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주요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

□ 의원 임형규
21페이지, 도 주관 경영행정 기법 파악을 위한 해외연수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시하고 도하고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도에서 부담해서 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도에서.

□ 의원 임형규
이것만 책정하고 시에서 돈은 내서 가고?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 시 직원은 우리 시에서 내고 도는 도에서 내고.

□ 의원 임형규
그전에 하던 식으로 한다 이 말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24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실시에서 적정사업이 22건이고 재검토가 2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적정사업에는 위에서 말한 그런 사업비를 지금 금년에 해줍니까?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반영했다고는 아까 적정사업 결과를 갖고 돈을 주었다고? 재검토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재검토 들어가는 것은 노인복지타운 음악분수대는 한다고 해서 위탁을 해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음악분수대가 그렇게 필요하냐, 만일의 경우 노인복지를 위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면 그때 검토를 하자 해서 재검토가 되었고,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 의원 임형규
좌우지간 22건은 분명히 다 나갔지요? 지원 완전히 되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25페이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소설아리랑에 1페이지도 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수십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제 동학농민회는 정주시에서 뼈다귀를 몇 번 우려먹을 정도로 다 빼먹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유적지 발굴도 하는 것보다는 실지 우리 김제출신이 정평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특히 또 우리 부량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김제 산증인이 역사스페셜에서도 두시간을 할애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않고 엉뚱한 것만 자꾸 하시지 말고 그런데에다 한번 용역을 주십시오. 내가 거기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제시지역으로도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KBS나 MBC에서 와 가지고 자료를 구할래도 자료가 없다는 말씀 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임의원님!

□ 의원 임형규
예.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좀 죄송하지만요 제가 거기에서 다음시간에 공보담당관이 보고를 할 때에 거기에 촉구를 해주시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 있게.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시에서 이미 다 하고 동학농민회는 정주시 주관이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여기 동학혁명군 유적지는 금산면의.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요, 좌우지간 정주시가 다 이렇게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거기에 다 있고, 이런 것보다는 김제시를 주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김제시가 주가 돼 가지고 해야지 남이 한 것 그것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몰라도.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29페이지, 소송문제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민간인들한테 미리 알릴 때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2억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통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10명한테 2억씩 준다고 해놓고 다 2억씩 나갔는데 한사람한테는 20,000천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서운하겠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제대로 알아 가지고 통지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당하는 사람은 설령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서운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민이 없게끔 소송문제는 거기에서부터 해결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것을 알릴 때 적정가를 확실히 알고나서 통지를 해야겠더라구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주로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 그전에 도로같은 것.

□ 의원 임형규
예, 그 문제가지고 이야기.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도로낼 적에 그것이 등기이전이 되었거나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이 그대로 있어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서류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땅 값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느닷없이 자기 조상들이 가졌던 땅이 붉어져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찾을려고 소송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 소송들을 제기하고 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알릴 때 미리 고시를 해주더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을 할 때 적정한 가격을 알아 가지고 해야지 2억이 나왔는데 20,000천원 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싫어하지요. 그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 의원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안기순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민선 3기 시장 공약사업 체계적인 관리, 시장님이 시장을 출마하면 공약사업이 있고 또 그것이 시민과 우리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공약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시의원들도 지역의 대표로서 공약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같은 것을 올리면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깎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아파트 지역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부영1차만 해도 930세대이면 1개 면에 해당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에 어떤 사업을 해줄 것도 없습니다. 노인정도 다 했고 복지시설 같은 것 그것은 돈 많아야 몇 천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올리면 다 깎아버리고 하는 사항을 제가 느낀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예산안을 편성해서 해주었을 때는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온,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을 것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참조도 해주시고, 특히 아파트 지역에서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후생복지 문제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알겠습니다 .

□ 의원 안기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4대 시의회 의정활동 협력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의회에 협력을 다 해야 원만히 돌아가지요.
제가 우리 감사기간에 도에서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했어요.
그것을 못 준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4대 시의회 의정활동 협력관계는 무관한 것이지, 또 그것을 우리 의원이 감사하는데 참고자료로 할려고 했는데 주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기에는 개인의 신상보고 등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 수 없는 조항이 우리가 감사원법에 의해서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전문위원님, 그것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의원이 제출하는 것은 그것도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답변이 맞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개인 신상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출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개인 비밀을 캐자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중 감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노코멘트 해버리더라구요.
그것은 그렇고 예산편성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그것 복안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을 전체를 들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재원의 한계가 있고 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냐면 누구나 보는 사람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2,500억인데 요구한 액수는 6,000억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완급을 가려서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몇 억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대개 아파트 그런데서의 복지시설 문제라고 하면 많아야 몇 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몇 백만원 이런 것도 다 문제로 버린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냐 인구는 거기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시정이라든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산도 거기에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다수 분들에게 조그만 예산을 해서 편의시설을 해주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값어치 있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청취불능)

□ 의원 안기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 의원 고성곤
개인 신상 (청취불능)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공개를 못한다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적당한 사항 중에서 신분상의 조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 그런 문제입니다.

