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업무보고 일정이 2월15일 내일까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제72회 임시회 회기중 업무보고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금일 중으로 가능한한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송택엽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지난 정례회 때 보고드린 대부분의 사항과 중복돼요. 그런 점은 넘기시고 새로운 것,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히 알아야할 사항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가능한 것인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사 도립공원의 시설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농림축산과에서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재 부분만.

□ 의원 고성곤
등산로 같은 것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또 하나, 성산공원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성산공원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성산공원의 현재 광장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쪽 그쪽에서 올라가는, 팔각정 올라가는데 거기는 그런데로 정비가 잘 되어 가지고 물론 공원은 땅을 제대로 밟아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조깅을 하고 아침을 걷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땅을 밟으면 좋겠는데 우중이나 이런때는 길이 질떡벌떡 하다는 이야기예요.
저쪽 동편 쪽으로 그런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전면을 다 못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라도 걸을 수 있도록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이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억50,000천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 일환으로.

□ 의원 고성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탁 좀 드려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 의원 안기순
전에 보고할 때 종축장이 선동리에 들어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우리 김석준 의원님이 관할 의원이시기 때문에 김석준 의원님이 앞장서서 4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 의원 안기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가능하냐 그 말만 대답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최대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래요. 됐습니다 .

□ 의장 문호용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제가 몇 일전에 TV를 보니까 소나무 에이즈병이 있다는데 그 대책은 세우셨는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소나무 제선충이라고 하는, 일종의 충인데 현재까지는 그것을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약제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우리 시 관내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지금 선단지 구제를 위해서 지금 전라남도, 경상남도 쪽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역에서 선단지 위로 올라오는 지역을 철저하게 벌채를 하면서 방제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의장 문호용
김진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김진섭
만경강 생태공원 하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도의 사무관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은 내용 중에서 현재 만경강 생태공원에 대한 주변 배후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진섭
(청취불능)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김제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국장님이 특히 말씀하셔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경강 제방 바깥 쪽, 안 쪽 말고 바깥쪽에 지금 현재 우리 백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23m정도의 상당히 많은 넓은 제방 토지랄까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진섭
그렇게 많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에서도 확실한 입장이, 일단은 농사를 못짓게 하겠다는 것만 분명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죄송한 말씀으로 만경생태공원에 대해 잘 아시는 축산과장님이세요. 도에 계실 때 동 사업을 추진했던 분이에요.

□ 의원 김진섭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시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깥 쪽 사면 쪽에 당초에는 안 쪽 바깥 쪽 사면을 전부 할려고 그랬었습니다만 바깥 쪽 사면 쪽에다가 1차로 숲을 조성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농지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거든요.
현재 그 방침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농지사용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른 문제들이 검토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의원 김진섭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방 안 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방 안쪽은 어차피 개발지역이 확실히 수립이 되어 있더라구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런데 제방 바깥 쪽.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 의원 김진섭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방 토지 말이에요. 쉬운 이야기로 농지를 지금 개인이 사유하고 있는 사유지뿐만 아니라 제방 쪽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방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진섭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자체가 현재 없는데 현재 농지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폭이 23m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진섭
그것을 어떻든 간에 사용 못하게 하겠다는 기본 입장만 현재 도에서는 있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진섭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사항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제방 토지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지금 제방토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을 때 농경지 쪽 제방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의원 김진섭
예.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지금 당초에 도의 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제방에다가 벚꽃이나 그렇지 않으면 화훼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도로는 위에는 자전거 도로이고 밑에는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나 사업효과를 보고 나서 할 계획으로 일단은 장래 계획으로는 그런 부지를 찾아서 또 개인 토지도 얼만큼 수용할련가는 장래계획으로만 나와 있지 검토대상만으로만 되어 있지 지금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벚꽃이나 생태공원이 되었을 때 그런 활용할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로 활용하면 되고 장래적으로 그런 계획만 추세에 봐서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도 시민들의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제방 위에는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면 거기에 이런 승용차도 다니게끔 할 당초 계획인데 그런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이쪽 하천부지 거기도까지 침범되지 않냐 해가지고 반대로 하기 때문에 유보상태이지만 장래계획으로는 그렇게 검토 중인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김학주 의원님?

□ 의원 김학주
379쪽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료 생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쌀 생산조정제사업으로써 헥타당 3,000천원씩 지원되는 사업하고, 휴경논에 대해서 자가소비할 수 있는 사료작물 재배는 가능한 부분이 여건으로 제시되었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학주
그래서 지금까지의 보고되어진 이 내용은 그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준비되었다고 보고요, 이것은 정말로 농가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을 필요로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들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학주
그런데 조사료 생산기반이라는 것은 정말로 생산원가 절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로 금년에 세웠던 계획과는 다른 변화된 생산기반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계획들이 성립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학주
그것을 염려해 두시고 잘 좀 이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37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서 그 액비탱크가 지원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규모에 맞게 지원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규모가 시에서 지정된 그 범위로 나갑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액비저장조 말씀이시죠?

□ 의원 김성배
예, 저장조.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액비저장조는 기본단위가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농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설계를 해오면 대체적으로 그 이상이 되는 규모는 잔액부담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배
지역에, 아니면 과수농가이면 과수농가.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렇지요.

