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실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위원님중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어제도 잘 해주셔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오늘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4년도 세입세출심사 안건으로 환경과와 산업개발국 소관인 6개 과인 도시건축과, 산업
과, 농림축산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개발사업단, 여성회관 등 총 11개 과와 사업소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어제 심사했던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6개 실.과 세출예산의 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배입니다.
어제 11일 첫날 예산심사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54,000천원이 총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약 4,000여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상금에서 20,000천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에서 15,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3,1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배상금에서는 5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청소관리예산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6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에서 약 2,000여천원, 일반운영비에서 마이너스 감액이 13,000여천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마이너스 감액이 700여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에서 마이너스 10,000천원,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대비 1억14,000여천원, 그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약 1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335페이지부터 설명을 하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335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4,09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전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예, 그렇게 합시다. 같이.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우리 위원들은 의문이 나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335페이지입니다.
질문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335페이지 수질관리업무추진수용비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간사 김성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4,988천원 예산이 섰는데 작년보다도 한 3배 정도 섰던 그 돈이 이게 실질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것도 있고요 주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공원의 화장실 등에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면서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비치해 주거든요. 화장지랄지 비누랄지 이런 용품이 주가 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수질관리업무추진비를 화장실 관리비용으로 쓰신다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명칭이 이렇게 수질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수질관리업무추진수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위원장님!

□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사업장에서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업체가 도산이 돼서 그냥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환경적 피해를 시급히 주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별도로 업체에다가 청구하는 이것은 긴급비용입니다.

□ 위원 안길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담을 하고 도망간 업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한다?

□ 환경과장 임병민
추적해서 농공단지 같은 데는 새로 인수해서 들어오는 업체한테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상권 청구해서 진술하고 그렇게, 우선 선집행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336, 337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학주
336쪽에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8종이 어떤 것이고, 그 밑에 337쪽을 보면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임차가 또 3,000천원 있거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김학주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방제장비 구입은 예를 들어서 하천에 벙카씨유 같은 게 유출이 되면 그 유흡착제 그 다음에 유화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제장비는 포크레인 같은 것이 긴급하게 동원이 돼서 뚝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더 오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위원 김학주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338, 339페이지입니다.
340, 341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광선
340페이지, 지평선김제환경 21 회장이 누구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김제환경21요?

□ 위원 김광선
예.

□ 환경과장 임병민
전 김재승 의원이십니다.

□ 위원 김광선
21환경운동연합은요?

□ 환경과장 임병민
문호용 의원님이시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50%씩 자체 삭감 편성한 예산입니다.

□ 위원 김광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단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평선김제환경21은 유엔에서 각 지구촌에, 각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제21이라는 것을 추진하도록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평선김제환경21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조직이 된 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요, 21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환경 운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 위원 김광선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평선김제환경21은 부시장님실 앞에 조그만한 사무실이 있고요, 21환경운동연합은 시내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올해 2003년도 지평선김제환경21 (청취불능)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기순 위원님도 보시고 또 우리 임영택 위원님도 보시고,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342, 343페이지입니다.
344, 345페이지입니다. 346,347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346페이지, 순동매립장 불법투기 그 실적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은 93년도에 순동매립장을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주민 감시요원을, 유급 감시요원을 두도록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 위원 임형규
협약을 했더라도 지금 말하자면 아직 돈은 실제로도 2003년도 (청취불능)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요, 폐기물매립장을 1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주민이, 이것 감시한 주민이 이 매립장을 감시하는 거예요.

□ 위원 임형규
감시하는데 실적이 있냐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매일 이 사람이 출근을 해서 매립장 관리를 해요.

□ 위원 임형규
단속한 실적은 없어도 매일 관리를 한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불법으로 우리가 폐수를 버리는가 안 버리는가.

□ 위원 임형규
예방차원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이 말이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실적이 있는게 아니고.

□ 위원 임형규
이것을 없애면 많은 실적을 더 올리겠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없애면 안 됩니다.
주민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임형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형규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보다는 않고 근무를 하는가도 모르고.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실제로 근무를 합니다.

□ 위원 임형규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다면 해줄 필요가 없지.

□ 환경과장 임병민
단속하는게 아니고 매립장을.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그것 제가 감시를 잘 하고 있고 제가 시정질의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저도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347페이지, 광역쓰레기매립장 감시요원이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간사 김성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돈을 주어야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까지는 협약을 해서 전주시에 감시요원만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금구 주민들로 하여금 감시요원을 둘려고 지금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급 감시요원을 아까 순동매립장같이 그런.

□ 간사 김성배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게 시하고 상관없이 그 광역쓰레기매립장 그 지역 협의회에서 아마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전주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임병민
그 주민들은 현재까지는 전주시에서 돈을 주었고요, 여기 감시요원은 저희 쓰레기가 지금 매립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 자체 요원이 개근하고 감시를 해야되거든요. 말하자면 그 감시요원이에요.

□ 간사 김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질의할 때는 저한테 거수해서 제가 호명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의사국에서 이것을 녹취를 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질의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안 계시면 348, 349페이지입니다.
(안길보 위원 질의요청)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농공단지 폐수관리요원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직원들도 많고 그러는데 미화원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별도로 또 인건비를 만들어 내야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349페이지 말씀이신가요? 348페이지요?

□ 위원 안길보
이것 별도로 요원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선별창고 작업인부요?
농공단지.

□ 위원 안길보
농공지구 폐수관리요원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면 되지 무슨 또 사람을 써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그래야만할 당위성이 있냐고요?

□ 환경과장 임병민
농공단지에 황산하고 봉황에 농공단지가 있거든요. 종합처리장이, 공동처리장이. 저희 일용인부임이에요.

□ 위원 안길보
지금 기 쓰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몇 년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 요원이에요.

□ 위원 안길보
별도 인건비로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350, 351페이지입니다.
352, 353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353페이지요.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임차료에서 죽산매립장 침출수.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형규
어디로 이송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복죽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분뇨차로 수거해 가지고.

□ 위원 임형규
그럼 수수요율은?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거기에 반입하는 비용은 주지 않고 차량 운반비만.

□ 위원 임형규
차량만 해주는가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354, 355페이지입니다.
(김문철 위원 질의요청)
김문철 위원님?

□ 위원장 안기순
김문철 위원님?

□ 위원 김문철
355쪽의 차량유지비가 연료대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김문철
수리비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위원 김문철
그러면 월 한 540천원 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차 1대당.

□ 환경과장 임병민
예, 21대니까요.

□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다음은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선별창고 설치 후 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보증기간요? 하자보증요?

□ 위원 임형규
예.

□ 환경과장 임병민
1년.

□ 위원 임형규
끝났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1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아직 안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고장난 지가 오래 되는데 하자보수를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야 되거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형규
과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형규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처리시설 그것도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직 안 되었는데 보증기간인 걸로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오면 다른 예산도 깎아 버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355쪽에 환경개선부담금체납자징수활동 여비라고 해서 섰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않고 별도 인부를 사서 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저희 공무원들이.

□ 위원 오만수
그럼 공무원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는데 여비받고 또 과에서 여비받고.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각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업무이관이 되어 가지고 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고지 업무가 전부 저희 시로 다 이관이 되었거든요.
한 3만여건이 저희한테 전부 올라와 버렸습니다.

□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말씀은 공무원이 또 별도의 여비를 받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독려하러 다니고 실제로 체납차량같은 것은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활동비입니다.

□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이필선 위원님?

□ 위원 이필선
355페이지, 가로망 청소용 삼륜차 지금 몇 대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7대입니다.

□ 위원 이필선
7대, 청소할 때.

□ 환경과장 임병민
청소차량입니다.

□ 위원 이필선
청소차량이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이필선
휘발유값이 8,000천원이나 되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지금 현재 몇 톤씩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현재 평균 3톤에서 한 5톤까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나오다가 또 뒤에 나오다 그러니까 대체 이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음식물처리시설이요.
지금 3톤내지 5톤인데 전기료가 1,320천원.

□ 환경과장 임병민
그 시설을 돌릴려면 전기료가 들잖아요.

□ 위원 김진섭
건조기 유류가 766원씩 1일 70ℓ를 써야 3톤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퇴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조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유류 사용료입니다.

□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356, 357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영택
356쪽요.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보상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시비에 비해서 도비는 적지요? 폐비닐수거 장려금요.

□ 환경과장 임병민
도비가 15%, 나머지는 저희.

□ 위원 임영택
도비가 15%밖에 안 돼요 도비 내시가.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15% 더 주겠네, 30% 정도는 되겠고만요. 대강 계산해 봐도.

□ 환경과장 임병민
장려금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주는 것이 있거든요. 수거장려요.

□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간사님, 진행하세요.

□ 간사 김성배
356, 357페이지, 358, 35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형규
지금 우리 자가처리시설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형규
예산이 91,000천원이 또 섰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민간인이 하는 사료화 시설.

□ 위원 임형규
우리 위탁시설.

□ 환경과장 임병민
퇴비화.

□ 위원 임형규
퇴비화하고 틀린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시설이 틀립니다.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358, 35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358페이지, 광역쓰레기 부담금을 어쩔 수 없이 계약에 의해서, 또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반입량에 따라서 조정을 했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안길보
어쩔 수 없이 주기는 주어야 하는데 완주같은 데는 돈도 안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없이 돈만 갖다 꼭 내야하고, 완주는 돈도 안 내고 그러는데 우리만 정신없이 돈 갖다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완주군은 내적으로 알아보니까 전주시하고 도로공사 개설에 따른 어떤 부담금이 또 전주에서 완주군에다 안 준게 있더만요. 그래서 서로 줄다리기 하느라고 내야할 돈을 안 주고 서로 그러더라구요.

□ 위원 안길보
그것은 상계처리사항이 아니고.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닌데도.

□ 위원 안길보
내야할 것은 내고 줄 것은 주어야 하는 것이지 상계처리 대상은 아닌데 완주군에서는 돈을 안 내고도 하는데 우리는 돈을 그냥 예산도 없는데 예산 세워 가지고 돈을 꼬박꼬박 내야하고 이것 늦게 내면 부가금 붙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부가금은 붙지 않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문책이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주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전주랑은 잘 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전주는 올해도 100억인가 계상을 하고, 자기네 것이잖아요.

□ 위원 안길보
결국은 전주는 자기 것이니까, 그러니까 완주는 지금 현재 그래서 돈을 안 내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서로 내분이 있어 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있더라구요.

□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 위원 임영택
358쪽요?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보조, 농촌폐기물집하장 설치비 지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축산폐수농공시설물 주변지역 상수도 설치부담금 지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축산폐수 상수도설치 부담금 지원은 축산폐수처리장 주변에 신한마을이라고 있거든요.

□ 위원 임영택
예.

□ 환경과장 임병민
거기에 상수도 인입에 따른 저희들이 마을에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줄려고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 위원 임영택
민원에 의해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보상 차원에서 지금 거기에 지하수가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음용을 못할 그런 상태거든요.

□ 위원 임영택
그럼 35,000천원이면 그 마을은 수도가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본선이 거기까지 갔는데 본선에서 따오는 지선이 있잖아요.
그 70호에 대한 한 호당 30내지 35만원의 비용부담이거든요.

□ 위원 임영택
상하수도과에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병민
거기는 축산농가의 문제 때문에 오염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려고.

□ 위원 임영택
보상이다 이 말이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설치 지원금이 아니고 보상해 주는.

□ 환경과장 임병민
보상차원의 설치 지원금입니다.

□ 위원 임영택
보상금이고만요 이게.

□ 환경과장 임병민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70호에 대한 상수도 인입 설치비입니다.

□ 위원 임영택
그리고 그 위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 환경과장 임병민
폐비닐요?

□ 위원 임영택
예.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저희가 5개 읍.면.동에 영농폐기물 수거 약정체결이 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활, 검산, 용지가 2개소, 요촌동, 백산면 그렇거든요.
이 5개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간이집하장을 설치를 해줄려고 합니다.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집하장을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 5개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약정을 체결했어요.
말하자면 시가 인정해 주는 이장단 협의회랄지 새마을협의회랄지 이런 단체에서 수거를 하면 수거한 양만큼의 보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수거해서 말하자면 폐기물을 넘겨주는 것은 3톤 이하로 저희들이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의 자금이나 면 단위 있는데 자금 차원으로 이런 시범사업인데 시범적으로 저희하고 약정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소장 20,000천원씩 해서 1억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임영택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만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임영택
시범적으로 하는데는 내가 볼 때 5개 지역이면 너무 많은 것 같으네요.
우선 한 두개 해보고 잘 되면 내년에 영농폐기물이라는게 김제시에서 다 나오지 이 5개 면만 나올리는 없는 것이고 한 두개 해봐 가지고 잘 되면 각 면단위로 이렇게 보급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환경과장 임병민
시범지역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거든요. 이 5개 읍.면.동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협정을 했거든요.

