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민 위원장님께서 외부 일정으로 부재 중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이 귀청하실 때까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주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5개 부서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형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차고지 관리동을 짓고 있잖아요.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샤워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현재 미화원 대기실이 본청 뒤에 조그마하게 있는데,

○위원 김진수
그쪽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그쪽으로 다 옮길 겁니다. 현재 다목적체육관 앞에 운전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하우스,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하우스 2개가 있는데 그게 다 임시로, 벌써 7⁓8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수
지금 관리동을 짓고 있는데 미화원들 의견 수렴을 해서 복지시설을 과감하게 하셔서,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샤워실, 탈의실, 휴게공간 다 하다 보니까 차고지 조성 공사에, 자재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공사비 18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어차피 짓는 것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아.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농 폐자재 수거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영농 폐기물이요. 폐비닐 이런 거.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예, 폐비닐 같은 거 각 면대에 지정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배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농사철이 끝날 무렵에 도로변이나 아무 데나 놓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 같으면 환경공단을 통해서 위탁 처리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비용을 들여서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용지 쪽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폐기물이 지정 장소가 있는 데도 영농폐기물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하고 둘둘 말아서 갖다 놓으니까 지정업체에서 그걸 안 가져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미관상 여름이라 그게 안 좋고 계속 그런 민원이 반복되나 봐요. 그런 거를 지정 장소 한 군데가 정해지면 면단위마다 지정하면 되잖아요. 이장님이나 생활개선이나 부녀회나 가장 전달하기 쉬운 그런 단체들한테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진행해야 될 거 같아요. 하루 이틀만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오형석
면사무소에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와 개선 활동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제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관장님, 시간 연장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늘린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일요일 날 자료실, 전체 다 개방하는데 일요일에 자료실 개방은 그동안 안 했어요. 인력 부족으로요. 이번에 세워서 시민들 요구에 따라서 전면 자료실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평상시 똑같이 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진작 했어야 하는데 늦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시설이 좋으니까 운영도 잘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나온 김에, 어르신들 서예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 못 나가요. 도서관이 아이들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인들도 와서 책 빌려가고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은 좋은데 한 쪽에 그분들의 전용공간이 되어 버리면 특정인 단체처럼 굳어져 버리거든요.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서예만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프로그램이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 51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위원 주상현
51개 프로그램이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어린이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21개 정도 있습니다. 유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골고루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서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부터 계속 고정화 되었거든요.

○위원 주상현
보기가 안 좋더라고. 저도 한때 거기에서 서예를 배웠는데 다니면서 껄끄럽더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거기에서 서예 배울 때 아이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분들 안방이 되어 버렸더라고.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한국화도 있고 서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 주상현
평생학습관으로 옮겨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안 돼. 평생학습관하고 교육문화과하고 협의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좋은 공간을 아이들이 써야지 왜 어른들이 안방처럼 써버리냐고. 교육 프로그램에 잠깐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도서관은 절대 안방화가 되면 안 돼요. 저도 저번에 말하고 또 말하는데 보기가 안 좋더라고. 일단 보기가 안 좋아. 그리고 특정 집단한테 일종의 특혜야. 이건 고민해 주세요. 그분들 쫓아내면 저항도 있겠지만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향교도 있고 향교가 전부 서예연습도 하고 다해요. 그쪽으로 가셔도 돼. 만경향교도 열심히 서예 연습하는 장소가 있고 아마 김제향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아이들 공간을 차지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 좀,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관장님, 무인정보 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강화 장비 구입하는데 스마트 도서관이 뭐예요? 330만원 곱하기 두 대에 660만원?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스마트 도서관이 시청 민원실 옆에도 있고, 시청 민원실 옆에 있는 담배 피는 흡연장소에 있고 검산동 공원 있죠. 거기에도 2개가 스마트 도서관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또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리모델링 되어 있는 곳에 문자나 음성 인식 그 부분을 새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수
두 대를,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이 부분은 법적의무사항이라서요. 예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선화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제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번에 보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잘하실 거 같아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건의료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율을 위해서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파악을 해 보셨나 궁금하네요.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방문객 수는 기본적으로 파악될 것이고 오시는 분의 지역 분포가 파악되는가? 분포를 파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예.

