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실

□ 전문위원실 윤연경
전문위원실 직원 윤연경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윤연경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1건으로서 지난 10월1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80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과 그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섭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일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안상일
의사담당 안상일입니다.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 10월13일부터 10월21일까지 9일간으로 주요의제는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회기 운영은 총 회기 80일중 사용일수는 39일로 잔여일은 44일이며, 금번 회기 9일을 사용하게 되면 32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22일과 임시회 10일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정별 배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입니다.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방법에서 제1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심사방법으로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는 안과 제2안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심사하는 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2003년 10월13일부터 10월21일까지 9일간으로 1일차인 10월13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80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외에 3건을 의결하고, 10시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 선출의 건 외 2건을 의결하고, 2일차인 10월14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10월15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후 휴회하고, 4일차인 10월16일 10시에 각 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5일차에서 8일차까지인 10월17일부터 10월20일까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9일차인 10월21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임시회를 정례회 하기 전에 임시회를 더 두고 이번 건은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로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 나머지 3일은 차후에 11월 임시회, 12월 정례회에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 의사담당 안상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8일 중에 의원 연찬회가 있고 전국체전 또 김제시에서 주관하는 의장단 협의회가 있을 예정이고, 11월 상순에는 의장단 해외연수가 의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정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2차 정례회는 12월1일부터 22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진섭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 기간은 몇 일날부터죠 의정계장님?

□ 의정담당 손삼국
11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진섭
18일부터 한다해도 충분히 13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의정담당 손삼국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그러네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네요.

□ 위원 김학주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저희 의장단 그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의장단 회의를 몇 일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장님한테 집행부에서 협의가 들어왔어요.
현재 결산추경 이전에 저희 김제시가 분담해야할 분담금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가 상당히 시 행정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건이나 또 하수도 이런 것 여러 가지 양여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금 자체가 상당히 시가 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작용하고 있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논농업직불제 예산문제를 우리가 풍문에 떠도는 이야기로 들을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장님한테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시에 부담해주는 하수도사업이나 양여금 사업 이런 것들은 처리를 해주는 걸로 하는데 직불제 문제만큼은 시장님이 직접 의장단회의에 참석해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의장단 회의에 오셔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번 태풍 매미나 이번 우기 때 많은 피해를 보고 해가지고 농사가 굉장히 힘드는데 이 힘든 때 우리 시에서도 조금 지출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도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 촉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농시인데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장님하고 의장단하고 의견조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바에는 그러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장님의 요청과 시장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할 바에는 빨리 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바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의장님도 그런 요청을 해왔고요, 그래서 요청이 되어 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 소집이 된 것이고 그래서 13일날 임시회 날짜를 의장단 회의에서 잡았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 위원 김학주
이게 지금 추경이 필요 안 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 위원장 김진섭
돈이 없어서 안 했지요.

□ 위원 김학주
돈이 없어서 안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형편이 비슷한 상황일거란 말이지요.

□ 위원장 김진섭
시장님 요청이 뭐냐면 우리가 삭감해놓은 사업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번에 양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우리가 170억정도 가져야 의원님들이 저번에 삭감해 놓은 정도라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한 70억쯤 된다는고만요.
그래서 어떻게 120억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120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서 요청하는 그것보다는 집행부가 요청하는 부분을 조금 이번에는 처리하는 형식으로 하고 나머지 본회의에 가서 의회 쪽에서 요청하는 것을 반영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의장단의 권위를 생각해서 의장단 결정에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 김성배
결정이라는 것이 사전에 의원들하고 의견조율도 한번 안 해본 상태에서 의장단들이 의회의견 전체를 모두 대변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한번 나름대로 의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의원이 같이 모여서 다과회 형식으로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모여서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전혀 이야기를 않고 갑자기 의장단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상의하고 그런 것을 협조해 달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진섭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랄까 조금 있으면 추곡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이것을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을 볼 때 좀 그렇고, 또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의회가 삭감을 해놓고 다시 의회가 의결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솔직하게 의장단의 고민이 뭐냐면 잘못하면 안건 상정도 못하고 이 안건이 그냥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내용은 다 아는 것이고 이것을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면 더욱 더 갈등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결정도 못하고 갈 수도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장단에서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의장단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이것을 의견 취합을 한 결론 끝에 저희들도 내린 결론이지 일시적으로 누가 요청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한 결론이니까 위원님들도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그럼 나름대로 빨리 처리할 안건도 있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게 의장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대표성을 띠지만 우리 내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의회에 자주 나오니까 이런 사항들을 알지만 의회에 잘 안 나오시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전화 상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와 가지고 물론 애로사항은 있지요. (청취불능) 한다는 것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한테 위임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상의되고 의회 의원들이 같이 공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임해 준 것이지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시급하고 다급하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금은 미흡했던 부분들이고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니까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일지라도 전체, 의원이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까? 200명입니까? 몇 명되지도 않는데 같이 사전에 한번 교감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진섭
의장님하고 말씀을 충분히 제가 전달도 하고 의장단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 김학주
간담회 계획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진섭
예?

□ 위원 김학주
간담회.

□ 위원장 김진섭
간담회는 우리가 8일부터 의원 연찬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내용자체가 사실 아시다시피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니고 다 아는 내용들이라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고엽제 피해문제, 우리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협의 그런 문제, 의료비지원문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조례로 그렇죠?

□ 의사담당 안상일
예,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위원장 김진섭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또 2건이지요.

□ 의사담당 안상일
예, 하나는 시세감면조례이고 하나는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 위원장 김진섭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위에서 내려온 조례이어 가지고 8일부터 10일까지 연찬회에 가서 나머지는 다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 위원 김학주
올라온 조례 2건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까?

□ 위원장 김진섭
예, 자치행정위원회.

□ 위원 김학주
어차피 의원 간담회 때 보고 안 된 조례 등은 의결을 안 시키기로 했었잖아요.

□ 위원장 김진섭
간담회를 저희들이 잡기가 일정이 너무나 빡빡해 가지고 8일에서 10일까지 연찬회 가실 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 위원 김학주
우리 이야기는 하는데 보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그 문제는 어쨌든 김학주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봐야겠네요.
이것이 일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 위원 김성배
그리고 아까 의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13일부터 회기가 촉박하잖아요.

□ 위원장 김진섭
예.

□ 위원 김성배
이미 의사국장님과 협의를 했으니까 추경예산안이 작성이 된 것 같더라구요.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예, 그것은 꼭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인데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전체 모여서 했으니까 기존 방식으로 원안대로 그냥 관행대로 하는 걸로 하지요.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0월13일부터 10월21일까지 9일간으로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제1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0월13일부터 10월21일까지 9일간으로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하고,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제1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그것은 언제든지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할 걸로 봅니다. 시정질문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장 김진섭
국장님!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제8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