□ 의원 고성곤
신분상의 조치하는 것을, 신분상의 조치라면 그것을 징계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징계, 훈계, 주의 이런 것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 것은 공개 못하게 되어 있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현재 감사원법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상지를 통해서 감봉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견책을 받았다 등 지상지를 통해서 나오면 그것은 감사원법에 저촉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저는 그런 사례를 아직 모르겠는데요. 감봉을 받았다 그것이 보도된 것을 제가.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포괄적으로 감봉 몇 명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그런 것은 나오는데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예를들어 문충곤이가 감봉을 먹었다 이런 것은 보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처벌을 많이 주고 되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처벌을 적게 주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닫고만 있을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권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권한행사를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실.과.소에서, 읍.면.동에서 요구가 되면 그것 가지고 전체를 전부 예산조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실.과.소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실무자부터 계장, 담당관 저, 부시장, 시장을 거쳐서 전부 일일이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시장 공약사업이나 그 다음에 시의회의 의정활동 협력 등과 예산은 어떤 연관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각 실.과.소에서 실.과.소 소관별로 올라옵니다.
제가 임의로 올리고 어쩌고 하지 못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실.과.소로 올라온 것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실.과.소에서 아까 6,000억인가 얼마 올라왔다는데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전체 재원을.

□ 의원 고성곤
그 완급을 누가 가리냐 그 말이에요. 완급을.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완급은 편성 부서에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 의원 고성곤
편성 부서에서 결재라인을, 그러면 편성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금 안기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역에 관한 것은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협의를 해주어야 하냐면 일개 시민이 아니라 시민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면의 대표로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올라온 예산을 승인해 주는 승인기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니까요.

□ 의원 고성곤
전혀 무시해 버려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재원만 많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 전부 들어줄 사항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요.

□ 의원 고성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비 걷어진 것 얼마나 걷어집니까? 330억정도 340억정도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얼마나 돈이 많아서 농민한테 50억정도, 재원이 그렇게 많아서 50억 정도 집어 넣었습니까? 50억이면 몇 %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7%가 될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래요. 재원이 많으니까 우리 시비 17%정도는 거기에다 다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것은 현재 논농업직불제에다가 예산을 넣은 것은 현재 농촌실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휘 부서에서 결심을 한 것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지 마시고, 기획담당관이나 김제시장의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시민의 혈세이고 국가에서 갖다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심성으로 막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선심성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어떻게 선심성을 쓰겠습니까?

□ 의원 고성곤
그 자리에서 인심쓰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어떤.

□ 의원 고성곤
편성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 김제시 농민한테 하는데 누구 개인한테 선심을 쓰겠습니까?

□ 의원 고성곤
농심 농심 팔지 마세요. 하지 마요. 여기서 대의회 관계 사안이나 있어서 말씀하실 적에는 그냥 의원님 의원님 하시고 그냥 돌아서서 의원님 있으면 나쁜 말로, 꼭 한번 했으면 쓰겠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못하겠고, 그런 대접을 받아서 쓰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질책을 충고하는 것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충고가 아니라 시정이에요 시정. 그렇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번에 시정질의한 것, 예산편성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 그것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공개를 안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어느 부서의 것을 보신다면 그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 갖다 보실려면 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할 수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니, 의원님이 보신다면 와서 보셔도 좋습니다만.

□ 의원 고성곤
볼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보실 수 있도록 해야지요.

□ 의원 고성곤
시민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일반 시민은 정보공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은 인터넷에 전부 올려놓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정한 것도 있고 의회에서 삭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한다고 해서.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아까 감사법에 대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공개를 하는데 그런 법 절차가 없냐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공개는 할 수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공개를 합니까?

□ 의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공개.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필요한 부분을 보신다면 보여드린다니까요.

□ 의원 고성곤
시민 누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시민, 어떤 시민입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하신다면 하겠지만.

□ 의원 고성곤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민이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 요구를 하는 내역을 공개를 요구했을 때 공개를 하냐 못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실.과.소에 가서 나한테 이해관계 되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같으면 사회복지과 가서 얼마 요구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예산부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과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에게 여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산계 직원 몇 명이 시민 전체가 와서, 한 11만 시민이 와서 하나하나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을 못하지요.

□ 의원 고성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라 요구를 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얼마 올렸는데 왜 이것만 했냐 그러면 그런 답변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것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자료는 해당 과에서 봐야지요. 우리는 편성해서 확정된 것은 예산서에 나오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주고 해당 과에서 얼마 올렸다고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해주셔야지요.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이 해주셔야 하고, 또 하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를 그때 질문했어요.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우리가 사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사전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류는 그때 43건.

□ 의원 고성곤
43건은 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죄송합니다만, 예?