○위원 주상현
진료소도 그 동네 분들을 위한 진료소지 내가 다녀봐도, 사실은 옛날 얘기이지 지금은 의료취약지가 없어요. 보건지소도 없애야 되고 진료소도 없애야 돼. 오히려 그 돈으로 차라리 병원을 지원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원대, 전북대로 후송하는 비용으로 투자해 주는 게 낫거든요. 어떤 게 현실적으로 시스템에 맞냐? 택시나 긴급 119차 부르면 다 가는데 취약지가 어디 있어요. 평상시에도 행복콜택시를 운영해서 면사무소까지 다 갈 수 있고 지금 돈 없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긴급할 시에는 다 택시탈 수 있잖아요. 섬 지역이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섬 지역이 아니잖아. 이거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해요. 우리가 의사가 없다고 공보의가 아쉬울 것도 없고 공보의가 한 달치 처방해 놓고 오지말라고 그래. 내가 그런 것도 다 알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정약인 혈압약, 당뇨약 타는 게 일이야. 이걸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 현실적으로 이제 없애야 할 시기가 됐어요. 이용객 추이라든가 분포, 이런 것을 꼭 좀,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파악해 주셔서 없앨 때는 과감하게 없앨 필요도 있어요. 오히려 그 인력들을 더 효과적으로 방문의료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더 낫거든. 그런 거에 더 치중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쪽으로 시스템이 스스로 바뀌어야 돼요. 먼저 앞서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재검토를, 정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서 시스템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소와 보건진료소 방문객 분포 자료와 이용객 추이에 대해서 자료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용역도 좋으니까,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기능이 민간의료기관 기능이 약화되고 공중보건의가 없다 보니까 그 외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쪽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지소와 진료소가 아예 없어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개인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기능이 없어. 섬이라든가 이런 곳은 필요한데 실제 여기는 취약지가 아니에요. 공보의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톡 까놓고 얘기해서, 맨날 가서 시험공부하고 있고 자기네들 의사 전문의 되는 공부하고 있지 제대로 환자 보는데 치중해요? 보건소는 할지 모르겠네. 그거는 시스템을 재검토하시고 진료소도 하루종일 놀고 있잖아. 하루에 몇 명 봐요? 진료소가 통계적으로 하루에 평균 몇 명 봐요?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제가 확인해 봤는데 10명 이상 방문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고급인력이 연봉 1억원 가까이 되는 분들이 앉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들이 방문해서 미리 병을 찾아내고 치매 찾아내고 이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일부 움직이는 진료소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지 열심히 하는 진료소장님도 있더라고.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직접 찾아가서 하고 동네마다 돌면서 하는 소장님도 있는 반면 땡땡이 치는 소장님도 있어요. 들어서 다 알아.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필요해. 어떻게든지 본인이 찾아 나가려고 하지만, 이거를 그분들의 역량으로 알아서 잘하게끔 만드는 것보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지소와 진료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진료소는 1인 근무체제가 되어 있고요. 지소도 마찬가지로 현재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력해서 각자의 특화된 사업을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나 사실 이분들이 찾아가는 방문 활동을 하게 되면 지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진료소의 문을 닫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충된다니까. 토론하면 길어지니까,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고민해 주시라고.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회의도 하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보고 인력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하잖아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연구해 달라는 거지. 그분들을 자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1억원을 받는 고급인력들이 앉아서 하루종일 10명 보고 있으면 그것도 답답한 일이잖아.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김제시가 심야약국을 두 군데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달빛어린이병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예, 달빛어린이병원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거기하고 연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예, 그렇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믿음병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병원이 운영되면 약국도 운영되어야 하는데 같이 잘 되고 있고 또 추가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보신약국이라고,

○위원 김영자
보신?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보신약국이라고 해서요. 거기에서도 평일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18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자
수요는 많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자체 사업비를 통해서라도 공공심야약국을 추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세종로약국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공공심야약국 중에 나은온누리약국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민에게만 홍보가 되어 있지 각 읍면동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보건소 이런 개념들이 시골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심야약국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심야약국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더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현선화
읍면 지역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제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출산장려금 지급 못 한 게 현재 몇 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지금까지는 다 지원된 상태이고요. 지금부터 지원하실 분들,

○위원 주상현
출산장려금 다 나갔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지금까지 신청한 것은 다 나갔습니다.

