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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건설공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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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 3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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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건설공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5일 (수) 오전 14:02
장 소 : 운영위원회 실
의사일정
1.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 사무 조사 대상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02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 3차 김제시 건설 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 3차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 7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 4차 김제시 건설공사특별위원회는 2개 과로서 도시건축과2 4건과 건축관리 팀 14건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 사무 조사 대상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오인근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 대상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축과 건설공사 사무조사대상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와 김제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항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지방 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도시행정과 직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김인수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2003년 2월 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김제시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5일 선서인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외 2인 일동.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수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도시건축과 건설공사 특별감사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조성 목차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호남 잠수장에서 교동방죽목 , 농업 기술센터 봉두 마을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6km로 소요사업비는 298억 5천 만원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163억 7천 4백 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04년까지로 91년부터 98년까지 기 투자가 197억 3천4백 만원을 투자하여 호남 잠수장에서 교동 방죽목까지 4km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88%입니다. 추진 현황은 2002년 7월 30일 총괄 입찰 계약을 교동 방죽목에서 농업기술 센터까지 연장 1,345m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차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토공과 오수관을 마무리를 했고, 2차에는 구조물과 보조기층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3월 19일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표층 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중앙병원 사거리에서 김제육교, 대 검산, 검산동 사무소 앞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4.98km로 사업비는 276억 1천 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138억 8천 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6년까지로 92년부터 98년까지 기 투자를 200억 해서 중앙병원 사거리와 용동육교 그리고 대검산 마을 앞까지 3.94km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공정은 79%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남부순환도로를 2차와 3차에 걸쳐서 완료를 했고, 남부순환도로로 1공구인 1, 2차로 나누어서 토공과 포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 공구로 2000년도 8월 24일부터 2001년도 12월 27일까지 428m애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만경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국도 29호선에서 만경 농업기반 공사 사무실 옆까지입니다. 연장은 850m로 소요 사업비가 약 25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교부세가 5억이고 나머지 20억은 시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전체 공정이 70%입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 12월 28일 총괄 입찰계약을 해서 현재 1, 2차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 70%이고 현재 1억 9천 8백 만원이 작년도 연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명시이월로 금년도에 나머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김제시가지 보도블럭이 형성된 구간으로 전체 사업량이 44km입니다. 여기에 는 45억이 소요되고 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20%입니다. 2000년도 2,164km에 대해서 호남잠사에서 소방서까지 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2001년도에 4,326m에 대해서 중앙병원에서 성산사거리, 터미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2년도에는 2,264m에 대해서 중앙병원, 구산 사거리, 터미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양선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신덕동 신기에서 양전동 용두까지로 총 연장이 9.44km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98억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양여금이 59억 7천 3백 만원입니다. 투자가 62억 1천 9백 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4.8km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체 공정은 51%입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 9월 3일 총괄입찰 계약을 월봉동에서 정읍 감곡면 경계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와 2차로 1차에는 교량 125m에 대해서 암거와 교대교각설치까지 작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는 (청취불능)이 완료되어서 금년도 6월말까지 교량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접속도로 415m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에 대해서 목재태크 외 3종 1,364m를 했습니다. 목재태크 외 3종은 목재계단과 돌쌓기, 로프설티, 통나무계단으로 해서 1억 3천 만원을 가지고 2001년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공정은 100%입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산초등학교 앞 육교가설공사입니다. 검산초등하교 앞 육교는 연장이 29.5m, 폭이 3.3m입니다. 사업비는 3억 8천 3백 만원이 투자해서 2002년 5월 10일에 착공하여 8월 26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산사거리에서 덕암생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요촌동 구산 사거리에서 덕암생활간까지 연장은 320m, 사업비는 1억5천4백 만원을 투자를 해서 5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6월에 착공해서 2002년 1월 14일에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10 페이지입니다. 새한 아파트에서 동두 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신풍동 새한 아파트에서 동두 마을까지로 연장이 750m입니다. 사업비는 10억2천7백 만원을 투자해서 99년6월1일에 착공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99년도 5월 26일에 계약을 해서 1차로 토공과 구조물을 99년 6월에서 2000년 5월까지 750m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 2차로 보조기층과 포장공을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요촌 택지에서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요촌 택지에서 검산동 우회도로까지 315m입니다. 사업비는 1억6천4백72만8천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5월 6일 착공하여 99년 12월 7일 준공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 일원 보안 등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19개 읍, 면, 동에 대해서 354등을 1억7천3백 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했습니다. 6월 1일 착공하여 2001년 12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 요청)
예.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7쪽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 위원 임영택
모악등산로.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김영택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상태는 아무래도 동절기라서 해빙기가 되고 나면 뭔가 보수를 해여 할 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 위원 임영택
이것은 지금 장소가 어디 쪽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장소가 모악정에서 금산사 정산 등산로입니다.