□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임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한센환자 지역이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신한마을 나환자 정착촌입니다.

□ 위원 김진섭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꼭 도에서 한 50,000천원 내지 70,000천원 정도 해마다 오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진섭
예, 옵니다. 보건소에서 확인해 보시고 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50,000천원인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도로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축산폐수처리장 유치를 요청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당초에 희망을 했지요.

□ 위원 김진섭
희망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김진섭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359쪽 맨 하단에 보면 분뇨처리장 상수도요금요?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씩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 위원 오인근
제가 운영비 원인행위 보니까 과거에는 안 나왔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한달에 상수도요금이 3,000천원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처음부터 상수도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하수를 파야 물이 안 나오거든요.

□ 위원 오인근
상수도용도가 뭐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청취불능) 건물이 나오고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 위원 오인근
방류수 수질은 어때요?

□ 환경과장 임병민
방류수는 기준 이하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오인근
그걸 활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그걸 쓰면 안 된데요. 막혀 버리고 삭아 버리기.

□ 위원 오인근
방류수를 어떻게 하는데 막힌다는 이야기예요. 방류수가 상당히 양호할 텐데.

□ 환경과장 임병민
COD가 그게 한 30정도 되니까.

□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오버하던가 내가 보기에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요, 그것 재이용 해볼려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연구했거든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를,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저도 하나 질문할께요.
그 농촌폐기물집하장 설치비 지원 있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간사 김성배
이게 시멘트 시설물을 밭 있는데 그 주변에다가, 폐비닐 많이 오는데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전에 아마 이웃 완주군에서도 설치를 했 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흉물처럼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용지하고 광활 이런데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임영택
아까 설명들었으니까 넘어갑시다.

□ 간사 김성배
예, 360, 361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진섭
분뇨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다 위탁 되어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김진섭
위탁되고 또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저희들이.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별도로 계약이 되었거든요.

□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마지막 36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문철 위원님?

□ 위원 김문철
343쪽요, 교통보조비가 왜 다른 실.과에는 안 나가는데 여기 환경과만 나가지요? 이게 뭐예요?
343쪽, 가운데 교통보조비?

□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은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6명 미화원. 청소원요.

□ 위원 김문철
교통보조비라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무슨 항목으로 얼마얼마 딱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 김문철
작년보다 더 올라갔는데?

□ 환경과장 임병민
인상된 부분이지 이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주라는 돈입니다.

□ 위원 김문철
그럼 출퇴근할 때 오토바이 기름 넣어주는 것은 어디에서 나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출퇴근할 때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청소하는 청소차 넣어주는 것이지요. 출퇴근용은 안 넣어주지요.

□ 위원 김문철
안 넣어줘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362쪽요 민간위탁금, 작년 20억에 비해서 한 1억이 올라가지고 한 5% 정도 이상 올랐는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처리율이 초기에는 70～80%였다가 지금 거의 90%를 상회하거든요. 처리량이 상회한다는 이야기는 처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톤당 단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인상분이.

□ 위원 임영택
처리량이 늘어서 올랐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처리효율이 높아져 가지고 처리량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여톤 처리하던 양이 160톤 처리한다든지 처리효율이 좋아져 가지고요.

□ 위원 임영택
갑자기 이렇게 좋아져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점차 늘어났어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오늘도 민간위탁 3차 시행하는, 모집공고해서 시행하고 적격심사 오늘 지금 상황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를 인상을 않 해 주어 가지고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2번 공고를 했어도 기존 업체만 왔지 더 이상 업체가 안 달라 들었어요. 톤당 처리비를 저희들이 인상을 안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응모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단계입니다.

□ 위원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민간위탁 하는 것 그때 캐나다 SNC사인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고성곤
거기가 전북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이것도 다 넘어간다고 했었죠?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고성곤
그게 지금 잘 못되고 있단 말인가요?

□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전망이거든요.

□ 위원 고성곤
내년 하반기?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러면 저희도 다음 단계에서는 캐나다 SNC사로 다 넘어가게 그렇게 됩니다.

□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고성곤
저번에 신문보도에는 그것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었는데.

□ 위원 오인근
중단되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래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 질의요청)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362쪽요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3개소 30,000천원인데 영향조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순동, 흥사, 백학동 사용종료 매립장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 위원 오만수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오만수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 환경과장 임병민
1년에 하는게 아니고 5년 지나면 1번, 10년 지나면 1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하는게 아닙니다.

□ 위원 오만수
작년에 했다고요?

□ 환경과장 임병민
작년에 한데 없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작년에 한 것 없어요? 작년에 20,000천원 예산이 선 것 같은데.

□ 위원 임영택
연구개발비 다른 것, 작년에 뭐했어요?

□ 환경과장 임병민
올해요?

□ 위원 임영택
작년에 연구개발비.

□ 위원 고성곤
금년에.

□ 환경과장 임병민
금년에 20,000천원요?

□ 위원 임영택
예.

□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 한 것 없는데요.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병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을 주택사업부문에 김은식 건축관리팀장이, 도시개발부문에 김인수 도시건축과장이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식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건축관리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417페이지, 주택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것도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 위원장 안기순
417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우리 건축관리팀이 417페이지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417페이지요.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마을간이오수처리장, 마을마다 간이오수처리장 만들어준 것 그것 말이죠?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기 시설된 것.

□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418, 419페이지? 420, 421페이지? 422, 423페이지?
다음은 김인수 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섭
418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1채당 얼마씩 보조되는 것입니까?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500천원 예산 잡았습니다.

□ 위원 김진섭
작년에 예산 없었어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작년에 300천원씩 보조해서 처리했습니다.

□ 위원 오만수
200천원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청취불능) 200천원을 더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당초 수차에 인상해달라고 하다가 도와 협의해보니까 올려야 마땅하나 자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서 해라, 왜냐하면 과거에는 환경물폐기물이 처리가 안 됐는데 지금 목조는 거의 없어지고 조족조 내지는 벽돌조 건물로써 환경폐기처리에 대한 비용이 좀 증가돼서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증가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오만수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을 철거하는 집이 초가집이지 벽돌집은 아니잖아요?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거의 브로크 집입니다. 초가집은 많이 없어졌고 그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 비용이 있고 철거에 정리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이것을 올릴려고 하는 것은 오래 때부터 이야기되었으나 현재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올려주는 이유가 처리비용까지 부담을 시킨다.

□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철거와 철거해서 건설폐기물처리까지.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감사받을려면 처리비용하고 성격하고 안 맞으면 나중에 감사 때 못 봐요. 알았어요.

□ 위원장 안기순
423페이지는 도시건축과 소관 김인수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 425페이지? 426, 427페이지? 428, 42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안길보 위원 질의요청)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피복비 같은 것 예를 들면 매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한번 쓰고 폐기처분하고 다음에 사주고 그래야 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작업복인데요 저희가 매년 사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안길보
매년 예산 승인해 주었어요. 이것 지금까지 삭감 안 했습니다.
매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야 하냐 그 의복이 쓸만해도 내버리는 것인지, 정말 못 쓰게 생겨서 폐기처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나 알고 승인해야지. 혹시 피복 장사하고 뭐 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430, 431페이지?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431페이지, 시 일원 보안등 등수가 전연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격 같은 것은 똑같이 노후 보안등하고 노후 가로등하고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기를 다뤄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니까 얼마, 대충 몇 % 해서 고장나고 하는 것을 우리도 측정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을 깎든지 더 세우라고 하지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 다 깎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다 올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숫자같은 것은 부기를 다음에 명기를 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보안등 유지비 작년에 예산 얼마 썼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보안등요?

□ 위원 임영택
예, 보안등 유지비?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434, 435페이지요?

□ 위원 임형규
433페이지 광고물 관리?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연중 광고물 관리는 몇 가지나 돼요? 쉽게 말해서 회계과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또 여기에다 그 차로 안 쓰고 이 차로 쓸려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그 차로 쓰니까 불편해요?

□ 도시계획담당 신미란
차를 저희가 매일 현수막같은 것을 철거하고 다니거든요.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시청 앞에 불법 광고 있는 것도 철거 않는데 무슨 불법 광고 철거하고 다닌다고 해요.

□ 도시계획담당 신미란
일용직 지금 쓰고 있는, 일용직 차를 이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 위원 임형규
아니, 계장님? 시청 앞에 불법광고 많잖아요. 걸어서 가는데도 철거 않는데 차까지 주면 어디 가서 철거한다는 거예요. 촌놈들만 죽인다는 소리고만.

□ 도시계획담당 신미란
매일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내 현수막을.

□ 위원 임형규
시내, 바로 여기 시청 앞에 있는 불법광고도 많잖아요. 걸어서 가는데도 철거를 않는데 차 주면 변두리 근방만, 힘없는 면장들 그런데만 가서 귀찮게 한다는 소리 아니예요. 거기 것만 또 철거하면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것 아니에요. 누구 회갑잔치 그런 것만 걷어내면 골치 아프다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시내 전체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내가 이 말하는 뜻을 잘 생각을 한번 하시고,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세요.

□ 간사 김성배
434, 435페이지?

□ 위원 김종성
435페이지요.

□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도시과에서 도로개설, 확.포장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계획지역과 면단위 준도시지역, 취락지역 개발계획 세워진 데를 합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제외된 면지역도 조사가 다 끝났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제외된 면지역은 저희가.

□ 위원 김종성
조사도 안 해보셨지요?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중장기 계획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종성
중장기 계획을 (청취불능) 조사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읍.면.동, 특히 면지역 소재지 신경을 쓰셔야 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436, 437페이지입니다.

□ 위원 오인근
437쪽요?

□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437쪽, 패소에 따른 지원 부담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 위치가 중앙초등학교 옆에 4차선 도로인데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가지고 자꾸 이자랄지 부담금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토지가 지금 도로는 나 있는데 사유지로 개인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패소한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지금 작년에 패소했다는 보상금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까지 졌는가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진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못 주면 그 이자를 주어야 됩니까? 그냥 원금만 주어야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자도 주어야 하고.

□ 위원 고성곤
몇 %?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자꾸 이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 여기 나와 계신가요? 기획실에서 나와 있는가요? 좋아요.
이런 것은 주어야 할 돈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지금 금년에 4억이면 되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이거면 패소.

□ 위원 고성곤
이자까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이자까지.

□ 위원 고성곤
이자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안 했는가요?
이번에 예산 성립시켜서 준다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촌동의 조순식씨하고 김영철씨 지분인데.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분들하고 이자부분을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은 판결내용대로 받아야겠다.

□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지금 김제 시내에 (청취불능)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몇 건이나 돼요?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이게 중심가도 있더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중심가도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많아요.

□ 위원 김종성
도서관에도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이것 엄청난 예산이 있어야 돼요.

□ 위원 김종성
전부 다 파악한 것이 (청취불능)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소유자는 몇 명이나 돼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일시에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금방 몇 명이라고 했어요?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몇 명이라고 했지요?

□ 도시계획담당 이헌복
필지수만 알고 있고 821필지.

□ 위원
임형규
821필지, 그런데 거기에 10평 미만 되는 것이 반수 넘지 않습니까?
반수가 아니라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판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평수를 따져서 재판할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문제는 1～2평짜리 이 분들이 문제에요. 재판도 못하고 시에서 그냥 먹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러죠.

□ 위원 임형규
그런 사람들은 미리 조정이 들어가면 기 도로로 그냥도 내줄련지라 지금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1평, 2평 들어간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죠? 1평 미만짜리가 아마 20%가 넘을 거예요. 1평 미만짜리가, 그런 사람은 조정해서 시에서 기부체납 하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상품권도 받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436페이지 교통소통불량지구 개선사업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여기는 지금 저희가 시청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덕암고 가는데.

□ 위원 김광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도시기본계획 계획 수립한 것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이것을 몇 년만에 한번씩 세우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저희 도시와 준도시지역이 40평방키로였는데 지금 저희 시 전체가 545평방키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이 통합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일제적으로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랄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형 및 지적고시 해가지고 저희가 2007년 6월까지 이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 위원 고성곤
2007년 6월까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용역은 몇 년이나 걸려요? 용역은 몇 개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용역을 해야하거든요. 금년도부터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우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형.지적고시 같은 것은 2006년도나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해야할 사업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438, 439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439페이지요.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맨 밑에 환경미화원.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환경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여기는 모악산관리사무소 미화원.

□ 위원 임영택
한 사람 더 뽑았어요?
인원을 작년보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3명입니다.

□ 위원 임영택
9,000천원 이상 작년보다 늘어났고만요.

□ 위원 임형규
됐습니다.

