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0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 승인에 따른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신 김진섭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섭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9일자 로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가 신설되는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공포된 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4년 1월9일자로 신설된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를 산업개발위원회 소관으로 삽입하려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3조 2항 제2호 나목 중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다음에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를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직무 및 소관현황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섭 고맙습니다.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직제 순서로 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업무보고시 보고하신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성과 등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가급적 신규사업 등 특별히 의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이점 좀 양해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달에 보고를 받은 이후에 예산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전년도 보고서를 비교해 가면서 의문나는 점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서 원활히 업무보고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초 행정직제 순서대로 하게 된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끝난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이 계획에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오후 2시에 금구마을에 제3차 정보화마을 정보컨텐트 구축 착수보고회 및 추진일정 설명회가 금구 농협 회의실에서 있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가 끝나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또 별도로 보고드린 세 가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금년도 역점해야 될 사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15페이지를 보면 항공산업특구를 2003년 7월30일자 당국에 예비신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 자신이 공항반대특위 범시민공동위원장을 한 사람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정식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건교부장관이라든가 관계 부처에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또 곽인희 시장도 반대 성명 발표를 했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역시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정식으로 반대 성명을 했습니다.
또 김제 사회단체에서도 역시 반대를 했고,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해 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항공산업특구를 지원해달라고 예비신청을 서류상으로 보면 작년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실리주의자이고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과의 상황이 엄청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이 김제시를 위해서 옳은 선택인가 하는 것,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반대 표명을 한 것과 지금 찬성 표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또 항공특구를 요청을 했다면 김제공항을 찬성했다고 하는 의미와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의회에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해서 그때 상황과 지금과 상황이 달라서 이것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수용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시장이 성명을 발표를 하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하명한다고 하는 표명을 한 다음 이러한 특구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신청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순을 밟지 않고 엄청 반대를 해놓고 의회에서 반대 결의문 채택까지 전부 했는데 언제 이렇게 어느 틈에 찬성을 했고 어느 시절에 이렇게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 항공특구는 지난번 작년에도 우리 오만수 의원님이 저희한테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은 항공특구랄지 그 특구는 정식으로 신청이 된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특구법이 다른 법은 작년에 12월29일날 국회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특구법은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중에 이것이 혹시 통과가 된다면 예비 신청한 네 군데 중에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항공특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그때 가서 결정을 짓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가 이것이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비행장이 들어섰을 때 이런 특구가 어떻냐 해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구법이 제정이 되고 이럴 때는 그 네 가지 것 특구랄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비 신청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묵시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는 의사를 김제시에서 정식으로 표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럴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우리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행정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것을 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 기능을 완전히 경시한 탓이고, 이것을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이것이 정말 김제를 위한 것이라면 나도 반대를 안 해요. 나도 김제시민이니까, 반대하는 말이 아니라 수순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나도 찬성해야 할 것 같으면 찬성을 할 테니까 충분한 그런 수순을 밟아서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구선정 하는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 질의요청)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19쪽에 보면 민선 3기 시장 공약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미착수 수류성지 성역화 사업이네 시장관사 아동보육시설로 개방, 이 3건이 지금 왜 착수를 아직 안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수류성지 관계는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 미착공 되었고, 지평선쌀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기술센터 장소를 새로 물색을 해서 신축을 해야되는데 어차피 기술센터가 금년도에 신축이 된다면 거기 기술센터 회의실을 이용을 해서 농업인 대학을 자체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시장관사 아동보육시설은 그전에 고성곤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인가시설로서 규정에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규정 이런 것이 미흡해서 그 3건이 미착수 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면 시장관사 그것은 상당히 어렵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현재는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처음에는 매각이랄지 이런 것도 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적임자가 안 나타나고 건물이 또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회계과에서 중점적으로 여러 번 다른 용도로 쓸 계획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여의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의원 박봉규 그 다음에 25쪽을 보면 감사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이 3일 가지면 충분히 읍ㆍ면ㆍ동 감사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 감사계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적인 성격과 또 회계분야, 세입분야, 읍ㆍ면ㆍ동 감사도 하자면 방대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이 부족하여 1주일간 하다보니까 행정력의 그런 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일에 맞춰서 그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조금 전에 안길보 의원님께서 항공산업특구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우리가 항공부품관련 단지 , 경비행장 훈련원 이 내용도 이것이 예를 들면 항공대학을 유치한다거나 좀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해야지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김제시가 발전이 온다라고 하면 항공대학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큰 뜻을 가지고 타이틀을 세워서 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부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안길보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김제시가 비행장이 들어와서 대발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더 큰 스케일로 해야지, 만약에 이런 것이 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새롭게 내용을 개발 한번 해봐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놓아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계속 반대를 할 것이냐 라고 했는데도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책자에만 이렇게 수록을 해놓은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셔야할 부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오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항공분야는 여기 나온 두 가지 것만 했습니다만 그 주변 개발이랄지 그 주변 문화마을이랄지 도로 여건만이라도 종합적으로 비행장이 들어선다면 가정을 했을 때 주변개발을 위해서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구가 설정이 되면 각종 규제나 지역개발에 필요한 그런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문화마을 조성이랄지 체험공간이랄지 거기에 공단 설치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부분은 1차 특구법이 국회를 현재로써는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다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어차피 비행장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거기 토지매입이 몇 %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74.7% 되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김제시에서 반대 여론하고 맞아 떨어진 (청취불능)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소리가 지금도 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제가 지금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안 들어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원 임형규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들어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비행장이 들어서도 좋다 아니면 들어서면 절대 안 된다 설문지 조사를 한 결과 그때 87%정도 찬성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회나 각 사회단체들이 반대여론에 저도 섰습니다만 지금 비행장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일제 된 것이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아직은 없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토지보상이 매듭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렇다고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도 반대가 되지 않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 임형규 또 찬성한다고 해도 찬성 되지도 않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렇다면 확실한 대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뒷북친 것이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새잡이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시책사업인가 국책사업인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그 금방에 언젠가 제가 알기로는 35사단 부지로 한번 거론된 적 있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의원 임형규 지금이 아니고 훨씬 전에 군부대?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의원 임형규 혹시라도 있다라면 거기 한번 그런 걸로 추진을 해보는 것도 지금 국책사업이지만 별스럽게 효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만들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감사 그것은 어떻게 실시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짓는데 40,000천원짜리 회관 짓는 것이나 60,000천원짜리 회관이나 70,000천원짜리 회관이나 거의 비슷하게 지어서 자본적 보조가 제대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도 알아봐야 되고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 감사는 않고 그냥 서류 감사만 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을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청취불능) 해서 경로당 같으면 예산을 읍ㆍ면ㆍ동에다가 해주고 나머지 사업은 개발사업단에서 예산집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단 분야는 저희가 도 감사 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개발사업단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 임형규 민간자본보조는 도 감사에서 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왜 그러냐면 내가 살고 있는 부량이니까 직접 지적을 해도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 임형규 통상 모정, 정자라고 합시다. 정자가 20,000천원인데 17,000천원 보조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 임형규 30,000천원을 주었는데 30,000천원짜리나 17,000천원짜리나 물론 민간자본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련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방 내가 애매한 질문인가는 모르겠는데 의원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면에서 또 그것이 그래요. 문제는 민간자본이다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실은 이것이 민원이 나고 여론이 나빠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기관에서 상당히 개입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민간자본보조가 얼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정도로 지어져야 한다는 감사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우선 편성을 해서 심의할 때부터 단가가 어떤 데는 얼마이고 어떤 데는 얼마라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은 예산 편성 때부터 형평성이 우선 먼저 이루어지고 또 집행 때도 어떤 데는 10원 주고 어떤 데는 12원 주고.
