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11일자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금일 마을 좌담회 관계로 부득이 보고 순서를 앞당겨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부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연일 장마비로 인해서 재해가 당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해대책본부장을 한번 모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전반적인 재해가 있는 지 없는지 들어보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의장 이필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끝나고 전문위원! 재해대책본부장을 대기시키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타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좌담회에 있어서 해당 의원한테 알리거나 연락을 해주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은 통상 예로 죄송합니다. 알려드리고 같이 해야 되는데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해당 의원들이 할 것이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그게 전체적으로 읍.면.동 쪽으로 하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형규
그런 큰 행사에 해당 의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초청도 않는다라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교육이네요.
어떻게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방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이면서도.

□ 의원 임형규
의원들이 참석하면 안 된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알려 가지고 대행사를 해야하는데 미쳐.

□ 의원 임형규
거기에 초청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 초청합니까? 별도로.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초청을 별도로 하시는 분은 없고 농협이나 저희들이 면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농협장, 지서장, 면장은 참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죄송합니다.

□ 의원 임형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문제는 더 이상 않고, 아까 벽골제 채종답 있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형규
거기 관리를 4-H에서 하는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형규
정확히 평수로?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형규
지금 몇 평이나 되지요. 약 18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15필지입니다.

□ 의원 임형규
지금 4-H에서 하는 것이 18필지던데 5평 빠지는, 그 계약 지금 어디하고 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 기술센터하고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기술센터에서 그 계약을 했고만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런 계약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 우리 세원으로 들어오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형규
아니, 저기 직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세원으로 들어오지요?
거기 왜 앉아 계세요. 우리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을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기획실에서 와서 어떤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 조사하러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업무보고를 할려면 제대로 해서 지도를 해요.
그리고 한필지에 1,210평에 274,700원씩 계산했더만요 알고 계세요?
직급이 몇 급이에요?
(청취불능)
7급. 의장님 말이에요. 행정 7급이 와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민의에 의해서 우리가 나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불협화음도 있고 많은 것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았을 때는 김제시를 대표해서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알려 가지고 지금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의원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떡까지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가기가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상하나 차리는데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선처를 해주시고, 우리가 선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선처를 해주세요.
그리고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인사에 모 직원이 모 과장을 인사에 불만을 품고 몰고 다녔다는데 그 말 들으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인사에 불만을 품고 모 과장을 몰고 다녔다는데 그 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으면 그것으로 넘어가고, 지난 번에 기술센터 그게 뭐예요. 농촌지도소 출장소장급 발령 몇 명 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16명 중 13명이 났습니다.

□ 의원 임형규
16명 중 13명이 났고 3분은 안 나셨더만요. 1분은 조사해 보니까 내년 6월달에 정년퇴직이시고 굉장히 배려를 하셨더만요. 1분은 2분 의원님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안 난 걸로 알고 혹시 부량 임형규 의원이 모 직원을 발령내라는 소리를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김제시에 있는 직할상담소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불편한 자리인가요 안 좋은 자리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렇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상담소장님들이 제일.

□ 의원 임형규
제일 상석이더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잘 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의원 임형규
이걸로 내가 녹취록이 되지만 내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게 하고, 지금 통상 발령나면 몇 년 정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보통 빠르면 2년.

□ 의원 임형규
빠르면 2년이네요. 분명히 그것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 질의요청)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지평선쌀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황 및 개요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농촌이 2004년 쌀 개방에 앞서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자치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안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의 뭔가 브랜드를 정착을 시킬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계획을 확실히 정립을 해서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채종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농가에게 종자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지금 보급종 공급량 자체가 시에서 필요한 수요량이 25% 밖에 카바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채종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앞으로는 (청취불능)

□ 의원 정영환
그래서 그것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채종포 사업이 3억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정영환
삭감된 이유가 쉬운 이야기로 본인 자부담, 시비부담 해서 하게 되면 그 자부담 한 사람 앞으로 땅 소유가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 때문에 그때 삭감을 우리 의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논농업직불제를 5ha이상으로 늘린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정영환
그렇다면 지금 과거에는 저희가 3대 의회 초반 때만해도 휴경논을 갖다가 발굴해서 농사를 보상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휴경농사를 지은, 아주 절대농지에서도 그 농사를 안 지으면 1,600천원씩인가 1필지당 보상을 해주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정영환
국가정책이 완전히 제자리를 못찾고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농민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에요. 지금 영농기업으로 가게끔 추진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농촌에서 고령인구만 있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1필지당 보통 10가마, 11가마, 9가마씩 주는데 1,600천원을 선불로 주어버리면 굳이 임대 내줄 필요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받아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를 지금 짓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농기계 트랙터같은 것 보통 60,000천원, 콤바인 같은 것 다 사 놓고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1,600천원씩 보조를 해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1,600천원씩 보조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10필지면 10필지, 30필지면 30필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채종포 사업을 여기에다 한번 하자 이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그렇게 해서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지난번 같이 3억을 세워가지고 자기부담, 시비부담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한테 돈이 다 들어가버리니까, 그러면 이 채종포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그 종자가 좋고 브랜드화가 돼서 쌀 생산률이 높아지고 고품질이 되다보면 그 종자를 놓아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부 공급이 제대로 되어 버리면 아주 좋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업인대학 운영보다는 현실적으로 대학교수들이나 시험소 시험장이나 농정관계자들이 와서 하는 것 보면
아니라 언론적인 이야기만 해요.
현실적인 이야기는 뒤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막말로 말해서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교수들 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9급만도 못해요.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소장님! 금년도 본예산에는 채종포 사업은 우리 김제시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큰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5%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장기계획이라든지 세워서라도 우리가 그 예산을 한 50필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정부 보조보다는 그 채종포 사업을 확대하는 길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진섭
김진섭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후계자들 문제 농가부채를 통해서, 농업정책자금을 통해서 지금 파산되거나 실제적으로 농촌을 떠나 있는 농업인 후계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우리가 후계자 사업이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1,510명 되는데 그 중에서 187명이 우리 후계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취소 내용을 보면 사망도 있고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형태로 자세한 것은 안 나와도 그런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농업인에 대한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왜그러냐면 후계자들이 지금 현재 1,510명이 육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다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진섭
그렇다고 한다면 각 면단위만해도 엄청난 양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진섭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망이 되거나 전업농이 되었다라면 187명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인원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인력육성이나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전연 무방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방금 우리 김진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김진섭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김제시 입장에서는 간혹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설령 우리가 부업을 한다든가 기타 약 5,000천원부터 시작해서 자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로 당연히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업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 생존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제는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취소를 시키면 사실은 이율 배반입니다.
그렇지만 취소를 시키게 되면 그 자금이 다시 우리 김제로 돌아오지 않고 이 자금이 농어촌발전대책자금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김제는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의원님이 아시지만 그런 식으로.

□ 의원 김진섭
제가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질문하는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관리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돈 회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진섭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단체,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사회단체로 봐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품목별 단체로 봐야할 것인가 지금 이것이 애매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반이나 또 4-H나 후계자회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로 봐야할 것인가, 지역내 면단위에서는 사회단체로 이것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농업인 소득을 위한 소득단체로 이것을 봐야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이것은 농업인 학습단체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인물들을 단체에 가입을 시켜서 (청취불능) 해 왔는데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단체는 이런 학습단체를 총 망라해서 품목별 연구모임처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연구모임체 중심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농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그러면 지금 현재 김선유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과가 무슨 과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사회지도과입니다.

□ 의원 김진섭
사회지도과하고 학습단체라고 한다면 우리 김지희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에 비중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품목별 단체로 본다고 한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실질적으로 인력관리 사회지도과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기술지도 쪽은 농업기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볼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작용할 때 현장에서 작용할 때는 결국에는 사회지도과로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볼 때는 사회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불식을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연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현실적으로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청취불능)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갖고 자꾸 소외되어 가고 있는데 농업인 학습단체로 육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오고 있는 이 단체마저도 다른 방향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학습단체의 조직을 그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기술지도 쪽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목별 연구 모임 쪽으로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작목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학습단체를 품목별 단체나 연구모임 단체라고 한다면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 질의요청)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종성
지금 기술센터에 농업인 4개 단체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의원 김종성
자본보조 받는 단체가 한군데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자본보조

□ 의원 김종성
그리고 또 별도 관리하는 단체 없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별도 관리하는 단체는.

□ 의원 김종성
농민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종성
그 단체가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보조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저는 명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후계자는 회수가 다 되고 농민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지금 2003년도 자본보조 예산액이 집행된 일이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없습니다.

□ 의원 김종성
한 푼도 안 나갔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종성
그러면 만약에 회수가 안 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전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김광선 의원님한테 말씀을 지적을 받고.

□ 의원 김종성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렇게 추진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종성
요즘 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밭작물이에요 뭐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주로 논작물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밭지역이 있으면 밭작물, 또 포도농가 있는데는 포도작물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지금 교관으로 나가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20명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20명이 하루에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산은 저희들 없습니다.

□ 의원 김종성
식대, 음료대.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음료대만 우리 황영석 의원님이 전번에 챙겨주셔 가지고 박카스 1병씩 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무슨 돈으로 챙겼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실천교육에 우리 교관들이 그냥 가면 너무나 그런다고 보상금 차원에서 그때.

□ 의원 김종성
그러면 식대?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식대는 없습니다.

□ 의원 김종성
그 분들이 이동하는 이동경비?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런 것도.

□ 의원 김종성
음료대, 그것은 지금 음료대를 변태하고 있고만요. 다른 예산 빼다가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고만요.
그것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종성
예산 세워주라고 지금 아부하는 것 아니니까 공무원들 주머니 떨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압박하지 말고 쓸 돈은 쓰게끔 해주어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종성
그리고 단체보조금은 빨리 회수하고 정산처리를 할 때 제대로 해줘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종성
정산처리가 지금 잘 못되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종성
기술센터에 잘 못 되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김종성
그때 제대로 했으면 거짓으로라도 제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황영석 의원님?

□ 의원 황영석
475쪽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설치 및 교육에서 교육장소는 기술센터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황영석
교관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교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이 되면 계층별로 소화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소화 못하는 것은 교관을 별도로 선정해서.

□ 의원 황영석
과가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있어요.

□ 의원 황영석
거기하고 협의하세요. 저도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는 교관이 있잖아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황영석
그 양반들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도 건의 할려니까 검토한번 해주시고, 모정 좌담회 음료수대 예산 안 세운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음료수대로 조금 섰습니다.

□ 의원 황영석
겨울 영농교육은 밥도 주고 연료비도 주고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모정 좌담회는 몸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씩 드리라고 그때 건의를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것 예산 안 섰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산계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지희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지금 도열병이 발생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도열병이 지금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두 번째 기능성 비료를 준 것은 도열병이 안 올라오데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질소비료가 적으니까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좀 적게 올라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 기능성 비료를 줘도 문구병은 지금 걸리더만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도열병 방제 예산이 섰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산업과에 병충제 방제비용으로 일부 서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도열병으로 해가지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지금 그 돈이 나가야 적기입니까? 아니면 8월달이나 9월달쯤 나가야해요. 지원해 주는 적기가 언제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산업과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돌발 해충이라 해가지고 7월 중하순에서 8월초에 멸구류가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멸구류 때 할려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멸구로 하든가 도열병으로 해야할 것인가를 산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장마가 지면 도열병하고 문구병이 더 급할텐데 어떤 것이 급한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예산지원만 된다고 하면 입도열하고 하면서 문구병은 입도열 지원방제 측면에서 하고 문구병은 농가에서 섞어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에 돌발해충에 나오는 멸구류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지금 산업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 배정된 것을 적기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486페이지, 식용보리 기계화 일관작업 시범 이 예산이 12,000천원이네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이것가지고 어떻게 콤바인하고 농자재 구입하는데 보탬이 됩니까?
세워줄려면 제대로 세워주어야지 우리하고 관계는 없는데 그러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이 기계 1대에 얼마나 갑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35,000천원에서 38,000천원, 40,000천원.

