처리하고요. 이 돈은 조정금 지급을 세워서 그분들이 찾아가게끔 하는 돈입니다.

○위원 김영자
알아요. 전체적으로 조정금을 올해 다 쓸 수 있냐고요.

○민원지적과장 최미화
올해 다 쓸 수 있습니다. 부족하니 10억원도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최근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근열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바디캠 구입이 뭐예요? 차량에 지나가면서,

○세정과장 최근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영치차량에 붙이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카메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태블릿피씨가 그것이고요. 바디캠은 몸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민원인하고 가택 수사할 때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때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도 주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태블릿피씨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세정과장 최근열
피씨가 5년인데 19년도에 구입한 거라 얼마 전에 고장이 났습니다. 2주 전에 고장이 나서 꼭 바로,

○위원 김영자
어떻게 딱 맞췄네요.

○세정과장 최근열
예.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건의 한 번 드려보려고요. 평통 못 옮겨요? 3층에 의원님들 사무실이 작아서 전문위원실을 거기로 내리고 행정복지는 저쪽으로 오고 경제도시는 이쪽으로 하고 너무 작더라고요. 개선 조치를 강구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사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평통이라든지 법률구조공단은 전체 면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페널티를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페널티 2～3억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청사 면적을 과다하게 쓰는 것은 그전부터 지양되기 때문에,

○위원 김진수
의원 사무실이 너무 작아서,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보고 하러 직원들이 3～4명 오면 자리가 없어서 앉아 있지도 못하고 다 서계시니까,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정확히 의회가 몇 평이 맞아요?

○위원 김진수
의회 면적은 없고 전체로 따집니다. 페널티 2～3억원 받더라도 의원님 사무실이 작아서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평통을 어디로 옮기더라도 저 같으면 전문위원실 밑으로 내리고 위원회별로 나눠서 쓰면 딱 좋겠더만 가능하신지,

○회계과장 김재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효숙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안전 방송을 정말 잘하데요. 그런데 하나 의문되는 게 하나 있어서 예산과 관계 없이 질문드릴게요. 방송 장비가 스마트 방송이지요? 시에서 마을마다 방송하잖아요. 관리가 여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너무 잘되어있는 거야. 들판 같은 데 안 된 동네도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예.

○위원 주상현
시 전체 마을 중에 몇 개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235개가 구축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원 주상현
이백 몇 개만 되어 있어요? 칠백 몇 개 마을에서?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예, 점차적으로 교체해 가는 단계거든요.

○위원 주상현
우리 동네에 했는데 방송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사실은 본예산에도 신청했었는데 다 삭감돼서요.

○위원 주상현
저기 차석님 계시네. 정말 좋더라고요. 안전에 대해서 방송하는데 지금 폭염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둘 생겨요. 그래서 방송이 너무 좋은 거야. 확대를 해야겠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내년 예산에도 본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을에 설치된 CCTV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고장난 거는 수리하도록 하고요. 수리가 안 되는 것들은 교체하는데 자본보조로 해 준 것들이 있고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본보조로 해줬던 것들도 수리가 안 돼서 교체해야 할 사항 같으면 시에서 시설비로 해 주면서 저희가 관제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주상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면 마을방송하잖아요. 최근에 수확기에 앞둔 백구면에서 포도를 콘티 노란박스로 50개인가 도난당한 것 아시지요. 마늘 수확해 놓으면 마늘 가져가고 고추 따서 말려놓으면 가져가고 계절별로 도난 사고가 있어요. 그런 걸 계절별로 주의 방송을 해 주셨으면,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사실은 방송은 마을 이장님이 하셔야 하거든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하시면서 마을 이장님들이 수시로 해주셔야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CCTV는 저희도 오늘 백구에서 그걸 들었거든요. 포도 도난 사건이 있었다고, 올해 예산으로 다하고 나서 금액이 남으면 거기 한번 해볼까 하고 내일 정도 현장에 나가서 보려고 합니다.

○위원 손정애
확보가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원래는 그 예산은 확보가 안 됐는데 하다 보면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잔액이 남을 수도 있어서 일단 현장에 가서 보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인지 저희가,

○위원 손정애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만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예,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을 중심으로 해서 했지 과수원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지는 않거든요.