□ 의원 김성배
그렇지 않으면 수도작이면 수도작 그 특색에 맞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과수농가하고 그 다음에 답작 농가하고는 아무래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서로 다르게 적용을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지역과 어떤 민원관계들 때문에 나중에 활용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성배
그런 부분을 선정하실 때 그 지역과 마을과 액비탱크와의 거리, 그리고 진입로 그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지어놓고 그냥 예산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보급했으면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준
386쪽, 산촌종합개발사업에 가공공장 1동이 들어 있는데 가공공장은 무엇을 가공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다목적 가공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임산물을 비롯해서 임산물뿐만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런데 특별한 품목이 선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산촌종합이라면 산채를 중심으로 품목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 것은 고사리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석준
뭔가 상품가치가 있고 그래서 금산을 찾고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금산교회나 금산사나 수류성당 성역화하고 큰 역사관도 개발할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거기 관광벨트에 적합한 그런 산촌개발이 이뤄져야 한단 말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석준
그러면 충분한 구상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그래서 품목이 선정이 되어야지 일반화 된 것 품목을 하면 거의 막대한 국고를 받으면서 그 수혜를 누리면서 효율적으로 소득과 연계하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석준
그래서 관계 기관하고 잘 상의해서 첫째 품목이 선정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지금 복분자 같은 것 선운사에서 나오니까 내변산에서도 나오고 내장산에서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러니까 복분자를 우리하고 맞추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걸로 맞춰서 과연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벨트화를 찾는 그 관광객에게 관광성 산림종합, 그런 상업용도가 어떻게 되어야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잘 상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지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산에 고사리 있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득면에서 크게 실패할 것이다, 소득에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품종도 다양하게 연구도 해야하지만 가공공장도 크게 상품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석준
그래서 우리 금산만 이렇게 안 되고 우리 김제 전역에서 나와서 물량을 갖다 합쳐서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370페이지요, 사료작물 재배지원 춘.추파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논농사 쌀농사를 짓는 곳에도 해당이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료관계가 일반 조사료생산사업이 있고 그것은 대체적으로 300헥타 조사료 작물은 간작으로 하는 형태나 밭 중심의 사료재배 일반 소규모 농가.

□ 의원 임형규
아니, 잠깐요. 알았어요 과장님,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해 보게요.
쉽게 말해서 미작을 하는데에다 사료작물을 했을 경우에 미질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5월달, 6월달 파종기가 늦으면 아무래도 그렇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조사해 보시고 아까 김학주 의원님 말을 이어서 휴경논에 사료작물 대체를 한다라면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료작물 뒤에 미질이 떨어지는 문제, 그런 것을 우리 김제시에서 쌀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을 조사해 보시고 377페이지 축산분뇨. 그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을 실시하고 이미 다 시설을 갖춘데가 있더만요 그렇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시설 갖추고 사용하는 결과 그 답이 나와야 할 텐데 그 답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비료를 주고 액비를 주고 나서 그 뒤처리, 쌀이 어떻다든가 미질이 저하되었다든가 좋았다든가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액비화 실사례가 아직 안 나타나 있고.

□ 의원 임형규
안 나타나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저희들이 다른 선진 전라남도랄지 그 다음에 강원도 철원이랄지 이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만 하면 성과 또한 좋다 상당히 과학적이고 첨단기술을 가지고 해야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지금 현재보다도 비료, 모든 퇴비성분을 1/3정도를 적게 빼야 한다, 말하자면 기름기를 빼내야 한다 이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액비를 주었을 경우에 이게 꼭 잘못하면 실농하기 딱 맞아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언젠가 저희 액비사 부량에 있어 가지고 부량의 1/3정도가 난리난 해가 있었어요. 액비 회사 부도나버리고.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이런 것하고 잘 절충을 해보셔 가지고 지금 기 시설된 것이라도 잘 못되었다면 시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388페이지, 지금 볏짚으로 하는 것은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합니까? 부량면 벽골제 공원에다가 볏짚.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소규모 공원화사업요?

□ 의원 임형규
예.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볏짚으로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고니 사업내용에 제3차년도 마무리 사업 볏짚조형물 전시장 해가지고 여기도 올라왔는데 68페이지를 보면 벽골제관리사업소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청동이지만, 그런데 어쨌든간에 소란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여건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으로 관리했을 경우에 또 부서까지 틀려요. 하나는 산업개발국이고 하나는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이것도 관리면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산업개발국장님은 벽골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벽골제관리소장이 사실은 일이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일이 없어요. 그 분한테 거기에 관한 모든 것은 그쪽에다 주어야 해요. 심지어 우도농악관이다 뭐다 하는 것까지 늘 관리하는 사람이 해야지 우도농악관을 어디에서 관리하는고니 우리 공보실에서 관리해 가지고 문예진흥 거기서 하더라구요. 그래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모 문예회장님이 거기를 오셔서 장구 치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자보고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김제에 안 산다니까 다 나가라고 해서 내보낸 일이 있데요. 그 우도농악관은 어떤 사람이 씁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많이 와서 쓰게끔 해서 김제를 알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이 예산까지도 자치행정국, 산업개발국 따로따로 할려고 하지말고 하나로 합쳐서 효율성있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량면 아리랑문학관 있는데 그 앞에 마스터플랜은 다 만들어 냈어요? 산업개발국장님.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나무같은 것 하는 것까지 공보실에서 다 해갔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마스트플랜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 할 때 주민들하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우리 면민들하고.
내가 그 지역 시의원인데 말이에요. 그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 나무 어떤 것을 뽑을 것인지 나무 뽑아갈 때 벽골제관리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서 늘 출근하고 하루 24시간은 아니어도 좌우지간 8시간은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르더라구요 나무가 없어졌는지 깎아졌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업개발국, 자치행정국, 우리 김제시가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축산분뇨, 방금 임형규 의원님께서 나중에 어떤 부작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은 축산분뇨로 해가지고 그 수도작 하는 것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가 나오는데 제가 작년 8월달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성배
8월달에 분명히 기술센터하고 산업과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산분뇨 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그것 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지금 금년도부터 도입이 되어 가지고.

□ 의원 김성배
아니, 그러니까 분석을 해봤냐고요?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성분분석기가 금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들어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그 부분을 분명히 성분분석해 가지고 그냥 잘된다고 하니까 하지말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김제만이라도 그럽시다.

