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8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부시장, 국.소장의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받은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 본질에 부합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안녕하셨습니까? 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의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온지도 어느덧 민선 2기 3년차를 맞아 이제 임기도 1년여 남았습니다.
시정을 돌이켜 보면 보람있는 사업도 있었고 또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간 미흡했던 사업들은 임기내에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더 큰 애정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용현의원님외 8분의 의원님께서 총2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되도록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먼저 안길보 의원님의 지난 58회 정례회때에 질문하셨던 8가지 항목에 대한 추진상황과 김종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기반공사 시설물 관리권을 김제시에서 인수받아 관리하는 방안과 한재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남면 신호리 신호교 교량확장 개설 및 김제에서 금산사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735호선을 황산을 경유해서 금산사로 운행해야 할 것 아닌가 라는 요구의 건과 농업기반공사 기계화 경작로지시부담금 예산 미 반영의 건등은 각각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부 양해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부시장 및 해당국장,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산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분뇨처리장 계속 가동에 따른 죽산면 주민 보상대책과 구 남초등학교 부지를 죽산면민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양곡 창고 부실에 대한 보완대책 및 본부지에 싸이로 2기 800t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2기를 설치해서 김제농협 죽산지소에서 운영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질문하신 내용과 민서1기와 민선2기때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산 쓰레기매립장 및 분뇨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23건 51억2,400만원 쓰레기매립장이 8건에 47억1,700만원, 분뇨처리장이 15건에 4억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사업추진 시 주민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 추진했습니다.
분뇨처리장 계속 가동에 따른 죽산면 주민보상대책은 공사를 할 때마다 주민과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구 남초등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은 '96년10월29일 김제시 교육청으로부터 시소유로 이전을 했고, 주민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2000년8월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토지매입 당시 의원간담회에서 우선 시소유로하고 영구 무상임대 할것으로 보고하였던 결과와 또 환경부와의 질의 답변에서 김제시 소유가 효율적이다 이런 회신에 의거해서 의회에 상정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볼때에 소유권 무상이전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초등학교내에 정부양곡 창고 부실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해서 1년에 2회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동 시설물에 대한 금년도 하자검사 결과 지붕과 벽체 누수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남초등학교 부지 내 싸이로 2기 설치요구 및 김제농협 죽산지소 운영에 대해서는 죽산면 내 농협위성 싸이로 설치는 김제농협으로부터 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2000년9월21일 도에 사업을 신청을 했고 또한 우리시 주관으로 도와 사업신청자 등과 협의회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2000년11월13일 전라북도에서 2001년 RPC사업 선정에서 사업자 유보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향후 도에서 유보물량에 대해서 추가 통보가 있을 경우에 시비를 추경에 반영함은 물론 위성싸이로 설치에 대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1기와 민선2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공약사업은 민선1기때 16건, 민선2기때 27건 총 43건입니다. 먼저 43건의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정 기동순찰반 운영, 지역정보센터 설치, 김제시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CI개발,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금구 당월 전원 주택단지조성,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1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김제온천관광지 조성, 벽골제 복원사업, 지역인재 발굴육성, 광역상수도 체계정비, 간선도로망 확충등 19개 사업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5가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경 능제주변 개발사업 이 사업은 좀더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공덕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전주권 신공항 문제와 맞물려서 당시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협약을 파기를 해가지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종합물류기지 조성 또 첨단농업개발센터 건립 그리고 해양종합연구레저타운 조성 등 3개 사업은 열악한 재정여건 상 저희시에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은 우리 시민드러에게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과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유인해서 배부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에게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주요업무 보고서, 시정홍보책자 또 일간지 등을 통해서 추진성과를 홍보하는등 시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살림을 맡은후에 지난6년동안 우리시 발전기틀을 다지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시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국책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동안 김제발전의 자신감과 가능성을 확인한 지난6년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또 추진해온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쌀 생산 농민을 위한 김제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해서 지원해야 될텐데 그 대책과 또 농민예산을 현실화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하는 대책 또 농촌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고있는 젊은이들에게 효도비나 부양수당을 지급해서 농촌을 떠나지 않고 3-4세대가 농촌에 모여서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발전을 위하고 농민을 생각하시는 임형규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정된 예산속에서 농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미흡하다는 생각은 저도 임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체 지원사업이 2000년도에는 5개사업에 55,075천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2001년에는 보급종자 및 맥류전요 수확기 공급 등 9개 사업에 2억67,635천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로는 485%가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었고 쌀생산 분야 전체 예산도 2000년도에 24개 사업에 19억26,058천원에서 2001년에 29개사업에 69억86,983천원 약 276%로 증가된 수치입니다만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이 김제에서 살고 있다는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을해서 농산분야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해대책용으로 사용한 모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모래 수거차를 구입한다면 모래구입예산, 하수도 준설비 절감등 이익창출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규의원님께서 예산을 절약하는 시책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래회수용 수거차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약1억원정도 듭니다. 그중 차량구입비는 9,000만원정도이고 각종 부대시설 또 설치비가 한 1,0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공항건설에 대한 저의 소신과 공항개발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및 대처 방안에 무엇인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은 우리시에서 가장 난해하고 또 중차대한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우리시민과 각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 및 반대투위를 중심으로 공항건설반대운동이 폭넓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이 국가적으로 광역적으로 비록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당해 지역주민과 또 시의회 그리고 자치단체의 의견과 협조가 필수불가결의 전제요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권 신공항건설계획은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시의회 그리고 김제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김제시정을 맡아 추진해야하는 책임자로서 작년 9월28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20일 공청회와 7월3일자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금년4월과 7월 2회에 걸쳐 서울 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편입토지 용지보상등에 대한 업무위탁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거부 입장을 회신한바 있고, 전라북도와 건설교통부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경한 반대의사표시 방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구조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도와 시.군간의 사업예산등 제반제도상 그 효과와 또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이점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건설 저지를 위해 시민 또 시의회 그리고 반대투위에서 각종 성명서발표, 기자회견 및 시민궐기대회를 수십차례 개최했고 또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NGO와 연대해서 7월18일부터 25일까지 공항건설 반대 및 예산반영 저지를 위한 서울집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신공항건설에 대한 저의 입장과 소신은 일관됨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길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건비를 제외한 절대예산 그리고 주민직접 복리증진에 따른 예산 이외의 모든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가용예산의 50% 정도는 2004년을 대비한 농촌생존을 위한 일대혁신의 예산편성과 만경강에 방류되는 익산 왕궁의 축산폐수 방류에 따른 상부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질문의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을 대비한 예산편성의 일대혁신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다가오는 2004년도 농.축.수산물 개방에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어려운 농업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서 농.축.산물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우리시도 2000년도에 농업중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축.수산물 완전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준비한 농업중기개발계획중 2004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총133종에 걸쳐서 1,340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53억7,500만원, 도비가 101억9,000만원, 시비가 41억5,700만원, 융자가 541억6,800만원, 자부담이 10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경지정리사업 등 경종농업 34종에 1,027억4,6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등 축산개발 11종에 73억7,000만원, 사방사업 등 임업개발 10종에 15억900만원, 수산물처리장시설등 수산개발 32HD에 2억1,000만원, 병충해공동방제 등 농업기술개발보급 57종에 12억9,100만원, 정주권개발 등 농촌개발 18종에 209억5,400만원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차질없는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보화의 채널 가동을 활발히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우리 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익산 왕궁 축산폐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궁 특수지역 수질개선 대책으로는 주변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축산폐수전용 찻집관로 설치 17.3km와 우수관로 10km 총 찻집관로 27.3km를 왕궁면 구덕리 또 온수리 일대에 설치중이며 저류조, 고액분리기 등 축산폐수 전처리시설 사업비 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왕궁에서 발생되는 이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장은 1일 3,300t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유입되는 수질농도가 설계농도보다도 높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2002년12월까지 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축산폐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길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축산폐수등 오염원 차단과 또 만경강 주변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병행하여야만 우리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릴수 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한 우리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사업도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안의원님의 좋은 질문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대한 문제점도 도출해서 전라북도라든가 상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여금 지시부담금 미확보로 김제시가 예산상으로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는가? 