○위원 손정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현재 스마트 방송시스템이 특정마을 하나를 시에서 방송을 못해요? 해요?
(답변 교대)

○정보보안통신팀 하민호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마을 하나 특정해서 시에서 할 수 있지요?

○정보보안통신팀 하민호
예.

○위원 주상현
전체도 할 수 있고,

○정보보안통심팀 하민호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되겠고 만요. 도난 방지 이런 거,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그렇게 되면 어느 마을은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마을을 체크해서,

○위원 주상현
도난 있는 마을들을 이통장회의 때 미리 받아서 그쪽을 집중 방송해 주는 것도 좋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경로당 CCTV 있잖아요. 그전에 김제시에 CCTV가 1,000개가 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예, 2,200개 정도 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두 배나 되네요. 2,200개 정도요? 그러면 감시 안 하는 데가 없겠고 만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관제가 되는 게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저희 관제로 전부 다 하려고 교체하면서 연결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마을에서만 촬영분을 볼 수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마을경로당이나 다 CCTV가 있잖아요. 그것을 경찰청으로 넘기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경찰청으로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 마을에서 단독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CCTV를 돌려서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거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장님 입회하에 볼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예, 마을에 있고요. 관제가 있는 것들은 관제센터에서 몇 월 며칟날 거 해 달라고 하면 잘라서 영상분을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마을에서 볼 수 있고 만요?

○정보통신과장 김효숙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장경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휴게 공간 말고 시민기록물 전시관으로 활용하면 안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정보통신과 팀장님하고 통화는 해봤는데요. 일단은 당초에 예상했던 유효공간을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만 했고 7세 이하 어린이방은 있어도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방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위원 김진수
올해 입장객 중에서 유아 해서 부모랑 같이 온 입장객이 얼마나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편의 공간도 설치하고 벽면 쪽을 활용해서 19개 읍면동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기록물 몇 점씩이라도 전시해서 읍면동 보면 느낄 수 있도록,

○위원 김진수
공간이 넓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놀이시설은 그렇더라도 벽면은 전시관으로 할 수 있게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벽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 김진수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윈윈 작전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영유아 입장객이 얼마나 된다고 좋은 공간을 휴게실로만 한다면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따로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 김진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위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문화축제홍보실에도 얘기했었는데 어르신들 섬김도시잖아요. 어르신들 이동할 때 다 걸어다녀야 돼요. 그 큰 거리를, 둑방갔다가 거기 갔다가 한 바퀴 도는데 어르신들 이 더위에 돌아가셔요. 쉼터가 문제가 아니고 이동 수단도 있어야 돼요. 정읍에 구절초 가면 전동카트로 해줘요. 기차도 있고, 우리도 기차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깡통 기차, 전동카트 기차해서 축제 때도 어르신들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 장치해서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했었는데 벽골제사업소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문화재보전구역이다 보니까,

○위원 주상현
문화재 소리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현상변경이나 절차가 필요해서,

○위원 주상현
문화재를 해제하든지 해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뭐든지 제약이 조금 따르는 거 같습니다. 관광시설이 아니고,

○위원 주상현
문화재가 정확히 어디까지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현재 1종, 2종, 3종, 4종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종은 벽골제 제방을,

○위원 주상현
거기는 훼손하면 안 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그 밑으로 해서 관광지 조성되어 있는 데가 현재 2종으로 되어있고 4종이 청룡, 백룡 주차장 있는 데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방하고 수문까지만, 서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갑자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장생거.

○위원 주상현
장생거까지만 해서 제한을 풀어야지 나머지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1종, 2종, 3종, 4종 구역에 따라서 높이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도 완전히 숙지는 못했지만 다 있더라고요. 문화재 보존구역이다 보니까 종별로 현상변경 승인을 맡아야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운송수단은 현상변경 승인 안 받아도 될 거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검토해서 자그마한 기찻길을 만들든가 기찻길을 철도 까는 것도 아니고 레일 깔면 운송차 만들 수도 있고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산이 문제지요.