○위원 주상현
못 받았다고 민원 들어왔는데 다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제가 정리된 것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못 받았다고 민원 문자 하나 보내드릴까요? 안 나갔는데 무슨 돈으로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7월분부터 못 나갔습니다.

○위원 주상현
못 나갔는데 왜 허위 보고를 하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저는 다 나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출산장려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창피한 일이죠?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시 재정으로 인해서,

○위원 주상현
시 재정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하셔야 돼요. 출산장려금은 김제 명예 문제에요. 다른 것하고 달라요. “돈 없어서 못 준대요.” 이런 소리가 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시 전입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안 되면 안 되지. 7월달부터 정확히 몇 분한테 못 나갔어요?
(답변 교대)

○모자보건팀장 문정숙
신규자,

○위원 주상현
기존의 신청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보건팀장 문정숙
분할대상자,

○위원 주상현
앞으로 나오셔 봐요.

○모자보건팀장 문정숙
신규대상자하고 분할대상자에 대해서 월별로 나가는데요. 신규대상자 30명에 대해서 못 나갔는데,

○위원 주상현
몇 명이요?

○모자보건팀장 문정숙
30명 정도.

○위원 주상현
30명이면 어마어마하고 만요.

○모자보건팀장 문정숙
전화받았듯이 만경에서 그 민원인의 전화가 많이 와서 8월 20일 정도에 나갈 수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대응은 했고,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예산팀도 잘 들어요. 이런 거는 본예산 때 해 줘야 맞아요. 이것 가지고 김제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돼요. 시의 명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고 더 낳을 거에 대비해서 추가로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일단 여유있게 해 줘야 맞아요. 이건 시의 명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에요. 지금 못 된 분들한테는 선제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사과 말씀드리고 처리하셔야 맞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위원 주상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생겼을 거 같아. 출산장려 이런 것은 안 밀렸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출산,

○위원 주상현
출산용품 이런 것들, 이것만 못 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그거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조치를 해 주시고 당부 말씀드리고 예산 세울 때 추경이 있으니까 예측해서 조금만 세우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돼요. 이거는 미리 1년 치 확보해서, 선관위 사태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위원 손정애
수고하십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실거주 확인해서 지급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실거주도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확인하고요. 이통장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확인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업에 종사하느라 가면 낮에는 없잖아요.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정애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김제 장점이기도 하고, 인구 늘리는 정책에 장점이기도 한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봤어요.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생 신고는 여기에 해 놓고 그 수급을 다 받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들어와서 기간이 되면 와서 그 돈만 수급하고 가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수급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정석대로 여기에 거주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은 약간의 제재 아닌 제재?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닿는 선에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정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위원 김진수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보조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기본급하고 퇴직금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돌렸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기간제 채용이 늦어져서요. AI․IoT 사업비는 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 이번에 남은 금액을, 그때 채용이 안 돼서 그 남은 금액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위원 김진수
2명인데 1명밖에 안 해요? 아니 채용을 늦게 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채용 공고를 했는데 간호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이 월급으로 채용이 잘 안 되어서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채용 공고는 일찍 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서,

○위원 김진수
하반기에도?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지금은 있습니다. 그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목 정정한 겁니다.

○위원 김진수
세입은 내시가 어떻게 왔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사업비가 통으로 오면,

○위원 김진수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보조사업 세입이 어떻게 왔어요? 세입을 보려고 했더니 없어. 본예산에 와서 본예산 세입이,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답변 교대)

○건강정책팀 직원 김미란
예.

○위원 김진수
그런데 과목 정정한 것이 맞아요?

○건강정책팀 직원 김미란
예, 과목 정정한 것은 맞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올 때 통으로 와서 보건소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하면 될 것이고,

○건강정책팀 직원 김미란
예.