또 제2회 추경예산에서 양여금 시비부담금 60억4,500만원의 세입대책 그리고 2002년도 양여금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지시부담금 미 확보로 저희 김제시가 예산상의 불이익을 당한일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재원은 주세100%, 전화세 100%, 교통세 24%, 전입금 농특세 19/150%, 전년도이월금으로 지방에 양여를 해서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과 도로정비사업등 지역의 균형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는 지방야여금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대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와 같이 재정력이 열악한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많습니다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해서 지방야여금 제도의 취지에 상반되어 중앙정부에서는 사업별 지방비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 사업비 전액을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보아 가지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방비 부담규정을 폐지를 해보겠다고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이 지방비 과다부담 해소문제를 강력히 저희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양여금 지시부담금 미 이행에 따른 그런 페널티 적용사례는 전라북도를 살펴보았는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현재 단1건도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때마다 재원의 범위내에서 우선 부담해야 할 사업을 결정해서 시비부담 비율을 높여나가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다는 취지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양여금 시비 미부담금 60억4,500만원의 세입대책과 2002년도 양여금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1년도 양여금 내시에 의한 시 지시부담금은 총72억8,800만원으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서 우리시가 지시부담한 금액은 18억2,9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6월말 현재 양여금 지시 미부담금은 54억5,900만원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시 미부담금 60억4,500만원과의 차이는 농업기반공사 경작로 확.포장에 대한 시비 미 부담금이 5억8,6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시비 미 부담금 이것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양여금을 미 부담한 순수금액은 54억5,900만원이고 대상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 국토정비사업이 21억7,300만원, 시에 시도정비사업이 10억3,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4억4,900만원 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8억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대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방세수 확충등에 노력을 해야하고 또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2년도 양여금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4일에 저희 시청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개선토론회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 예산담당 및 시.군.구 예산담당 회의에 참석한 교부세계장 및 양여금계장에게 우리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보통교부세와 양여금이 좀더 많이 지원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있어서 또 그 당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각 분야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시에 양여금 및 교부세등이 많이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 조씨의 시조인신 조연벽 장군이 이 고장출신이면서 고려 고종때 뛰어난 무예로 큰 업적을 남기고 벽골제 축조와 깊은 인연이 전해오는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서 기념비적 행적을 부각시킬 용의가 없는지애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벽골제는 우리 김제의 자랑이자 김제시민의 자부심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우리 시에서는 최근 몇 년동안에 벽골제 복원사업등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왔으며 또한 이와 연계해서 2번의 지평선축제를 개최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의 관광명소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으나 벽골제와 연계한 우리 선인들의 소중한 업적과 설화가 정확하게 조명되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선조들의 발자취에 관한 많은 자료와 고증을 통해 우리후손들에게 역사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 발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신 한재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벽골제와 관련해서 많은 전설과 조상들 가운데에는 조연벽 장군께서는 이곳 김제시 용두동인 현재의 옥산동에서 태어나서 젊어서부터 무예가 뛰어난 천하의 명장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입니다.
특히 고려23대 고종때 몽고의 계속적인 침입에 적장을 사살하고 또 잔적도 소탕을 하고 이렇게 적의 침입을 평정한 공을 세운 고려의 명장으로 고려 중방정치의 최고 회의기구인 2군6위의 체제에서 상장군과 대장군의 2군중 상장군에 올라 현재 김제지역인 벽골군에 봉해지고 좌정승에 추증되어 후손들은 조연벽 장군을 김제조씨 시조로하고 오늘에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연벽 장군에 대해 벽골제를 수호하던 백룡을 도와서 벽골제 연못을 지킬수 있게 했다는 유명한 전설이 김제조씨 세보에 전해지고 있음을 본인도 확인을 했습니다.
1985년 경제기획원 연구조사에 의하면 김제조씨는 남한에 5,923가구 26,416명이 살고있는 것으로 통계조사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삼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을 되새기면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연벽 장군의 발자취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각종설화와 사료들을 수집함은 물론 문화재 전문기관 대학교 박물관을 중심으로해서 이런 기관에 정확한 고증을 거쳐서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또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물려줄수 있도록 김제조씨 문중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흥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각한 인구감소 현실속에서 관외유입에 크게 기여한 노인종합복지타운 장기발전계획은 무엇인지와 대단위 사업규모가 큰 도로건설 사업이나 건축물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또 농업기반공사에 통합된 구 동진농지개량조합이 다시 부활될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동참해달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성한 김제시 노인종합복자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과 우리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흥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 대책과 관련한 노인종합복지타운 장기발전계획 및 한국에 노인천국을 김제에 조상할 계획은 없는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노인종합복지관 519평, 노인전용주택 150세대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 563평 등 여가.주거.의료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향상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11월17일 개관하여 1일평균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총150세대의 노인전용주택을 건축해서 입주가 완료되었고, 현재 약 한230여세대가 노인전용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중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런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0년 1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10월에 개원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56명으로 개원과 동시에 그동안 우리 주위로부터 소외되었던 많은 노인 어르신 환자들께서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증진 및 관외 인구 유입책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계획수립 당시 2단계 사업으로 장수문화마을을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된 법령과 개발에 따른 투자여건이 불합리해서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지역을 더 확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17평에서 약23평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약 한 200세대정도의 규모로 노인전용 아파트를 신축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2-3개 업체에서 현장을 실사해서 노인전용주택 건축의사를 표명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타운 주변 농어촌마을인 수정마을과 연계를 해서 지역주민이 약 한50% 그다음에 관외주민이 약 한 50% 올수 있도록 그런 비율로해서 주택조합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마을경관 정비와 아울러서 주변환경과 조화된 새로운 주거공간이 전원연립주택단지를 좀 큰 평수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노인전용아파트는 1단계 사업에 입주하지 못한 관내의 노인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거주하는 여러노인분들이 입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전원 농어촌연립주택에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입주가 가능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인구 유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노인들이 근심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수 있는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의 제공 또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보장 등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노인천국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흥구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 노인복지사업이 실제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제에서 더욱더 연구를 해가지고 성공적인 그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서울이나 부산등 타 시.도의 자치단체와 또 각급학교 또 각 종교단체에서 61차에 걸쳐서 3,924명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견학코스로 전국에 명성을 알리고 있고 명실공히 노인복지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증진에 적극 협력해주신 여러의원님들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단위 도로건설 및 건축물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대규모 도로사업은 이제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김제-부량-화호를 연결하는 국도 29호선 4차선사업과 또 연정동에서 홍사동간의 국도 23호선 대체 우회도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국비 국가사업입니다.
도에서 시행하여야하는 사업은 지방도사업이 김제-원평간의 4차선 사업하고 또 김제-금구간사업중에서 잔여구간이 김제-황산간을 잇는 3.4km 이 사업을 조기에 시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양여금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이외에는 시 재정형편상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건축물은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시비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국비지원 등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에 있는 용동고가도로가 비좁아 가지고 교통에 큰 장애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 지방도 확장과 연계해서 해야할 사업으로 큰 사업이 용동교 고가도로 건설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립은 인구유입 차원에서 민자유치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흥구의원님께서 농업기반공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흡수 발족된 후에 농업을 위한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과 또 농민들에게 불친절하다 무관심하다 이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부활될수 있도록 농민과 또 시의원님 그리고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종전의 농지개량조합은 단체의 이익보다는 환원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농업기반공사로 발족된후에는 공사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공사의 경영수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수로의 수초제거라든가 우리 농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 농지개량조합의 부활이 우리 시 관내 농민들에게 유익하다면 농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여건이 성숙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농업기반공사의 예산이 농민을 위한 시설에 더 많이 투자될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 김제발전소가 김제도심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온천개발지구와 공업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횡단함으로써 김제시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한전 김제변전소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변전소는 '85년경에 설치될 당시에는 도심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인입 송전선로는 개발잠재력이 많은 곳을 횡단하게 되어서 이전의 필요성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한전에서 시행하는 송전선로 개수계획을 개발잠재력과 우리시의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 또 주민불편이 적은 지역으로 송전선로를 이설하고 변전소 또한 도심외곽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상급기관과 한전측에 2001년6월13일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시 외곽으로 이전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두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권두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에게는 안길보의원님, 고성곤의원님, 김광선의원님께서 총4건을 질문하셨고 임형규의원님과 오인근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시장님에 대한 2건의 질문을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채해소방안과 그 동안 부채경감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부채현황은 2001년도 6월말현재 475억원으로 일반회계166억원, 기타 특별회계 130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9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166억원은 실내체육관 신축 20억원, 남부순환도로등 도로개설사업 28억원,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원, 청사정비자금 111억원, 하수도사업 2억원등입니다.