□ 의원 임형규
그것밖에 안 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콤바인입니다.

□ 의원 임형규
나는 70,000천원짜리인가 그것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494페이지요, 사슴 인공수정 사육 시범 1개소, 우리 김제시에 사슴이 몇 마리나 됩니까?
그러면 그것 찾아볼 것 없이 왜 이야기하냐면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형규
다음 예산 때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칩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문철 의원 질의요청)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문철
486페이지의 5번을 보면 작물이 무슨 작물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감자입니다.
가공용 감자가 되겠습니다.

□ 의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진섭
2003년도 FTA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FTA품목은 농업품목에 대해서 지금 거의 들어간다고, 특히 칠레 포도가지고 포도농가가 하는데 거의 농가에 우리 농산물에는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합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2003년도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키위하고 세가지 품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김진섭
전면 개방되는 것이, 나머지 품목들은 다음에 후차적으로 별도로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과 아울러서 예산과 소득작목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가, 즉 이야기해서 시설포도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FTA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게 많고 키위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복숭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김제시의 총 예산 중에서 농업부분에 투자해야할 예산부터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장님 의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프리카하고 백련을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 2개라는데 다른 것 신청한 것 있습니까? 국비 100%인데.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먼저번에 포도 세가지하고 복숭아하고 그 다음에 생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정된 파프리카하고 백련차하고 우리가 6개를 중앙에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선정된 것은 포도 두 가지하고 복숭아하고 생강 저장굴은 우리가 중앙에서 탈락이 되고, 두 가지인 파프리카하고 백련이 되었습니다.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올해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보강하고 최대한도로 농업인 개발과제가 있으면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예,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 질의하세요.

□ 의원 임영택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시범사업이 많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 의원 임영택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새기술 보급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렇다면 시범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본소에서 공문을 인터넷하고 각 일간지 신문하고 읍.면 사업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선정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선정이 됩니다.

□ 의원 임영택
인터넷, 신문까지도.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다 냈습니다.

□ 의원 임영택
농민들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농민들이 인터넷하는 것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런 파악도 못하고 인터넷에 왜 올립니까?
좋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선정방법을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이를테면 새기술 보급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한테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 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그 다음 인공씨감자있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의 감자농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우리가 감자면적은 지금 1,000ha입니다.

□ 의원 임영택
1,000ha.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그러면 김제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지금 종자는 몇 %나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보급종으로 해서 감자에 보급하는 것은 우리가 3번을 보급합니다. 봄감자 한번하고 여름감자 한번, 가을감자를 합니다.
그게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20%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그러면 씨감자가 생산되면 종자로써 순도를 가지고 역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보급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직배양하는.

□ 의원 임영택
예.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조직 배양 (청취불능)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의원 임영택
예.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우리가 센터에서 육묘되는 조직 감자 묘는 4세대에서, 많으면 5세대까지해도 보급종하고 거의 수량이 같이 나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럼 한 6년정도.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렇지요.

□ 의원 임영택
그러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가에 한번 보급해 주는 감자는 시중으로 다 팔린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앞으로 개선해야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를테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벼 종자에 대한 보급종 관계로 여러 가지 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내가 몇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시에 벼 품종이 몇 개나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우리가 김제시에서 보통 재배하는 품종은 한 50여 가지가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50여개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지금 16개 단지에 채종포 단지에 들어간 종자가 몇 가지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일미벼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일미벼만 다 들어갔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일미벼만 아닙니다. 남평벼도 들어갔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일미벼하고 남평벼만 들어갔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올해 말씀이십니까?

□ 의원 임영택
예, 올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올해는 일미벼가 15개, 남평벼가 한 군데 들어갔습니다.

□ 의원 임영택
좋습니다. 김제시는 농시로써 쌀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김제시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 아시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할 역할이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근본적으로 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품종 50개 가지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WTO시대에 쌀 산업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의 쌀 산업이 살려면 품종 먼저 단일화되지 않으면 김제 쌀 브랜드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 그 부분을 정말로 잘 알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앞으로는 이 50개 종자, 옛날에는 녹색혁명이니 대량생산이니 그런 쪽에서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 21세기에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품질문제, 품종문제 2∼3개로 압축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 김제쌀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잘 아시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보리재배 면적 감소로 해가지고 이쪽 서부골에서는 이를테면 농지에다가 뭐 심을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보리면적 감소는 지금 임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제일 문제되는 데가 서부지역입니다.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 만경, 청하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찰쌀보리를 계약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리면적이 감소된 수매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총체보리를 최대한도로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산 김학주 의원님이 올보리 한 60톤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추진하는 중에 있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WTO에 대해서 산업과하고 농림축산과하고 지금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최대한도로 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보리면적 감소에 따른 총체보리 면적은 최대한도로 확대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예, 좋습니다.
물론 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올해 전라남도 쪽에서 보리를 못해 가지고 찹쌀보리가 기현상으로 굉장히 폭등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를테면 많이 재배한 농가들은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면적을 배당받아 그대로 가는 농가들은 정말로 소득, 올해 보리도 지금 흉년이라서 말하자면 소득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좋습니다. 총체적 보리 사료 앞으로 산업과와 기술센터의 그런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최대한 면적을 많이 늘려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어려운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재해대책 본부장은 누구십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시장님이십니다.

□ 부의장 이필선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수해대책 보고를 해주세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먼저 호우피해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현재로 지난 7월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8건에 20,218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건물 반파 1동과 농경지 침관수, 죽산공원에 대한 옹벽 붕괴, 소하천 3개소, 도로, 기타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저희는 소규모 시설로써 자체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택 반파 1동에 대해서는 7월7일 전라북도가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보조금이 결정된 뒤에 이에 따라서 신축과 보수 등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 응급 복구를 완료한 상태 (청취불능) 예비비로 일단 보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취불능) 발령되었고 저희 지역에서는 평균 31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써는 저희 시 본청을 비롯하여 읍.면.동에 걸쳐 7회에 걸쳐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호우주의보에 따른 재해대책 강화 지시를 하여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인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재해대책 비상근무를 몇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시가 11명이고 읍.면.동 38명 해서 49명이.

□ 의원 안기순
아니, 그러니까 일직하듯이 비상대책본부에 저녁이라든지, 몇 명씩 근무하고 계시냐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러니까 저희 시가 11명이 근무하고요.

□ 의원 안기순
내가 사실상 이것을 묻는 이유는 재해 본부장을 한번 건들려고 불렀던 거예요.
제가 어저께 5시30분에 검산동에서 침수가 되었다고 해서 최병희 도의원님을 제가 모시고 나갔습니다.
대책본부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 신정식 계장님만 계시더만요. 한번 보자고 해서 나와서 이 사실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못 나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최병희 도의원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을 만나서 봐서 이야기라도 해줘라 했더니 제가 오늘 그 분한테 전화를 해보았더니 시청에서 전화온적이 없다 이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재해대책 본부장이 왔으면 이야기할 사항은 적어도 그런 재해대책 본부장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보고가 됐냐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볼 것이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매년 그 지구가 비가 오면 수해가 돼서 농민들이 시름에 젖고 농작물이 전부 버려 가지고 결실을 못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도 그런데는 급선무로 책정해서 그런 수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해대책 본부의 과제가 아닌가, 내가 이런 것을 따질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설과장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건설과장 소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예산만 들여서 수고해 주고 배수구 조금 해주면 그런 것들이 해소되어야 할 사항들을 매년 되풀이 해야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런 재해대책본부가 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하고, 또한 지금 농촌에는 고령자가 있습니다. 기계가 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갈같은 것도 깔아주셔야 다른데 이런 도로는 자갈 조금 깔아주면 되지만 그런데는 비가 오면 트랙터라든지 또는 분무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제가 의회에 오면서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비가 와서 물이 나갔는데, 농약을 주어야 하는데 땅이 물러서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갈을 깔아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 일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고 전부 보고를 하면 날짜를 여러날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시청에 가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동장한테 전해서 내가 못 가게 생겼으니까 바로 그 본인을 만나서 위로라도 해주고 그 사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테 보고하라고 내가 지시를 했는데 그런 의도에서 내가 요청했던 것인데 건설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 취지를 잘 알아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선결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그만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안기순
국장님! 잘 들었지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안기순
재해대책본부장한테 도의원이 전화했다는 것 들었습니까?
못 들었지요? 바로 그것이 기강해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도의원이 관심이 가서 본인한테 전화를 했다면 보고가 되어야지, 그리고 그것 와서 사진을 찍으라면 못 찍더라도 나와 보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이 잘 돼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업무보고로 이어지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국도 29호선 설계 끝났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아직 설계 안 끝났습니다.

□ 의원 임형규
국도 29호선을 확장한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국도 29호선의 신태인-김제간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임형규
신태인-김제간?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임형규
국도 29호선을 새로 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금구천하고 두월천 저번에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것 설계 다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금구천하고 두월천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자료 입수는 못했습니다만, 설계가 나와 당초 주민들 설명한대로 설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입찰이 진행된 것으로 있으며, 지금 금구천은 입찰이 끝나서 사업장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아니, 저번에 지역 도시계획지역 빠진 부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천 제방 방식에 대해서 수정하신다고 그랬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성배
그 부분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수정을 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넘겨 드렸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것 확인 좀 해서 보여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김성배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황영석
황영석 의원입니다.
용지 부교촌 있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황영석
부교천을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5억60,000천원인가 섰단 말이에요.
서 가지고 한센 환자촌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 그것이 엄청 많아 가지고 1m이상 축산폐수가 쌓여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긁어낼려고 그랬는데 건설과에서는 무슨 중앙부처에 확장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못 쓴다고 하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생일날 잘 먹으라고 열흘 굶어요. 내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부교천은 오염수 하천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저희 소하천에서 이미 기본계획이 되었던 부분과 불부합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현재의 단면을 다시 확장하는 부분인데 그 확장하는 부분은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하실 수 있지만 용지보상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용지보상이 필요한 돈 2억50,000천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내부결재는 맡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은 작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돼서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용지비 2억50,000천원을 확보치 못한다면 내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소하천 사업을 부교천으로 돌려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서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경의 과정에서 부지확보비 2억50,000천원이 확보된다면 사업에 큰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부교천 정비를 우리 사업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도로 승격시켜 놓고 애로사항 때문에 사람 죽겠습니다. 도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야하는가요?
나는 시 것은 확보했는데 도의원님이 확보 못해서 그것 못한다고 우리 용지 주민들한테 물 먹여버리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같이 표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폭폭해 죽겠으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말씀드릴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안기순
보안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보안등 정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보안등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장나는 때마다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계획은 없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안기순
그러면 신고를 하면 몇 일만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지금까지는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각 읍.면.동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보수비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동지역은 바로 저희가 고장 신고도 받고 저희 시에서 직접 나가서 그렇게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몇 군데씩 나다 보니까 빨리 고쳐지는데도 있고 좀 늦게 고쳐지는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보안등이라는 것이, 공원에 써 있는 것은 뭐라고 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공원에는 가로등입니다.
보안등은 골목길이나 그런데를 보안등이라고 하고.

□ 의원 안기순
검산동 소공원의 모정 있는데 산 속의 가로등 말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공원 가로등입니다.

