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 의원님중 11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5일자 제71회 정례회 회기중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당초 의사일정에 계획인 9월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9월10일부터 9월11일까지 2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처리하고 9월12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 정례회 의사일정중 9월10일부터 9월1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9월12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보고서 작성기간으로 의사일정을 변경 운영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 시책 중심으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읍.면.동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안녕하십니까? 백구면 출신 시 의원 김진섭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1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방화 시대가 곧 세계화이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첫걸음임을 본 의원의 신념이며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역사적이며 시대적인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므로서 효율성과 함께 주민복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수많은 피와 땀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김제시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행정조직개편사업을 수행했으며 행정이 서비스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본 의원은 민주주의 완성 과정과 함께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 뿌리박힌 관례와 함께 개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조직 보존주의와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기 못하는 행정이 있음을 본 의원은 또 하나의 아픔으로 알고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읍.면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동지역에 2명이 배치되어 전체 16명의 인원으로 농촌지도사업과 함께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은 농도이며 전북에서도 김제시는 농시로서 농업을 중시하는 지역중의 지역임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도 변하여 산업으로서 생산과 소비가 어우러지는 시장에서 인정받는 농업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불과 몇 년전 우루과이라운드로 시작된 WTO체제에 들어오면서 본격화된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6-70년대 많은 양을 생산하여 배고픔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시대에서 21세기는 가격경쟁력을 가진 소득중심의 농업이 천둥같이 우리 농촌사회에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농업을 지도해야 하는 농업관련 공무원들 중 각 읍.면.동에 배치된 16명의 농민상담소장은 우리 농업을 선도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1명씩 배치되어 독립된 건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건물에서 1명만 근무하므로서 생기는 업무의 비효율성과 함께 변화되는 농업 생산양식의 변화에 우리 농민들과 함께 적응을 바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 대안으로 이웃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들어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김제시 소득 작목 중 포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우리 시의 포도농가들은 수도작 대체농작물로서 자신들이 살길을 찾아 눈물겨운 피와 땀 속에 김제시의 특산품 중에 백구포도라는 전국적 브랜드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도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득작물임을 지난 몇 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올해는 설상가상으로 초반에는 화진현상에 의한 실농에 엎친데 덮친격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는 우리 농가들에게 더욱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끈기와 연구로 포도생산기반을 확충시키고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생산에 있어서 고급화와 함께 포도 가공사업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포도농가들은 외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간절한 염원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므로 포도 가공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생산지도를 위한 연구비를 포괄적 방식에 따른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여서라도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성을 가진 포도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시장의 요구에 맞게 포도품종도 개량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포도가공에 관한 정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지역특산품도 기획 되어지고 기획된 농산물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소득농산물 기획상품을 위한 기획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시장개척을 위해 애쓰는 우리 농민들을 위로하고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존경하는 11만 김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 행정과 시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임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량면 출신 임형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태풍으로 창졸간에 부인을 잃게 되신 서성호과장께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원계장 사모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월드컵 4강의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채, 사상 유례없는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일부지역에 대한 구호 및 복구작업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다시 사상 최악의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국에 걸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참으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김제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복구작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호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피해의 규모나 심각성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 제4대 의회가 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을 모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은 반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금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10월26일 시금고로 선정된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에서 당시 제출한 시금고 지정제안서 131쪽을 보면 시금고 운영을 맡게 될 경우 아홉가지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맨 처음에 김제시의 중점추진사업인 김제쇼핑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무이자 자금지원을 하는 등, 김제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최대한 협조,지원하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4항에 보면, 논농업직불제 조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금고 선정심의위원으로 참가했던 저는 시에 30억원의 융자금을 무이자로 주겠다는 농협 김제시지부장의 말을 