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 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오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 4차 김제시 건설 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 4차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 7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 4차 김제시 건설공사특별위원회는 2개 과로서 교통행정과 4건과 건설과 102건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 대상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건설공사 사무조사대상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와 김제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항 4항의 규정에 딸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지방 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교통행정과 직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남해룡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남해룡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2003년 2월 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김제시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5일 선서인 교통행정과장 남해룡외 일동.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룡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2003년도 김제시건설공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내권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공사, 요촌제 1공영 주차장 포장공사, 99년 및 2000년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내권 노면 표시 및 차선재 도색공사입니다. 시내권 노면표시 및 차선재도색공사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는 사업비 1억2천 여 만 원으로 시청 사거리를 제외한 시내권 전 노선에 대하여 유한회사 도유 건설과 계약하여 월드컵 개최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요촌 제 1공영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요촌 1공영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요촌 제 1공영주차장은 교통혼잡구간인 박약국사거리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주식회사 세풍과 계약, 사업비 1억4백 여 만 원으로 원협부지 605평을 포장, 9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대중교통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미관과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읍, 면, 동별 수요 조사를 통합 승강장 신설 및 노후승강장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에는 1억6천5백여 만 원으로 31동의 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2000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1억 4천5백 여 만 원을 들여 읍, 면, 동별 21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공사추진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3년 교통시설물 관련 건설공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교통시설물로 인한 민원 및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공사특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 요청)
예. 임영택 위워님

□ 위원 임영택
3쪽하고 4쪽 있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영택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회사가 김제시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한국금속조합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일건설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영택
한국 금속 협동조합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거기에 요구를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해 줍니다.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교통행정 과장 남해룡
예. 업자를 조달청은 아니고요. 조합이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저도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99년도에는 한국금속조합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유리 공사를 당초 99년도에는 4.94㎡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7.15로 되어 있거든요. 99년도에는 평수를 잘 못 계산하여 화사에서 그 차이가 120만원정도 나 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그러니까 유리공사에서 3평정도, 위에 폴리카부네이트 거기서 면적이 5.8인데 12.7로 나와있고 도장 작업도 4회로 해야하는데 2회로 되어 있고, 그런 차이에서 12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진섭
지금 교통시설물 표지판 같은 것 교통 행정과에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합니다.

□ 위원 김진섭
그것을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파악을 그때그때 못 합니다.
어느 정도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든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그때그때 생기기 때문이에요.

□ 위원 김진섭
우리가(청취불능) 만경 우회도로를 한다면 우회도로 전체적으로 표지판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공사 하면서 가팅 하기 때문에 저희 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도로 공사할 때.

□ 위원 김진섭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또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 질의 요청)
예.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청취불능)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업무라든지 건설과에서 않고 교통 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워서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그쪽 건설과에 의뢰를 하죠.

□ 위원 오만수
건설과에 의뢰를 하면 건설과에서 하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렇죠. 예산만 저희앞으로 서 있지. 사업부서는 그 쪽입니다.

□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가 사업추진하기가 곤란한 것이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전기직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도시 건축고, 승강장은 건축팀, 차선도색 같은 것은 건섶 과 각 분야별로 의뢰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굉장히 지난합니다.
인원이 충분히 된다면 전기직, 건축직, 토목직, 다는 모르지만 토목직 1명 정도는 저희 과에도 있으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직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와 김제시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건설과 직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정찬용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선서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철도청 업무를 (청취불능)
선서! 본인은 김제시 의회가 20033년 2월 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김제시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3년 2월 5일 선서인 건설과장 정찬용 외 일동.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찬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청취불능)
2개 지구에 대한 지구별 내력의 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0년도 추진한 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검산동에 10개소로써 15.5km에 50억이 추자되었으며 진은선 외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마무리 지었고, 회동선 외 6개 노선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은 11개 노선에 대한 지구별 위치 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한 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청하면 관상리 외 21개 노선으로써 19.92km가 되겠으며 98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은옥선 외 6개 노선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모두 마무리를 지었고, 금낙선 외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이듬해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은 21개 노선에 대한 지구별 내력 현황입니다.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0쪽 까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2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김제시 순동 외 16개소로써 17개 노선에 16.43km를 추진하였고, 153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은옥선 외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완료하였고, 홍신선 외 13개 노선은 다음연도에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예정으로써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3년 연속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21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종합평가와 인센티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이런 저희한테 오는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은 지구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정주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김제시 백구면 반월 외 5개소로써 도로포장과 공원 조성이 되겠고, 15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백구 동반얼 연결도로는 모두 완료하였고, 2002년도에 추진했던 외가전 마을 외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지 상태에 있고,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모두 마무리를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은 2000년도와 2001년도, 2002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지구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계화 경통농 확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하도록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황산면 남산리 외 1개소에 5.9km를 5억4천6백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난 2000년도에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남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용복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16쪽은 사업별 지구별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영농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집단화된 영농 기반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영농 및 소득 증대랄 하고자 한 것으로 금산면 구월리 외 11개 지구로 경지 정리와 간이정리를 통하면서 7개지구, 밭기반정리 4개지구, 어류소류지 이설도로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투자된 액수는 97억원이 되겠으며, 경지 정리 사업 7개 지구는 모두 완료되었고, 밭기반지구 4개 지구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류소류지 이설도로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8쪽은 연도별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2002년도에 추진했던 월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0%의 공정을 올리고 있고, 금년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통수단면 부족으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축제호안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봉남면 종덕리 원평천 상류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제 및 호안을 7,837m를 했고, 45억을 투자하여 2003년 1월 8일까지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회기 연결상 9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6차와 7차 사업만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하상토 퇴적으로 유수배제가 불량하고 매년 홍수시 배수불량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되며 퇴적토 준설로 하여 수해로부터 농경지 및 주민의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입니다. 금산면 용호리에서 원평천 상류부분으로 축제 및 호안정비 1,651m를 했으며 15억을 투자했습니다. 99년도에 착공하여 2002년 6월 24일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만 1개 노선에 대해서 원평천과 화율지구 각각 명칭만 다를뿐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수해로 인한 하천피해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정비로 수해를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금산면 청도리 청도천 3개소로써 호안정비 4,054km가 되겠습니다. 7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부터 2003년 4월30일까지 추진계획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 사업은 모두 마무리하였고, 2002년도에 추진했던 아직천 정비공사는 현재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까지 완공하여 아직천 주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은 소하천 정비사업의 연도별 정비 내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 요청)
예.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몇 대있죠?