□ 의원 안기순
공원 가로등 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안기순
그런 것은 신고하면 몇 일이나 걸립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신고하면 저희가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 부속품이 서울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그래야 고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묻는 이유는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모정을 지어 놓아 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에어로빅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캄캄해서 그 가로등 2개가 켜지지 않는데 이것을 켜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 그때 과장님보고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강규석이가 어디 갔더만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해놓았는데 하나는 깨졌는지 지금까지 고쳐지지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서울에서 부속을 사와야 한다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 안기순이가 검산동 시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추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말을 들으면 그게 쉬운 것인데, 또 그것이 그 공원에는 꼭 켜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이행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4월달부터 독촉해도 이제까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의 경시사상에서 그런 것인지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서 그런 것인지, 시장의 통솔능력이 없다든지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지금 그런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의원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것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해서 못 되면 못 된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언제까지 된다든지 순 거짓말만 해요.
4월달부터 했는데 이제까지 서울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냐 그랬더니 발령나서 가버렸어요 시민운동장으로 발령나버렸더만요.
과연 이렇게 행정이 돼서 쓰겠냐 이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고 예산같은 것이 바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성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지역 의원의 낯도 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그것은 분명히 시정질의해서 시장한테 내가 질타를 할 것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석준
도립공원 주차나 입장료 관계 잘 알고 계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주차비를 받기 위한 인력과 금산사를 가기 위한 경내 입장료를 받기 위한 인력, 그리고 모악산 등반을 하기 위한 입장료 받기 위한 인력, 그리고 주차비, 입장료 수입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얼마나 흑자를 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수입이 약 3억20,000천원 정도 되고요, 지금 경상비가 한 3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러면 20,000천원 수익이 생기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김석준
이원섭 소장님 금산사 상가 주민에게 어떤 건의같은 것은 안 받았어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청취불능)

□ 의원 김석준
그 지역 상가가 우리 의원한테는 여러번 건의가 나오는게 주차비와 공원 입장료를 해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분들도 많이 느끼는게 있는가봐요. 별 이문도 시에서 입수도 못하면서 지역 관광상권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주차나 입장료만 폐지를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 식당을 많이 찾고, 그래서 관광권 상가가 활성화가 될텐데 수익금을 못 올리면서 상권 활성화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지적하면서 이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는가봐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최근에 저한테 건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건의된 사항인데 주차관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음식점 이용하는 분들은 (청취불능) 상가 이용하시는 분하고 음식점 이용하시는 분은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편리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전에 이게 건의가 들어온게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면사무소 공무원들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총무계장이 대신 답변을 해주었데요.
우리 시 의원님이 반드시 이것은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것이다라고 자기가 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시정질문 꼭 그 문제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가 건의가 오고 있어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최근에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 의원 김석준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것이지 우리 소장님한테 요 근래만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그런 건의를 전부 수렴할 수 없어 가지고 일부 내부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한 가지 물어봅시다.
266페이지, 중앙병원 앞에서 입석사거리까지 도로를 새로 낸다고 했는데 지금 농산물 경매장으로 난 도로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임형규
거기하고 연계해서 낸다는 이야기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거기 부량 쪽으로 나가면 농산물에서 나오는 우회도로 거기까지.

□ 의원 임형규
예, 우회도로 옛날 월촌면사무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것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9호선 국도를 확장한다고 하거든요.
확장을 하면 이쪽 도시계획 떨어진데까지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장화 다리인가 신덕 다리인가 거기까지 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계획은 되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럼 29호선 확포장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던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임형규
화호에서 김제간 하는 그 도로에 그것하고 연관해서 똑 떨어져야 하는데 똑 떨어지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새로 낼려고 하는 도로가 연정동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 도로가 지금 설계난 것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좌우지간 과간의 협조를 한번 이뤄보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등산로, 아까 우리 김석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말이에요. 절에 들어가는 입장료 받는데 말고 지금 등산로 예산을 갖다가 모악정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거기에 다 쓰고 있지요?
등산로 길을 낸다라면?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지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내가 질문으로는 좀 뭐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주차하고 박식머리라고 하는가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 의원 임형규
그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하나 개설해 준다면 우리가 시에서 받는 것은 주차비만 받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주차비 지금 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 의원 임형규
따로 따로해서 주차비 따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쪽으로 냈을 경우에는 김제시 세수에 그대로 들어오고 그만큼 가격도 싸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절 구경할 사람만 그 쪽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모악정으로 등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좀 가파러서.

□ 의원 임형규
예, 가파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박식머리부터 등산로를 제대로 내주면 참 좋은 등산코스가 되겠던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고성곤
264쪽, 교동신동지구 거기는 택지개발이, 이게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려는 것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택지개발은 환지방식으로.

□ 의원 고성곤
여기에도 아파트지구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의원 고성곤
다시 한번 정확히.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거기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나오는데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공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할 계획으로?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주공 전북사장이 왔다 가셨다고 했는데.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김제시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가 타당성을 현지를 보시고 타진을 해서.

□ 의원 고성곤
신동지구가 아니고 현재 주공에서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 그것 때문에 온 것이지 신동지구 때문에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신동지구 때문에.

□ 의원 고성곤
신동지구 때문에, 말씀을 여쭐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환지계획 방식의 택지개발은 지금 현재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이나 이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지 않느냐, 물론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이 택지개발, 서부 지역에서 원하는 김제시의 서부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신동택지개발 이것을 그 근방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김제시 서부지역에 관련된 사람은 그쪽에 대단위 택지개발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가요? 서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동묘지 자리 거기가 택지개발이 된다는데 우리 김제로 보아서는 기왕에 전번에 시장이 답변했다시피 그쪽을 먼저 하고 이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김제 지역경제로 보아서는 그쪽을 놓아두고 이쪽을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도 시장하고 충분히 잘 협의를 해서 서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사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원주변 정비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동원지역을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담당자나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거기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 20m 나는 것 그것을 일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거하고 지금 성만 됩니다.

□ 의원 고성곤
성곽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20m 도로 바로 옆에가 동원주변이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만경에서 들어오는 것 거의 다 토지매입이 되어 있지요. 만경에서 시장 입구까지 들어오는 것 거의 토지매입 되어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사자탑에서 죽산 나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스파랜드 진입로도 도시과에서 하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개발사업단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현재 김제시가 해왔던 사업들이 도시 외곽도로에 많이 치중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시내 중심 내부를 좀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도로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김제시장의 의지가 어떨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국이나 과에서는 주변에 있는 내부도에 대해서 치중을 해야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파랜드 건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동원주변 국비를 많이 받아오셨을 텐데 이 부분에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 추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그래야 그것이 정비가 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리고 아까 서부지역의 택지개발사업 그것은 7∼8년 전에 용역 맡기라는 것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그것은 보완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든지 하여튼 자리를 옮기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고성곤
다음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다음 기회에 내주시든가 추진을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든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석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안기순
그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주에서 김제들어오면 남산타워가 흉물로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적 있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안기순
그때 제가 듣기는 그때 금년 4월이면 전주 소유자와 타협을 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이 전주 금융회사가 입찰해 가지고 금융회사 것인데 신용금고 것인데 만나가지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에게 20,000천원을 보상해 주고 보수를 할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사람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자기 비용으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생각해서 현재 우리가 비용을 드는 것은 1억50,000천원, 한 2억 들어야 한다고 그 회사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완전히 복구해서 사용가능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우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돈이 많이 들고 또 금융회사의 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고 전체적인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소규모로 해서 외부적인 수선과 내부 정리, 그래서 보기 싫은 흉물 관계를 제거하도록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도 은행에서 의사결정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체전 경기 겸해서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까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100% 고쳐서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우선 출입하고 시건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보았습니다.

□ 의원 안기순
물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만 흉물로 안 보이게, 시커멓고 탄 것 걸쳐놓고 그런 거라도.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 의원 안기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중재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김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아까 불법건축물 철거가 나왔는데 포장마차 같은 것은 불법 건물이 아닙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포장마차도 불법 건물범주에 속합니다.

□ 의원 안기순
저는 포장마차,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이라도 깨끗이 해야 되는데 물론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집단적인 장소로라도 해서 우리 김제에서는 거기 가면 싼 술을 먹고 한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에 대해서 조금, 중간에 말하자면 그것도 상대적인 것이라도 민원이 많이 도출되어 가지고 조사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여러 관련 부서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노상에 있는 것도 있고 안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낮에는 없어요. 사람이 없고 빈 집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간으로 해서 조사가 일단 끝나 가는데 거기도 측면에서 그래요 너무 과감히 할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런가 하면 상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역시 주변 음식점 옆에 있어요.
또 음식점 시간대는 틀리지만 음식점은 보통 10시간 정도 하고 거기는 그 이후 시간을 이용하고 해서, 늦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속도 어렵고 놔두기도 어렵고 그런게 있어요.

□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좋은대로 해가지고 김제는 거기 가면 포장마차가 있어 가지고 싸게 먹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하면 시설도 좀 깨끗하게 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진섭
우리 시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청사관리 말고 시청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관리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용지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나 각종 우리 시 건물들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현재 우리 것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촌근대화 사업으로 한, 우리가 설계해서 시공 감리한 사업들이고, 기타 사항은 청소 폐기물관계는 환경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계에서 하는 것은 설계, 용역, 감리, 기타 면사무소, 마을회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 환경부서는 환경과, 건설부서 예를 들자면 모악산도립공원 같은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보수라든가 설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실제적으로 건물자체에 대해서 관리적 측면에서 그게 미비하다고 생각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현재 거기까지는 조사된 바도 없고, 우리가 그냥 협조요구 들어오면 제때 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 관리에 대해서 해당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버리면 결국에는 지나 마나 하고 나중에 가서 조금 시간이 가다보면 전문가가 관리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해당 과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283페이지, 이 자금 완전히 다 나갔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주택자금 다 나갔냐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주택자금요?

□ 의원 임형규
완전히 끝났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말하자면 진행과정에서 나가고 있어요.

□ 의원 임형규
안 나간 것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다음에 빈집 정비?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그것 통장에다 돈 언제 넣어줘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지금 정비를 해가지고 나간 것도 많이 있어요.
말소 등기 내고 말하자면 건물 관리대장 말소를 하고 사진 첨부해서.

□ 의원 임형규
4월달에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나가고.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바로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래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그것 좀 제대로 해주고, 그게 지금 신청 건수가 적어서 올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서 올릴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500천원으로 한다는데 300천원씩 해도 많이 밀리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천원은 과거에는 그냥 철거만 하고 끝났는데 현재는 건설폐기물처리가 되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300천원이 부족한데 도에서 말하자면 20,000천원 주어가지고 한 것을 그 당시 우리가 도와 협의를 했어요. 그게 더 줘서 500천원씩 지급해서 하자 그랬더니 도에서 전라북도를 알아본 결과 현재 어느 타 시, 군에서 500천원까지 준데가 없고 300천원씩 하니까 어렵지만.

□ 의원 임형규
이렇게라도 돈만 많이 주어 가지고 많이 하면 쓰겠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실질적으로 신청 건수가 많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신청 건수 좀 있어요.

□ 의원 임형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을 거예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많아요.

□ 의원 임형규
그러면 290페이지, 미징수된 1건이 8,920천원이나 되네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 의원 임형규
이게 어떤 건물이에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불법 건물이에요.

□ 의원 임형규
어디 건물이에요 알고나 있어야겠네요. 말하자면 돈 10,000천원짜리 다 되는고만 어떤 건물이에요?
9,000천원 정도 된다면 큰 건물일 것 같은데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큰 건물입니다.