또 기타 특별회계의 130억원은 온천개발사업 12억원, 요촌상성시장현대화사업 54억원, 농공단지조성 60억원, 오.폐수처리시설 3억원, 주택건설 2억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179억원은 섬진강 광역상수도사업 25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74억원, 농어촌 상수도 확장 및 맑은물 공급사업 80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채해소 방안 및 경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중에 있으며, 그 성과로 2000년도 결산추경에서 이자율이 8% 이상인 일반회계 지방채 10억원을 조기 상환해서 이자 2억 4,000만원을 경감한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채감채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지방채 상환기금 2억원은 신풍 순환도로 개설사업비 2002년도 상환분 2억원을 7월말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도 제2회 결산추경 시에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해서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자율이 8% 이상인 그런 지방채 12억3,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부채를 조기상환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상환기금에 반영한 예산과 신규사업 억제 경상적 경비 축소등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확보를 해서 이율이 높은 지방채 순으로 조기상환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채는 2001년 상반기에 이자율이 7-8%로 높은지역 개발기금 9억6,600만원을 2001년5월18일에 조기상환을해서 이자 2억6,300만원을 경감한바 있으며,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7,300만원이 당초 지방채 차입계획이었으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방채 감소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는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일반회계의 절감예산등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채를 점차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쌀 소비책과 지평선 쌀 홍보미흡, 김제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등 서울지역 쌀 판매에도 부시장이 동참할 의지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 관내에서 127,000t의 쌀을 생산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83%인 105,000t을 소비를 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쌀은 25,000t으로 정부양곡 10,000t, RPC 및 임도정공장 보유 4,000t, 농가보유곡 7,000t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RPC 임도정공장에서는 대도시 백화점이나 또 각자 거래처에 쌀 소비대책을 위해서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까지 원료곡 40,000t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서 정부양곡 공매에 참여를 해서 원료곡을 확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가보유곡 7,000t은 김제시 관내 40,000여 세대 120,000여명이 7월-10월까지 4개월동안 식량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농가 보유곡은 자체 해결 가능한 양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평선 쌀 홍보사업은 금년도에 지평선 쌀 인터넷 퀴즈 행사를 실시를 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5,000여명이 퀴즈에 참여하게 되어 쌀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각 농협에서는 서울등 대도시에서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내고장 농산물판매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평선 쌀이 현재는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평선 축제를 통한 홍보 또 고속도로변 간판설치라든지 쌀의 소비지인 서울등 지하철 안전패스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제쌀이 경기미로 둔갑되는 이유는 현재 김제쌀의 인지도가 좀 미흡하고 김제쌀 원료곡이 타지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제쌀 살리기 및 김제쌀이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김제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질좋은 보급종자를 농가에 널리 보급토록 하겠으며, 관내의 RCP에서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계약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지도하여 김제쌀의 상품성을 높여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지역 쌀 판매에 동참할 의지에 대하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제쌀 판매를 위해서는 적극 동참을 해서 쌀판매 및 홍보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인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지급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예산편성액은 68억2,800만원으로 이중 국도비사업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토지개량제 공급등이 54억1,900만원이고 순수 시비사업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14억1,000만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원, 노인회 등 정액보조단체 경상보조금 1억8,600만원, 임의보조단체 경상보조금 2억8,300만원, 지평선축제.체육회.민주평통등 사업성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9억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예산편성액은 86억1,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억8,500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한 요인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토양개량제 공급등 농업관련 국도비사업이 증가된 보조금입니다.
2001년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국도비사업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72억3,800만원, 순수 시비사업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13억7,700만원입니다.
이중 정액보조단체 경상보조금 2억3,800만원, 임의보조단체 경상보조금 2억1,200만원, 기타 경상보조금 9억2,700만원을 예산 편성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자부담 없이 지원되는 사례와 자생력 없는 단체 특정인만 참여하는 단체의 견학비 및 이와 유사한 단체의 회원 행사비 등이 목적과 다르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심사로 시민정서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결정 당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시민의 복지증진, 불특정 다수에 혜택을 주는 사업인지를 사전에 검토한후 보조금 지급기준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에 대해서도 사업종료후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회수조치하는 등 강도있는 보조금 정산제를 확행을 해서 형평과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4월30일 의회에서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밀레니엄공원조성 사업비 3억원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것과 문화의 달 문화행사 2,250만원이 수정예산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검산체육공원 내에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99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를 해서 밀레니엄 게이트1기, 기념시비60기, 기념숲과 늪지대 조성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12분의 밀레니엄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을해서 4차례에 걸친 추진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사업량 조정등을 하였고 그중 늪지대조성사업은 검산 수원지에 창포와 수련을 식재 완료한바 있고, 밀레니엄 게이트 사업비가 10억이상 소요되는 그런관계로 설치하지 않기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념시비 설치는 작고 작가중에서 김제 출신뿐만 아니라 전국, 외국까지 포함을 해서 전문교수들이 심사숙고하여 작품을 선정을 하였고 시비모양은 단순한 비석형태가 아닌 시와 조각이 함께 어우러져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써 당초 60기의 설치계획을 시조각 8점과 조각품 17점등 35점으로 저정을 한바 있습니다.
선정원칙은 시는 작가 1인당 1작품, 시비 조각도 1인 1작품, 시비의 글씨 1인 1작품, 조각작품 역시 1인 1작품의 원칙을 세워서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성격상 고도의 예술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으로 당선자에게 제작부터 설치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공모의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예술작품에 대한 설계와 단가 적용이 곤란하여 시설비로 일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99년 명시이월된 예산을 2000년도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하고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자본보조 과목 역시 집행에 어려운점이 있어서 예산과목 등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회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여론 수렴은 물론 지난 7월10일 의회업무보고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린대로 의원님들게 협의와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달 문화행사사업비 2,250만원이 수정예산과 다르게 기재된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에 서예대전을 포함을 해서 4,500만원을 의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1/2이 삭감된 2,250만원이 포괄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평선축제 시 벽골미술대전에 서예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서예대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1년7월13일자 시민의신문에 공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제2회 전국 벽골미술대전에 서예를 포함하여 작품공고 및 전시회 개최가 공고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광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2기 시장공약사업 중에서 김제시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서부지역은 어떠한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방치해 둘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10년단위로써 우리시는 지난 '99년1월에 수립을 해서 최종 목표연도는 2008년으로써 계획목적 상 5년 단위 2단계로 계획구간을 정해서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쾌적하고 풍요로운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서해안 지역의 농산업중심도시, 환경생태도시, 교통중심도시, 교육문화도시, 실버도시, 해야거점도시로써 장기발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서부지역에 관심을 두시고 서부지역 개발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농이 균형있게 발전할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특별히 서부권 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편의상 서부권을 익산선 목천포로부터 시내경유 부량선을 기점으로 하여 서부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서부권은 교동월촌동 방죽목에서 동두마을의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김제쇼핑센터 신축,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초암제에 대한 지적공사김제지부 유치등 다각적인 서부지역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자랑하는 성산공원과 벽골제, 심포항을 잇는 종합관광벨트를 조성을 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즐길수 있도록 서부지역을 관광중심 도시로 변모시켜 명실상부한 김제시의 자랑거리로 변모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권 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김제-부안간 