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의원님중 1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보고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0일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가능한한 업무보고는 간단히 마칠 수 있도록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2월 임시회중 실시한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청취중 의원님들께서 방문하고자 하시는 사업장 및 장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기간 중 1일 정도를 정하여 방문하는 방법 등 회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보고 계획가 끝난 뒤에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반갑습니다. 11페이지, 시정비전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거기에서 내용적으로는 공간구조, 산업, 교통, 정보, 생
활, 복지환경, 자원개발, 환경보전, 국제교류 등 시정 전 분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부분에서는 김제공항이 이미 토지보상 내지는 건설회사까지 다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에서 지금 위에 따른 어떤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전반적인,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상황보고 내지는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교통관련에서 김제신공항 관련 주변개발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종합개발계획은 교통분야 이런 분야는 지금 신공항과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믹서를 해서 반영을 시킬 계획이고 신공항 분야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미 기 확정돼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최소한의 자료내지는 보고 정도는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또 한가지는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옛날에 안기순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한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만금을 완공했을 때 토지획정 관계에서 저희들이 저번에 새만금 전시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상당히 암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았을 때 저희 김제한테 떨어지는 토지 그 부분들이 물론 부안이나 군산 그 쪽은 새만금 그 자체에서 노릴 수 있는 관광수입 내지는 기타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로 인한 토지도 상당히 많이 그 지역 쪽으로 분할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제시는 실질적으로 김제시가 안에 포함되어 있고 많은 양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시대 때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김제시가 나중에 토지가 분할되었을 때 굉장히 작게 저희 김제시한테 얻어지는 이득이 굉장히 적더라구요.
거기에 따른, 행정구역에 따른 우리 김제시의 종합대책같은 것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지역간의 상호 민감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의 지적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김제종합발전계획을 지금 5월달에 용역의뢰를 시켰기 때문에 용역계약 부서하고 신공항 부분이랄지 새만금관계를 저희 김제시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윤곽이 조금 들어나면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20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실시 해가지고 상반기 것 5건, 자체 4건, 도 1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저희 시에서 이 4건은 자체 심사를 했고 김제우회도로 공사는 100% 사업비로 이것은 도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도청으로부터 적정 1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질의요청)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부시장님께서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질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리.통장 장학금 출연금 5,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한 그것은 무슨 이유에요? 출연금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해서 해주는 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장학금은 저희 리.통장 자녀 장학금하고 일반 장학금.

□ 의원 김종성
아니, 제 말씀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한 이유는 뭐냐고요? 장학금을 뭘로 규정해야 합니까? 장학금 지급을.
출연금하고 장학금 지급을 전문위원들이 한 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실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책임이 없어요. 예산계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본예산 129페이지에 있어요. 가지고 오지도 않았지요?
부시장님 아셔야 합니다. 김제시는 이렇게 예산전용을 의회의 승인없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꼭 알고 계세요.
두 번째, 읍.면.동 감사를 할 때 그 숙원사업비 중에서 반납을 적게는 1,500천원에서 3,000천원까지 꼭 받고 있는데 본예산 숙원사업, 쉽게 말해서 시장 숙원사업 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숙원사업 그것은 반납한 근거가 없어요 김제시청이.
읍.면.동이 무슨 북이에요. 그걸 꼭 그렇게 반납을 받아야 감사계가 체면이 서고 김제시가 체면이 섭니까? 감사계장도 새로 왔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요.
부시장님 꼭 알고 계세요.

□ 부시장 신균남
예.

□ 의원 김종성
본청의 소규모 사업 그것은 반납이 없어요. 읍.면.동은 감사를 나가면 연례행사로 1,500천원 내지 7,000천원을 꼭 반납을 받아요. 그러면 아예 설계를 본청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그 직원을 문책을 하든가 반납을 받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요.
이것은 지금 과다 설계로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부시장님 김제개발공사 사장직을 수락을 했습니까? 수락한 사실 없지요?

□ 부시장 신균남
(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개발공사는 청산을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김제개발공사 조사특위는 2001년 7월31일까지 끝나고 청산권고를 의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03년이에요. 벌써 청산이 끝났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상권 청구권을 권고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종성
어떤 것을 진행 중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정성철씨가 왜 구상권 청구 대상이에요?
(청취불능)

□ 의원 김종성
그런 말씀 마세요, 정성철씨는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법적 대상이 되지 못해요. 잘 가려서 마무리 해주시고, 세 번째 부시장님 아셔야 해요. 개발공사가 김제시의 재산을 20억 이상 손실을 가져온 아주 부실 덩어리입니다.
책임진 공무원이 없어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꼭 책임지는 공무원을 골라내라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하라고 했으면 빨리 청산을 해야지요.
그래서 다시는 이 업무보고 속에 개발공사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이 목이 없어져야 한다니까요. 이것 뭐하러 자꾸 내놓아 가지고 주위를 환기시키고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의원들 기분 다 안 좋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이 세 가지 것을 꼭 부시장님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제시는 제가 의원 9년 동안 하고 있어요. 9년동안 이 예산 전용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이런 관행이 빨리 타파되어야 한다, 두 번째 행정은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세 번째 개발공사 건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것 여기에 넣지 말아요. 그냥 저 혼자 청산돼서 없어져 버리게 법원에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제 말씀 아시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정영환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에 나와주세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신지도 몇 일 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부시장님이 적극 반영할 걸로 알고 본 의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를 보면 시정비전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신균남
예.

□ 의원 정영환
여기에 보면 지금 금후계획에 김제시 종합발전계획 심의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15명에서 20명 정도 시의원, 대학교수, 민간단체, 공무원 등 실무추진단 실.과.소장 20명 정도 (청취불능) 사전 계획을 갖다가 추진할 때는 본의원이 김종성 의원님 말마따나 저도 9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지침상에 보면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상권청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의원, 대학교수, 민간단체, 공무원 등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가서 가 보면 다 허수아비들이에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만 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 공무원들 배치를 위상을 살려주면서 자꾸 선진지 견학도 시키면서 선진지와 비교시찰을 하게끔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줘서 이런이런 계획이 우리 실무과장 회의에서, 간부회의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선진지 비교시찰, 타 시.도.군 간의 비교견학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교부세라도 중앙에 가서 해가지고 해서 정확하게 일을 해야지,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구상권에 대한 아무 의미도 없고 대학교수들이 한 일인데 대학교수들이 이 나라 다 이끌어 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그리고 앞으로 근무평점을 줄 때도 이런 데다 중점을 둬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근무평점을 줘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균남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정영환 의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당시부터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다음 두 번째, 안을 드리겠습니다.
4대 시의회 의정활동 협력이라는 것이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데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오셔서 의정활동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협력할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정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신균남
우선 저 개인적인 소신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부터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의원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예후관계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그러면서도 자주 접촉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좋은 진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협력이 아니고 서로 상생의 시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면 본 의원이 부시장님 답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존경받고 예후받을려고 들어온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남 머슴을 살더라도, 공장을 다니더라도 자기 처신만 잘하면 누구한테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존경도 받고 예후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후 받을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체제가 된다면 부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기체제가 될려면 정말로 우리 의사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의원들에 대한 예후이고 존경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 인사의 고유 권한은 집행부에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기체제란 것은 뭡니까?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유기체제가 이루어져야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가 좋아집니까? 의원도 시민의 공복이요 공무원들도 시민의 공복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관행대로 해온 것을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사국 직원들을 스파이로 이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스파이로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9년동안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스파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할려면 의회의 유기체제를 이룰려면 적어도 인사에 똑같은 경우라면 우리 의사국 직원들을 승진 내지 전보를 제때 해주어야지 지금 인사한 것 한번 내용 보세요.
여기 우리 과장님들 신정호 전문위원님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5년 썩었다가 나와 같이 한 동사무소에 있다가 여기 전문위원실로 오셨고, 지금 손삼국 계장이 몇 년을 여기에 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병인이가 명색이 의장 비서실장을 했는데 여기에 몇 년째 썩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유기체제가 무슨 유기체제입니까? 우리 존경받을려고 의회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의사국에 직원들이 의사국을 서로 와서 정말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집행부하고 유기체제로 가게 그런 스파이보다는 정말로 집행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의원님들한테 진정으로 전하고 또 의원들은 그 말을 믿고 따르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유기체제가 이루어져야 이것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올 12월달에 진짜 두고 볼 거예요. 부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도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시정비전과 비슷하게 절대 싸게 보낼려고 하지 마세요. 여행이라는 것은 돈 적게 들여가지고 여행보낼려고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여행 보낼려면 우리 의회에서는 타당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은 해줄 테니까 그것은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충분한 예산 반영해서 우리 시에 선진지하고, 외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여행을 보내세요. 그 대신 보내는 대신 김제에 있는 해외업체 등록 안 되는 업체라도 김제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 업체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해외여행 배낭여행 공무원 몇 군데 빠져나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 않겠어요. 이 전의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앞으로는 그런 체제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오셔도 좋습니다.
잘 기억 해주시고.

□ 부시장 신균남
감사합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권자인 시장님한테 충분히 진의를 건의드려 가지고 만족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정영환
우리 담당관님 말이에요, 자매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가 인구가 몇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만 40만 이쪽 저쪽.

□ 의원 정영환
40만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정영환
동해시가 몇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동해시는 저희 시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정영환
제가 시장님한테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 안산시가 인구가 70만입니다. 인구가 70만인데 70만 중에 42만이 호남사람이에요.
경기도 안산시 김제 향우회 회장이 우리 신풍동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전화가 와 가지고 김제를 시찰오는데 무엇을 하고 싶어서 오냐고 그랬더니 호남 향우회 회장은 전라남도 사람이고 김제시 향우회 회장은 김제 신풍동에 거주했던 분이 향우회장인데 김제시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가 호남사람들이 42만명이 살고 있는데 농산물 직판장을 자기네들이 안산에다가 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에서는 직송만 해주는데 협력을 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시장을 놓아두고 우리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산물이 제대로 직송이 되어서 제 값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불제네 뭐네 해가지고 수매값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해왔으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적으세요. 011-270-8651 박영구입니다. 이 분이 향우회장이니까 이 분이 직접 전화 와서 김제를 방문했는데 시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모르고 일본을 갔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시장님을 못 뵙고 시청까지 왔다가 저한테 와서 시장님 어디 계시냐고 해서, 나는 시장님한테 부탁만 드려놓고 시장님이 약속을 정했길래 나는 의원으로서 해놓기만 하고 빠졌는데 시장님이 일본을 갔어요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중간역할을 했던 제가 상당히 망신살이 뻗쳤는데 시장님이 저 있는 데에서 호남 향우회 회장하고 박영구씨 김제향우회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마음을 풀어주었고, 이런 농산물 직판장을 자기네들이 만들테니까, 전에는 농어민후계자들이 천안에다가 해가지고 실패했지요, 서울에다 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천안에다가 한 것도 지금 현재 아직도 돈이 수거가 안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감사 한 번 할 거예요 돈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리고 서울에서는 분명히 손해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 분들이 직판장을 호남 향우회에서 본인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주지를 하시고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알겠습니다. 산업과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오랜만에 차례가 들어오니까 제가 다 잊어 버렸어요.
아마 계장님들이 더 잘 알거예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을 테니까, 예산편성을 다시 바로잡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요?
지금까지 한 관행대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임형규
꼭 그렇게 해주시고, 11페이지 추진상황에서 착수보고 2003년 6월11일날 했는데 했습니까? 의회에 한 것 자료 주었어요?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자료가 안 왔지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김제 교월동에 거기에 가스공장이 들어섰어도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완전히 허수아비라는 이야기예요. 보고가 되었는지 공장이 큰 것 들어서도 모르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관행대로 해온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는 하실려고 하지말고 모든 보고서를 차근차근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착수보고회 우리 의회에다가는 안 했다는 것이 맞지요?
다음 13페이지는 중복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농업기술센터 인사는 누가 담당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인사는 누가 담당하냐고요? 시에서 담당합니까? 기술센터 소장하고 과장이 담당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실무적으로 조정은 현재까지 기술센터소장의 책임 하에.