아직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농협에 높은 점수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아주 근소한 점수차로 농협이 시금고로 선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30억원의 무이자 융자라는 당근이 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농협 김제시지부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로마트가 들어설 경우에만 30억원의 무이자 융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는데 그럴만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10월26일에 결정된 무이자 융자금 30억원을 2002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농협김제시지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를 다시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럴 의사가 없다면 데드라인을 정해 융자금을 받아낼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까지 8개월 동안의 시금고 이용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수납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공과금 수납거부와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추세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인터넷 지방세를 시금고를 통해서만 수납하고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결재원과 협약을 맺어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케 하면 시민들이 특정 은행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은행에 지방세를 낼 수 있다면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자체들이 지로사이트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금융결제원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건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납부일로부터 7일 뒤에 시청으로 들어오는 D-7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수수료 없이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6월말까지 누적된 지방세 체납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제시의 체납액도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현재도 42억원이나 체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납액의 징수가 늦어지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연말까지를 체납액 징수 강조기간으로 정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라고 각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물건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 또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으리라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말도 많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제시의 정부 수매량은 지난 98년 652,938가마, 99년 54만가마, 2000년에는 48만가마, 2001년도에는 41만가마, 2002년도에는 30만가마가 겨우 웃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소득면에서도 98년 대비, 99년에는 2등 가격 기준으로 62억5천만원의 수입이 줄었으며 99년 대비 2000년에는 33억원의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쌀값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직불제 보조금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19일 직불제보조금을 해당 농가의 통장에 현금으로 개별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의정보고회에 직불제에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지 조사했더니 97.8%, 그러니까 97%이상이 찬성하고 있었으며 더욱 인상,확대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제시는 2002년 예산으로 확보한 26억원의 직불제 보조금중 지난 2월에 지급한 16억9천만원을 제외한 9억1천만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직불제 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량쌀 생산농가에 지원할 단한번 비료 지원금 8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당시 분명히 단한번 비료라는 상품명을 예산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하여 담당자가 그 잘못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단한번 비료의 예산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앞서 언급한 직불제 보조금 미지급액 9웍1천만원과 함께 농민에게 직불제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김제시는 지난 6월17일 김제단위농협 8개 RPC에 2001년 자체 벼수매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제 보조금 9억과 단한번 비료 예산 8억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억, 기타 보상금으로 9억 전액을 배정하겠다고 이와같은 신청서류까지 받았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WTO규정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며 특히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사용하려 한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농민을 우롱하는 농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경위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 6.13 지방선거 막바지에는 읍.면.동 단위조합장들이 선거를 이용하여 3대 시 의회 의원들로부터 농민에게 직접 지급될 직불제 보조금을 RPC에 주겠다는 동의각서를 받아내는 일까지 벌어졌다니 대체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집행부에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공적자금의 책임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설사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장이 찍혀있는 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법리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대오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단위농협의 RPC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불제 보조금이나 단한번 비료 예산을 RPC보조금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제 김제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농민과 RPC측이 동시에 수용할만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경우 이미 작년 12월에 RPC측과 사실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시 의회 또한 3대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각서를 제출했으니, 농협 RPC도 살리고 농민도 도와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시간 2분정도만 더 주십시오.
여기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청취불능)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것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게 신문에 났어요. 물론 언론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도 약간의 책임을 느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직불제 보조금 잔액과 단한번 비료 지원금 17억원 전액을 농민들에게 출자금 조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농협 RPC로 하여금 보조된 출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케 한다면 집행부나 의회,농민이나 농협 RPC 모두를 위한 차선책은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농협 RPC측에서 시에 제출한 자료에 관해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산 벼 매입실적을 보면, 2002년1월31일 기준으로 자체 매입이 680,704가마인데 2002년6월17일자 보조금 신청에는 자체 매입이 544,302가마로 기재되어 있어, 무려 136,402가마의 오차가 있습니다.
