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8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읍.면.동 행정직제 순서에 따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문을 피해주시고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필선
안녕하십니까?
만경읍 출신 이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하여 시정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작년 7월 1일 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자리에 하신 의원님들보다는 늦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지만 동료 의원들의 배려와 성원하여 주신 덕택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풍택지 오수관로 연결공사에 대하여 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할 때에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지 안혹 견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김제소방서 앞에서 부영1차 아파트까지 신풍택지 오수관로 연결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 오수관로 총 길이가 460m에 공사비 1억61,573천원을 투자하여 2001년 5월 착공하여 동년 8월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개발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 부근에는 소방서가 위치해 있고 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소방서는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곳인데, 몇 날 몇일 공사를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서 시민들의 통행에는 이루말할수 없이 불편하고 또한 도로폭이 좁아 교통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무조건 아무 공사나 빨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실하게 시공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한 경우에 공사기간이 긴경우에는 공사로 인하여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먼저 시민들을 생각하고 빨리 완공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다닐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구간은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공사 준공기한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외면한채 마냥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시민이 불편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한 곳은 가급적 빨리 공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시정이라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꼭 그곳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잘 파악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정을 펼치기보다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시정,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펼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죽산면 김제시의원 이용현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열린 시민행정 공개행정을 주도하는 곽인희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 속에 김제시 지역발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1991년 출범이후에 지방행정기관이나 지방의회가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과 무한경쟁시대 이 현실에서 지방의회도 보다 많은 변화가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개행정으로 탁상행정은 다 사라지고 주민편의주의로 크게 개선되고 있고 성숙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자치 민주적 지방의회시대에 본회의장에서는 강도높게 질의 답변은 시민에게 인정받고 민주시민이 인정하는 행정이 되어야 겠고 집행부부터 책임있는 답변과 발전하는 의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김제시 분뇨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된 보상책에 대해서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 7월3일자 이 진정서 내용입니다.
본 물건은 7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분뇨종말처리장을 계속 가동하는데 따른 죽산면 주민 보상책 2. 김제농협 죽산지소에서 운영할수 있도록 남초등학교 부지에 싸이로 2기 800t 즉 산물수매시설 요구건 3. 구 남초등학교 부지를 죽산면민 앞으로 이전해줄 것 4. 구 남초등학교 창고 2동이 정부양곡 보관 창고가 부실창고로 사용 불가능한 보완대책 이상 4개 항목을 말씀드린 데에 있어서 사전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 차례 누차에 걸쳐 탄원서, 건의서,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대면도 했고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관리법상 민선자치단체장이 혐오시설에 대하여 권한이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는데, 막강한 힘있는 단체장이 관계법령 조항 제20조 동법 제21조,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죽산면민 앞에 무상으로 양도할수 있다는 법령이 있는데 왜 면민에게 양도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996년 11월 구 남초등학교를 보상책으로 매입해 놓고 쓸모없는 땅으로 5년간이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언제쯤이나 그것을 해주실 것인지 소유권 이전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1996년 6월에 면민과의 협약서에도 부지매입 양곡보관창고 2동 문서상으로 협약해 놓고, 잘못된 김제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행자부에 질의답변 내용인즉 사업물의 소유권자는 공동사업의 연속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이 있습니까?
김제시로서는 아무런 무가치한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죽산면민에게 주어도 좋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2000년 8월9일자 오전9시 부시장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에 조정위원 9명중 참석인원 8명으로 죽산면민에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어도 좋다고 이렇게 결의했지 않습니까?
이 외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또 구 남초등학교 정부양곡창고 공사도 1997년8월4일자 착공 1997년12월17일자로 완공했는데, 당초 설계 기본자체부터 잘못되어 문짝이 로라식으로 미닫이식으로 되어 밀착이 되지 않아 쥐가 돌아다니고 바람이 펄렁거리고 벽에는 물이 세며 밑바닥에서는 습기가 차 올라서 벼가 상하고 지붕위에 단열이 되지않아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 많은 벼 가마니를 외부로 끌어내놓고 공사를 하여야 할 실정에 놓여 있어 본 의원생각으로는 말썽도 많고 골치가 아프니까 부지 일체와 창고2동을 김제시에서 운영관리하고 보상금 전액 현금으로 죽산면민에게 환불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2001년7월3일자 진정서 내용인데 김제시 분뇨종말처리장 반입을 2001년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최후방법으로써 4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때는 죽산면민이 강력대응책으로 2001년8월10일 0시를 기하여 분뇨반입 분뇨운송을 차단 운행못하도록 강력히 투쟁하겠다는데 어떻게 할것인지? 앞으로 25일밖에 안남았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장공약사업 민선1기, 2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곽시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선1기때 공약사업 16건, 민선2기때 공약사업 27건 합하여 43건인데 추진내용을 보면 추진중 완료 5건 부진.유보.미진.정상.%로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서상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비정상 뭐 병 걸렸습니까? 앞으로 10개월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38건 추진중 정상 몇% 유보.미진등으로써 끝내는 것 입니까?
김제시 공약사업 요점적으로 요약해서 사업부진.미진.유보등 김제시민이 잘알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고 힘이 드는데 집행부에 자료요청하면 무슨 변명이 이렇게 많고 즉시 해줄 것을 몇일두고 자료를 해주는데 어떻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또 복잡한 자료를 요구하면 정식공문으로 의장결재까지 해서 보내라 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힘없는 의원은 무슨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안녕하십니까?
부량면 출신 임형규의원입니다.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1세기 핵심도시로서 미래를 이끌어갈 김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희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곽인희시장님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성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해대책용 모래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제시가 2000년도 설해대책용으로 사용한 모래가 666㎥로서, 사용후에 회수된 양은 19㎥로 전체의 2.8%에 불과합니다.