4차선 완공, 새만금 간척지구가 또 완공이 된다면 환황해 시대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뿐만 아니라 이처럼 개발 잠재력과 투자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발전계획상 김제시 발전의 중심축이 될것이며 그 어느때보다 중요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지역 발전과 김제시의 균형적인 도시기반확충을 위해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만경능제, 벽골제, 성모암, 심포항 개발등 세부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관광자원화하여 의원님의 뜻에 부합될수 있도록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김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교동, 옥산동 서부지역의 임대아파트를 신축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은 남부순환도로 개설로 인근지역 내 개발여건 등이 양호하여 금년에 성산 임대아파트 132세대가 완공되어 입주 중이며, 계속해서 입지여건이 성숙도어 있으므로 생활편익시설 접근 용이성, 교통의 편리성, 주변환경의 쾌적성등을 부각시켜 주택관련업체에 사업타당성을 적극 홍보해서 서부지역에서 많은 임대주택이 건립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3분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형규의원님께서 김제시 과태료 체납액이 2001년6월30일 현재 19억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과세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다 채널원시스템 정보전산처리를 구축 운영하면 징수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김제시 과태료 체납액은 19억원으로써 금년도 시세외수입 예산액 470억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적지않은 액수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과태료 체납은 시 재정을 압박할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징수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을 준용해서 징수가 가능하므로 해당 실.과.소별 담당자 회의를 소집하여 세정과와 협조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압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관허사업 제한등의 행정제재를 비롯하여 직장조회와 예금조회 등을 통한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가 시와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등을 체결한후 대금을 찾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태료 담당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회계과에 체납자 명부를 통보해서 채권조회를 한후 체납자에게 지출한 대금이 있는 경우는 압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행사하는 모순된 행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다채널원시스템 정보전산처리구축상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를 위해서 '99년8월에 2,400만원을 투입하여 세외수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000년5월에 13개 실.과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관련 분야별로 각종 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며 시범적으로 교통행정과 주.정차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등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령 및 조례등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종합적인 운영에는 아직도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올11월경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프로그램이 보급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맞추어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다 채널원시스템 정보전산 처리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축후에는 임형규의원님이 예시한바와 같이 징수결정자료 생성에서부터 체납관리까지 일괄된 흐름유지로 세외수입 관리의 신뢰, 공평, 공개행정이 구현되고 체납액 일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부응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의원님께서 옛 동진농조 건물부지는 매각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냈으나 유찰되엇으며 앞으로 3차, 4차까지 간다면 20%까지 헐값으로 다운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데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차라리 시민의 휴식공간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시민공원을 만드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닛 대로 옛 동진농조의 매각이 1차 유찰되었고, 2차에도 유찰시 3차부터는 10%씩 체감되는데 4차 입찰시 총 매가예정금액이 27억5,500만원중 20% 5억5,100만원을 체감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요즈음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감안하면 이런 큰 금액의 부동산을 매입할 대상자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헐값에 매각하느니 차라리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정서함양에 제공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시민공원을 조성할 경우 매각하여 세입으로 사용하여야 할 재원을 포기하고 오히려 건물 철거비와 공원조성비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할 어려운 시 재정형편이므로 만약 2차 입찰이 유찰이 될 경우 체감된 가격이라도 매각할것인지 또는 타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곤의원님께서 좋은 착안으로 추진된 김제사랑 상품권사업이 김제시 공무원을 제외한 타 기관이나 단체등에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시행해 나갈것인지와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사랑 상품권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전주, 익산, 군산등 인접도시에 상권화를 빼앗기고 초저녁만 되어도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지역경제의 침제 요인이 되고 있고 어려운 상권을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앞장서서 김제사랑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낙심하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주민들에게는 김제사랑의 정신운동을 전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김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봉의 2%선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하여 운영한 이래 2001년7월16일 현재 총1억9,600만원의 상품권이 판매되었으며, 171개소의 업소가 가맹점으로 가맹되어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액 196억원중 공무원이 전체 판매액의 92%인 1억8,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일반시민과 기관단체에서 1,6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단계로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맹점이 적어서 그리고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이용자가 적어서 여러 가지 민원과 불만이 있을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홍보가 덜되어 충분한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 시민이나 기관이 있는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김제사랑 상품권발행 취지에 대해서 모든시민이 공감하고 있으나 막상 현금과 관계되어 그 사용이 불편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먼저 구입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조치한후 타 기관단체에 상품권구입을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금산면 육가공 공장의 경우는 종업원의 70%가 김제외 지역 거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먼저 육가공 공장주변의 식당, 주유소등을 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후 회사 임직원과 노조를 설득하여 지난 5월부터 매월 300-4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김제시 관내 5개 농공단지의 경우는 농공단지별로 회사원수가 많은 회사 1-2군데를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상품권의 일시공급과 대금회수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연구하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한후 점차 확대해 나갈계획이며, 타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으로 손쉽게 교환할수 있도록 현재는 농협계통 금융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시내 일반은행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 아래 사전에 은행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은행간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가 있어 일정액을 예치하고 그 예치금내에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면 현금으로 즉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가맹점이 아닌 점포에서도 상품권을 선수용하고 차후에 가맹할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환으로 상품권 홍보 스티커를 김제시의 모든 상가에 부착하는등 김제사랑 상품권이 김제지역 내에서 현금과 같이 거리낌없이 사용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제사랑 상품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티커 1,800장을 만들어 각 점포에 부착하고 기관단체 임직원에게 시장서한문을 2회에 걸쳐 10,000부를 보낸바 있고 전단 33,4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한바 있으며, 시정설명회 또는 각종행사시 홍보는 물론 수차례 신문에서도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아직도 김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상품권이 김제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효자역할을 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제사랑 상품권이 김제경제를 일시에 호전시킬수 있는 시책이라기 보다는 김제의 지역경제 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상인들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은 조건은 열악하지만 애향운동 차원에서 김제에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상인들에게는 의욕과 희망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애향정신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더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상품권이 현금과 같이 자유롭게 통용될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성곤의원님들께서는 관내기관, 단체, 학교등 공동급식 57개소의 주.부식 구입조사결과 외지 반입이 주류를 이루고 특히 김제의 으뜸 품목인 쌀까지도 기관단체 약53%, 학교급식의 경우 약4% 정도가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는데, 2000년7월11일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간담회 이후 관내 급식업소 57개소에 대한 제도와 조치가 있었는지와 성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마트에 우리 농산물 입점 판매확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생산자단체와 농민, 마트관계자 간담회의시 지역 농.축.수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실천과제로 관내 급식기관과 단체에 우리 농.축.수산물의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차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후 2000년6월을 기준으로 각 급식업체의 주.부식 구입현황을 파악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김제시청을 비롯하여 14개소 학교는 34개소 그리고 기업체 9개소등 총 57개소이며, 6월 급식 총 인원 241,210명 주식 총 37,411kg중 관내구입 79% 관외구입 21%이며, 부식 총 46,234kg중 관내구입 60% 관외구입 40%이며, 수산물 5,934kg중 관내 55% 관외 45%, 육류 총 10,649kg중 관내 62% 관외 38%의 구입처별 현황을 파악한바 있습니다.