□ 의원 고성곤
43건을 시민들이.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안을 받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래가지고 몇 건이나.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거기에 시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해달라, 우리 마을의 무엇을 해달라 이런 것을 다 반영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농업부분 예산에 많이 해달라, 축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로 편성방향을 시민들이 주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좋은 말씀하셨어요. 43건이라는 건수를 받은 것 같은데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의회 의장을 통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아까 의회 활동에 협력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인한테도 이런 건의를 받아서 하는 판인데 적어도 의원들한테 한번쯤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편성되든 안 되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무우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러지요.

□ 의원 고성곤
재원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이 들으면 뭐라고 할련지 모르지만, 너무나 제가 사적 감정이 개입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보고사항만 보고하실 일이 아니라 같이 좀 도와주고 의원 체면 좀 세워주면 얼마나 좋냐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너무나 언성을 높여 미안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위원회 관계는 어느 분이 다루세요. 각 위원회를 실.과.소로 다루는가 아니면 위원회를 총괄로 기획감사담당관이 다루는가?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실.과에서.

□ 의원 고성곤
실.과에서, 총괄로 안 해요?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각 위원회별 명단 한번 다 빼주세요.

□ 부의장 이필선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주요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 의원 김석준
55쪽요, 수류성지 성역화사업란에 종교역사관이 사업내용에 들어있는데 그것 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 1월14일날 유럽순방을 갔더니 유럽 쪽에는 아주 성당이 관광문화로 무척 발전이 되었더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석준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모처럼 성당 성역화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본 예를 들면 건축물 상징자체가 그 인물 역사도 많이 고증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나라만 할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이나 추기경하고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교황청하고 상의를 하면 종교역사관이 아주 멋진 작품으로 탄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금산사라는 그런 어떤 사찰과 주변 수류성당과 금산교회가 관광벨트가 이루어지면 준비가 잘 되어 가지고 역사고증이나 인물고증이 잘 돼서 건립할 때 건축에 그런 상징적인 어떤 조형이 이루어지면 더 멋진 작품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석준
그래서 미리 우리 공보실장님이 알으셔 가지고 설립할 때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상호 교류도 하고 의견조율도 받고 건의도 하고 그러면 제 생각이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로마 교황청에서 상당히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희들도 하여튼 충분한 자료가 수집이 되어야 문화재청에 신청할 그런 명분이 서니까 그 작업부터 성실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우리 금산사 같은 것도 3층에 부처님만 모시고 자랑을 하지 그 역사 속에서 견훤이 유배되어 있었으면 그 견훤이 유배된 당시의 상황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진표율사가 금산사를 창건했으면 진표율사에 대한 그 일대기가 쭉 나와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고증이 없는 것이 아쉽더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 부의장 이필선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안기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지를 보급하는데 보급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안기순
시지 보급방법? 왜 그러냐면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시지요.

□ 의원 안기순
내가 묻는 이유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소식지요.

□ 의원 안기순
아파트는 엘리베이트 있는데에 놓아두어 버려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가서 보는 것인데, 또 생활체조 하시는 분들 지도자.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안기순
가끔 저한테 그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보수를 얼마나 지급하는가 알고 싶고, 그리고 예술회관은 정말 저것이 무산되고 다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 잘 모르지만 우선 지식인들이 저를 만나면 거기에다 설립을 하면 쇼핑센터와 같은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이 맞다고 하는 것은 예술회관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만남의 광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녁에 밥을 먹고라도 차 한잔 하자 할 정도의 사람들이, 그리고 어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일정한 장소를 모르니까 예술회관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런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생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관심을 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소식지 배부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이게 중간 과정에 가서 예를 들어서 통장 집에 가서 쌓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저희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읍.면.동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것 좀 없이 해달라고 자꾸 사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인편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끊기는 과정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장 회의 때라든지 관계 계장 회의 때라도 계속 배부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 있기 전에 이것은 도저히 중간에 끊기는 것이 많다 해가지고 우편배부를 아마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편료가 너무 나 엄청나게 또 들어 가지고 그것도 못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배부 선을 계속 지도 감독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생활체육 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강사비 월 700천원씩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은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저번에 2003년도 예산 심의할 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몇 페이지신가요?

□ 의원 김성배
62페이지입니다. 만경 문화체육센터 건립 기금해 가지고 했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성배
본 의원이 다른 어떤 정보를 들은 그런 바에 의하면 2003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지급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성배
이 부분이 정읍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취불능) 대해서 2003년도 분이.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성배
그 당시에 2003년도에 확실히 거의 80∼90%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설명하실 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김성배
그런데 그 관계는 아직 확인 안 해보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런데 이것은 주로 마사회 기금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로비활동해서 다 가져갑니다.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 의원 김성배
아니, 전라북도 몫으로 하나가 정읍 쪽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어느 몫이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로비를 해서 가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럼 올해 확보가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금 현재 작년에 그렇게 추진한 상황이 지금도 추진 중이다 그렇게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러면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국회, 문공이나 그런데 가가지고 의원들한테 로비라든가 그런 관계.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것은 국회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 의원 김성배
아니, 예산 확보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사전 양해라든가.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런 예산을 확보된 부처 말하자면 집행 부서를 우리가 쫓아가야지 국회의 확보하는 그런 것은.
아니, 거기에 꼭 필요할 때도 있을 걸로 제가 압니다.