□ 의원 임형규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제가 할께요.
이번 인사에 농업기술직 요원이 20명인가 발령이 났더만요 그렇죠? 22명인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한 분이 불만을 품고 모 과장을 몰고 다녔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것까지는 제가.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모 의원이 개입해가지고 보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 엄중 문책 해가지고 이런 직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김제시로써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저하고 관계되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끝마치고 적절하게 처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읍.면.동에 보고회나 기타 업무차 농민들하고 상담할 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교육 관장을?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임형규
그 문제는 기술센터소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량면 전체의 영농교육을 시키는데 저 몰랐습니다. 6월23일날 했다는데 몰랐어요.
이런 체제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부시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우리 의회를 잘 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집행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되어 가지고 아주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이 잘 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사진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수기작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 뭔가 잘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한 것을 또 하고 그래요. 1대 때 질문한 것 2대 때, 2대 때 질문한 것 3대 때 왜,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면 행정적인 소비도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획실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짤 때 우리 의사국에서 요구치 않아도 데이터베이스하는 것이 약 90,000천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꼭 다음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꼭 세울 것을 부탁드리고, 17페이지 국제행사 참석하는데 의원들도 거기 참석을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도 주관 참석시키지요?
직접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 가신 지가 몇 일이나 됐습니까? 3일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부시장님한테 질문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지요? 매년 도 주관 그것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대 의회 때는 간 사람이 몇 일 있다가 또 갔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다음, 21페이지 용역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회사에서 해준대로 설계를 내다가 바로 설계가 바꿔졌을 때는 그 용역회사한테 보상금을 받습니까? 보상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실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자탑 교통선 만드는 것 있지요? 그것 만들었다가 바로 이틀 있다가 허물었지요?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의원 임형규
그것 용역대로 설계해 가지고 바로 이틀 있다가 허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용역사 잘못입니까? 돈 받았어요?

□ 예산담당 구형보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확인하시고, 내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께요.
소송업무에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총.

□ 법무담당 김국권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작년에는 48건인가 9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33건, 처리가 11건, 지금 조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한 조정입니까? 불리한 조정입니까? 임의조정이지요?

□ 법무담당 김국권
예.

□ 의원 임형규
임의 조정인데 우리 시에 유리한 조정이냐 불리한 조정이냐 이 말이에요.

□ 법무담당 김국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고.

□ 의원 임형규
아니, 이 조정 1건 이 건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 법무담당 김국권
유리한 조건입니다.

□ 의원 임형규
유리한 조건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상고심 진행되는 이봉길씨, 장기복씨 외 1심 진행 이것 지금 진행상황이 우리 시에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 법무담당 김국권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상고심이 진행되고 1심이 진행되면 상고심 먼저 때리기만 하면 끝나버린다면.

□ 법무담당 김국권
거기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해당 실.과에서?

□ 법무담당 김국권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해놓고 해당 실.과에서, 그러면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 법무담당 김국권
법적 절차 등 조정을 해주고 실지로 수행은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지금 작년 건수에 비해서 금년 건이 적은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지요?

□ 법무담당 김국권
2명입니다.

□ 의원 임형규
두분?

□ 법무담당 김국권
예.

□ 의원 임형규
작년까지는 한 분이었는데 금년에는 두 분이에요?

□ 법무담당 김국권
우리 조례상 2명.

□ 의원 임형규
2명을 두게 되어 있다, 꼭 두어야 한다로 안 되어 있지요? 둘 수도 있다죠?

□ 법무담당 김국권
결심을 얻어 가지고 1명이나 2명으로 결심을 얻어 가지고.

□ 의원 임형규
우리 의원님들이 1명인지 2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고문변호사가 2명인지 1명인지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지요.
지금 고문변호사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 법무담당 김국권
월 200천원입니다.

□ 의원 임형규
월 200천원씩 해가지고 건수는 있으나 없으나?

□ 법무담당 김국권
예.

□ 의원 임형규
건수가 있으면 또 주지요?

□ 법무담당 김국권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월 200천원씩이라면 적은 걸로 알잖아요.

□ 법무담당 김국권
민사의 경우도 50,000천원 이상만 변호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우리가 총체적으로 승소율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의 승소율. 변호사를 작년에 1명 두었을 때 승소율하고 2명 두었을 때 승소율이 어떤 정도나 돼요?

□ 법무담당 김국권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큰 차이는 없는데 1명 더 두기로 해서 두었다 결론적으로요?
모든 행정을 내것이라고 하면 상당히 알뜰한 살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건축에서부터 아까 정영환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인사문제 이런 것들이 편협되지 않게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하고 또 과장님이 업무를 맡는데 몇 일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지만 총무과장님 때도 아주 잘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절대 이것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첫 번째 예산편성부터 다시 한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이 업무보고 내용은 업무보고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글자 획수도 안 틀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이번 업무보고는 만들어졌으니까 보고를 하시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양식을 달리하고 다른 업무보고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의 발전계획, 김제는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갔다오셨으니까 알다시피 김제시 자체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계획이나 각종 용역을 보게되면 많은 부분을 왜곡시키고 부풀려 가지고 용역을 만들어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를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해야될텐데 거의 가상을 부풀여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도 염두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다음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중점사업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를 보게되면 현재 예산이 다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는 사업들이에요.
이것이 심사분석으로 다행으로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심사분석처럼 본래 무용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적어도 시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이나 부시장님께서는 각 부서의 문제점 있는 사업들을 중점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투입돼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차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청취불능)

□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임기천 벽골제관리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축제 전에는 이것 빨리 시급히 하세요.
벽골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조정래 아리랑 문학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임형규
그것부터 보여요 그렇죠?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임형규
과장님 늘 왔다 갔다 하셔도 그것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물론 그 분의 훌륭한 문학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감히 제가 어떻게 평가하고 뭐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 고칠 줄 알아야 해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지금까지 집 고치고 뭐하고 다 해놓고 그것 안 옮기면 언제, 조경이 언제 끝난다고 했지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축제 전에 끝납니다.

□ 의원 임형규
축제 전에? 축제 전에는 아리랑 문학비가 없어져야 합니다.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꼭 없어져야 해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 질의요청)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종성
지금 과장님 거기 가신 지 몇 년이에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2001년 11월19일자입니다.

□ 의원 김종성
2년 안 되셨네요 1년 반.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11월달이면 2년 됩니다.

□ 의원 김종성
벽골제를 종합개발할 그런 계획서가 있어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종합개발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없지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김종성
그럼 두 번째, 벽골제를 가서 1년 반동안 계시는데 벽골제를 내세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포인트가 어디에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벽골제 고건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제방하고 수원.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김종성
그러면 개발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의원님들은 3개도 맡고 4개도 맡고 심사위원, 추진위원 하는데 나는 이 벽골제 딱 하나예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김종성
위원 맡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하나예요. 종합개발계획을 세우자고 내가 추진위원들한테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없는 이런 사업은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종합계획을 세워야 해요 종합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으면 소위 말하는 용도지구가 다 정리가 되어요. 시설지구, 또 상업지역... 일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이 거꾸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정작 해야할 것은 않는다니까요. 개발계획이 없으니까 안 할 거예요. 소위 말하는 벽골제를 개발하고자하는 프라자를 몰라요. 지금 시장이나 전 공무원이 몰라요.
처음에 수원개발하고 제방보호하고 그리고 집짓기 시작해야지요. 그런데 개판으로 하니까 집이 썩고 물이 고이고 그러는 것이지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방금 임의원님 말씀하신 아리랑 문학관 문학비 그것 옮기라고 했으면 해야지 지금 추진위원들 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의회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가 회의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 의원 김종성
그러면 파서 한쪽으로 놓았다가 옮겨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아시겠습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일을 심도있게 하시고 적어도 100억 이상 들어간 이런 종합개발계획은 계획서가 있어야지요. 계획서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밑에서부터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거기다가 벽천미술관 짓지 말자고 그렇게 우겨서 지어놓고 이제는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림이 탕 나고 뭐하고 무슨 소리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종합개발계획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펼치면 돼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러면 업무보고가 다 정해진다니까요.
주차장지역, 시설지역, 상업지역 다 나와 있어요 계획서에. 계획서만 승인 받으면 돼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서만 승인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니까 제대로 찾아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임형규
보강차원에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벽골제 마스트플랜이 다 짜져있다는 이야기를 3대 의회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받아서 과장님이 거기에 아무런 권한이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해야지.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 소관이.

□ 의원 임형규
그러죠, 소관은 돼도 주인은 거기 같은데 실지 어떤 것도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나무심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조경사업도 지금 관련.

□ 의원 임형규
예, 모르잖아요. 아리랑시비 섰을 때 알아요? 모르잖아요.
물레방아도 고치는 것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완전히 집 지키는 분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간부회의 때 나가십니까?
나가셔요 안 나가셔요?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나갑니다.

□ 의원 임형규
나가고 있는데 발언권이 없어요? 벽골제팀이나 아리랑문학관 거기 다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질문하는데 이 분은 아무것도, 실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놓으면 뭐할 거예요.
이제 부시장님께서는 정말로 이것을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려고 마음먹으면 마스트플랜이 짜져 있고 다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회의록을 보세요.
3대 때 분명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셔 가지고 처리를 빨리 해주세요 이런 것은요.
그리고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그쪽을 지난번에 말 들어보니까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할려고 하더만요.
다시 완전히 찾아 가지고 거기 가운데 수로를 짤라놓지 않았습니까? 설명 들으셨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이 나왔으니까 신털미산.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 의원 임형규
세계 어느 곳을, 저 여행도 많이 다녀보았지만 신발을 털어서 만들은 산은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내가 그 설명을 하니까 원더풀을 연발하더만요.
과장님 직접 보셨잖아요 제가 설명하니까.