공급업체 현황으로는 총 107개 업체중 관내 90개 업체 관외 17개 업체가 주.부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외지구입의 주된 원인으로는 첫째 신선도, 다양성, 가격면에서 전주, 익산이 김제 공판장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둘째 공동급식의 특성상 급식원의 영양을 고려하고 급식원의 구미에 맞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단을 짜는데는 김제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계절상 관내구입이 어려운 농.축.수산물의 외지구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셋째 금구, 금산등 대도시 인근학교, 기관, 회사등은 물류의 편리성으로 거리상 가까운 전주 등에서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00년11월7일 관련 기관단체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대책을 논의한바 있으며, 그 개선방안으로 첫째 급식학교와 기관에서 공급업체와의 재계약시 관내생산 농.축.수산물 구매조건으로 계약하여 구매를 촉진하고, 둘째 영양사들이 식단을 준비할 때 가급적 관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이용할수 있도록 식단을 편성하고, 셋째 원협등 공판장에서 급식기관 단체와 학교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일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바 있습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시행 가능하여 급식기관에 협조를 구하였으나 세 번째안이 원협공판장에서 일괄 공급하는 방안은 관내 90여개의 공급업체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 일방적인 조치가 어렵고 원협에서도 일괄구매와 공급체계를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관련단체와 기관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모임에서 내고장 농.축.수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김제 관내 급식기관, 단체, 학교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까지도 김제 생산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 큰 성과라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제시의 공무원 급식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급식기관을 개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관외 급식을 공급하는 급식업체를 개별상담하는등의 현장위주의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개월 기준으로 간이 조사한 결과로는 급식소 전체 주.부식 총량 10,228kg중 관내 구입이 75,890kg으로 76% 관외 구입이 24,338kg으로 24%로 전년대비 관내 구매가 약9% 정도가 상승하였으나 미미한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미미한 요인으로는 공문발송, 서한문발송등에 그친 적극성이 결여된 시책을 추진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금년 9월중에 다시한번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과 함께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고장 농.축.수산물의 구매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기관, 단체, 학교의 협조가 있고 안정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관내 대형식당에도 관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구매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공급업자와 급식기관 단체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관내 생산품을 구입하고자하는 애향정신을 가져야 하고, 시민들은 식당등을 이용할 때 업주에게 김제 농.축.수산물 이용을 권유하는 등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형규의원님, 안길보의원님, 고성곤의원님의 질문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깊이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이보승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풍택지 오수관로 연결공사 부근에 소방서가 위치해 있고 또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며, 소방서는 공사를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어렵고 그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길어서 시민들의 통행 및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조기에 완공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풍택지 오수관로 연결공사는 신풍택지 및 요촌택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분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5월4일날 착공해서 8월21일 준공예정인 공사로써 본 공사구간이 연약 지반으로서 다른지역에서 시공하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H파일을 박고 SK판넬을 시공하는 등 간이 흙막이 공법으로 설계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관매설과 되메우기 및 보조기층 부설이 445m 완료되고, 부영1차 사거리 15m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7월9일부터 메워놓은 보조기층을 재부설 다짐하면서 소방서 앞을 시작으로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445m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스콘포장 5cm만 남겨놓은 상태로써 소방차 진.출입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차량 및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우리시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도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정관리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의원님께서 지평선 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평선 쌀의 품질저하가 원료벼의 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리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며, 특히 협약서 4조6항과 8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추된 지평선 쌀의 위상을 찾을수 있는 방안과 김제쌀을 홍보할수 있는 방안으로 벽골제 앞 시유지인 벽제초등학교 부지에 농업전시관과 홍보용 소규모 공장을 만들어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여 찹쌀보리와 올이쌀등과 함께 특산품으로 연중 판매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제쌀의 미질이 타 지역쌀에 비하여 우수하면서도 브랜드의 난립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서 '99년도에 최초로 김제쌀 제값받기와 위상 정립을 위하여 지평선 쌀을 개발판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평선 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고 연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작년7월25일 2차 지평선살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지평선 쌀 상표권자인 시와 농협간의 협약을 체결토록 결의함으로써 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 4조 6항과 8항은 계약재배 농가가 있는 마을의 대표자를 예비 검사원으로 위촉하여 계약재배 품종의 출하여부와 도복사항등을 점검토록 한다는 조항과 지평선 쌀 전용싸이로기 이상을 지정 원료벼를 전용싸이로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검사원 위촉건은 지난주 12일에 농가대표를 지평선 쌀 예비검역원으로 위촉 통보한바 있으며, 위촉결과에 따라서 예비 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재배 품종의 출하와 도복된 벼가 출하되지 않도록 예비검사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평선 쌀 원료벼로 3,300t을 수매해서 전용싸이로에 보관하였으나 보관관리상의외기 온도가 높아지는 매년 5월경부터는 일부 농협에서 통풍이 용이한 사각빔등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보관상 주기적으로 교반작업 및 싸이로 간의 이송이 필요하여 전용싸이로가 아닌 일반 싸이로에 보관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용싸이로에 보관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이문제는 곡물냉각기가 공급되는 금년부터는 전용싸이로에 곡물냉각기를 부착함으로써 해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벽골제 앞 초등학교에 농업전시관과 홍보용 소규모 공장을 만들어 전국 최고품질의 쌀을 생산 판매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은 지평선 쌀위상정립을 위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주신 고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전시관 및 홍보용 소규모 공장시설을 위한 예산확보와 전시관 및 공장운영과 연중 판매에 따른 인원 확보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외에도 임형규의원님께서 평소 문제를 지적하여 주셨던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길보의원님께서 물부족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물절약 대책과 물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물부족에 대한 자세한 사례를 들어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안길보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향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운 나관이 따르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물과 관련하여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물절약 생활화 방안과 가문에 대비한 용수확보 대책을 중아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물절약 생활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 수도꼭지 2,700개에 절수장치를 설치해서 월 7,300t의 절수효과를 가져 왔으며, 금년 계획량 5,500개 설치시 년간 180,000t의 7,200t의 절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절약 홍부 내용으로는 물절약 전단 18,000매를 인쇄하여 읍.면을 통하여 각수용가에 배부를 한바 있고 내용으로는 수세식 변기 물탱크에 벽돌을 담거나 플라스틱 병을 넣어 또 샤워시 비누칠하는 동안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세면시는 절반정도의 물을 받아쓰기 등 작지만 가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천 절약할수 있는 방법등을 내용으로 해서 홍보전단을 배부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안길보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사하신 중수도 개념을 적극 활용을 해서 허드랫물을 다시쓰고 이용한다는 목적으로 다량 사용하는 수용가와 학교, 공장, 목욕탕 등에서 중수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권유하고 중수도를 이용하는 개인 및 업체는 사용료를 인하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교육적 홍보를 최대한 확산하기 위하여 관내 모든 사회단체의 각종 교육, 모임, 회의시에 물 절약의 필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물의 소중함을 알수 있도록 초.중.고생과 여성단체협의회,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수자원공사 정수장 견학과 글짓기 백일장 대회를 실시해서 다양한 물절약 홍보를 거양하도록 하는등 상하수도과 전직원이 홍보요원으로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물아껴 쓰기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에 대한 용수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농림부와 적극 협이하여 농촌 용수합리화 이용계획에 김청지구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수면적 50,199ha에 저수지 3개소와 대형 암반관정 48개소 등을 331억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중 일부가 구형으로 운반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노후되어 있어서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100%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곤의원님께서 시청사 정문 부근 도로에 관하여 청사진입로 구배에 따른 도로 편구배와 접속도로 길이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시각장애를 해소하는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에 대하여 물으셨고, 서주우유앞 시청방향 사거리 등 시내 전지역에 대한 대기차선 및 신호등 설치 등 종합적인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와 접속되는 진.출입로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만 청사 진.출입로는 청사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반대방향으로 쏠리는 구조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청사 앞 도로에 시각장애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구간은 현 도로 종단도가 4%이나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좌우측에 설치된 지하매설물 또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의 이설과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종단도 조정은 사실상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할 사항이며, 청사진입 차량을 위한 대기차선은 현재 도로 14m를 조정하여 확보함으로써 차선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추진 시청사 진입도로 개선과 대기차선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저너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도에 착공예정인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과 현장 답사시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주신 서주우유앞과 주택은행앞 등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기차선 확보, 가각정비, 신호등 등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중인 김제-부안간 국도 4차선에서 죽산 비위생쓰레기매립당의 공원조성부지와 부락민이 진.출입을 할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성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제에서 부안간 4차선사업구간 중 동진대교 앞에서 죽산 쓰레기매립장 공원지역과 신창마을에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현장을 방문하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관계관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결과 신호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작년5월23일날 정식 공문으로 신호등 설치 요구를 하였으며, 그동안 계속 협의한 결과 지난주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공사담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신호등 설치는 본공사의 준공 무렵에 설치될것입니다.
다음은 하동 지음마을과 서흥동 홍복마을 진입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동 지음마을과 홍사동 홍복마을 진입로 설치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김제-공덕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지음마을 도로는 작년 12월2일날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참석하시어 현지 주민설명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현장 20m 구간에 종단 18%의 오르막길을 연장 110m 구간에 5.94%로 완만하게 설계변경 하도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서흥교차로에서 익산방향에 4차선 확장도로의 보조기층을 포설중에 있으므로 지음마을 진입도로도 조기에 동시에 시공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홍사동 홍복마을 진입로가 설계의 착오로 인해서 단절되어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익산청에 협의한 결과 익산청에서 지난 5월18일 민원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서 현지 확인한 결과 홍사동 330-4번지 568㎡의 토지 소유자께서 도로에 편입되는 66㎡이면 팔수가 없고, 전체 면적을 현재 매입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협의 매수가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용지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홍복마을 진입도로가 시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순자
보건소장 안순자입니다.