의원 임형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30,000천원을 준 데하고 20,000천원 준 데하고 차이가 있게 지어져야 하는데 그냥 비슷하게 지어졌을 경우에,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30,000천원 주고 어떻게 업자하고 해서 할 경우는 똑같은 건물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감사를 해서 가려낼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놓았으면 쓰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하여튼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틀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지고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임영택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 임영택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양여금은 저희가 2003년도 때 294억, 금년도 때는 저희가 이 중에서 2개 항목은 도비로 약 43억을 도비보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 44억은 양여금 항목에다가 안 넣고 우리가 도비보조금란에다가 시켰기 때문에 예산액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양여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단, 보조금은 늘은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 임영택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그런 것은 저희가 없고 지금 저희도 국도비보조금은 100% 부담을 다 했고, 양여금은 일부 미부담이 있습니다만 크게 페널티 적용한 것은 없고 하수종말처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양여금이 이렇게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예산편성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청취불능)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 임영택 (청취불능) 김제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 유치활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획실이 지금 김제 발전팀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 임영택 그 팀은 지금 어떤 업무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김제 발전팀은 지방분권하고 개발공사 청산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개발공사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도 우리 김제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이 부분하고 공공기관 유치활동 12개로 압축이 돼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 말고 정말로 여기에서 반절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우리 김제시가 정말로 보다 좋고 살기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도 기획실 업무 중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최우선 업무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반공사랄지 진흥청을 지금 두 서너번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 김제시가 여건이 농업관련 기관하고는 제일 연관이 깊고 유치에 따른 제반 여건이랄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의원 김성배 감사에 관해서 하나 더 물을까 합니다.
임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2002년도 상반기에 저쪽 광역쓰레기매립장 그 관계를 가지고 거기의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1억20,000천원씩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숙원사업 하라고 해가지고 동네에다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그 돈의 용처들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이 되었어도 상당히 과도하게 집행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말썽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석동 같은 데는 지금 우리 시에서 1개 부락당 1,700천원이면 가능한 건축비가 거기는 우리시 환경과에서 건설업체를 주선해 가지고 업체에서 과도하게 평당 3,350천원이라고 해서 35평을 지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너무나 많이 지었고 동네 양반들이 3,350천원이라는 초호화판 건물을, 이 3,350천원이라면 초호화 건물을 지어야할 노인정인데 1,700천원짜리 노인정이나 거의 비슷하게 지어져 가지고 그 동네 분들이 이제 와서 너무나 과도하다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락도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만큼 정확히 사용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지요. 예컨대 지금 상당히 유사한 말이 됩니다만 80,000천원짜리 마을회관을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낙찰을 했는데 B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청을 줄 적에는 40,000천원에 주어요.
그러면 40,000천원은 낙찰자가 그대로 앉아서 불로소득을 하고 40,000천원 가지고 집을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80,000천원짜리 예산인데도 집은 40,000천원짜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적 자본보조로 지금 40,000천원짜리 경로당을 짓고 있거든요.
그것과 80,000천원짜리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요.
그러면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지, 또 그런 말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는지 그것이 하자가 없는 일인지, 말하자면 80,000천원짜리를 40,000천원 먹고 40,000천원에 하청을 주어요. 그러면 80,000천원짜리가 아니라 그게 40,000천원짜리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마침 여기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더 명확히 해야지 그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돈만 내주고 국가예산만 갖다 낭비를 하는, 그래가지고 80,000천원짜리 짓는 것이 아니라 40,000천원짜리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청을 주어도 하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하여튼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사여부를 결정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용해 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정보화 마을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화 마을 선정기준은 맨 처음에 읍ㆍ면ㆍ동에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을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1차 심의를 거친 다음에 중앙에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지금 현재 정보화 마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지금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가지고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진섭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세무정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세무파트하고 같이 해서라도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재 진봉면에 와 가지고 도에서 이동버스가 교육하는 것이 있거든요.
현재 진봉면에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을 해놓고 전라북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김제시가 해당될 때가 농번기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농번기가 해당이 되면 주민들이 그때는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다음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몇 일자로 부임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난 1월31일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2월2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 전에 이 유인물이 완전히 되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장 정영환 알겠습니다.
김성배 의원님?
의원 김성배 여기에 삽입이 안 된 것인데요 몇 가지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구나 금산같은 데는 전주 인근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산이 있어 가지고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가능하다면 김제시 각 면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금구 쪽이나 금산 쪽 그 쪽에는 면사무소 앞에다가 관내도 하나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하나는 금산에 옛날에 이조 때 정여립 모반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구성산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TV에도 몇 번 나왔던 그런 산인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산세도 유명한데 우리 김제시에서 정여립씨에 대한 재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않고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지금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런데 민간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혁명적인 그런 부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할까, 상당히 왕권시대에 도전하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발상을 했고 지금의 어떤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한국사회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많이 재야 사업자들이라든가 민간인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원 김성배 거기까지는 제가 무리한 부탁은 않겠고 쌍용사라는 절에서 정월보름날 스님 개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정여립이 용마제라고 해가지고 말 무덤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조명해 보면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여립이에 대해서 다시 조명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용마제하는데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하나는 금구의 서도리라고 하면 우리 김추식 계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국내에 한옥이 원형으로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단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몇 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금구 서도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한일합당 되고 초창기 도지사 임시 관사로 썼던 그런 집까지도 있는데 지금 거의 그런 건물이 보존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지금 한 8채, 9채 정도가 양호한 상태 아니면 반파내지 완파된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서도라는 데가 구한말 때 상당히 세도가들이 있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청취불능) 인접해 있고 해서 제가 장의원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었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 안을 짜 가지고 자기가 집안일이기 때문에 중이 제 머리는 못 깍고 도를 거쳐 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새로 전주시내 같은 데는 지금 한옥단지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만 투자만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고 조금 개보수만 하면 충분히 한옥마을로써 가치도 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대도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체험학습장이나 아니면 어른들의 생활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감사합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현지답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김제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원 오만수 그런데 이것을 읍ㆍ면ㆍ동에는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김제 소식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북일보사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가지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 사무감사에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서 단가계약 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30일날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서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전에는 단가가 74원42전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41원79전에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 1,790천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년간 해보니까 16,800천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인쇄라고 익산에 있는 그 회사에서 했는데 오늘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이 돼서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는 길에 납품이 돼서 1부를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지질도 좋고 있다가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서 상당히 인쇄술도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사에서 읍ㆍ면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각 가정별로 배부가 잘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직원을 풀어서 샘플로 가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를 하고 읍ㆍ면ㆍ동에다가도 배부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지난날에 보면 담당직원을 통해서 통.리장한테라든지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차가 많으니까 아마 담당직원들 차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각 마을회관이랄지 아니면 경로당에 갖다 놓아주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라도 볼 수 있겠고, 만약에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는 어떤 함을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신문지함을 만들어 놓으면 오고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데 지금 풍문에 의하면 문화재 보수는 상당히 기술이 요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원 오만수 그래서 시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그 뒤에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독이랄지 이런 것을 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문화재 보수나 문화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공사를 하는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건축직이 그 분야에 다년간 경험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문화재 용어도 잘 알고 이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을 충분히 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지평선쌀이라고 해서 올벼쌀이 나왔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원 오만수 그랬는데 임형규 의원이 준 쌀은 맛이 좋았는데 지평선축제하는 팀에서 준 쌀은 맛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평선쌀 홍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부터도 어떤 체계가 있어서 나가야지, 그래야 지평선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임형규 의원이 한 것은 제대로 해서 아마 주셨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도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야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올벼쌀이 지금 어떻게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김제 이미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소나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올벼쌀이 두 가지로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부량마을에서 영농단지에서 직접 제조한 올벼쌀이 있었고, 저희 시에서 지평선축제기획단에서 제조한 올벼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제작한 올벼쌀은 왜 제작을 했냐면 기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있던 그 쌀을 그냥 하기는 뭐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쌀을 가지고 올벼쌀 제조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미리서 베어가지고 제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농단지에서 제조한 것은 찰벼로 올벼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은 것은 일반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항을 홍보를 했었고 저희들이 배포한 것도 시청과 연관된 공무원이나 단체장한테만 그것을 제조해서 배부했지 일반인에게 매도나 매매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정영환 계장님!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 올벼쌀 이것을 간식으로 먹은 것이지 지평선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벼쌀 자체 가지고는 물론 질이 좋아야겠지만 지평선 브랜드에다가는 연관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김진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진섭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몇 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문화재요?