□ 농림축산과장 송택엽
예.

□ 의원 김성배
고맙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421쪽요,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구 대율부락 교차로 있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성배
거기에서 해마다 대형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물론 첫째는 운전자 과실이지만 거기가 신호체계 내지는 횡단보도체계가 상당히 운전자들로 하여금 과실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위쪽으로 횡단보도를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그 쪽에 몇 가구가 아닌데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아니면 저쪽 다른 부락에서도 시내버스라든가 전주를 나올 때는 항상 그 길을 건너야 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닿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위쪽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지하도를 설치해 주든지 그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올 하반기 내지 내년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상당히 거기가 심각합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이 부분은 현재 면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국도 1호선이기 때문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현재 공문으로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고맙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지금 현재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관정이랄까 파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진섭
공업용수 관정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관정요.

□ 의원 김진섭
그것 하고난 이후에 관리를 누가 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집단시설지역은 저희가 관리해서 주민을 대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의원 김진섭
집단시설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봄 되면 계량기를 띠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전기요금 체납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고, 마산천 하천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진섭
마산 영동교까지, 지금 현재 장신리에서 영동교까지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마전리까지 포장이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제방도로에 대한 포장 말씀이시지요?

□ 의원 김진섭
예, 이것도 같이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로교통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무슨 이야기를 할려면 한 쪽은 건설과 가서 부탁해야 되고 하나는 교통행정과에서 부탁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업무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 의원 김석준
업무보고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우리 지역구에서 당하고 있는데 면민들이 광역상수도 물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또 광역상수도 물을 먹으면 섬진강 물을 먹느냐 용담 물을 먹느냐고 물어도 보고 그리고 언제 먹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이 시의원이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저보고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한테 내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참 곤혹스러워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답변하면 의원으로서 가장 적절한 답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을 저한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현재 금산면 관내가 사실은 송수관로가 지나가면서도 전혀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쪽에 배수라인을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국도 1호선 4차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국도 현재 관로 매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로 오느냐 그 비탈면 부대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매설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부체도로가 언제 끝날지 저희들도 상당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그쪽 지역에는 저희들이 전주권사업과 아울러서 농어촌지방상수도를 금산사 주변 그쪽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쪽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배수라인이 아마 들어가고 그렇다고 보면 2∼3년 후에는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도 예측을 하고 또한 섬진강 광역수는 현재 저희 기본계획상에 '96년까지 금강에서 9천톤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는 섬진강과 금강을 공동으로 쓰고 2011년 이후에는 전액 용담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는 김제지역은 이 용담의 용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외람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긴급시에 상수도가 예를 들어 파열되었다든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대책반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동이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75mm이하 급수관 정도는 저희 자체 누수 복구반에서 보수를 하고 관경이 큰 것은 대행업체를 바로 그때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요자제라든지 이런 것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고맙습니다.

□ 의장 문호용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456페이지,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거든요.
상수도는 섬진강에서 오는 물을 먹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 시설을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년 초에 해서 '92∼'93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90년 초에 해가지고 '92∼'93년도에?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 노후관이 10년 체 이쪽 저쪽이네요. 지금 노후관은 간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노후관 교체로 예산이 151억인가 선 거예요?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앞으로 할 것이지요.

□ 의원 임형규
추진상황을 이렇게 해보겠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이것이 '95년부터 계속해서 해나가고.

□ 의원 임형규
2003년도 계획에 8km라고 했는데 이 8km이면 어디에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주로 만경 일부하고 죽산.

□ 의원 임형규
그쪽 만경, 죽산은 몇 년도에 했어요? 몇 년도에 시설했는가요?

□ 의원 임형규
제가 10년 못된 걸로 제가 알아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 의원 임형규
그때 당시에 섬진강 물이 왔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니요, 기존에 있던 관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거기에다 연결을 했고만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이 8km라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 PVC관들이 지금까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그런 지역의 PVC관을 교체를 시켜주고 있는.

□ 의원 임형규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는 아직 10년 이쪽 저쪽인데 지금 한번 시설해 놓으면 한 30년 이상 안 가는 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주로 15년 이상 20년 보고 있지요.

□ 의원 임형규
그러면 파고 묻을 때 20년마다 할 생각에서 후세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해야겠네요. 말하자면 도면 같은 것 전체 다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 도면이 지난번 김제 어디 공사장에서 잘못 파 가지고 터진 것은 왜그랬는가요. 집 짓고 할 때 도면 안 가져 갑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다소 도면에 선로가 지나가는 노선이 한 도로에서 좌측이냐 우측이냐 도로폭이 좁은 데서 차질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신규 건설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중장비 큰 것들이 오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대개 상수도하고 가스관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을 건들었으면 엄청난, 물론 농촌지역은 별것이 없겠지만 그런 문제될 것 같아서 그런 도면자체를 정확하게 예시를 해가지고 그것도 건축하거나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첨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황영석 의원님?

□ 의원 황영석
(청취불능) 하수구라고 해야해요 배수구라고 해야해요, 그것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것이 소관처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하수도 분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구역 안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서가 어디가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시설하는 것이 각자 건축파트에서 시설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환경파트에서 시설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농지파트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사실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관리부서가 딱 떨어지게 어디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통상 예로 봐가지고 마을 하수도쪽을 저희 수도과에서 몇 년 전부터 양여금사업, 이 하수관거사업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마을하수도 정비 쪽에다가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안길, 우리 지역개발사업하는데 마을안길 포장을 하다보면 하수구를 손대야 할 데가 엄청 많거든요. 포장보다도.
그런데 이것을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이에요. 국장님, 그것 좀.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마을 안길 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을 할 때 사실은 병행을 해서 같이 이루어주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어떻게 예산사정들이 안 좋다 보니까 단순히 거기에 맞는 사업비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안길포장은 그대로 포장만 해버리고 사실은 하수도 옆에 가서 어떤 파손이나 손댈 데가 많은데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국장님, 그것 좀 검토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선 의원 질의요청)
김광선 의원님?