□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내가 영어는 못합니다만 짧게 그 사람들 들으면서 이런데가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 능력으로 못하면 의원들한테 말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그럼 이상으로 벽골제관리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만 하시고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문제점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80페이지요, PC가 노후되어서 124대를 갈아야겠다고 했는데 그 용량이 몇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요?

□ 의원 임형규
쉬운 이야기로 124대를, 어차피 4년, 5년 되면 갈아야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내구연한이 보통 3년에 갈도록 지침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년 이상 넘은 것을 갈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가는 것은 다 좋은데 예산상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썼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업그레이드를 하면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처음 제품을 아무리 업그레이드 해도 용량이 떨어집니다.

□ 의원 임형규
용량이 떨어져서 우리 시의 문제점은?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민원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 의원 임형규
지금 민원처리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금 건축같은 경우에는 늦는 것은 30분까지도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30분?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지금 하나의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몇 분이나 걸립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건축허가를 하나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날짜가 여러 날 걸치는 것이고요.

□ 의원 임형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야지요. 꼭 이 부분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 자료를 찾아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그 정도 걸린다.

□ 의원 임형규
그 자료 그렇게 찾아서 설명해 달라는 사람들 많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민등록같은 경우는.

□ 의원 임형규
그 파트만 새 PC로 바꿔주면 되겠고만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아니지요, 왜냐면 그전 것이.

□ 의원 임형규
저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자꾸 전자제품이 바뀌니까 한 사무실에 잘 되는 신형 10개가 필요하다면 한 2개 정도는 필요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하면 되겠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각자.

□ 의원 임형규
생각이에요, 과장님 살림이다 하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이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저희들도 3년짜리를 5년 이상.

□ 의원 임형규
예, 잘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절히 대처를 해주시고, 다음 읍.면.동사무소하고 네트워크 전산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읍.면.동은 되어 있는데요.

□ 의원 임형규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보건지소하고.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농민상담소하고 다 인접한 건물이고 건물 내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건물 내에 있는 것은.

□ 의원 임형규
같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백구가 하나 있고요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그래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네요 할 때 같이 하시지 왜 그랬어요.
바로 같은 건물인데 지금 부량 한번 봐 주세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바로 옆 건물인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옆 건물인데도 별도의 시설을 해야해요.

□ 의원 임형규
그것은 아는데 할 때 같이 하시지 그것 인터넷방같은 것 그것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ADSL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ADSL은 내부망이 아니고 외부망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것은 알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녹취 때문에 말도 많고 그랬는데 또 녹취의 고마움을 또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음미만 하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주사 같은 것을 맞았는데 한달내지 한달반에 보건지소에다가 보고를 한다 그것 과장님 분명히 맞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한달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 의원 임형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방주사 접종이다 디프테리아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고체제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는 것 이것 녹취되지요?
이것 아무 의원이라도 한 사람 보건소장 데려다가 족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제가 금방 앞에서 음미를 했지요? 녹취의 고마움을 너무나 크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보건소를 봐 주는 것은 고마운데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민원제기해 가지고 보내는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까지는 제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니까 과장님이 일을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한 것은 고마운데 우리 시비가 지금 시장님! 추경할 것 있습니까? 와서 보시니까 추경할 것 있습니까?

□ 의원 정영환
국장님한테 물어봐야지.

□ 의원 임형규
우리 김제시가 재정을 본예산에서 정확히 다뤄 가지고 추경할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임형규
이런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정영환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여기 3차 정보화 마을 조성에서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2억50,000천원이고만요.
맞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맞습니다.

□ 의원 정영환
맞는데 여기 추진상황에서 네 번째 란을 보니까 정보화 마을 현지실사 및 주민설명회는 전라북도에서 했다 그랬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이것을 막말로 말해서 돈을 제일 적게 낸 사람들이 와서 생색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요.

□ 의원 정영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에서 행정관료 출신 강현욱 도지사가 현재 권두삼 부시장께서 잘 하고 있는데 1년 반 남았는데 내보낼려고 애를 썼으니까, 1년 남아 가지고 집에서 쉬고 계시니까,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은 국비, 도비는 형평성이 맞아야 해요.
그것은 도비 1억으로 주면 우리 김성배 의원님이 이쪽 출신인데 미안하지만 이것 안 해줘요. 안 해줄려니까 우리 부시장님 도비 1억 꼭 더 따오세요.
형평성이 맞아야지,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과장님! 허전해서 부끄럽습니다.
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리.통장과 대화의 날 건의사항이 16건인데 16건을 다 처리했네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임형규
주로 건의된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인가요?

□ 총무과장 도인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 내용을,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이 말하자면 허수아비라는 소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하여튼 충분히 인지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의원들의 힘이 얼마나 미약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106페이지 민방위가 창설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죠? 오래 되었죠?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오래 되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민방위 장비 보강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없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방독면을 개인지급 했습니다만.

□ 의원 임형규
이번에 개인 지급이 되었는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작년에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보니까 민방위 장비가 1개씩 2개씩 밖에 없더라구요.
다행인데 그러면 화생방 훈련이다 뭐다 할 경우에는 민간인들은 참여할 필요가 없네요?

□ 총무과장 도인기
앞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민방위 창설이 이렇게 많이 되었으면 적어도 시적인 차원에서 중앙에다가 이렇게 창설만 해놓고 민간인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공무원들은 화생방 장비 다 뒤집어 쓰고 나가는데 민간인들은 훈련자체가, 지금 공무원들이 민간인 대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런 민방위 보강 차원을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임형규
이것 다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겠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거의 시비일 겁니다.

□ 의원 임형규
다음 106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봉사단체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새마을, 바르기, 한국자유총연맹,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해가지고 보조사업비가 전체 최고 금액이지요? 정액보조금액이.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정액보조금액입니다.

□ 의원 임형규
이 정액보조금액을 시에서 다운시켜서 줄 수는 없어요?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초선의원님이 많이 계셔서 다음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액보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꼭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없으면 무조건 삭감해도 되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보조금은 정산서만 받으면 되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정산서를 받고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정산서를 받고 확인하는 것은 좋은데 확인이 안 돼서.

□ 총무과장 도인기
오늘도.

□ 의원 임형규
확인했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오늘도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전부.

□ 의원 임형규
내가 모 단체를 조사해서 보았더니 자기가 10,000천원 내서 봉사를 했다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10,000천원커녕 1원도 안 내놓았더라구요. 3대 의회 때 그 사건 아시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정액보조단체금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영택
지금 정액단체보조하고 임의단체보조하고 우리 김제시에 몇 개나 됩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제가 예산파트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명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내가 알기로는 대강 65개에서 70여개 가까이 되지요?

□ 시정담당 박정수
예, 전체적으로.

□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서 우리 김제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한 13억 정도 되지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되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전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렇게 되는데 요즘 가끔 지방신문 보면 사회단체나 임의단체 이런 것들이 어떤 고유의 어떤 목적보다도 보조받는 금액을 경상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운영비 그런 쪽으로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 잘못된 것은 한 사람이 5∼6개 몸 담아가지고 단체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사회단체나 임의단체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뭔가 봉사하는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지요? 목적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 목적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는데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선심쓰기 위해서 단체들 보조해 주면 더 좋겠지만 정말 우리 혈세입니다.
그런 부분들 정산하실 때 아까 우리 임형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목적대로 쓰여졌는가 정산도 하고, 사회단체라는 것이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자기들이 돈 좀 내놓고 써야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렇지요.

□ 의원 임영택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집행부에서 지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개선도 하는 것이지 아무 지도도 없으면 내가 볼 때는 개선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음 행정감사 때 정산서 내가 잘 볼 겁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120페이지,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홍보에 김제소식지 및 인터넷 1번 게재했는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언제 했는가요? 날짜가.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 의원 임형규
됐습니다. 하기는 했고만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후견인 선정으로 되었을 경우에 그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대부분 유기민원이나 10일간 이상 되는 고충민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나 하러 왔다 그러면 건축허가에 따른 거기에 앞서서 농지전용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건축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후견인을 저희들이 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사진까지 전부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해가지고 잘 아는 분, 아니면 본 면 출신 이 분들을 지정해 가지고 그 분이 관련 부서를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 안내도우미 있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 도우미에 대해서 보고 안 받으셨어요?
지난 번에 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민원이 계시더만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민원인도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계속적으로.

□ 의원 임형규
도우미를 채용할 때 충분한 숙지를 하고, 우리 김제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스코트 이상 그런 홍보요원으로 이렇게 놓는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안 놓는 것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을 충분히 시키라는 말씀이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얼굴 예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친절하냐 어떤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70세 이상 되는 노인 분이 안내를 하는데 참 멋있게 하더만요. 그런 선진지 견학도 한번 시켜보세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123페이지, 이게 지금 현 시가하고 몇 %정도나 공시지가가 접근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공시지가가 저희 시는 66∼67%.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더 올려야겠네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표준지가 있거든요.

□ 의원 임형규
예.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5,118필지인가를 표준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하고, 또 건설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죄송합니다. 감정평가사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에 대상되는 토지에 와서 보기나 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주민들하고 일단 접촉을 해야할텐데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일부는 그렇게 하고 매매사례도.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청취불능) 무슨 말씀이냐면 탁상으로 제가 한번 이의신청을 낸 일이 있어요.
지금 거기 땅이 얼마 가는데 그렇게 했냐, 그렇게 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탁상 행정의 공시지가를 정하시지 말고 실제 지금 많이 잡혔다가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공시지가대로 해가지고 김제 교월동 그쪽 길내는데 거기 주민들 말 들어보니까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얼마줬다 해가지고 너도나도 길 안 들어간다고 난리가 났다는데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 의원 임형규
들으셨다니까 되었고, 지금 그 이야기는 올바르게 시에서 행정처리를 해야 우리 시비가 덜 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직결되는고니 우리 시비하고 직결돼요 그렇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세입하고 직결됩니다.

□ 의원 임형규
올라갔을 때에는 바로 직결되잖아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시고, 127페이지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부여를 하면 적어도 100년 정도는 가야겠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선진지 견학 시켰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어디 갔다 왔는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수원시도 가고요 서울 강동구도.

□ 의원 임형규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한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첫째 도로명을 지을 때 주민이 누구나 공감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명을 지어야겠다는 것하고, 명판을 설치할 때에 전주시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명판이 확 튀어나지 않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봐도 튀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로명을 지을 때는 고유 도로명을 중시해서 하고, 명판설치할때에는 확 튀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화를 이루어야겠다는.

□ 의원 임형규
저는 그 부분보다는 대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제 요촌동을 갔다 1번지 하면 다음 2번를 찾아가야 되는데 1번지 여기고 2번지 저쪽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체계적인 것을 할려면 적어도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재하는데가 많지만 제가 연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는 데를 가 보았더니 몇 백년이 된데도 정말로 그대로 1번지 가면 나도 가서 찾겠어요. 그쪽 부분들을.
고유명사를 우리가 다시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라도 지금 얼마나 빠른 시간입니까? 바로 이 집이 1번지이면 2번지 이 집이다 다 체계적으로 나와 있으면 우편배달부나 모든 것이 다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혹여라도 제정이 된다면 그 선진지 견학지를 한번 영국이나 파리정도로 잡아서 그 분들이 가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행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이렇게 충전기를 놓아서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그 전화기마다 다 틀린 충전기를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충전기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는데요 요즘에는.