□ 의원 임형규
장소가 어디에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내용을 제가.

□ 의원 임형규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이게 6월말일까지 강제금 부과금인가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 좀 설명드릴께요.

□ 의원 임형규
너무 적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18,000천원이라면.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이 위법부분에 대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과세산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건물 용도별, 구조별로 해서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50%를 6개월에 내고 다음 반기에 50%를 내서 이것이 철거 강제이행금으로써 돈이 무서우면 뜯어라 그런 조항으로 생긴 것인데 현재 그것이 조금만 지어도 부담이 커져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탄탄하게 잘 지은 집은.

□ 의원 임형규
우리로서는 그것 전체가 다 세수 아닙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세수입니다.

□ 의원 임형규
저도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해서 5,000천원인가 세수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확인은 못해 보았는데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가려 가지고 시 세수가 없어서 공무원들 봉급이 나가네 안 나가네 그렇게 생겼는데 잘 연구 한번 해보세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관리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제가 일괄해서 할께요.
RPC회의하는데 16일날 부량 날짜 받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계획입니다.

□ 의원 임형규
16일날 저도 의정보고 때문에 왜 어떻게 16일날 날짜를 받았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조합에서 그날 동원할 수 있는 날이라고 했는데 날짜가.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과장님 거기 가실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기술센터에서.

□ 의원 임형규
그날 의정보고 하는데 의원들 보고하는데 안 가고 거기 가신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산업과장 최향근
내용을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물어보았더니 지금 농약 살포제가 1억원 섰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그것 언제 줄 겁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년에 같으면 작년 같은데는 전면적이 세워졌을 때는 8월초에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는 기술센터하고 구체적인 상의를 안 했는데.

□ 의원 임형규
왜 그러냐면 아까 기술센터가 먼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본 결과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있어요.
지금 도열병하고 문구병이 상당히 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마가 3일 정도 갰다가 다시 또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약을 줄 수 있는 시한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빠른 시일내에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멸구 때에 주실려고 한다고 하더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해주시고 되도록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자금 때문에 그러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다가 홍보간판 세우는데 1억20,000.

□ 산업과장 최향근
예, 1억20,000천원입니다.

□ 의원 임형규
만약 고속도로만큼 차가 다니면서 벽골제를 통과한다면 홍보간판 10배는 하겠지요? 지평선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요.
그 말씀은 저 혼자 하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귀 담아서 들어 주시고.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307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방비가 50억 이렇게 해서 시비가 37억73,000천원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지난번에 분명히 1억23,000천원 아니, 12억 얼마가.

□ 산업과장 최향근
도비요. 12억26,000천원이.

□ 의원 임형규
아니, 우리 도비만큼 시비를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깎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50억 세웠는데.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이 추경안으로 세우기로 하고 지금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 회의에서 세 번을 통과하고 마지막 조정계수에서 빠졌다 이 말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여기에는 그 예산이 아예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장님이 그만큼 농민들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상을 해주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기존에 세워진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여기 다른 과는 앞으로 세울 것이다 없는 것도 세우는데 지금 3번이나 여기에서 표결까지 해가지고 통과된 것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가 우스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통과된 예산이 조정계수위원회에서 빠져 버렸어요. 정말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어요.
김제시 농민들이 다 바보인가는 몰라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분명히 세워 주실 것, 추경에 1번으로 올라올 것이 그것이에요.
알았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 문제되었고, 두 번째 312페이지 체납액 이 문제점이 상당히 큰 걸로 아는데 이 체납액들을 조사해 보니까 정부 것 어떻게 하다보니까 빚진 사람들이더만요.
받을 수 있는 부분보다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이것이 10년간 채우고 하다 보면 금액만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그 뒤에 종합검토를 해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금액만 더 늘어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이자가 내 생각으로는 이게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이런 것 없애주는 것도 지방자치제 하나의 임무에요.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서 큰 덕 못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다 정부 장사해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과장님이 국장님 저기 계시지만 과감히 이것 없애야 한단 말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 입장에서 미납 업무로 해서 계속 남고 있는데.

□ 의원 임형규
예, 이것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털어버려요. 받지도 못할 것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런 문제도 있어요.

□ 의원 임형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해도.

□ 산업과장 최향근
지방재정법에서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그 다음 316페이지 이것 부지매입 장소가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공문으로만 300평 매입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 의원 임형규
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보고는 받았어요.

□ 의원 임형규
내가 자료를 받고 물어보았더니 장소랑 아무것도 모르던데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요?

□ 의원 임형규
그것은 그렇고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분명히 해주세요. 자료도 이렇게 올리면 의원들 어느 사람 한 사람은 현지를 가서 조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다음 317페이지, 지금 우리 어촌계에서는 배 하나 있는 것 가지고 뭐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지도선 있는 거요?

□ 의원 임형규
뭐하고 다녀요? 유람선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 하루면 3∼400명이 토요일, 일요일날 돌아다니던데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제가 비디오로 일부 촬영을 해왔어요.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아무리 다 보상이 끝났더라도 이제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1∼2년만 놓아두면 큰 자원이 되겠더라구요.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 어로 지도선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단속하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러 직원을 두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번 토요일, 일요일날 한번 나가서 보세요.
단 3cm미만은 생합으로써 가치가 없지요.
아마 4cm미만도 가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만 잡아온 것 전부 회수를 하세요. 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조그만한 생선 한 마리 잡으면 파산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하나를 못하고 있어요.
어촌계에서는 정말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배스 잡는 것, 지난번에 배스 잡는데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과장님도 참석하시고 직원들도 참석하셨는데 정말 비오는 날 애를 쓰시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기의 1/10빼놓고 9/10가 배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우리가 배스를 잡는데에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볼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그 이야기는 그것 잡아도 잡아도 배스가 늘어나고 괜히 시비가 없어진다는 것, 잡아먹다 없으면 자기들끼리 잡아먹을 것 아닙니까?
요즘 황소개구리가 다 없어졌다면서요. 진짜 없어졌더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황소개구리는 없어요.

□ 의원 임형규
예, 배스가 잡아먹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배스 없는데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배스를 잡는데 보니까 정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자금 자체를 배정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 산업과장 최향근
지난 번에 의원님이 현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 뒤로 저희들이 잡은 것 중에 식용할 수 있는 큰 것은 읍.면에 보면 불우시설 노인양반들이 있는데 있지요?

□ 의원 임형규
예.

□ 산업과장 최향근
거기에다 공급을 두어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식용을 할 수 있는 것은.

□ 의원 임형규
반응은 어때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 양반들이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잡은 것 중에서.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아니고.

□ 산업과장 최향근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걸로.

□ 의원 임형규
그 사람들한테 어업권만 주어버려도 상당히.

□ 산업과장 최향근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 의원 임형규
무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잡아서 그 사람들이 판매할 수 있는 것만 주어도 우리 시비가 줄어든다 이 말이지요.
잡는데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잡을 권한을 줄 테니까 이것 잡아 가지고, 배스만 나오면 안 잡을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는 잡은 것을 불우시설에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치어 방류사업을 또 넣었더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형규
우리 김제시 관내의 수로를 다 조사해 보니까 1년만 방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망 이런 것만 다 걷어내 버리면 치어 방류가 예를 들어서 10,000천원이 들었다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정도의 방류를 한 것이나 똑같게 되더만요.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 정치망 고기잡는 것 허가내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원평천인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원평천만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거기도 허가낸 곳이 두군데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두군데 있어요.

□ 의원 임형규
두 군데 있는데 조그만한 고기까지 가는 것 쳐 가지고 다 잡아 버리더만요.
그래서 그 가는 고기는 놓아주는가 보았더니 양식장 고기밥으로 넣어 준데요.
제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잡는 것도 다 좋지만 그 그물 코수를 정확히 따져 가지고 큰 고기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한번 가보세요. 오늘 가서 당장 보시면 알지만 송사리까지 다 잡아요.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정치망인가 심지어 벽골제 앞에 조금 넘어서까지 다 쳐 버렸더만요. 거기는 허가 안 났죠? 거기 허가 났어요?

□ 수산담당 최하영
예.

□ 의원 임형규
벽골제 앞에까지 다 허가났어요?

□ 수산담당 최하영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그것 우리가 허가내 준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낸 것인가요?

□ 수산담당 최하영
(청취불능)

□ 의원 임형규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한 본 말의 뜻을 아마 담당계장님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당장 정치망 코수 다 재가지고 걷어버리고 또 거기에 따른 제반 정비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치어기를 정해 가지고 한 2년동안은 놓아두고 치어를 방류할 때는 이 돈 들일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늘려버리면, 그 기간만 있다라면 방류를 안 해도 우리 시비가 아껴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 의원 임영택
303쪽요, 고품질쌀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면적대비 443ha 이게 친환경쌀이 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면적은 맞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 지원사업에다가 농가들이 한다는 면적입니다.

□ 의원 임영택
좋습니다. 맞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기본적인 요지는 이 쌀이 재배되어 가지고 어떻게 유통이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 어떻게 유통이 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새만금 농산하고 진봉농협 외에는 농가들이 단지별로, 집단으로 이것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판매까지 알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원 임영택
잘 들으십시오. 김제시는 농시고 쌀이 대부분 소득을 차지하는 농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쌀 산업이 죽으면 김제가 쓸데가 없어요.
지금 지평선쌀 브랜드가 제대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은 그렇게 호평이 좋은 쌀인데 이 쌀들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아십니까?
김제쌀 자존심을 팔아먹어요. 어떻게 팔아먹는냐 전부 경기미, 참 좋은 쌀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나쁜 쌀 천덕구러기 쌀, 이를테면 김제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 정말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재배한 쌀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과연 김제시 자존심을 다 팔아먹는 것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것이 이를테면 우리 김제쌀 산업을 지켜주지 못하면 앞으로 김제쌀 산업은 붕괴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음 농기계 보조사업이 각종 많이 나가는데 저도 인정은 합니다.
우리 농업인이 워낙 경쟁력이 없으니까 국가에든 지자제든 보조없이는 정말로 힘들어요.
과연 이런 보조사업을 하시는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선정해서 주면 그걸로 끝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현재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농가에서 3년내지 5년은 농기계 사용시기까지는 사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임영택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았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매년 12월달에 조사를 해요. 관리상태를.

□ 의원 임영택
그대로 다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없는 것은 취소 조치를 해야하고 매년 12월달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좋습니다. 그러면 있는 걸로 보고 제가 어느날 한번 나도 조사를 해볼테니까 그때 내가 대안제시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좋습니다.
지금 기종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종을 선정했습니까? 이런 기종 선택을 하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어떻게.

□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의 첫 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을텐데 한 3년째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매년 희망하는 것이 있어요.
주로 고가의 기계는 보조율이 저희 시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국비가 없어서 시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비율이 낮으니까 저가의 가격중에서 농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종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 의원 임영택
저가로 해서 농가들이 많이 쓰는 걸로.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이 중에 비싼 기계가 비싼 콤바인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앙기는 공급을 못하지만 콤바인은 수확기종으로 해서 농가 일손에 도움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콤바인만 수확기종으로 하나 주는 것입니다.

□ 의원 임영택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정말로 작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청하겠습니다.
농촌소득개발육성기금 있지요? 그것 연체 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연체하고 원금하고 합해서 1억54,000천원입니다.

□ 의원 임영택
54건이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좋습니다. 아까 임형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여기에서 정말로 농가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파탄 나가지고 못 받을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조사해 보셨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따로 조사한 것이 있어요.