□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 오인근
3대 의회 때 행정감사 현지에 나갔을 때 남부순환 도로쪽에 인도 블럭 공사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거기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이 공사를 지적하신 뒤에 바로 나가서 전 노선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가(청취불능) 눈이 오고 동절기라서 눈 녹으면 바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청취불능)
우리 시비로 하겠습니다만 국도가 되어 가지고 침하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시비로 해야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하자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하자 기간이 안 지난 것은 시공회사로부터 보수하도록 하고 하자 기간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오인근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3대 의회 때 행정감사 현장 방문 때인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적을 했으면 그 당시에 바로 보완이 있었는가 그것은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아니요, 제가 2002년도에 조사한 것이라고(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제 기억은 현장방문 때 그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2001년도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특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오, 저희들이 특위 범위 내에서 있는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억 원 이상 발주 공사한 것 혹시 여기 빠진 것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빠진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임영택
5쪽 말이죠,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시비가(청취불능) 이것이 정말로 우리 김제시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 위원 임영택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내가 볼 때 무궁무진 많이 남았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이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전차 타는 운동을 활성화 시켜서 친 환경 시가지를 만들자 또 유류를 절약하자, 교통혼잡을 피하자, 그런 목적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44km가 지금 현재 보도 블럭이 인도가 설치된 구간은 전부해라 하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정이 20%인데 이것이 국비가 50%입니다. 50%를 주고 시비를 50% 세워서 해라, 하는데 사실사 저희가 시비를 충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하반기에도 행자부에서 하여튼 시비 안 세운 것은 국비를 반납해라, 그래도 국비가 온 것을 반납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말까지는 어거지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7천9백 만원이 국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그에 따라서 1억 7천9백 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시비는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비가 추경에라도 만약에 안 세워진다면 국비를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결론이 나서 하여튼 앞으로 시내 주요 도로는 거의 자전거도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가 많이 남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임영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그렇게 되면 김제시 재정도 약하고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한 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국비고 뭐고 반납을 하고 안 했어야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 위원 임영택
국비 아깝다고 해서 시비 투자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난번에 안기순 의원이 얘기했습니다.(청취불능) 내가 볼 때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여. 그런데도 시비 22억을 또 세워놨는데, 지역현안사업이 엄청나게 할 것이 많은데.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지금 22억이 들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계획이 45억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

□ 위원 임영택
22억이 지금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렇죠?(청취불능) 이것 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 위원 임영택
그리고 시공자는 왜 안나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영택
시공자.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시공자요?

□ 위원 임영택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시공회사는 뒤에 추진내력세부 공사집행이랄지 그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오만수 위원 질의 요청)
예,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12쪽 가로등 문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는데요. 보안 등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 위원 오만수
이것이 소등시간이 몇 시나 됩니까? 아침에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계절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오후 5시 반에서 6시정도 일찍 해사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침에는 7시정도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여름 같은 경우는 8시나 9시 되어도 훤하니까 그때쯤 켜고, 아침에 또 일찍 해가 뜨니까 4시 반이나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 위원 오만수
그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이 이렇게 훤한 대납에도 켜져 있는 곳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 위원 오만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고 접수를 하면 읍, 면, 동 같은 곳은 며칠만에 수리를 해주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가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많은 읍, 면, 동을 관리하다보면 그것도 늦고 그래서 읍, 면, 동 자체적으로 고치고 고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내려주고.