□ 위원 임영택
같은 인원인데 인건비가 9,000천원이 왜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작년하고 같은 인원이라면서.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미화원만 늘어난게 아니고 그 뒤에 기본급 인상분입니다.

□ 위원 임영택
그렇게 말씀하세요.

□ 간사 김성배
440, 441쪽입니다.

□ 위원 임형규
금방 그 부분, 다른데서 바꾸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번에 새로 선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미화원요?

□ 위원 임형규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미 계속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작년 것은 계속 미화원이라고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는 환경과 직원을 차출해서 간 것인가.

□ 위원 김종성
금산사 환경미화원 말하는 것이지요?

□ 위원 임형규
금방 그 이야기했어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모악산관리사무소 환경미화원은 환경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저희가 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3명?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444, 445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공중화장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그것도 금산사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금산사입니다.

□ 위원 임형규
환경과 미화원하고 이 청소원하고 틀리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미화원 있고 청소부는 지금 화장실만 주로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도로변 쓰레기 줍기랄지 그 다음에 등산로 쓰레기랄지 그렇게 등산로 집단시설지구 쓰레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초도 하고.

□ 위원 임형규
그런데 화장실 청소하는데 4명이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그 이야기인데요, 지금 화장실 청소를 각 사회봉사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일당을 주어가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또 미화원이 필요하고 또 일당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 가지고 일당 정말 주면서 관리를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정말로 주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줍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런데 왜 그렇게 관리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도 냄새가 나고 불결하고 그래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도 공원 모악산을 자주 갑니다만 그 화장실을 가보면 버스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 분들이 한번 보고나면 청소 안 하면 안 됩니다.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하루면 몇 번씩 청소해야 되고 심지어 화장지까지 다 가져가고 그런 일이 종종 많습니다.

□ 위원 안길보
화장실 관리를 지금 여러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일당을 주어가면서 관리를 한다면 더 철저하게 하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446, 447쪽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모악산관리업무추진에서 공원내 불법 행위단속 여비가 있고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모악산관리소에서 하잖아요? 지금 어떤 여비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447페이지 맨 하단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쉬운 이야기로 그 구역내 자기들이 단속하는데 여비가 필요한 것인가 여비인가 무엇인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495천원이니까 돈은 얼마 안 되더라도 분명히 부기를 다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죠?
집구석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준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불법행위 단속은 저희가 청경이 3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청경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가 관례가 모악산도립공원내가 전주시하고 완주군 경계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전주 쪽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비를 지출하는 합니다.

□ 위원 임형규
차라리 여비를 줄려면 제대로 주든지 해야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 질의요청)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매표소 운영관계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에어컨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청취불능)
간섭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표소를 우리가 거기에서 수입되는게 1/2만 일반 우리 수입으로 잡고 그렇지 않으면 금산사로 주고 그럽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1/2이 아니고 2,600원을 매표를 해가지고 저희 시로는 800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1,800원이 금산사쪽으로.

□ 위원 안길보
원래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언제 계약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몇 년도.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이것은 저희 공원 입장료하고 문화재관람료하고 통합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할 당시부터 정확히 몇 년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 당시에 내무부하고 그 당시에 조계종하고 합의 하에서 지금 합동 징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우리가 인건비 나가고 우리가 관리 전부 해가면서 우리 수입은 적고 이것이 계약에 어떠한 형평의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니에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입장료는 도 조례에 의해서 800원은 도 공원내는 다 받고 있고 문화재관람료는 조계종측에서 별도로 조정해 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저희 공원관리청하고 협의한다거나 그런 조항은 (청취불능)

□ 위원 안길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오래된 조례는 고쳐야 하고 우리가 모든 것, 인건비 들어가면서 돈 많이 들어가면서 에어컨도 하나 금산사에서 안 사줍니까?
에어컨도 금산사에 사주고 돈은 거기에서 다 가져가고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 조례나 또는 계약에 문제가 있지 않냐 나는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질질 끌려만 다니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문화재관람측에서 직원 2분이 나와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하여튼 도랑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70년대 계약내용, 80년대 계약내용 전부 다 새로 고쳐야 돼요.
알겠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모악산에 근무하시는 직원님들한테는 불편한 말씀인데 제가 수익성을 조사해 보았더니, 물론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산사 발전이 매표소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발전이 덜 되고 있어요.
그 돈을 안 주기 위해서 닭집머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주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쪽도 돈을 받다가 지금 안 받고 있어요. 문제는 수익성을 떠나서 금산사 경내의 발전을 시킬려면 주차비고 뭐고 절에서 받을 것은 절에서 관리감독하고 우리시에서는 이것 다 놓아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지금 등산로 정비, 과장님!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물론 50,000천원 가지고 다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인데 전번에 등산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뒤에 고위 공무원들이 답사 한번 해봤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다 정비할 수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완벽하게는 못합니다만 아주 불량한데 그런 데로만.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주 등산로는 닭지붕 등산로입니까? 아니면 모악정 등산로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모악정도 있고 한 네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 위원 고성곤
가장 문제되는 곳이 어느 등산로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가장 문제되는게 저희도 다녀보았는데요 닭지붕, 매봉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악정에서 (청취불능) 전혀 계상도 안 되고 그랬는데 김제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모악산이 제일 아닙니까? 이것 다시 확인해서 어떻게든 예산 투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 산 다 훼손돼요.
과장님! 아셨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시장님께 특단의 대책보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금년도에도 사실은 1억을 계상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시장께 특단의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다시 한번 고성곤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에서 닭지붕에다가 말하자면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김제 금산사내의 부흥하고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등산로 내주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등산로를 또 막을 수는.

□ 위원 임형규
아니, 등산로 정비하는데 닭지붕 그쪽으로 정비를 하는고만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그쪽에 허문 자리가 있어가지고.

□ 위원 임형규
우리는 그쪽으로 등산로를 내면 안 되지요. 경내를 거쳐서 들어가게끔, 차라리 경내 그 앞에 들어가게 해주든지 해야지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금산사는 완전히 주차장이랑 다 필요없게. 지금 그 말이에요.

□ 위원 임영택
아니, 나 있어요. 등산로가 나 있고.

□ 위원 임형규
등산로가 나 있는데 그쪽으로 등산을 가 버리면 금산사 주차장을 안 거치잖아요. 주차장, 상가도 안 거치고 아무 것도 안 거쳐요.
지금 그 말하고 틀린데 발전상황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닭지붕에다가는 돈을 투자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연간 수익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작년도에 1억60,000천원 들어왔습니다.

□ 위원 김학주
1억60,000천원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 위원 김학주
그러면 1, 2주차장 매표소 관리요원들 인건비하고.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5,000천원 정도.

□ 위원 김학주
45,000천원, 거기에 개축내지는 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수익성으로 따져볼 때는 큰 것은 아닌데 말이에요. 임형규 위원한테 사람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지만 그것을 부담하기 싫어가지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다른 노선을 탄다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과연 거기서 주차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수익이 다른 부수적인 이익이 떨어진다고 보면 구태여 (청취불능)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는 정말이지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도부터 구이쪽의 주차장에서도 주차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한 달간 받다가 지금 안 받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니, 지금 완주군에 저희도 알아 보았는데요 지금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1월1일부터는 구이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주차료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우리가 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개방을 해버리면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 위원장 안기순
김석준 위원님?

□ 위원 김석준
등산로 정비공사 닭지붕, 매봉, 정상이라는 표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등산객이 등산할 때 보면 아까 우리 임형규 위원님이 잠깐 부분적인 지적을 하셨지만 백운동 보통대로 올라가면서 좁은 길목에다가 차를 다 받쳐놓고 올라가는 그 노선이 하나 있고, 정상적으로 도보로 갈 수 있는 모악정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등산코스가 있고 청룡사로 올라가는 등산로 코스가 있고, 그리고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유스호텔 뒤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지역에 사니까 그렇게 알지 닭지붕, 매봉, 정상 하면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어느 쪽 위치인가를.
그래서 청룡사 진입로 포장할 때 하도 시끄럽고 말도 많고 나도 힘들었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명하느라고 애썼고 이장 회의석상에서 해명하느라고 내가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원섭 소장보고 당신이 공원관리소장이니까 우리 공원관리계획상 꼭 필요하다면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역시 우리 오인근 위원 5분 발언하기 이전에 청룡사 진입로 포장 꼭 필요하다고 예산 좀 해달라고 그랬지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 위원 김석준
그런데 그것은 무서워서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그때는 한다고 하더만요.
우리 공무원이 소신 없으면 안 돼요. 혼날 것을 정당하게 혼나는 것은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해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91년도 군의원 때부터 출마를 결심을 하고 내가 공약사업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반드시 차량등산로를 개설해야 한다 지리산 노고단처럼, 우리 내장산의 벽련암처럼 그렇게 해서 설애봉, 천황봉 올라가기 쉽게 우리도 모악산 차량을 할 수 있는 등산로, 도보로 갈 수 있는 등산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고 그렇게 꼭 해보고 싶었는데 불미스럽게도 중간에 등장인물이 잘 못 끼어가지고 의원들이 오해가 많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어떤 철학이나 의정활동에 방향을 잡아가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원섭 소장이 그것을 다시 올린다고 해서 참 잘하신다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서워 가지고 올라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닭지붕, 매봉, 정상을 우리 위원님들은 혹 의심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또 거기에다 할련가 5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의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투명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지금 닭지붕, 매봉, 정상이라고 부기한 것은 용원삼거리에서 지금 저희 관리사무소 앞으로 해서 그러니까 백운동 뒤쪽으로 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거기 보면 일부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그쪽이 닭지붕 거기예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 위원 김석준
잠깐요, 부연해서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순수 도보로 하는 등산로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만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 위원 김석준
협소한 자리 부분적으로?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 위원 김석준
그런데 이것도 좋고 이원섭 소장이 소신있는 공무원이라면 청룡사 진입로 포장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았지만 반드시 이원섭 소장이 공원관리소장으로서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본인의 어떤 견해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는 연차적으로 그 진입로 포장을 꼭 해야할 것 같아요. 꼭 하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부정적인 시각을 나는 이해시키고 싶으다 이 말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이해를 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하게 누구 아버지 위패를 모신다든지 누가 불자라든지 이런 오해가 시작하니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원관리소내에 우리 청련암이 있고 청룡사가 있어요. 그게 같이 부수적으로 같이 발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워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안 올라온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하면 발전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예 무서워서 안 해 버린 거예요? 대답 한번 해봐요 왜 안 올라 왔어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점차적으로.

□ 위원 김석준
내가 물어보았잖아요. 공원관리법이나 환경법이나 산림훼손법에 어긋나지 않게 적절하게 풀어가서 꼭 올려달라고.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알았습니다.

□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임영택
청룡사 진입로 포장의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의원들 둘러먹어서 내가 볼 때 날벼락 맞은 거예요. 그러죠?
작년에 청룡사 예산 손들어가지고 다 예산 깎아놓으니까 슬그머니 추경예산에 말하자면 등산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엉뚱한 사업 했지요?
그래서 날벼락 맞은 것이고, 아까 김석준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올라온 시설비 또 한번 안 둘러 먹을련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요. 그렇게 둘러먹으면 안 되지요. 청룡사 진입로 포장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십시오.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임영택
왜 둘러 먹냐고 그렇게 둘러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여기 대체농지조성비 말이에요 이것은 또 뭐예요?
2억83,000천원이나 올라와 있고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대체농지조성비가 2000년도에 전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공원내에 야영장이랄지 잔디광장, 주차장 이런데가 야영장이면 야영장, 잔디광장은 잔디광장 그렇게 지목이 변경이 돼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 위원 임영택
거기에 무슨 농지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니, 그러니까 전, 답, 대지였는데 거기를 잔디광장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지목변경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하는게 돈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 위원 임영택
야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제 만들어졌어요. 내가 볼 때는 만들은 지가 오래되었지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조성 당시에 농지전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농지전용을 않고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

□ 위원 안길보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옛날에 했으면 돈 안 들었을 거예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그 당시에도 농지 조성비를 부담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니지요.

□ 위원 임영택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건축과는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내가 볼 때 벌금도 내고 패소도 하고 그러는가봐요. 일단 사업 먼저 해놓고 잘 못되면 벌금도 한번 내보고 개인들 승낙없이 포장해놓고 재판 들어가면 패소해서 돈 물어주고, 왜 그런 사업들이 자꾸 나와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2002년도에 합동감사에서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같은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시설비요? 금산사 상가주변 하상정비공사 올해 1억 가지고 하고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오인근
하고 있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 밑으로 더.

□ 위원 오인근
어디까지 할려고 그래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함평마을요.