□ 의원 임형규
하나 가지면.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하나가지면 여러 종류를 다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1대 가격이 1,500천원이나 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아닙니다.
3대데요.

□ 의원 임형규
하나에 500천원.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1개당 2개를 밧데리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그래가지고 발명특허해서 나오더만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것을 놓아서 한다면 좋은 발상이시네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택
스파랜드에서 우리 김제시에서 아직 못 받은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현재 지방세로는 그때 6억58,000천원을 다 받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달 말로 재산세 13,000천원 부과고지가 되었는데 아마 그것은 보나마나 뻔히 체납될 걸로, 납기가 말일까지로 남아 있습니다만 체납될 걸로 인정하고 저희들이 제일상호신용금고에서 6월26일자 제1차 경매개시가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체납을 6억58,000천원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법원에다가 저희들이 또 이번 31일만 지나서 재산세가 체납되면 청구하면 거기서는 지방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은 말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는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료, 개발사업단에서 온천 원수대 이 두 가지가 체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 세금은 현재로는 다 받았습니다.

□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에 납부할 세금은 받을 수 있겠네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영택
그 다음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로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어서 우리 김제시까지 대통령특별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 선포되었는지는 제가 잘.

□ 의원 임영택
아니, 루사 피해로 해가지고 우리 김제지역이 대통령특별지역으로 잡힌지 모르십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 의원 임영택
확인해 보시면 잡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루사 태풍으로 해가지고 농업부분에 상당히 지장을 주어가지고 일반 농업계 쪽에서는 영농자금 이런 것들이 전부 유해되어 가지고 다 감면조치 되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매입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면해 가지고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보조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이번 농업소득세 세입 산출을 보면 물론 아까 50,000천원 들어왔다고 했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영택
세입 산출하는데 물론 소득을 적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평방미터당 한 736천원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는 630천원 이렇게 잡았더만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한 100천원 적게.

□ 의원 임영택
과연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작년 피해로 봤을 때 너무나 인색하게 잡아 가지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요, 저희도 솔직히 저희는 농업도시이고 그래서 저희도 필요경비도 적은 액수지만 0.6%지만 도로난 사람은 필지당 70천원 해서 경비는 더 봐주고 예를 들면 소득은 더 적은 걸로 보고해서 저희들도 도의 승인을 받을 때 나름대로 인근 이쪽 서부지역 군산, 옥구, 고창, 부안, 정읍까지 또 익산 해서 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적고 액수차이는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이 경비는 봐주고 예를 들면 소득은 더 적게 하는데 피해는 이미 도에서도 다 지역별로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은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미미한 세금, 다른 세액에 비하면 90,000천원이라고 해야 솔직히 도세까지 하면 320억, 저희 시세만 해도 167억 하는데 아주 미미한 일부분인데 저희도 이것 아주 파격적으로 해주고 싶은 심정이고 한데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작년보다 1억4천만원이었는데 9천만원으로 5천만원, 도에서 판단할 때 1억4천만원이면 5천만원이나 깎아지니까 김제가 굉장히 비율을 크게 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또 그런 애로도 솔직히 있는데 임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김제가 파격적으로 해주어야한다는 생각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큰 돈은 아니지만 농시로써 작년 루사로 해가지고 한 30% 이상까지 피해가 되어가지고 특별지역까지 이렇게 선언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형편인데 큰 돈 아니고 한 9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것 정도라도 우리 김제 농시로써의 역할을 해줘야 어려운 농촌에 이를테면 보탬이 되는 것이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 너무 인색하게 잡은 것 아닌가 물론 인정은 합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다른 자자체보다 적용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인정은 하나 소득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 잘못 잡은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도 참 죄송합니다.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을 한 30%까지 처음에는 끌어 올렸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3%선 정도에 머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데보다 김제를 피해률을 23%까지 봐준것도 좀 저희 행정입장에서만 보면 다른 지역보다 형평에 안 맞을 정도까지 했다 해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그것이 곤욕스럽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의 시민들 또 나가서 농민들 만나 보면 저희 심정 솔직히 30%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당연히 이것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맘먹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 의원 임영택
지금 고지서는 나갔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나갔습니다.

□ 의원 임영택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좀 대농들.

□ 의원 임영택
그리고 올부터 임대액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계산을 하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영택
올부터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임영택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안 냈던 사람들도 같이 포함돼 가지고 그러는데 정말로 작년에 쌀농사의 어떤 산업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피해를 본다면 그런 것 정도는 김제시에서 배려를 해주어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실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지가 된 부분 또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저희들은 100% 받아줄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금년 생산에서 소득분 여기도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미미하지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이 농업소득세만큼은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저희들도 이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148페이지 체납지방세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고액 체납자 3건, 특히 전주 기독학원이 12억9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세금을 이렇게.

□ 세정과장 김원기
기전학원은 이서 검문소 그쪽에서 저쪽 백구 난산 쪽으로 가자면 우리 김제지역에 당초에 학교 이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본래부터 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그것은 연막이었고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니까 저희 시에서 그런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으면 2년 내에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은 투기성 부동산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내서 소송제기를 냈어요.
그래서 전주지법, 광주고법 이렇게 거치면서 전주기독학원이 패소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 정도에 최종 확정을 대법에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공매절차를 거치든 아니면 2학기 학자금에다가 압류를 해서 통장 입금이 되는 대로 이 돈을 빼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동산 매입한 취득세, 등록세 거기에 따른 제반 세금입니다.
그 뒤에 거기에 따른 저희 토지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 의원 김성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학교에서 학교를 설립한다고 했다가 설립은 않고 목적외에 투기성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다시 그 부분에다 골프학과내지 한 두 개 과를 유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학교측에서 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 추진했을 때 거기에다가 어떤, 김제시 지역에다가 신설학과를 거기에다가 한 2개 과를 유치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시에서 탕감내지 감면해 주실 그런 요인은.

□ 세정과장 김원기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미 2년 내에 사업이 착수가 되고 개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기한도 넘어버리고 자기들이 이의제기해서 소송한 근거까지 다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내고 다시 학교를 학과로 옮긴다든지 해서 한다는 것은.

□ 의원 김성배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 의원 임영택
지금 읍.면.동 청사관리 쪽에서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있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제가 6개면에 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관리는 면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지금까지 관리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어떤 복지회관이 누수되는 문제가 있고 일단은 제가 여기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보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복지회관은 공공건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복지회관은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않고 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써 금산면의 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관리는 사무분장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시설관리 업무가 사무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업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회복지관의 개인이 하는 또는 단체가 하는 그런 복지관도 포함이 되고, 또 읍.면의 복지회관은 사실 목적이 아까 면민들의 복지시설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정비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부서에서 아까 그런 기본적인 건물관리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지회관이 특별한 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관리부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수랄지 필요한 애로사항이 생기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해서 읍.면.동에 이를테면 관리를 하라고 한다면 읍.면.동에 예산을 주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쪽으로 하면 회계과에서 하고 분명히 저는 잡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임영택
그것은 별도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리 시청에 행정재산으로 하여금 건물 많이 있지요? 구 보건소자리랄지.

□ 회계과장 고정태
임대해주고 그런 것, 무상이나 유상 임대해주는 것요?

□ 의원 임영택
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은 저희가 건물은 11동에 아파트가 5동, 농지 1개소 이렇게 해서 이 건물 11동과 아파트 5동, 농지 1개소 해서 37개소에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상임대 또 유상임대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구 건물을 보면 본청의 평통이라든지 지평선환경21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보건소에 사회단체들이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무상으로 됩니다만.

□ 의원 임영택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를 것으로 보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본 바로는 일반 사회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상, 무상 그러는데 유상은 내가 볼 때 한군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다 무상이지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대부분 시에서 관리를 해주더만요. 어디 샌다고 하면 가서 막아도 주고 물세까지 내가 볼 때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무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사회단체에 여기에서 다 보조금 나가고 하는데 자기 고유 목적으로 쓰는데 왜 시에서 전기료까지 수도세까지 다 줍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빨리 정리해서 다른데로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자체가 내가 볼 때는 거의 손놓았다고 봐도 심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볼 때는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폐기하라, 무상으로 주고 시설 자체가 다 낡았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사고났을 때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계약서도 하나도 없던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정리해 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볼렵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고성곤
차량담당을 재산관리담당이 하십니까? 관용차량 유류 카드제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 재산관리담당 김순성
예.

□ 의원 고성곤
누가 아세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순성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 재산관리담당 김순성
전 과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 의원 김석준
장애노인 복지시설을 종교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장애노인들요?

□ 의원 김석준
장애노인복지를, 무의탁 그런 노인들을 모셔다가 종교단체에서 시설을 건축하여 그 분들을 봉양할려고 그러는데 자율적으로 뜻을 밝히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정부로부터, 지방단체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얻어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 지원을 얻는 경우나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시설을 해가지고 수용을 하면서 할려면 어떤 시설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같은 데서 노인분들 모셔다가 노인학교 식으로 운영하고 점심을 대접하고 한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중식 제공하는 것이 금년에는 이것이 국도비인데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진봉 가실교회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노인 분들이 어디 가실 데가 없고 그런다고 시내 금방이면 여기 노인복지타운이라도 가는데 진봉같은 데는 그러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한 5∼60명 정도 모이시는 것 같더라구요.
우선 일주일에 한번씩 점심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돈은 조금밖에 안 남고 해서 도에서 좀 남은 것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데가 있으면 저희하고 상의하면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도에도 한번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교회에서 하면 목사님이랑 다른 개인이 하시더라도 한번 저희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몇 분이 그런 뜻을 밝혀오는데 제가 알려 드릴께요.
그런데 한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관내 계시는 분을 모셔주는 것이 아니고 주례적으로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모셔다 놓고 같이 여생을 마칠 때까지 살게 할려고 하더라구요. 불우 장애노인들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은 시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같이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리고 한가지 복지회관운영인데 아까 회계과에서 말씀드릴 때 보니까 금산면 복지회관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석준
사회복지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빌려주고 또 예산도 바로 집행이 되고 그럽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은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 하실길래 그랬는데 금산 사회복지관은 다행히 저희가 문화의 집으로 사용을 하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다른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다행히 죽산은 2층에 저희 문화의 집이 들어가 있고 금산도 문화의 집이 들어가고 해서.