□ 위원 오만수
언제부터 그랬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왜 그러냐하면 제가 늘 다니는 곳인데, 그곳에 고장이 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 위원 오만수
그런데 내가 얘기한 후로 3개월 만에나 그게 불이 켜졌나?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어차피 시비로든 정부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 위원장 오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와 김제시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건축관리팀 직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김은석 건축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2003년 2월 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3년 2월 5일 선서인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외 1인 일동.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석 건축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리 팀장 김은석
건축관리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관련자 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고, 목차도 역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도 농악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부량면 용신리 벽골제 부지 내 규모는 연 면적 159.44㎡로써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공사로써 사업비는 2억6천8백7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2월부터 99년 10월에 종료된 사업으로써 99년 5월 14일 공사계약을 년 9월 17일 1차분 공사를 준공했고, 99년 9월 27일 2차분 공사계약이 체결되어서 동년 10월 29일 2차분 공사를 준공한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산 원당 마을 기반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원부마을로써 사업량은 포장공사 면적으로 5,807㎡, 찻집관로 길이 1,309m가되겠고, 재택관로가 1,461m, 우수관로 1,05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 9백76만7천 원으로서 공사기간은 99년 8월 9일에서 99년 12월 6일까지 완료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12월 6일자 준공되어 현재 마을 생활오수 및 분뇨를 찻집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주거환경 향상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이바지함으로써 정주의식의 고취와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운동장 본부석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재는 김제시 검산동 시민운동장내이고, 사업량은 연면적 1,875.95㎡ 본부석으로서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 2,044㎡, 도장공사 6,746m, 화장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 8백 99만 6천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9년 8월에서 99년 10월까지 종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도 체전대비해서 사전보수 공사를 완료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하동 404-17번지 노인복지타운 내에 있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1,890.63㎡로서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9천 6백 96만 8천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0년 7월에 시작해서 2001년 7월에 종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9천 6백 96만 8천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0년 7월에 시작해서 2001년 7월에 종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닐. 다음 페이지 부량 제월마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면 거야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금산면 삼봉리 거야마을로서 오수 처리시설 50톤이며 찻집관로 길이가 1,441m, 자택관로 1,143m, 오수관로 180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7월 21일 착공하여 2001년 12월 12일 종료된 사업으로서 마을 오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덕 저성 마을 기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저성 마을로서 오수 처리용량 1일 40톤이 되겠고, 찻집관로 890m, 재택관로 980m, 오수관로 473m로써 사업비는 2억6천3백54만2천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01년 8월 1일부터 착수하여 2001년 12월 26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산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옥산동 구산 지구 사업량은 아스콘 포장길이 590m, 폭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천5백97만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01년 9월 10일 착공하여 2002년 6월 8일 준공된 사업이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사업으로서 도시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하동 404-17번지와 27-8번지로서 면적은 1,178㎡, 사업비는 10억2천162만4천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 7월에 착공하여 2003년 4월에 준공될 사업으로서 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설계용역계약을 건축사무소 금강 김형윤씨가 했고, 2001년 12월 28일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이 착수되어 회사는 제일건설 유재승이 했고, 준공은 2002년 12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2차 분이 계약되어 2차 분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제 실내 내부공사가 남았습니다. 김제시 죽산면 255-18번지 규모는 연면적 181.82㎡로서 철근 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2백 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2년 1월에서 2003년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산 지구 연립주택 신축고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옥산동 6-96외 2필지 상에 건축면적 385.76㎡로서 규모는 1동 3층 18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 당 전용면적 1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7억1천4백20만3천 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02년 4월 15일에서 2002년 12월 21일 준공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상지종합건설 대표 이해자씨가 시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월성 저성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월성동 성서마을 오수처리용량 46톤, 찻집관로 길이 1,012m, 재택 관로 830m, 우수 관로 108m, 사업비는 2억5천6백75만9천 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3월 27일까지 공사중인데 현재 동절기로서 잔여공사도 있습니다만 공사중지상태에서 해빙과 동시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축관리 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 질의 요청)
예. 오만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오만수
백산 원부 마을 기반 기설 공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원부입니까, 부신입니까? 원부 마을이 맞아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 위원 오만수
원부 분명히 맞지요?

□ 건축관리팀장


□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끝 페이지 연립주택인가요?

□ 건설관리팀장 김은석
예, 연립주택입니다.