○위원 주상현
한 번에 다 할 게 아니라 100m하고 다음에 100m하고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것이지 정 없으면 인력거라도 동원하던가 방법을 찾아야지 노인 양반들 안쓰러워 죽겠어요. 지평선축제 때 노인 분들 오면 정말 안쓰러워요. 더위에 걸어 다니면 숨 헐떡거리고 쉼터 와서 쉬었다 가고 조금 가다 쉬고 조금 가다 쉬고 정말 안쓰럽다니까요. 연구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문화재 보존지역이 벽골 내에만 된다고 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문화재 보존구역이 제방은 1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벽골제 내에 축제하는 구간은 2종으로 되어있고,

○위원 김영자
제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유통거부터 시작해서 장생거 약 2.5km 정도는 문화재 보존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장생거에서부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유통거 저쪽,

○위원 김영자
유통거는 어디까지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명금산 끝자리가 유통거 거든요. 거기까지는 국가문화유산 지정을 받았고 장생거에서 수여거 구간 1.3km는 아직 국가 지정 문화재를 못 받고 보완요구가 있어서 보완요구 절차에 있고 지정신청을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
명금산까지가 2.5km 되고 제방이 제월마을까지도 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마을 이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박지원 의원님이랑 마을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부량 제월마을에 귀농하신 분이 7년차 되는데 집을 개보수 하려다 보니까 지붕 위에서 흙이 떨어지고 할 수가 없대요. 지붕을 올리려면 부수게 생겼대요. 그래서 다 부수고 신축하려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대요. 언제부터 거기가 문화재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는지도 몰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용골마을 건너편에서부터 한참 넓게 문화재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논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영자
마을까지 언제 지정된지도 모르고 거기는 다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신축도 하고 다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됐다고 해서 귀농해서 이쪽으로 오셔서 살려고 그 집을 선택해서 샀는데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문화재 지정이라고 했으면 그분이 이사를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손도 안 대고, 그리고 가격도 싸잖아요. 사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제 가격 주고 왔는데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공지했다든가 했으면 그 지역이 문화재 지역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다 알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벽골제 지역은 문화재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파악하셔서 통장회의 하실 때 부량면에 공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님 회의 있고 다 하시잖아요. 면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알림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골제에 1년에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7월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한 5,000명 정도 매월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66% 정도 무료화 개방하면서 효과는 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올해 3만 4,396명 입장했더라고요. 작년에는 2만명 정도 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년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1월에서 6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년에 한 50만명 정도 안 오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작년 축제 때 18만명 정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정양호 팀장님! 아리랑문학마을 있지요? 거기는 몇 명 정도와요?
(답변 교대)

○관리팀장 정양호
그거는 따로 분리가 되어있어서요. 벽골제보다는 적게 올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몇 명 정도 오는지는 모르고요?

○관리팀장 정양호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거기도 문화재 보전지역인가요?

○관리팀장 정양호
아닙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저는 거기가 오히려 더 나아요. 커피자판기라도 하나 놓고 팔라고 했는데 판매하는 거 하나도 없지요? 휴게실도 없지요?

○관리팀장 정양호
제가 7년 전에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따로 한다고 하면 한 사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위탁을 줘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도소도 있고 정미소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다 설치해 놨잖아요.

○관리팀장 정양호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를 활성화시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팀장 정양호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칭 벽아죽ONE이라고 해서 아리랑문학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최별씨가 운영하는 스튜디오하고 오후협동조합하고 협업해서 8월 15일 광복절 기간동안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탬프투어를 완성하면 오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업체들 10% 할인하는 행사를 계속해서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리랑문학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축제팀 이명진 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어려워도 내년도라도 축제 기간에 벽골제하고 아리랑문학마을하고 하시모토농장이 셔틀버스를 5일간만이라도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해 봤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제가 보니까 가마로 해서 남녀 간에 와서 태우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놀이시설도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잘만 하면 잘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까 말했듯이 커피숍 같은 거든 직원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만든다고 하잖아요. 협동조합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시설물 유지보수요. 추경에 거의 50% 올렸어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전광판 유지보수 같은 경우 2,000만원 증액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실 필요경비를 요청했었는데 여의찮아서 감액된 부분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물레방아가 고장나서 교체해야 되고 쌍룡 조형물도,

○위원 김영자
쌍룡 조형물은 매년 보수가 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2018년도에,

○위원 김영자
매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영구적인 재질로 해서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설계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가격이 38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시세로 하면 5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정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 김영자
쌍룡 가져올 때 처음 예산이 얼마였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1,600만원인가 백룡은 문체부에서 받았고요. 1억 6,500만원인가 해서 청룡은 최평곤씨라는 분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분한테 계속 보수하는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위원 김영자
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최평곤씨.