빙판이 녹은후에 모래를 수거하지 않게되면 뿌려진 모래가 하수도에 유입 누적되어 여름철 장마시에는 물난리를 일으키거나 각종 해충의 서식지가 되어 시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도로가 얼면 모래를 뿌리고 또 녹으면 하수도를 청소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막대한 행.재정적인 손해가 초래될 것입니다.
사실 김제시에서는 작년도 예산중 5,000만원을 하수도 준설비에 사용했습니다만, 제가 동료의원과 같이 하수도 준설처리를 확인해본 결과 작업후에도 하수관에 남아있는 토사가 많아 2차,3차 피해가 우려되어 현장에서 담당관에게 이를 지적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비산 먼지가 발생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망칠뿐만 아니라 요촌동 상가 주변에서는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하여 상점주인들과 환경미화원이 싸우는 현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해대책용 모래수거차를 구입하여 결빙이 풀린직후 뿌려진 모래를 수거한다면 모래구입 예산과 하수도 준설비 절감은 물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삼중적인 이익창출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가 작년7월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쌀생산 농민지원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실린 시장님의 인사말을 보면 도작문화의 발상지이며 동양최대의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벽골제가 위치한 곳이며, 드넓은 평야로서 지평선을 바라볼수 있는 호남최대의 곡창지대인 광활한 금만평야를 배경으로 전국 최대의 쌀생산량을 자랑하며 라고 김제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제시는 쌀의 도시오, 농민의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쌀 생산량의 1/40분을 수확하며, 시면적의 44%, 시총세대수의 41%, 시인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53,989명의 농민들을 위해 김제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제시가 농민에게 직접쓰고 있는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 그러니까 쌀 직접 매지불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8,800만원, 산업과에 3억800만원으로 쌀 생산농민에게 직접 지불되는 2001년도 시비 순예산은 총3억9,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2001년6월30일 현재 순 시비 364억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쌀 생산농민 1인당7,3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농민의 도시오, 쌀의 도시라고 자랑할수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배면적이 23,860ha인 우리 김제시가 14,900ha밖에 되지 않는 고창군이나 부안군보다도 작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 과연 누가 이 사실을 수긍할수 있겠습니까?
거듭 당부드리지만 전국 제일의 쌀 생산지답게 농업예산을 현실화하여 우리 시 농민들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농사에 전념할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바, 차제에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효도비나 부양수당을 우리 농민에게도 지급하는 유인책을 도입한다면 농촌을 등지고 떠나는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되어 농촌인구 유입과 함께 3,4대가 함께 사는 전통적인 농촌마을로 장착시킴으로써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수 있으리라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김제시의 부채해소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1년6월30일 현재 김제시 부채를 보면 특별회계 130억, 일반회계 166억, 상수도 부채 179억으로써 김제시 부채 원금 총액이 47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부채 179억은 타 자치단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누적된 채무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상수도 요율을 현실화시켜 나간다면 점차 부채를 줄여 나갈수 있을 것이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부채 396억은 2002년도 예산부터는 예산특별팀을 구성하여 화급을 다투는 사업예산만 집행하되 읍.면.동 소규모사업 예산과 시장예비비 및 각 실.과의 예산을 줄이고 정액보조단체와 민간보조단체 각종 사회단체의 모든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는 집행하지 못하게 하여 시장과 시의원, 관계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동참한다면 증가되는 시의 부채를 대폭 줄일수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지금까지 부채 절감을 위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제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6월30일 현재 김제시 과태료 체납액은 19억원이며, 그중 100만원이상 고액과태료 체납자는 111명에 그 체납액이 3억400만원으로 시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징수하여 시비로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업무가 과간 협조가 부족하여 징수통계조차 맞지 않고 있어 과태료 체납자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세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다채널 원시스템 정보전산처리를 구축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각 해당 과에서 부과하고 그 과정을 세정과에서 전산처리후, 회계과 등 해당과에 전산통보하고 회계과 등에서는 징수를 위한 모든 행정적인 동의를 구해나가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체납자가 김제시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지방세법 28조4항에 의거 불이익을 줄수도 있고, 영업을 끝내고 나서 그들이 영치한 보증금에서도 체납금을 당사자와 협의하에 환수 할수 있어 과태료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평선쌀이 김제시민과 소비자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제 특미 지평선 쌀이 생산업체에서 협약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평선 쌀이 품질이 나빠졌다는 여론을 국장께서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쌀의 품질 저하가 계약 생산된 쌀의 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리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특히 협약서 4조 6항과 8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실추된 지평선 쌀의 위상을 어떻게 되찾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80kg 한 가마에 48만원이 넘는 정읍의 다마금 쌀은 아주 소량이지만 주문량이 많아 1인 한정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40,000원에서 280,000원 대의 고급 브랜드 쌀은 수요가 급증하여 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평선쌀을 포함하여 20,000원 이하의 쌀은 전국적으로 남아도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김제시의 쌀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벽골제앞 시유지인 벽제초등학교 부지일부에 농업전시관을 만들어 볍씨 파종에서부터 쌀생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홍보용 소규모 공장을 만들어 김제시장이 보증하는 전국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찰 보리쌀, 올벼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이쌀 등과 함께 김제의 특산품으로 연중생산하여 판매한다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생산 농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99년도 1억8,000만원, 2000년도 2억7,2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8,8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52%가 줄었고, 2000년도보다 68%가 줄어들었습니다.