□ 의원 김성배
지금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지금 30억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문화공보 그 차원은 아닌데 우리 유일하게 김제시, 다른데는 연말 예산 투쟁할 때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상당히 진을 치고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데 김제만 그런 현상이 없답니다.
물론 김제는 우리 시장님이 전능하셔서 그러시는지 어쩐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는데 이것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 질의요청)

□ 의원 김문철
47쪽을 보면 특산품 홍보라든가 시정홍보라든가 어느 특정이 있으니까 일관되게 한 신문사마다 다 광고를 줘야 되는 그런.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어느 신문사에 얼마 들어왔는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를 예산을 많으면 좀 많이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신문사가 예를 들어서 지방지가 7개이면 어느 신문사 주고 어느 신문사는 안 줄 수 없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도 너희 할테면 하라 하면 제일 구독많이 하는 신문을 사실은 더 주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개 7개 신문사이면 7개 신문사에 500천원이면 500천원, 1,000천원이면 1,000천원 해서 이 안을 내주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런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는 도저히 줄 수 없습니다.

□ 의원 김문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규정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실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 어느 때 보면 객관적인 보도를 떠나서 상당히 공격적인 보도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시비에서 그런데까지 광고물을 일관성있게 주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희들은 주로 홍보내용을 주는 것이거든요.
홍보사항을 예를 들어서 지평선축제를 이렇게 하겠는데 지평선쌀을 어떻게 더 좀 팔까 하는 그런 취지, 우리 관광명소를 이렇게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결산홍보를 한다든지 연초에는 시정홍보를 금년에는 우리 김제시에서는 무엇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시정홍보라든지 주로 그런 면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문철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좋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런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문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냐인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임형규 위원님?

□ 의원 임형규
53페이지, 아리랑 문학관 건립사업.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이게 상당히 과장님 괴롭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 일을 할려면 그런 정도야.

□ 의원 임형규
부지 살 때 우리가 3억5,000천원인가 주고 샀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18억 해서 건물이 다 지어졌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가보니까 저는 매일 하루에 4번 정도는 거기를 거쳐가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월달까지 운영조례가 끝나야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야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가능한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은 업무추진 하는데.

□ 의원 임형규
주변정비까지 다 되고 만약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일단은 그 문학관 당초 설립할 때 조정래 선생의 작품활동한 각종 물품을 전시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할려고 하니까 아무 조례도 없는 말하자면 그런 물품을 못 주겠다 조례라도 통과되면 그 물품은 주겠다 그러거든요.

□ 의원 임형규
당연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런데 우리가 리모델링 준비를 가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어느 시설에 여기에다가는 원고지를 넣어야겠다 여기에다가는 볼펜을 넣어야겠다는 것을 그것이 물품이 와야 공사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3월중에 개관식을 할려면 말하자면 그렇게 함으로써 완료가 빨리 되겠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어저께도 의원님들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아주 정말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시인을 하고 그리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삭제하실 부분이 있으면 삭제해주시고라도 일단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하겠다, 그리고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또 수정안을 내서 보완을 하겠다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라도 해야 일단은 그것이 가동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정을 한 사항이고요.

□ 의원 임형규
그것은 알았고요, 회의사항에서 나온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저는 오늘 아침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과장들이 해당 사업같은 것을 올렸을 때 거기에 관한 관심을 갖는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것은 해야지요.

□ 의원 임형규
그것을 과잉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그렇다치고 이게 만약 그런 것이 안 되면 그냥 지어놓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까? 조례같은 것이 통과가 안 되면.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모든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조정래씨가 물품을 안 준다고 하니까 물품을 인수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완료를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고만요 그것을 안 해줘도?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지요, 그러면 문학관으로써 기능 발휘를 못하는 것이지요.

□ 의원 임형규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문학관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면 죽은 공룡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만들려면 이것은 분명히 통과가 되어야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여기에 대략 보면 3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이렇게 저렇게 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가보니까 장보고 이주비라든지 그것도 있더만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이게 상당히 지난번에 모 의원이 5분 발언했습니다. 5분 발언을 하는데 제가 상당히 느낀 것이 많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이 된 것 같아서, 또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발상이 된단 말이에요.
실컷 다 해놓고 나서 썰렁하니 그것만 놓아두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책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관한 자료를 우리 산업개발위원들은 이것을 아무도 몰라요.
한번 훑어만 보았으니까 세심한 자료들을 한번 주었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님들한테 다시 또 개별적으로, 그것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업무협의를 저보고 로비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로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조례관계 때문에 제일 먼저 찾은 의원님이 오인근 의원님이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인근 의원님한테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설명을 듣고 또 오인근 의원님이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 해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또 삭제를 해주었고 또 간담회에서 이 정도이면 됐다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한데 그 사항을 가지고 왜 그런 것을 가만히 갖고 앉아 있었냐, 이미 간담회에서 그 안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의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의회의 불만족스러운 것은 전부다 불만족스럽게라도 해주시면 보완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오해없이 선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 조정래씨하고 조례 건이 늦으면 그분하고 또 감정싸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 의원 임형규
쉬운 이야기로 그전 동진농조 유물을 우리 벽골제에다 가져올 때 동진농조기증 그것을 안 써 주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벽골제에 못 왔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 문제도 거기까지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잘 좀 조화를 이뤄보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좀 부족된 것은 시인하면서 다음에 보완해드리겠다 또 일은 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지 우리 집행부가 무조건 옳다 그리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하다보면 또 문제점 있으면 그때그때 하고 그리고 감히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제 오인근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의 권한을 자꾸 박탈할려고 하느냐 의회의 권한을 감히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매일 와서 보고해야 되고 예산심의 맡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임기천 벽골제관리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

