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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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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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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13일(토) 10:09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9분 개의)
전문위원 배성권
성원보고 드립니다.
총 18분 위원님중 10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4년도 세입세출 심사안건으로서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읍면동, 문화공보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순으로 총 7개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예산 심사에 앞서 어제 심사했던 환경과등 10개과 및 사업소의 세출 예산의 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결과 의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아 주십시오. (청취불능)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을 할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는 식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간사 김성배
여성회관 755페이지 하겠습니다. 756, 757페이지입니다. 758, 759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운영수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육이 무엇 무엇 있어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21가지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수치적으로 설명을 드린(생략)
위원 김종성
21가지인데 1시간에 얼마씩을 줘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1시간에 3만원씩 해서 1주일에 2시간씩 2번정도 실시를 합니다.
위원 김종성
1주일에 2번이면 그럼 얼마정도가 부족해요?
여성회관장 조경상
금년에 집행한 것이 약 8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서...(생략)
위원 김종성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동네에서 나이가 60세이상 되신분이 두세명이 노래교실을 다니시는데 강사가 안나와서 우리집까지 찾아와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약 2천정도가 부족합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예. 그러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자면 2천만원정도는 더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이걸 해마다 우리 일반운영비 절감분하고 다른 일반운영비 속에 있는 것을 아껴서 그동안 집행을 해왔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6천만원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회관장 조경상
이제 줄여서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비등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상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강권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하면 우리 의원들의 질의를 할겁니다.
그럼 그 질의에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763페이지입니다.
764, 765페이지입니다.
766, 767페이지입니다.
768, 769페이지입니다.
770, 771페이지입니다.
772, 773페이지입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관장님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각 실과 도서구입비를 도서관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다 배부를 하도록 지금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 파트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 말씀 모르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김종성
도서구입비가 각 실과에 다 유인되어 있어요.
그 도서구입비를 전부 취합을 해서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다가 배부를 해주게 그렇게 했다 그말이예요.
그 책임을 충분히 수행을 하시고 도서구입비가 각 실과에서 올라왔을때 예산절감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우선 가시면은 주무계장님은 각 실과 도서구입비를 전부 빼셔요.
제 말씀 아시겠죠?
빼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그걸 한부씩 전부 나누어 줘요.
그래야 수정안 심사를 하니까.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임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금방 김종성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전부 뽑아가지고 갖고 오시되 지금까지 자료목록이 있지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임형규
지금 시내에 예촌도서관인가 있고, 남포문고가 있잖아요?
거기것까지도 전부 목록을 빼세요.
구입을 할때마다 무엇무엇을 구입을 한다고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할수 있게끔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성배
제가 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예산입니까? 2004년도 예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2004년도 예산입니다.
간사 김성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도서관 건물이 13억7천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서관을 내년초에 개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도서구입비, 여타 경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금구 도서관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구 도서관은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지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사항을 저희하고 협의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금구도서관을 저희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올렸습니다.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배경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어요?
우리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할겁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777페이지하겠습니다.
778, 779페이지입니다.
780, 781페이지입니다.
782, 783페이지입니다.
784, 785페이지입니다.
786, 78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인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일반운영비가 5천8백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청취불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일반운영비 말씀이신가요?
위원 오인근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천3백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어디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777쪽 아닌가요?
전년도에 4억7백87만4천원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3억9천4백19만4천원으로 해가지고 1천3백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청취블능) 5천8백만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설명을 잘 못하시겠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강사수당이 그쪽으로 들어 갔습니다.
위원 오인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운영비중에요. 청소용품 구입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수영장 청소기로(청취불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아닙니다.
청소용품은 저희가 95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낡어 가지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절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위원 오인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진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혹시 테니스코트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지평선클럽이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럼 우리시에서는 관리하지 않는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그분들이 회비로 해가지고 전기료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한번 가보면은 테니스코트장인지 쉬운 얘기로 그냥 마당인지 한번 가보시라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제가 가보니까 아주 억망이던데요.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 안길보
금년에는 이불같은 것은 구입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금년에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140명이 숙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게 운동선수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럼 한번 쓰고 페기를 해버리는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아닙니다.