□ 의원 임영택
54건 중에서 몇 건이나 돼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막말로 이를테면 도와주게 생겼다 그런 사람들은 못 받지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 산업과장 최향근
한 20%는 될 것이다고 예상합니다.

□ 의원 임영택
20%?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좋습니다. 그럼 80%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채권 확보 하셨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지금 본인 채권이 있는 것은 채권 확보를 농토에다가 하고 있어요.

□ 의원 임영택
하고 있어요? 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되었다고 봐야해요.

□ 의원 임영택
이것 보세요. 농촌소득개발육성자금 이때 당시 나갈 때는 분명히 건전한 채권이었고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그 사람들이 농토는 갖고 있을망정 이 사업 자체로 해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받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자료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신문 공개 한번 해볼까요?
농어촌소득개발육성자금 몇 년차 해가지고 체납자 현황을 발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속에 많이 있어요.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정말로 잘 못 된 것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문제는.

□ 의원 임영택
더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 채권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지도를 잘 못했거나 누구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못했다는 그 이야기가 되지요.

□ 의원 임영택
김제 관내 여기 우리 의원들보다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이 돈을 못 받아요.
이것을 우리 김제시에서 감면하라구요, 지금 그런 조항이 김제시에 나와 있습니까?
융자해 주고 잘 못된 부분들은 감면해 주라고 나와 있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본인이 볼 때는 저도 농민이지만 좋습니다. 농민으로서 소득기반자금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재해를 맞아 가지고 못 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까? 똑같은 농민으로서, 그러나 그 외에 잘 못된 업무로 인해서 못 받는 것은 누군가 하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렵니다. 그러죠 맞죠?

□ 산업과장 최향근
사업자체를 실패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의원님 이야기대로 그 중에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의원 임영택
생활 능력이 (청취불능) 농촌에서 사업해 가지고 다 망가졌으면 정부에서도 이것 농민부채 다 탕감해주어야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정부에서 농협이나 축협 등에서 일부 이자 감면해 주는 것은 있지요.

□ 의원 임영택
감면은 저도 이해를 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도 여기에서 원액 감면하자고는 안 해요.

□ 의원 임영택
그러나 원금까지 탕감하자?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제가 지난 번에 보고했을 때에, 오늘은 이 보고를 미룬다고 했고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에 원금은 놓아두고 이자만이라도 감면해서 원금으로 받자는 의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임영택
빨리 이 채권확보하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원금만은 받자 이자는 감면해 주고, 이자가 고리채이기 때문에 이자만 감면해.

□ 의원 임영택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 의원 임영택
원금 자체를 탕감하자고 하면 안 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도 원금가지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 의원 황영석
과장님! 검토해서 한다고 하고 끝내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황영석
우리 임형규 의원님이나 임영택 의원님이 잘 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10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일반고도 주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일반 고등학교 줍니다.

□ 의원 황영석
1ha미만 그 기준하고
10두 미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올해부터 하는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2003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농업계 학교는.

□ 의원 황영석
실업계는 2002년도까지 했고, 2003년도부터 일반고까지 합해서 한다 이거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예를 들어서 누락이 되었어요. 지금 2/4분기가 끝났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2/4분기까지 몰랐어요.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소급해서도 해 줍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이번에 확인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늦게라도 확인을 저희들도 한다고 했으니까 누락자 있으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이것 국비로 주는 거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국비로 주는 것이니까 우리 농가들한테 수고스럽더라도, 그것 읍.면.동에서 조정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소급해서 해줄 수 있으면 혜택주는 것이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내 것 주고 시비주는 것 아니니까 언제 담당자 회의라도 있다든지 그런 때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좋게 주자 그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 다음에 313쪽 과수 비가림시설 지원, 이것도 사업추진을 할 때 내가 그것을 느꼈는데 포도 완전비가림이네 반비가림이네 할 때 본인이 했더라도 꼭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들 증을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것 붙여야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은 회계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세무서 발행 영수증을 각종 보조사업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안타깝더라구요. 본인이 했어도 사업자 찾아가서 10% 국세 주어야 되고.

□ 산업과장 최향근
따지고 보면 농가들이 요즘은 자기 자력으로 하는 분들이 없고 누군가 고용으로 해서 하는데 정상적으로 고용체제에서 세금 찾아 하자는 의도에서 보조사업은 다시 세금 영수증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한 것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 그것 한번 모색 좀 해주세요.
다음에 321쪽 맨 마지막 금후계획 해가지고 특화작목 이것이 지금 2월달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14개 읍.면이 안 되어 가지고.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사업 중이라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은 이미 다 들어갔는데.

□ 의원 황영석
용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께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물어 볼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진섭
논농업 지불제 지원 지방비 307쪽요, 현재 몇 ha가지 상환해서 지금 현재 지원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도비는 국비 지원기준에서 2ha까지 하고요 시비는 5ha까지 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 결정을 어디에서 했지요? 결정액 방법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결정은 시에서 했고 지난번에 시비를 5ha까지는 시비 지원할 때는 확대 지원했습니다 라고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가름했습니다.

□ 의원 김진섭
보고하는 것으로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진섭
결정할 때는

□ 산업과장 최향근
결정은 시에서 했고요 보고만 했습니다.

□ 의원 김진섭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초창기에 이 지원사업을 이야기할 때 2ha 국가 보조의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원해 놓고 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

□ 산업과장 최향근
되기 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 의원 김진섭
두 번째로 이 지원사업을 말입니다. 나머지 도비로 나온 12억26,000천원을 갖다가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 12억26,000천원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진섭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시비 12억26,000천원을 깎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삭감한 것을 실무부서에는 몰랐지요 나중에야 알았지요?

□ 의원 김진섭
나중에 알았다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진섭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농기계 유류문제를 말입니다. 유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농기계 면세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의원 김진섭
예.

□ 산업과장 최향근
면세유는 지금 완전히 농협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왜 그러냐면 산업과에서 이 문제를 관여를 해야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대수까지 다 파악해 가지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농기계 조사는 수시로, 말하자면 요즘같이 저희들 시비보조해서 공급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농가 자체에서 신청에서 농협조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연말에 실태조사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납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농협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면세유를 갖다가 그냥 농협 자체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는.

□ 산업과장 최향근
수시 변동사항을 조사 확인해야지요.

□ 의원 김진섭
수시 변동사항을 한번 하고, 실태조사는 뭘로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12월달에 농가 농기계 보유현황을 일제조사를 해요.

□ 의원 김진섭
뭘로 합니까? 서류로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읍.면.동 직원들 통해서 서류로 하지요.

□ 의원 김진섭
현장방문 않고?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당연히 현장방문을 해야 조사가 되지요. 읍.면.동 전 직원 동원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 의원 김진섭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성배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 석회 있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성배
그 8억20,000천원이 시 예산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국비입니다.

□ 의원 김성배
국비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성배
방법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각 농가에 나눠주었습니까? 아니면 면에서 알아서.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원래는 전 농경지를 4년에 한번씩 규산질을 공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 읍.면.동 22,820ha 짓는 분이 4년에 한번씩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것이 업무보고한 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도 농기계 같이 저희들은 공급을 국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공급하는 하는 것만 하는데 살포책임이 농협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농림부, 도, 저희 3파트로 해서 순차적으로 일일이 읍.면을 어디가 살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을 금년에도 했던 상태입니다.

□ 의원 김성배
저희 면에 대해서 예를 단적으로 들어 들이께요.
저희 금구면 같은 경우는 일부는 하시는 분이 하셨고 일부는 우리나라 농업을 바로잡겠다는 농민회에서 올 봄에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바빠서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이 석회질 비료가 굳어 가지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각 면별로 어떻게 되었는가 살포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누가 했고 어떤 단체에서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농협에서 직접 한데가 있고 마을에 위탁한 데도 있고, 농민회에 위탁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또 하나,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성배
이 부분들을 저희 면 같 은 경우를 보니까 상당히 객관성 있게 합니다.
농지면적, 그리고 과거에 농기계를 몇 년전에 받았는가 그 나름대로 차등 적용해 가지고 상당히 객관성 있게 상당히 잘 하더라구요.

□ 산업과장 최향근
거의 다 잘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잘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곡물 건조기 이게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마 곡물건조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성배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특성상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친환경농법 해가지고 우렁이 재배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성배
전번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왕우렁이에 대해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타 시.군,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지방자치제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월동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죽산에서 작년에도 해봤어요.

□ 의원 김성배
그런데 이 부분이 신문지상에 비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우렁이더만요. 왕우렁이인데 우리 한국에 정착을 해가지고 상당히 농가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창기 때는 상당히 우수한 논 잡초제거용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와 가지고는 벼까지 전부 다 뜯어먹는 그런 사례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 산업과장 최향근
먹이가 부족해서 그래요.

□ 의원 김성배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번 지원해 보시고.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작년에 했던 지역에서 좋다 해가지고 확대가 된 것입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농어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성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도 말씀을 여러번 들여봤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농업에 가장 실패한 이유를 우리 농가단체나 우리 시가 농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국가정책 실패 탓도 상당히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50%, 아니 한 30%정도 잡습니다. 50%는 자신의 우리 농민들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30%는 국가 농업정책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국가의 농업정책의 어떤 실패 차원에서 비춰 봤을 때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는니 어느 적정시기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이자 부분 그 부분들은 물론 10년이고 갚을 수 있는 농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원칙에 비춰봐서 우리에 처해있는 어떤 농업의 현실로 비춰봐서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들간의 입장정리는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있지만 일정부분으로 정리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우리 김제 농업의 어떤 현실, 그리고 농민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특화작목 육성지원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성배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객관성있게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보기도 좋았고 이 부분들이 한 해에 끝내서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줄려면 아마 지속적인 이런 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농지 전용 또는 전용이라고 하나, 하여튼간에 농지에서 토사를 채취하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복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만약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정말로 완료가 됐다 안 됐다 이것을 어디에서 감독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허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토사허가 부서에서는 농림직이 허가 부서이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진섭
그런데 그것은 토목이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제가 운영사항을 말씀드릴께요.
농지일시전용이라고 해가지고 토취장을 그동안 허가를 몇 군데씩 내주었는데 요즘 우리 관내에 고속화 도로가 많이 생기는 사업에 흙 소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내주었는데 저희들이 복구를 했을 때에 예치금을 미리 받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치금을 받는데 복구가 업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그 토지주한테 도장을 받습니다. 다 복구된 걸로 확인하고, 저희들은 실제 현지까지 확인해서 농사짓는 것도 보지만 그 토지주가 복구가 저희 입장에서 완전히 되었습니다 했을 때에 복구비를 반납해 주고 복구비가 반납 하기 전에 이의를 달 경우에 복구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농가가 복구가 다 된 걸로 인정했을 적에만 복구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국장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산업개발국장입니다.
지금 농지전용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수반한 토지의 농지전용은 금년 1월부터 법이 바꿔져 가지고 국토계획법으로 형질변경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농지부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방금 산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원상복구비를 산출해 가지고 복구과정에 복구가 완료되면 농가 확인을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예치금을 내주고 있는데 금후에 형질변경을 수반한 것은 국토계획법으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서는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농지전용 허가만 해주고 도시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지금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된 것은 농가한테만 허락을 받으므로써 생기는 재난 위험이나 토사 외에 절개지 문제나 이런 문제는 현재 없습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지금 백구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작업을 하다보니까 암반이 도출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지금 백구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그 외 기타 지구는 문제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실제적으로 제가 용지같은 데로 해서 김제를 오다보면 흙을 파 내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가 한 평수만 하고 난 뒤에 산이 쪼르르 막아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사만 유출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평수를 예를 들어서 산이 있으면 산 전체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평수만, 자기가 자기 것 계산만 하고 그냥 자기 것은 해갔으니까 도장찍어주고 남의 것 절개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토사가 계속 유출되어 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들어나고 있거든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지금 그런 형질변경으로 토사채취나 그걸로 해서 문제되는 지구는 아직 백구 외에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 의원 황영석
용지 쪽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 용지 쪽에 있다고 하니까 조사해서 내일까지 주세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관계 부서의 확인을 받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백구에서 용지쪽으로 오다 보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저는 안 보았거든요.
이것 농정기획계에서 하지요? 이것 분명히 내일까지 해서 자료 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대석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영택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좀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압축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영택
사료용 보리 재배사업 올해 사업 하셨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축산농가 측에서 생각해 볼 때 조사료가 한 60%이상 수입해서 쓴다는 내용을 보아왔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입상가 입장에서 보리재배 축소로 인한 하나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해봤으니까 생산자 농가나 축산자 농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랄지 앞으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개선해야할 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사업이 끝나고 간담회를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 업체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른 데는 별 이상이 없는데 경종 농가의 수입이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로 1필지에 800천원정도는 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종농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서 비싸게 사료를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경종농가에 소득을 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1모작 농가가 그것을 잘 모르고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보리 사료 수확적기가 아닌데 일부 조기 수확을 했기 때문에 사료량이 조금 적게 수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부량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1모작 농가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서 선정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업대상지가 산발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대한 장비 몇 대씩 이동하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집단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동하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재원을 마련하는데 꼭 시비만 더 부담을 시키는 것보다도 도비나 축발기금 그쪽에서 많이 확보를 못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래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은 원래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 이상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에서 보조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일반 지역적인 농민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내가 볼 때는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영택
그런 차원에서 재원마련하는데 정부에서 최대한 해가지고 재원확보하는데 노력 한번 해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액비 저장창고인가요? 그것을 설치해 놓고 확인을 않습니까? 준공을 안 해줍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저희들이 국고에서 보조하는 모든 시설은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규격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규격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공무원이 면 직원하고 우리 축산담당 해당 직원하고 현지 준공을 합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런데 준공검사를 했는데도 그것이 터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것은 시공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공한 업체에서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의원 오만수
이것 백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은 하다 못해 시공업체에서, 준공검사를 해주었으면 물이라도 붓고 실험을 한번 해봐야지 그렇지 않고 축분인가 그것을 부으니까 논 전반에 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장창고를 만들은 사람이 그 논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한번씩 더 확인을 해봐야할 부분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한우 보정장치 그 부분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한우 보정장치 선정은 일단은 이것을 한우농가 한우협회에 대상 농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대상농가를 읍.면에서 보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한우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한우를 키우고 있어도 혜택을 못보는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일반농가도 신청을 하게되면 그 농가도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현지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보조대상자라면 보조를 해야될 것입니다.