□ 의원 임형규
않고 그냥 지나갈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었네요. 문화공보실장이 있을 때 해야되는데 아까도 저쪽에서 이야기했지만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임형규
실제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리랑 문학관 지은데를 양해를 얻어 가지고 옥상을 올라가 보았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참 잘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짓는 김에 위에 옥상에다가 지평선이 보이는 전망대라든지 관망대라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몇 개.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아리랑 문학관 위에.

□ 의원 임형규
예, 거기에다 하면 아주 좋은 것이 되겠더라구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그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질문 많이 받으시지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관리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주요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형규
지금 여기에 나온 것하고 별개인데 우리 의원님들 노트북 사용 건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지요? 아직 한번도 얘기 안 들었어요? 사주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않는다 못한다 별 소리가 다 있던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 사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 의원 임형규
그것은 활용의 가치를 높이므로써 정보통신과장님도 조금 책임이 있으니까 교육을 한번 추진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읍.면.동을 보니까 전부 다 전자 찾고 전부 다 한다고 하고, 또 시장이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 전 과정 해가지고 다 실렸더만요. 그런데 실지 읍.면.동에서 겪는 전자 그 혜택을 별스럽게 못봐요.
수입인지하며 뭐 하며 자동적으로 하는 것, 심지어 주민등록 하나를 띠더라도 그 자리에서 띠는 것이 이렇게 왔다가 사무실 그쪽으로 가서 또 결재받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수입증지대, 말하자면 자동증지대같은 것 이런 것을 해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야지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동민들이 받아야할 민원혜택은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행정에서도 이 말 책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대 시정 질문한 것이 2대 때도 하고 2대 때 한 것이 3대 때 하고 3대 때 한 것이 4대 때도 또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고니 1대때, 2대때, 3대때 어떤 과정이 시정질문이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중복해서 시정질문을 해요.
그때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면 다음에 5선때나 6선때, 10선 가도 지금이니까 그러지 이것을 차근차근 하다보면 그것만 눌러보면 아무개 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행정에서 적어도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이 소리가 안 나오게끔 이런 DB구축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십사 이 예산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만 민의지 민의를 구하는데가 우리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아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의원이 무슨 이야기했는가 인터넷 들어가봐야 찾아볼 길이 없어요.
신문에는 대서특필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읍.면.동에 그것이 800천원 들어간다고 했던가요 그 기계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기계가 백 몇 만원인가 들어가는데.

□ 의원 임형규
백 몇 만원뿐이 안 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런 것은 빨리 해주어야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의원 임형규
잠깐, 그 이야기도 정보통신과장님이 말하면 분명히 들으셨지요.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해요.
또 시민과에다 이야기하면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과가 도대체 주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게 지금 예산이 4대가 섰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백만원짜리를 4대 세워주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보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게 1,500천원인가 얼마 가는 걸로 제가 아는데 4대가 섰는데 그것을 어디에 하냐 했더니 종합민원실에다만 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세정과에 예산이 섰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데서 이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까지 하지 왜 안 했냐 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 의원 임형규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시민과장님이랑 다 있을때는 서로 책임없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세정과장님 책임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거기가 예산이 서고 세외수입을 담당하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예, 세정과에서.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은 이것을 명기를 해가지고 1,500천원이라면 전체 1억50,000천원이면 되는고만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인증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임형규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하나 때문에 시에까지 수입인지를 사러 왔다갔다하더라구요.
이런 문제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직접 시민하고 와 닿는 것을 해야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을 하면 수입증지 인쇄하는 비용도 절약이 되고 그런 것은 있거든요.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민원공개시스템이라고 거판하게 해서 혹시 의원들 의정보고라도 한 것이 올라갔는가 했더니 그런 것은 안 나오더라구요.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고 좌우지간 예산을 그런 쪽으로 세워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의원님들 교육은 의원님들이 일정을 잡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과 시간을 잡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듣기가 안 좋더라구요. 몇 몇 의원들 누구누구, 거기에 나는 안 들어가니까 다행인데 기분 나쁘더라구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리고 의회 회의록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은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사무실 구축하는데 3억인가 4억 들어갔다는데 이것 반절만 가지면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어떤 의원은 놀고 먹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출석 잘 하고 여기와서 졸면 뭐해요. 그런 것도 없앨 겸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여기에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추경에 꼭 좀 해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주요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안기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직장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6급 이하는 전체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전체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몇 %나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현재 가입한 숫자가 5급 이상은 없고 428명이 전부다 6급 이하입니다.