□ 위원 김종성
함평마을 어디까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저수지 하류에서부터는 개수가 일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는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연결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마을의 정자나무까지 (청취불능)

□ 위원 김석준
그 문제는 잠깐 할께요.
지금 1억 가지고 우리 하상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맞춰서 쭉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문제가 되느냐면 유스호텔 들어가는데 계룡마을 쪽에, 그 쪽에 생활하수같은 것 말입니다. 화장실, 집에서 쓰는 많은 오수들이 정화를 시켜서 오는데가 있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가 있고 그래요. 상가에서부터 쭉.
그런데 우리 회주스님이 환경부장관한테 돈을 따왔다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더니 그것 전부 물 건너 가 버리고 그대로 나와서 떨어져요.
그 물을 지금 금평저수지 조금 올라가면 그 물이 좋다고 여름이면 목욕들 하고 가네,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부끄럽고 세상에 우리 도립공원을 도지사가 안 챙기고 시장님도 안 챙기고 우리 시의원도 안 챙기더라구요.
그렇다고 많이 역설하는데 이제 그 오수 화장실 똥물이 거기에 떨어지니까 함평마을하고 계룡마을 사람들이 집단 데모가 나오고 굉장합니다.
왜, (청취불능) 그것을 정화도 없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민원이 야기돼서 다시 하상정비를 더 세워주어야 내려가는 하상일도 하고 가능하면 1억 가지고 다 못하면 그 다음에라도 세워서 금평저수지 지금 바로 사람들 제일 많이 노는, 피서객이 노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청취불능) 우리 집단민원이 많이 건의가 돼서 그 사업이 이뤄진 것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생각해서 만들어 낸게 아니라.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끝까지 와 가지고 그 하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내년도에 지난번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상하수도과에 알아보았는데 내년도부터 금산사 하수처리장 그 사업을 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문철 위원님?

□ 위원 김문철
금산사 경내에 건축물이 적합하지 못한 건축물들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금산사 내요?

□ 위원 김문철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확실히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문철
아니, 안에서 건축할 때 우리 시에서 허가받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장님!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 위원 김문철
저하고 전에 통화 한번 했었죠? 우리 김제시에 리.통장이 72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관광지는 유일하게 금산사밖에 없잖아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 위원 김문철
그래서 거기 (청취불능) 무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확실하게 답이 안 왔어요.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우리 총무과에서 실무자가 도립공원이 도내에 네 군데 있는데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있는 타 공원도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 위원 김문철
예?

□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저희 모악산만이 아니라 타 공원 그러니까 마이산이나 이런데도 같이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예산심의의 속성을 정책적인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히 해주시고 예산심의에 중점을 두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45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김은석 건축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459페이지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460, 461페이지입니다. 462, 463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 김은석 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467페이지입니다. 468, 469페이지입니다. 470, 471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영택
469페이지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469쪽 보상금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영택
영유아 이쪽에 지금 사회복지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중으로 들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장학금 말이지요. 장학금 기획실 것 기금으로 가는 도출금 3억 깎아놓으니까 큰일 났다고 난리를 내고 다니는데 여기도 장학금이 얼마입니까? 4억이 넘네, 4억30,000천원이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탄 사람들 또 주고 또 주고 해서 중복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중복이 되면 안 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장학금이 아니라 1헥타 미만 농업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1헥타 미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지금 사회복지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 산업과장 최향근
제외됩니다.

□ 위원 임영택
저소득층만 다 되거든요.

□ 산업과장 최향근
1헥타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1헥타 미만이에요.
이 지원기준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6억28,962천원이 516명분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몇 십명이 지금까지 신청한 것이 몇 십명이 현재까지 신청이 안 된 상태에요.

□ 위원 임영택
많이 안 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영택
사회복지과로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쪽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사회복지과에서보다 나가는 돈보다 저희들이 액수가 많으니까 그쪽 것을 포기하고 우리한테 신청했을 적에 어떻게 하는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신청을.

□ 위원 임형규
그 내용은 똑같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액수가 틀려요. 저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 위원 임형규
아니, 전체 금액이 많지 지불되는.

□ 산업과장 최향근
지불되는 농가.

□ 위원 임형규
수혜는 똑같다 이 말이지.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지불되는 것이 최고 유치원에 따라서 131천원까지 지급이 되더라구요.
액수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 위원 임영택
사회복지과는 200천원이 넘던데.

□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요, 그럼 저희들 것이 적고만요.

□ 위원 임영택
여기도 나이별로 틀려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65,500원에서 131천원까지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집행을 하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중복되지 않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주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이것 지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1헥타 미만이라고 보면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인데 정말로 이런 대상으로서 이것을 산정해서 지급한다고 보면 젊어가지고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시골에 남아서 1헥타도 못되는 농사지으면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반납시켜 버려야 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농림부에서 첫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1헥타도 못되는 농사짓고 촌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더라구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일단은 저희들이 사회과하고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도 1헥타 미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이 한 1,200명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임위원님 이야기대로 사회과에서 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한 1～200명이나 누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 위원 김학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2,000천원으로 국비가 1,020천원, 도비.시비해서 2,000천원 세워졌는데 농촌에 젊은 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하잖아요. 컴퓨터 능력이 없는 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라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임영택
이게 위에서 내려와서 세워진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 간사 김성배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470, 471페이지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수도권 지하철 안전펜스 10개소가 지금 세워졌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옥외 9개소.

□ 위원 임형규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여기에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있는 설치
장소를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군산공항 간 것은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전주사람들이 애용하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 위원 임형규
보상차원에서 거기에서 쓰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모르지만.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타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한번 해본.

□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친환경 지평선쌀 동영상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전북일보 사옥에.

□ 위원 김진섭
전주에다가.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전주에 있는 전북일보 사옥에서.

□ 위원 임형규
친환경 이것만 바꿨고만.

□ 산업과장 최향근
내용을 바꿔볼려고 하는 차원에서 했지 금년까지는 지평선쌀만 PR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전주도 쌀이 남아돌 텐데.

□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도 전주에서 지평선쌀 소비가 많이 돼요. 마트에서 소비가 돼요. 소비층을 늘리자는, 확대하자는 차원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471쪽, 김제특미지평선 품질관리 및 홍보판매 그랬는데 지평선쌀은 뭐고 친환경쌀은 뭐고 김제특미는 뭡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지평선쌀을 할 때에 저희들이 지평선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친환경쌀은 게르마늄이나 키토산이나 비료나 농약을 덜 쓰고 친환경 재배를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친환경쌀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평선쌀도 친환경쌀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농약이나 유기인증 인정을 못 받은 것이지 저농약 수준은 저희 지평선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임영택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평선쌀 홍보할려고 여비세운 거예요? 아니면 몇 푼 형식적으로 세워놓고, 900천원 가지고 홍보 여비할려고 그래요?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72, 473페이지입니다.
(김학주 위원 질의요청)

□ 위원 김학주
472쪽 미곡 종합처리장 생산설비 지원사업이 뭡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RPC 시설 보완으로 해서 색채선별기나 등급선별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평선쌀도 도정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색체선별기나 등급선별기를 사면 그것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완전미 차원에서 나가기 위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학주
농협에서도 전부 7개소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진봉농협만 제외하고 지금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금방 완전미시설이라고 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완전미시설이 무엇인지는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깊이는 모르지만 알지요.

□ 위원 임형규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색채선별기를 돌렸는데 불순물이 나왔다, 색채선별기를 안 돌리니까 나오지 색채선별기를 돌리면 절대 안 나와요. 안 돌린 것 알고 계시잖아요. (청취불능) 한 가마니 돌렸을때 100kg를 돌리면 25kg정도 털려 나갑니다. 그러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이 시설을 돈 주면 물론 할테지만 이 시설이 유용합니까? 무용합니까? 이런 것은 빨리 과장님이 계산하고 지평선쌀이 정말로 품질로 해서 나갈려면 지금 진봉이 하고 있는데 진봉쌀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하세요.
공장이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돌리는가 안 돌리는가를.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 위원 임형규
똑같아요. 완전미로 돌리면 완전한 쌀만 나와야 하거든요 대조해 보셨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대조해 보았습니다.

□ 위원 임형규
대조해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똑같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조금씩은 차이는 있어요. 전부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 위원 임형규
그것은 보상을 안 해주어 가지고, 보상해 주었던가요? 보조해 주었던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진봉요?

□ 위원 임형규
예.

□ 산업과장 최향근
2년전에 해주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얼마 해주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때 1억 들어갔습니다.

□ 위원 임형규
1억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1억을 해주었어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돌리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50,000천원씩 해주어가지고 돌리겠습니까?
완전미로 싸라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미라는 의미를 제가 정미소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끊어진 쌀은 다 나가는 것이 완전미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다 나가요. 다 나가는데.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지금 현재 80kg 여러분들이 찧어서 여러분들이 먹을 (청취불능) 다시 그 완전미를 돌리면 최하 20%이상 절미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리겠냐 이 말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일반 쌀 나가는 것보다 10%는 금년같은 경우는 한 10%이상 더 빠져나가요.

□ 위원 임형규
그러죠, 10%이상이면 벌써 얼마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내적으로 아까 임위원님 이야기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지평선쌀 생산하는데는 그때만이라도 돌리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시범케이스로 한 군데만 해서 하고 그 대신 50,000천원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완전미에서 1억을 주어놓고 관리감독을 하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도 지평선쌀 찔 때는 저희들도 나가서 지도를 해요.

□ 위원 임형규
그나마 2003년도에는 그래도 이것을 돌려서 내먹는가는 모르지만 금년에는 나는 돌리는 것 못 보았고, 돌리는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돌리는 과정은 내가 안 가보았으니까 모르고 쌀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똑같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형규
2002년도에는 이것 돌릴 필요 없어요. 돌린 것이나 안 돌린 것이나 똑같아요. 쌀이 그렇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한 군데만 선정을 해가지고 1억을 보조해 주세요. 한 군데만 시범으로 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472쪽, 민간경상보조 지평선쌀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 이것이 상금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어디?

□ 위원 임영택
상금 형식으로 10,000천원 세워 놓은거요?

□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는 농업경영인에서 나가서.

□ 위원 임영택
어디 줄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농업경영인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임영택
품평회 가서 우승했다고 성금?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경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 위원 임형규
이 예산은 세워 주어야 합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내년에는 품평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임영택
내년에도 또 1등하라구요?

□ 위원 임형규
계속 1등만 한다면 10,000천원 가지면 좋지.

□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470쪽에 지평선쌀 프랑카드 외 2종이 무엇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몇 페이지요?

□ 위원 김진섭
지평선쌀 홍보 470쪽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지평선쌀 홍보 프랑카드 외 2종요?

□ 위원 김진섭
예.

□ 산업과장 최향근
유인물을 인쇄합니다.

□ 위원 김진섭
유인물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 없습니까?

□ 간사 김성배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74, 475페이지입니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양곡 관리요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관리요원, 그 다음에 고품질쌀 관리요원 이 분들이 방아도 찧고 농사도 다 짓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명목상 명칭이 여러 가지가 붙어서 아까도 그 이야기인데 저희 실.과에서 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476, 477쪽입니다.
(오만수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477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쌀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40,000천원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4,000천원입니다.

□ 위원 오만수
4,000천원?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이것은 40명밖에 안 돼요?

□ 산업과장 최향근
당일로 가면 더 많이 갈 수 있지요. 일단은 계획상 1박2일로 해서 40명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 위원 오만수
40명이면 한 차밖에 안 되는데.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오만수
읍.면당 2명씩만 해도 몇 명입니까? 기왕에 할 거면 하는 것 같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78, 479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479쪽의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관리기 8,100천원 해가지고 16,200천원밖에 안 되네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은 승용관리기가 아니라 보행용 관리기 차원에서 도비 세워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도비 세운 것은 아는데 광활면 한 군데하고 진봉을 지난번에 가 보았더니 수용인원이 광활면 반절도 못 되겠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희망인원이요?

□ 위원 임형규
예, 보행 그 사람들은 하우스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주어야겠더라구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하우스 때문에.

□ 위원 임형규
이게 하우스용은 아니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저희 시비에서 지원하는데.

□ 위원 임형규
상토제기기겸 이것은 그쪽으로 가도 쓰지는 못하는 것인가, 이것도 도비이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이것도 도비예요.

□ 위원 임형규
논두렁 조성기 이것도 그러고.

□ 산업과장 최향근
논두렁 조성기도 지금 현재 읍.면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 위원 임형규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 보았더니 이것 상당히 신청하는 양이 많더라구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한 면의 신청량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돈이 섰길래 하는 이야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좀 내려와서 그 범위 내에서.

