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9분의 전체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문충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문충곤
의회사무국장 문충곤입니다.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정례회 집회는 김제시의회정례회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는 12월1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선진국조차 경제적인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속에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가계 빚이 불어나 가계와 금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면밀한 분석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비를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만,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고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정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야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는 12월22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회기는 금년도 시정과 의정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써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비롯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심의하게 될 예산은 내년도 우리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초석을 다듬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 동지여러분 모두 평소 축적하신 경륜과 예지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본연 임무인 행정사무감사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여러 분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시민들의 뜻을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방자치의 양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문제점을 공유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시 시정방향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관계 자료의 신속한 제출은 물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다양성과 전문성이 존중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오늘 의원여러분 한분 한분의 노력은 21세기의 김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작용할 것입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의정활동에 따라 우리 시가 21세기 선진 김제시가 될 수 있고 진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시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가운데 시민의 평안과 김제의 번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가정에 늘 사랑과 웃음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안상일
이상으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5일자 운영위원회 및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 대로 2003년 12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 정례회 회기는 2003년 12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임영택 의원과 김성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택 의원과 김성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 및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인희 김제시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 및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존경하는 정영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11만 시민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달려온 계미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해서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의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고와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긴장했으며, 국군의 이라크 파병문제와 세계무역 시장의 개방압력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으며, 지난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흉작까지 겹쳐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민들에게는 더없이 힘든 한해였습니다.
또한,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과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문제가 표류하고 있으며, 한.칠레 FTA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정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평선 브랜드 파워가 유.무형 자산가치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정부지정 우수문화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는 우리시의 새로운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금년에 제5회 축제에서도 내외국인 40여만명이 참여한 성공한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지학사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미래의 동량들이 우리 고장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평선쌀 또한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3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는 쾌거를 이룩했으며, 지평선 마라톤대회가 개최 2년만에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대회로 부상하는 등 지평선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시산하 공무원들로 시민위문공연단을 만들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농산물 홍보클럽을 창단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노인복지를 선도하는 자치단체의 명성에 걸맞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복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회복지의 모범도시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쳐 살기좋은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우리시를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스파랜드와 쇼핑센터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농민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어느 한사람이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시와 시의회, 그리고 우리 11만 시민들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우리시를 풍요롭고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은 여기계신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한결같은 바램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제16대 총선이 있고, 쌀개방 재협상을 비롯한 무역장벽에 대처해 나가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는 지역특화발전 전략 마련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각오와 사명감으로 우리시의 풍요롭고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의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목표인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서 3대 비전과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3대 비전을 첫째, 21세기 신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생명농업 도시, 둘째 새만금의 미래를 창조하는 생산.물류 거점도시, 셋째 문화의 시대를 견인하는 격조높은 전원 관광도시에 두고 이러한 비전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2004년도 시정의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개방화시대에 대응하는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의 비중이 40%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의 본고장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쌀농업을 주도해 왔습니다만, 세계 농산물의 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쌀수입 재협상에 따른 전면 개방이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유기농업, 유용한 미생물군인 EM농업 등 친환경 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취약한 농업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재배확대와 기능성쌀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파프리카, 포도, 방울토마토, 장미 등 고소득 특화작목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농특산물 통합 전자상거래 쇼핑물 등 농촌의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해서 농가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축산종축, 보급종쌀, 인공씨감자, 버섯종균 등 우량종자 육성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육종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농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촌 어메니티 운동을 추진하는 등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분권과 자율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스스로 개발능력을 키우고 특성화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새만금물류특구, 생명농업특구, 모악산권 관광특구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의회 보고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특구가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농업분야의 특성을 살려서 농업관련 중앙기관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은 우리시의 희망이요 미래의 사활이 걸린 만큼 통일시대를 대비한 생산거점 및 대 중국.동북아 물류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설계해서 현재 수립 중인 김제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시키고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지역개발 전략 수립 및 혁신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우리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외와 차별없는 사랑과 나눔의 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불우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자활능력과 자립의지를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소외와 차별이 없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버타운을 조성함으로써 노인복지분야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 조성된 실버타운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노인 일거리 마련센터와 실내 게이트볼장을 조성함은 물론 무료 한방진료소를 운영해서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전국 제일의 노인복지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정상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음놓고 꿈과 희망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동목욕사업, 방문간호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각종 보건위생 의료서비스를 시민중심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살맛나는 삶의 터전조성과 역동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 고장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은 내 가정에서부터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하수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범시민 환경실천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모악산 생태숲 조성과 성산공원, 구산공원, 만경 능제수변공원 등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있게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관.