임형규의원님께서 건강검진 운영평가 결과 및 운영방안과 안길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재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인 보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래소자 1차 진료와 더불어 예방보건사업으로 영.유아 기초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임산부, 영.유아, 재가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의료취약계층의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와상환자 등에 대한 방문간호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영구 치열에 형성되는 아동기 구강관리가 평생 구강건강을 좌우함으로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등을 순회 방문하여 구강병 예방사업을 전개 시민구강 건강 기반을 구축하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운영, 고혈압 당뇨교실운영, 정신보건실운영 등 현장방문 위주의 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의 건강검진사업은 2000년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여 600여만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검진과정에서 인력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검진 대상이 40세 이상 가족검진인바 검진대상자 설문조사 결과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고자 일부 희망하는 인원이 있었으나 정부 홍역퇴치계획에 의한 홍역일제 예방접종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2002년도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청 공무원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임형규의원님에 넓으신 이해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길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하지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최근 3년간 발생하여 사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브리오패형증은 제3군 전염병으로 비브리로 불리피쿠스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으로 여름철에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해수온도 20 이상이 되면 증식이 활발하여 어패류등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만성간질환등 저항력이 약한 허약자들이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해안지역에서 낚시 또는 어패류 손질시 균에 오염된 해수 및 갯벌등에서 피부상처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며, 평균 1-2일의 짧은 잠복기를 지나 오한 발열등의 전신질환과 함께 설사, 복통, 구토, 하지통증이 동반되면서 다양한 피부병변이 발생하는등 사망률이 50% 이상인 위험한 질병으로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환자발생 예방의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홍보전단 배포, 프랑카드 게첨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7월부터 9월 기간중에는 낚시꾼들이 모여드는 주말을 이용 가두방송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건용원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구함은 물론 어패류 취급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익힌 음식을 판매하도록 하는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올해에는 단 1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농촌을 살리고 앞으로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임형규의원님, 안길보의원님, 박종률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형규의원님께서 지평선축제 시음식코너를 김제시 생활개선연합회에서 운영함에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친절하게 봉사해준 데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성공적으로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음식부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지평선축제시 사용할 2,400평의 주차장 부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농가지원 예산이 전년에 비하여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가지원 예산이 전년에 비하여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비전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지평선축제 시 음식부스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번에 걸쳐 치루었던 지평선축제에서 음식판매 코너는 김제시생활개선연합회 주관으로 읍.면.동별로 부스를 운영하고 메뉴도 부스별로 특색있는 쌀 소비촉진요리 1-2가지를 개발해 판매했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타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이나 술안주 위주의 먹거리 장터와 차별화 시킨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성공적인 음식판매 코너를 운영할수 있었던 것은 생활개선회원들의 헌신적인 시민사랑 봉사정신과 지평선축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일념에서 비롯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번에 걸쳐 음식판매 코너를 운영하면서 연 인원 1,200여명이나 되는 많은 회원들이 동원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다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들고 고생스러워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지평선축제 음식부스 운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책임을 맡아 지금까지 2번에 걸쳐 운영했던 경험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가장 주관하에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게 조리하여 시민들과 축제관람객에게 봉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평선축제의 먹거리 코너는 다른지역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물코너로 확실하게 자리 메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여 드립니다.
이어서 주차장 부지 농작물 미 경작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2회에 걸쳐 지평선축제를 실시해본 결과 벽골제 주변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2000년도 농촌현장 체험답으로 사용했던 논2필지는 축제기간 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공한지로 남아 있어 벽골제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에게는 의아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논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복토한 후에 축제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축제가 끝난후에는 밭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금년 축제가 끝난후에는 겨울작물이나 내년봄 작물을 재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지원예산 감소내역과 앞으로 농촌지도사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감소된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92,805천원이었고, 2001년도에는 88,184천원으로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작년도 2000년도에는 2억6,550만원으로 증액된 원인은 벼 생산비 절감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업비가 1억6,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벼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전라북도 특수사업으로 도내에서 매년 2개소씩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98년도 죽산 신용단지와 2000년도 부량 대신단지 등 2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한바 있고, 2002년도 내년에도 1개소를 신청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은 국비지원에 의한 시범사업과 도.시비 자체사업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국비 시범사업은 신육성 벼 시범사업등 17개 사업 2억26,492천원을 중앙에 요구해 놓고 있고 도.시비 자체사업으로 육묘노력 절감형 시범등 5개 사업에 10억4,840만원을 투입하도록 구상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모두 반영될 때 총22개 사업 12억74,892천원으로 우리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비젼 방향입니다.
앞으로 2004년 이후로는 완전수입 개방이 예상되고 있고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많으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노력절감을 위해 작목별 생력화를 추진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품질을 향상시키고 과학적인 경영기법의 도입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등 각 작목별로 중점지도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작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보급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지평선 쌀을 전국 최고의 쌀로 정착시켜 나가고 또 쌀 소비촉진을 위한 기능성 쌀을 개발하겠습니다.
토양검정 확대와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방제, 생태적 경종적 잡초관리등 친환경 농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청정 유기농 쌀을 생산토록 하고 답리작 재배작물도 늘려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분야입니다. 시설채소의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배구조와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으며, 김제 원평배,백구포도, 용지 황토포도와 성덕 복숭아등 품질좋은 과실을 생산하여 과종별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가축도 생산성 향상 새 기술 보급으로 김제 벼고을 한우 브랜드화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농업기술인 조직배양 기술로 감자 종서를 자급화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육성과 생활개선 분야입니다.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 등 전업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을 확대조직하고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향상하고 농업인 교육과 농업컨설팅을 내실있게 분석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새로운 쌀 요리를 개발하여 쌀 소비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안길보의원님께서 1읍.면 1소득사업 추진계획과 토지 토양별 과학적 진단후 권역별로 특화사업 전개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을 기술센터 소장에게 답변토록 배려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 우리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의 현황과 중도 탈락자의 탈락이유 그리고 앞으로 농업경영인의 효율적인 육성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읍.면 1소득사업에 따른 추진계획과 토지 및 권역별 특화사업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화와 경제의 불안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함으로 지대별로 구분하여 작목을 재배함으로서 작목생산의 생력화와 더불어 품질을 향상시키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토양 분석실에서 '96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논토양 5,130점, 밭토양 6,570점을 토양별로 검정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4년간 20,000점을 연차적으로 검정하여 지대별 특성에 맞는 영농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김제시 농업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지리적 토양적 구조와 영농형태 및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서부답작지대, 야산개발지대, 동부전작지대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산, 부량, 성덕, 광활등을 포함하는 서부답작지대는 수리시설이 양호하고 미맥 위주의 농업으로 답리작 재배가 적합하여 시설감자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조직배양 감자 생산량을 늘려 보급하고 새로운 작목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산, 용지, 청하, 황산 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야산개발 지대는 토심이 깊고 특히 토질이 황토인 지역이 많아 전작중심의 농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과수, 버섯, 도시근교 신선 과채류 재배에 유리하여 이러한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구, 금산을 주축으로 하는 동부 전작지대는 배수가 양호해서 조사료 생산이 가능하여 축산과 과수를 집중 육성하고 관광농업 전망이 밝아 새로운소득작목으로 약초, 산채등을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읍.면 1소득작목을 선정하기에는 이웃면과 토질과 지대가 비슷하여 특색있는 작목 선택이 어렵지만 읍.면.동당 특화작목 1-2개를 선정하여 우선 거점 농가를 선정하고 거점농가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각 읍.면.동별로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각 품목별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각 작목별로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읍.면.동별 소득작목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경읍은 화훼와 인삼, 죽산면은 한우등 읍.면별로 각 작목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러한 작목들을 확장하는데 재배작목 농가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각읍.면.동의 최적작목을 확정한후에 본 소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우선 읍.면.동에서 선도적인 농가를 중심으로 임원을 선임하고 중앙단위, 도단위 전문연구기관에서 신기술을 집중 이수토록 하여 전문화한 후에 사업규모에 따라 중점 지원하는 사항을 결정토록 하여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1읍.면 1소득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농업경영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책 그리고 현황과 탈락자 수와 또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선발된 농업경영인은 2001년 현재까지 총 1,705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업여건의 변화로 중도에서 탈락한 농업경영인은 201명입니다.
중도탈락 요인을 분석하면 본인의 사업포기가 26명, 타지역 전출이 24명, 직업전환이 151명으로 현재 1,504명이 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1,504명의 농업경영인 중 융자금 상환이 만료된 경영인은 925명입니다.
그동안 농업경영인 중 융자금 상환이 만료된 경영인은 579명이고 현재 상환중인 경영인은 925명입니다.