□ 의원 김광선
중복되는 질의같습니다만 전년도에 19개 읍.면.동 하수사업비가 얼마 섰었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지금 얼마가 선게 아니고.

□ 의원 김광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을 했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 양여비에서 한 30억 띠어서 그쪽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 의원 김광선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생활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주치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섰던 것을 갖다가 업무보고만 2003년도에 해준 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민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번에도 보면 2003년도에는 마을 하수사업이 하나도 없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김광선
이렇게 집행부에서 사업비 책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이 오늘도 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수사업을 부탁하는 데는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1회 추경에 지역마을 하수사업비로 책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광선
최대한 얼마나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한 1억에서 2억정도.

□ 의원 김광선
2억정도면.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1억이면 19억, 2억이면 38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확보가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저도 해야할 데가 많지만 지역 의원들은 지역민들하고 약속한 지역 일 중에 하수사업들이 제일 많아요. 포장 공사같은 것도 많지만.
왜 국장님 나가십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작년까지 허용을 해주어 가지고 했는데 허용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마을 하수도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숙원사업으로써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도부서에서 별도로 양여금 투자를 제재하니까 못하고 있다 뿐이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 부서에서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마을하수도가 아니에요. 차집관거를 만들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서 만들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마을 것만 합류식으로만 되어 있지 어디 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니까 이중 투자다 해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 처리구역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마을단위 하수도처리 비용이 서져서 그것이 지금 금구, 금산, 죽산, 만경 그런데는 지금 처리구역을 정해 가지고 새만금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해서 하라 그 이야기이지 마을 단위로 관거만 묻어놓아야 그것이 마을에서 농경지로만 이동이 되지 처리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 하수도하고 있는데 실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정주권사업 그 속에서는 조그만 간이식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입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장래적으로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마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지 하수사업으로는 사실상 양여금으로 해서 합당한 것은 지역단위 하수처리계획이 서져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김광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시.군의 읍.면.동에 가면 우리 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으니까 찻집관거시설을 면단위까지 다 빼줘야 되겠지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김광선
그런데 여름되면 거기에서 모기라든가 벌레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어마어마해요. 옆에 잡풀들 나 있고 옛날 같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작업을 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정비도 했었는데 요즘은 일절 손을 안 대요. 모든 것을 갖다가 시에다가 떠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모든 시내권에는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하수관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20 몇 억인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 추경 때 의원들 지역사업할 것 없어요. 추경 때 그 지역 19개 읍.면.동 원만하게 약속된 사항이라든가 지역의 하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좌우간 한 2억정도라든가 해서 꼭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정비사업은 숙원사업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같이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김광선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업무보고 받을 것도 없어요.
의원들은 로봇이에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자체는 우리가 검진만 하고 우리가 질문만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꼭 필요하고 지역에서 꼭 해야할 사업같은 것을 집행부에다 건의할 때는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도 집행부에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토론되는 내용들도 말씀하셔 가지고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의원들 말 들어 놓고 보고하고 승인만 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아니, 이렇게 보고드리고 질의 답변 사항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드립니다.
기록관리를 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하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도 말이 많은 의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만 예산심의 때도 어느 정도 거론되는 이야기니까 그냥 어물쩡하게 집행부에서도 넘어갈라고 하지 마시고 약속된 사항같으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장 문호용
국장님, 제가 한 마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으로써는 하수정비시설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투자하겠다 그 말씀아닙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구역이.

□ 의장 문호용
예, 그 구역에 한해서?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장 문호용
그게 안 되니까 환경정비차원에서 해야한다 그 말씀이지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장 문호용
그러니까 노력하겠다는 것보다도 꼭 해주어야 합니다.
2002년도 30억 가량 세웠다고 그랬지요 면단위 하수관거사업비로 30억 정도요? 2002년도 투자.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장 문호용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해오던 사업을 2003년도에 와 가지고 1m도 않는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양여금으로써는 이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었으니까 그 외에는 못한다 해야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광선 의원님이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촌지역 면단위 하수관거, 국장님이 말씀하신 환경정비차원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강력히 추진해주셔야 해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애를 써 주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지금 국장한테 그것을 노력해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전번에 첫날 기획담당관한테 상당히 심하게 한 이야기가 지금 산업개발국장한테 이야기해서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업개발국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그 예산을 예산 부서에 그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구를 했지만 본 국에서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임의대로, 그것을 임의대로는 않겠지만 어쨌든 결재라인을 통해서 예산안을 성립을 시킨다든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올리는 예산안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던지 아니면 그것이 무엇무엇이 올라왔는가, 왜 그런 중요한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고려를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업개발국장은 이번에 틀림없이 소요되는 예산을 올리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세요.

□ 의장 문호용
그러니까 예산요청을 했을 때 의회의 협조를 받도록 해주셔야 해요.
그냥 내부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우리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발 벗고 나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그런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516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평선쌀 우량품종 재배 공급한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무엇무엇을 우량품종으로 선택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로서는 우량품종 보급종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우선 김제에 제일 적합한 일미벼를 위주로 해서 그 외에 남평벼, 그 다음에 몇 가지 품종을 적용해서.