○위원 김영자
이분한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위원 김영자
이분이 시공했기 때문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그분이 제작을 한쪽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

○위원 김영자
물레방아 보수는 처음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지금 물레방아가 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천미술관 80m 거리가 축제 기간에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가로등‧보안등 한 10기 정도 추가 신설하려고,

○위원 김영자
보안등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5,000만원이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배전함 두 군데 교체까지 포함해서 하늘연못하고 중앙광장 부스 배전함도 교체,

○위원 김영자
배전함까지 고치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5,000만원,

○위원 김영자
그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가을 축제 기간에 딱 닥쳐서 예산 편성해서 언제 하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작년에 워낙 재정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 김영자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 시급한 것이나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파악해서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딱 닥쳐서 보완하고 시설하고 그런 것보다도 미리 파악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안 그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일균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기로 한 10개소 실과소에 대한 추경 예산안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는데 내일 심사 예정인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를 오늘마저 모두 처리하는 방안과 아니면 당초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이만 산회하는 방안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남은 5개 부서의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의사일정 변경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그럼 소은경 주민복지과장님 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산안 설명 생략 )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복지관이 김제에 몇 개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세 군데입니다.

○위원 주상현
전부 위탁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건물도 다 시 거고 그래요? 복지관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김제사회복지관만 위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사회복지관만 위탁이잖아요.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전입금 자체가 아예 없지요? 3개가 전입금이 얼마씩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각 1억원씩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1년에?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1년에 1억원 정도 들어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인건비 기준액 인상분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국가에서 제정한 호봉은 맞춰줘야 하는데 제 말은 인건비 보조를 100%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그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위원 주상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니까 당연한 건데 인건비를 전입금이나 자체 예산 필요 없이 그냥 시에서 무조건 100% 국도비로 보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사업비로만 나가잖아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시비로 2,300만원을 추경 요구했잖아요. 이 금액이 무조건 인건비 기준액을 맞추기 위해서 100% 인건비는 무조건 국도비에서 나가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이건 시비사업이에요.

○위원 주상현
시비사업인데 월급이 이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주는데 만약에 500만원만 월급을 주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호봉 수별로 얼마 주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돈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100% 국도비에서 법적으로 인건비를 주게 되어있냐고요. 자체 전입금에서 줄 수 없냐는 얘기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자체 전입금에서도 인건비 가능합니다.

○위원 주상현
줄 수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전입금에서 주면 되지 우리가 굳이 따로 줘야 되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전입금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전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추가해서 세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위원 주상현
추경에까지 자기들 돈 1억원 해서 쓰면 되지 시에 왜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일괄적으로, 김제사회복지관은 이해가 가요. 그나마 위탁사업이니까, 길보른하고 김제사회복지관은 돈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기관이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100% 보조로 바뀌어버렸어요. 전입금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다른 사회복지 이거 외에도 위탁사업자들 가칭 사회복지기관들이 전입금 없이 100% 국가보조비로 운영해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김제사회복지관은 위탁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길보른사회복지관은 자체 돈으로 2,300만원 정도는 세 군데 나누면 700만원꼴 되는데 두 군데는 1,400만원은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제가 다시, 담당팀장님이 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전입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안 된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히,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제가 다시 찾아봐서,

○위원 주상현
팀장님! 전입금은 안 돼요?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알아요. 기준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100% 보조하는 법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답변 교대)

○희망복지지원팀장 강경림
원래 전입금으로는 사업비만 하게 되어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으로는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는 게 무슨 법에 의해서 주냐고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강경림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관 운영 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인건비,

○위원 주상현
인건비는 국가에서 100%,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위원 주상현
종사자 인건비는 국가에서 100% 지원하게 되어있다?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 조항 좀 한 번 줘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덧붙여서 질문드릴게요. 2,300만원 인상분이 무슨 인상분이에요? 꼭 인상한다고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인건비 26년도 가이드라인 맞춰서 호봉상승분입니다.