장현구 소장께서는 예산없이도 센터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감축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 소관으로 지평선 축제시에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는 음식코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코노가 두 번의 지평선 축제를 거치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퇴직하신 황형 소장께서는 음식코너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헌신 노력했는데, 장소장님께서는 아직 축제를 한번도 치러 보지도 않고 다른 단체에 넘기려 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벽골제에 있는 논 2,400평 그논을 지평선 축제에 4일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무런 작물도 경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김제시 농민들을 대표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비전 또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000년도 건강진단 결과검토 자료를 보면 건강진단을 받은 공무원이 722명으로 1,3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검진자 만족도 평가는 첫째, 예산 및 인력투입에 비해 수익성은 크지 않고, 둘째 2차 정밀검진시 보건소에서 검진 불가하여 종합병원에 갈 수밖에 없으며, 셋째 종합병원 연계 시 보건소 1차 검진항목 재 검진실시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넷째 보건소 검진 신뢰도 저하로 종합병원 검진을 선호한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료를 근거로 김제시 보건소에서는 수익증대를 크게 기대할수 없고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실추되는바 우석병원과 중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2조2항을 보면 공무원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우1년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수익이 적고, 공무원들의 수고가 크다하여 검진 자체를 없애려 한다면 너무나 안일한 보건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제출한 설문 응답자료의 피검진자 만족도 평가 1번, 3번, 4번 문항의 결과는 제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니, 다시한번 조사검토 하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시공무원의 건강검진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설문조사한 결과, 729명의 김제시청 공무원 설문 응답자중 건강검진을 시 보건소에서 계속해야 한다가 64.2%로 468명이나 되었고, 하지 않아도 된다가 5.7%로 42명만이 응답하였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으로 시 보건행정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만 김제시민과 특별히 본 의정활동을 청취하고자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호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호용
공덕면 출신 문호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년의 임기기간 중 매 회시 때마다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은 김제시의 말살정책과 다름없다는 취지하에서 시정질문을 하곤 하였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전주권신공항 문제로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주위의 현실을 개탄하고 김제시 발전의 암담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곽인희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의 전주권신공항건설 반대를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의 때마다 곽인희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 본 의원과 같은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곽인희 김제시장님의 그 같은 소신이 혹시나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떨칠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난 6월20일에 예술회관에서 있었던 공청회를 한번 상기해 봅시다.
공청회란 공개된 장소에서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전주권신공항건설사업 공청회는 어떠했습니까?
경찰병력의 삼엄한 경비속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날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사상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하듯 날치기를 한 공청회는 전주권신공항뿐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날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에 경찰이 에워싸고 주민들의 의사전달을 봉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 김제시에서 이 같은 날치기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봉변을 당했는데도 12만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곽인희 김제시장께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김제시 말살정책이나 다름없는 전주신공항건설사업 공청회가 이렇듯 계엄과 같은 상황에서 날치기로 진행되고 주민들이 봉변을 당하는 마당에 곽인희 김제시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본 의원은 속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난7월3일에는 급기야 전주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고 명칭도 자기들 마음대로 김제공항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2만 김제시민을 대표하시는 곽인희 시장께서는 가타부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으셨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길이 없습니다.
그냥 전라북도와 건설교통부에서 하자는 대로 놓아두겠다는 심산인지, 이제는 모르겠다고 외면하고 있는것인지 곽인희 시장의 의중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측량을 실시한다고 해도 모르쇠하더니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대도 그냥 일관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소신에 변화가 있으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강건너 불구경하듯 모르쇠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곽인희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신공항반대투쟁을 이끌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때 곽인희시장님께서 이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심어줄 곽인희 시장님 특단의 용단을 내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혹시 그 같은 생각을 하실 겨를이 없으셨다면 본 의원은 현재 기회예산처에서 심의하고 있는 전주신공항사업 예산의 저지를 위해 시장님의 기자회견이나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확고한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정중히 드리면서, 이에대한 곽인희 시장님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신공항반대투쟁위는 무엇보다도 또다시 삼복더위를 잊은채 장기간 상경시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역사랑과 노고를 위로하고 청량한 새힘을 북돋을 만한 곽인희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청하면 출신 안길보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이 부실할 경우 저에게 주어진 권한대로 2차에 걸쳐서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58회 정례회시 본 의원이 8가지에 해당하는 종목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질문에 따른 집행내역 그리고 진행진도를 답변해 주시고 진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 소상하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건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본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을 대비한 예산편성의 일대 혁신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이 2001년7월16일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2년 반후면 2004년이 됩니다.
2004년은 우리의 농업기반이 뿌리채 흔들리는 공포의 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무차별 농산물 수입등 농산물 관련개방은 농민의 목을 죄어오는 살 농적 거대한 공룡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완전 개방하는 상태에서 감히 국산품 애용이란 표어는 무엇이며, 농협의 기능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개방의 위력에 이것들은 너무 작디작은 성냥갑이 되고 말것임이 분명합니다. 11만 김제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곽인희 시장님 내년 예산편성부터 일대 혁명적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언필칭 긴축예산이 아니라 우리 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절대예산 그리고 주민 직접 복지에 따른 예산이외에 모든 신규사업 계획을 중단하고 예산의 50%정도는 2004년을 대비한 농촌생존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일대 혁명적 전환을 엄숙히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 해도 수정을 하면서까지라도 농촌생존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서는 2004년을 대비한 농촌을 살릴 대안이 아직도 나와 있지않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만 쳐다볼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차별된 대안이 수립되어야하고 이에 여부에 따라 2004년후 각급 지방자치의 생존여부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곽인희 시장님 2002년 예산부터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촌살리기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예산편성의 일대 혁명적 전환을 시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흑자는 본 의원을 향하여 예산의 속성과 생리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걸맞게 예산이 따오고 여기 걸맞게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안되는 것 되게하는 것이 인물입니다.