□ 의원 임형규
5개 품종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형규
주남벼, 기타 등등해서.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형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품종 중에 한 품종이 들어가 가지고 김제쌀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고 있는 것이 주남벼, 주남벼에는 독이 박혀 있더만요. 그래서 그 쌀 때문에 다른 쌀까지 안 나간다 이것을 지도소에서도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량품종 선택에서는 아무리 미질이 좋아도 우선 눈으로 보고 먹어야 하니까 그렇죠?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형규
그것을 좀 해주시고, 또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532페이지 정확히 잘 나왔고만요. 많은 비료를 주고 또 건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쌀이 나빠진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2001년도에 설문지 조사를 해보니까 약 49%가 건조기로 인해서 미질이 저하된다고 나왔어요. 농민들 스스로가.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농산과에다 지시를 할 수가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같이 하지요.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싸이로 시설을 건조기를 놓아 가지고 대체하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건조기 때문에 지금 김제쌀이 미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다시 또 건조기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지금 뒤로 후퇴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한 군데 한성인가 하고 신흥이 없어졌다고 하던가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금 건조기 1대당 1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건조기 때문에 미질이 나빠져서 난리인데 또 다시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을 한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싸이로를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한 군데를 만들어 놓으면 물론 싸이로 시설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해다 놓으면 온도 차이로 해서 겨울에는 보관상태가 2월말일까지도 못한다는 점, 그러나 장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찾는 미질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간부회의 때라도 만나 가지고 이번에 건조기에 나간 배정 돈을 취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내가 어저께 참석을 안 해서 산업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같이 만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우리 김제쌀이 외지에 나가서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지평선쌀이지요? 그것도 5개 RPC에서 나오는 모든 쌀들 가격이 가격도 틀리고 쌀도 틀리고 밥맛도 틀리고, 나쁘면 차라리 다 나빠야 하는데 어떤 것은 좋았다 나빴다 소비자들이 왔다갔다 하면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획일화해서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 지도소에서 만들어 내주십사 그 이야기는 한군데로 집약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5개 RPC 농협공장에서 RPC자체를 지평선쌀을 안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제에 그런 것을 우리 김제 쌀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 군데로 집약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군데에다가 위탁을 주든지 그래서 한 종류의 쌀이 나와서 김제쌀이 명실상부하게 나갈 수 있게끔 지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건의사항을 드리고, 간부회의 때 그 이야기를 해서 꼭 관철되도록 한번 해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오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516쪽, 농촌지도자 벼채종포 시범단지 조성을 총 1억20,000천원을 들여서 4필지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산이 전체 깎였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진흥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앞으로 의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러면 복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유권을 말하자면 법인으로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법인으로 할려고 합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러면 연간 11톤을 생산을 해서 공짜로 농민들한테 배부하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 농민들에게 그 종자가격이 유통되듯이 그렇게 팔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형규 의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조기에다 안 넣고 저희들은 개량 곳간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급종을 일부라도 대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그러니까 법인화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오인근
법인화로 해서,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오히려 곤란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선 의원 질의요청)
김광선 의원님?

□ 의원 김광선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오늘 내용이 전북일보에 보도가 되었던데요 우리 김과장님 담당부서입니까?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 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제 소관입니다.

□ 의원 김광선
그런데 그 관리를 하시면서 농업경영인이 한 8백여만원 되고 농민회가 12,000천원인가 그 정도가 되던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광선
그러면 그 신문보도상 그대로 우리 직원 2명이 경징계를 받았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저까지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김광선
그러면 우리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 보조금이 올해 30,000천원이던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25,000천원.

□ 의원 김광선
25,000천원씩 책정되었던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광선
그러면 25,000천원씩 예산이 세워진 데에서 계획성있게 올해도 농민회나 농업경영인한테 또 이렇게 보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그렇게 해서 전번의 누를 범하지 않고 착실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광선
그러면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대로 환수조치를 시에다가 내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게 실지로 저희들 감독불찰로 그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인들에게 나간 돈이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환수조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신청 요구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21,000천원이거든요. 약 21,107천원인데 농민회 후계자에서 그것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회같은 경우는 엄청난 우리 농민회나 경영인들이 우리 김제 농업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 이상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저희들 불찰로 사업추진 결과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게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 의원 김광선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잘못되었고 관리감독도 자체적으로 불찰이고,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올해 25,000천원 서있는 예산도 환수조치가 된 후에 농민회라든지 경영인회 계획에 따라서 돈이 지출이 됨과 동시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것은 우리 김광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선처를 배풀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의원 김광선
좌우지간 제가 여기 업무보고 석상에서 또 아침에 보도된 사항 자체를 내가 말씀드리니까 일단 환수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돈이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자체 그대로 환수조치를 시킨 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김광선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희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 의원 김진섭
542쪽을 보니까 우리 김문철 의원님께서 저번 보고회에서 사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똑같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뭐가요?

□ 의원 김진섭
사슴 90,000천원 지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이 사슴 인공수정 사육시범 이것은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융자하고 40%, 40% 자부담 해서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국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을 광활의 김문철 의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대로 진흥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의원님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들었는데 시범사업 자체가 사슴인공사육 시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써 한번 해가지고 사업을 할까 합니다.

□ 의원 임형규
금년에는 하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시비 안 주면 달라고 하겠네요 말씀 자체가.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시비를 안 주면 못하지요. 국비가 빠졌으니까, 융자가 왜 그러냐면.

□ 의원 임형규
분명히 금방 과장님이 해야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보았을 때는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고 질의를 했는데 해야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시비 빼고 도비, 국비 가지고 하실려면 몰라도 시정질문까지 한 것을 이것을 가지고 자꾸 거론하고 또 다시 예산 올려서 한다라고 하면 시정질문 하셨든가요?

□ 의원 김진섭
업무보고 때 했어요.