둘째, 자체 수매과정에서 가마당 매입가격을 보면, 진봉농협은 5만8천28원, 백구농협은 5만3천515원으로 가마당 4,693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똑같이 가마당 3,124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셋째, 2001년산 RPC 자체 벼매입 손실금 설명자료를 보면, 시중 쌀값을 자체매입 벼쌀값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년중 가장 낮은 128,000원을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계산함으로서 적자폭을 대폭 늘렸으며,
넷째, 자체 매입 손실금 보전 신청내용을 보면, 총보전금액이 21억7천5백만원이고, 보전방법은 매입총보전금액으로 314억3천9백만원인데 1월30일자 기재된 제 자료를 보면 6월30일자에 기재된 그 오차의 정도가 308억5천만원으로 나갔기 때문에 6억원의 오차가 있었고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이자를 시중금리보다 높은 9.25%로 적용하였으나,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월31일 기준으로 중앙농협에서 133억2천3백만원, 정부운영자금에서 90억2천만원, 정부특별자금에서 113억6천만원 등, 총 337억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자를 적용했으며, 그것도 시중보다 비싼 9.25%의 금리를 적용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농협측의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2년8월말 현재 김제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6,368명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 2년간 김제시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혜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보장구를 매 1년내지 5년마다 교체, 사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526명의 청각장애인 중, 2001년에 겨우 8명, 2002년에 겨우 8명 현재 9명만이 지원을 받아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며, 시각장애인 623명의 경우, 2001년에 2명만이 안경 구입에 18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02년에는 8월 현재까지 그 수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콜택시를 운영하고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저상버스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마다 앞을 다투어 장애인을 위한 시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도 김제시에서는 자체 운영중인 실내수영장을 체육시설이 아닌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잘못된 법적 유권해석을 하여 장애인들에게 해택을 안 주고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하여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차별대우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중에는 후천적이거나 교통사고 또는 산재,의료사고 등에 의한 중도장애인이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금년부터는 장애인보조지원금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에서도 홍보하겠지만, 김제시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년 확대,시행하고 있는 지원시책들을 장애인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2003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3,000명을 읍.면.동의 복지업무에 투입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제시의 경우처럼 6,300명이 넘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 공무원 혼자서 처리한다는 것은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증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김제시의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는 11,0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무엇입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특정인들의 빈곤이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5,000명도 안되는 사회복지사외 일부 아르바이트 요원 등으로 160만명이나 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허술함을 악용하여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귀족실업자들이 여기에 끼어들어 극빈자층에 직접 피해를 줄 뿐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니, 부당하게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하여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고 즉시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부양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특별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제가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입찰관련 부조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통안전시설만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승강장 시설은 왜 타지역 업체에게 독점을 주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공사현장을 조사하면서 찍은 것들로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여전히 얼마나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도로의 경계도 측량하지 않은 채, 개인소유 토지를 마을 안길로 착각하고 공사를 끝낸 후에 민원이 발생하자 해당 주민에게 토지를 매입케 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안길 덧씌우기 공사, 그리고 콘크리트공사,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설계대로 시행되었는지, 얼마 전에 설치한 시민운동장의 오색 분수대는 왜 한때 가동되지 않았는지, 특히 시내 일원의 하수도 공사와 덧씌우기 공사는 모두 제대로 되었는지, 검산초등학교 앞 육교의 인도 부분이 완공된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훼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입찰시와 같이 원도급 설계대로 투명하게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의 관리,감독을 위해 현장 실사는 수시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제가 위에서 지적한,, 국장님이 안계시네요? 공사를 다시한번 점검,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사 잔여금을 이월하지 않기 위해 동절기에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바, 잔여 및 미발주 공사를 파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여류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의 서두에서 지성은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은 게르만인보다 못하며, 기술력은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은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로마인이 어떻게 로마인의 제국을 영광스럽게 이룩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답으로 그녀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꼽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사회적 신분 즉 노블레스에 걸맞게 몸사리지 않고 기꺼이 의무, 오블리제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우리 공직사회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실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우리가 다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사회적 인프라로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우리 모두 최소한의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소명의식과 공직의식을 가지고 오블리제를 실천하는데 솔선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제시의 노인복지타운이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주관한 제4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작업에 헌신하고 계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김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발전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성덕출신 오인근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예고되지 않게 수해복구에 임해야 할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1시간 가까이 아무런 명분없이 시간을 빼앗은데 대하여, 그런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됨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은 오늘 공무원들을 좀 질책하려는 그런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런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준비한 시정질문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김제시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일말의 우려가 있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시는 2001년10월12일 전라북도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방법입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시가 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기해야 하는 것은 김제시가 예술회관 건립에 관해 전라북도에 심사 요청한 금액은 사업비가 70억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가 2천2백만원에 발주한 2002년7월에 납품 받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부지선정 보고서를 중심으로 왜곡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게 타당성조사 및 부지선정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를 통해 전라북도에 투용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액수인 70억원짜리 예술회관을 구상해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납품된 용역서는 단순히 타 자치단체 예술회관을 산술평균을 내어 순공사비가 120억 정도 소요될 것임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업지시서와 납품내용이 다른 것을 지적하자, 경영정보연구원 관계자는 사업비가 과업지지서와 상이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김제시가 재정형편에 따라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면 두 배 가까이 부풀려진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은 김제시 공무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준공검사에는 과업지시서와 다름없이 그 과업을 완수했다고 준공검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배 이상이 부풀려진 용역보고서였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단순히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에 큰 문제가 있음을 개탄하면서 본 의원은 김제시가 골치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김제쇼핑센터 건립도 타당성조사 용역이 밀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쇼핑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제쇼핑센터 타당성조사 중에서 기존 상설시장 옆에 4차선 도로가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것처럼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쇼핑센터를 준공한 지금 몇 년이 흘렀음에도 쇼핑센터 주변에는 4차선 도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술회관 부지선정 용역작업을 하면서 방중목,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방중목(청취불능) 반면에 대중교통이 통과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버스 한 대 들어가지 않는 오지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귀중한 돈으로 발주되는 용역이 엉터리로 납품되고 있으며, 그 후유증은 참으로 크게 시청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긴긴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타당성조사와 부지선정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비용을 상식적으로 줄이고, 반대로 편익은 부풀려 타당성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건립비가 전혀 삽입되지 않았고 관리비중 인건비의 경우 기본급만 계상하였으며 제경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예술회관보다 훨씬 적게 잡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읍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확인한 결과, 인건비 1억, 제경비 1억3천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탄생될 김제예술회관 건립 5년차에 인건비를 4천만원 계상해 놓고 있고, 6명이 근무할 때입니다.