세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전부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삽니다.
위원 안길보
그럼 세탁료를 늘려야지 1백40만원이라는 것이 세탁료가 아니라 이불 구입비이고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일부는 폐기 해가면서 조금씩 보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산을 절약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박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지금 수영장은 이렇게 들어가고도 흑자가 납니까? 아니면 적자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수영장 자체로 보면은 흑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보통 얼마정도 흑자가 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8천만원정도 흑자가 납니다.
위원 박봉규
회원은 대략 얼마정도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춘
요즈음은 동절기라서 조금 떨어졌는데요. 3백56명입니다.
위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유춘영 노인종합복지타운 관리사업소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791페이지 보겠습니다.
792, 793페이지입니다.
794, 795페이지입니다.
796, 79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종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797페이지(청취불능)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유춘영
상수도 요금은 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그럼 아파트도 다들어갑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유춘영
아닙니다. 아파트는 안들어 갑니다.
위원 김종성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유춘영
거기에 지금 식당도 운영을 하고 또 노인전문요양원에서 목욕사업이라든지 세탁사업같은 것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데보다도 물 소비량이 많습니다.
위원 김종성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안길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간병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급여가 1백만원 조금 넘는다고 하고 우리 센터에서는 1백4십만원 남짖한다고 하고봉급을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월급이 얼마짜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지 40여만원이면 엄청난 겝이 생기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유춘영
지금 저희들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월평균을 년간 나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제가 그말을 했어요. 년간소득을 월로 나눠보면 그러면 1백40만원이 될 것이다.
나눠보면은 1백만원 남짖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십만원씩이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유춘영
그 부분은 제가 내력을 뽑아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나에게 주지 말고 간병인들에게 주세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세세하게 알고 해야 그 분들이 일단은 내가 1백4십만원짜리 월급장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렇게 센터에서만 알고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798, 799페이지입니다.
800, 801페이지입니다.
802, 803페이지입니다.
804, 805페이지입니다.
806, 807페이지입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종성
하수도요금은 없어요?
내가 잘 못찾는 것인가? 어디에 있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상수도요금에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병행해서 합쳐서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종성
아무튼간에 유인을 잘 못했으니까 3백만원 깍을께요.
잘못하면 깍아야지.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금년도 상수도 요금은 얼마 나왔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금년도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정확한 금액을 제가 안빼보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도보다 요금이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안길보
아는데 금년도 총 요금이 얼마나 나왔냐고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월 약 2백5십만원정도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금년도 요금액에 별 차이는 없겠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위원 안길보
그럼 여기에 요구액 1천8백만원이 금년도 상수도요금 고지서와 거의 이꼴이 됩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임영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노인복지타운 강사 수당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강사수당이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똑 같아요?
강사 수당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강사수당이 1시간당 3만원씩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박봉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지금 간병인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간병사는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럼 인건비가 줄었는데요.
어디에서 인건비가 줄었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금년 연말 가까이 되어 가지고 11월달에 2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간병인 말고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아니요. 간병사가요.
위원 박봉규
예.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지금 간병사가 4명이 남았는데요. 11월달에 2명이 자연감소가 되고 이제 2명이 오바되는 실정입니다.
그건 왜냐면 작년 12월 20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2.5인에서 3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요양원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완화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강화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20퍼센트만큼 노동력을 더 제공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래도 내년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예.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지금 우리 실버타운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되어 있잖아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유춘영
예.
위원 박봉규
우리가 다른곳으로 견학을 갑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류춘영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요.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직원들이 갑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유춘영
예. 직원들도 가고 종사자들도 갑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세요.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811페이지입니다.
812, 813페이지입니다.
814, 815페이지입니다.
816, 817페이지입니다.
818, 819페이지입니다.
820, 821페이지입니다.
822, 823페이지입니다.
824, 825페이지입니다.
826, 827페이지입니다.
828, 829페이지입니다.
830, 831페이지입니다.
832, 833페이지입니다.