의원 김진섭 예.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 문화재가 58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15건이 있고 도지정이 43건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미륵전.
의원 김진섭 제가 말한 것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 아니라 비지정,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나 도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들이 지금 많잖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원 김진섭 그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작년에 시정질의 때 지적을 해주신 비석같은 그런 것을 또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무엇을 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약 120점 정도 나오더만요.
의원 김진섭 120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원 김진섭 계장님들 정확합니까? 비지정문화재 지금 몇 건인지 이것 정확합니까?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비지정문화재를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문화재지정을 할 때에 도하고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서 지정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라고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요.
의원 김진섭 그런데 여기는 왜 해놓았어요.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자체 있는 것 중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청취불능)
의원 김진섭 읍ㆍ면ㆍ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도나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 안 했어도.
제가 이 문제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했는데 정말 너무합니다.
질문하면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여기 나가면 잊어버리는 가봐요.
의장 정영환 과장님 말이에요, 따로 자료를 해서 우리 김진섭 의원님에게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과장님은 잘 모르실테지만 56페이지 만경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금 국비 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국비가 지금 금년도까지 20억이 왔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 국비 왔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뒤에서 말씀을 해드려요.
체육담당 서연종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알아보니까 내년 한 5월정도 공문이.
의원 임형규 올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체육담당 서연종 그런데 금년 3월경에.
의원 임형규 잠깐요, 알았고 돈이 아직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안 왔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고니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 12월2일날 심사를 적정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고니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 심사를 해주었어요.
두 번째 2003년 1월21일 역시 이것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회에서 해준 것 7월1일날 이것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4년 계획에 토지지장물 감정평가 의뢰 및 토지매입을 2월달부터 5월달로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오기도 전에 사 버리면 나중에 이 돈 만약 샀을 경우에 뭘로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내가 이문택 공보실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첫 째 타당성 조사를 해볼 것, 둘째 국비가 확실히 온 뒤에 진행을 할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담당과장님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섰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장 정영환 토지매입비가 섰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전국의 234개 지자체에서 국민체육시설센터를 건립하고자 문화재청에다가 해마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는데 1년에 두 군데씩 확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심사를 할 것인데 만약에 김제가 떨어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서야 심사대상에 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장 정영환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너무 토지매입비를 서두르지 말고 3월달에 이런 예산이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3월달에 그것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추진하라 그 말씀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고성곤 문화예술회관, 지금 (청취불능)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예, 금년도에 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금년에?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예.
의원 고성곤 그 건축을 어느 정도까지 지을려고 해요?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금년도 계획은 11월 되면 첫 삽을 뜨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11월요.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 예산은 4억 가지고.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총 예산이 23억입니다.
의원 고성곤 23억?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예.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국비 20억, 시비 3억 해가지고 23억입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의원 고성곤 그러면 100억정도가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77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그 다음에 만경문화체육관하고 운영비, 관리비 향후 우리가 어떻게 운영비, 관리비 얼마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운영비, 관리비만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시청 직원이 몇 명이지요?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현재 예술회관에는 청경 2명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청경 2명,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새로 건립이 되고 만경 문화체육관이 건립이 되었을 때 운영비,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지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신문을 보니까 익산의 체육관이 운영비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보고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좀 빨라서 총무과를 대기를 시켰어요.
점심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총무과가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총무과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시지요. 총무과 들어오시라고 해요.
다음은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을 저희가 상임위 산업개발위원회로 배분했는데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 인원 충원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큰 타이틀에 대해서만이라도.
총무과장 도인기 아리랑문학관요?
의원 김진섭 예,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 인원충원문제? 기술직이나 인원충원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
총무과장 도인기 충원계획은 저희들이 특임계획도 있고 지금 저번 인사에 2명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특임을 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섭 특임으로 해서 충원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김진섭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현재 직장협의회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협의회입니다.
의원 김진섭 협의회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총무과하고는 연관성이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개발위원 명단이 조례에서는 폐기되었더만요. 개발위원 기능이.
물론 자치지원과에 물어봐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총괄하는 것 아닌가요?
이장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이장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이장은 개발위원회를 받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임형규 개발위원회 그것은 폐기가 되었는데 추인을 받는 것은 개발위원회 추인을 이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폐기가 되고 하나는 살아있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임형규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 보니까 다행히 내가 중복이 안 되게 해서 찾아보니까 자치지원과에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렇게 한다고는 되어 있고만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폐기되기 전에 이미 조례에서 하고 폐기를 해야 원칙 아닌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앞뒤 선호를 가려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시에서 이관해간 업무 그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권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임형규 일은 가져가고 일은 각 읍ㆍ면ㆍ동으로 시키더군요 공문으로, 각 과에서 내려가는 공문들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은 협조공문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결사항으로 해가지고 이런 공문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을 자치지원과에서 하기는 너무 미약하니까 총무과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한 이양된 것이 약 400건 정도 되더만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례제정도 안 되고 하니까 이중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나름대로 총무과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임형규 이장 협의회다 뭐다 이런 것이 간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의원들한테도 어떤 데서 어떤 것이 왔다 어떤 보고사항이, 어떤 건의문이 왔다 이런 것을 해당 의원들한테 통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정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1일 명예실.과.소장 (청취불능)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정년을 가령 5년 아니면 7년 그 정도 남긴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명퇴를 하고 자기 자리를 젊은 사람을 (청취불능)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그런 것들을 검토 한번 해주시지요.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좋아요.
총무과장 도인기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어렵고 지금 옛날에 한전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 공무원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정규직은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럼 무슨 직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도인기 일용직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의원 고성곤 기능직은?
총무과장 도인기 기능직도 지금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의원 고성곤 자격이 있다면 특임 (청취불능)
총무과장 도인기 특임도 시험을 봐야지요. 꼭 그 사람 한 사람을 해준다는게 아니고 지금은 똑같은.