□ 위원 임형규
우리가 많이 세우고 도비도 많이 따다 놓아야지 도비에다가 비교만 할려고 하니까 1억 예산밖에 못 선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들은 시비를 따로 추진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 위원 임형규
도에 가서 농산국장을 한번이나 만나 보았어요? 도의원들 만나 보시고.

□ 산업과장 최향근
도의원님 만났습니다.

□ 위원 임형규
만났더니 이것밖에 안 세워주어요. 하나는 결산 무엇이고 또 하나는 또 뭐예요. (청취불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논두렁 조성기가 뭡니까?

□ 위원 임형규
사람이 (청취불능) 기계가 지나가면서 논두렁이 되어 버려요.

□ 산업과장 최향근
트랙터로 하면 논두렁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논두렁 조성기 소형으로.

□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정말로 국비, 도비를 너무나 적게 세워 놓았네요. 그것만 맞추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 위원 임형규
맞추지 말고 우리가 얼마 세울 테니까 얼마를 해달라고 하세요.

□ 위원 임영택
이것가지고 농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 간사 김성배
안 계시면 480, 481페이지입니다.
(안길보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논콩재배 농가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헥타르당 종자대하고 비료대 해서 40,800원을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안길보
헥타당 얼마요?

□ 산업과장 최향근
반당 40,800원이고 헥타르당 408,000원입니다.

□ 위원 안길보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안길보
어떻게 확인을 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논콩재배는 일일이 확인하고요 여기서 재배되는 논콩은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은 아까 앞전에서 나온 도비해서 나오는 것 별도로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기계가 7～8종 있어요. 수용 농기계 위주로 해서 읍.면에 경지면적해서 배정을 해서 농기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작년까지는 5억을 시비를 세워서 아까 농가 수에 못 따르는 것, 쉽게 생각하면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도 농가들이 희망하면 도비보조만큼 60～70%는 못하지만 저희들 차원에서 40%내지 50%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좀 적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요? 힘 있는 사람은 해주고 힘 없는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러는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분명히 선정위원회.

□ 위원 안길보
공공하게 이렇게 지원이 갈 수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저희들은 면적별로 읍.면에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장이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구성해 가지고 읍.면에서 지침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지침그 기준을 보내줄 때에 금방 이야기 한 것을 참조로 해서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없는 사람도 힘있는 사람과 똑같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지휘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478쪽요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이라고 했는데 들녘별 고품질쌀이 어디 어디지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이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에 대해서 87,000천원이 세워졌는데요
저희들 지평선쌀을 내서 지원하는 것이 종자대에는 없습니다.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명목상 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250헥타분이 지금 내려와서 87,000천원이 세워졌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평선쌀 650헥타 추진하면 거기에다 지원해줄려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지평선쌀에다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김진섭
작년에도 왔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했어요.

□ 위원 김진섭
예, 45,000천원 왔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479쪽요, 산업과장님?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가 지금 농민들의 현황을 구성이나 이런 비율을 보았을 때 산업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역할이 굉장히 크신 걸로 알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임영택
그 보다 더 큰 데가 산업과에요.
산업과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우리 김제시가 잘 살고 바로 이를테면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돌아오는 것인데 친환경사업이 작년에 2억 서 가지고 그대로 반영했지요? 올해 또 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금년에도 2억입니다.

□ 위원 임영택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농기계 민간자본보조, 2억 깎이고 3억 했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5억에서 2억 깎여서 3억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 임영택
내가 지난번에 우리 농민들 자료 한번 빼 보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생산하는 쌀이 우리 김제시 예산하고 막 먹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다고요.
거기에 이를테면 농기계 보조한다고 3억 지원해주고 싶냐고, 왜 도비 확보 못하고 친환경 농산물 이거 말이에요. 여기는 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행정이 친환경 쪽에 정부에서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 하나를 못 따 오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농촌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은 그 앞장에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에서 미생물농업법지원사업으로 해서 28,000천원 있고 도비는 친환경농업에서 63,000천원 있고, 저감농법에서 65,000천원 있고 1억 몇 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시 차원에서 금년에 2억 처음으로 추진을 해봤던 것인데 이것이 위원님 이야기대로 많은 농가들이 희망하고 제 생각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로 작년에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위원 임영택
도비를, 국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커져가지고 그 사업들이 성장이 되게 만들어 주어야지 시비만 가지고 이게 뭐냐고요.

□ 위원 안길보
내가 그래서 확인서 받았어요.

□ 위원 임영택
하여튼 화낸 것은 미안합니다만 이것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과 우리 직원님들도 정말 이것 자성해야 돼요. 우리 김제시는 농시에요 농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업 붕괴되면 우리 김제시 갈 데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제가 할 이야기는 임영택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민간자본보조 지분 부담이 몇 %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사업에 따라서 50%내지.

□ 위원 임형규
그러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농기계 같은 것은 액수 많은 것은 10%까지 했어요.

□ 위원 임형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482쪽이 아직 안 넘어갔는데 내고장명품 포도, 전통시골 된장 규모화 왜 이 예산이 많이 온지 아십니까?
도 의원한테 이 단체들이 가서 로비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런 것도 있을련가 모르는데 시장님이랑 저랑 일일이 다 도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했어요.

□ 위원 임형규
그러면 농기계 이것은 보고 안 해가지고 이것 밖에 안 왔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농기계는 이것도 도의원님들이 알고 추진했던 것이고 김제시에서 세운 일반기계 구입자금 3억이나 친환경쌀 2억은.

□ 위원 임형규
열심히 쫓아다니세요. 자금이 모자라면 어디에 넣어가지고 그 자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산 세워줄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 질의요청)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수송차량 하는데 차량수송을 몇 번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 같으면 쌀도 있고 친환경쌀도 있고 몇 번 했었지요.

□ 위원 안길보
한번 갔다 오는데 차량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 산업과장 최향근
차 1대면 200천원 내지 300천원씩 들어가요.

□ 위원 안길보
그렇게 비싸요? 이런 것 이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 해야돼요.
아까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제 산업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민이 살아야 김제시가 살고 김제시가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살으니까.
그런데 안일하게 산업과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오죽하면 내가 확인서도 받고 그랬는데 아까 임영택 위원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다른데서 않는 것을 창출해 내고,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도 얼마든지 해주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농업발전에 어떠한 커다란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산가지고 따지지 말고.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 문제로 위원님들 질책도 당연한데요 저희들 딴에는 그래도 아까 지적하신 친환경농산물 2억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김제가 특별히 제 입장에서 시작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다른 시.군 시비 확보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늘려야 하는데 못 늘리는 제 심정도 좀 답답합니다. 농가수요는 많은데.

□ 위원 안길보
그러면 누가 예산을 안 올려주던가요? 기획실장이 안 올려주던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은 예산올리고 나중에 시장님한테 상황보고하고 최종 결정만 올라오는 내용만 알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 위원 안길보
기획실장은 농촌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만요.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정읍같은데 지금 친환경사업 예산 얼마나 섰는지 알아요? 얼마 섰습니까? 모르지요? 넘어가요.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481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이게 지금 파프리카 그쪽으로 나가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파프리카, 장미, 방울토마토, 배, 우리 농산물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로 수출하는 그 물류비 지원입니다.

□ 간사 김성배
우리 농촌이 나가야할 방향이 이 방향은 맞는데 이런데는 자립할 수 있는 구조기반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것 안 해주면 이 분들 수출을 못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지원 지침에 의해서 수출농가 파프리카만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 수출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어요.

□ 간사 김성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우리 김제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일단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자립적인 그런 구조가 잡혔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너무나 많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면 않습니까? 수출 못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물론.

□ 간사 김성배
아니, 해줘요 못해줘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지원을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수출하는데 그 비용을 보아준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간사 김성배
농가라고 하지만 특수한 몇 가구에 지나지 않잖아요. 보편적인 어떤 농가가 아니고 우리 김제에서 말하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농업구조가 아니고 특수한 특작물에 대한 몇 가구의 지원 아닙니까? 그러죠?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죠, 현재는 수출이 안 되니까.

□ 간사 김성배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정부에서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학주
그 밑에요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참샘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유리온실은 다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학주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금 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이나 전략단지 지원이나 시비부담이 공통적으로 많거든요.
지원 폭을 줄여가지고 하면 안 돼요? 시비 부담이 법적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 안 계시면 진행하세요.

□ 간사 김성배
482, 483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광선
483페이지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이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김광선
예, 그냥 넘어가요.

□ 간사 김성배
484, 485페이지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민간자본보조 간이집하장, 비닐하우스 개보수사업 이것하고 482쪽 명품화 포도육성사업 거기도 지금 비닐하우스 칠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인가요?

□ 산업과장 최향근
내고장 명품화 육성사업요?

□ 위원 임형규
예.

□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은 과수농가만.

□ 위원 임형규
그러면 포도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주로 포도가.

□ 위원 임형규
포도가 여기도 들어가고 (청취불능) 양쪽으로.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그리고 아까 비닐하우스 건은 일반 비닐하우스고요.
과수농가하고 비닐하우스는 틀리지요.

□ 위원 임형규
일반 비닐하우스하고 이거하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구분이 됩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484, 485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종성
486페이지요.

□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수산계장님?

□ 수산담당 최하영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합해서 얼마나 돼요? 앞으로 나오세요. 한 40,000천원 되지요?

□ 수산담당 최하영
예.

□ 위원 김종성
돈 5,000천원어치 사업하고 40,000천원 돈 가져가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밖에 확보 못해요?
여기 계시는 문충곤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 다 민물고기 좋아하고 많이 놓아야 먹지요.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죄송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수정예산에 한 20,000천원 다시 반영을 할 것이니까요.

□ 위원 임형규
뭐하는데 확보를 해요?
죄송합니다. 뭐하는데 확보한다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내수면 종묘 매입방류 사업하고 외래어종.

□ 위원 임형규
그것 넣을려고 말고 불법 어로나 잡으세요.
1년간만 안 잡고 놓아두면 물고기 천지라 물고기 누가 먹지도 안 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많이 잡수어야지요.

□ 간사 김성배
안 계시면 49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96, 497페이지입니다.
(박봉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 위원님?

□ 위원 박봉규
496페이지에 있는 이차보전금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박봉규
지금 이 돈이 농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농협에 주는 것입니다.

□ 위원 박봉규
농협에 이차보전을 1년에 두 번씩 해주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분기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개별적인 것을 전부 다 받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여기 이차보전은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별로 소득금고 지원대상 농가를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지 농협에서 주는 일반자금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하고 그 대상농가가 융자 받아간 것에 대해서만 차액보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 융자 받아갈 금액을 평자루로 쳐가지고 주냐고, 그 융자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지요. 10,000천원짜리도 있고 20,000천원짜리도 있고 그러지요. 최고 20,000천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 위원 박봉규
그게 그 개별명세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청취불능)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면 1년 뒤에 돈이 받아지면 이자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일이 계산해야 합니다.

□ 위원 박봉규
그러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최향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석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501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502, 503페이지입니다. 504, 505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501페이지 꽃길조성 및 제초관리 등 이게 전부 사람 얻어서 코스모스길 하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이것은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인데요 읍.면에다가 배정해 가지고 벽골제 대비해서 심는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공공근로사업자들은 어디에다 써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공공근로사업자들은.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공공근로사업자요?

□ 위원 임형규
예.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공공근로사업자는 주로 우리 공원지역, 가로변 화단 그런데 제초작업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공원하고요.

□ 위원 임형규
부분적으로 코스모스꽃길만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것 하고 일부 시내 꽃 식재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시내 화단에 계절별로.

□ 위원 임형규
뒤에 또 나오는고만요. 넘어갈께요.

□ 간사 김성배
504, 505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죄송합니다. 50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줄 코스모스 꽃길 조성지 노면정리 임차료 작년보다 8,000천원이 더 섰네요? 노면정리하는데 그 값은 많이 올라갔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이것이 뭐냐면 꽃을 심을 자리를 트랙터로 경상사업비인데요.

□ 위원 임형규
예, 그것 파는 것은 아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어디 시멘트 팔 일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것은 이번에 만경을 추가로 더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형규
만경 추가 어디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만경선요.

□ 위원 임형규
전체가 22,000천원이 섰는데 만경 그것 조금 한다고 8,000천원을 더 세워요. 만경하는 것은 좋은데.

□ 위원 황영석
장비들도 올랐으니까.

□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502, 50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4, 505페이지입니다. 506, 507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506페이지 조경수 이식목 살포 이런 것이 있는데 조경수 같은 것, 가로수 같은 것 현재 하자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2년간 하자보수 하고요.

□ 위원 임형규
2년간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2년이 지나면 자체.