□ 의원 김석준
금산같은 경우는 회의실을 회의 때 사용하는데 옛날에 예식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 댄스를 하고 그러더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석준
그런데 잘 하다가 비가 오니까, 우기 철에는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청취불능) 끊어지고 그런다고 (청취불능) 복지회관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했더니 또 복지회관 이용할려면 비 올 때는 질퍽거리고 흙 묻고 해서 와서 양탄자를 깔아야 한다고 그래서 돈이 든다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필요한 시설이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전주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고 그냥 문화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애용하는데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니까 면에서도 그러더라구요.
어른들이 와서 이용을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좋냐고 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면민들이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청소년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용하면서도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좀 개선해야 될 곳은 시설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하여튼 그 비용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석준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하나 물어보겠는데 시장 관사를 보육 그런 방향으로 운영한다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것을 우리 여직원들 탁아소로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맡는 중에 재작년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시장님은 우리 여직원들 어린이만이 아니라 그 면적이면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세민들의 어린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봐라, 우리 여직원들의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영세한 시민들의 자녀들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랬는데 그때 마침 작년도에 행정자치부 여성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작년에 각 시.도에 한 군데씩 영유아시설을 지어준다고 하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6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진안하고 두 군데가 경합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그때 여러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거기 가정복지과에서 결정을 못하고 보육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두 군데를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와서 봤는데 한 군데씩 하기로 했는데 전라북도만 두 군데 못 준다 그러고, 혹시 다른 시.도에서 탈락될 때가 자기가 다녀보니까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 전라북도를 두 군데 준다고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시.도에 한 군데씩 주기로 했는데 전라북도만 두 군데 줄 수 없다, 조건이 잘 안 맞는데는 다른 데라도 물색해서 다시 또 올려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진안이 되고 금년도에 또 있으면 금년도에는 저희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6억이면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5월까지 계속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있을련지 모르겠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6월달에는 올해는 없을 것 같다고 그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올해 개보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짓던가 하는데 우리가 회계과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비만 오면 많이 새고 그런다고 해요.
지금 그 결정을 다시 또 맡습니다. 다시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할 것인가 그 결심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것은 영유아 시설로 그렇게 다시 짓든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해가지고 하든 그렇게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국비 6억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의원 안기순
문제는 우리 인구증가정책에 유아교육시설이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머니들이 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이들 맡기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노인정책도 잘 좀 해줘야 하고 보육정책 그런데에 많은 선진국도 보고 해서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 김제에서 아주 보육정책이 잘 되었다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고성곤
시각장애인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억3천에 그 분들이.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지금 1억3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설명을 드릴께요.
그 분들 시각장애인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2천만원인가 걷어 가지고 계약을 했더라구요. 자기들이 통장.

□ 의원 고성곤
문제가 없냐 그런 이야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문제는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문제가 없다면 좋지요.
장애자 종합복지회관은 현재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그때 토지를 이야기했을 때 조건.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조건없이요.

□ 의원 고성곤
조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어디에서 해요 부과를 어디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관리공단에 사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수 초과가 되었거나 아니면 지급 안 해야 될 것이 지급이 되었거나 그런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 의원 고성곤
통보가 오는 것에 한해서 부과가 되는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우리는 바로바로 지급되어야 해요. 그러면 17건이 부과되었는데 왜 5건밖에 못 받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게 대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의료보호 대불금도 있지 않습니까? 대불금도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냅니다. 그런데 많을수록 보면 나중에 보면 돌아가셨다거나 또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없는 살림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체납처분하고 그래야할 것이 많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 분들은 환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지요, 병원이 아니고 환자에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병원에 부당이득금같은 것 적발된 것 있지요? 병원에서 부당하게 처리한 것.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 것 있으면 지급될 것 거기 공단에서 빼버립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17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자 선정 관리하는데 선정기준이 총 재산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5천 4백까지도.

□ 의원 임형규
예, 제가 5천600천원인가 지난번에 본 걸로 알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시에 따라서 5천4,000천원까지.

□ 의원 임형규
월 평균 소득은요?

□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4인 기준이 1,020천원입니다.

□ 의원 임형규
예, 1,020천원 정확히 보셨고만요.
지금 우리 김제시는 거기에 합당하게 주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잘못 선정된 부분 없고?
혹시라도 과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읍.면.동장 내지는 복지요원은 그렇지 않지만 거기의 이장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잘못된 전달된 부분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기 보면 보장비용 징수결제한 것은.

□ 의원 임형규
제가 질문하는 뜻은 어느 정도 전달된 것 같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캐자면 추접스럽고 안 캐고 그냥 넘어가자니 이상하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김제 실버타운 옆에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거기 교통편의가 안 좋아서 노인들이 이용을 않는 것인가 아니면 시설자체가 나빠서 이용을 않는 것인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은 아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 의원 임형규
접근성이 없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제 몇 년 안 가면 그 시설도 노후화 되어서 다시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들이.

□ 의원 임형규
그 연구를 해보셨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을 우리 시에서 개선을 해야겠다 획기적인 방법, 없으면 놔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는 하면서 바로 노인복지타운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 의원 임형규
크게 연계가 안되더라구요. 실버타운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안 오고 연계가 안 되지요? 전혀 안 오더라구요 이용실적이.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 건물자체를 이쪽 사무실만 지금 노인회에서 쓰도록 하고 다른 취미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노인복지타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우리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쪽으로 나눠주지 못하겠더라구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하고 교통편을 저희들이 제대로 하면.

□ 의원 임형규
교통편익을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를 오신 분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해서라도,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지요?
자기 차비 들이면 예를 들어 500원 들여 가지고 왔다 그러면 500원을 내서 교통비를 상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아주 시설같은 것은 잘 되어 있는데, 그 페인트칠, 안 에 있는 시설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제일건설이라고 했는데.

□ 의원 임형규
제일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본사가 지금 광주에 있는 회사더라구요.

□ 의원 임형규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다른 분들은 왜 그랬는가 모르는데 우리 임의원님이 거기 오셔 가지고 페인트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거기 가 보니까 눈이 따끔따끔하지요? 그것 못 느끼셨어요?
페인트가 공정에 나와 있는대로 했는가 그것 좀 조사해 주세요.
쉬운 이야기로 페인트도 여러 종류입니다.
A, B, C, D. 그런데 제일 하품을 썼는가 하품을 쓰면 이상한 병도 걸리고 그러는가 봐요 나는 그것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것은 해가지고 잘 못되었으면 페인트 다시 하도록 하자보수비가 있고 그러니까요.

□ 의원 임형규
몇 군데 비 칸막이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변 쪽으로 문을 못 열게 되어 있더만요.
그런 것은 채양같은 것을 쳐서 해줄 필요가 있고, 다음 공무원 보육시설 그것 결론적으로 비 새서 시장님이 이사 갔고만요 나는 좋은 뜻에서 이사 간 줄 알았더니.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좋은 뜻으로 가셨지요.

□ 의원 임형규
이것 쓸데도 없는데 다른 데로 가버려요 거기에서 그냥 살지.
'87년도에 지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벌써 비가 새 가지고 이용 못할 정도 되면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것 관급으로 지었지요?

□ 전문위원 신정호
군청 당초 관사로 지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관급으로요.
그 관급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 안 되게끔 해주시고, 다음 186페이지 거기에는 학생들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해놓았네요.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지도단속 그것이 김제시만 아니라 읍.면.동도 상당히 취약점이 크고 있어요. 또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출소를 다 옮겨져 가지고 1명씩 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는 경찰서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지금 지방자치제도라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자치센터를 지금 시설하고 있지요? 백산면하고 죽산면하고.
그런데 백산면이 2월15일인가 개소했지요?
자치센터 개소식을.
그런데 지원실적이 아주 미미하다, 거기에 찜질방 있는데 지금 찜질방 운영 않죠?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찜질방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것이면 운영할 때 그 들어가는 비용같은 것을 잘 정산해 가지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것을 놓지 말고 차라리 개선점을 한다면 교육, 도서관이라든지 학생들이. 그리고 전직 교사들이나 이런 분을 초빙해 가지고 수당을 주어서라도 그 분들한테 맡긴다면 상당히 좋고 건전한 자치지원센터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지원센터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김제시가 전연 과간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기 있는 시설 뜯으라고는 못하고 앞으로 자치지원센터가 계속 되어 가야 한단 말이에요. 동은 의무적이라고 하고, 그렇죠? 동은 의무적이고 면은 해야하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형규
의무사업이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들어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는 어린이 도서관을 짓네 뭐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도서관 실적을 보니까 아주 저조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서관 하나 지을려면 지난번에 보니까 MBC에서 5억 대고 우리 김제시에서 5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창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각 읍.면.동에다 나눠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교육시설도 좋고 차제에 전직 교사들이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읍.면.동에 많이 계실 거예요.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교육이라는 이런 장을 마련한다면 이 청소년 보호사업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 의원 임영택
183쪽요, 아까도 첫 페이지 보았습니다. 우리 영세농 정말 인구비율 대비 10%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김제가 못산다는 것이고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이 부서에서 해야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마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영택
183쪽요, 보육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영아, 유아라고 했는데 영아, 유아 이렇게 다 운영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영택
영아 운영하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영아요?

□ 의원 임영택
예, 입소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호시설 받는 영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 의원 임영택
영아는 어디까지 영아이고 유아는 어디까지 유아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영아는 2세 미만요.

□ 의원 임영택
그 보육시설에 현재 2세 미만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지금 이것이 전액 무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주 선호합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지금 영아가 몇 명이나 있냐고요? 보육시설 받는.
그럼 다음에 자료 받기로 하고 좋아요.
지금 보육시설의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자체적으로요?

□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에 운영위원회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좋습니다. 1년에 운영위원회 몇 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두 번 정도 합니다.

□ 의원 임영택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해요.

□ 의원 임영택
그런데 몇 명인지 숫자도 몰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예, 좋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입소 순위도 있지요?
영아나 유아가 보육시설에 입소를 하고 싶은데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있지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선별해 가지고 투명하게 다 입소시키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안 했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김제시 보육위원회가 있거든요.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입소절차라든가 보육료의 감산정 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우리시의 보육위원회 전반에 대한 보육위원회 심의가 있지 원래 영유아 법인시설 그런 데에서는 먼저.

□ 의원 임영택
그러면 심의하는 기관만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금들을 운영하는데 좀더 효과적이고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테면 자문기관으로서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 이거지요?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그렇지요.

□ 의원 임영택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분명히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럼 제가 이해를 잘 못했고만요.

□ 의원 임영택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보육시설 39개소에 2,200명이에요?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2,205명의 아이들이 입소되어 있는 것이지요.

□ 의원 임영택
그래요? 그러면 입소해가지고 보육시설에서 있다가 가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원래 12시간이 원칙입니다.

□ 의원 임영택
밤에는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저희는 야간 보육시설은 없거든요. 7시30분까지 하는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전부다 위탁이지요?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아니, 위탁하고 있는 것은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법인하고 개인으로

□ 의원 임영택
하여튼 내가 차후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보호사업 있지요?
지도요원이 185명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85명이 정말입니까?

□ 청소년담당 조길수
예, 현재 읍.면.동까지 합해서.