제경비를 3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축소판 비용을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편익은 잘못된 설문조사를 가지고 부풀린 흔적이 보입니다.
타당성조사시 운영수입 추정은 연평균 8천7백만원을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다른 자치단체의 예술회관 운영 수입은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5백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편익이 2배이상 부풀려지는데는 엉터리 설문조사에 있으며 이 설문조사는 김제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공헌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가 발주한 용역 원가 계산서에는 설문조사에 필요한 비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면사무소의 경우 담당자가 공무원 1명이 15명이 설문조사를 일사천리로 혼자서 한 경우도 제가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타당성 조사의 필수과정입니다.
이것이 엉터리로 되어 있으니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음은 아주 자명한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지선정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경영정보연구원은 네 차례의 입지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1차 비교분석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1위를 차지하였고, 2차 비교분석은 중앙병원 맞은 편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추가지역인 구산공원을 포함한 비교분석에서도 중앙병원 앞이 역시 1위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3차 비교 분석에서는 2차 분석과 추가지역을 포함한 비교분석에서 1위를 차지한 중앙병원 앞이 대상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최종 3차 비교분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첨부된 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이 복잡해서 배부해 드린 원고 뒤편에 이 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적합성 부분에 8지역과 9지역, 원고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납득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A를 받은 반면 10지역은 C를 받아야 할 상식수준의 차이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심으로부터 접근성 항목에서 최종 3차에 네 군데를 했습니다.
김제시청 앞에도 있었고, 현재 부지로 확정된 방중목 방면도 있었고, 남부우회도로 주변도 있었고, 이렇게 네 군데를 하면서 접근성을 전부 A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듣기로 8지역 방중목 방면으로 부지를 선정하려고 변별력을 떨어 뜨리려고 전부 A를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자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방중목 방면은 접근성에 있어서 A를 받을 수 없고, C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A와 C의 차이점은 점수가 4점이라는 큰 차이점이 납니다.
또한 주변시설의 연계성 항목에서 7지역, 7지역은 이 시청 앞이 되겠습니다.
시청 및 예술회관이 있어서 A를 주어야 하나 C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관련시설이 전혀 없는 8지역과 9지역을 A를 준 것은 평점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관련시설이 방중목 옆에 무슨 관련시설이 있습니까?
허허벌판에 예술회관 하나만 달랑 지어 놓는데 여기에 주변시설 연계성 부분에서 A를 주었고, 시청 앞에는 관련시설은 시청과 구 예술회관 부지가 있어서 관련시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C를 주었습니다.
장소성은 지역이나 주변에 입지 한 시설물이 이미지 구축이 되어야 많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현재 선정된 방중목 방면의 경우, 지역의 이미지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았는데 B를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8지역을 후보지로 만들려는 의도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전무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중목 지역이 3차 종합비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1위를 차지하였고, 이것을 김제시 예술회관 부지 선정위원회에 압도적인 지지로 명실공히 명실공히 예술회관 부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납품된 용역서를 어느 공무원 한 사람도 세심하게 정독해 보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술회관 부지 선정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심도있게 용역서를 정독해 보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술회관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간곡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일부에서는 국비를 확보하여 건립하니까 타당성이 있거나 말거나 지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반드시 시비가 부담되어야 하고, 국비가 많이 와서 설령 좋은 건물을 짓는다 해도 유지관리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야 될 것입니다.