□ 위원 임형규
그런데 다 죽어버리고 나서 하자보수 지금은 않던데.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시민공원 것 지금 하자보수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시민공원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런데 2년 차는 것이 어디죠? 시민공원 들어온 지가 언젠데, 지금 나무 심은 지가 내가 알기로는 2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알아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죽었으면 과장님이 물어야
해요.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 지나가고 나무가 또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한번 가보세요.
다음 507페이지 가로수. 화단 정비사업, 이것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가로수 화단정비사업요?

□ 위원 임형규
예.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이것은 동진대교 파고라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파고라 배치하고 주변의 나무 조금 정비할려고, 보완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형규
동진대교 옆에, 부기를 하시고 그 부분이 우리 김제시하고, 상권하고 관계는 있는 줄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 간사 김성배
508, 509페이지입니다.

□ 위원 박봉규
507쪽 성산공원 토지매입 이것이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성산공원 구역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매년 확보해 가지고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알겠습니다.

□ 위원 이필선
평당 얼마씩?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여기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평당 600천원씩 해서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510, 511페이지입니다.
512, 513페이지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지금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가지고 말썽 많은 것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작에 주고 있는 액비저장도 분뇨를 처리 못 해가지고 지금 조금 저희들이.

□ 위원 임형규
문제가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큰 문제는 없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오늘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일부 시비를 한 데가 있고.

□ 위원 임형규
그것 액비시설 한 사람하고 주민하고 녹취가 되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병원까지 가고 그랬어요.
별로 사업 없는데 병원까지 갈 정도 되면 문제가, 그 정도가 문제가 없다면 과장님은 도대체 어떤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아니, 설치를 해가지고 시용을 못한.

□ 위원 임형규
수도작에다가 지금 쉽게 말해서 서부지역에다 한 액비시설은 지금 한 군데가 뿌린 데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죽산이 일부 뿌렸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것을 어디에다 뿌렸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죽산 박영석씨가.

□ 위원 임형규
어디에다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자기 논에다가 뿌렸습니다.

□ 위원 임형규
자기 논에다가?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런데 지금 산업과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 말씀을 달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액비저장조 이것이 과수원에다가는 피해상황이 났는가 안 났는가는 모르지만 수도작에다 하면 나중에 굉장히 후유증이 커요. 액비저장사업이 7～8년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액비시설을. 물론 그것하고는 틀리겠지요.
그래가지고 부량, 죽산 쪽에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았어요. 회사에서 전부 다 물어준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량에서 한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러면 산업과에서 그때 사업을 안 주었어야 하는데 산업과에서 지금, 이것은 산업과에서 준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 문제점은 산업과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과장님은 그것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덮어놓고 넘어 오니까 받은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리만 하고 있지.

□ 위원 임형규
사전 조사를 해보셔야할 것 아니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주로 저희들이 과수 쪽으로.

□ 위원 임형규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지금 이번에 죽산에서도 주민 1분이 신청을 하셨더만요. 금년분 분에 설치를 못한 것 내년도에는 하는 걸로 올라 왔더만요. 올리셨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그 분도 이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갈께요.

□ 위원장 안기순
과장님! 이게 과수원에 대한 분무기 같은 것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이것은 액비저장조가 아니고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무기하고 저장조하고 조금 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액비저장조를, 수도작에 액비저장조.

□ 위원 임형규
또 나와요 민간자본에서, 좌우지간 불러보세요.

□ 위원장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몇 페이지인가요?

□ 위원 안길보
512페이지요.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마을은 축산을 집단적으로 하고 도로변에 있는 5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생물제를 먹이면 냄새가 확실히 안 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도 덜 끓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 위원 안길보
지나가면서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러니까 완전히 안 나지는 않고 감소만 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완전히 냄새를 안 나게는 못하고 냄새를 감소시키는 걸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것은 개발하면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지금 축산업을
분뇨처리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안길보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514, 515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514페이지 축산분뇨액비 발효제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이것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넣어도 냄새가 쉽게 감소하지 않아요.
이것을 안 넣었다고 해가지고 넣어서 돌려보니까 이 냄새가 감소되지 않고, 또 밑에 민간자본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또 있고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거기는 다른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왜 똑같은가? 축산분뇨물이 똑같은 걸로 나왔는데.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거기는 미생물제를 지원한 것이고 밑에는 액비 살포기하고 고액불리기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밑에 사업은.

□ 위원 임형규
잠깐요, 죄송합니다.
액비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액비 뿌리는 것 살포기도 같이 주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동안에.

□ 위원 임형규
그 동안에 주었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다 있더만. 밖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한번도 쓰지 못하고, 제 말 뜻을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안 계시면 514, 515페이지입니다. 516, 517페이지입니다.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516페이지, 공수의 수당 이것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공수의 우리 시에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시에서 6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가축.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수의사.

□ 위원 임형규
수의사들한테 가축사업 그것 뭐라고 하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가축병원요.

□ 위원 임형규 가축병원 그 분들이 하는 것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방주사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안 계시면 518, 519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종성
517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 자본보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지금 저희 관내에 부광산업이라고 지금 소를 도축하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축장이 내년도 6월달까지 현대화를 안 하게 되면 지금 폐쇄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업체에 다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현재 소 도축장이 중점관리시설로 합격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소를 사 가지고 부광산업에서 도축을 많이 해가고 부광산업이 도축을 하게 되면 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시 세입이 1년에 한 7억정도 들어왔는데 자꾸 도축하는 사람들이 현대화시설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전이라든지 부여에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세입 확충차원에서 부광산업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좌우지간 이 예산 안 세워주면 부광산업이 폐쇄되네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1년에 한 4억정도.

□ 위원 김광선
아니, 예산뿐만 아니라 공장 자체가 폐쇄된다 이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소는 폐쇄됩니다.
돼지밖에 못합니다.

□ 위원 김광선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었을 때 1년에 세입 들어 오는게 얼마나 돼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1년에 현재 4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4억?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김광선
지원을 해주었을 경우에는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1억90,000천원이 더 들어옵니다. 5억90,000천원 들어옵니다.

□ 위원 김광선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518, 519페이지입니다. 520, 521페이지입니다.
522, 523페이지입니다. 524, 525페이지입니다. 526, 527페이지입니다. 528, 529페이지입니다. 530, 531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고대석 농림축산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535페이지입니다. 536, 537페이지입니다. 538, 539페이지입니다.
540, 541페이지입니다. 542, 543페이지입니다. 544, 545페이지입니다.
(김문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김문철 위원님?

□ 위원 김문철
545페이지, 농촌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문철
지금 이게 20개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당초에 저희가 19개 읍. 면. 동에 하나씩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좀 깎여가지고 1억30,000천원만 서 있습니다.

□ 위원 김문철
그러면 7,500천 원씩.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문철
그러면 이게 지금 승강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승강장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문철
승강장만 하나에 7,500천원.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약 7,000천원 정도 됩니다.

□ 위원 김문철
지금 내년부터는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로 제가.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공모를 해가지고 특별히 제작을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 위원 김문철
예산을 좀 줄일려고 하는 이야기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간사님!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페이지 잠깐 넘기기 전에요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교통행정과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증감된 걸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영택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고 페이지를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작년에 비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해 온게 작년에 5억이었는데 7억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2억이 늘었고, 우리회관 앞 주차장부지 4억9,000천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큰 것은 그 정도입니다. 유가보조금이 한 3억 늘어났고요.
금년에 한 10억정도. 그 외에는 특별히 늘어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이해가 되셨습니까?

□ 위원 임영택
예.

□ 위원장 안기순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544, 545페이지입니다. (오만수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545쪽에 집단진정민원지 버스승강장 베이설치라는 말 이것 어디에 쓰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제일병원 앞에 그쪽에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546, 547페이지입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546페이지, 공영주차장 자동화시설 거기 인원이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제1공영주차장에 2명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2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진섭
2명 인원을 줄인다는 거예요? 자동화시설을 해가지고 인원을 줄인다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렇지요.

□ 위원 김진섭
몇 명으로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1명씩만 있으면 돼죠.

□ 위원 김진섭
자동화 시설을 하면 1명만 있으면 된다? 돈 받을 사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마지막 548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제일병원 앞 버스 승강장 이것 어느 쪽에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여기에서 가자면.

□ 위원 고성곤
제일병원 쪽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제일병원 쪽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앞에도 있고요.

□ 위원 고성곤
앞에도 있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베이는 가자면 제일병원 바로 그쪽에 있고 승강장은 앞쪽까지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럼 승강장을.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양편 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수각 있는 쪽의 승강장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승강장 시설은 없지만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어디 수각마을입니까?

□ 위원 고성곤
예.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조정을 해야겠지요.

□ 위원 고성곤
조정을 한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 위원님?

□ 위원 박봉규
지금 주차단속 하루에 몇 대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평균 7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그런데 디지털카메라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채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 위원 박봉규
그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사업용 차량 단속 있지요? 법규위반 단속용 카메라가 틀려야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박봉규
같은 주정차 카메라 가지고 법규위반 단속을 못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할 수는 있습니다.
계가 틀리고 사업용 차량은 예를 들어서 외부 같은데 주차해놓은 것 그런 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버스 승강장 노선을 정비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제일병원 앞에요?

□ 위원 고성곤
예.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버스 베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버스 베이를 만드는 것은 민원이 누구의 민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접수된 것 있어요?

□ 위원장 안기순
그것은 제가 노인회관의 노인들한테, 제가 노인회 간부들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제가 교육 나갔을 때 그래서 내가 시정질의도 했었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실버타운 노인들.

□ 위원 고성곤
실버타운은 전용버스가 있어요.

□ 위원장 안기순
아니, 노인회관 다니는 사람.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노인회관에 몇 분이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첨예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백산면 일부에서 나온 시내버스가 이쪽으로 옮긴다면 그 분들이 다 시내버스를 거기에서 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제일병원 쪽만 할 것입니까? 양쪽에 하시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당초에는 양쪽을.

□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540쪽요, 민간경상보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내년도에는 김제초등학교하고 북초등학교, 원평초등학교 세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진섭
원평.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원평, 북초등학교, 김제초등학교, 우리가 관내에 1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2007년까지 전부 다 3개교씩 해가지고 완공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 3개교가 들어갑니다.

□ 위원 김진섭
그 다음에 541쪽 안전위험지역 정비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시민교통안전 위험지역 정비 말입니까?

□ 위원 김진섭
예.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반사경이라든가 교통표지판 같은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 위원 김진섭
그렇게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541쪽, 작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얼마 나갔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작년에 5억21,000천원입니다.

□ 위원 임영택
아니, 운수업계 보조금 말이에요. 시내버스 말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유가보조금요?

□ 위원 임영택
예.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유가보조금이 작년에 17억 정도 나갔습니다.

□ 위원 임영택
작년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영택
17억.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영택
올해는 얼마 나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올해는 10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 20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봐야 되는데.

□ 위원 임영택
이 보조금은 100% 시비로 해주어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국비입니다. 국비로 와가지고.

□ 위원 임영택
이게 다 국비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영택
국비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김제시로 오면 주행세로 와가지고 시비로 계상이.

□ 위원 임영택
주행세로 오는 것.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영택
그러면 540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그것하고 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것도 익산이나 전주 그쪽으로 이 돈이 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시내버스 재정지원요?

□ 위원 임영택
예.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이것 안 갑니다.

□ 위원 임영택
이것은 안 가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2억25,000천원.

□ 위원 임영택
안전여객으로만 다 가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만수 위원 질의요청)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아까 반복적인 것인데요. 지금 제일병원 앞에 승강장 만든다는 것을 정래원 앞 거기에 만들어 주어야 이게 민원이 안 삽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각 주민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서 그쪽에 설치토록 그렇게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551페이지 보겠습니다.
552, 553페이지입니다. 554, 555페이지입니다. 556, 557페이지입니다. 558, 559페이지입니다. 560, 561페이지입니다. 562, 563페이지입니다. 564, 565페이지입니다. 566, 567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560페이지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그게 뭐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소하천을 44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하천에는 양여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12개 하천에 25km를 추가로 지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만큼의 양여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초에 6억58,0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만 2억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약 4개 노선에 대해서 7km를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양여금을 그만큼 더 받아올려고 지금 계획한 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당초에 또 하나, 지방 2급 하천이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전부 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2급 하천인 용지의 용암천, 부량의 하호천, 금산의 금산천 3개 지구를 추가로 더 하고자 해서 4억50,000천원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진행하세요.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시내 노후포장 덧씌우는 거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고성곤
시내 중심지를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완전히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일부분에서는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파괴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지금 했습니다.
또한 시가지 내에 가스공사가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 덧씌우기를 할 경우에는 가스공사로 인해서 다시 헤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부분적인 보수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덧씌울 경우에는 덧씌운 부분만 깎아내고 덧씌우기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은 더 이상 하면 상가의 침수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맞춰서 전면 현재의 높이보다 더 깎던가 해서 다시 도로의 높이를 수정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56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기금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적립금 7억31,000천원과 이자 1억3,000천원 합해서 8억35,000천원을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99년도, 2000년도, 2003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사용해 가지고 현재 보유액은 약 6억36,000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기금운용 총괄에는 8억37,575천원 그대로 오고, 지금 이 예산 2개가 다 섰거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알고 삭감을 하더라도 할려고 그래요.