□ 의원 임형규
어쨌든 간에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그 관계는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되었다면 꼭 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본다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읍.면.동에 지금 현재 시범사업인가 특화사업이라고 할까요. 특화사업이 지금 현재 면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화사업이.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김진섭
특화사업이 읍.면에.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과의 시범사업은 각 일간지 신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하고 우리 시장님 2003년도 업무계획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지금 접수를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전에 읍.면 특화사업 선정위원회가 읍.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특화사업을 이미 우리 백구면 같으면 포도로 결정을 했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김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1면 1특화시범사업으로 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인데 그 포도 관상은 성덕면에 보내고 포도 시절 연구개발은 백구면에 보내고, 차라리 성덕면에 보내서 확실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구면에 보내서 확실히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 찢어지기 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뭐 하러 받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농업인 개발과제라고 해서 우리가 진흥청하고 농산부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올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 개발과제가 선정이 되면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농업인하고 우리 진흥청 연구기관하고 대학교하고 농가하고 우리 기술센터 시험입니다.

□ 의원 김진섭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지만 지금 현재 각 면단위로 있는데 예를 들어 황산도 다른 데로 보내버려야지요.
다른 데로 보내서, 생강이 황산이니까 황산에 보낸 것이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이것은 예산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김의원님 지금 우리가 신청했어요.
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앙에 신청한 것입니다. 예산이 보고가 우리가 작년에 12월20일 중순에 보고를 했고 이 확정이 될려고 하면 4월 중하순쯤 중앙에서 확정지어서 내려옵니다 이 사업이.

□ 의원 김진섭
그러면 농가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우리가 농가가 신청해서 받는다니까요. 농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개발연구하고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사업이에요. 아직 나온 것이 아니에요.

□ 의원 김진섭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농민들이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내가 이것을 해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개발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돈을 들여서 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국가 돈을 지원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포도를 양쪽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는 백구 쪽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성덕 쪽에서 들어왔는데 그런 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타당성 있겠다 이게 타당이 되면 돈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6개 과제를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번 연구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보고를 드린 사업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이 사업 자체를 지금 현재 6개 사업을 처음부터 한게 아니고 우리 센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 것이 아니고 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센터에서 받았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아니요.

□ 의원 김진섭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의원 김진섭
그러면 연구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처음부터 시행하는 중이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의원 김진섭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의원 김진섭
그렇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틀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이 아이템을 우리 지도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농가를 지정해서 당신이 이 연구를 한번 해보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농사짓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지원을 해주시오 하고 부탁을 받아서 지금 올리는 것이라니까요.

□ 의원 김진섭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아이템을 6개의 테마의 과제를 갖다가 처음부터 농가들이 그것을 연구를 해와서 그것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한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연구과제를 설득을 먼저 센터에서 했어요. 지금 말씀 내용을 볼 때요.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농가들한테 물어 보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아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뒤바꿔졌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아까 김의원님이 앞에 이야기하신 것이 맞아요. 농가가 개발을 내가 이렇게 이것을 해봐야겠다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할려고 보니까 돈이 없다 그 말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내일 당장 성덕면에 가서 확인 합시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김진섭
지금 하고 있는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아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려고 한 다니까요. 이 사업을 이 사람이.

□ 의원 김진섭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더 확대하겠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이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같이 연구해 가지고.

□ 의원 김진섭
그러면 그 과제를 누가 선정하냐 이거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농가가 선정했지요. 농가가요.

□ 의원 김진섭
농가가 선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이고 기술센터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배포하다 보니까 농가가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것은 저희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것하고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정해 가지고 할 사람 신청하시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고 이 아이템은 이 아이템 자체를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하겠오 지원 좀 해주시오 해서 받은 것이라니까요. 그 순서가 틀린 거예요.
지금 가서 보시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 의원 김종성
의장님! 잠깐요. 이렇게 논쟁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것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서류가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렇지요, 농가가 신청한 것 있지요.

□ 의원 김종성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인근 의원 질의요청)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온천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온천 2단계 (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의원 오인근
2단계까지 있습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3단계까지 있습니다.

□ 의원 오인근
3단계까지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의원 오인근
제가 2∼3년 전쯤에 계획을 한번 제가 (청취불능) 3단계까지 할려면 총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3단계까지 총 사업비는 민자 합해 가지고 1,191억19,000천원인데 거기에서 공공부분이 213억45,000천원, 민자 818억65,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합계는 1,191억19,000천원입니다.

□ 의원 오인근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더 간담회 때라도 해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저도 지금 듣기는 했습니다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오래 되어 가지고.

□ 의원 오인근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서 거든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질의요청)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지금 온천 티켓이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몇 개 정도로 보십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티켓을 한 장 발행하는데 받는 세금은 없지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없지요.

□ 의원 김종성
자기들이 자유발행한 거예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의원 김종성
만약에 시에서 직인을 찍어 주었거나 한 장당 얼마씩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 세금징수할 일이 있으면 전부 보상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그것은 전연 없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만경소득육성종합계획수립에 대한 보고)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계획 보고가 지난 72회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하지요?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 의장 문호용
혹시 바꿔진 점이 있으면 바꿔진 사항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히 알아야 할 사항, 그런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조경상
지금 보고서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보고하기도 좀 그런데요.

□ 의원 김학주
관심 가지고 있는 것?

□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요즘 우리 여성회관에서 개관 7년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인구도 좀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수강생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 가지고 프로그램도 좀 바뀌고 하니까 대대적인 홍보를 한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 가지고 시보하고 지역 신문하고 해서 수강생 중에 수기를 받고 또 강사들한테 이력이나 이런 내용들을 받아 가지고 홍보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읍.면별로 했는데 일부 행정에서는 희망하는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사료만 주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또 난방을 해야하고 또 오시는 분들 수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구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동 여성회관이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운영한다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추경 때 할 수 있는 수당하고 일부에 난방비라도 조금 세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릴려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습니다만 강사수당이 한 30,000천원 정도, 방염커텐을 하는데 저렇게 하면 소방법에 걸린데요. 이것이 안에 차광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커텐을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커텐을 걷으면 빛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것도 한 8,000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냉장고가 지금 7년 정도 쓰다 보니까 완전히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하답니다.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여름은 곧 되어 가는데 이것 하는데 한 3,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회관의 애로사항으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예산도 없고 우리 시민들의, 우리 어머니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학주 의원 질의요청)
김학주 의원님?