□ 위원 오만수
그거 우리 김제시에서는 몇 층 이상 소방시설이 적용되는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소방시설은 층이 아니고 면적하고 높은 건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층수에 따라서 소방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면적에 대해서 수용인원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가지가지 틀려요, 현재 아파트는 각 호당 소화기 단위의 소방 시설이 필요합니다.

□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소화기 하나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생각 해 보실 일이 아닌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런데 소방에서는요. 우리가 인명구조는 현재 대피로만 건축법상에 되어 있는 것이고, 조기진입이나 신속한 연락체계가 있습니다. 건축 부서에서 인명구조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소방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야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법에 되어 있는 대로 아파트는 개별 호당 소화기 단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소화기 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법에는 건축법상에는 제한이 되어 있어서 소화기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 위원 오만수
연구를 좀 해봐야 하 문제네요. 만약에 2층이나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청취불능)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 위원장 오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섭 위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건축관리 팀장 김은석
예.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런데 시민 운동장은 당초에 도민체육대회 때 그 준비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끝난 것이고, 지금 도 단위에서 이번 금년도 10월에 하는 전국체전 준비에 대해서 지원으로 있고, 우리가 부여받을 것도 있고, 우리가 부여받을 것도 있고.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이번 행사에 대해서(청취불능) 이것은 그 전에 한 것이에요.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위원장 오인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 요청)
예.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지금 백산 원부마을 오수처리장 한 거요, 기반 사업한 것은 하수도 정비 사업이나 오수 처리장 사업이나 똑 같은 것이죠?

□ 건축관리 팀장 김은석


□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금산 거야 마을이나 백산 원부, 공덕 저성, 찻집관로라든지 오수관로라든지 미터 수가 다 틀리거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사업비는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용지매수고 있고요, 우리 집중 마을 단위 종합하수처리 시설을 하고 각 마을에서, 여기에서 보면 재택관로 마을에서 이어 가지고 공용하수도라고 하는 우리가 도로로 다니는 하수도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공사량은 각각 다른데, 공사비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으면 시비 보조할 때 오수처리용량으로 하루처리 용량이 말하자면 거의 같아요. 50톤 정도, 그래가지고 마을 호당 1일 몇 리터 해서 그것을 누계 하여 처리용량이 같습니다.

□ 위원 임영택
아이요, 여기에 보면 뒤쪽만 한 번 보죠, 금산 거야 마을은 오수 처리가 50톤이고 그 밑에 보면 공덕은 40톤이지 않습니까?

□ 건축관리 팀장 김은석


□ 위원 임영택
찻집 관로라든지 재택 관로라든지 우수관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거든요.

□ 주택관리담당 이재원
(청취불능)

□ 건축관리담당 김은석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일 초창기에 한 것이 공법이 틀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으로는 다시는 않고 현재는 그것을 신 공법으로 고치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 건축관리 팀장 김은석


□ 위원장 오인근
소제어린이집 신축공사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 위원장 오인근
왜 지금 한 번에 하지 않고 큰 공사도 아닌데 1, 2차 계약을 하고 준공을 합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설계량 하고 부족하여 예산의 범주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추경에 세운다고 하다가 추경이 늦게 세워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량이 공사비가 조금 넘었어요. 크게 안 넘고.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하다가 추경이 늦게 되어서 그렇게 내장공사, 내부공사 등,

□ 위원장 오인근
예를 들면 사업비가 1억7천2백 만원인데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 위원장 오인근
설계당시 1억7천2백 만원이 예산이 서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억7천2백 만원 짜리 설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죠?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이 등초의 예산하고 거기서 짓고자 하는 양하고 좀 틀려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관리 팀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기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차 회의는 2003년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0 산회)
□ 출석위원 4명
오만수, 김진섭, 오인근, 임영택
□ 출석공무원 10명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외 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3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3
2 4 대 제 7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09
3 4 대 제 73 회 제 5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7
4 4 대 제 73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1
5 4 대 제 7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16
6 4 대 제 73 회 제 4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6
7 4 대 제 7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0
8 4 대 제 73 회 제 3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5
9 4 대 제 7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7
10 4 대 제 73 회 제 2차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2-04
11 4 대 제 7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12
12 4 대 제 7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0
13 4 대 제 73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1-28
14 4 대 제 7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2-03
15 4 대 제 7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2
16 4 대 제 7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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