□ 건설과장 정찬용
이 부분은.

□ 위원 임형규
지출계획에 보니까 76,969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난재해관리기금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재난재해관리기금요.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지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계획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물론 있을 테지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음에.

□ 위원 임형규
잘못되었다니요?

□ 건설과장 정찬용
대책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억23,000천원은 법정 비율에 의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기금전출에서 조정이 되어야지 여기 예산서에서는 통과를 시켜 주시고, 기금 심의 때 다시 지적해 주시지요.

□ 위원 임형규
여기에서는 그냥 할 테니까 여기서 삭감이 되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재해나 재난의 부분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 심사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재난 되면 어차피 다 오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566, 567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566페이지,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이게 깔아진 장소같은 것 명기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자재수불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정리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면단위까지만 하고 마을단위까지는 못하고 해서 면에 주는 수량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장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1억50,000천원이면 몇 차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차수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 위원 임형규
몇 루베나 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약 8,000～10,000정도 됩니다.

□ 위원 임형규
8,000～10,000정도.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전년도에 1억50,000천원인데요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1억20,000천원만 세우고 30,000천원은 앞에 장비유지비로 세울려고 합니다.

□ 위원 임형규
잠깐요, 지금 현재 이것 다 하고 한 20,000천원 남았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문제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채석과 재활용 골재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채석 보조기층 여파를 않고 순수한 자갈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소하천 보수비라고 해서 세워졌는데 그것이 시설비로 들어가야 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공사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 위원 안길보
보수가?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안길보
그러면 유지보수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소하천에?

□ 건설과장 정찬용
소하천 유지보수는 현재 소하천에 가서 매몰되었거나 붕괴 위험이 있어서 낮아진 부분 그런 것들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 위원 안길보
매년 예산을 그렇게 해주어야 돼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소하천이 대부분이 손을 안 댔다가 소하천을 손대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해가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에서 한 40%이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소하천정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소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 안길보
예, 알았고요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안위원님,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위원 안길보
도로 승격을 해가지고 (청취불능) 도로 만든다는 것.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안길보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들어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566페이지요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공사는 50개 정도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몇 군데나 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금년도에 한 60개 정도 했습니다.

□ 위원 김광선
몇 월달까지 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가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 위원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간사 김성배
넘어가겠습니다. 568, 569페이지입니다. 570, 571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569페이지요.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백산면 관망대 순환도로, 지금 거기 관망대 순환도로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아온 것인데요.

□ 위원 오만수
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뚝하고 연결할려고 하는.

□ 위원 임형규
어디 말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명칭은 지금 백산면 순환도로라고 붙였는데 백산면 백산제 밑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현재 주민들이 다니는 비포장도로를.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말을 잘못했고만요. 거기 관망대가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위원 오만수
관망대 쪽하고 연결이 되어야 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이쪽 지방도 쪽에 나오는 선과 관망대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 위원 임형규
도비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할 것 없는데.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알았어요.

□ 간사 김성배
572, 573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 없습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지금 (청취불능) 건설과에서 했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지하 건축물 용역한다고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 건설과장 정찬용
GIS문제.

□ 위원 고성곤
GIS라고 하는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고성곤
GIS.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하시설물 건축.

□ 위원 고성곤
이게 상당히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관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인데 과속방지턱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광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작년에는 60개소, 올해는 50개소나 방지턱을 하시는데 타 시.군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방지턱 자체가 얕으면서도 예쁘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역같은데 보면 구산 시영아파트 앞이라든가 다른데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방지턱이 높아요.
높아 가지고 자동차가 내려올 때 충격도 있고 인근에 사시는 밀집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또 시끄럽다고 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광선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올해는 방지턱을 하실 때 다른 대도시 같이 현재보다도 낮게, 그게 원래 규격이 있다면서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광선
타 시.군은 그렇게 않던데.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폭이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가 3m60이고 제일 높은데가 10cm로 되어 있거든요.

□ 위원 김광선
그 규격이 있겠지만 다른 대도시가 우리 지역같이 높은데가 없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차가 지나다니면서 차가 안 닿고 거기에서만 약간 멈출 수 있도록, 김제도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깨끗하고 차가 파손이 안 되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충격의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내가 말씀 드렸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 질의요청)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과장님 말이에요. (청취불능) 우리 관내를 돌때 교통순찰하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소형 2.5톤 차량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교통차량으로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 과에 도로 유지보수 차량으로 해가지고 2.5톤 차량 픽업 가지고 수로원과 기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다른데 보면 짚차같은 걸로 순찰하고 다니던데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도로 순찰차는 없습니다.

□ 위원 김학주
(청취불능) 교통행정과 지도단속인가 그것.

□ 건설과장 정찬용
그 차가 전에는 빨간차로 되어가지고 도로 순찰해 가지고 짚차가 있었는데 그 뒤에 폐기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부활시킬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차량을 구입하고 난 뒤에 기사하고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부활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지금 국.도비 사업이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다 못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일하는데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수정예산까지 합해 가지고 저희가 잠정 계산하는 것이 약 36억원이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작년도까지 못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2003년도는 괜찮고?

□ 건설과장 정찬용
2003년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부담 못한 것이 17억25,000천원입니다.

□ 위원 고성곤
2003년도?

□ 건설과장 정찬용
2003년도 까지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 부담 못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에 불이익이 없는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죄송합니다만 불이익은 안 당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용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577페이지입니다. 578, 579페이지입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손명철
같이 합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580, 581페이지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592, 593페이지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명철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시작하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628, 629페이지입니다. 630, 631페이지입니다. 632, 633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영택
지금 작년 예산대비 한 6억이 늘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영택
거기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2003년도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73억35,500천원이었지만 내년도는 79억41,860천원으로써 2003년도에 비해서 6억6,310천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49억62,370천원이며 5억2,3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3억22,000천원 정도 되고 시설비에서 진료소 신축을 4억45,000천원 정도, 그 정도 되어 가지고 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 임영택
예, 잘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634, 635페이지입니다.
636, 637페이지입니다. 638, 639페이지입니다.
(안길보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공중 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있는데 공중 보건의는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인건비는 거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진료수당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요.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638, 63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638페이지 제일 밑에 보건지소 무인경보기 관리용역, 보건지소에서는 현재 거기에서 살림을 하고 계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소에서는 살림을 않습니다. 진료소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소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미안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세요.

□ 간사 김성배
640, 641페이지입니다. 642, 643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진섭
641쪽요 물리치료 장비유지 만경지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만경지소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만경지소에요?

□ 위원 김진섭
예.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물리치료사까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물리치료실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물리치료사 1명 있습니다.
다른데보다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어 숫자가 많습니다.

□ 간사 김성배
644, 645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644페이지하고 655페이지, 보건진료원 해외연수 이거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몇 명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숫자가 안 되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2003년도부터.

□ 위원 임형규
아니, 해외연수가 몇 명이 되는데 12,000천원을 쓰는가.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8명입니다.

□ 위원 임형규
8명이 가는데 12,000천원인가, 뒤에 655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추진 해외연수 이것도 숫자가 안 써져 가지고 3,000천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이것 한 두어명이 가 가지고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3년에 걸쳐서.

□ 위원 임형규
예?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3년에 걸쳐서 8명씩 지금.

□ 위원 임형규
8명씩?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그 8명 가는 분이 12,000천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 부기를 안 해서.

□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646, 647페이지입니다.
648, 649페이지입니다. 650, 651페이지입니다. 652, 653페이지입니다. 654, 655페이지입니다. 656, 657페이지입니다. 658, 659페이지입니다. 660, 661페이지입니다. 662, 663페이지입니다. 664, 665페이지입니다. 666, 667페이지입니다. 668, 669페이지입니다. 670, 671페이지입니다. 672, 673페이지입니다. 674, 675페이지입니다. 676, 677페이지입니다. 678, 679페이지입니다. 680, 681페이지입니다. 682, 683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671페이지, 결핵환자 소변검사 스틱 50천원 섰네요? 이게 몇 명 한다는 이야기예요? 50천원 섰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몇 페이지요?

□ 위원 임형규
671페이지 맨 위에 결핵환자 소변검사 스틱.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1병에 1만원씩입니다.

□ 위원 임형규
1병에 1만원인데 5병 가지고 몇 명이나 하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스틱이 하나에 50개씩 들었습니다.

□ 위원 임형규
아, 종이스틱?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 질의요청)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신생아 축하전보가 어떻게 해서 알아가지고 전보를 쳐줍니까?

□ 간사 김성배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안길보
673페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 산부인과에서 저희들한테 다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보를 쳐주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우리 관내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출산해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요.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를 내렸어요?
말하자면 어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조합 거기에서 이 분들을 검진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명단이 와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안길보
거기에서만 오만 무조건 저소득.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거기에서 왔으니까 해야지요.

□ 위원 안길보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한다 이 말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이 또 별도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하고요.

□ 위원 안길보
예.

□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665쪽요, 보건진료소 신축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황영석
어디어디 되어 있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부량 신두하고요 만경 장흥하고.

□ 위원 황영석
또?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황산 남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폐소된 곳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폐소된 데는.

□ 위원 황영석
나간 데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황영석
지금 퇴직해 가지고 나간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이 3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정원 조정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지금 정원 조정을 해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 황영석
그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집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관리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황영석
지금 가 볼까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황영석
저하고 지금 용지 한번 가 볼까요 모산 진료소? 모산 진료소 한번이나 가 보셨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 뒤로는 안 가봤는데요.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그리고 644쪽 보건진료원 해외연수.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황영석
올해도 다녀왔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것 과장님 설명 잘 하세요. 얼마 안 남았지만 설명 잘 하세요. 여자 분들이니까 말 안 나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선발하실 때 잘 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알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649쪽요 건강생활실천사업 지도요원 일시사역인부임 말입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이 아니고 다른 지도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운동사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우리 시청 (청취불능) 아니고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 분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동지도사라는 자격이 있는 분들을 별도로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몇 시간씩 일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근무시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8시간씩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이 농절기에는 근무시간 외 오버타임도 1시간 더 하고 있거든요. 그 분도 같이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관상보건진료소 신축 부족분 5평인데 1평당 4,000천원이네요 그러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평당 건축비가 4,000천원, 그 진료소 얼마 들어가지고 지었지요?
1억60,000에서 80,000천원인가 들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1억60,000천원 정도.

□ 위원 임형규
그래가지고도 모자랍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증축분이 있어 가지고요.

□ 위원 임형규
잠깐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 3개소 작년에 제가 개인 신상발언까지 신청한 것인데 4억50,000천원 이것 민간자본으로 넣으실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 위원 임형규
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1억50,000천원씩이면 너무 많이 잡혔어요. 나도 부량을 보았지만 50,000천원씩 삭감해서 1억씩만 주세요.

□ 위원 임영택
아니, 동수가 늘어.

□ 위원 임형규
아니, 자본보조로 하면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래서 동수를 늘리기로.

□ 위원 임형규
늘릴려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렇게.

□ 위원 임형규
그럴려면 몰라도 1억50,000천원을 주면 너무, 민간자본으로 하면 물론 좋아요. 나중에 사람도 없는데 사용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심의과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 위원 임형규
677페이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이게 잘 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500원짜리가 몇 리터에요? 20리터인가.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표기를 하세요. 500원 하면 몇 리터짜리인가 용량 표시가 안 되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몇 개소 얼마짜리 몇 개 그렇게 표기를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 위원 임형규
그렇잖아요. 표기를 해서 더 많이 주어야 할 것인가 적게 줄 것인가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장 살 것을 100장 샀으면 적은 것으로는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줄었으면 큰 것으로 샀으니까 그랬을 것이고, 그 말이에요 지금.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래야 나중에 감사라도 하면 대변하실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리고 전문도서 구입비 200천원 섰네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이 전문도서 구입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요 업무추진하는데도 보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임형규
왜 그러냐면 전문도서를 바로 바로 구입을 해서 보셔야겠더만요.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사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임형규
도서관에다 되도록이면 넘기셔 가지고 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문철 위원님?

□ 위원 김문철
666쪽요 보건지소 에어컨 구입 그것 지금 없는데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직 구비가 안 된데 해주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노후되었거나 사용 불가능한 곳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문철
좋아요, 그러면 스탠드형이면 벽걸이네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스탠드형입니다.