○위원 김진수
어떤 기준에 맞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사회복지종사자 시설종사자 인건비 국가에서 보내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겁니다.

○위원 김진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아는데 꼭 그 가이드라인에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있지. 안 그래요? 나도 옛날에 예산계에 있을 때 근무해 보면 복지관 운영비를 갖다가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서 7급이면 7급 수준 공무원들은 기준경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 줘요. 안 그래요? 내년 본예산 때 제가 이거 분명히 볼 거예요. 딱 가이드라인 정하세요. 그 범위 내에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할 거예요. 2,300만원 추경에 왜 올린 거야? 자기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은 사회복지 종사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위원 김진수
어려운 건 다 어려워요. 아무튼 인상분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2,300만원이 추가됐는지,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따로 자료 뽑아서,

○위원 김진수
인건비가 인상분이, 최희경! 이건 본예산에서 깎은 거야? 2,300만원을?
(답변 교대)

○예산팀 주무관 최희경
보조금 심의회에서 깎인 겁니다.

○위원 김진수
보조금 심의회에서 깎인 것을 갖다가 추경에 다시 올려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깎인 건 아닙니다. 이건 보조금 심의회에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승인받아서,
(답변 교대)

○복지환경국장 이명호
보조금 심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 김진수
잠깐만요. 국장님, 본예산 말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깎은 것인가,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아니요. 그때는 저희가 반영해서 올리지 않은 자료입니다.

○위원 김진수
이거 본예산에서 깎인 거예요?
(답변 교대)

○희망복지지원팀장 강경림
작년에는 이 예산 세울 때 복지관별로 13명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충원을 못해 주고 1명씩 해 주면서 1명에 대한 금액만 3,000만원 예산을 세워줬고요.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작년 기준 똑같이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아예 자체가,

○위원 김진수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내년 본예산 때 분명히 기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인건비 잡아서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 삭감할 겁니다.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농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물품구입 있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무슨 물품을 주로,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반찬 같은 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돌아가시고 특히 독거노인들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고독사 위험군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전에 7일 정도 걸렸는데 요즘에는 돌아가시면 바로 발견하시더라고요. 김 같은 걸 배달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이건 솔직히 물건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7,000원 상당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참 살핌이 많아졌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랄지 장기요양 등급판정이랄지 해서 많이 다니시는데 그중에서도 은둔형 노인들이 계십니다. 밖으로 안 나오는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고립된 분들을 우체국하고 같이 손잡고 이 사업에 공모해서 1월에 신청해서 3월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자식들이 원한 거예요? 자식들 동의를,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카메라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우체국에서 집배원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집에 카메라 설치하고 그런 건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그건 이 사업에는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 사업이 아니라 있어요?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소은경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박선화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보조 도비가 감액됐네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이 부분은 노인돌봄 맞춤서비스 지원 비율이,

○위원 주상현
비율이 바뀌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비율이 9%로 가고 시비가 21%로 변경이,