학.연이 연계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편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첨단기술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07년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균형있고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전략을 반영해서 우리시를 살맛나는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통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문화관광 진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 인프라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평선축제를 통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지평선축제를 세계 각국의 전통과 문화가 교류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경문화와 어우러진 소 테마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벽골제 주변을 국민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성산주변의 동헌.내아를 정비해서 도심 공동화현상을 해소하고 벽성서원, 용암서원 등과 김제읍성을 복원 개발하는 문화유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사를 중심으로한 종교문화 체험, 벽골제를 중심으로한 농경문화와 역사체험, 심포항을 중심으로한 갯벌생태체험, 성산주변을 전통문화 체험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해서 전통과 역사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온천 2단계 개발사업 마무리와 문화예술회관, 만경문화체육관 건립에 박차를 가해서 지역문화의 품격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의 시발점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재정규모의 명목적.양적 성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예산절감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경상예산의 총액예산 편성제도를 유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제의 회복세로 우리시의 의존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인 가용재원 규모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요구와 기대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없는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측면에서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는 예년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은 큰 폭으로 감소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크게 증가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체납세 (청취불능) 각종 수당 등 인건비와 직원 복리후생비 증가,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상으로 법정.경직성경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반운영비, 행사성경비 등 경상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시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업 부분사업에 투자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운영 실현을 위해서 인터넷 등을 통한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했으며, 특히 예산안 편성전에 과다한 행사성 경비의 축소를 위해서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련경비를 심의하는 등 최소의 비용만을 책정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 2,550억원 대비 약 6.2%가 감소된 2,392억원 규모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003년도 2,218억원보다 4.9%가 감소된 2,10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3년도 332억원보다 14.5%가 감소된 28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2004년도 예산규모가 감소된 대표적 요인은 세외수입 감소와 양여금 축소에 있으며, 철도청에서 재배정된 과선교공사 예산 104억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08억원을 세입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179억원으로 금년보다 11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00억원으로 16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947억원으로 70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7억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보조금은 631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신규사업 증가와 국도비 확보노력의 결과 5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003년보다 27.5%가 감소된 214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부예산액에 의한 예상치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후에 보조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은 지방세 179억원과 세외수입 100억원, 재정보전금 37억원을 합한 316억원이며, 의존수입이 1,792억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5%로써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듯 중앙지원에 의존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국가 기능 및 재원의 단계적 지방이양과 지방분권과 자율에 걸맞는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정부의 과감한 정책결정을 위해서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우리시에는 지방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 등 자주재원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108억원중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소득증대, 문화보건 및 사회복지 등 투자비에 1,247억원을 편성해서 59.1%를 차지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674억원으로 32%이며, 청사신축지원금 채무상환에 15억원, 예비비 등에 1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581억원, 사회개발분야 925억원, 경제개발분야 562억원, 민방위분야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 37억원으로 편성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369억원, 물건비 254억원, 이전경비 664억원, 자본지출 654억원, 보전재원 13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132억원, 예비비 및 기타 22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농촌개발분야는 특히 농림축산부문 예산으로 2003년도 대비 15%가 증가한 263억원을 편성하였는바,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0억원,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에 106억원, 일반농기계 구입, 미곡처리장 생산설비지원 등에 6억5천만원, 벼 병해충방제 및 토양개량 등 친환경생산지원에 13억원, 내고장 명품화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12억원, 수출 농산물 지원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건립 및 새기술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에 16억원,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등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19억원, 소하천 및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에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분권과 자율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행정분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억2천만원, 읍.면.동 및 의회 청사정비 7억3천만원, PC구입 및 신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에 5억원, 김제시 장학기금 조성 3억5천만원, 지방채 감채기금 조성 3억원, 청사신축 지원금 채무상환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소외와 차별없는 사랑과 나눔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지원에 188억원, 장애인 지원에 22억원, 경노연금 등 노인지원에 80억원, 모부자가정 및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37억원, 청소년 지원사업에 3억원을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5억원, 건강검진 등 의료구호사업 등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살맛나는 삶의 터전 조성과 역동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만경능제, 성산 등 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에 2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77억원, 하수관거사업 32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등 분담금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20억원을 편성했으며, 하수.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에 21억원을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에 4억원,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48억원, 도로건설 등 국.시도 정비사업 54억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114억원, 농촌생활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기반 시설정비 47억원, 지역개발사업에 55억원, 교통편익시설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 전통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서 지평선축제 등 행사비에 4억5천만원, 문화재 관리사업에 3억원,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4억6천만원, 백구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에 4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284억원으로 상수도공기업 125억원, 하수도사업 40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1억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30억원, 주택사업 7억원, 경영수익사업 24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42억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애로움이 있었으나, 국.도비의 예산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운영으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앞서가는 김제건설을 위해서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김진섭 의원외 6분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3년 12월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2월2일부터 12월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12월2일부터 12월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