의원 고성곤 그래서 절대 조건이 정년을 5년 아니면 7년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해서 (청취불능)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이런 것을 (청취불능)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의원 김성배 2002년 12월27일날인가 이장 조례안이 바뀌었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김성배 그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장들 임금도 인상이 되고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시ㆍ군 같은 데에서는 이장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는 걸로 아는데 우리 김제지역 올해 이장님들이 몇 분이나 바뀝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 저희도 집계를 아직 못 내 보았는데 지금 읍ㆍ면에서 전화가 오는데 임기 된 분들이 조례 해석문제를 저희한테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아직 현황은 잡은게 없습니다.
의원 임형규 금년에 많이 바뀝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금년에 많이 바뀔 겁니다.
의원 김성배 제가 느낀 사항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느끼는 사항들은 태반이 이장들이 어떤 조례라든가 법규 그 부분보다도 자의적으로 해석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김제시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줘서 조례 법규정에, 그렇지 않고 또 특수한 지역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한번 정도는 우리 지침내지는 그런 것들을 내려줘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법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공문도 띄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료관이 우리가 보관이 30년인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자료관요?
의장 정영환 자료.
총무과장 도인기 여러 가지입니다. 영구문서가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문서마다 틀립니다.
의장 정영환 자료관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해야 합니다.
의장 정영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자료관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4억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장 정영환 그 이유가 용역설계는 해주어야할 것이 우리 총무과예요 그러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장 정영환 총무과에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삭감을 했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저희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애달게 하지 말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111페이지, 종합민원실 근무자 현황의 기타가 뭐예요? 기타가 안내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112페이지요?
의원 임형규 111페이지 종합민원실 근무자 현황.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여기는 지적공사에서 창구에 하나 파견 나와서 접수 받는 직원을 말합니다.
의원 임형규 근무자 현황이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보편적으로 이 숫자 가지면 원스톱 운영이 다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다 된다고 확실하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윗층으로 올라다니고 내려가고 하는 민원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파악해 보고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할려면 모든 부서가 민원실에 다 내려와 있어야 합니다.
의원 임형규 금방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길래.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경우에 따라서는 상하수도관련 그런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전부 민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보담당실도 민원이 있고 그래서 주로 복합민원이나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의원 임형규 허가 업무같은 것.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허가 업무같은 것은 거의 다 민원실에서 일괄해서 하는데 원스톱으로 된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2층, 3층 안 올라 다니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상당히 효율성 있게 운영은 되고 있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렇다고.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안 되는 그런 업무는 왜 왔다갔다 하는가 모르겠네요. 여기 보니까 산업과 같은 데는 6명이나 내려와 있고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농지전용부서인 담당계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야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기술센터 분야는 말하자면 1명도 여기에 없는 것이 (청취불능) 없는가 보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안 계십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안 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오면 저희들이 기술센터로 안내를 해드리지요.
의원 임형규 기술센터가 그러면 1명 정도 와서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앉는 것이 차라리 낫겠네요? 기술센터는 허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로 실질적인 종합민원실을 만들고자 하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합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몇 번 하고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불편을 겪고 가는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하면서.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체제가 잘 못되었다면 바꿀 수 있는 필요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들은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 뒤 과정을 제가 이상스러운 일 때문에 별스럽게 거기 가서 확인을 못해 보았어요.
나름대로는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어떤 계에서 더 와야 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6분이나 와 계시는고만요.
이게 위생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형규 다른 업무는 안 오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 영농에 관한 상담같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요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까지 계시면서 정말로 원스톱 민원실로써 충족을 채웠는가, 채웠다라면 별것이 없지만 그 동안 말하자면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시험기간이었거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저는 이제 시험기간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3대 때 한 것이니까 이제 4대 와서는 시험기간이 지났으니까 더 보강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필요없는 것, 가서 보면 죄송합니다. 다들 수고 하시는데 서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물론 항상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실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충원할 것이 어떤 부서이고 빼 낼 것은 어떤 부서인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래서 장ㆍ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종합민원실을 저희들이 크게 짓고 했을 때는 경기도 고양시인가 어디에서 허가 과를 신청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인근 정읍시에서도 허가 과를 했다가 지금 해체를 근래에 했거든요.
원래 경기도 고양시에서 했던 데도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던 데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축소를 시키고 그랬는데 원래 저희 시도 원래는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로움 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실무진에서 계단위로 나와서 하는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민원을 전부 충족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한 그 부분요 첫 번째 실시한 데도 별스럽게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가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의원 임형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물론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실장님이 잘 운영하시니까 또 그러는가만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창구 직원이 몇 분 앉아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창구에 지금 21명 앉아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21명?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이 분들은 다 정규직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정규직이 다 아닙니다. 대부분 정규직인데요.
의원 고성곤 어디어디가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주로 지적등본발급하는 부서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부서에도 공익요원 1명이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보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앉아서 발급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의원 고성곤 보조라고 한다면 창구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조예요?
왜 그러냐면.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업무분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적등본 발급하면 기능직이나 누구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조로 일용직이나 공익요원을 묶는데 그 업무를 혼자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를 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방금 일용직이나 공공근로, 특히 일용직은 (청취불능) 공공근로.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군인.
의원 고성곤 공익.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그 분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분들 물론 업무의 속도를 빨리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업무의 분위기는 상당히 (청취불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김제시청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지금 언젠가 제가 (청취불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이해를 잘못.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민원 발급한 것.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토지종합정보망이 완전히 준공이 돼서 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창구에서나 아무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의원 고성곤 나하고 과장하고 (청취불능) 발급 건수에 대해서, 발급 건수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이 생긴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있다가 제가 시정질의 해서 3개월 동안에 2건 발급한 (청취불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창구가요?
의원 고성곤 창구에.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금 철수 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철수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도시종합정보시스템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대단히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청취불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보고서는 신규사업 성격을 띠고 있고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은 지금 완료단계에 있어서 지금 2000년부터 했던 사업이라 목적같은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요?
의원 고성곤 도시정보시스템, 그래서 제가.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GIS관계요?
의원 고성곤 GIS관계 (청취불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빠졌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것은 빠졌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지금 금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도 국비확보.
의원 고성곤 업무보고에서 왜 빠졌냐 그런 이야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부시장께 태스크 코팅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은 어떻게 (청취불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금 우선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부시장님 산하로 별도 부서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고성곤 이 업무를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거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현재 우리 김제시 (청취불능)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방치하면 앞으로 더 큰 화가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연구 검토를 해서 (청취불능) 그래서 내가 답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시고 (청취불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먼저 우선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요, 저번에 답변 시에 시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운영 추진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별도 보고를 드려서 부시장님 산하에 별도 기구를 신설토록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청취불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145쪽에 보면 체납 지방세 정리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박봉규 거기에 추진상황이 작년 2003년도하고 지금 같은 부분이네요?
그럼 뭡니까? 이 번호판 영치같은 것이 928건에 1억64,000천원 똑같아요?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그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지금 오늘부터 다시 들어갔는데 지금 그 중간에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 2003년도 지방세가 2월말까지 저희들이 거둬들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작 전까지는 변동이 없고 저희들이 이제 하면.