그동안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한 자금은 연도에 따라 다르나 '80년도 초기에는 500만원 이하에서부터 시작하여 '80년대 중반에는 700만원, '90년대 초반에는 1,500만원, '95년도부터는 2,000-3,000만원, '97년도부터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상환 기간과 연 이자율은 '81년부터 '96년까지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이율 5%이었고, '97년도에는 6.5% 상향했으며, '98년부터 현재까지는 연 이율 5%에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인력의 농촌정착은 영농기반의 열악과 경영자금 지원등 추가적인 정책입안이 미흡하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도시근로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 빈곤감이 유발되어 직업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 농촌자녀의 교육문제와 문화적 혜택 미흡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으로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경영인에 대해서는 일반 전업농으로 77명을 선정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였고, 쌀 전업농으로도 상당수가 선정되어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업기술향상을 위해서 매년 전문기술 교육 2-3회와 선진농장 견학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시범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매년 1-2명의 해외연수와 농가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습득할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체를 사업별로 7개 품목으로 구성하여 심도있게 지도함으로써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업경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 상환이 만료된 579명은 일반지도로 전환하고 미완료된 농업경영인 925명은 특별지도를 실시하여 현지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경영상 문제점 위주로 교육훈련과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의욕있는 경영인은 지속적으로 각종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농가경영 종합자금등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알선하겠으며, 선진 해외연수도 추진하여 농업경영인이 김제농업 발전에 주축이 되어 선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길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박종률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김제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6% 이상으로 큰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적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자재등 농민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납득하시고 내년부터 농업인에게 투자하는 예산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배려해 주신데에 대해서 박종률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으나 답변할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구 의원님 나와주세요.

□ 의원 여흥구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답변 아닌 변명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시에 오인근 의원께서 민주평통에 대한 질의가 민간단체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무려 4번에 대해서 민주평통을 찾고 그랬는데 또 그 다음날 전북일보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각 시.군협의회 회장들한테 전화도 오고 우리 평통외 직능위원들한테 숫한 전화와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전부 평통 우선직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한 말씀도 안해주시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느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물론 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과다하다는 것 잘 압니다.
저도 의원 지금 11년째입니다. 왜 과다한가 그것도 압니다. 시장이 시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예산도 있지만 기타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들 정말로 도와주어야 할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풀예산이라는 자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1년동안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보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답변내용도 보면 특정인만 참여하는 단체의 견학비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특정인이라면 누구입니까? 평통위원들이 특정인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우선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각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서 직능위원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10기 출범이 금년 8월부터 발족이 됩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김제지역에서 4명이 탈락이 되셨습니다.
정말로 저도 몰랐고 우리 시장님도 몰랐고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국정원에서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평통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에서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할때마다 몇 명이 나왔는가 정확히 알고 있고 안건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4분이 탈락이 되어서 정말로 대통령 친서를 4장이 왔는데 그것 전달하는데 정말로 곤혹스러웠습니다.
저희 평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의원, 시의원, 다음에 직능단체 위원 15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분이 선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5명을 선출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5명만 15명중에서 다음에 저희 평통의 임무는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에 주민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홍보 및 또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대통령께 자문해 드리고 보고해 드리는 것이 우리 민주평통의 임무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떠들것도 아니고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조용한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단체처럼 떠들석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독일이 통일이 되었지만 독일 통일도 우리와 같은 통일준비들이 수 십년전에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도 동독민들의 애환이나 모든 문제점들을 평통준비 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평통자문위원들을 통일이 언제될지 모르지만 통일을 대비하고 또 통일이된 후에까지 계속적으로 존치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저희 예산이 대략 3,700입니다 700이 우리 여직원 인건비 다음에 3000만원으로 우리 김제시협의회가 통일정세보고회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또는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다가 분기별로 하는 통일정세보고회 또 매월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는 월례회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통일글짓기 대회 또 각 중.고등학교 학생들 통일교육 또 영농교육시에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이 솔직히 부족할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행사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자금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김제도 다른 지역처럼 통일대학도 만들어서 학교에서 노인네들 부녀자들 모아 놓고 통일대학도 운영하고 싶습니다.
또 통일 마라톤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판문점까지 할 일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도에 금강산 관광을 간다고 해서 3,000만원을 더 세워서 우리 위원들이 반 부담을 해서 갔던 것입니다. 전액 보조를 해준것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원해서 회의석상에서 통과가 되어서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우리 평통위원 또 시민들이 40여명 그것도 동해시와 우리와 시 자매결연이 맺어 있기 때문에 동해시와 같이 가기로 했다가 동해시가 산불 때문에 못가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민들과 평통위원들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비추어 볼때에는 특정인 같겠지요? 특정인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특정인 같이 혜택을 보고 하니까 그렇게 좋지 않게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분을 하면 불만이 없겠습니가? 금강산 같다가 와서도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다 들었습니다.
같이갔던 시민중에서 그 여자들 저런 것이 무슨 평통위원이다고 이런 식이에요. 왜들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군데에서 이런 항의를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흥분을 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평통에서 평통위원들이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 하면 정말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가오는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후에까지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직을 활성화는 안되지만 그대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평통회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 유대관계 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만이라도 유대를 강화해서 통일이념을 정확히 심어 주고 그대로 지탱해가면서 지역에서 통일문제가 나오면 거기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의원님들께서는 연초에 기술센터에서 개최하는 영농교육장에서 교육도 하시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교육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들었던 여론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청와대로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통일문제에서 회담을 한다거나 또는 구상을 할 때 그 자료를 십분활용할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매월 회의했던 것을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합대회는 될 수 있으면 않도록 그렇게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예산은 평통의 예산을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제16364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또 산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언급이라도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시민이 또 우리 전 공무원이 또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고심하고 계시는 개발공사입니다.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어는 기자 말대로 다 엎질러진 것 무슨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냐 다 엎어지기는 왜 엎어져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저를 불러다가 3선 의원인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왜 책임을 집니까? 물론 제가 군의원할때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종일관 반대만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할때에는 내가 그때 반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은가 이런 죄책감도 느껴봅니다.
반대를 안하고 찬성을 계속 했더라도 성공할수도 있었겠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에서 다수가결로 하는데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됩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서야 알았는데 지난 5월18일날 우리 평통위원들이 강화도 및 전방부대 시찰에서 해병대 사령부까지 1박2일로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때 버스타고 가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수군수군 하셨다면서요 여흥구가 돈을 받아 먹었다고 집행부한테 특별위원회 못하게 왜 그랬습니까?
정말로 흔히들 쓰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이 시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항상 연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만 빼놓고 버스속에서 이렇게 수근대었습니까? 저는 이제야 알고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지 그랬습니까? 너 돈을 받았느냐고 또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한두번 하십니까? 예산에 그런 돈 빼줄 돈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개인 돈을 털어서 주었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비 상식적인 소문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자꾸 터뜨리고 퍼뜨리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11년동안 의원으로서 정말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했습니다.
지금 그만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겁하게 뒷전에서 그런적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무리하게 괴롭히고 한적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이것으로 마치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 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우리 개발공사위원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개발공사 특별위원회를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지요.
아직도 위원들을 회유하고 다니고 그런는가 본데 그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도 아닌 신상발언을 한것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청하 안길보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충질의를 대신할까 합니다.
맨 처음 곽시장님께 2004년을 대비한 예산을 금년도부터 대폭 수정을 해서 2004년을 대비한 농촌살리기에 예산방향을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럴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답변은 하셨지만 농업이 농촌이 필요로하는 예산을 금년도부터 대폭 확대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2004년 관계없이 대폭 확대하지 않고 걱정만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왕궁 축산폐수대책은 상류는 그대로 놓아 두고 하류만 돈을 지금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류는 놓아두고 하류에서 그러한 만경생태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선 상류부터 다스리고 하류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에 대해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역시 적극적인 답변이 되지를 못해서 매우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5자 회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 완주군수, 익산시장, 군산시장, 김제시장이 5지역의 시장.군수가 모여서 거기에 대한 수기를 하고 해안으로 답을 만들어서 상부의 대책에 5사람의 시장.군수 이름으로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쌀 대책문제 물론 이것도 전부 다 가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안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한 10여일 전에 서울에가서 한미TV위성 사장을 제가 특별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지평선 쌀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앞으로 한미위성 홈쇼핑 TV를 통해서 우리 지평선 쌀을 갖다가 홍보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깊이 타진을 하고 향후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가능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처럼 역전이나 또는 전철역에 지평선 쌀 홍보물을 부착을 했다고 해서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 가보아도 그런 홍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쌀 판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부시장님께서 적극 참여를 하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믿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서울가서 쌀장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답변한 구 동진농지 부지건에 대해서는 저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감이 듭니다.