엉터리 설문조사이기는 하지만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김제시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중에 영화 감상이 반절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김제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영화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건립할게 아니라 지금 있는 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쓰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봄직하고, 쇼핑센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화관을 그곳에 유치하는 것도 고민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타당성 및 부지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 김제예술회관 건립에 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택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진봉면 출신 시의원 임영택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김제시민의 공복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감도 크리라 사료됩니다.
저 역시 농사꾼 출신 초선 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제는 전형적인 농촌도시이자 전국의 대표적 곡창지대입니다.
바로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김제를 지탱하는 대표산업이라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 1을 차지한다는 김제야말로 쌀 산업의 본고장이요, 쌀 산업의 흥망은 곧 김제 존립과 직결된다 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현재 김제시 전체 쌀 농가수는 16,673호에 이르며, 인구수만도 53,98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1만 인구 규모의 김제시 절반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쌀농사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자영업 등 부대산업 인구를 더한다면 김제는 그야말로 쌀 산업 흥망성쇠에 전체적 사활이 걸려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얼마전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며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혔고, 아직도 태풍 피해복구로 수재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온 나라에 가득한 실정입니다.
우리 김제도 태풍 루사의 여파로 소중한 인명을 잃고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수재민들의 재난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쌀 산업은 비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 루사가 몰아쳐오듯 큰 먹구름이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을 꺾고 있으며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는 근심이 농촌마다 가득한 실정입니다.
바로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농촌마다 폭풍전야와 같은 불안감과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18일 발표한 정부의 쌀 산업 종합 대책안의 골자는, 2004년 쌀시장 완전개방을 전제로 시장 기능에 의한 가격하락 유도, 쌀 생산량 감축 및 재배면적의 축소에 있습니다.
이는 곧 쌀산업 포기정책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정부 안대로라면 쌀 산업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김제지역 경제는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곽인희 김제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김제시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이자 경영자로서 만약에 정부안대로 2004년 쌀시장 완전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김제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은 해 보셨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에 대해 자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업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쌀 산업 붕괴를 막고자 지역 민간차원의 대책위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민간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김제시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관 그리고 정치권과 학계 등 범시민적 기구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 모색을 할 수 있는 장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곽인희 김제시장님께 쌀 산업을 비롯한 농정개혁과 관련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째는, 김제시 차원의 쌀산업 안정화기금 또는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중.소농과 영세농의 소득보전 추진을 확대하고 경영안정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쌀산업 문제는 중앙정부의 양곡정책에 따라 기본방침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사각부분 즉, 틈새를 찾아내어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는, RPC와 김제시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김제 쌀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김제 생산량 59%가 생산농민이 처분해야 하는 김제의 미곡문화 집단지의 고통사항입니다.
현재 RPC간 과당 경쟁과 거래처 혼재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RPC에 대한 지원과 RPC운영협의회의 내실화에 농협과 함께 김제시의 노력이 적극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남발되어 있는 김제쌀 브랜드의 단일화 내지는 소수화 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김제시의 전향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리파종 면적이 줄어든 어려운 김제농업을 위하여 대체 소득작물 구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제시에서는 겨울작목으로 보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2001년도에 4,325ha인데 비해 2002년도에는 1,200평당 전년도 기준 42가마로 환산시 49%인 2,126ha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촌 현장에 가 보십시오.