○위원 주상현
어디 지침이에요? 갑자기 감액을 시켜버려요. 이런 예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도비를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 주상현
기준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도비를 갑자기 감액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식적으로 과다 편성이 되냐고요. 이런 건 기준에 의해서 할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면 지침이 바뀐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시가 왔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시를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위원 주상현
자기네들 임의 대로 그때그때 바꿔버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저희는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랐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식적으로 추경에 와서 감액을 해버리니까 감액표시가 이해가 안 가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경로당에 양곡 있잖아요. 전에도 계속 안 먹는지 얘기했었는데 돈으로도 지급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하반기에는 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위원 주상현
운영비 플러스해서 추가로 양곡비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양곡비를 어디로 쓸 수 있어요? 양곡비를 밥을 안 먹으니까 현금으로 줬어. 그러면 양곡비로 간식비 아무 데나 쓸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 주상현
고민 안 하고 현금을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그건 아닙니다. 경로당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그 기준을 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양곡을 안 먹으니까 돈으로 줬는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 기준을 해야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 회장님에 따라서 주먹구구 고무줄이에요. 경로당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장처럼 자기가 가서 밥 사는 것처럼 식당가서 밥 사는 분도 있고 필요한 것 알아서 사주는 분 있고 하여튼 고무줄 식이야. 이 기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기준 마련해서 교육시켜서 회장님들한테 교육 시키는 게 아니고 동네 분들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지고 그래야 자꾸 발전하거든요. 회장님만 교육시키면 의미 없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동네들이 저도 현장에 가보면 많이 받아요. 우리 동네는 돈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회장님이 정정당당하게 안 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건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 돼요. 전에 경로 회의할 때 가서 교육하고 그랬었거든요. 새로 오신 이필화 팀장님 잘하시니까, 경로당 교육은 어디 담당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노인시설팀에서 경로당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경로당 교육 같은 거요. 그러면 운영 관련해서 교육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서 회원들이 이 돈에 대해서 얼마가 지불되고 얼마를 쓰고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교육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경로당이 투명하게 운영이 돼요. 나는 회원인데 왜 이렇게 나는 혜택이 없어.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몰래몰래 가서 밥 사먹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자료들이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투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올바르게 가거든요. 불만 있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교육을 강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 시간을 빌려서, 3시간씩 교육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때 2～30분이라도 교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무관님 누구지요? 일자리 교육이 있을 때 시설팀에서 교육시켜서 일반 회원분들이 알 수 있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 불만 정말 많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거기에 덧붙여서 양곡이 경로당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1개월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 기준이 가구 수에 맞춰서 나가요? 아니면 없이 경로당,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일괄적으로 월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0가구 미만도 20kg 한포씩 나가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위원 김영자
20kg 한포 나가지 5～60가구 있어도 한포가 나가요. 그러다 보면 매일 밥해서 드시는 분이 4～50명 가구 수요가 10가구 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먹는다고 봐요? 이렇게 똑같이 나가면 안 된다.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가구 수에 따라 배정을 달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위원 김영자
안 해 먹어도 10가구가 있으면 쌀이 남아요. 그런데 4～50가구는 20kg, 40kg 있어도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그쪽 지역에 가구 수별로 경로당 마을 수마다 해서 배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위원 김영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조사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들 목욕비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70세 이상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70세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취약계층?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몇 명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2,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1,833명 정도 수혜를 받는 걸로 되어있어서요. 실은 전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활용도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총 예산은 어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총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억 1,000만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올해 추경에 세워줘서 1억 1,000만원인데요. 현재로서는 3,000만원 정도가 추가되어야 2,500명 전부에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70대 이상 전체로 늘리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70세 이상 전부로 하게 되면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3만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로 했을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70세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70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시비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계산해 보니까 70세 이상이 2만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전체 합하면 13억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다 안 받는다고 해도 10억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조금 무리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현재로서는 그러는데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어르신들 냄새나고 그러면 손주들이 싫어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
다음은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몇 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몇 살 때 나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퇴소요?

○위원 주상현
예, 퇴소아동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18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18세에 나가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18세까지 지원하고 있고,

○위원 주상현
그런데 18세가 아동이에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9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위원 주상현
그래도 18세를 아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네요. 아이들을 아동이라고 표현하면 안 크지. 어른으로 인정해 줘야,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해요. 18세를 아동이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혹시라도 그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 자존심 문제지. 이게 정식 문구에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퇴소아동.

○위원 주상현
들어갈 때 아동이지 나올 때는 아동이 아니지. 단어 선택도 중요해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이 관내에 거주할 때만 1,000만원 주는 거예요? 나가면 무조건 1,000만원 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우리 지역에서 나가면,

○위원 주상현
김제에 안 살더라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일단은,

○위원 주상현
정확하게 뭐예요? 김제에 살아야 1,000만원 줘요? 퇴소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도 1,000만원 줘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나가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법적근거는 뭐예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일단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는 김제 지역에 자립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도비 주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도비․시비잖아. 법적근거가 무엇이고 김제에 있으면 더 줘야 하지 않나? 근거없이 도비가 나오니까 주는 거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는,

○위원 주상현
매칭사업으로 해서 얼마 주라고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도에서도 아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아동복지시설,