□ 의원 김학주
질문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관장님 이동여성회관 운영같은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보고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그런 제안을 받고서도 불행히도 우리가 자치지원센터 하면서 그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공간확보가 못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셔 가지고 계속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한테 말씀하면 올라온 예산은 통과시켜 줄 수가 있지만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못 만드니까 그 부분까지도 노력하셔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회관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공감을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부담을 안 주고 일부 조금의 그런 경비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김성배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도서 및 디지털 자료구입 64,000천원인데 이것이 64,000천원 가지면 가능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사업비는 저희가 사실은 요구를 조금 더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 형편상 이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 1억원 이상은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확보해 나갔었는데 금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게 김제시 도서관 전체 만경뿐만 아니라 김제까지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하지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의원 김성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64,000천원 책값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CD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하는 그런 자료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 시민들의 어떤 문화욕구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예산관계는 막연하게 얼마라고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적어서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서 많이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하나 더불어서 지금 올해부터 13억70,000천원이 금구면의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상당히 저는 우려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이미 결정이 돼서 하겠지만 다른데, 잘 활용되는 어떤 도서관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하나는 지금 상당히 염려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과연 13억70,000천원이라는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예산을 따와서 내 지역에 짓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활용도 측면이라든가 금구지역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얼마만큼 잘 활용이 될지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적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내용면에서 상당히 질이 높지 않았을 때 거기에 우려되는 그런 책임감들 때문에 요즘 잠을 못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충분히 십분 활용하고 해서, 또 다양한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뭔가 지역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도서관에 가면 문화욕구가 충족이 된다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같은 것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저희가 그렇습니다. 금구도서관은 지금 도서관에서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원래 도서관이 사업소 성격이 적었을 때는 이 도서관 업무 자체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립도서관 자체가 사업소로, 실.과.소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만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경분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행정내부적으로 만경분관이라고 하고 있지 그때 당시에도 만경을 지어 가지고, 공보실에서 지어서 기왕에 운영하는 것이니까 도서관에서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도서관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경분관을 지었으면 바로 제가 애로사항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만경분관을 지었으면 거기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을 하나도 넘기지 않고 아무 조치없이 그냥 도서관 계통이니까 도서관에서 움직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서관에는 당초에 한 3만권 정도의 도서관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시설인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10만 장서를 호가하고 있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업무가 과중한데도 인원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요즘 말하는 구조조정하는 그런 명목하에서 오히려 사람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만경도 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것이니까 같은 계통이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본관에 있는 직원을 그쪽에 파견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금구도서관을 지금 현재 그쪽의 주민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공보실에서 다시 또 해서 하는데 그때도 한번 봐야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 것은 아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가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막바로 공보실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형편에 따라서.

□ 의원 김성배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직제인원이 적다면 집행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증원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관장님께서 책임자되시는 분이 요구를 하셔야지 항상 거기에서 하는대로 처분만 맡기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자꾸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요구는 했지요.
어렵습니다.

□ 의원 김성배
또 의회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문체사업소장 배경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다음은 조종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주요업무보고 별첨)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철 의원 질의요청)
김문철 의원님?

□ 의원 김문철
김문철 의원입니다.
지금 노인전용주택이 완공되게 될 경우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지금 노인전용주택에 들어와야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680명정도 됩니다.

□ 의원 김문철
그렇습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의원 김문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들었고, 250세대에 민자유치를 한 120여억원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의원 김문철
그런데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문공고를 2번 했습니다. 일간지에다가 했는데 그 신문공고를 보고 저희들한테 와요 와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는 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노인주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이것을 실버산업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주택기금융자가 되지를 않아요.

□ 의원 김문철
지금 융자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안 되니까 하여튼 보고만 가지 참여할 의사는 없어요.

□ 의원 김문철
우리시나 의회에서보다도 앞서 국가에서 그런게 법안으로써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그렇지요.

□ 의원 김문철
그것은 차후에 그것이 됐을 경우는 저희들하고 빨리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의원 김문철
제가 노인복지타운을 한 두 세차례 갔었을 때 보니까 정말로 봉사와 희생정신이 없으면 거기에서 근무를 못하겠더라구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의원 김문철
거기에 생활지도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생활지도원이 지금 현재 28명 있습니다.

□ 의원 김문철
그 분들하고 직원분들이 몸이 불편해 가지고 대소변 받아내고 침 흘리는 분들 닦아주고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보다도 더 잘 모시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시장님하고 꼭 각별히 제가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은 마치 그곳에 가서 일 하는 것이 어떻게 쫓겨간 것 마냥 느껴져서는 안 되고 적어도 거기에 있는 분들은 봉사 희생정신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우리가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본인들이 의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에 반드시 그것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시장님한테 반드시 그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적어도 몇 %는 우리 노인복지타운에서 중요요직에 올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생각입니다.
아주 너무나 가서 보니까 고생들이 많고 또 보통 정신으로는 그것을 못하겠더라구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오만수입니다. 시설확충 개선에 대해서 네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야외공연장 옥외화장실 설치공사, 야외공연장 조경공사, 야외공연장 음수대 및 빔프로젝트 설치공사, 야외공연장 및 요양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이런 등등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이전에 같이 동시에 계획을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만 짓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걸로 해가지고 설치할 공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 의원 오만수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 전부 다 한 것을 또 다시 뜯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아니, 뜯을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잔디를 입혔다면 그 잔디부분에 손상되는 그 부분이 또 다시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것을 하실 때 사전 계획이 충분해서, 물론 예산에 따른 문제도 되겠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로 해서 한 공사장에 두 번 세 번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참작을 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오인근 의원님?