834, 83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시설비에서 광활소방파출소신축에 관한 관리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닙니다. 부기내용이 광활소방파출소라고 하면 파출소는 도사업이고 부기명칭은 의용소방대로 부기명칭을 변경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오인근
의용소방대가 광활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요. 전읍면이 다 소방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의용소방대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상주는 하지 않고 저희가 제작년에 19개가 전부 모여서 대회를 한번 한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개면당 약 사오십명 정도로 남자 여자 같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광활 것은 아마 19개대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대가 되어가지고 예를들어 자율방범대식으로 의용소방대를 신축요청이 와서 이렇게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문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문철
그런 논리로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광활의용소방대를 한번 가 보세요.
1950년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한것인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일일이 비교해 가면서 다른면에 없는 것을 해준다고 하는 식으로 발목잡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산안을 다루겠어요.
그 지역의원이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정도는 인정 해줘가면서 해야지 그것을 발목 잡는 식으로 한다면(생략)
위원 김광선
넘어가죠.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김문철의원께는 죄송한데 옛날에 저 어렸을때부터 있던거예요.
우리 용지에도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어요.
지어놓기는 약 4∼5년전에 지었어요.
불나면 소방차 오면은 소방대원들이 오긴 잘 와요.
그런 것이 있는데 건물을 그냥 방치해놓고 있어요.
제가 위치까지 알려드릴께요.
보건지소 옆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그 동네 상가 차 좋은 것 가지고 계신분거 차고예요.
옛날에는 차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양반 개인 차고예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석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석준
읍면동 청사 정비공사요.
청사를 선정할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읍면동을 다 집어 넣어 버리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조목조목 세분해서 왔기 때문에 읍면동에다가 풀로 6억원을 세워가지고 회계과에서 영선기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읍면동별로 재진단을 해서 관급을 가려가지고 풀에서 지원 순위를 결정을 지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읍면동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석준
작년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놓아 버리니까 잘못하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오히려 저희가 볼때는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누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급을 가려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안길보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맨끝에 책상,의자 구입비가 왠만하면 고쳐서 쓸수 있도록 해야지 페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고 꼭 큰돈은 아니지만 그걸 꼭 구입을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일부보면은 노후되고 이런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할때는 꼭 필요한 량만 배정을 시키겠습니다.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직접 가서 재분석을 해가지고 예산 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좀 절약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문호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문호용
시설비에서 875쪽 읍면동청사 정비공사 6억이 세워졌는데 전체 19개읍면동에 해당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면 이 예산은 면 실정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사용하지 않는 읍면동도 있을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지금 회계과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당초에는 회계과에다 예산을 계상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읍면에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읍면에다가 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위원 문호용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감사합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다음은 손삼국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김성배
597페이지입니다.
598, 599페이지입니다.
600, 601페이지입니다.
602, 603페이지입니다.
604, 605페이지입니다.
606, 607페이지입니다.
608, 609페이지입니다.
610, 6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형규
610페이지요. 신문사(청취불능)
의정담당 손삼국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수수료는 저희가 3대때부터 의장단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3번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2백만원씩 8개사를 하게되면은 약 4천8백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2회 해가지고 5천4백이고 TV방송사는 (청취불능)
간사 김성배
의장님 인터뷰가 있었어요? 의정담당 손삼국
신년인터뷰는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한번씩 올때도 있고 안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배
올해는 했습니까?
의정담당 손삼국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광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광선
지역신문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의정담당 손삼국
지역신문은 1회당 1백만원입니다.
위원 김광선
총 얼마가 나가요?
의정담당 손삼국
지역신문이 2개사로 해서 6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개사당 3백만원씩 입니다.
위원 김광선
지방지는 얼마입니까?
의정담당 손삼국
지방지는 2백씩 해서 8개사에 3회이고요. 지역지가 2개사에 1백씩 3회 입니다.
창간, 신년광고 같은 것입니다.
인터넷신문은 별개이고요.
간사 김성배
612, 61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TV방송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의정담당 손삼국
TV방송은 저희에게 오면 그때 지급을 합니다.