□ 의원 안기순
428명?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안기순
6급 이하는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가 6급 이하는 5급 이상 60명을 빼고나면.

□ 의원 안기순
5급 이상은 당연히 대상이 안 되니까 6급 이하만 가입한다면 6급 이하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한 900여명 됩니다.

□ 의원 안기순
900여명 중에서 428명만 가입을 했다고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안기순
그러면 그런 것은 자유자재로 맡기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러면 회비는 얼마씩 냅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회비는 직장협의회 회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아니, 대개 규정이 있잖아요. 2,000원이라든지 매달 봉급에서.

□ 서무담당 손길호
3,0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예?

□ 서무담당 손길호
3,0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리고 협의회장은 전임이 아니지요? 협의회 일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일을 보면서 저희 조례상에 보면 근무시간에는 일을 볼 수가 없고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직장협의회 일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협의회 규약을 다 봤는데 물론 노조가 된다고 하면 명실공히 전임도 되고 해서 시장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상의하겠지만 협의회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있으나마나 이런 표현은 안 되겠지만 아무 힘이 없는 걸로 있는데 이것이 언제가는 노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6급 이하 잘 도우는 방향으로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황영석 의원 질의하세요.

□ 의원 황영석
황영석 의원입니다.
119쪽요,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 있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황영석
그것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분기별로 저희가 단체에다가 주고 그러고 나서 그 분기가 지나면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웃지 못할 일을 발견했다고요.
우리 시에서 새마을지회에다가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있는고니 새마을지회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내려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냐 알아봤더니 회비를 연 1만원씩 낸다고 하더만요. 회원 1인당 회비를 1만원씩 받는데요.
그런데 그 회비 빼고 줄려고 협의회장들 회의 불러 가지고 그 회비 빼고 주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때 사회지도계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 분명히 온라인으로 각 읍.면, 왜 우리 시 돈 주면서 지회에서 인심쓰게 만듭니까?
온라인으로 협의회장, 부녀회장들한테 직접 넣고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 다음에 근거서류는 가지고 있고 그것 좀 해주시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우리 집행부에서 넣어주면 인심쓰는 것 아닙니까? 왜 지회장이 가지고 있다가 회비를 빼고 준다.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황영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동 재택근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황영석
재택근무자 출근은 몇 시에 하지요? 똑같이 9시에 출근해요?

□ 서무담당 손길호
8시.

□ 의원 황영석
8시요?

□ 서무담당 손길호
예.

□ 의원 황영석
퇴근은?

□ 서무담당 손길호
8시.

□ 의원 황영석
8시요?

□ 서무담당 손길호
예.

□ 의원 황영석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청소는 지금 직원들이 해요? 청사 청소.

□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읍.면.동별로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를 얻어 가지고 읍.면.동별로 약 400천원씩을 지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자체로 인부임이랄지 이런 것을 써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청소는 직원들이 하는데 있고 아침, 저녁만 와서 해주는데 있고.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황영석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 혼자 있어요. 이것 엄청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직원도 아닙니다. 직원도 아닌데 청소하는 사람 혼자 2층, 아래층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이라도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자 확인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청소하는 사람 아침 8시에 와서 재택근무자가 있을 때 해야지 저녁에는 청소할 때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아침 청소할 때는 직원이 없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우리 공직자가 있을 때 청소를 와서 해야지 공무원이 없는 집에 책임도 없는 사람이 혼자 청소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황영석
그 재택근무자 좀 챙겨서, 서류라도 하나 없어지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공무원만.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8페이지 보셨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임형규
여직원 화장실 개선을 어디 것을 말하는 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여직원들이 용변을 볼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벨을 누르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는 음향이 나오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 의원 임형규
나는 (청취불능)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요청을 했는데.

□ 의원 임형규
저는 달리 질문한 것이 아니라 또 의원이 자기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부량면 여직원들이 화장실을 들어가면 문이 다 닫히고 남자들이 볼일을 못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게 되었다는고만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에다 예산 세운 줄 알았더니 좌우지간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읍.면.동 공휴일 당직제도 개선 이것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요?

□ 총무과장 정창섭
현재는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요구는 일부, 한 시.군에서는 일직을 안 하고.

□ 의원 임형규
잠깐, 근무 끝나고 1시간 근무 7시까지 하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재택 당직을 2시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7시까지인가 그것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왜 하는 거예요 그 2시간을.

□ 총무과장 정창섭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긴급사태나 대형 교통사고랄지 또 비가 많이 온다랄지 또 일요일 같은 때는 일직을 근무시간에 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 의원 임형규
평일 때도 하던데 평일 때는 않습니까? 평일 때도 2시간이나 1시간 하던데.