망망한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배 한척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법 찾고 질서 찾고 관행찾고 의리 찾아야 되겠습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태평양 물속에 뛰어드는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만경강에 방류되는 익산왕궁축산폐수의 건에 대하여 합니다.
우리 김제는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을 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경강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익산왕궁축산단지에서 쏟아지는 새까만 축산폐수 때문입니다.
왕궁축산단지는 무려 50만평의 면적에 600여 농가에서 10만마리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의 축산단지입니다.
지난 30년동안 매일 37,000t의 축산폐수가 만경강에 유입됨으로써 당초 1급수가 진봉에서 조사를 해보면 4급수로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치않고 도 당국에서는 만경강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하는 행정입니다. 정신없는 행정에서 바로 잡아져야 되겠습니다.
만경강을 끼고 있는 우리 김제시장께서 마땅히 상부에 적극 대안을 제시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시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읍.면 1소득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야할때입니다. 농촌은 쌀 농사만 잘지면 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속히 벗어나야지 삽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각 읍.면.동별로 토양과 토질 주위환경 그리고 지리적 여건등을 감안해서 과학적인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 그 지역에 알맞은 특용작물을 선택 권역별 특화사업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활면은 감자가 적지지만 청하면도 감자가 적지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하여 소득작목의 집단화를 꾀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농가들에게 70%이상 80%를 전액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물 부족사태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날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물 부족국가 50개국을 발표했는데 바로 우리 한국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농공업 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태부족한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가뭄에 우리 청하면에서는 대 난리를 치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몇일동안 계속 머물면서 같이 고민하고 동진농조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과장들을 불러 수리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했습니다만 농용수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댐을 많이 만들어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지방 자치단체는 별도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수립되야만 합니다.
향후 김제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서 물 절약과 에너지절약운동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사회활동의 이슈로 전개토록 유도해야만 됩니다.
지난해 우리 김제시청 에너지절약운동으로 청내에서 약 1,000만원에 가까운 에너지 예산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절수절전에 대하여 어떤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옛 동진농조건물 부지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옛 동진농조건물 부지는 매각을 위해서 이미 입찰공고를 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3차, 4차까지 유찰이 된다고 한다면 20%까지 헐값으로 다운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차라리 시민의 휴식공간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시민공원을 만드는 방안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권두삼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제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난해 김제관내에서 173,936t의 쌀을 생산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쌀이 가마로 계산한다면 약 469,525가마가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만 있으면 여러분도 아시는것처럼 햅쌀이 다시 출하될 시점에서 470,000가마가 창고에서 쌓여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식량증산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쌀 판매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쌀은 곧 현금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본의원이 만경 이필선 의원과 그리고 금만조합장과 함께 트럭에 쌀을 싣고 서울 아파트단지에 쌀장사를 다녀왔습니다. 쌀포대를 어깨에 메고 아파트를 돌면서 쌀을 팔았습니다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지평선 쌀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지평선 쌀을 먹어 보았다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평선 쌀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홍보의 부족으로 홍보방법의 차이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누적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지평선 쌀 심의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같은 패턴에 홍보만을 고집할것이 아니라 농협과 연대해서 좀더 김제 쌀의 우수성이 소비자들 가슴에 직접 어필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땀흘려 생산한 김제 쌀의 누적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저와 함께 서울로 쌀장사 한번 다녀오실 용의도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김제쌀이 경기미 또는 이천쌀로 둔갑되어 고가로 팔리고 있다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을 지키는 최후 보루는 바로 농업경영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의 관리 그리고 육성책이 특별히 마련되지 아니한 체 형식적인 육성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총 몇 명이며 중간 탈락자는 몇이며, 탈락이유는 무엇이며, 관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이들의 육성책은 무엇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순자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21일 서해안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의 원인균이 발견됨에 따라 누구보다 본의원은 바짝 긴장이 됩니다.
사실은 보건소장이 긴장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본 의원이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 '99년부터 3년동안 연속적으로 청하면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한해를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금년은 보건소장의 명예를 걸고 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뒤에서 경청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오인근 의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부시장님이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직접 지출하지 못하고 민간단체를 통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다변화로 인하여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할수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보조하는 자금을 말한다라고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지급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은 반드시 김제시민의 복리에 기여해야 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에게 무슨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에서는 2000년 회계에서 65개 민간단체에 6억2,700만원을 보조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액보조단체 12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돈을 김제시 인구를 11만명으로 환산할 때 1명당 5,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김제시의 균등할 주민세 1억8,000만원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3,000만원 이상을 받은 단체는 민주평통 6,700만원, 새마을협의회 6,3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4,400만원, 체육회 3,400백만원 등입니다.
이중 민주평통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님에도 가장 많이 받았고 체육회는 예산편성지침보다 무려 7배가 많게 지출했을 뿐아니라 가맹단체에 또다시 금지되어 있는 임의보조로 또다시 지출되는 변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제시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익단체를 비롯하여 친목을 위한 개인적인 계모임까지 엄청나게 많은 단체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단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부분 공익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기준은 그 단체가 대중조직이어서 김제시민 누구나 언제라도 참여할수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인만 참여할수 있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대중조직이 아니며 설사 공익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단체의 운영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회복지단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노인단체 등입니다.