의원 박봉규 아니, 2003년도에 928건에 지금 1억64,000천원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박봉규 그 영치를 했는데 금년 추진상황에 그대로 1억64,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이만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그것은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실적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2003년분을 금년 2월말까지 해야 저희들이 2003년 세금으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더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의원 박봉규 이렇게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신용거래 불량 등록, 경매한 배당금 채권압류 이게 전부 채권확보를 해놓으면, 못하는 체납지방세는 얼마나 돼요?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것.
세정과장 김원기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한 47억 되는데 오히려 체납액보다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사실은 액수로는 많습니다.
의원 박봉규 금액은 많아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박봉규 그런데 실제는.
세정과장 김원기 들어오는 돈은.
의원 박봉규 아니, 실제는 채권확보를 못하는 체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 있습니다. 부도나서 도망가고.
의원 박봉규 그것은 파악된 것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그것은 추상적으로 결손을 해야겠다고 구상하고 하는 것이 한 12억 됩니다.
의원 박봉규 12억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이중으로 했더라도 또 못하는 부분은.
의원 박봉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2억 정도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박봉규 그것을 결손처분하고 할 때에는 다시 명세 전부 다 뽑아가지고 승인사항이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또 그랬더라도 5년 내에 자산이 불거지면 저희들이 또 다시 압류들어가야 하고.
의원 박봉규 그러겠지요.
세정과장 김원기 5년간 관리를 또 해야 합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의원 김성배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청취불능)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일단은 번호판 영치를 함과 동시에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하면 경찰에 또 이중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부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는 무적차량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제단속이랄지 검문소 같은 데서 번호판 영치된 차량은 일단은 검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들어갑니다.
의원 김성배 (청취불능)
세정과장 김원기 지금 법적으로.
의원 김성배 (청취불능)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가 이것은 법적인 조치를.
의원 김성배 (청취불능)
세정과장 김원기 예,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그러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다음은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고정태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이것하고 관계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면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으로 시설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고정태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설계용역을 맡겼잖아요. 실질적으로 김제나 전주에서 용역을 한데가 없더만요. 전문업이 없어요.
그냥 용역사이기 때문에 맡겨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쪽으로 오는 것이지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민자치센터에다 리모델링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고정태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어떻게 고치라는 그런 설계서를 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고치는, 그것이 편법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설계용역비도 아끼고 시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도 설계용역 들어가지요?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은 자치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 임형규 자치지원과에서 해요? 용역을 거기에서 않는고만요?
회계과장 고정태 예.
의원 임형규 그럼 거기에다 물어보면 되고, 지금 설계용역 전문업체가 없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돈만 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몇 천만원 넘으면 그렇게 해야한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가는 모르지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회계과장 고정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 용역문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제가 공사명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설계를 내는 용역 전문업체가 없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경리담당 유남영 아니, 없습니다.
의원 임형규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붙여야 된다고 하면서 또 그것이 한 가지 있고, 제가 이번에 부량에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예.
의원 임형규 물론 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입찰해 가지고 준 것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고정태 예.
의원 임형규 실질적으로 한 5m선 되는데도 위, 아래 10cm이상 천정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것 너무 차이가 나지 않냐고 좀 잡으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그것을 상관하냐 그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구요. 자기들은 공사 하는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면에서 한 것은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설령 문 색깔틀리는 것도 전부 뜯어내가지고 다시 갖다 맞췄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맡기실 때 철두철미하게 책임의 한계를 회계과에다만 두지 말고 면장에게 맞는 책임명령을 주어야겠습니다.
회계과장 고정태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없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금년에 204평은 1층으로 해지고, 또 내년에 짓는 것도 옆에다가 이것은 2층으로 건물이 면적이 넓으니까.
의원 고성곤 지하 1층 지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하는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하 1층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게 기계실만 좀 들어갑니다.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장애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또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입소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활시설이거든요.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게 작년도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운영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90%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위탁해가지고 하기는 하거든요. 다른데도 보면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짓고 나면 지금 군산이나 익산도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위탁공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조건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봐도 저희도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를 하든지 간에 법인에다 하든지 간에.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지요, 기부체납을 했던 그 재단이나 그 사회복지법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일절 없기로 그때 조건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기부체납을 했으니까요 그런 법인이 우리가 땅을 기부체납 했을 때 우리한테 달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그때 했을 것이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오늘 답변은 벌써 위탁의 이야기가 나온 걸로, 그때 위탁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우리가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특혜를 달라는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운영비의 시비는 미미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국비가 80%이상입니다.
의원 고성곤 다른 자치단체의 복지회관을 한번 운영.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들도 운영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장 정영환 우리 고성곤 의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시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인근 우리 군산시나 익산같은 데도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정부 정책이 복지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행정력이 어떤 이웃에, 인근 시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장애인 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또 그 분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알선해서 일반 기업들과 유대강화를 시켜서 연구 의뢰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장 정영환 그래서 그러한 우리 제일사회복지법인 회장님께서 그 훌륭한 땅을 내주셨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지 않고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개인의 사유물로 그것이 유용이 된다면 기부한 사람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의원님께서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우리 박봉규 의원님께서 오전에 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시장 공약사항 중에 시장 관사를 보육시설로 운영하겠다 그게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않고 지금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다보니까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에게도 한번 제가 진언을 한번 드렸고 과장님께도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전업주부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업주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겼는데 놀이방이나 보육시설을 대부분이 보면 4시나 3시, 5시이면 전부 끝납니다.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전업주부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8시, 9시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압니다.
5시나 4시 이후에 무료로 불우한 전업주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학교에서 내준 숙제, 그 전업주부들이 집에 와 가지고 힘든데 언제 아이들 공부 가르키겠습니까?
숙제도 대신 해주고 과외도 해주고 하면서 무료 놀이방을 우리 시장관사에다가 유치를 하면 장ㆍ단점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장점으로는 아주 방금 제안이 좋은 것이고, 단점으로는 일부 보육시설에서 조금 피해를 입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영세민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간 어쨌든 간에 감정가액에 의해서는 우리 관사가 절대 공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고민하면서 전국 다른 자치단체의 잘된 데도 시설견학도 가보시고 해서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우리 김제시 노령화 지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이야기할께요. 이것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노인인구 상대적 (청취불능) 65세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 15세에서 64세로 나눈 노령인구부양비, 노령인구를 연소인구, 0세에서 14세로 나눈 노령화 지수가 있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물론 우리는 UN법에 따라가는고만요. 보니까 65세이상 인구대비로.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우리 김제가 도농 복합시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제가 지난번에 사고를 나보니까 만 60세까지만 보상을 주더만요.
그런데 은퇴농을 몇 살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63세부터 은퇴농이래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노령화 돈을 주는고만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 노인복지로 돈 주는 것은 65세 이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양로회관마다, 경로당하고 회관마다 돈들이 부족해요.
부족한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65세 이상 분들만 가서 계시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지요. 은퇴농 하신 분들, 이 돈이 상당히 빈약하게 시에서 지금 한 1,400천원 선정도 가고 있더만요.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가지고 월동비 하고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인을 구분하는 데도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체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촌에서 60세, 63세, 65세로, 그래서 우리는 김제시에서 이 3개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노인회관만이라도, 경로당만이라도 60세는 60세 조금 낮춰가지고 우리 농촌에 맞게끔 이 실정 비율을, 보조비율을 낮춰줄 수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부족하다고 많이 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실제로 부족합니다. 월 6만원씩.