간사 김성배
614, 615페이지입니다.
616, 617페이지입니다.
618, 619페이지입니다.
620, 6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 말씀하십오.
위원 임영택
621쪽이요. 하단에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은 어떤 명목입니까?
의정담당 손삼국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시군비 의장단 연회비는 각 자치단체 의회별로 3백만원씩 1년 연회비를 전국의장회의에 보내는 것이고요. 밑에 돈은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보내는 돈입니다.
1백2십만원은요.
위원 임영택
협의회에 보내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손삼국
의장단회의때 쓰시고 행사같은 것 있을때 씁니다.
위원 임영택
행사같은 것 있을때는 여기에서 다 해주잖아요.
의정담당 손삼국
여기서도 쓰시고요. 뭐가 있냐면은 저희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상해가 있거나, 사망을 한다든가 하면은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 일동 해가지고 돈이 지급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협의회(청취불능)
의정담당 손삼국
전라북도의회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사무국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해마다 결산보고를 합니다.
간사 김성배
끝으로 622, 6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계속 진행하세요.
간사 김성배
597페이지입니다.
598, 59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간사 김성배
610페이지입니다.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신문사에 3천만원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2천4백이 지역신문사에 주는 돈을 6백만원을 더 삭감해서 그래서 1천8백만원 남겨두고 부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문택과장님 나오세요.
간사 김성배
15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우리 이문택문화공보담당관님 김성배 간사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하다가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때 답변을 하는식으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55페이지입니다.
156, 157페이지입니다.
158, 159페이지입니다.
160, 161페이지입니다.
162, 163페이지입니다.
164, 16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164쪽에 일반보상금에 예술단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해서 시립합창단 9천3백만원이 보상금이 나가고 저쪽에 161쪽에 수용비까지 1백6십만원이 세워지고 그랬는데 합장단쪽에 나가는 예산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시립합창단 161쪽 일반수용비는요. 정기연주회 같은 것을 할때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또는 안내장을 만든다든지 초청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약 1백6십만원정도 들고요.
164쪽에 합창단 운영은 합창단원들 보상이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주로 단원들 보상금위주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합창단원들에 주는거죠? 사례비 형식으로 주는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행사있을때 마다 줍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얼마씩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일반단원은 월 1십만원씩 주고, 연주자는 2십만원 주고, 지휘자는 3십만원씩 줍니다.
위원 임영택
월로 줍니까? 행사있을때마다 준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행사가 있을때는 여비정도 주고 정액은 그렇게 줍니다.
행사있을 때는 여비조로 1만원씩 주고, 월 단원들 1십만원씩, 연주자는 2십만원, 지휘자는 3십만원씩 정액으로 줍니다.
왕복 여비로 1만원정도씩 줍니다.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우리가 36명인가 되는데 3분의 1정도는 외지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성배
저도 부과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시민들의 문화충족의 어떤 측면이 아니고 외부에서 3분의 1이 온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모집을 했는데 단원들은 그 정도 됩니다.
간사 김성배
김제시립합창단들이 그분들이 물론 나름대로의 활동은 하지만 동호회의 성격이 아니고, 고도의 어떤 예술성을 요하는 우리나라 몇 안되는 그 합창단입니까?
그정도의 고도의 어떤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일단은 판단기준은 고도라고 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음악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사람들을 선발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간사 김성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합창단원들의 합창단을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우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간사 김성배
그게 시민들에 대한 문화욕구 수준이 듣는 걸로 합니까?
참여에서 옵니까? 어떤 측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참여와 듣는 것 전부다 다 포함이 되겠죠.
간사 김성배
김제지역이 아닌 단원이 3분의 1정도가 들어 왔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단원이 우리 김제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질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발했다 그 얘기입니다.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기구 박람회개최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몇페이지입니까?
