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위원님 중 1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고성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성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본청 및 김제시 산하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김제시 본청을 중심으로 45개 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1년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재정운영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최근 각급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명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제쇼핑센타 활성화 방안, 김제온천 제2단계 사업 등 지역주민의 관심과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그동안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했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 되었는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과 시의 장기 발전계획 또는 상위계획과의 타당성 연계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건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는 감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정보의 공개와 제공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사업들이 예산의 적법성, 합목적성, 적시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다수 주민의 공익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되고 있는지, 또한 김제시의 예산운용이 재정운용 계획에 의한 효율성보다는 여론의 향배에 따른 인기성 재정운용 및 불요불급한 사업 시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중복 과다한 자료요구로 인하여 인력과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자료요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 표창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이의 파급을 통하여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의 중점방향을 십분 이해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은 물론, 감사 위원과 피감사자 모두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항 규정과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정열후)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제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을 유의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선서문 낭독)

□ 위원장 고성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진행순서는 시장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은 위원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시장 인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인희 시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존경하는 정영환 의장님!
그리고 고성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 운영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되돌아보고 또 반성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 덕분으로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의 다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발전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시정해서 시민이 여망하는 참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정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갑신년 새해에도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 또는 자료요구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상황 파악을 통하여 원만하고 유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비치된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를 매일 감사종료 30분까지 본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간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수감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 위원장 고성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 위원장 고성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12월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