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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9 김제시의회(제29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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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김제시의회(제29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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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김제시의회(제29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일(수) 09:30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4.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생성형 AI 기반 통합돌봄 메가시티 구축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
6.의회사무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09시30분 개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나윤선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나윤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윤선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김민완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김진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수
(제안설명 생략)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준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준미입니다.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김진수 의원님이 제안하여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와 의결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9조의2제1항은 제척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 용역‧자문 수행 및 대리관계 등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당연 배제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의2제2항과 제3항은 기피와 회피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당사자와 기피 신청권과 위원의 자진 회피 의무를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반을 확립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피‧제척사유가 사적이익에 관한 것이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 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의원들하고 가족관계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의원 김진수
다 해당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해당됩니까?

○의원 김진수
예.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사적이익이 아닌데요?

○의원 김진수
예, 왜냐하면 안에 당사자하고 친족이거나 과거에 친족이었던 사람은 제척하게 되어있어요.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그러니까 시에 사업을 가지고 해당 공무원이 제안설명을 한다든가 어떤 조례 의결을 한다든가 하는데 그 관련되는 배우자라든가 부모라든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제척이 되냐는 얘기지요.

○의원 김진수
그러지요. 회의할 때는 단지 위원장 권한으로서 회피를 시켜야지요. 제척을,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전문위원실에서 그거 한 번 권익위에 확실하게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권익위 쪽에 질문을 한 건데 아마 의사팀장님이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이건 사적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상관이 없다고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순수하게 외부에서 어떤 사적이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됐을 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을 때 제척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의원 김진수
그건 한 번 권익위에,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명확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언론관계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 김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 김민완, 김진수, 손정애, 정경원)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수
(제안설명 생략)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준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미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26년 8월 25일 김진수 의원님이 제안하여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개선 권고 및 표준안에 따라 사전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사후 통제 장치와 동행 직원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모든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출장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임기만료 1년 이내 출장심사 강화, 의장의 사전 허가, 검토서 누리집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징계‧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외부 감사기구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직원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보장과 불이익 처분 금지를 명문화하고 비용 부담이나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에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함으로써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지침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다지고 부적정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설치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몇 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나요?

○의원 김진수
지금 위원회는 설치가 되어있어요. 심사위원회,

○위원 김영자
심사위원회 설치가 되어있다는 말이지요.

○의원 김진수
되어있는데 거기에 규정이 강화된 것뿐이지요.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 김민완, 김진수, 손정애, 정경원)
다음은 김진수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설명 생략)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준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미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김영자 의원님이 제안하여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서면 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조례 내 인용 오류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법제 정비에 관한 규정으로 종전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오류를 바로잡고 회의 운영 용어를 법제 표준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완성도와 법적 정합성을 높였으며 안 제11조제3항 및 제8항은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소집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 김민완, 김진수, 손정애, 정경원)
위로이동 5.김제시 생성형 AI 기반 통합돌봄 메가시티 구축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생성형 AI 기반 통합돌봄 메가시티 구축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 생성형 AI 기반 통합돌봄 메가시티 구축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제안설명 생략)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만약에 연구회를 한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연구회 모임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실 것인가,

○의원 김영자
한 달에 한 번씩 할 예정이고요. 연구용역 하실 분은 복지마을이라고 전북대학교 장봉석 교수님이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연구용역 회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김제시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정책연구회를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의원 김영자
예, 연구용역 취지는 우리가 국가 지원사업 및 광역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데이터화하고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게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그러면 어제 김차동 우리 사회지도사랑 같이해서 오늘 보시게 했었잖아요. 그거 같이 통합해도 되나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나요?

○의원 김영자
김차동이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아니, 어제 사회지도사 하고,

○의원 김영자
사회복지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생활지원사하고,

○의원 김영자
각자 지역에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하고 전체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도움을 받아서 하나에 입력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청년이나 아동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통합생성 AI에 입력을 해놓으면 누락되는 것들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나중에 모임 할 때 생활지도사나 사회지도사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를 몸소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했던 경험을 토대로 접목시키면 더 나은 단체가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의원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 생성형 AI 기반 통합돌봄 메가시티 구축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생성형 AI 기반 통합돌봄 메가시티 구축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 김민완, 김진수, 손정애, 정경원)
위로이동 6.의회사무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산안 설명 생략)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준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미
2025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5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2,52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413만원이며 미수납액 114만 5,000원은 전액 지난연도수입 항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6,45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8.33%인 18억 3,33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11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대비 예산현액은 7,070만원 감소하였으나 집행률은 96,62%에서 98.33%로 상승하여 전년도와 달리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위원님.

○위원 김민완
전용 금액이 공기관에 대한 위탁이면 CJ,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저희가 언론홍보비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표기됩니다.

○위원 김민완
CJ헬로비전하고 1년 계약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그 비용보다는 지역 언론홍보비,

○위원 김민완
일반 홍보비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위원 김민완
230만원 전용해서까지 준 언론사가 어디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민완
집행한 데서 알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LG헬로비전 맞습니다.

○위원 김민완
그러면 당초 이건 1년 계약으로 하지 않나요? 추가,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2,200만원을 4회에 나눠서 계약하는데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약하게 됐고요. 그때 홍보비가 필요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민완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잘못하면 일반 홍보비인지, 이건 CJ헬로비전하고 계약에 의해서 의회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오해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거기에 덧붙여서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책정할 때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전용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었는데요.

○위원 김영자
어떤 특별한 사안이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홍보할 필요성이 저희가 영상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가 갑자기 생깁니다.

○위원 김영자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넣어서 예산 추계를 잘 잡아서 해야지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가,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불용처리한 것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
많지는 않지만 왜 불용 처리를 한 금액이 나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큰 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 340만원은 교섭단체 관련 예산입니다. 교섭단체 관련 예산이 작년 7월까지는 집행됐는데 사유가 발생해서 작년 8월부터는 집행을 안 하게 됐고요. 집행을 안 한 금액을 불용한 게 340만원 정도, 교섭단체에 지원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 교육 720만원은 국내연수를 두 번 다녀오기는 했는데 의원 자체 교육이 있었습니다. 자체 교육이 미흡하게 의원님들 교육이 덜 이루어져서 예산이 720만원 정도 남게 되었고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세우는데 보통 편성을 하는데 의원님이 작년에 한 분이 부족했고 의원 1인당 500만원씩 7,000만원 책정하는데요. 의원이 13명 계셨었고 계약이 3건 이루어지다 보니까 2,200만원씩 이루어지면 6,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항상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연구단체도 예산이 편성되면 비용을 남기지 말고 다 소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남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계약 단위가 보통 2,200만원씩 계약하다 보니까 6,600만원으로 잘리는 부분도 있고,

○위원 김영자
한 연구 당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하는 게 있고 연구단체를 하면서 정책토론회나 세미나를 하면 조금 더 집행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못 했습니다. 잔액을 올해는 그런 쪽으로 더 활용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영자, 김민완, 김진수, 손정애, 정경원

동일회기회의록

제2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0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14
2 10 대 제 29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1
3 10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0
4 10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8
5 10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6 10 대 제 299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7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9
8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9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10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11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1
12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8-18
13 10 대 제 299 회 제 1 차 새만금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8-18
14 10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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