의원 임형규 좌우지간 이것저것 해서 적게 나가는 데가 1백30여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연료비가 제일 적습니다.
의원 임형규 연료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리고 지역이 공동화가 되다 보니까 남자, 여자 같이 노는 데도 있지만 3파트로 노는 데가 있어요.
남자는 젊은 사람, 노인 분들 같이 노는데 여자 분들은 말하자면 며느리, 시어머니는 같이 안 놀더만요.
그래서 3개로 분류돼서 노는 데가 있어 가지고 같은 한 경로당을 못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량면에 그런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또 그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 해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경로당만이 아니라 경로수당 지급하는 것.
의원 임형규 수당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시 자체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경로수당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경로회관을 운영하는데 묘미를 살린 그 돈을 책정을 한번 해봐라 이런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의원 김성배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장애인 등록장애인 유형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7,008명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성배 나이별로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노인이 되면 노인성 질환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성배 그런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성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선천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에 의해 그런 사람 말고도 65세 이상 생활능력이 그때는 경제생활능력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장애인들도 장애인으로 취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유형이 전부 나옵니다.
의원 김성배 유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유형이 이것도 손도 2개 끊어지면 4급 몇 급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사진단에 의해서 하거든요.
의원 김성배 그것은 아는데요. 나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불합리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보호사업 해가지고 187페이지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운영 지원 해가지고 1개소 9,000천원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성배 이게 지평선중학교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지금 김제사회복지회관에서 밤에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한글반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 30명정도 많이 나올 때는 그렇게.
의원 김성배 야학.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야간학교 그런 식입니다.
의원 김성배 야학?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성배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성배 한 30여명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성배 거기가 거기에 해당되는가 모르지만 지평선중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금구 금선화 공원묘지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것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우리 시에서 허가 내주었을 때 어디 도로로 들어와라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성배 그 분들은 지금 비용이 과다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않고 기존에 지방도로 난 그쪽으로 지금 할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허가 취소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 개시할 때 상의가 안 된 부분.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 문제 때문에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제재를 못한다고 봅니다.
의원 김성배 원래 사업 시행할 때 그 분들이 시에다가 허가를 낼 때 어느 길로 우리가 길을 개소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원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성배 그런데 그 부분을 이행을 않고 다른 쪽으로 자기들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그 길이 아닌 민원을 고려치 않고, 물론 지방도니까 어떤 차든지 갈 수는 있지요.
그랬을 때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허가조건에 내가 봤을 때는 커다란 흠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제재요인이라든가 허가 취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청소년 상담실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 상담실 운영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시에서 시비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국.도비가 같이.
의원 김진섭 그 다음에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실도 있지요? 전라북도에서도 운영하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도도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또 하나 물어볼께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공을 수시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은 수급자에 대해서만 의료급여가 되거든요. 수급자에 대해서만 1종, 2종. 수급자는 옛날같이 영세민 거택보호자 그렇게는 안 나눠지는데 의료보호만은 1종, 2종이 나눠집니다.
수급자에 그러는데 이것은 수급자 기준은 150%까지 차상위까지도 확대를 할 그런 방침입니다.
의원 김진섭 차상위라는 그 개념이 어디까지 무엇을 말하는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차상위라는 개념.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수급자 기준을 해가지고 120%까지가 됩니다. 재산, 소득같은 것이.
의원 김진섭 왜그러냐면 실제적으로는 차상위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지금 제대로 몰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 분들은 조금 잘못하면 수급자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저희 읍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자리 같은 그런 것을 시켜주거든요. 더 생활이 나빠져 가지고 수급자로 안 떨어지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소득의 120%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밑에 빈곤 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자활근로 같은데 참여를 시켜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료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까지는 의료비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그런 방침이 지금 정부에서 서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는 이 사람들까지 의료보호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김진섭 그런 분이 우리 김제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자활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약 230세대 정도 되는데.
의원 김진섭 전체적으로 몇 분, 자활근로 참여자는 230세대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몇 분 정도나 되지요?
아직 정확한 파악을.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청취불능) 120%선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파악을.
의원 김진섭 수시로 바뀌니까 그렇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의원 김진섭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정규직 노동자가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로 많이 있고 실업문제가 많이 혼선되는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의 질 또한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김제지역에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잠재적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현황파악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실업자 관계는 우리 실업대책이나 노동부.
의원 김진섭 우리 실업.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실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 김진섭 그러면 실업자를 관리하는데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지역경제과는 노동인력 그것 때문에 노동부하고 연관되어 있고, 총무과는 실업대책사무실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저희들 같으면 수급자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렇게 여러 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전반적으로 실업자를 총괄하는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의원 김진섭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부분부분 이렇게.
의원 김진섭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한군데서 맡기는 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신경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영환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경로식당 식사 배달 사업비 지원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김제사회복지관하고 제일사회복지관 (청취불능) 분들 일주일에 한번씩 드리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 배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인데요.
의원 오만수 매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세군데 김제사회복지관, 제일사회복지관, 성암복지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것이고, 가실교회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 1회 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하루에 세끼 전부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에요, 점심.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점심도 하고 말벗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의장 정영환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17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것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박봉규 기존 수급자나 새로 신규 수급대상자나 이런 사람들 다 재산조사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박봉규 그런데 그게 대상자 직계존비속으로 합니까? 재산조사를?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재산조사.
의원 박봉규 당사자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소득이 거의 위주가 되는데요 가족하고 소득같은 것을 보면 재산까지는 안 그러는데 소득은 가족, 시집간 딸도 합니다. 부양의무자로 해가지고.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직계, 대상자의 부모도 합니까? 소득조사를.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박봉규 부모하고 딸들하고 직계존비속을 하는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박봉규 지금 현재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죠.
의원 박봉규 숫자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소득이 조금씩 증가가 됩니다. 올해 1,300천원 벌었으면 내년도는 1,300천원이 아니라 숫자는 증가가 됩니다.
의원 박봉규 아니, 수급자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수급자 숫자가. 그 소득 기준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도 증가가 되고 그럽니다.
의원 박봉규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정상적 소득이 발견되었을 때는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키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제외시키고.
의원 박봉규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지급된 것들 회수한 예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작년도에 보호중지만 시킨 사람들이 우리가 156세대거든요. 156세대가 중지가 되고 신규로는 487세대를 또 했어요. 수시로 하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3세대에 대해서는 1,830천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이 환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수급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 분들은 탈락만 시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1억이 숨겨진 예금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의원 박봉규 이게 그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보면 금팔찌 끼고 다니고 금목걸이 끼고 다니고 택시타고 가고 이런 예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은 아닙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은 보니까 상당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더만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사회복지사가 있어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전에는 이장한테 미움 받으면 떨어지고 이장한테 이쁨 받으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의원 박봉규 요즘은 불만이 너무나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불만이더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도 왠만하면 보아주라고 하는데 워낙 실태조사부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직원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될 사람 보아주라고 하지 못합니다.
의원 박봉규 형제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김학주 의원님?
의원 김학주 지금 수급자들 선발할 때 보면 전산에 부양의무자들 소득이 다 출력이 되어가지고 선발하는 걸로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김학주 농촌에 보면 자식들이 소득원은 있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를 나몰라라 해가지고 전혀 돌보지 않아 가지고 자식은 소득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수급자로서 선발기준은 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까 차상위가 의료급여 같은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게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점입니다.