○위원 주상현
이것도 잘못된 거야.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커지겠냐고. 아이들을 아동으로 치부하면 안 되지. 우리라도 아동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18세가 됐는데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지. 아동으로 들어가서 어른이 되어서 나왔는데 18세가 옛날이면 결혼할 나이인데 아동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신중하거든요. 나중에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김제에 거주하고 1,000만원 주고 땡쳐 버리면 그 돈을 받아서 도박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정착을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김제에서 학교를 나왔을 거 아니야. 김제에서 대학교에 갈 수도 있고 대학을 포기하고 김제에서 생활할 수도 있잖아요. 김제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추가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자립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은 연구를 하셔서,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청년으로 해서 창업하면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 주상현
그런 것은 많은데 이거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잖아. 지속사업이 되어야죠. 1,000만원 지원하고 나몰라라 해 버리면 청년은 다른 부서니까 연계성이 없잖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친구들이 나가서 자립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자립하더라도 김제에서 자립하도록 도와주면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이 친구가 김제에서 전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학교 다녔을 때 친구, 취업했을 때 지원을 달리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 주상현
이런 친구들은 안타깝잖아.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또 얘기해 보시게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주상현
한 마디만 하게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평생교육 이거는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데 한 마디만 물어보려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을 못 해서, 평생교육에서 계속 교육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데이터로 해놨어요? 지속적으로 한 과목에 몇 년째 받고 있는 분, 이 과목, 저 과목 옮겨다닌 분 데이터가 있냐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현재 데이터는 없고 수강 신청할 때마다 접수현황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거여. 데이터 관리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주상현이라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무슨 과목을 몇 년간 들었고 그런 게 나와줘야지. 이 사람이 기타만 10년째 치고 있으면 적당한가? 또 진입장벽이 생기잖아요. 온라인으로 접수해 버리면 온라인 클릭을 못하는 사람은 접수를 못 해서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저희가 수강할 때마다 우선권을 처음 수강생들에게 가점을 주고 만약에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

○위원 주상현
몇 %?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약간 밀리는 수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를 들어서 20명 모집인데 50명이 접수가 되어서,

○위원 주상현
말로 하면 안 되고 시스템화가 되어야죠. 말로는 이렇게 다 좋은 얘기를 해. 저한테는 시스템으로 말해줘야죠. 시스템으로 얘기해 줘야지 말로 설명해 주면 안 되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하반기 계획 수립을 할 때,

○위원 주상현
그러면 전산으로 해요? 서면으로 해서 접수받을 때,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온라인으로도 받고 수기로도 받기는 한데,

○위원 주상현
아직도 시스템 마련을 안 했죠?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평생교육 담당이 누구에요?
아직 시스템 마련을 안 했죠? 기존에 하던 사람이 계속 접수해 버리면 신입이 온라인을 못 해서 못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일단 수강생들을 받고 내부적으로 합격자 할 때,

○위원 주상현
그냥 내부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해 주면 되는 거여?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존,

○위원 주상현
민원 낸 사람만 해 주면 돼? 시스템화가 되어야 하잖아. (직원 설명 중) 도와드려? 도와주는 게 목소리 큰 사람만 도와주는 거죠?
행감 전까지 자료를 취합해 줘요. 주상현이라는 사람이 얼마간 들었고 개개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 강의를 몇 년째 듣고 있는 사람 몇 % 나올 거 아니야. 전산으로 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 주무관님 나와요, 안 나와요? 시간이 좀 걸리죠? 이걸 시스템화 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료 준비하기 싫으면 내가 갑질했다고 그러니까,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아니에요.

○위원 주상현
하지 마요. 시스템화를 시키라고요. 자료 준비는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스템화 시키라고. 정보통신과하고 상의해서 시스템화를 시켜주세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동복지법에 0세에서 17세까지 아동으로 되어 있어요. 18세 미만입니다.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8세는 아동이 아니고 18세 미만,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가 청소년이고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인 사람들이 청소년이에요.

○교육가족과장 김숙영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전기화물차가 올해 신청을 많이 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전기화물차가 예전에는 1톤 트럭만 있었는데 스타리아랄지 차종이 여러 가지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화물차 신청도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진수
수요조사해서 올해 신청한 거예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급물량이 신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부터 추가물량을 내려주는 겁니다.