다른 단체들은 공익적인 단체라 해도 운영비는 반드시 구성원의 회비를 통해서 조달되어야 하고 불특정다수의 김제시민이 혜택을 볼수 있는 사업예산은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생력이 없는 단체는 공익단체 여하를 막론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이나 의원들에게 로비를 통하여 예산이 책정되는 관행을 일소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보조금 정산서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정인만이 참여가 가능한 단체에서 견학비로 보조금을 3,000만원 사용하였고, 성격이 유사한 다른 단체의 경우 회원 자체행사에 1,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임원연수에 300만원을 사용하였고, 18명이 하는 간담회에 1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등등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조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 지출은 자부담이 한푼도 없거나 비율이 아주 적은 상태입니다. 불특정다수가 누리는 사업도 아닌 회원들간의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적된 것 외에도 대부분이 회원중심으로 먹은 떡값과 견학이라는 말로 포장된 야유회, 회원들간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비용등 거의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의 김제시민에게 봉사한 것이라고 그 단체 회원중심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운영비와 회원 밥값까지 지원 받으면서 대접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단체중심이 아닌 김제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고 각 사업마다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의 재원은 김제시민 개개인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탕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에게 사탕값을 주머니에서 빼주듯 이렇게 하는 보조금 지원보다는 원칙과 형평에 맞게 지원하고 사업내용을 철저하게 감독하여 김제시민의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철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반갑습니다.
저는 봉남면 출신 김종성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인사가 있었기에 저는 줄이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와 비슷한 참고할 그런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3월 농업관련 전문교수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북에 지원한 쌀, 비료, 기타 경제적 지원은 독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반문한 결과 그 교수님은 이북은 첫 번째 치산치수가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 농업관련 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세 번째로는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자재, 비료, 농기계를 생산할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을 잘된 기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재해를 당한 경우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농업기반공사 시설물을 사후에 잘 관리할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18일 새벽부터 내려서 1시까지 내린 강우량이 220m였습니다. 그 220m이면 과거 우리 봉남 종덕평은 약 620ha가 침수되는 엄청남양의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창고가 비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당에 쌓아 놓은 수확한 곡식이 비를 맞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공사를 실시해서 완성해 놓은 배수로 및 배수장 시설을 가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사비는 봉남배수장 및 배수개선사업 115억 중에서 25억을 드려서 완성한 시설입니다. 6월18일 1시부터 면사무소 직원 및 해당지역 농민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배수장 가동을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에 연락하여 독촉하였으나,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에는 이 배수장을 가동할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날해가 질무렵 7시30분경에야 그 공사를 맡았던 주식회사 신일, 주식회사 삼익전기에서 직원들이 와서 가동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동지역 배수장은 전국에서 최대면적의 행정경지정리를 한 그 면적이 거의 1,500ha를 넘는 엄청난 면적의 행정이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의 관리 외지역입니다. 다시말해서 비몽리 구역입니다.
앞으로 그 기반시설을 제때에 관리할수 있도록 김제시에서는 동진지부로부터 시설관리권을 인수받아서 우리 시청에 있는 전기직렬의 전문인력을 육성 관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좀 해주십시오.
당장 내일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야여금 지시부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그 자치단체의 지시부담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25조 1,2항 그리고 제25조의 2에 의해서 지시부담을 명할수 있고 그 사업을 위탁할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 양여금 사업은 총액이 382억25,41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2001년도에 지시부담을 한 것이 95억95,645천원입니다. 지금 지시부담된 총액이 35억50,009천원입니다. 2회 추경에 무려 우리가 부담해야할 지시부담금은 60억45,636천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0회 예산결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심의때 해당 실.과 과장에게 모 의원이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부담을 하지 않고도 김제시가 예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는가 소위 말해서 패널티를 받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일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농어촌 기반공사 사업에서 작년에 사업비가 45억이던 것이 2001년에는 23억4,000만원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 외에 2-3건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시장은 제2회 추경에서 지시부담금 중 미편성된 60억45,636천원의 세입대책 및 2002년 양여금 사업의 예산확보에 차질없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의원들의 시정질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랍니다.

□ 의원 한재술
황산면 출신 한재술입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비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요즈음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 또한 2001년의 하반기에 접어들어 제61회 정례회 회기에 임하여 금년도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곽인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남면 신호리 신호교 교량 확장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 712호선으로써 김제에서 금산사 구간중 봉남초등학교 앞 도로지점에 위치한 교량입니다.
교량이 하천폭과 동일하게 18m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교량이 8m와 일부는 관수로 7m로 되어 있어 관수로 부분은 흙과 잡초로 퇴적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장마철에 1일 강우량이 100mm만 내려도 관수로 부분이 막혀 황산면 남산지구 문명마을 앞뜰 9ha 경지면적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보리농사를 지을수 있는 옥토인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번번히 발생되어 보리재배를 못하는 지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20여 농가들은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릴까 근심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호교 확장 개설은 하루빨리 이루어져 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계획을 새로 세울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변경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제에서 금산사까지 하루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오전 6시40분부터 오후 8시45분까지 28회에 걸쳐 운행되고 있고 황산면 소재지 경유 백일리 종점까지 시내버스가 7차례 운행하고 있으나 두 방향 모두 비슷한 방향으로 35회나 운행하고 있어도 황산면민이 금산사로 직행할수 없으므로 요금도 이중 부담이려니와 김제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타고가는 시간부담 역시 실생활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남습니다.
때문에 김제에서 금산사 방향으로 하루에 35회나 운행되는 버스를 황산 경유 금산사로 분산 운행할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2000년 말에 시정질문한바 있습니다.
답변인즉 김제에서 금산사까지 시내버스는 1일 28회로 모두 황산을 경유하지 않고 봉남면을 경유 금산사로 운행중이며, 김제-황산 백일리까지 1일7회 운행중입니다.