□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보건 진료소 신축에 따른 것에 제가 한번 더 묻겠는데요. 신축하는 곳이 없어서 신축하는 것은 아니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 위원 오만수
지금 기존에 있는데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전에 81년도, 83년도 그 때에 많이 지었었거든요. 한 20년 지나다보니까 건물이 노후되었고 또 건강 찜질방 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 위원 오만수
비는 안 새죠?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만.

□ 위원 오만수
비 새는 곳 같은데를 3개고 4개고 맞출려고 하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러니까 노후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보건소에서도 돈을 아껴주어야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에 올라온 것 몇 군데 있는데 제가 가서 보았더니 비 새는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비를 좀 아껴주어야지 무조건 지을려고만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불편하다고 하시고.

□ 위원 오만수
주민들 말 다 듣기로 하면 지금,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 김문철
(청취불능)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지금 비는 안 샌다 이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비는 안 새지요.

□ 위원장 안기순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660쪽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제가 저번 감사 때 지적했듯이 도로포장으로 나왔던데 이번에는 또 뭘로 나왔어요?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마을안길과 하수도 공사를 금년에는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진섭
지금 우리가 시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환경개선사업을 도로포장이 아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정말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
하수사업이나.

□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성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698, 699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형규
699페이지, 맨 밑줄 전문특기화 우수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 몇 명이 어디 가는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이번에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아니, 몇 명이?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2명입니다.

□ 위원 임형규
2명,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700, 701페이지입니다.
702, 703페이지입니다. 704, 705페이지입니다. 705, 706페이지입니다.
706페이지, 품목별 우수조직체 해외연수 이게 뭡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33개 품목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마이크 켜고 하세요.

□ 간사 김성배
몇 분이나 가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20명 갑니다.

□ 간사 김성배
708, 709페이지입니다.
(안길보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707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관리작업 인부임이 뭐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이게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읍.면의 농민상담소에 환경관리할 수 있는 인원.

□ 위원 안길보
국비로 되어 있다니?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국비로.

□ 위원 안길보
시비가 얼마나 들어 있는데 시비가 8,000천원 가까이 들어 있는데 국비 소리만 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해 봐요. 뭐라고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읍.면 상담소 환경정리 인부를 한 달에 2명씩을 쓰고 있어요.

□ 위원 안길보
농민상담소에 인부임을 한 달에 2명씩 보내 줍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쓰고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 위원 안길보
작업하는데 그 인부임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안길보
상담소에 무슨 작업을 해요? 확실히 밝혀봐요. 인부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알고 돈을 주어야지, 상담소에 인부임이 매달 2분이 와서 일하고 돈 줘야할 건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네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상담소 환경정리하고 또 상담소 포장정리하고.

□ 위원 안길보
거기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안길보
그 사람은 뭐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공익근무요원이 대폭 줄어 들어가지고 지금 몇 명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상담소 하나에 1명씩 안 돼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안 돼요.

□ 위원 안길보
그래서 한 달에 2명이 가서 일을 해야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 한달에.

□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한 달에 2분씩.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에, 또 우리 시범포 관리할 때도 필요하고.

□ 위원 안길보
상담소에서 무슨 시범포를 해요?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710, 711페이지입니다.
711페이지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해외연수 이것은 뭡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우수공무원 1명하고 또 지도회가 있어요. 지도회에서 가는 것입니다.

□ 간사 김성배
알겠습니다.
다음 712, 713페이지입니다. 714, 715페이지입니다.
(오만수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농촌노인마을 효도관광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이 노인관광을 어떤 분들이 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노인관광을, 관광이라기보다는 노인마을을 중앙 선정계획에 의해서 2개 마을을 선정을 했어요.
그 선정한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716, 717페이지입니다.
718, 719페이지입니다. 720, 721페이지입니다.

□ 위원 황영석
716쪽, 농업인 상담소가 뭐예요? 읍.면에 있는 상담소에요?
716쪽 상단, 농업인 상담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 상담소.

□ 위원 황영석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앞으로 농민상담소를 신축을 안 하게 되면 면사무소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안길보
어떤 면사무소에서 안 받아주면 전화해 주세요.
그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718쪽 맨 위에 총체보리 위주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 이게 티에마르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티에마르 사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학주
어디에 사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무슨 말씀이에요?

□ 위원 김학주
어디에 사는 거냐고요.
지금 새로 신규로.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신규로 사업해 가지고 티에마르 사료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학주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맞습니다.

□ 간사 김성배
72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창섭 과장님 오셔서 공공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722페이지 시설비 7억 거기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늦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동에 도시가스 공급소가 그 뒤편에다가 당초 기술센터에서 시험포로 예산계상을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락 접고 있었던 터에 저희 기관장님들 식사 과정에서 경찰서장께서 저희 시장님한테 11월8일날 현재 농촌지도소 지나면 전북화원 옆에 국유지 약 6,000천여평에다가 이것을 불하 맡아 가지고 지을려고 요청을 해놓았다가 이렇게 기관장님들 식사하는 가운데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 시장님이 도시가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 유치를 시켰으면 쓰겠다 이런 제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도시가스 하는데 그 주변에다가 첫 장에 도면과 같이 당초 기술센터 옆에다가 짓는 그 부지가 11월 8일날 경찰서에서 중앙에다가 현재 관리전환신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국유지 5,678평하고 사유지가 2필지 해서 1,834평이 있어 가지고 약 7,512평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추진상황은 경찰서 이전 예정지는 전북화원 입석동 112번지 외에 22필지 약 7,500평 정도 이렇게 돼서 11월8일날 김제경찰서장이 전북지방경찰청한테 국유지 관리신청을 현재 올려놓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리전환을 제가 3일전에 경찰서 정보과장한테 제가 직접 여쭈어봤더니 연말에는 승인이 어렵고 여기가 재무부 토지하고 국세청 토지 2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는 승인이 올 것이라는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전환으로써 승인이 온다면 저희가 교동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소 뒤편 4필지를 매입을 해서 이것하고 승인이 오면 내년 연초에 맞교체를 시키면 저희가 도시가스, 항상 주민들 대모도 많고 이런 지역에다가 경찰서를 입안을 시키고 그 옆에 땅에다가 현재 소방서가 있는데 좁고 그러니까 소방서도 이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안이 있어 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2개 기관을 유치를 시키면 서부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 일정은 경찰서 부지 국유지가 관리전환 승인이 11월 8일날 경찰서에서 전북지방경찰청한테 올렸고 경찰청장은 다시 2개 부처 장관한테 요청을 해서 승인이 연초 정도 오면 저희는 이번에 시의회에서 기왕에 7억을 요청을 해놓았던 것을 이렇게 매입을 홀딩으로 있다가 연초에 관리전환 승인이 경찰서가 온다면 시기를 봐 가지고 맞교체를 시키면 서부지역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소방서 이전은 연초에 김상복 의원님이나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아 가지고 소방서도 내년 중에 유치토록 해서 이런 안은 오늘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혹시라도 이 7억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니냐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당초에 그 부지에다가 시범포라는 것은 좀 부적정한 것이 저희 집행부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신풍동에서 정영환 의장님을 뵈었더니 의장님도 우리 신풍동에서 그 2개 기관이 나가는 것은 참 안 좋은데 단 서부지역이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 소방서가 그 쪽으로 옮길 수만 있다라면 김제시의 큰 틀로 봐가지고 좋은 것이지 않냐, 그래서 의장님도 연초에 소방서가 같이 이전이 되도록 김상복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로 동부권 보다는 앞으로 서부에도 이런 기관을 유치를 시켰으면 쓰겠다 해서 의장님한테도 승낙을 받아서 교동출신 김광선 의원님한테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광선 의원님도 이렇게만 이루어질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서 신풍동, 교동 의원님한테 미리 양해를 드리고 충분하게 보고를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감히 이렇게 너무 늦은 시간에 죄송하고 그 7억 때문에 올라온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것이 유치만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 되지 않냐 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이 부분을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혹시 제가 경찰서에 가서 김제 경찰서장이 11월8일자로 국유지 관리전환 요청해놓은 것을 제가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김제경찰서에서 국유지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경찰청 본부에 가 있는데 이것이 22필지가 재무부하고 국세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더라구요.
아마 연초 때는 관리전환이 올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형규
이렇게만 된다면 참 좋지요. 솔직히 우리가 차 50대인가 40대 받치는데 4억도 돈이 나갑니다.
꼭 이렇게만 된다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꼭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꼭 이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경찰서 건물 현재 건물이 빈 자리는 어떻게 할거냐 고 정영환.

□ 위원 임형규
설명 하시지 말고 그것은 우리는 모르니까, 짓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지을 것이니까 꼭 서부지역에다가 이렇게 넣어다라면 이것 반대할 사람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위원 김학주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인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이 처리가 되면 이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마 이 예산은 회계과로 과목조정을 시켜서.

□ 위원 김학주
회계과로 과목이전 시켜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다른데 쓰면 안 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절대 그것은 쓸 수도 없습니다.

□ 위원 김학주
기술센터에서 그 땅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관리전환 요청을 11월8일날 했다고 하니까 관리전환 승인이 났을 경우에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광선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 집행은.

□ 위원 김광선
관리전환 승인이 났을 때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정창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돈상 개발사업단장님, 우리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행하세요.

□ 간사 김성배
725페이지입니다. 726, 727페이지입니다. 728, 729페이지입니다.
730, 731페이지입니다. 732, 733페이지입니다. 734, 735페이지입니다. 736, 737페이지입니다. 738페이지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747페이지입니다.
748, 749페이지입니다.

□ 위원 박봉규
747페이지 말이에요. 온천단지 청소 제초작업은 계속 우리 시에서 합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청취불능)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748, 749페이지입니다. 750, 75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임영택
749쪽요, 김제온천개발단지 2단계 사업 시설비, 이 16억만 투자하면 2단계사업 마무리 됩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청취불능) 저희 시비가 7억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7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4억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4억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3억을 더 플러스 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수정안에 5억을 넣고 해가지고 앞으로 12억이 더 지원이 되어야 2단계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됩니다.

□ 위원 임영택
이것 빼고 12억이 있어야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임영택
그러면 2단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기반 그것만 되지요. 기본만, 땅 터만 밀어놓으면 되니까요.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관상이 아니고 대신이에요. 대신마을 다르고 관상마을 다르고.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728페이지요?

□ 위원 안길보
예.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대신이 아니고.

□ 위원 안길보
아니, 대신이라니까 관상이 아니고.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관상이 아니고요?

□ 위원 안길보
예.

□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748쪽, 현재 온천공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지금 온천공 전기요금 나갑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지금 휴지를 시켜놓았는데 기본으로 나갑니다.

□ 위원 김진섭
휴지를 시켜놓았는데 기본이 나갑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기본.

□ 위원 김진섭
얼마씩 나갑니까? 보통.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1/3정도.

□ 위원 김진섭
많이 나가네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김진섭
휴지가 되어도 1/3정도 나갑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기본요금만 나갑니다.

□ 위원 김진섭
휴지가 되면 전기요금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기본은 나와요.

□ 위원 김진섭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을 단전을 해버려야 하는데 우선은 살려놓고 있거든요.
나중에 살릴려면 그 살리는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비비는 아마 사업비 비율대로 예비비를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것 삭감하면 안 되지요.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러면 사업비도 7억 세워야 하는데 4억 섰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 깎으면 안 되지요.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잘 이해가 안 되네.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산에 대한 비율로 예비비를 교체하는 걸로.

□ 위원 임형규
그것 아는데 7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전입되어서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해서 남겨놓는데 지금 예비비라는 것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련지 몰라서 놓아둔 돈 아니에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규정상 남겨놓는 것이지요.

□ 위원 임형규
규정상.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본 사업비로 들어가 버려야지요.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큼 줄여야겠다 이 이야기예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줄이면 사업비를 더 줄어들어버려야지요.

□ 위원 임형규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지금 선 것도 다 안 섰는데 줄이면 안 되지요.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세워야 하는데 이것 깎으면 안 되지요.

□ 위원 임영택
임형규 위원님이 한 이야기가 옳아요. 세입에서 온천수사용료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도 못 잡아 가지고 다시 추경에서 일반예산으로 잡았지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온천수 사용료.

□ 위원 임영택
또 잡아놓았다 이 말이에요. 3억70,000천원 또 잡아놓고, 일반회계 전입금 잡고 국비하고 도비 올 것 잡고, 이것 못 받으면 다시 또 추경 때 또 3억 또 잡을 것 아닙니까?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온천수 수입을 넣었어요.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가라를 없애고 금액만큼 빼놓고 그때 세워서 하자 이 말이지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현재는 이게 가라가 아니지요. 세입을 빼면 그만큼 세출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임형규
알았어요.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돈상 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