간사 김성배
16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간사 김성배
이 부분은 단일성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부분은 축제시에 1번으로 끝납니다.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광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선
159페이지 시정설계에서요. 지방지 8개, 지역지 3개사 이것좀 설명좀 해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홍보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현재 말씀드리는 홍보비 금년도 저희 예산액이 1억2천3백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때 신문사중 지방신문이 6개사, 지역신문이 2개사로 할때 1억2천3백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편성은 신문사는 그 뒤에 지방지가 2개사가 더 생겨가지고 8개사, 지역지가 그대로 2개사 해가지고 10개사로 늘어났는데 이 편성액은 약 7천9백정도가 되어서 그렇잖아도 제가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올해 1억2천3백으로 홍보를 해도 우리 시정홍보가 조금 부족했었는데 7천9백으로 줄인 것은 너무나 줄였지 않는냐 제가 더 좀 늘려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2천3백이 지금 7천9백으로 편성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아시다시피 시정설계라든지 결산, 중간 중간 특산품 홍보, 이런데 활용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기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성상황이 그런 정도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광선
지역지 3개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지역지는 김제시문하고, 시민의 신문하고 내일신문사 입니다.
위원 김광선
그러면 김제소식 우편발송해가지고 해외하고 출향인 예산이 서 있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우편발송을 해서 출향인 내지는 해외계신분들께 김제소식을 알려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아무튼 해외나 출향인사에게 보내는 것은 굉장히 그 분들에게 고맙다는 서신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소식을 객지에 나가서 접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 김제를 알리는 데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지 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광선
해외는 김제시에서 보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해외는 우리 김제시에서 보냅니다. 출향인도 그렇고요.
위원 김광선
우리 지역지나 그런 것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지역지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식지만 보냅니다.
우리 김제를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 김광선
그러면 서울에 우편 발송을 하는 사람이 몇 명정도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해외가 약 100명정도되고, 출향인사가 약 1,000여명정도 됩니다.
수시로 변경은 되고 주소가 바뀌게 되면 못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다시 인터넷에서 주소를 신청해서 요구하는 데는 저희들이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선
해외는 그렇다 치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한달에 몇 번씩 발행을 합니까?
그럼 매달 보내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선
보내는 내용은 어떤신문을 보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요. 우리 김제시보라니까요.
위원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학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학주
실과소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각각 구독 부수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산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다 똑같이 실과로 보내줄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또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학주
우리 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부수는 몇부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우리 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부수는 몇부나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실과소에서 요구야 많이들 요구를 하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부수는 이보다는 훨씬 많은 부수인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과간에 신문 종류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위원 김학주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성배
166, 16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167쪽이요.
지평선 제전위원 사무실 운영에 사무실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인건비까지 포함됩니다.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둘이 있어요? 예. 365일 근무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상근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70,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봉화산 봉두제 설치에서 봉화산이 어디 말씀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망해사 있는데 입니다.
옛날에 봉화산에 봉수대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유명했던 봉수대라는데 지금은 자취가 상당히 희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형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요.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학주
해봉사하고 문수사 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화장실도 지어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사찰 화장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어주었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전통사찰이면은 전통과 관련된 부분만 합시다.
가만히 보니까 전통 안가진 사찰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화장실 지어주고 주변정비로 나가고 그래서...(생략)
위원 김학주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간사 김성배
172, 17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학주
172쪽에요. 경내 제초 작업은 지금 벽골제 경내를 말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벽골제관리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74, 175페이지입니다.
176, 177페이지입니다.
178, 1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학주
179쪽이요. 전시유물은 어떤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입할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 문화재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매년 조금씩이라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건을 구입을 했거든요. 위원 김학주
구입 대상은 선정은 하지는 않았고 생기면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예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아니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골동품가게랄지 그런데를 다녀 보면서 구입을 합니다.
위원 김학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178페이지 벽골제 기념품 판매소를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판매소가 필요하기는 한 이렇게 크게 짖고 1억이 넘으면 관리계획승인 받아야되죠?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짖지마요.
그걸 짖지 말고 우선 조정래 문학비인가 그걸 갔다 옮기란 말이예요. 그걸 옮기고 아리랑문학관 물새는데 그것좀 막고요.