황산-금산까지 시내버스의 운행계획은 황산면의 중심도로인 지방도로가 2000년6월에 신설개통됨에 따라 김제-봉남을 경유하여 금산사를 운행하는 28회와 김제-황산을 경유 백일리를 운행하는 7회 등 총35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중 일부를 지방도를 경유하여 금산사로 직접 운행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만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이렇다할 실적이 없으니 이러고서야 서민을 위한 일을 했다고 하실는지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계속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기계화 경작로 시비 지시부담금을 2년간 미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99년도부터 24개 지구에 실시하고 있으나 2000년도에 황산면 용마지구 등 9개 지구와 2001년도 공덕면 중촌지구등 7개지구 연장 48km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59억200만원으로써 그중에 시비 지시부담금 2년분의 사업비 중 10%인 5억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고 민원발생과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언제 시비 지시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할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골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벽골제는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수리시설 이면서, 도작문화의 상징적인 유물로서 이를 잘 모존함은 물론 선조들의 훌륭한 지혜를 본받자는 취지에서 벽골제 수리민속 박물관을 비롯해서 그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평선 축제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와 호평을 얻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벽골제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축조당시의 원형을 회복하는 문제와 함께 벽골제 축조와 관련하여 전해져오는 각종 설화와 사료들을 수집하는 작업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벽골제 축조와 관련하여 일반시민이 알고 있는 것은 단야낭자와 쌍용놀이에 얽힌 전설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고려 23대 고종왕 당시 대장군으로서 몽고 적병을 맞아 적장 살례탑을 사살하고, 적병을 섬멸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올려 왕으로부터 녹익조공 봉벽성군의 호칭을 받은 조연벽 장군 또한 벽골제와 관련하여 불가분의 인연이 있었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조연벽 장군은 이고장 김제 태생으로, 조장군이 어릴 때 벽골제를 수호하는 벽골백용이 현몽하여 시킨대로 벽골제를 빼앗으려는 청룡을 조장군이 화살로 쏘아 물리친 전설이 있고 이후 조연벽장군은 무과에 급제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등 천하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벽골제를 축성함으로써 벽골제를 축성함으로써 벽골군이라고 부르게 된 데에도 인부들이 둑을 막으면 무너지곤하여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자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말의 뼈를 구하다가 묻고 둑을 쌓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여 현몽대로 말의뼈를 구해다 묻고 둑을 쌓자 무너지지 않고 무사히 준공을 보게 되었다는 전설로도 있습니다.
말뼈의 색이 푸르다는 데서 벽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또한 벽골제를 축조함에 있어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대 역사를 일구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벽골제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료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당시 벽골제의 규모와 축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후세들에게 교훈으로 물려주는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간 벽골제에는 단야루와 단야각등 단야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고장 출신이면서 벽골제와 깊은 인연이 전해져오는 조연벽 장군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조연벽장군의 일생에 얽힌 기념비적 행적을 부각시킬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7월16일 김제시의원 한재술.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안녕하십니까?
모악산에서 묵묵히 새만금재개발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금산면 출신 박종률의원입니다.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재희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새천년 민주당 국민정부가 집권한후 김대중 대통령은 햇빛정책을 구현하여 역사적인 남북의 정상회담도 가졌고 김대통령은 북한을 방문도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이 국방위원장도 곧 남한을 답방하는 것은 기정사실로서 꿈같은 현실이며, 청사에 길이 빛날 장엄한 역사를 창조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을 직시하여 볼때에 그 어느때 시대보다도 막중한 사명감이며 김제시 발전에 최선을 발휘하자고 호소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인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인고로 누구나 장.단점이 수반하고 있는 인격체라고 하며 그것은 상식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인간은 처신하는데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곽인희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의 말을 듣고 보면 노인복지타운과 청소년 수련관 곧 완공되는 온천개발이랄지 벽골제등 많은 발전에 김제시 면모가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 금산면만 보더라도 본의원이 초선때에 중앙문공부에서 전국에 농어촌 시범초등학교를 6군데를 선정하였는데, 곽시장은 전 교육감과 평소 유대를 갖고 있는 처지인지라 호흡을 하여 김제시 발전에 균형을 도모코저 전북에서 한군데 김제시 금산면 시범농어촌 원평초등학교로 선정토록 하였고, 50억의 예산으로 시범농어촌 원평초등학교를 건립하여 금산사에 왕래하는 관광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중앙에서 전북에 3군데를 119소방파출소를 설치토록 선정하였는데 그 당시 곽시장은 금산면에 배려하였으며, 이번에 전북에서 우리 금산면만 도의회에서 3억원의 신축건물을 짓도록 예산을 확보하였고 동부지역인 우리 금산면에 8월경 119소방파출소가 설치됨으로서 인접 봉남, 금구, 황산면의 주민들로부터 언제 착수하며 장소는 어디냐고 묻는 전화가 새벽과 밤중에도 옴으로써 곤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으로 119소방파출소를 안배해준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소득과 생산의 기반인 농업시책에 대하여 시장께 거듭 강조 높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통계연보에 의하면 총 가구수가 39,782호 중에 농가호수는 16,673호로서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에 이웃 중국이 WTO에 가입될 예정이고, 2005년 이후에는 우리시의 주 생산물인 쌀마저도 수입자유화가 될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이 지금도 살기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전망은 더욱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러한때 우리시에서 농촌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상 2000년도 당초 예산 1,581억여원중에 농수산 개발비는 230억으로 14.5%에 해당되고, 2001년도에는 1,803억여원중에서 254억원으로 14%에 해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촌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농수산비 외에도 주민복지를 위하여 마을 안길 포장이나 마을회관등 여러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는 농가소득이 높아야 하고 풍부한 먹거리생산과 판로가 안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데, 농업인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적다고 생각되어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자재등을 더 지원해주실수 있는 폭넓은 방향을 설정하여서 농업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삶의 질을 높여 주실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광장의 여러분! 우리모두 건강합시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흥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흥구
안녕하십니까?