□ 의원 오만수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보다도 일반 농가에서 키우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젖소모기퇴치기라고 있고만요. 이것은 젖소만이 모기퇴치기가 따르는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원 오만수
예, 좋습니다.

□ 축산담당 김상근
일단 젖소는 모기가 들어오면 우유생산량이 적어지거든요.
또 질병 발생이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 축산담당 김상근
그렇습니다.

□ 의원 오만수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기퇴치기가 상당히 선호하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 밑에 가마니로 쏟아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해봐서 효과가 좋은 것 같다면 일반 한우라도 장려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담당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성배
우리 축산정책에서 한우가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김제시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제가 정확한 %는 모르고.

□ 의원 김성배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제시에서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사항들이,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수입보조원으로써 한우를 장려해서 상당히 한우를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더불어서 돼지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중에 김제 양계 있지요? 양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김제시가 한 30%이상 되지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여러번 받아보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지켜봐도 다른 돼지나 낙농, 그 다음에 한우에 비해서 저희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미미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올해 닭 산소 공급장치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자부담이 많고 거의 다 자부담이고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일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양계농가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한 목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양계 쪽에 신경을 안 써 줍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전라북도에서 저희 김제시에서 양계를 차지하는 비율이 한 27% 됩니다. 그 중에서 산란계의 비율은 전라북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육계분야의 지원을 저희들이 강화를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산소 공급장치를 지원하다 보니까 무허가 축사가 너무 많습니다. 무허가 축사에다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산소 공급장치를 지원했는데 19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허가 농가라 지원을 해도 지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기본적으로는 물론 산소 공급장치 하나 이것 자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에서 가축농가한테 지원되는 액수가 상당히 김제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미미하다는 부분입니다.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김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한우농가나 낙농가나 그 다음에 양돈농가는 그래도 이 분들이 생활에 어떤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노력도 있고 정부의 지원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왔는데 양계농가들은 지금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거의 다 무허가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분들은 놓자니 깨지게 생겼고 들자니 무거운, 지금까지 20여년 이상 동안을 양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빚만 쳐져 있어요.
그 분들을 시에서 전부 다 먹여 살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렇게 열악하고 나름대로 그 분들도 양계하면서 소명감내지 사명의식을 갖고 이 사업에 지금까지 종사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목소리를, 물론 그 분들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조합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없지만 우리 김제시에서 진정 축산 장려정책을 쓰고 한다면 골고루, 다른 한우나 양돈이나 낙농 거기에 뒤지지 않을만큼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후로 내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양계농가들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상의 반영을 조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을 왜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임도요?

□ 의원 김성배
목적이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임도를 설치하게되는 목적은 제일 큰 것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농가에서 마을과 마을간의 끊어졌던 그 길을 좀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런데 지금 김제시 동부지역 금구쪽, 금산쪽 그쪽의 임도쪽이 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여러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도형태를 봤을 때 산림보호, 효율적인 관리 그 부분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산불났을 때 옛날에는 방화턱이라고 그러죠. 그런 목적이었는데 산불나니까 임도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500m, 한 700m정도까지 불이 날라가는데 임도 3∼4m냈다고 해서 이게 전혀 예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림의 효율적인 보호차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임도낸 데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것은 목적이 임도를 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되어 가지고 산림이 너무나 훼손되고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김제시 산림계에서 얼마만큼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왜 산림도로를 내는가 할 정도로 이것은 그냥 마을과 마을간의 교통 이어지는 그 수단 외에는 산림보호, 효율적인 관리 이 차원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임도를 낼 때는 나무를 빌 때도 정확히 내야 할 부분, 그리고 베어냈을 때 정확히 관리하고 그 추후에 길을 냈을 때 관리를 정확히, 그 나무를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상태에서 보호가 된다면 십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임도개설사업할 때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제지역에서 모악산 빼고 등산로로 개설이 유력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길이 구성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개별적으로 입간판이라도, 표지판이라도 하나 내주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성배
앞으로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그 쪽이 김제 분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코스에요.
그런다면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석준 의원님?

□ 의원 김석준
347쪽의 산촌종합개발 사업비가 13억50,000천원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거기에 있는 13억50,000천원은 2002년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 사업비가 13억50,000천원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석준
본 의원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의 시대에 거꾸로 고비용 저효율이 날까봐 엄청 노파심이 납니다.
양 동네에서 산촌종합개발을 하는 동네가 영세를 면치 못하고, 또 작목이 입식되는 것이 단순한 두릅이나 고사리를 가지고 크게 고소득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마을 아직은 상두 산에 위치에 있고 기후나 이런 좋은 국책사업과 우리 시도비가 어우려져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여 주고 능력이 배양이 되게 할려면 모악산과 연계해서 청도리 일대는 송신주와 우리 오디주를 모악산 토속주로 개발하면 관광산품으로 많이 특산품으로 히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지사님도 그 지역특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최병희 도의원님도 이런 좋은 예산을, 당신이 산업개발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신청을 안 해 온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산촌종합개발과 바로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특화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우리 백운동에 보면 모악산 5부 능선이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 쪽에 뽕나무를 많이 가꿔서 오디주를 하고 다른 송신주를 해서 그렇게 해서 상두산과 모악산이 어우러지는 관광산품이, 산에 나오는 상품이 관광객으로 하여금 크게 히트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종축장 예정지가 종축장이 들어서고 수류성당이 사적지로 성지로 크게 발상이 되면서 그쪽의 관광 4차선 우회도로도 어차피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종축장과 산천종합개발과 모악산을 넘어서 바로 토속주 아까 말한 오디주나 송신주가 관광산품으로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농림축산과나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잘 조율을 해서 그것까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산촌종합개발을 추진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대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황영석 의원님?

□ 의원 황영석
황영석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오만수 의원님이 물었고 우리 김성배 의원님이 우리 양계농가, 용지가 거의 90%이상 차지하지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황영석
아까 오만수 의원님이 한우 보정장치를 말씀하셨는데 한우협회에서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의원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라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 의원 황영석
예, 그렇게 해야 맞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황영석
왜 우리 집행부 권한을 단체에다 줍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양계농가가 무허가 축사가 많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황영석
지금 용지면 양계농가가 다 쓰러진 이유가 뭡니까? 시설자금, 허가된 사람들, 자동화나 반자동 그 사람들 거의 90%다 쓰러졌지요? 파산되었지요?
내가 대라면 용지 다 댈려니까, 그런데 거기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하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축분 중에서 냄새 제일 많이 나는 것은 뭡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닭.

□ 의원 황영석
닭이죠?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황영석
닭하고 개하고 개가 조금 많을 거예요. 개는 가축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축산분뇨 악취라고 해서 또 약제비 보조해 주는 것 있지요? 양돈 농가한테는.

□ 축산담당 김상근
양돈농가, 양계농가 같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주고 있어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황영석
아까 우리 김성배 의원님이 몇 년 예산하라고 하는데 추경예산 있으면 양계는 예방주사 엄청나게 많이 놓지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황영석
들어올 때 놓아야 하고 뭐할 때 놓아야 하고 엄청나게 놓아야지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것 좀 검토해서 지원 좀 해주세요. 내가 김성배 의원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양계농가 힘 좀 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황영석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공원관리 업무가,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의원님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업무를 도시과에서 넘어오면서 인력도 없이 너무나 큰 업무를 받다 보니까 식수계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원업무가 앞으로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물론 저희 산림분야에서도 산에다 나무심고 임도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에 있는 산을 잘 가꾸고 공원을 잘 가꿔서 시민들이 늘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같이 시 행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가 공원관리계가 있습니다. 공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계가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그 조직도 없이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공원업무가 그 중에서 20%정도 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업무기능으로 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의원님들이 늘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려고 제가 특별히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아니요,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마로 인해서 그러는데 용지를 찍어서 이야기할께요.
여기 올라가 보면 사창산 공원이라고 있어요. 김제시장 해가지고 무슨 시설 무슨 시설 해가지고 아주 잘 해놓았어요. 그것 도비 갖다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비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호랑이 새끼쳐가게 생겼어요. 인도블럭이랑 멋지게 잘 깔아놓고 체육시설도 잘 해놓았는데 호랑이 새끼 쳐가게 생겼어요.

□ 식수담당 장봉섭
저희 식수계에서는 도시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럼 거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몇 억씩 들여서 해놓더니.

□ 식수담당 장봉섭
현재 사창산 안에 있는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은.

□ 의원 황영석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요?

□ 식수담당 장봉섭
저희가 직접 시설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럼 임자가 없어요?

□ 식수담당 장봉섭
당초에 공보실에서 체육시설물로 시설을 해왔기 때문에.

□ 의원 황영석
그럼 누가 관리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체육시설에 관한 공원이라면 그것은.