□ 의원 임영택
읍.면.동에서도 활동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읍.면.동에서 지도요원이 위촉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활동은 사실상 미비하고 저희들이 동지역은 합동단속도 하고 그러거든요.

□ 의원 임영택
읍.면.동까지 합쳐가지고 185명이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임영택
그런데 면에 있는 것은 유명무실하다 이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그러더라도 시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 의원 임영택
그러면 여기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청소년 상담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건수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임영택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정말로 본 의원이 지켜볼 테니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청소년상담실은 저희가 지금 잘 되는 것으로, 도에서 지도점검하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우리시하고 정읍시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미화원이 아까 몇 명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저희가 46명이고요 정읍시가 97명.

□ 의원 임형규
97명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남원시가 56명.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정읍은 쓰레기만 버리는, 구조조정을 안 한 거예요 뭐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구조조정을 저희 시가 너무나 앞서서 사실 했거든요.

□ 의원 임형규
그렇죠, 구조조정을 앞서서 했고 그때 당시에 김천종 부시장 있을 때 구조조정 직급별로 하는데 해당이 있어서 김광선 의원하고 저하고 갔어요.
갔는데 구조조정을 우리는 밑에서부터 했다는 이야기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상대적으로 일용직 중에서도 미화원이 많았잖아요?

□ 의원 임형규
예, 숫자에 연연해 가지고.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러다 보니까 30%로 딱 자르니까 미화원이 많이 감원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인구 1인당 저희가 2,450명을 담당하고 정읍시는 1,564명, 남원시는 1,870명 면적으로.

□ 의원 임형규
거기에 묶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김제시의 미화원이 가장 적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인원을 늘릴려면 가장 먼저 또 미화원부터 늘려야겠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많이 좀 늘려 주셔야, 왜 그러냐면 신규 도로도 많이 개설이 되었고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 의원 임형규
만약 미화원을 안 늘리는 대신 혹시 미화원이 이 정도의 숫자로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청소기구 이런 것을 최 현대식으로 사서 보강을 우선 해야겠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장비로 확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껏해야 도로 청소하는 진공차나 이런 정도인데 지금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이라도 진공차 청소할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 의원 임형규
지금 면적은 정읍이 넓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정읍이 1인당 7㎢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11.8㎢, 남원시.

□ 의원 임형규
잠깐요, 정읍이 몇 ㎢요? 17㎢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는 미화원 1인당 11.8㎢, 정읍이 7㎢요.

□ 의원 임형규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올리세요. 오늘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알았네요.
제가 그 때 당시에 김천종 부시장이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와서 당신이 나가면 한 10명 정도 살리겠고만 당신이 나가면 끝날 것을 여러 명 깎을려고 하냐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 구조조정 자체도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한 가지 시정질문으로 하기는 너무 약하고 건의사항을 드릴께요.
지금 폐유 200 를 한 드롬 정화하는데 대충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 의원 임형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가 밭도 되지만 버려지는 폐유들로 인해서 하천부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를 가져오면 그것이 재생도 하더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지금 익산에서 수거해 가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익산에도 재상업체가 있고 정읍에도 있고.

□ 의원 임형규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마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우리 시 환경보호가 될 것입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각 마을마다 수집통을 주어가지고 몇 월 몇 일날은 일괄해서 한다라면 아주 좋은 환경개선점이 될 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오만수
이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병원 소각장이라고 해서 하동에다 유치할려고 하는 것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오만수
그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 김제시의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소득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따져보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조그만한 의원 1개가 월 5만원 정도의 수거비용을 내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김제 것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구역이 전국이거든요.
법상 전국으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유치를 할망정 주로 그런 사람들이 영업을 대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을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이 영업을 얼마만큼 잘 하냐에 따라서 수입액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것을 지방청인가 지방환경청인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오만수
그것을 시장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 시장 의견서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의견서는 저희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방환경청에 서류가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관련법에 의한 검토와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과에 건축부서, 농지부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법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와 또 지역주민의 여론은 저희들이 일단 요촌동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요촌동으로 올라온대로 그대로 기재를 했고 그와의 별도로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도 하지만 인근에 체육공원도 있고 노인복지타운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주로 소각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종합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이지만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의 반대 의사를 냈었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0명이라면 2명은 반대를 하고 8명은 다수가 찬성을 한다 라는 쪽으로 해서 공문이 지방환경청인가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여론수렴을 일개 동장에만 맡기고 환경과에서 그 여론수렴을 한번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의견서를 보내 가지고 이 앞에 계시는 요촌동 고성곤 의원이 계셨고 또 저도 그 주변이고 시장하고 (청취불능) 말살을 시키는 그런 환경정책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한다라고 설치허가 요건을 제출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김제시민에게 해가 없을 때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어야지, 하동 쪽에서 다음 선거운동하면 반대운동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똑바로 하라고 눈 아래로 깔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라고 이런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어야 하겠냐고.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데 이 환경업체가 들어오면 입주단계에서는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동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고, 또 동에서는 이장이나 마을의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그런 단계에서는 의견이 실질적으로 표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의견서가 올라가고 난 뒤에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온다든지 건축물을 할려고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때부터 여론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게 저희들이 수집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환경업체 특성상, 그러고 난 후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걸렸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적으로 그런 종합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해가 있어 가지고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앞으로는 이 환경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그런 물건지가 생겼을 때는 소속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셔 가지고 그 지역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시고 계시는 시장이나 우리 의회나 의원들이 뭐 먹고 해줬다 이겁니다.
뭐를 먹고 답변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12만 인구의 대표 수장인 곽인희 시장한테 욕을 먹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업무가 몇 개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법도 많고요.

□ 의원 고성곤
관련법규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 허가 건수마다 읍.면.동장의 의견을 다 들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그것은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체랄지.

□ 의원 고성곤
어떤 경우에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고 어떤 경우에 읍.면.동장의 의견을 안 듣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 기준은 없고요.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감염성 폐기물시설에 대한 것은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과에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렇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고성곤
그런 기준의 지역에 허가를 하면 좋은데 그것을 서면으로써 여론받아 가지고 그것을 첨부시켜서 (청취불능) 환경과에(청취불능)
그 서류를 민원인한테 내줘버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어떤 서류요?

□ 의원 고성곤
읍.면.동장의 의견서 내놓은 것을 그 민원인한테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읍.면.동은 본청의 지시를 받는, 시장의 지시를 받는 읍.면.동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지시하는 걸로 어떤 때 보면 그것이 전결로 해서 과장이 시장의 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누가 보고를 해야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읍.면.동 직원이나 읍.면.동장 누가 보고를 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일련의 관련 서류를 요구하면.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이 받지 않아야 될 서류를 받은게 아니에요 그래서 첨부시킨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의견을 냈지요.

□ 의원 고성곤
의견을 내는 것은 의견을 내야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담당자나 담당이나 과장이 직접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해야할 일을, 그리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물어보지 마요.
그러나 읍.면.동장의 서면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서 그 읍.면.동장이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으니까 당신들 보시오.
당신들은 발을 쏙 뺐단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종합의견은 저희들이 별도로 냈어요.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읍.면.동장이 낸 서류를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공개청구를 했기 때문에, 복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면 읍.면.동장한테 뭘 물어 봤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역주민의 여론을 물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여론을 물어 서면으로 받은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사람들을 일일이 접할 수 없으니까 동이나 면을 통해서.

□ 의원 고성곤
환경과가 발을 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되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좋은 뜻으로 했거든요.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내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이시다고 하면 앞으로 그 문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좋은 뜻으로 주민의 의견의 물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추정해서 여론을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추정해서 여론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근무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에 직접 발로 뛰어서 현지에 가서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가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멘트를 안 해 줘요. 그게 실지로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것을 왜 읍.면.동장한테 받아 가지고 읍.면.동장을 곤란하게 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죄송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시정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게 생각했다면이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아까 오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하고 시장하고 다 짜서 해먹은 걸로 그런 식으로 여론이 잘 못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요촌동 고성곤 의원님이나 시장님도 다 반대하고 계신다는 의견을 다 구두로 이야기를 수차례 대화를 했었어요.
주민들이 어거지 소리하는 것이지요.

□ 의원 고성곤
아까 내가 부시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전체적인 사항 그것이 업무를 읍.면.동에 자꾸 전가시키고 복잡한 것 있으면 전가시키고 (청취불능)
이래서는 안 돼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인심쓰고 허가내 줄 것은 당신들 선에서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복잡한 것은 다 읍.면.동장한테 의견을 내게 하고 그걸로 되고 안 되고?
절대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영택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환경과 쓰레기를 주어도 계속 주울 것이 많아 가지고 할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인정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천천히 업무를 파악하면서 대안제시를 하겠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영택
영농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영택
지금 수거 장려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까지는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자원재생공사 차량이 와서 계근을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수거한 개인한테,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kg당 100원씩 해서 통장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고 하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고 수거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고물상을 하시는 분들이 직업적으로 그것을 대량으로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서 수거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통장같은 것도 확인해 보면 들어간 사람한테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사에 이용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전략이 되는 기분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방법을 개선해 보자고 해서 지금 이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활면 이장단 협의회 같은 분들은 저희하고 직접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거를 해서 놓으면 얼마만큼 지급을 하는 것이고, 개인이 수거를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3톤 이하만 주겠다 지급을 하겠다, 그 이상은 마을 이장단이나 부녀회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이렇게 할려고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 의원 임영택
하여튼 이론은 좋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도 공익단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거를 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의원 임영택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그런 공익단체가 우리는 않겠다 하는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않는다고 하는데는 개인이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월 3톤까지만 지급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 의원 임영택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유명무실할 것 같은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장려금 나가는 것 공익단체에다 주어 가지고 공익단체에서 유용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금 마련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정말로 노령화되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영농폐기물이 올 때까지 왔어요. 농약방에서 비닐로 해가지고 이 농촌지역 돌아 다녀보면 말할 수 없이 폐기물이 다 깔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개인 수거상들 그런 사람들한테 장려금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은 직업적으로, 직업이라는게 일당 벌이라도 되어야 하는 것이 직업이지 말하자면 일당도 안 되면 이를테면 그런 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단체가 잘 되어 가지고 자연마을 단체가 잘 되는가 하면 정말로 오합지로 돼가지고 단체가 안 되는 마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개인적으로 움직이든 아니면 아이템을 잘 짜 가지고 정말 이 장려금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농촌폐기물을 제대로 수거돼서 농촌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대대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비교 개량해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동장한테 의견을 보낼 때 공문을 보낼 때 전결로 보냈습니까? 시장 결재를 득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동장과 시장 결심도 받았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전부 받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 공문 여기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여기에는 없습니다.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래요.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223페이지 김제쇼핑센터, 이게 돈이 지금 없습니까? 다 써버렸어요?
쇼핑센터에 관한 세입세출.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쇼핑센터에 대한 세입이 분양가라든지 임대료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분양이나 임대로 인한 세입이 없어 가지고.