□ 의원 오인근
올해 노인복지타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쪽 간병인들 월급이나 이런 것은 다 국비 70% 그 다음에 도비 15%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 15%가 들어가는데 지금 운영비 정도는 한 4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는데 4억정도.

□ 의원 오인근
인건비 얼마 중에 국도비가 얼마정도가 포함됩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인건비요?

□ 의원 오인근
예.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그쪽 요양원에 있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간병인들입니다. 간병인 인건비가 국비가 70%, 도비가 15%입니다.
그 국도비는 중앙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 시비 15%를 보태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줍니다.

□ 의원 오인근
얼마 정도 주는가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그것이 1년에 한 4억정도.

□ 의원 오인근
실버산업이 물론 취지가 좋고 소문나 있습니다만, 새로운 건물들을 국비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짓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 후에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부분, 상당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의원 오인근
그래서 운영비 내지는 그 인건비를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운영비를요?

□ 의원 오인근
예.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하여튼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 실무자를 만난다든가 해서 츄라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지금 젊은 층 인구들은 자꾸 없어져가고 실버산업을 통해서 노인층 인구들이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필연적으로 운영비 부분이 김제시한테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632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노인자활후견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맥락은 같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것이 그것이에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맥락이 같애요.

□ 의원 김진섭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김제시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지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의원 김진섭
몇 군데 있습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한 군데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노인복지타운하고 연관된 것은 없습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별도로 우리하고 연관된 것은 없고.

□ 의원 김진섭
지금 우리 간병인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 연관시켜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간병인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 분들을 그때 요양원이 설치가 되니까 교육은 거기에서 다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치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것이지요.

□ 의원 김진섭
소속은 자활후견기관으로 되어 있고 일만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아니, 소속 안 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현재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전라북도에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2003년도에 배정이 안 되고 2004년도에 한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지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그러니까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는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전주, 군산, 익산 3시가 왔잖아요?

□ 의원 김진섭
예.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거기에서 지금 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타운이라고 명실공히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보다는 우리를 주어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계획서를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실무자를 이번 달에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한 5월쯤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 초안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시니어 클럽을 하고 있는 곳은 다 2004년도부터나 한 군데라도 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그렇지요.

□ 의원 김진섭
아니, 제가 이 시니어클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전주에서 지금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제가 알아 가지고 우리 김제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그쪽의 인구가 많아 가지고.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 질의요청)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국민기초수급자중에 영세민은 몇 명 정도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영세민이 지금 56명이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지금 수용시설이 돈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그렇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용시설이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올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수용을 못하지요.

□ 의원 김종성
들어올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그렇지요,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 의원 김종성
지금 아파트에 계시는 분 중에서 외지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본적이 여기 아니고 퇴거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본적은 따져보지 못하고 여기가 본적이었던 분들이 외지 나갔던 분들입니다.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주민등록을 옮기고 있어요. (청취불능) 그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예, 한 4∼50%정도가 외지에서 온 걸로.

□ 의원 김종성
이렇게 되면 다른 시.군의 노인들이 전부 다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제 말씀 아시겠어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실적이나 결과로 봐 가지고는 돈 있는 사람의 요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문제점이에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의원 김종성
그 잘못된 것을 개선해야 할텐데요. 가진 것 없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 250채 지으면 뭐해요 돈 없는 사람은 구경만 하고 돈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가진 혜택을 다 받고,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실버타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찾아서 바꿔보셔야 합니다.
제 말씀 아시겠지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돈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돈 없는 사람들 약 올리고 다녀요.
두 번째로 생활지도, 소위 말하는 도우미.
그 인건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월 인건비가 그 분들이 한 1,000천원씩 됩니다.

□ 의원 김종성
이것은 한번 도우미로 뽑으면 계속 도우미 할 수 있습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저희가 그 분들은 (청취불능) 작년에 했던 사람을 올해도 계속 승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이 사람들이 만약에 노조를 결성한다고 어떻게 할까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하자는 없습니다. 저번에도 민주노총에 가입을 할려고 그랬어요. 가입을 할려다가 자기네들이 자진 탈퇴를 해가지고 안 되었는데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청취불능)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그것은 관계없지요.

□ 의원 김종성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무엇을.

□ 의원 김종성
노조를 만약에 결성해 가지고 자기들의 지위나 복리나 기타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를 못 들어가 가지고 말썽이 많더라구요. 곽시장 책상위에 서류가 이렇게 쌓여있고 시청의 모 간부 처제가 그 쪽으로 들어갔네 뭐하네 말썽이 많은 거예요.
차라리 용역단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어떨까요? 이런 용역단체가 없습니까?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간병인들 모집관계를 개입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용역 간병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용역단체에 의뢰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 김제시에 간병인 교육받은 사람들이 별로 적었고 고용창출이냐 효율적인 운영이냐 해가지고 고용창출 쪽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체 자율 후견센터에다가 교육을 의뢰를 해가지고 별도로 모집한 것이 처음에 16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 이후로 김제 사회복지관에서 2∼3년간 교육을 해서 간병인 교육 수료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결과가.

□ 의원 김종성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제시의 고급인력 고용창출을 위해서 김제시청 공무원을 3천명 정도 늘리자는 거나 똑같아요. 고용창출 쪽은 빼놓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민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이런 쪽하고 결탁해 가지고 노조를 결성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 시설관리담당 박두기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협회가 있어요.

□ 의원 김종성
이 분들 이 자격은 다 가지고 있지요?

□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조종곤
예.

□ 의원 김종성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회사를 하나 만들게끔 (청취불능) 회사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요.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일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 의장 문호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2월 15일부터 2월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2월15일부터 2월17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3년 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