□ 총무과장 정창섭
예, 2시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이 숫자가 많은데는 모르지만 읍.면.동을 보면 직원이 한 14∼15명 되잖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2명씩인가 하더만요 여자 분들은 3명인가 서던가요?

□ 총무과장 정창섭
1명씩.

□ 의원 임형규
아니, 자기 혼자하기 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없는 것 같으면 그냥 자체 내에서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글쎄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이것을.

□ 의원 임형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공휴일, 평일 이것을 너무 필요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2시간씩 불 훤히 켜놓고 공무원도 괴로울뿐더러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너무나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고, 다음은 우리 신규 일용직들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 의원 임형규
신청을 어떻게, 말하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일용직을 채용한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마음에 맞으면 그 사람 신청해서 채용합니까?

□ 총무과장 정창섭
그 동안에 이력서가 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력서를 미리 받는고만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일용직을 의장실에 있는 분들도 일용직이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일용입니다.

□ 의원 임형규
우리 시에 1개월, 2개월 해가지고 채용하는 분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요? 공공근로.
거기도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정말로 혜택받아야 할 분들이 그 속에 있는지 아는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의장실 여직원 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안 했어요?

□ 총무과장 정창섭
의정계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의정계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 총무과장 정창섭
인부사역 결의를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 분이 어디 사는 분이지요?

□ 총무과장 정창섭
인적사항은 한번 봐야겠는데요.

□ 의원 임형규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 서무담당 손길호
공덕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임형규
공덕요?

□ 서무담당 손길호
예.

□ 의원 황영석
알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임형규
나는 오늘 처음 듣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 문제는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까지도 정말로 투명한, 의장 비서다 시장 비서다 상당히 시민들 여론이 한쪽으로 모아지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데는 정말로 공채다운 공채 일용직일망정 그렇게 해서 채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120페이지 민방위장비 어떤 것을 보강할 작정이에요?

□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현재 저희가 대표적인 것은 방독면이 현재 부족하거든요.

□ 의원 임형규
고맙습니다. 방독면 이야기를 저도 써놓았는데 과장님이 확실히 앞서가시는 과장님이시고만요.
광활면 같은 데 가 보았더니 방독면이 1개 있어요. 난리 나면 면장만 쓰고 도망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방독면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럼 문제들을 적어도 면직원 숫자는 맞춰주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여기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이다 해가지고 32,500천원이 서 있고만요.

□ 총무과장 정창섭
예.

□ 의원 임형규
우리 민방위장비도 제대로 못해 놓고 지역 예비군을 한다면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일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지역 예비군을 살리든지 어쩌든지 하고 이런 일을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2페이지요.
우리 시장님이 시정설계에서 보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을 이렇게 보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오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저하고 관계가 물론 많이 협조를 해주시리라고, 지금 3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다리를 못쓰고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그 분이 안 벌면 그 가정이 상당히 곤경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사정하고 마치 내가 요즘 우리 의회에서 어제 일어났던 로비 그런 식으로 되길래 그런 분들은 정말로 시에서 그게 1급 장애인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정창섭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 공공근로지침에 보면 년 3회 이상 할 때에는 다음 번에는 한 파트는 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저는 이 문제도 정말로, 그 분은 두 다리를 못쓰고 하는 그런 분들을 그런데에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실사구시를 해 주십사 이것을 끝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창섭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주요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 의원 김성배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업무에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봐도 될련가 모르겠네요. 지금 실제 공부상의 기록과 실제 측량했을 때 면적이 차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더라구요. 우리 시.군에서도 이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분은 공부상 했기 때문에 그간에 믿고 세금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했는데 어떤 이해다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제 그 분들이 측량했을 때 그 평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발을 빼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옛날에는 지적불부합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글용어로 풀어서 하니까 등록사항 정정대상인 토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관리하는 지구가 지금 5개 지구가 있고 그 외에 산발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인은 세부측량 당시에 잘못된 측량도 있지만 우리 나라 개발 위주로 경제개발을 하면서 많이 무단으로 개간되었다든지 일부 택지 식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그런데서 측량을 잘못한 결과로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지구를 저희들이 정리를 할려고 현장 나가서 소유자들하고 회의도 한번 해보고 또 서로 금액을 정산해서 정리를 해볼려고 유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지금으로써는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시에서 별다른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차이나는 것을 말하자면 손해나는 사람들은 시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될 것 아니냐 또 이익보는 사람들은 그것은 돈 안 주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서 비협조적이어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에 행자부 차원에서 전체를 숨기지 말고 우리가 내놓고 통계도 잡아보고 정치권에다가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영을 시키게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 한 40%이상이 불부합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아마 할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러니까 본인.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제 말씀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 실정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말하자면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성배
본인 생각으로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지적공부상에 나타났던 기록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실제 측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실측보다는 어떤 공부상에 의해서 거래가 되었고 그게 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미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국가기관 내지는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도로 편입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작은 평수 1, 2평도 아니고 상당히 300평, 400평 그 땅이 없습니다.
실제 공부상에는 있는데 지적도상에도 있는데 그 땅이 전체 실측을 해보니까 그 땅 덩어리가 아주 작게 나타났고, 그 분은 또 실질적으로 공부상에 의해서 매매취득을 했고 또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이 편입되었겠지 했는데 보상관계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그 분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은 믿었던 것은 정부의 공신력있는 공부를 믿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 내지는 국가기관에서 그 부분에 배상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그전에 그런 업무를 접해보면 일단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해가지고 민사를 해가지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인근 토지 사람한테 잘못이 없다 그러면 원고는 좌우간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 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하는 것을 가끔 보았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분들한테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가 아닙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김성배
또 단적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민사소송 자체가 물론 보상을 얻기 위한 그런 절차지 실제 이익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서면 자치단체의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 가지고 배상해주는 것이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판결이 확정된 서류가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좌우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고려 좀 해주십시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 의원 임형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측량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산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저쪽 사람이 다시 또 측량을 해서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돈 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 받아 먹은데도 물어내야겠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처음에 측량한 사람하고 다시 측량한 사람하고 결과가 틀리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의원 임형규
예, 틀려요. 불과 1년만에 했는데 엄청나게 틀린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마 아까 말한 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좌우간 그것은 그렇고, 138페이지 2003년 계획에 잘못된 서비스 보상을 위한 김제사랑상품권 구입 비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보상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일단 저희들이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시민들한테 공포하고 인터넷에 전부 다 했는데요.