○위원 김진수
처음부터 공고를 잘 내서 하게끔 해야지. 그럼 채용 안 했다고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팀 직원 김미란
채용이 안 된 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팀장님! 마이크,

○건강정책팀 직원 김미란
다른 데도,

○위원 김진수
그러면 이 돈이 2명분으로 사업이 내려왔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이 취소가 되면 불용 처리해서 국․도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비 반납 안 해도 상관없어요?

○건강정책팀 직원 김미란
저희가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정정해서,

○위원 김진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목 정정해서 목적 외 사용을 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안내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위원 장민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서 관내, 관외 출산이 산후조리원 이용할 때 금액이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관내 출산을 유도하려고 1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아직까지 관내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는 100만원이고,

○위원 장민우
과장님, 관내에 산후조리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지금 없어서,

○위원 장민우
없는데 그러면 관내,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분만실은 있습니다. 산후조리는 없고요.

○위원 장민우
산후조리 경비잖아요. 분만을 했다고 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위원 장민우
조리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어쨌든 100만원이,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그것은 분만 기준입니다.

○위원 장민우
김제시에서 분만을 하면,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100만원.

○위원 장민우
그러면 김제시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올해는 분만 건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4건 있었고요. 지금 우석병원에 분만실이 있거든요.

○위원 장민우
우석병원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분이 올 초에 바뀌셔서 앞으로는 분만 건수가 늘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는데,

○위원 장민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보셨을 때 김제에 분만할 데도 없고 분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차등으로 써 놓으면 시민들이 보셨을 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위원 장민우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맘 힐링태교여행 운영이 신규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신규사업으로 시책사업에 제안된 내용으로 이번에 진안으로 가서 진안 치유숲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 김영자
대상은 선정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15명 전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15명?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위원 김영자
15명이 66만원 가지고 돼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66만원하고 134만원 하고요. 부족분은,

○위원 김영자
134만원은,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사무관리비 합쳐서,

○위원 김영자
차량 임차비고만요. 버스,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버스 임차비하고,

○위원 김영자
1박 2일로?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아니요. 당일치기.

○위원 김영자
당일치기?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예, 부족분은 진안 치유숲에서 지원받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취약계층도 참여,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취약계층은 아니고 임산부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려서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 김영자
태교여행에 가서 뭐해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일단 힐링, 정신적으로, 본인들끼리 임신하면 정신적으로 편안함도 필요하고요. 좋은 장소에 가면 서로 정서적 교감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분만에 대한 친환경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태교여행을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러서,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그렇죠.

○위원 김영자
거기에 전문적인 강사나 의료진이 탑승해서 같이 힐링캠프에 참여하는지? 관광이 아닌 태교, 정말 심리상담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봐요. 힐링 캠프가 당일로 가서 숲을 걷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가 한 분이라도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출산 관련 보건소 직원들이 같이 동행할 겁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큰 보탬이 될까 그런 생각이,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약간 상징적 의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1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금을 세부사업으로 했잖아요. 편성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지원금 다음에 기타 보상금 있죠. 출산 축하용품 이것은 기타 보상금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뒤에 413페이지도 세부사업이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기타 보상금이 아니라 산후조리 경비지원이니까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순화
관련은 있는데 출산 축하에 따라서 기타 보상금으로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제안 설명 생략)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치매는 완치가 안 되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완치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지연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와서 공보를 시키는데 더뎌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9,900명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14명 정도는 치매로 진단이 떨어지고 경증환자가 144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자들은 치매 전단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면 40%까지는 치매로 지연이 안 되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약 먹고 공부하고 관리를 잘 받으면,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렇죠. 치매안심센터 내에서도 사랑의 쉼터 운영을 20명씩 해서 상․하반기 운영하고 있고요. 금구하고 만경에서도 경증 치매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별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예산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홍보축제실 행사운영비 지평선축제 방송사 홍보 광고비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 민간위탁금 김제하동 수소충전소 운영비 8,4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합계 1억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손정애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개별 심사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