생산 농민들의 울분이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정부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국제현황, 정치논란, 경제논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우리 김제 농업이 생사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 여러 의원님들도 똑같은 민원과 지역민의 갈증 어린 여론을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작물은 구상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환
황산면 이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제시의 발전과 김제시민의 복지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호남고속철도역 위치선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인 호남고속철은 총 공사비가 10조5천억원이라는 전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으로 운행속도가 시속 300km가 넘어 서울까지 1시간이면 주파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호남고속철이 완공되면 많은 도민들이 고속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역사가 어느곳에 위치 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유치한 자치단체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지역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의 보도내용을 보면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 중간결과가 호남고속철의 도내 정차역을 익산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익산과 전주의 중간지점인 대장촌 부근으로 유치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외에도 전주,군산,익산 3시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으로 역사 위치를 선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주,군산,익산만 고려 할 것이 아니라 전북도의 비젼과 김제시민의 편의도 고려되어야 하며, 김제시는 지리적으로 위의 3시 뿐 아니라 전북도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므로 김제에 역사를 설치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역사의 위치를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통과하는 공덕면으로 한다면 위의 3시가 20분 이내의 거리에 되고,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항과도 10분 이내의 근접거리가 되므로 상호 교통 연계성도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와 새만금사업 등 전북도 발전의 청사진을 살펴 본다면 호남고속철도역의 위치는 익산 동부 대장촌이나 전주 북부의 삼례쪽 보다는 당연히 전북도의 중간이며 새만금과 가까운 김제에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신념으로 시장 및 정치권의 필사적인 유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내 김제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에서 공설운동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 10개 시.군의 주 운동장이 천연잔디로 돼 있는 반면, 우리 김제시만 인조잔디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김제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김제시민과 600여명의 축구동호인은 항상 화상과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장기를 비롯해 11개 클럽 회장기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기에 년인원 만명 이상이 축구경기를 하기 위하여 시민운동장을 찾고 있고,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축구동호인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특히나 김제아마축구가 지난 1일 충북제천에서 열린 제9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김제시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김제지역의 특성상 필드하키를 육성하는 중.고등학교가 있고, 때로는 필드하키대회를 유치하는 관계로 기 시설된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꿀수가 없다면 보조경기장으로 천연잔디구장을 건설하여 시민의 건강도 지키고 경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기순
검산동 출신 안기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인희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검산동에 위치한 문화체육공원은 김제시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동시에 여가선용의 활동 장소로 이른 아침에는 많은 시민의 조기운동의 광장으로 변하고 있고, 휴일에는 가족,동료들의 야유회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천 체육대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3년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목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5일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되므로서 인간적인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더더욱 휴식공간을 찾는 인구가 급증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추세에 문화체육공원을 사계절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가면 전북에서 제일가는 휴식공원으로 이름을 떨쳐 김제시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주민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첫째로, 문화체육공원의 입구에서 진입하는 가로수가 9주가 결주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인 요촌택지 도로주변에 대한 가로수를 비롯한 시내지역은 아주 잘 되어 있어 가로수의 면목을 갖추고 있는데 반하여 앞으로 휴식공간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문화체육공원 진입로만 결주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보식과 생육이 나쁜 가로수를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원내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50여주가 고사되었거나 고사직전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 문화체육공원 관리체계가 무궁화동산, 분수대, 주병공원내 시설 호수관계는 농림축산과,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운영은 사회복지과, 체육시설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체계가 되어 시설관리 및 관리업무의 중복으로 각종 시설물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상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전담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미 매입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유로는 호수주변에 시민들이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거닐 수 있는 운치있는 산책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책로와 연계된 쉼터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 제공의 필요성과 오랫동안 공원 지역으로 묶어 있으므로 인해서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10년이 되면 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권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며, 미 매입지 면적이 612,000㎡중 순수한 사유지가 324,130㎡로 매입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김제 장례식장에서 모범택시운전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뒤로 5,000평 정도만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 탑동매립지 광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를 비롯한 각종 운동시설로 여름이면 제주인구 80%가 나와 휴식을 즐기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로 본 의원은 매입 가능한 토지부터 매입, 김제 전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쉼터를 비롯한 천연잔디 축구장 등을 건설하여 김제시민의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메타스퀘어 나무가 무성한 일대 지역은 가지치기 간벌 등을 실시하여 삼림욕지역을 가꾸어나가 맑은 공기와 햇빛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조성해 나갔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원수원지에는 잉어 17만마리를 비롯, 붕어 등 많은 물고기를 시어했다고 했는데 현재 이 시어들은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 시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려면 이 시어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도 개제되어 있습니다만, 매일 제가 5시30분이면 운동하러 시민운동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과연 우리 이 가장 아름다운 김제체육공원의 운동장을 어떻게 하면 잘 가꿀수 있을까, 그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도 봅니다.
어떻게 가꾸어야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꿀수 있을까, 또한 다른 사람들은 직접 제가 시 의원이 되고서는 저한테 이런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보다는 제가 질문하는 것들이 우리 전체 시민의 요구사항으로 우리 곽인희 시장께서는 염두해 주시고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의 결심을 다져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9월7일부터 9월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9월7일부터 9월12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2년9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