□ 의원 임형규
예, 아주 애쓰셨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랬는데 저희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안내를 잘못해서 한번에 해야할 것을 두 번 세 번을 오셨다든지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말하자면 두 번 세 번 불편하게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교통비 보상차원에서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사랑상품권을 구입해 비치해 놓았다가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이시고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서비스 보상을 위해서 상품권으로 한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대충 가격은 얼마짜리로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5,000원짜리로.

□ 의원 임형규
그 정도는 되어야겠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아울러서 시장님 사과문하고 같이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 무조건 티켓을 하나 주더만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500천원이면 적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텐데.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모자라면 내년에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렇게 최우수 부서로까지 인정받은데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애쓰셨고 지금 시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1년전하고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와서 전에 갈라져서 할 때보다 상당히 호응도를 갖고 갑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사무실을 통합으로 하니까요?

□ 의원 임형규
예, 어떻습니까? 불편한 점이 더 있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번 오셔 가지고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고 이런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도 하시고 또 공간이 넓고 좋기 때문에 흡족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 의원 임형규
그 문제는 잘 운영하면 잘못을 했지만 더 좋은 이미지를 갖을 것 같고만요. 참 잘 하셨고, 144페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쉽게 말해서 구획정리가 안 끝난 데는 지금 안 끝난 데도 같이 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나중에 집 같은 것 들어서면 번지를 다시 또 먹여야할 그런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다시 그런 것들을 유럽에 가보니까 이번에 초선의원님도 갔다오셔서 보셨을 테지만 우리가 가서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미리 구획정리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선진지 팀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착오가 없게끔 돈이 들더라도 확실히 들어서 그런 실수가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네요.
그래서 이것이 시골같은 데는 저쪽은 1번지이고 느닷없이 이쪽으로 왔다가 그러잖아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구획정리가 안 끝나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제시는 아직 동지역도 구획정리가 안 끝난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진지를 갔다 오셔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으면 좋겠고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147페이지, 소프트 민원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음악 선정같은 것은 아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는 60대, 70대 민원인이 왔을 때는 음악소재가 틀려야겠지요.
또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틀려야 하고 그것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그런 운영의 묘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클레식으로.

□ 의원 임형규
그런데 60, 70대 민원인들이 클레식 들으면 그것은 소음이고 공해에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김제가 제가 단체같은 데 가 보면 제일 막둥이에요.
내일 모레이면 저도 60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의 선정을 아주 잘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겠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우리 시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시금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금고와 우리 시의 관계가 아니라 이 음악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시금고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시금고에 대한 불편은 없는데요 민원실 구조가 이를테면 어느 시골 시.군은 대부분 주요민원이 지적민원이 많거든요.

□ 의원 임형규
예, 그렇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금 안쪽으로 지적민원이.

□ 의원 임형규
쉽게 말해서 배치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서고가 가깝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시금고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민원인들만으로 붐비는데 같이 붐벼 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요.
이쪽에는 공간이 넓은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램은 저쪽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그쪽으로 시금고를 옮겼으면 민원실을 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선 당장 옮기는 것은 그렇고 나중에 시금고가 바뀐다든가 그런 기회에는 강력히 주장을 해서 한번 그렇게.

□ 의원 임형규
아니지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온스톱 민원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시금고를 위해서 만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상기를 하셔서 바로 그런 것은 실시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우수 부서로 선정되고 했는데 그 문제만은 제가 좀 듣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다른데 노원구인가 그때 가봤더니 시금고를 별도로 띠어서 앞에다 냈더만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도 그게 안에 있었데요. 그래서 시민들 건의사항이라 그게 말하자면 시민복지이거든요.
우리가 시금고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청사관리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도 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