그런 것이나 올리지 쓸데없는 것 올리니까 예산깍이면 깍았다고 시끄럽기만 하고, 이 예산 깍네요?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안길보
소떼 공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가 2004년도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 있는 부지 약 4천여평의 부지에다 공원 조성을 하고 소떼를 설치를 해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공원 사업인데요.
이 소떼 공원 사업은 저희 벽골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제는 평야지역으로서 저희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이 기계화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되기 전에...(생략)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소 구경을 하러 온다는 말이예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소가 경작을 한다랄지 그런 모습들을 재현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형규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안위원님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 임형규
김종성 의원님도 가보셨지만요. 하루에 관광버스가 조금 올때가 10대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많이들 가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가는지 뭐하는지도 몰라도
그래서 그 자리를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반영되도록 대책보고를 한 것 같네요.
위원 안길보
그럼 이걸 하려면 계속해서 관리 예산이 올라와야 합니다.
관리를 하려면 인건비도 있고 1년 12달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가 거기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니다.
위원 안길보
관리는 그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소를 한번 사놓으면 가만히 두어도 그냥 커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 소는 브론즈로 하려고 하거든요.
조형물로 합니다.
위원 안길보
진짜 소가 아니고 조형물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임영택
소를 지금 옮겼죠?
그럼 몇 년에 한번씩 만듭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만드는게 아니고 보수를 하거든요.
위원 임영택
몇점이나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저희가 소를 약 15점정도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람 조형물도 있어야 되고요.
위원 임영택
15점이면 일반 소값보다도 더 비싸네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것은 영구적인 조형물이고 볼수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영구적입니까?
브론즈로 하면은 영구적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손실이 안돼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그렇습니다.
손실이 안됩니다.
위원 임영택
아까 팀장님께서 이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 보조는 못받습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계획입다만 국비를 약 6억내지 7억정도를 특별교부세를 따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따오려고 하는거예요? 아니면 따올겁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따올겁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175쪽 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고 이쪽에 얼마 안되기는 합니다만 173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뭡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운영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행사비로 밥사주는 것은 아니죠?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예산편성 지침보고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간사님 말씀하세요.
간사 김성배
벽골제 우도농악 관련한 것 있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는데 벽골제팀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더라고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런데 그것은 예총산하 우도농악관이 들어가 있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희 공보실에서는 그렇게 편성만 되면 그렇게 관리를 하면 모든 것이 지도도 하기 쉽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간사 김성배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소떼공원을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4천여평됩니다.
위원 고성곤
조형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벽골제종합 계획에 소떼 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관광지구 개발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하고 겸해서 승인만 남아 있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계획을 짜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수십억이 투입되는 대단위 계획인데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1년에 몇억씩 몇억씩 그냥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4천여평을 사고 유지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전체적인 계획은 있고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 하는 겁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지는 다른 용도에 필요로 해서 산것이지 소떼 공원 하려고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지 팀장께서는 그 팀을 벗어나면 다를 고지로 가십니다.
4천여평의 땅을 산 것은 소떼 공원을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 나서 보니까 땅이 남아서 소떼 공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부지확보 한다는 것은 벽골제를 잘 되게 개발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벽골제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라면은 그 계획이 큰 틀 아래서 이 것이 짜져야지 즉흥적으로 할것없으니까 소떼 공원을 해야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하나 조형물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형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조형물은 그야말로 상시 할수 있도록 먼 들판에서도 아 저기에 소가 있구나 즉 말해서 공원에다가 만들 필요 없이 중간 중간에다가 세워놓으면 돼요.
이동식 공원에다가 자연석 몇 개씩 듬성듬성 놓는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그런데 조형물이 전시관 옆에 있거든요.
주차장 앞에 있다가 옮겼는데 그 소떼 공원을 보고 많은 관람객들이 거기를 찾아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영구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라. 그런 글이 아주 다분해요.
그리고 저희 김제같은 경우에는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소의 재역활을 조명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문학관 지금 조례상에 정식 명칭이 뭐예요?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조정래아리랑문학관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왜 조정래아리랑문학관이라고 안쓰고 아리랑문학관이라고 써요?