제가 그것을 시민공원화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제가 어떤뜻으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2차, 3차 동안에 유찰이 안되고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동구매 동기 유발을 위해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시의원이 시민공원 할 용의가 없느냐고 할적에는 앞으로 2차, 또는 3차 보아가지고 시민공원화 내지는 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싸게는 입찰을 않겠습니다 싸게는 처리를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여기에서 해 주셨다면 그렇게 싸게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응찰할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동구매 동기유발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업개발국장께서 물관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이렇게 하면 정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장회의라든가 부녀회회장들 회의땐느 직접 면장이 또는 담당책임자가 직접 홍보를 할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교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한 홍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회의 참석시에는 약20분정도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물절약에 대한 또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건소장님께서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열심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좀더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면 주말에 약500-600명씩이 지금 청하 대교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직접 보건요원들이 가운을 입고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1인1매씩의 전단을 전달하면서 멘트를 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낚시질을 즐기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가지고 생으로 잡수시면 어떠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만나서 멘트를 하면서 전단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금년에 사망사건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섭섭합니다만 그렇게 계획에 그런 플러스 알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 아무쪼록 지금 여러 가지 1읍 1소득사업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서 쌀 농사만 지어서 안된다고 하는 시대의 상황에서 쌀 농사를 안 짓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나올수 있는 것을 바로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직접 농민들 깊숙이 들어가서 홍보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시름에 쌓여있는 농민들이 2004년에 대한 공포증을 없애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적극 영농에 땀을 흘릴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충질의를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고성곤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미흡한 답과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 지리에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지 못할 사항 같으면 다음에 재차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진휴게소 부분에 신호등 설치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제에서 부안쪽으로 가다 보면 동진휴게소에서 차가 주.정차시에 우측에는 차를 받칠수가 없습니다. 화단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들이 군에 김제가 군으로 있을 때 취로사업을 하면서 화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화단을 철거해 가지고 주차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할수 있겠습니까? 그 준공될때까지.

□ 의장 이재희
질문만 하세요. 이따가 답변은 총괄답변을 받으니까 질문만 하세요.

□ 의원 고성곤
지금 답변이 총괄답변이....

□ 의장 이재희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아까 답변해 주신 지음마을 부분에 도로포장 건은 현재 감리단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설계변경을 국토관리청측에서 승인을 안해준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다시한번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시장께 2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는 제가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달 문화행사 2,250만원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쭈워 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미술대전에서 서예대전에 포함을 시켜서 운용을 하니까 서예대전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아노 독주회 외 바이올린을 또 다시 연주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괄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쓰시기로 했다는 것인지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쓰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부시장님 보이십니까?
이것이 추경예산 2,25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지금 편성해서 내려보낸것입니다. 이대로 쓰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도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담당관님께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한것이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존경하는 의원 어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살림을 잘하는 며느리는 상한 음식을 버릴때도 집안의 어른들한테 그 음식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김제시 의회에서 의결되고 결의된 사항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보다도 더 많이 보조단체에다가 줄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실예를 들어서 6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300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00만원의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400만원을 더 포함해서 700만원을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은 돈이지만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의회가 나름대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의결을 했다면 그 예산은 적어도 부기대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 (청취불능) 타당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하신다고 나가셨으니까 여기에서 잠깐 답변을 할수 있습니까?
동진강 휴게소 앞의 화단 그 문제하고, 지음마을 문제하고, 서예대전 반절 삭감하고 1/2 삭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수 있으면 중식시간이 좀 늦더라도 그냥 받고 하겠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 화단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서예대전 그것도 답변을 하세요.

□ 부시장 권두삼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마이크를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 답을 해주실 때에 이부분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된대로 쓰겠다고 하는 답변만 해 주신다면 제가 더 이상 답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단, 그러나 다른 답변이 나온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부시장 권두삼
각종 문화사회단체 이런데에서는 그 단체 나름대로 성대하게 어떤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많은 필요한 예산을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대로 다 100% 줄수도 없고 재정을 감안해서 그때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중에서도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1/2로 그것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단체와 협의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할 그런 생각이고 또 서예대전 관계로 해 가지고 의결과정에서 그렇게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그랬는가 본데 서예대전을 주관하고자 하는 그 단체에서 미술협회와 같이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명년에 한다든지 그렇게 의사표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단체와 협의조정하여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기왕에 시간이 늦었고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야기좀 합시다.
제 이야기를 부시장님께 자꾸 핵심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술협회하고 협의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시점에서 서예대전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승인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시는가 안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시점에서 서예대전을 하고 안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 부시장 권두삼
서예대전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풀예산과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얼마를 서예대전으로 주라 얼마는 문화행사 하는데를 줘라 이렇게 정해져서 나누어 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서예대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그 당시 심의의결 당시에는 서예대전에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거기를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의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서예대전을 하고자 하는 그 단체에서 그것을 안하겠다 명년에 하겠다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의사표현을 해가지고 그 예산이 서예대전으로 안나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사회문화 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만 한가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서예대전을 하고 안하고 행사를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와 단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0만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250만원이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쪼개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 부시장 권두삼
그러면 무슨 예산입니까?

□ 의원 고성곤
2,250만원 삭감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 단체에다가 다시 재배정한 것이에요. 그보다 더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기대로 사용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 부시장 권두삼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그렇게 해준 것입니까?

□ 의원 고성곤
글세 이게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 부시장 권두삼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죠.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보신다면 드리고.

□ 부시장 권두삼
예, 주세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것보다 더 붙여서 돈을 준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 부시장 권두삼
그 예산이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운용이나 이 집행은 신축성있게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 그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경직성이 너무나 있게 되면 그것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은 어느정도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러한 단체나 또는 용도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여쭈워 볼께요.
600만원 예산을 전체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300만원이 성립이 되고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250만원을 400만원을 주어가지고 7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킨다면 그것도 잘된 것입니까? 그것도 탄력적인 운영으로 보세요. 그랬다면 탄력적으로 보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 부시장 권두삼
그러니까 배 정도로 가깝게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의원 고성곤
예.

□ 부시장 권두삼
그럴수는 없지요.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 의원 고성곤
의장님께 그리고 또 여러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고성곤이 언변이 딸려서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 자료를 부시장님께 드리지는 못하고 보시기만 하시고 이 자료를 의장님께 1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고 아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을 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 부시장 권두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의 운용이나 집행은 신축성을 유지해서 잘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간의 변경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부기에 있어서 그것을 약간 사업에 따라서 이쪽에 저쪽에 조금씩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할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희
부시장님 우리 고성곤위원장님하고 이견이 일치가 지금 안도니느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기 편성된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기를 조정해서 쓸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나 그것이 예산편성에 기 삭감된 예산에다가 붙여서 쓴 장.관.항이 다틀려 버린 데에다가 썼다는 이야기이고 또 예산이 2,250만원인데 400만원을 예산이 안 서있는 것을 지금 붙여서 더 추가로 사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붙일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붙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 시장 곽인희
시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질문은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여흥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도 그런 이야기가 돈다고 한 사흘전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제가 확인해서 다시 발표를 해 드립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또 있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저는 실제 개발공사특위가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마 있던 그 전후 훨씬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흥구의원님을 만난적이 없습니다.
술자리 한번 식사한번 한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개발공사 문제가 특위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바로 잡혀지고 어쨌든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특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나온김에 우리 안길보의원님께서 몇가지 참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2004년 수입개방에 모두들 걱정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더 큰 어려움이 직면할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농업부분의 예산을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만경강 이 폐수문제 특히 익산 왕궁축산폐수문제 이 문제도 실제는 폐수뿐만이 아니고 익산이나 전주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오.폐수가 더 큰 문제 주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아침에도 신문에 하이트맥주 때문에 큰 오염이 된다는 그런 보도도 보았습니다만 5명의 시장.군수뿐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더욱더 이 만경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01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