□ 의원 황영석
거기 분명히 타이틀이 써져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시장님이 와서 답변해야겠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죄송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336쪽 축산분뇨처리장, 지금 축산분뇨액시유통센터지원이 1개소에 사업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그럼 1억60,000천원이 시비 또는 도비, 국비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40,000천원은 융자인데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주로 농가의 사육두수나 이런 것들이 두수가 얼마만큼 되어야만이 사업신청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의 8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히 2억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 80%, 자부담이 20% 해가지고 공히 국가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 목적은 액비저장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운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반, 살포 그 다음에 액비분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운반시설이라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차량지원입니다.

□ 의원 김진섭
차량이라는 것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운반 차량입니다.
액비 살포기도 들어가고.

□ 의원 김진섭
그러면 지원하는데는 어디에다 지원합니까? 개별 농가로써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축협 내지는 양돈협회에다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양돈협회에다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진섭
그러면 지금 현재 축협이나 양돈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우리 용지 축산폐수장에 넣고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소규모 농가 것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양돈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아직 장비구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구상 중에 있고 아직 사업은 안 했고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진섭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가고 있는 농가들의 사육두수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무슨 말씀하는지 알 거예요. 알고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진섭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진섭
이 문제는 여기에서 덮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젖소들 뭐 했지요 그것보고 뭐라고 하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생산량 감축요.

□ 의원 김진섭
예, 우리 김제시가 몇 %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것은 공히 9%로 감축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예, 그것 한번 축산담당이 말씀하시지요.

□ 가축위생담당 이명휘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감축하고 그리고 폐업을 두 농가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젖소 우유 9% 감축하고 정부에서는 두 가지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우리 김제시가 그러면 낙농진흥회 소속입니까?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낙농진흥회 소속도 있고 이상하더라구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낙농진흥회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럽니까?

□ 가축위생담당 이명휘
우리 김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는 주로 진흥회 소속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40%정도 되어 있다가 지금 탈퇴를 많이 했습니다.

□ 의원 김진섭
탈퇴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뭐가 있습니까?

□ 가축위생담당 이명휘
우선 탈퇴가 되면 폐업보상금이 있어요. 1kg당 100천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탈퇴를 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탈퇴를 하지요?

□ 가축위생담당 이명휘
우리 김제는 탈퇴한 농가는 없고요, 폐업 신청한 농가 2농가만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지금 현재 우유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특히 우리는 동진강 낙협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잘 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 가축위생담당 이명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진섭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축위생담당 이명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진섭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간단 간단하게 물을께요.
343페이지 코스모스,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재정립을 해주시고, 346페이지 지금 용역 끝나고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토지매입이 된 것입니까? 9,428평방미터.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만경능제수변공원조성요?

□ 의원 임형규
예, 346페이지가 그거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맞습니다.
예,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다 실시설계되고 돈이.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산이 지금 6억이 있어야 되는데.

□ 의원 임형규
6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는데도 다 해놓았으니, 그런데 23억이라고 해가지고 거판하게 해놓았네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1차년도에 지금.

□ 의원 임형규
자연과 생태를 맞춰서 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놓고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다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일부 보완할 시설은 시설하고.

□ 의원 임형규
약간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형규
약간만 하는 것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형규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랑 이미 끝났겠네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끝났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더불어서 벽골제 조경 끝났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끝났습니다.

□ 의원 임형규
완전히 다 끝났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형규
아리랑 문학관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아리랑 문학관도 끝났습니다.

□ 의원 임형규
다 끝났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아니, 앞에 광장에는 저희들이 조경을 올 봄에 개관 전에 조경을 한 부분이 문학관 정면에 있는 화단, 좌우에 있는 화단을 저희들이 조경을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 나무는 그전부터 벽제초등학교에 있던 나무에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 나무는 향나무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쭉 해서.

□ 의원 임형규
좌우지간 그렇다 치고 조경은 일단 끝났네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앞으로 더 해야한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거기 앞에 나와 있는 흙만 성토해 놓은 부분이 앞으로 거기다 조경을 해야할 자리입니다.

□ 의원 임형규
내가 길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그래요 짧게 이것 해야한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형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하는데 용역같은 것은 맡겨 가지고 이 나무심고 있지요? 용역 맡겨 가지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주었냐 그 말씀이신가요?

□ 의원 임형규
아니, 용역하고 나무는 어떤 나무를 다 한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설계를요?

□ 의원 임형규
예, 설계는 용역사에서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 해준 것 그것 가지고 하는 것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벽골제는 용역사에 맡겼고 아리랑문학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벽골제 용역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거기 업자가 전주 사람인가 김제사람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익산에 있는 우림조경입니다.

□ 의원 임형규
우리 김제에도 업자들이 더러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있는데 그것은.

□ 의원 임형규
됐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액비시설, 그것 김제시 전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액비시설이 되어 있는 개소요?

□ 의원 임형규
예.

□ 축산담당 김상근
19개소입니다.

□ 의원 임형규
말썽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해요.

□ 축산담당 김상근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 가 보셨어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가 보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가 보았더니 어때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 축산담당 김상근
냄새가 좀 나는데.

□ 의원 임형규
냄새가 좀 나요?

□ 축산담당 김상근
악취 방지제를 투입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악취 방지제를 투입해도 그 약이 가짜예요?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 축산담당 김상근
100%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처음에 그것 놓을 때는 100%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좌우지간 냄새는 나네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오늘같은 날씨는 약 2km까지 나가고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액비 넣은지가 2년 넘었지요 부량 한 군데?

□ 축산담당 김상근
당초에 이원화 되었었습니다. 산업과하고 저희.

□ 의원 임형규
좌우지간 2년 넘었지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임형규
어쨌든 액비시설은 여기에서 담당하잖아요? 축산 돼지 똥은, 아닌가요?

□ 축산담당 김상근
나눴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 의원 임형규
나눴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게 1년 되면 뿌려야지요?

□ 축산담당 김상근
예, 뿌려야 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왜 안 뿌립니까?
안 뿌려 가지고 냄새가 더 나던데.

□ 축산담당 김상근
금년에.

□ 의원 임형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단적으로 그것을 뿌려서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부작용이 어떤 것인가를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뿌려요.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괜찮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자는 것이지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약제가 가짜가 아니고 그런 냄새가 나면 큰 문제에요. 두 번째 약제 뿌리고 나서 몇 개월이나 약효가 갑니까? 3개월?

□ 축산담당 김상근
3개월.

□ 의원 임형규
3개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은커녕 3일도 안 가고 있어요.
두 번째 시 전역의 17개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것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돼지 대.소변을 받아다가 가만히 놓아둬도 2년간 누적을 해놓아도 2년 뒤에는 냄새 안 나요 그렇죠?

□ 축산담당 김상근
그냥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펌핑해 가지고 분해시킬려고 할 때 그 때 냄새가 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사시사철 냄새가 나는 경우, 오늘 같이 이런 바람에 비가 오면 부량면에 2개가 있는데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월촌면을 지나가자면 돼지분 냄새나지 않습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임형규
버스기사가 그런다고 합니다. 거기 통과할 때는 문 닫으라고 한다는 고만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문제는 첫째, 실용가치도 없고 용지에 있는 돼지 똥, 죄송합니다. 그것을 가장 쾌적한 농지에다가 갖다 놓고, 그것 시설해 놓고 냄새나서 그 금방 사람들이 난리에요.
그러니까 빨리 시급하게 필요없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과감히 짤라버리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과장님이 짧게 1분 안에 답변 좀 해주시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액비저장탱크에 대해서 현재 갖다 닫아놓고 지금 쓰지 않은 것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탱크가 아까 오의원님께서도 터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9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방지제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이 제약회사의 시방서를 믿고 했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제거.

□ 의원 임형규
냄새가 안 나기로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러니까 감소 제거지요.

□ 의원 임형규
감소제?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형규
감소제는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 애초에 시설할 때 주민들한테 냄새 절대 100% 안 난다고 신청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광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대석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장봉섭 계장님이 옆에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성산 공원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집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사업기간을 '94년에서 2003년까지 목을 지어 놓았고만요.
그리고 그 동안의 투자금액이 360억, 당초 목표액이 69억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의 농림축산과 식수계 사업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있었는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성산 토지매입이 올해 1억50,000천원 세워 놓았지요?

□ 식수담당 장봉섭
예.

□ 의원 김광선
이것도 토지매입할 데를 사전에 저하고 상의도 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수담당 장봉섭
예.

□ 의원 김광선
왜그러냐면 장봉섭 계장님은 사업기간이 '94년에서 2003년까지만 해서 그동안의 투자금액을 딱 내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 식수담당 장봉섭
예.

□ 의원 김광선
나 같은 사람은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그 동안에 이 정도 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 안 하는 걸로밖에 안 봐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렇게 예산이 36억이나 들어갔었다는 예산 내용을 내가 알지를 못해요. 보고도 해주지 않았을뿐더러, 그 동안에는 당해연도 것만 업무보고를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전 업무보고 때 안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94년도 것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성산공원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해마다 쥐꼬리만큼씩 투자를 했는데, 그 점이 제가 불쾌하고 충혼탑 정주변정비 도비 1억50,000천원 있지요?

□ 식수담당 장봉섭
예.

□ 의원 김광선
제가 듣기로는 이번 입찰 건이 하나입니까? 수의계약 건이 하나 또 있습니까?

□ 식수담당 장봉섭
입찰 건이 1건이고요.

□ 의원 김광선
예?

□ 식수담당 장봉섭
입찰이 1건이 있고요 수의계약이.

□ 의원 김광선
입찰이 얼마에요?

□ 식수담당 장봉섭
1억30,000천원입니다.

□ 의원 김광선
그럼 수의계약 건은?

□ 식수담당 장봉섭
70,000천원입니다.

□ 의원 김광선
그러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 식수담당 장봉섭
당초 저희가 성산공원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을, 총괄사업을 3억으로 했습니다.

□ 의원 김광선
도비 3억을 3억으로?

□ 식수담당 장봉섭
도비 1억50,000천원을 지원했고요 부족한 돈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 의원 김광선
내가 알기로는 몇 일전에 들었는데 도비가 1억50,000천원이 아니라 2억50,000천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 집행잔액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 식수담당 장봉섭
예.

□ 의원 김광선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나는 도비 1억50,000천원으로만 사업을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죄송합니다.

□ 의원 김광선
그래서 내가 그것 한 가지 잠깐 물어볼려다가 앞에 것까지 물어보았는데 모든 사업절차를 항상 지역 의원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내가 과장님 나오셨는데 온지 몇 일 안 되기 때문에 장계장님에게 질의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 시설물 파손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식수담당 장봉섭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광선
바로 하시고, 이번에 충혼탑 주변 정비를 하실 때 파고라 있지요?

□ 식수담당 장봉섭
예.

□ 의원 김광선
파고라를 현재 위치에다 놓으면 전혀 사용을 안 하니까 화장실 주변에 보면 씨름장이 있어요.

□ 식수담당 장봉섭
예.

□ 의원 김광선
얼마전에 내가 올라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파고라를 거기다 놓으니까 모기 같은 것 벌레만 물리고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씨름장, 장계장님 아시죠?

□ 식수담당 장봉섭
예.

□ 의원 김광선
고목 뒤에다가 씨름장을 없애고 거기다 그것을 옮겼으면 쓰겠더라구요. 한번 그렇게 해서 몇 일 있다가 우리 과장님이랑 해서 연락한번 하셔 가지고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위치도 한번 보고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 부의장 이필선
그럼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영택
제일 앞쪽 시내버스 재정지원하는 문제인데요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5억10,000천원하고 학생할인요금 2억25,000천원 해서 7억 이상 재정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이 중에서 이렇게 시내버스 재정지원 중에서 김제시내버스 외 전주시내버스랄지 익산쪽이랄지 거기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전주가 약 8,000천원 정도 되고요 익산이 20,000천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임영택
얼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20,000천원.