□ 의원 임형규
그런데 2003년도 세입을 왜 잡아 놓았어요? 2003년도 예산에다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세입세출예산은.

□ 의원 임형규
그냥 하는 것이니까 안 들어와도 그냥 잡아놓아보자?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들어온 예산만 잡았습니다. 말하자면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예산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월되었던 예산 30억.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30억.

□ 의원 임형규
농협 시금고 인센티브 그 30억은 어떻게 되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자금은 빌려와 가지고 작년도에 임대가 끝난 상인들에 대해서 반환을 했고.

□ 의원 임형규
그것으로 끝내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작년도에 안 쓰고 남아 가지고 금년 들어서까지 계속.

□ 의원 임형규
그것가지고 세입을 잡았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세입 말하자면.

□ 의원 임형규
그것이 어떻게 세입이 돼요. 사고이월이지.

□ 전문위원 신정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그 사업으로 해서 세입세출을 맞춰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돈으로 해서 전세 임대료 반환을 해주었고 분양상가 재매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9억50,000천원은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일반회계 전입금 그것은 저희가 경남기업에 대한 건축비 상환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남기업에 안 준 것이 18억.

□ 의원 임형규
그래서 다 주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 10억 남았습니다. 일부 주고 8억요.

□ 의원 임형규
한 1, 2억은 우습게 아시는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한꺼번에 다 안 주고 분할해서 상환했습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농협에서 받은 30억 그것도 빚으로 남았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렇지요, 빚으로 남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결론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은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작년도에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것 기채승인으로 받았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작년에 지방채승인 받아가지고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내가 그때 있었을텐데.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행자부 기채승인 받아 가지고 추경에 계상해서 그 사항은.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마트에 관계된 모든 세입세출은 어떤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다 맞춰져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 의원 임형규
딱 맞춰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이루어졌는데 추가로 말하자면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루고.

□ 의원 임형규
이것 와서 그 사람들이 보고 사람도 별스럽게 안 살고 해서 또 문제가 심각해지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는 좌우간 운영을 잘 해가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게 추진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색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 전체적으로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으로 예산액에 68억이 서 있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 돈 다 썼냐 이 말이지. 복사기랑 다 써졌고만 그것 하는데 다 썼다 이 말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러지요, 저희가 임대료 반환하는 것하고.

□ 의원 임형규
임대료 반환하는데 보태 썼다면서, 지금 복사기랑 다 사줬냐 이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일반운영비에서 그런 것이 나갔고만요. 공점포 관리비 이렇게 해서 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공점포 관리비는 빈 점포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공신 매장에 대한 관리비 지출.

□ 의원 임형규
1년분 관리비, 여기 12회로 있으니까 12달로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몇 월달입니까? 나머지 개월 수가 있잖아요 잔금이.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다 썼습니다.

□ 의원 임형규
지금 우리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계약 다 끝났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끝나 가지고 현재.

□ 의원 임형규
다 나갈 사람은 나가고 했는데 1월달부터 6월했으니까 6개월 했겠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나머지 부분은 그것까지 댕겨서 다 써버렸다 이 소리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나머지 분은 지출 안 했습니다. 6개월까지만.

□ 의원 임형규
그것은 지출할 것이 없잖아요. 그 돈들일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남았냐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 소리예요.
전체 쓰고 지금 관리비 안 해도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넘겼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렇잖아요. 청소요원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을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거기에 따른 관리비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냐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관리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집행.

□ 의원 임형규
연료비라든지 쇼핑센터운영관련추진, 쇼핑센터활성화 선진지 자료수집 다 쭉 있고만요.
(청취불능)시설 보상비 해가지고 30억으로 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청취불능) 이런 것은 돈 다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30억 나가고 이것 나가고 다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써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산상에만 계상되어 가지고 세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 의원 임형규
바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래요, 세입도 안 들어왔는데 지금 다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놓고 다시 여기에다 1억50,000천원.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항을 의원님에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의원 임형규
좌우간 그 문제는 자세히 상세하게 빼가지고 주셔요. 왜 그러냐면 6월달까지인데 앞으로 6개월 것을 다 써버리고 지금 1억50,000천원이 훨씬 더 남아야돼요. 지금 계산은 맞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로서는 엄두가 안 나지.
그리고 돈도 없어서 추경할 것도 없다는데 돈이 아주 잘 짜 가지고 추경할 것이 없다면서요.
세원 발굴한 것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고 232페이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그 주민공청회 그 장소에다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도시가스 도입관계는 공청회 하는 절차상에 가스공사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산자부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 절차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지금 국가에서 하는 핵폐기장이다 뭐다 다 주민들 의견에 따라가지고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시가스를 한 복판에다가 세워다 괜찮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산자부장관의 허가사항이어가지고 그 관계를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 의원 임형규
아니요, 과장님! 허가사항이 되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충분히.
하자없는 허가지역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주민여론을 절대적으로 반영해야할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문제가 붙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지금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김제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 의원 임형규
열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어떻다고 하나님 말씀이 나는 교회에는 안 다니지만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당하는데 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보고 당하라고요.
이건 안 되지, 거기는 도시가스 쓸 사람도 얼마 없잖아요 그 금방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니지요, 앞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 의원 임형규
택지개발을 이루면 그 쪽 사람들도 덕을 본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 의원 임형규
충분히 알았고, 도시가스 관을 묻는데는 여기에서는 책임 안 지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전북도시가스에서 매설합니다.

□ 의원 임형규
그 관리는 우리 시 어디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로 굴착은 건설과 허가를 맡아서 하고요, 공사 감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의원 임형규
우리 과장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 의원 임형규
공사에 대해서 도로변에 하수도를 짤라버려 가지고 등기소 그 금방 주민들이 나와서 지난번에 굉장하더만요.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알고 계시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등기소 앞에는 저희가 매설 안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지금 그쪽 공사하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그쪽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하수도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쪽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러면 하수도공사하면서 왜 그 하수도를 없애 버렸을까?

□ 의원 임형규
오폐수 처리관을 묻는 것으로.

□ 의원 임형규
나는 가스관으로 알고 있었어요.
좌우지간 주민 공청회를 않고 이것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에서 어떤 혐오시설도 다 할 수가 있네요?
핵 폐기장 같은 것도 주민공청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 이것은 가스.

□ 의원 임형규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것이 폭발하고, 대구 가스폭발 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폭발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는 저장탱크가 아니고 하나에 말하자면 큰 관에서 김제시로 인입하는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유소보다 더 안전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교동월촌동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물론 가스에 대한 인식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스나 석유에 대해서는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 의원 임형규
주유소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는 말썽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주유소는 저장시설이 들어갑니다만.

□ 의원 임형규
그래도 말썽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입만 하는데 문제가 된다라면,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데모하는 자체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데 가보면 아파트단지 안에 다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복잡하게 할 것 없고 쇼핑센터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돈 자금 내역을 얼마 남았는데, 지금 돈이 다 없어졌다 하니까 지금 이것 안 해주면 또 안 되겠고만요.
1억50,000천원 안 해주면 상황이 안 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의회 의원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분들한테 해준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의회 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것 안 해줘도 계약은 된 것이니까 끝났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어려움이 있지요. 저희하고 일방적인 계약인데 하면서.

□ 의원 임형규
돈 받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형규
돈 받았냐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다음 주 14일날입니다.

□ 의원 임형규
중도금까지 받았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계약금 받고 14일날.

□ 의원 임형규
중도금을 받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했으니까 괜찮겠네요.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 의원 임영택
반복된다고 욕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쇼핑센터 건은 정말로 우리 김제시에 암적인 존재인데 썬마트하고 계약은 다 끝났습니까? 곧 보수도 한다고 하던데 보수도 하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지금 계약이 끝나 가지고 안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전체적인 세입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큰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시나 되니까 그렇지 왠만한 기업 같으면 그것 때문에 부도났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투자액이 그 부분은 많습니다.

□ 의원 임영택
250∼260억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현재 잡은 것은 한 160억 정도.

□ 의원 임영택
하여튼 다 들어가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에 내는 세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한 160억 되지요?
대기업 같으면 부도났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렇게라도 남은 것은 건물이라도 남았으니까 그렇게라도 썬마트가 한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 잘 시키십시오.
본 의원은 썬마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다음 기업육성자금 있잖아요.
그것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것은 은행에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 의원 임영택
체납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 체납을 이룰 수 없는게 저희가 돈을 주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길가 시청 옆에서도 보니까 요즘 세녹스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영택
만약에라도 무슨 사고나면 어떻게 할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것은 중앙에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임영택
아니, 다른 한 쪽에 가서라도 팔 수 있도록 하지 김제시청 앞에서 팔아도 아무말도 안 할 거예요? 바로 여기서 팔던데.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중앙 부처에서.

□ 의원 임영택
문제가 있다고 하지말고 그런 것들은 지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지도를 해주셔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임형규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를 산자부에서 허가낸 사항이라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련 없다지만 우리 김제시의원의 입장에서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지역주민들이 엊그저께 데모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다 했다고 합니다. 의원들 뭐하냐고 그래요 허수아비냐고 욕하고 가던데, 우리들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한번도 그런 사항이 없어요.
이래서 쓰겠습니까? 의회가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집행부의 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의회에 와서 때에 따라서는 자문도 받고 알려도 주고 시정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죄송합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러면 대답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줬어야 하는데 이거 뭐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개선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250억 정도.

□ 의원 고성곤
전번에 30억 기채가 얻을 때 조건이 뭐였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매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뭘 매입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재분양하고.

□ 의원 고성곤
예?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저희가 분양받은 것을 재매입하는 것.

□ 의원 고성곤
예,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을 김제시에서 받지 말고 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 받게끔 해야된다, 왜 그러냐면 김제시가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당초에 저희가 농협과 추진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김제농협에서 그것을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데 15억, 임대료 반환하는데 23억 이런 식으로.

□ 의원 고성곤
매입이.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재매입이죠.

□ 의원 고성곤
재매입이?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15억.

□ 의원 고성곤
임대료 반환이?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까지 총 23억.

□ 의원 고성곤
38억?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임대나 매각이 계획된 돈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당초 계획 세울때요?

□ 의원 고성곤
예.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194억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분양할 때 당시.

□ 의원 고성곤
전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전체를 분영할 경우에.

□ 의원 고성곤
여기에서 3층 예식장은 빠졌으니까 놓아두고 194억이 전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전체에요.

□ 의원 고성곤
현재 예식장이 빠졌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예식장이 빠지고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이 194억이니까 150억 정도는 받아야겠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15억 받은 것은 어디에다 썼어요?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15억은 현재 10억 전세이고 5억은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10억 전세이고 5억 월세는 어떻게 받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9%로 해서.