아들은 있어도, 또 돈은 잘 버는데 도와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자기가는 못하는데 옆에 주위 분들이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복명서를 써가지고 우선 선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들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해요. 거기에서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보호는 해줍니다. 직원들이 복명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가름을 해가지고.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지금 쓰레기봉투를 어디에서 공급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조달청에 제작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제작을 해서 보내주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보급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가짜 쓰레기봉투가 지난번에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전주 시내 몇 군데 시에서는 지금 바코드를 삽입을 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박봉규 우리도 그렇게 바코드를 찍어서 지금 공급할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할텐데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는 가짜 봉투는 아직 안 돌아다녔거든요.
하여튼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우리가 조달청에서 받아 가지고 판매처에다 공급을 하는 거기를 가끔 한번씩 확인도 지금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하거든요.
의원 박봉규 읍ㆍ면ㆍ동에.
환경과장 임병민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보급소에 판매하고 세입을 잡죠.
의원 박봉규 우리도 언젠가는 틀림없이 가짜 쓰레기봉투가 또 틀림없이 나돈다고 봐야 하거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폐기물하고 (청취불능)
환경과장 임병민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이거든요.
의원 고성곤 예.
환경과장 임병민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있고요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것보고 지정폐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원 고성곤 예.
환경과장 임병민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이 있고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 폐기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말씀드릴께요. (청취불능)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은 무슨 폐기물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사업장 일반폐기물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이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점토정결폐주물사가 있고 화학정결폐주물사가 있고 두 가지이거든요.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 이내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까지 최근에 질의해 본게 있거든요.
의원 고성곤 예.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 폐기물이라고 하면 토목공사장이나 인ㆍ허가된 건축공사장에 흙하고 50% 식으로 섞어서 복토제로 쓴다든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폐주물사라면 모래란 말입니다. 모래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이것을 바닥에다 깔면 어떤 영향이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의원 고성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서흥농공단지에 민원이 들어온 것 알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바닥에 깐 폐주물사를 걷어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저희한테 재활용신고를 하고 복토제를 쓴다든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아서 폐기물관리법상 위반 사실이 적발이 돼서 제거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으니까 제거를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폐기물에서 중금속 검출을 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쓰면 좋다 했는데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신고를 안 했으니까 아무 피해가 없는 것을 걷어 내라는 (청취불능)
환경과장 임병민 그 다음에 거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폐주물사에 대한 검사를 해야되거든요. 유해성분이 없다는 것을.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유해성분이 없다고 성분.
환경과장 임병민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지 유해성분이 없더라는 이야기지요.
의원 고성곤 유해성분이 없다 한다면 걷어내는 것은 (청취불능) 다시 걷어내고 신고를 하고 그럼 다시 깔아야 돼요.
환경과장 임병민 이게 법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불법 농지전용 하면 원상복구하고 다시.
의원 고성곤 민원인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행정의 비능률적이고 (청취불능)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 신고 안 한 것 그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환경과장 임병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출가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지금 교통행정과학 관련 있는데 배출가스 (청취불능) 시내버스를 교통행정과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시내버스를 운행한단 말이에요.
시내버스 배출가스는 (청취불능)
환경과장 임병민 예, 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정읍에서 (청취불능)
환경과장 임병민 천연가스.
의원 고성곤 그런 것을 우리가 권장을 해주면 안 되는가요? (청취불능)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천연가스 지원사업 대상지역에서 김제가 빠졌어요.
환경부 지원사업이거든요.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우선은 3시 위주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사업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실시를 해야할 것 같다고 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환경과장 임병민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214쪽요 영농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집하장 1억 해가지고 다섯 군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김문철 다섯 군데 다른 데가 어디인가 그것은 우선하고라도 저희 광활같은 경우는 폐비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 수거기간이 다른 데에 상당히 비해서 짧습니다.
빨리 그 조치를 해야되고 모내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률적으로 20,000천원씩 해가지고 다섯 군데 해서는 저희한테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전에 예산 다룰 때 여기에서 모 의원님이 예산 40,000천원을 삭감한 것을 제가 다시 이야기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저도 머릿속에 그런 우리 광활을 염두해 두고 그 예산을 끝까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비닐수거량이라든가 수거기간 같은 것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섯 군데라고 하기보다도 더 합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시설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갑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대로 가동돼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오만수 또 한 가지 요촌동에 설치된 서흥농공단지 있지요? 거기 공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수로 물하고 합해서 어떤 관이 있던데 비가 많이 오면 그 관속에서 물이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게 아마 오수관일 거예요.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수관.
그런데 지금 서흥농공단지에는 폐수배출하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생활하수하고 일반 우수하고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오만수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할 부분이 장마가 지고 나면 그 하서리 사람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큰 소리를 많이 치거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오만수 그런데 사실상 제가 비가 왔을 때 가 보니까 맨홀 뚜껑을 들고 나올 정도로 물이 많이 나와요. 맨홀 속에서.
그런 것을 제가 환경과 누구한테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오만수 비만 오면 제가 1번으로 그 사람들한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끌고 가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요사이 하동 수각마을이라는데 가서 병원 감염성 폐기물 때문에 지금 고성곤 의원은 요즘 별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뜨는가.
그 문제를 해명을 하든가 설명을 해주어야지 저는 인근 면에 있다라고 해서 덩달아서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 도장 안 찍어 주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고성곤 의원도 죄가 없을 것이고 저도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원이다고 해가지고 돌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각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 시에서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이야기는 시하고 요촌동사무소에서 설치해도 좋다라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동조한 사람이 고성곤 의원하고 오만수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 문제는 이번에 또 사업계획 변경이 환경청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거든요 환경청에서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정도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 부분을 하동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해주시고 그 땅을 팔은 사람은 그 사람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마을사람들이 하나도 안 갔어요.
그 사람 스스로 매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임형규 눈 오면 제설작업에 모래를 뿌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 수거용 차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의원 임형규 지금 가동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효율성이 지금 어느 정도 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게 먼지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자꾸 먼지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물을 뿌리고 하게 되면 또 제대로 흡입을 못하거든요.
의원 임형규 외국같은 데서 보면 먼지 안 나고 잘 하더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모래에 대해서는 먼지가 나더라구요. 쓰레기같은 것은 그냥 빨아들이는데요.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물 주어가지고 안 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뿌리면서 하는데.
의원 임형규 그래도 먼지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러더라구요.
의원 임형규 지금 제설용차가 다닐 때는 지금 다 지나갔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이제 수거차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잘 되어야 본전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 더 1대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전체적으로 효율성비도 맞을 텐데 전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 생각에 그것을 운영을 않는 것 같더라구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요즘 계속 운영을 했어요.
의원 임형규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내가 시골에 사니까 그것을, 그러면 효율성은 대충 회수같은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회수율로 봐서는, 이제 얼마만큼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물을 뿌리면서 앞에서 먼지를 안 나게 하면서 미화원들이 관리하면서 하면 작업능률이 좀 떨어지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제거를 하면 또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의원 임형규 원래 그 차가 나올 때 먼지가 나는 차인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외국같이 그렇게 하는 차는 없고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군산같은 데는 먼지 안 나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차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바닥의 쓰레기 수거하는 차예요.
의원 임형규 우리같이 청소를 않고 그것은 쓰레기차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쓰레기만 빨아들이는 차에요. 그것은 먼지가 안 납니다.