□ 위원 김진섭
장비목록 좀

□ 건설과장 정찬용
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위원 김진섭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것들요.

□ 건설과장 정찬용
굴삭기 1대하고요. 덤프가 8톤 짜리 4대하고, 2.5톤 픽업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6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조정원은 5명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진섭
실험실에 있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실험실에 장비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봉고트럭 1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지금 현재 실험실에 실험용 아스콘 같은 것 나오면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그 준비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두께시험만 하고 있거든요.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시험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전라북도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나 공업진흥청 소관의 연구소로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사업단에 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구에 있는 시험소는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타 공인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위원 김진섭
현재 우리가 실험실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뿐만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청취불능)

□건설과장 정찬용
저는 시험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추어야 할 두께시험이나 밀도시험 다짐의 상태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콘크리트를 치기 이 전에 스럼프 시험을 해서 적정한 스럼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 이해서 사후에 나오는 부실 공사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부분만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11쪽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진섭
양여금 지원사업이요. 제가 그것을 현재 시비 부담금이 21억 1천7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진섭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일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농어촌 도로, 군도 사업비에 대한 양여금을 받아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도가 20%, 농어촌도로는 15%를 저희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 13억 내지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억 내지 4억 밖에 안서고 10억 정도를 안 세웠기 때문에 누적되다보니 21억으로 커졌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 오만수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다짐은 장비를 가지고 다짐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서 논 흙은 안됩니다. 함수량이 많기 때문에 다져지지를 않고 그것을 다짐으로 해서 다른 곳에 융기 현상이라고 해서 다시 부풀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축조하더라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토지라고 해서 제일 좋은 것이 황토도 원래 안 좋고 그런데 사질토, 모래가 많이 섞인 토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 백산면에 있는 토사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국도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 하는데 많은 흙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흙들을 갖다가 성토를 해서 다져야 합니다.

□ 위원 오만수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짐을 몇 개월이 되어야 다져지는 거예요? 그냥 기계로만 다지면 다져지는 겁니까. 아니면 물 같은 것을 주어서 몇 개월간 두어야 한다는 그런 기간 없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압성토 공법이라고 해서 공법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흙을 적토 했다가 1년 내지 2년 후에 다시 걷어내서 원대 지반을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공법을 쓴 데가 익산에서 삼례간 국도에서 한 번 쓴 일이 있고요, 현재 그 공법을 쓴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하지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도나 고속도로에서는 지하에 파이프라인을 박거든요, 그래서 현재 센드드림 공법이라고 해서 모래 기둥을 세워서 지하수를 빼내는 공법으로 현재 국도 29호 성덕-대하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래를 채워놓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다보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흙을 봐서 함수비가 어느 정도인가, 함수가 부족하면 물을 뿌려가면서 다져 주어야 하고, 함수가 많으면 말려가면서 다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수가 10~12% 정도의 좋은 흙을 가지고 하는데 대개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온 후에 바로 성토작업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기간이 짧아서 예를 들어서 5월에 착공을 했으면 8~9월에 준공을 하는 예도 있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오만수
그러면 그 기간에 너무나도 짧은 기간인데 나중에 균열 같은 것이 생기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 건설과장 정찬용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태가 좋은 도로에 대해서만 당해 연도에 마무리 짓고, 대부분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은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이 일상적인 사업입니다.

□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 질의 요청)
예,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포장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교량이 10년이고요.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 위원 임영택
대부분 이 공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정찬용
자체설계도 있고, 용역 설계도 있고 지금 복합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대부분 설계 변경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 때문인가.

□ 건설과장 정찬용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이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용지 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욕심 껏 노선을 결정했을 경우에 자투리땅의 이용문제, 그 다음 주택이 들어가는 경우 분뇨가 들어가는 경우에 옹벽을 설치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일단계약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도로의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는 차선도색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경찰서와 도로교통법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연약 지반이 발생될 경우에 부득이 성토를 할 수 없어서 치환하는 방법, 그런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시고, 종합감사 같은 것 받으세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받았습니다.

□ 위원 임영택
몇 건이나 지적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그 쪽에 한정된(청취불능)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10여건씩 지적을 받습니다.

□ 위원장 오인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기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 같은 경우는 봄철에 일거리들이 많으니까 될 수 있는 한 호출을 좀 덜해 주시고 추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1주일에 월요일이면 월요일 정해서 오전 몇 시간만 호출하도록 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특위 때문에 시간을 뺏길 거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차 회의는 2003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