광활면 출신 여흥구의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요즘 시민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와 농촌문제 그리고 인구감소문제등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때에는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뒤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시 최대 현안인 인구감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잇습니다마는 지난 10년동안 매년 3,400여명의 인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구감소 현실속에서 한가지 희망적인 징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징후를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타운에 노인전용주택에 관외출신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주택 150세대 중 관내출신 가구가 120세대, 관외출신 세대가 30세대 거주하고 있고 현재 입주대기중인 218세대중에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노인들이 69세대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입주조건에 김제거주 노인이 우선 입주토록 규정되어 있어 김제지역 노인명의로 신청한 세대가 다수이므로 실제적으로는 타 지역 노인분들이 6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재정을 집중투자하여 노인전용주택을 대대적으로 건립하고 주변에 숲을 가꾸는등 노인거주 여건만 충분히 조성된다면 인구유입의 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국의 노인천국이 필라델피아라면 한국의 노인천국은 김제시가 될 것입니다.
노동력이 없어 대도시에서 힘겹게 사시는 노인분들을 모셔와 안락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한다면 국가적으로는 인구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시에는 교부세와 각종 보조금이 증액되어 재정여건이 좋아질 것이 상권이 살아날 것이고 농산물 수요도 늘어 농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등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시에는 시행한 많은 사업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조성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장기발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건설사업이나 건축물 건립등 건설사업은 우리시 여건과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사업규모가 큰 도로건설사업이나 건축물 건립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은 김제발전을 위해 신중히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며 집중할 때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짐을 가볍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사업들은 뒤로 미루고 시 예산의 1/3정도를 할애하여 한국의 노인천국을 우리시에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와 협조관계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만나면 제일 일성으로 불만이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3년후면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초조함과 불안한 심정은 어떻게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있습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부터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종률 의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농업예산에 투입했던 것을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2%의 노인 거기에 예산은 겨우 14%를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선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개편하여야 농민을 위해서 투자해 질수 있도록 재편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마음놓고 희망을 가지고 살수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선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입니다.
동진농조를 흡수 합병해서 만든 농업기반 공사가 무서의와 무관심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더욱 화나게 하고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속적으로 해왔던 경지정리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던 농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물 문제 이문제를 해결한다고 섬진제 최말단 지역인 서부지역을 해결한다고 금강물을 300여억원을 들여서 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진봉면 조차도 최말단 지역과 광활면에는 단 한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용수 즉 물이 들어오는 그 용수에 수초작업비 마저 옛농조 때보다도 1/3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수초작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 옛 동진농조의 재산인 토지들을 2000년도에만 해도 1,000억원어치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 우리 재산 아닙니까?
다섯째, 농업기반공사로 발족된 후부터 가장 중요한 우리 농민들에게 불친절함은 물론이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발족된 농업기반공사가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면 이는 과감하게 시정이 되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는 농업기반공사가 본사 직원만해도 1,000여명이 넘습니다. 서울에 본사직원이 또 300억원을 들여서 금강물을 끌어온 그 물 통수식을 4월초에 했지요. 진봉면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했습니까 폭죽까지 터뜨리면서 그런데 설계부터 잘못되어서 광활면은 물이 올수가 없습니다.
한쪽을 막아주는 관문 설치라도 해주어야할 텐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수로가 얕아서 되지도 않고 광활까지 물이 밀고 갈려면 50전 이상 더 높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않고 있으니 물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광활, 진봉 해결되었다고 시끄러웠지요. 이렇게 부실공사를 할 수가 있는지 우리지역의 대변인이신 장성원 국회의원께서는 열심히 뛰어서 예산을 수백억원을 농업기반공사에 할애를 할수 있도록 해주었는데도 밑에서 이런 것조차도 조사조차도 않고 설계조차도 엉터리로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손실했다는것에 대해서 관계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물 문제만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오히려 구관이 명관이라 했듯이 옛 동진농조를 부활시킬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이 조합비를 내서 정말로 운영할때가 그래도 좋았다 하는 우리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합병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문하실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비슷한 예로 우리 이웃의 대만이 우리와 같이 농조가 합병이 되었다가 1년만에 다시 부활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시장님과 전 공무원님들이 여론을 수렴을 해보시고 타당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부활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다음은 고성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 고성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김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유난히도 일찍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더니만 이북에서는 천년만에 찾아온 혹독한 가뭄이라는 뉴스가 우리모두를 안타깝게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비가 내려 호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공무원들의 일치된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큰일 없이 오늘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3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집행부에 많은 질책을 하고 격려도 하였지만, 우리시 공무원 대다수가 고마울 정도로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항시 고마움을 느끼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군통합한 후 3년에 걸쳐서 142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지었습니다.
민선2기 통합청사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종합민원실 구축으로 인해서 민원 원스톱 서비스등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청사분리에 따른 시간낭비, 민원지연 및 이용불편, 행정누수, 경상적경비 또 경제적 손실들이 통합청사 건물로 인해서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사부근 통과차량이나 시청 진입을 위한 차량 이용 또 본청직원 및 시민들의 한결같은 불편함과 위험했던 순간들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오늘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여기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신 사항일 것입니다.
이 시청 앞 도로는 시청진입을 위한 대기차선을 포함해서 현재 5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4차선 도로를 시청을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5차선 도로입니다.
시청의 횡포로 시청사 진입도로를 어처구니없게도 도로에 두어서 항시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대기차선이 짧고 좁고 그래서 정차시 위험을 많이 느끼는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개청초에 1m 이상의 앞의 도로를 낮추어서 포장을 했지만 아직도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현실입니다.
