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비롯해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나윤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윤선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푸름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푸름
의사팀장 김푸름입니다.
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300회 임시회는 당초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예산안 심의가 의사일정에 추가됨에 따라서 회의 일수를 하루 추가하여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으로 변경 운영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연간 회의 총 일수는 당초 94일에서 95일로 변경되었으며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은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추경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추경 예산안이 어떤 내용으로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의사팀장 김푸름
큰 시비 편성 사업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도비 매칭이나 그런 내용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완
총 얼마나 돼요?

○의사팀장 김푸름
아직 규모는 따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민완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여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었으니까 이걸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김푸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민완
미리 알아봤어야지.

○의사팀장 김푸름
죄송합니다.

○위원 김민완
그렇지 않아요?

○의사팀장 김푸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커뮤니티센터 문화예술회관 그게 우리 추경 때 도 추경이 있어가지고 도비 부담금 사항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안 세워주면 내년도 사업을 안 세워준다고 도의원 한 분이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원포인트로 추경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 좀 의원님들이,

○위원 김민완
한 건이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아니, 한 건인데 국도비 몇 건 있는 거 같고 자체 사업은 없고 느낌이 시비 부담분만 하는 것 같아요.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오면 그땐 자세하게 알겠지만 주 목적은 그겁니다,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 의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의사일정 제3항 제3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푸름 의사팀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푸름
계속해서 제300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7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사일정안입니다.
1일 차인 10월 13일에는 오전 10시에 본회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0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청취하고 본회의 산회 이후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일 차인 14일에는 주요 사업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3일 차와 4일 차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의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7일차와 8일차에는 예결위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후 9일 차인 10월 21일부터 14일 차인 26일까지는 2층 소회의실에서 2027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하는 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푸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있잖아요. 이거 소회의실은 전체가 다 하는 거죠? 상임위별로 하는 거 아니고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예, 처음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관례상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보고 받고 그다음에 내년 3월달 업무보고 때는 상임위별로 받는 걸로 하는 거 같아요. 이번에는 소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 김민완
사실은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예산 심사는 상임위별로 하잖아요. 이게 뭔 의미가 있나요?

○위원 김영자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이 아닌 부서도 조금씩 알아둬야 이해도 있고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만 아니면 다른 부서를 전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 정경원
그래서 의원간담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영자
일단 보고는 받고 상임위별로 하는 게 맞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전체적인 것은 처음에 내년도 업무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김영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위원 김민완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3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결정코자 합니다.
제3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민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민완
(제안설명 생략)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진수, 김민완, 김영자, 손정애, 정경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민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민완
(제안설명 생략)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진수, 김민완, 김영자, 손정애, 정경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의사일정 제6항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성과 및 지역경제 효과 분석 정책연구회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성과 및 지역경제 효과 분석 정책연구회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가맹점 유형별 편중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의원 김승일
카드사에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결제가 나와요. 어디에 썼는지 예를 들어서 주유소 얼마, 마트 얼마 이런 게 전부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유형별은 어떻게?

○의원 김승일
유형별은 주로 소상공인 음식점인지 아니면 기타 항목인지 아마 챕터를 잡아서 연구용역 단체에서 하겠죠. 지금 1년에 130억원이 지출되는데 운영비가 10억원이 넘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 김영자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의원 김승일
운영비에 대한 대안도 모색하고 130억원이라는 예산이 쓰이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혹은 어디로 새는 데는 없는지 그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예정이고 용역비가 2,200만원밖에 안 되는, 물론 혈세는 큰돈인데 이걸 통계학 박사나 여기서는 어렵고 이걸 해보고 기초용역이 나오면 본청에다가 크게 잡아서 이거에 대한 대안 마련이나 이런 걸 건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
연구용역비도,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 이름은 왜 빠졌어요?
(웃음)

○위원 손정애
동의를 해야 올라가죠.

○의원 김승일
안 계셨잖아요. 그렇게 찾았는데 전화도 드렸는데 꺼져있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더 이야기해도 돼요? 지금 전북특자도에서는 운영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이걸 줄이려고 하고 이거 말고 일상회복지원금이라고 지자체별로 국가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게 실은 제일 많이 혜택을 본 게 PG사 걔네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1,000억원의 규모로 치면 몇십억원이 PG사로 가는 거예요. 용역대행업체로, 앞으로 AI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원래 12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줄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 소시민들 중에 70만원, 120만원을 생활비로 쓰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이 돈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인지 아니면 돈이 있는 분들께 지원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파악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정경원
그런데 상품권이 상품권하고 카드 두 종류인데 상품권은 이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나요?

○의원 김승일
없어요. 그래서 상품권을 줄여나가는 추세예요.

○위원 정경원
그러니까 카드는 카드사에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상품권은 은행권에서 돈 내고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유형을 파악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의원 김승일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만약에 상품권으로 받은 분들은 여기 와서 바꿔야 하잖아요. 바꿀 때 업체를 써야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상품권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갖고 와서 바꿔서 현금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위원 정경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현금처럼 쓰니까,

○의원 김승일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위원 김영자
물건 살 때도 그놈으로 쓰니까,

○위원 정경원
그놈으로 쓰고 이렇게 돌아 돌아 가면 상품권은 유형을 파악하기가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 김승일
앞으로 지로는 아마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때문에 없애기도 어렵고,

○위원 정경원
왜냐하면 상품권 깡하는 사람들도 많고.

○의원 김승일
많아요. 원래 깡을 잡을 생각도 있었는데 실은,

○위원 손정애
카드 사용하는 것 보니까 만약에 1인이 70만원만 쓰잖아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구매 물품이 많거나 이렇게 돈을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안 쓰는 사람들 거 다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이 카드를 4장, 5장 가지고 있어요. 충전해서 그거는 쓰는 재량이기는 하지만,

○위원 정경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요즘은 선물하기가 돼요.

○의원 김승일
맞아요.

○위원 손정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걸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소시민들은 70만원 한도도 다 못 쓰고,

○의원 김승일
못 써요. 기껏해야 외식하고 한번씩 해서 20∼30만원씩 쓰세요. 소시민들은, 과연 정책이 물론 소상공인들을 살린다는 명목도 있지만 이 예산 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돈이 있는 분들을 위해, 공직자분들 대부분 아들, 딸들까지 싹 해가지고 잘 아시니…….

○위원 김민완
나도 소시민이네, 한 30만원 쓰는데.

○위원 정경원
전 없어서 못 씁니다. 애들 학원비며 뭐며,

○의원 김승일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용역단체에 저희는 이것까지 해달라고 제가 과업지시서 20개 써줬는데 이 돈으로 이건 좀 어렵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민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원 김승일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일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할 때 토론을 다 하셔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성과 및 지역경제 효과 분석 정책연구회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성과 및 지역경제 효과 분석 정책연구회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협의한 안건은 잠시 후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