이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기 전에는 아리랑문학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팀장님께서 고쳐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죠.
벽골제관리팀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진행하세요.
간사 김성배
180, 181페이지입니다.
182, 18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임영택
182쪽요. 예술단 운동부 보상금 말이죠. 시비가 1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6천2백만원인데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도비는 이정도를 주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라는 법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필요한만큼 세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닙니다. 태권도 선수들 급별로 얼마얼마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주다보니까 이렇게 된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저희들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태권도 선수가 급별로 한사람씩만 전부다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운영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후보선수 약 2명정도를 확보를 하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요구하는 액 때문에 금년보다 조금 늘어 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급별로 2명씩을 추가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항목별로 다 넣어야 되는데 김제는 예산상 코치는 자격을 가지고 외부에 나갈때는 명함만 감독으로 그렇게 팠습니다.
현재 8명으로 되어있는데 선수를 경량급하고 중량급으로 더 늘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우석대학교가 굉장한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김제시같은데는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해요.
삼성썸 같은데 연봉 반절도 안돼요.
그래가지고 김제에서는 중앙 태권도 협회하고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선수를 많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저번에도 전국대회에서 시합전에 선수가 운동 연습중에 인대가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시합을 못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경기에는 항상 후보선수가 있어야 한다 해서 이번에 선수 2명을 보강하려고 하는 내용일 겁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도비를 좀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광선
도비 8천4백에서 카누를 퇴진시키는 바람에 도비를 하나도 안준다고 했었는데 이거라도 가져온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아무튼 앞으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184, 18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안길보
우리 행사가 엄청 많은데 행사비 줄여야 김제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비 전부 삭감해버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던지 회장이 돈을 내던지 총무가 돈을 내던지 해서 운영하라고 하고 모든 대회의 행사비를 전부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오인근
183쪽에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님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최선을 다했지만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만경 생활체육 체육관을 하나 건립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요구한바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으로는 좌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중단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체육진흥공단하고 절충한 결과 체육진흥공단에서 충분히 김제시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40∼250개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김제만 특별히 어떤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 줄수가 없다는 의견을 내가지고 거기서 금년에 꼭 그것을 원한다면은 김제시에 어디어디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종합적인 학술용역 결과를 첨부해서 요구를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해주겠다는 다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지금 시에서 체육시설을 확장한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이 추진한다고 보면 큰 문제인데 단순히 만경에 세워질 시설물 때문에 요구를 하는고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김제시 전체를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기회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경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걸 체육시설의 용역은 이걸로서 끝낸다 그런 각오로 이번에 요구를 한겁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선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드릴께요.
만경에도 체육시설이 있지만 전의원이셨던 이정환 의원님께서 축구장을 말씀하신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축구장은 주경기장이 아니고 보조경기장이예요.
그래서 도비 시비 해가지고 전국체육대회를 필드하키를 주경기장을 시민운동장으로 해서 했고, 보조경기장을 이박사가 김제 모교이기 때문에 5억을 내려보내준걸로 해서 김제고등학교에다 보조경기장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시내권에서 보면 김제만 유난히 축구경기장이 없다.
저건 하키경기장이지 축구경기장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각도로 해서 전체적인 체육 학술 용역비를 세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뒤편으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보조경기장같은걸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을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김제체육시설 용역사업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진섭
184쪽에 도민체육대회 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라는 말은 하나는 도민이고 하나는 전북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생활체육회라고 해가지고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육대회는 해마다 한번씩 도민전체가 시군별로 하는 것이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섭
제가 저번에 남원에 도민체전을 가니까 생활체육하고 같이 도민체전을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도민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따로따로 지원이 되는가 해가지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별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같이 하죠?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런데 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있고 도민체전이 있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선
전북도민의날 도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 김진섭
예. 알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에서 생활체육회 사무실은 5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2천4백8십만원이 올라오고 차이가 왜그러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조직자체가 김제시 체육회가 조직이 조금 비대하고 생활체육이 조금 외소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진섭
예. 알았습니다. 사무실은 틀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안길보
사무실을 합치면 어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합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선
제가 속전속결로 말씀을 드릴께요.