○위원 김진수
교육청 지원하는 것을 왜 우리한테, 교육청에 주지 왜 우리한테 주는 거여.

○환경과장 최중식
저희를 통해서만 국비를 세워야 합니다.

○위원 김진수
하동충전소 운영비 있잖아요. 세부내역에 2,7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억 2,400만원인데 2,700만원이 뭐예요? 인건비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세부적으로,

○환경과장 최중식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20% 정도 되고요. 고압가스 기술자라든지 위험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4명을,

○위원 김진수
그건 법적으로 됐고 아까 인건비 누구요?

○환경과장 최중식
인건비하고 전기요금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전기요금이 수소를 압축하는 비용하고,

○위원 김진수
수익금이 한 달에 얼마나 적자 봐요?

○환경과장 최중식
한 달에 2,7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수소충전소가 시기적으로 상조가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수소차가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충전소를 짓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빨리 짓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흑자를 낼 때까지 해마다 3억 2,000만원을, 인건비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중식
예, 그 부분은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린 내용이 있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위원 김진수
자료는 받았는데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저희는 나중에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진수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투융자도 비대상, 공유재산도 비대상, 정수물품도 비대상, 다 비대상이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어떤 사업,

○위원 김진수
사전절차 이행, 투융자도 안 받고 공유재산도 안 받고, 사전절차 이행사항 자료에, 이게 투융자 대상도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수소충전소요?

○위원 김진수
예.

○환경과장 최중식
운영관리는 그렇습니다. 설치할 때는 다,

○위원 김진수
투융자 받았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투융자 대상은 아니었고요.

○위원 김진수
왜? 그건 시에서 지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설치할 때에는 사전절차를 거쳐서 설치해서 작년 9월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김진수
투융자는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았어요? 비대상이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 추진을 안 해서,

○위원 김진수
아니 여기에 중기지방계획도 비대상,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투융자도 비대상, 공유재산도 비대상, 정수물품 승인도 비대상, 시에서 지은 거잖아요. 투융자까지 안 받았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지을 때 2023년 10월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통과했습니다.

○위원 김진수
통과했는데 여기에 왜 비대상으로 해놨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줘야지.

○환경과장 최중식
이것은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치할 때는 따로,

○위원 김진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수소충전소가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환경과장 최중식
환경영향평가는 비대상이었습니다.

○위원 김진수
비대상이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진수
법적으로?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진수
왜?

○환경과장 최중식
환경영향평가가 3가지 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가지가 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이냐? 사업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위원 김진수
아니 수소가 위험한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중식
그건 별도로,

○위원 김진수
확실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진수
책임질 수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위험물이랄지 그런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은 별도로 위험물,

○위원 김진수
그걸로 갈음한다?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진수
이해가 안 가네.

○환경과장 최중식
이건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수
이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위원 김진수
위험한 건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밀집지역 있잖아요. 교월동 인구밀집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악취, 돼지막이라든가 제거를,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본예산에 준도심 지역 악취사업으로 올해는 감정평가 비용만 대상입니다. 하반기에 용역이 끝나면 별도 검토보고를 한 이후에 매입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보내준 자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도에서 도의원님 질의하신,

○위원 주상현
예.

○환경과장 최중식
금번 도의회에서 도의원님이 용지 악취관리 대책이 부족하다. 용지 현업축사 매입만 가지고는 악취관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 차원에서는 도의 악취관리구역 용역을 마치고 나서, 도의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에서 연말까지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은 별도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절차를 밟을 때 악취를 얼마큼 절감해서 배출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지도단속 또한 더 강화하고,

○위원 주상현
매입계획은 없어요?

○환경과장 최중식
추가적인 매입계획은 현재로서는 현업축사 매입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매입 건에 대해서 올리라고 했는데요.

○환경과장 최중식
현재 국비 사업은 한센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국비 사업이 아니라 도비 사업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중식
도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악취사업으로 도비 지원되는 건 10%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입비의 10%.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렇게라도 없애야지. 예를 들어서 부영3차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창문을 열면 냄새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혁신도시 있잖아요. 거기에 플래카드 다 걸어놨더만. 악취 있으면 바로 신고해 달라고. 그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하더만요.

○환경과장 최중식
예, 도에서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남은 5개 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추경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