□ 의원 고성곤
9%로 해서?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좌우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투자 가치로 본다면 임대료도 많이 받고 운영해야하고 세입이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농협이나 대형마트와 타협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말하자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지금 재매입하고 임대반환한 것은 다 지출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1명만 재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30억 가져온 것하고 그 다음에 10억 받은 전세금하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확실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 돈으로 다 썼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무빙워크 설치 및 시설관리 680 정도라는 것은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 부분은 현재 무빙워크가 아니고 중앙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 구성을 볼 때 중앙에 에스컬레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가게 되고, 그래서 대형할인마트 가보면 쇼핑카 들고 서 있으면 올라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다시 또 설치해준다는 것은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설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업자가 이것까지 전부 하면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5년간 임대로 한다고 했는데 5년간 임대 후에는 계약사항을 못보았으니까 임대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5년 하면 임대 종료가 됩니다.

□ 의원 고성곤
종료하고 시설은 어떻게 해야하고? 시설은 그대로 놓아둬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자기가 설치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철수하겠지요.

□ 의원 고성곤
무빙워크 같은 것 다 철수해간다 그 이야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무빙워크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 의원 고성곤
우리가 인수하는 걸로?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감가상각하는 걸로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감가상각하는 걸로.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150억의 그런 자산의 가치를 15억원에,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는 있겠지만 (청취불능) 전문위원! 이런 자산의 가치를 이렇게 임대나 (청취불능) 받았을 때 그것이 의회의 의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청취불능)

□ 전문위원 신정호
지방자치법상에 7가지 항목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서과장님 말이에요, 앞으로 이 업무보고 하나를 간단히 받는데 이것이 끝나면 앞으로 필요한 예산만 (청취불능) 앞으로 5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고성곤이가 여기에 있을지 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지금 서과장님께서 업무처리를 잘 하시겠지만 이런 일을 해가지고 김제시가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청취불능)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0억, 지금 이렇게 대안이 되었다고 오늘 그랬어요. 또 이런 절차들이 진즉에 이야기가 돼서 서로 심도있게 문제도 나누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또 10억 전세 받은 것 그것도 아마 맘대로 돈을 지출한 계획을 보면 이 돈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앞으로 정확히 해서 내용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왕에 (청취불능) 이것을 누가 반환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김제시민이 안 나고 봅시다.
지금 예식장 그것 얼마죠? 얼마에 나갔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17억.

□ 의원 고성곤
17억? 그러면 전부다 260억 되는 사항으로 해서, 260억 드는 사안이면 김제시민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아까 시설보완 요구한 것, 지금 과장께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청취불능) 그부분까지 우리가 다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부분은 자기가 관리해야 합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지방채 받은 거예요?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전에 지을 때 55억원을 빌려왔더라구요. 55억원 빌려와 가지고 그것을 해마다 갚아 가는 사항입니다.
좌우간 의원님께 저희 쇼핑센터 가지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어놓고 지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끝나야 하는데 자꾸 앞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청취불능) 이것도 감가상각 내주어야 해요.
260억짜리 10억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김제성산 5억에 팔던 것 같이, 이것은 제가 감히 유권해석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의견은 좌우간 활성화 시켜 가지고 값어치를 높여 가지고 처분하는 방법에서.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서과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청취불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책임있는, 과 책임자가 심도있게 이것을 다뤄 가지고 문서로써 놓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지나버리면 앞으로 쇼핑센터 이야기 끝나버려요. (청취불능)

□ 부의장 이필선
서성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뽑아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하나 물어보겠는데 오늘 전북일보를 보니까 백산에 (청취불능)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혹시 협의된 사항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과에는 공장으로 등록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장만 협의를 합니다.

□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 의원 고성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밖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기한이25일인가 몇 일인가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창업이 있고 증설이 있고 여러 지구 위원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것을 감사 때 봤습니다만 그 기한을 거의 다 채우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접수를 시킬텐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입장은 공장을 하나라도 빨리 늘려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의원 오만수
백산하고 죽산하고 시범운영 면으로 지정을 해놓고 건물 같은 것 전부 다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주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저희가 운영비가 연 8,000천원이 서 있는데 반절 4,000천원이 나갔습니다.

□ 의원 오만수
연 8,000천원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연 8,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한 군데에 8,000천원씩 맞아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8,000천원씩, 그래서 4,000천원이.

□ 의원 오만수
그게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할 때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걸로 해서 8,000천원이 서 있어 가지고 지금 반절이 나간 것입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식비도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들어가지요, 수당이 현재 10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나오면.

□ 의원 오만수
다시 말하자면 회의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렇지요, 회의비.

□ 의원 오만수
그런데 제가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운영비에서는 10원도 소모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하여튼 캐비넷을 산다 책상을 산다 이럴 때나 쓰는 돈이지 그렇지 않고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점심 값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지고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오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예, 그리고 장구사고 꽹과리 사는 것도 운영비에서는 쓸 수가 없고 개인이 내가지고 샀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그 부분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치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회비 내가지고 자기들이 밥을 먹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그리고 관광가네 뭐네 그러는데 그 돈은 다 어디에서 내라는 거예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 의원 오만수
명분만 세우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의원 김성배
읍.면.동 기능전환 해야되고 마무리 있게 말씀하셨는데 각 면별로 공히 인구비례 아니면 면적대비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의해서 각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에 어떤 인원배치가 되었고 기능이 또 일정 어떤 기능들은 전부 다 시로 이관된 걸로 아는데 사실 저희 동부 지역에 특히 금산, 금구, 그 다음 서부지역은 죽산쪽이 도시계획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금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 단안합니다.
도시계획 있지 그린벨트지역 있지 공원지역 있지 위락지역 있지 상당히 힘듭니다.
그로 인한 어떤 제반의 아마 유일하게 동부지역에서 조금 개발가능성도 많고 또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금구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전문직 직종을 갖고 있는 분이 현장에 있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저희 금구지역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 다시 시로 들어와서 다시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들어온 이유가 능률성 향상 때문에, 시 직원들 능률성 향상 때문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이라면 또 여기 보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여기 아까 보니까 현장. 대화. 신속. 공정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능률성만이 지금 현재 어떤 행정에서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가까이 있으면서 능률성은 떨어지지만 지역주민 이익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대 행정하고 맞지 않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사실은 인원배치 관계는 총무과 서무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뜻은 알겠는데 일단 그런 뜻을 제가 총무과 서무계장이라든가 총무과장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려볼께요.

□ 의원 김성배
그러니까 능률성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민주성이 우선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능률도 좋지만 사실 그래요, 민주성도 우선으로 봐야겠네요.

□ 의원 김성배
지금 전반적인 행정 추세가 직접 행정서비스 차원이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김성배
능률성만 시에서 생각을 해서 어떤 인력이 배치, 물론 고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어떤 효율적인 김제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그것이 꼭 힘있는 의원이 하나 더 갖고 없는 의원이 뺏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인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의원 임영택
자치지원과에서 제일 심도있게 해야할 부분들이 시민들의 고충민원이라고 보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임영택
유인물을 보니까 접수 362건 들어와 가지고 한 93%, 94%이상 다 처리를 하신 걸로 나와 있네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임영택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해 가지고 잘 모르실 걸로 보는데 정말 사실인지도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이나 어떤 대화 이런 쪽에서 정말로 93%이상 다 해결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리고 대부분 고충민원실로 오는 분들은 아마 사업 그 내용을 보면 지역대표 의원한테 이야기하고 행정한테 이야기 안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가는 사람을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임영택
의원도 해결을 못하는 사항을 고충민원실에서는 93%이상 해결을 합니까?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의원들한테 이야기한다거나 행정한테 어떤 고충을 이야기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연이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고충민원실로 가는데 이렇게 93%까지 해결을 하면서 왜 의원들이나 행정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들은 이런 사항들이 정말로 전산화 되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가는지 알고 싶네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몇 일 안 됩니다만 지금 하루에도 전화 민원이라든가 인터넷에 뜨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뜨면 바로 저희들이 카메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민원을 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 대표자를 만난다든가 만나 가지고 저희들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 과 힘으로 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3명밖에 없는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관련 과 계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었으니까 당신들이 처리를 해주고 우리한테 처리 결과를 내주고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주시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62건이라는 건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 의원 임영택
하여튼 알겠고, 우리도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골치 아픈 민원을 수렴하고 듣고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말하자면 행정에서 또 안 될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해명하기에 의원들은 바쁜데 여기는 접수 처리를 94%이상 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 의문사항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다음에 또 별도로 지켜보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부의장 이필선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아까 그 똑같은 사항을 되풀이 하는데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 똑같은 어디면도 갔으니까 어디 면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김제 전반을 비춰봐서 꼭 필요한 곳은 어떤 의원의 요구에 따르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규 의원 질의요청)
임영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세무직, 이번에 각 읍.면.동에서 한 명씩 본청으로 발령을 냈더만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본청에서 세무직 뭐합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지금 본청의 세무직이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처리과의 공시지가 업무라든가.

□ 의원 임형규
그것 할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않는 것이 세수에 (청취불능)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같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발령냈던 사람들 다시 내려보내야겠네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 업무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업무가 또 이관된게 있습니다.
이게 이관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정업무라는 것은 부과징수 업무가 주예요.

□ 의원 임형규
지금 세무직이 없는 읍.면.동도 있지요?

□ 자치지원팀장 온장현
세무직은 재무계가 있으니까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세무직 T.O가 있다 이 말이지요?

□ 자치지원팀장 온장현
예, 재무계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세무직 T.O를 가지고 있는 분이 출장을 나와서 본청에서 근무를 하면 그것이 그 면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어디 소관입니까?
예를 들어서 신풍동에 세무직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출장근무를 본청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근무를 계속 해요. 신풍동에는 그 사람이 계속 몇 개월 동안을 없어요. 그러면 어느 소관 사람이에요.
형식으로는 신풍동 인원이고, 그러나 근무는 거기에서 않고 출장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 자치지원팀장 온장현
잠시 파견을 나와서.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있는 하나의 세무직은 정식으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없는 곳이 있어요.
물론 세수가 적으니까 우리 부량면 같은 경우에는 김성배 의원님한테 항상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충민원실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이지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1억입니다.

□ 의원 임형규
1억 가지고 이런 안을 다 받아서 처리하기는 정말로 큰 고충이네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저희는 그래요.
지금 현재 1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된 것이 30,000천원 정도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70,000천원이 남았는데 사실 사업이 크면 한 건도 안 돼요.

□ 의원 임형규
그렇지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래서 한 5,000천원 미만정도로 해서 작은 것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주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한 4∼5,000천원짜리, 쉽게 이야기하면 반사경을 한다 하면 교통행정과로 해가지고 회신을 해주더만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거기서 해서 안 해주면 거기 교통행정과가 돈이 없다네요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없다고 하면.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 의원 임형규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나 시 행정업무나 시장까지 다 들어가지요.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가장 적은 사업, 적은 민원 이런 것을 처리하는 곳이 고충민원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1억 가지고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제발 예산을 몇 억을 세우세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못 세우면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세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때 본예산에 예산 계상하기 전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보고 드리고.

□ 의원 임형규
많이 세우세요. 예산 1억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과장 노릇을 합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7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