전라북도에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합친곳은 순창하고 전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었어요.
위원 김진섭
기구를 축소를 하는 마당에 한 건물에다가 해서 다 할수 있게 하면 인건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약도 되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축소를 하는 마당에 이렇게 분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선
말씀 잘하셨는데요.
하나로 합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은 회장이 단임제로서 우리 시장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대신 문제가 좀 있을거예요.
죽어도 안하려고 할거예요.
위원 안길보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위원 김광선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은 우리시에서 예산도 세워주지만 도비가 있잖아요.
도비 지원이 많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별도로 존속을 시켜주셔야 할거예요.
계통이 틀리기 때문에요.
위원 안길보
그럼 하나로 합친데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 김광선
그 지역민들이...(생략)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고성곤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에요.
지금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입니다.
그럼 범국가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분위기인데 단 문제는 설명도중에 엘리트체육 도체육 같은 것은 행정에서 그야말로 국가의 운동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생활체육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생활체육은은 사실 점진적으로 체육관비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물어볼께요.
금년에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얼마였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아마 이 수준일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요구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렇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은 앞으로 자꾸 확대시켜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야를 읍면동으로 자꾸 파급을 하고 있어서 예를들어서 진봉같은데도 생활체육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황산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주민들의 생활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고성곤
중요한 것은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생활체육을 다루다보면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생활체육은 상당히 뒤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도 관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주셔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고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봉규
우리 궁도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어가지고요.
위원 박봉규
지금 전국 태권도 대회다 기타 대회는 4백 5백(청취불능)
어떤 이유가 있을텐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전국 남여궁도대회정도 하려면 전국대회를 하려면 2∼3천만원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액에 비해서 기획실에서 너무나 많이 깍아가지고 타 경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요구액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위원 박봉규
요구한 액에 대해서 깍이는 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진섭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하십니까?
위원 김문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타운으로 광활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거기를 가서 게이트볼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타운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말이죠. 여기에 입주한 사람 아니니까 하지말라. 이렇게
해서 몇 번 창피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토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한것입니다.
간사 김성배
186, 18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18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한가지 놓친게 있어서 간단히 여쭈고 넘어가려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이 없으시기에 여쭤보는데요.
167페이지요. 백구문화복지회관건립이 있는데 2005년도에도 다른 면에 건립할 그런 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왜 백구가 그 얘기가 됐냐면요. 이재용씨라고 문화재로 지정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문화재이기 때문에 전소관을 해가지고 농악발전에 기여하면 어떤가 해가지고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일단 인간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백구가 선정되게 되었으니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학주
188페이지 시설비에 관광안내도 안내판 정비 및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관광안내도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죽산면에 있는 동진강에 있는 안내판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다른 타도나 타군에 갔을때 보는 안내판에 비해서 조금 외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하고 설치를 하나씩을 하더라도 규모가 있어가지고 누가 가서 보더라도 눈에 바로 들어오도록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1천5백
이것정도는 우선 시급한것에 대한 것 예를들어서 보수를 해야될 곳이 있다든지 그런 차원이지 어디를 딱 지정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요. 예산을 더 확보하던지 하더라도 누구든지 안내판을 보았을때는 눈에 딱 들어와서 누구나 보고 그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모든걸 알아가지고서 현실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문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기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이문택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안기순
앞으로 나머지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에는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가 있고, 2003년도 결산추경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계수조정과 관련한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에 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에는 2003년도 결산추경안 의결이 있고 12월 17일과 12월 18일 2일간 2004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에 의결을 거치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날 9시 30분에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9시 30분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기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 16명
이필선,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문호용, 오인근, 임영택, 김성배,
김종성,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동일회기회의록

제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8
2 4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5
3 4 대 제 8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8
4 4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3
5 4 대 제 8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22
6 4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2
7 4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9
8 4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1
9 4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6
10 4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0
11 4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2-02
12 4 대 제 8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7
13 4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9
14 4 대 제 8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2
15 4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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