□ 의원 임영택
익산이?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전주는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전주가 4,000천원입니다.

□ 의원 임영택
예?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4,000천원.

□ 의원 임영택
4,000천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익산이 20,000천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서에 의하면 익산이 43,000천원이에요. 익산 시내버스 회사로 보존해 주는 금액이, 맞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임재옥
익산이 분기별로 하는데 현재까지 20,000천원 나가고 1년에.

□ 의원 임영택
1년 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하고 말랍니까? 그렇죠?
한 40,000천원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그리고 전주가 이를테면 21,000천원.

□ 교통행정담당 임재옥
예, 전주는 분기별로 5,000천원씩 현재 10,000천원 나가고 1년에 21,000천원.

□ 의원 임영택
21,000천원 그러죠?

□ 교통행정담당 임재옥
예.

□ 의원 임영택
좋습니다.
지금 김제상권이, 김제가 11만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이를테면 확실히 조사는 안 했지만 내 체감으로 느끼는 경우에는 한 6만정도 됩니다. 5만에서 6만.
나머지 김제 인구가 익산, 전주 쪽으로 많이 유출되어 가지고 오히려 김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인구가 더 줄어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타지역으로 가는 실태조사나 김제상권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타 지역 시내버스에다가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나가게 합니까?
그러면 역으로 우리 시내버스도 다른 전주나 이쪽으로 가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넘어가는데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우리가 받는 것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17,000천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임영택
어디에서 받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정읍에서 받습니다.

□ 의원 임영택
정읍?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그리고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이게 올바른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쪽 동부권 주민들은 그쪽의 상권이 좋으니까 갈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 차원에서 자꾸 주민들한테 계몽도 하고 이를테면 왜 나가는가 얘기도 들어봐서 그런 불편을 최대한 해결해가면서 우리 김제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김제시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왜 나가는가?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백구의 수룡귀지라고 거기 주민이 청와대 인터넷 뜨고 그랬거든요. 저번에 김제시민의 신문에 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못다니겠다 했더니 주민들이 말도 못합니다.
저희 사무실 쫓아와 가지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주어야지 왜 안 해주냐.

□ 의원 임영택
그것은 주민들의 편익이 아니지요. 막말로 그쪽에서 익산 권에서나 전주 권에서 자기들 상권을 위해서 말하자면 보조 안 해줘도 차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김제시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자기들 상권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안 들어옵니다.
보조 안 해주면 안 들어옵니다.

□ 의원 임영택
안 들어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안 들어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러면 보조해 주어 가지고 자꾸 내보내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의원 임영택
그것은 정말로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보자구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들도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 의원 임영택
이렇게 생겨 가지고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은 자꾸 계몽을 하고 홍보해서 가능하면 우리 김제를 애용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제시내버스한테 예를들어 1대를 더 공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맞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를테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보조해 주어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들어오라고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것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들이 억제하고 그러는데 또 주민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만 서지말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 줄렵니까?
우리 김제시가 살려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민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 가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도 들어봐서 우리 김제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김제로 오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것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고성곤
415쪽 한번 봅시다.
구축물 배수지하고 가압장은 어디에다 구축하실건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현재 여기 배수지와 가압장을 검토를 하는 것은 저쪽 금산사 집단시설구역지구 거기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지방상수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갈수기 때는 수량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 보조댐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광역상수도에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전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방농어촌 상수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원평제를 넘어가는 이쪽까지는 저희 배수지에서 표고 관계상 도저히 자연 류하로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배수지 1개소와 가압을 시켜 주어야만이 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쪽 관내를 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금산사를.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고성곤
금산사를 정점으로 한, 거기에 배수지하고 가압장을 직접 올릴려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원평제라는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금평제.

□ 의원 고성곤
금평제?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고성곤
이것이 2004년이나 2005년에 완료되는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 의원 고성곤
2006년?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고성곤
예, 지금 만경에 배수지를 만들 계획이 있었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만경에는 현재 2,000톤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장계획으로 상수도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계획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425쪽 지방공기업 넘어가는 것, 그때 김제여중 옆에 있는 집하장 있었지요? 지금 현재 해병대.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거기는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거기 잡종재산 넘어 왔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재산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고성곤
지금 그것 하기로 한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공기업에서 자산이 잡혀요 안 잡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일단 자산으로 잡힙니다.

□ 의원 고성곤
공기업에 자산이 잡히는 것하고 자산이 안 잡히는 것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자산은 저희 처리구역내 우리 하수도시설 토지나 구축물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로 자산평가를 다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자산평가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산이 잡혀지면 공기업 자산이 많이 들어오니까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넘겨야겠습니다.
그것 기억 하시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왜 잡종재산으로 안 넘기고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재산 자체는 저희들이 용도폐지가 이뤄져서 어떤 다른 쪽으로 관리전환이 될 때 그 때는 일반 회계 쪽으로 넘겨주면 저희들이 자산에서 다시 그것을 공개 제척시키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자산으로 잡았을 때는 자산 규모가 일단 특별회계상에서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거기에 활용계획이 저희들 공기업 쪽으로해서 활용계획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젠가는 그걸 일반회계 쪽으로 넘기게 되는데 문제는 일반회계 쪽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철거를 하고 안 하고는 조사를 해봐야 되고,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넘어간 자산을 이쪽 앞으로 잡종재산을 넘길려면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또 이쪽 특별회계로 넘겨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인수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공기업 하기 전에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잡종재산이나 아니면 공기업 행정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 의원 임영택
그것은 마찬가지가 아니지.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그 관계는 일반회계 쪽에다가 넘겨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 특별회계 상에서는 상당히 타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각 이외에는,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간에 협의를 해보니까 그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철거를 한 후에 넘겨라, 그러면 시설물 철거하는데는 엄청난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대책이 안 서 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완전히 지방공기업을 안 넘기고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아니죠, 앞으로.

□ 의원 고성곤
현재까지.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현재는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공기업이 전환되더라도 넘어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시에서 어떤 공공시설로써 활용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넘겨주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427쪽, 지금 배수지 자동화라는 것은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완전히 2006년까지 끝나게 되면 죽산, 금구, 만경 이 배수지를 그대로 쓰는가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그대로 씁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425페이지 다시 한번 물을께요. 다른 것은 그렇고 공기업으로 확실하게 넘길 작정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현재 저희들이 공기업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 의원 임형규
손실이 많이 난다? 재작년에 20억, 작년에 18억 조금 줄었네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문제가 이것을 공기업으로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위에 말하자면 하수도사업을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했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런데 복리를 증진하고가 아니라 엄청난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죠?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앞으로 현실화 적이기 때문에 부담은 가집니다.

□ 의원 임형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무엇인든지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요.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할 수 있을 때 넘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네요.
다음 428페이지, 음용수같은 것 부적합된 샘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달리 수용가에서 상수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물을 끌여서 드시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것이 상당히 시적으로도 많은 것 같아요.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앞서 나가 가지고 부실한데, 부적합으로 판정난 데는 그곳을 폐지시키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것 놓아두면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하성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업무보고 별첨)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임형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보건소에 보고 체제가 1일 체제입니까? 30일 체제입니까?
한달 보고체제로 합니까?
그러면 예방주사같은 것 주고 한달만에 보고를 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방접종 같은 것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월보로?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임형규
진료하고 난 것을?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큰 것 같은데?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네트워크 그것을 말씀하신 의원님이 계셨거든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고.

□ 의원 임형규
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매일 보고를 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진료소 카드 조사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30일 보고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네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원래가 예방접종 같은 것은 저희들도 도에다가 월보로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예방접종 약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뇌염이 퍼졌다 그러면 수급상태.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이 미리 약을 보급을 해주지요.

□ 의원 임형규
보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고는 한 달 뒤에 한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저희들은 실적을 받거든요. 몇 명했다 그것만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품 백신 재고량도 전부 파악이 됩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한달만에 재고량을 파악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모자랄 경우에는 수시로 또 여기에서.

□ 의원 임형규
수시로?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보고한 진료소에서 수시 보고라고 분명히 그러더라구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러니까 그 실적은 한달 월보로 받고요.

□ 의원 임형규
실적은?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처치는 매일 매일 보고를 받는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임형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저는 월보를 어떻게 받냐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 의원 임형규
매일매일 보고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야 맞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리고 공중보건의, 예를 들어 부량 공중보건의 부량지소에 있는 분이 거기에 기거를 않고 여기 한방하는 분이 거기 와서 기거를 하더만요.
저는 그것을 몰랐고 주민들도 차량조회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밤중에만 왔다가 새벽에 나가고 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해서 차량 조회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중보건의드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사람이 가니까 미리 대처를 해주고, 또 더더군다나 엊그저께는 키 고치는 사람이 와 가지고 드릴로 하니까 밤중에 그것도 말이에요 운동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절충을 했으면 쓰겠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임형규
다음 438페이지, 아까 보건진료소 짓는데 예산까지 다 세워주었는데 과장님이 장소가 어딘지 몰라서 예산 삭감했다고 하던데 60,000천원 더 줄려고 한 것이에요 참말로 몰라서 삭감해 버린 것이에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신상발언까지 해가지고 1억20,000천원 예산 세웠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빠져버렸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거기가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에서 안 받았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 의원 임형규
아니, 관리계획 승인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예산을 분명히 세웠는데 이번에는 한 군데가 되더라도 꼭 말뚝을 박아서 해달라 이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정영환 의원님께서 임형규 의원님이 특별히 부탁한 것인데 왜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냐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제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런데 예산을 깎아버려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다른 이야기는 제가.

□ 의원 임형규
계수조정에서 빼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지요.

□ 의원 임형규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의원들간에 좋지 못한 일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그 문제는 알았어요.
그 문제는 내가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그리고 444페이지 농산물, 우리 김제시는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곳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임형규
그래서 유통관계를 철저하게 좀, 우리 박상문 계장님이 하시는가요? 거기에서 하시는가요.
지금 같이 하지말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지도단속을,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다보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의원님한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농산물은 저희들도 하지만 또 농산물유통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가 애매모호해 가지고.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애매모호하면 우리는 못한다고 빼버려요. 그 부분은.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래도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 의원 임형규
사람들이 허나마나 하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맞으면 보고를 위에다 해줘요. 소장님한테 말하라니까요.
우리 이것 할 필요 없지 않냐 그 부분을 빼버려, 하는 것이라도 철두철미하게 할 것,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 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458페이지 예산이 너무 안 적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10,600천원 가지면?

□ 보건소장 안순자
많이 부족하지요.

□ 의원 임형규
이 예산으로는 내가 아무리 봐도 장난 같아요. 나가는 공중보건의, 한의사, 담당자 이 사람들한테 수고한다고 밥 사주는 밥값정도로 계산했는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은 제대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임형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선 의원 질의요청)
김광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원 김광선
4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거기를 보니까 사단법인체는 나가서 순회진료를 하는가만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광선
영광의집이라든가 애린양로원이랄지 지구촌마을 여기는 전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성암복지원이든가 거기가 빠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거기는 저희들이 갔었는데요 그쪽에서 싫어해서 오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 갔습니다.

□ 의원 김광선
성암복지원 측에서 싫어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광선
왜 싫어할까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다른 개인 병원에서도 오고 그런다고 보건소에서는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구를 하면 아무데나 가서 해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 의원 김광선
사실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의원 김광선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3년도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