이런 무사안일함에 상당히 답답한 마음 금할길이 없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8월9일자로 변경된 건교부령 제206호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인 청사부근 도로 구배와 청사 진입도로 구배가 도로로부터 잡혀 있는데, 차로 수와 교통량에 따른 도로로부터 잡혀 있는데, 차로 수와 교통량에 따른 도로 편경사와 접속도로 길이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시각장애를 해소하는 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통합청사 건축시 도로변에 청사부지를 조금 양보해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내 2차선과 4차선 도로에 좌회전 및 직진 대기차선을 만들어 우회차선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여러차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실예로 서주우유 앞에서 시청방향 4거리까지 약 60m 정도와 다른곳의 종합적인 조사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히 주택은행, 한화증권 이용객과 두일로얄아파트 및 인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로횡단에 어려움을 주고 또 사고다발지역이며 차량 시계조차도 좋지 않은 주택은행 앞에 넓은 보도를 약간씩 줄이고 차선을 넓히고 대기차선을 확보하고 본 지구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신호등 관계를 경찰서에 미루지 마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산업개발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을 끼고 있는 평야지로써 천혜의 자연조건과 더불어 안정적인 풍부한 농업용수를 확보한 우리 김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비교적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라 믿어집니다.
2000년8월부터 10월까지 본회의 전문위원과 함께 김제관내 57개소의 관내기관, 단체, 학교에서 공동급식하는 주.부식의 구입처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외지에서 반입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총 소요액 42억4,000만원중 인건비를 제외한 약45% 정도가 외지에서 주.부식이 반입되고 있고, 특히 김제가 자랑할수 있는 으뜸 품목인 쌀까지도 기관.단체 약53%, 학교 약4% 정도가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 고장에 특산품을 자랑하고 있는 쌀과 더불어 농축수산 또 수산물 부식 물품이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김제시와 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00년7월11일 김제시청 3층 회의실에서 김제생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후 본 의원과 집행부에서 조사된 57개 공동급식 유관기관 및 단체학교에 지역상품을 소비할수 있는 어떤 계도나 조치가 있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있었으며 그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성과가 있다면 57개 조사대상중 변동성과표를 사전에 본인이 확인할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역 상품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추진으로 착안된 사업이 효과가 많이 있었다면 시청 직원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PR하고 또 협조를 구하여 널리 이용되어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몇 사회단체와 기관에 문의한바 상품권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 곳이 전부이다시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것인지, 한다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부시장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에서 부안쪽으로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쉬어가는 동진강 휴게소가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동진휴게소 옆에 비 위생매립지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 시민 휴식공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하면 동진강의 갯벌, 철새도래지 또 탁트인 시야등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고장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김제-부안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김제시민은 물론이고 전북권 또 천혜의 서해안 비경과,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외래객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추억 어린 김제 이미지 제고에도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도 해 봅니다.
그러나 김제-부안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가 설계된대로 준공된다면, 부안쪽에서 김제로 이동하는 사람들만 이용할수 있을뿐 본 공약사업의 주체이고 관리책임이 있는 김제시민들에게 이곳을 이용하기란 결코 용이하지 못한 기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김제에서 부안 방면 진입차량이 동진강 휴게소에서 좌회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계도로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농사를 천직으로만 이어온 주변 농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고 생각했다면 어찌 이런일이 현재가지 있을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현 상태대로라면 김제에서 부안방면으로 가는 차들은 동진강 휴게소에서는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주차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밖에도 서흥농공단지 앞 흥복마을 진입로 무단절단 건, 덕암학원 옆 지음마을 진입로 포장 건을 수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감리단에게 말씀하였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을때는 절차상 그럴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책임있는 공무원이 직접 감리단과 함께 관계기관에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대안을 산업개발국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4월30일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94쪽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159쪽 문화의달 문화행사 2,250만원이 의회에서 결정된 수정예산안과 다르게 기재된 이유와 이 두예산의 운용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한 내용 대부분은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관계되는 공무원 또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담당자 또 담당 그러니까 계원, 계장이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반면 왠일인지 결재라인에 있는 몇몇분은 일을 피하거나 적당히 주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나칠려고 하는 경향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제는 공무원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의회의 것도 아닙니다. 김제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행정의 집행을 김제시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김제시민의 공복인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김제시와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정의
검산동 출신 최정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요지는 도심에 위치한 한전 김제변전소 이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전 김제변전소는 , 김제시 신풍동 87-1번지 6,549평의 부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비사벌 아파트와 부영아파트등이 있는 김제 도심 주거밀집지역내에 있어 김제시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 김제 변전소 건립 당시와 현재의 도시구조가 크게 변화된 시점에서 도심에 위치한 변전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문제를 시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한전에서 추진하는 전원개발사업 계획에 의하여 2001년12월부터 2004년4월까지의 기간을 두고 총사업비 38억8,900만원 투입하여 송전 총길이 5,369Km에 철탑 21기를 세우는 광주송전선로에서 분기되는 김제 송전선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기존노선을 이용하여 시공하면은 토지매입이 쉽고 또한 시공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적다라는 이유로 기존 선로를 따라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천개발과 공업지구 등 지역개발 잠재력이 많은 토지를 횡단하게 되어 김제발전의 축을 단절시키고 또한 '98년부터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검산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를 횡단함으로써 구획정리 사업의 추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송전선로로 인하여 주거 환경에도 저해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이후 지역개발이 주민의 고질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도심주거지역 내에 있는 변전소가 한전의 현재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기 전에 도심 변두리로 이전할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전소를 이전하면 김제시 구획정리 사업의 추진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고질민원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등 개발 잠재력이 많은 토지의 이용율을 극대화할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변전소 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본 변전소의 시외곽으로의 이전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의원님 질문 순서이나 체육관련으로 인해서 현재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농촌주거 노인복지대책과 우리시의 균형있는 발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하겠으니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결산안등의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7월17일부터 7월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7월17일부터 7월19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김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1년 7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