이것은 쇠솔로 비벼가면서 흡입을 하거든요.
의원 임형규 그것을 많이 하게 되면 심야 할 수밖에는 없겠네요?
환경과장 임병민 가급적이면 새벽시간대에 하고 그러거든요. 하도 민원이 먼지가 난다고 하니까, 어제도 또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구요 먼지가 너무 난다고.
의원 임형규 아니, 그게 사실은 미화원님들께서 청소과정에 먼지같은게 많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준 것이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그게 별로 유용성이 없다라면 다른 각도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하여튼 작업 능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의원 임형규 특수수당을 주어서라도 밤에, 민원이 안 날 때 해서라도 그 기계를 잘 써야겠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렇지 않고 한다면 두 가지, 하수도지요. 하수도가 매이는 과정도 있고 또 먼지나는 것은 청소원들이 했을 때도 역시 먼지나는 것은 똑같잖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먼지가 위로 품더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밤에만 하면 별스런 문제가 없겠던데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하면 또 별도 수당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거든요.
의원 임형규 예, 그렇게 해서라도 어차피 미화원님들 보니까 2시, 3시 이렇게 나와서 하시더라구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임형규 그 시간에 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유용하게 해서,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장 정영환 김진섭 의원님?
의원 김진섭 음식물쓰레기처리장 1일 반입량이 3톤에서 지금 현재 8톤까지 예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톤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양쪽 합해서 한.
의원 김진섭 양쪽이라니요?
환경과장 임병민 민간인이 하는 처리장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처리장이 있거든요.
합해서 한 8톤정도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러면 현재 우리 것만 하지요, 1일 처리용량이 15톤이라고 하는데 오만수 의원님께서 (청취불능) 3톤이나 5톤 처리하면서 정상적 운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점차 수거지역을 확대를 해야 해요. 수거체계나 차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거를 못하는 것이지요. 읍ㆍ면지역까지 전부 수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장래를 대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량을 산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섭 지금 2003년도 8월부터 정상운영을 한다고 그때 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하루에 3톤 하면서 15톤짜리 확보하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5톤을 다 처리해야만이 되는데 3톤밖에 못하는데 하루동안 하는데.
환경과장 임병민 그 수거체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인력이랄지 차량이랄지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전 지역을 수거했을 때에 그게 처리량이거든요. 계획량.
의원 김진섭 그럼 지금 우리가 반입을 못하는 것은 차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인력문제도 그렇고요 차량도 그렇고 전 지역을 확대해서 수거를 못하고 있지요.
의원 김진섭 또 하나 물어보지요. 저번에 제가 건설공사특위할 때 용지 축산폐수처리장에 현재 활성탄인가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건물 하나가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던데.
환경과장 임병민 위생물 접촉조요.
의원 김진섭 예, 지금 그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환경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장래에 대한 대비까지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접촉조까지 이렇게 시설했는데 그것을 굳이 가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잘 되니까 지금 그쪽 업체에서 그것을 활용을 안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거의 수거량이 지금 저희들이 200톤 처리용량입니다만 거의 수거량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앞으로 이것은 더 나은 처리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권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 건물 활용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활용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김진섭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그때 분명히 저한테 말하기는 지금 현재 활용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건축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활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이상하네요.
새로운 방법을 그것을 강구해서 그 건물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그랬는데 다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 담당하시는 분 전번에 나한테 이야기하신 분 누구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게 활용했던 시설이에요.
의원 김진섭 아니, 활용했던 시설인데 23억이나 들여서 활성탄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활성탄을 설치하는데 23억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23억이나 들어가지고 하니까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 가지고 필요없다 해가지고 그 건물이 사실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과장님 가보세요.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가 보았습니다.
의원 김진섭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뭐가 새가지고 미생물이 들어가 가지고 (청취불능) 굳어 가지고 그것 파낼려면 정말로 엄청나게, 포크레인으로 해도 파지지도 않게 생겼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상하네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가능해요. 그것까지도 활용을 안 해도 기준 이내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한 것이지요.
의원 김진섭 언제까지 활용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은 별도로 회사측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릴께요.
의원 김진섭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선 의원 질의요청)
김광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광선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 보면 도시가스관 매설이 현재 공정률이 100%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작년도 실적입니다. 작년도 계획했던 것 다 매설이 끝났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마다 합니다.
의원 김광선 그럼 올해는 매설작업 연말까지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금년에는 12.2km를 묻습니다. 외곽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시민운동장 옆에서 서흥농공단지까지 9군데를.
의원 김광선 제가 제 지역이면서도 이걸로 많이 시달려가지고 내 지역에 가스관이 매설한 위치도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 묻는데 지금 교동연립하고 그 앞으로 지금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교동연립주택하고 대우빌라 있는 쪽.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김광선 그런데도 이번에 3월달에 완공이 되면 4월달부터 천연가스를 공급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입주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설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다 완공이 되면 그럴 경우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의원 김광선 진주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라든가 옥산, 시영, 태양, 한라 그 쪽까지 다 관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광선 다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시영아파트까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광선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임형규 232페이지이요 지금 지난번에 전주에서 지난번에 한 발효식품 엑스포 참가라는 이야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임형규 지금 지난번에 몇 군데가 나갔지요? 몇 개 업체.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나번에 5개 업체가 나가가지고 40,000천원어치 팔았습니다.
의원 임형규 전부 40,000천원어치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3일동안입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청국장 같은 것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의원 임형규 청국장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청국장, 된장, 고추장이 그때 나갔는데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번에 6개 업체네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6개 업체 신청한 데가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직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통보되면.
의원 임형규 여기에다 예산 세운 것이 5,000천원을 지금 시에서 준다는 소리인가보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임형규 어떤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참여하면 저희가 홍보판 같은 것을 부스비하고 이런 것을.
의원 임형규 부스비는 대준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것을 상호 협력하에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평선쌀 하면 거기에 된장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된장 그러면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임형규 지난번에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그것을 김제코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려고 하면 만들어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된장코너는 여기, 어디는 이렇게 하고.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자기들이 구성을 합니다.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 그렇게 팔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한 부스에서 6개면 6개 부스를 쭉 해주어가지고 김제코너를 지나가서.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별로.
의원 임형규 우리가 가서도 일부러 거기를 들르거든요. 얼마나 팔리는가 또 시위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드리고 5,000천원 지원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려하는 차원에서.
의원 임형규 아니, 부스를 배당하는 업체 그것도 시에서 주었더만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임형규 용역, 용역을 받은 업체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좋다고 그러더만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것 받더만요. 거기 가 보셨으니까 알겠고만요.
내가 가서 물어 보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김제시에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지역 표나게.
우리 김제시에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되면 부스비용이 50만원?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작년에 50만원이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50만원 다 받았어요?
이쪽은 그냥 운영하라고 한 것 같던데요.
자세히 안 알아 보셨는가만요.
공업담당 임석택 위원회에서 자체를 해놓고 시.군에 (청취불능) 그 사람들이 일부 무상으로 사용한 것도 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예.
공업담당 임석택 그래서 50만원이 훨씬 더 되는데.
의원 임형규 제가 한 의도는 우리 김제 상품을 좀 더 팔 수 있게끔 여건 좋은 장소에다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돈을 좀 더 주고라도 김제상품이 돋보이게끔 할 수 있는 장소에다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리고 마지막 상품권, 이 상품권 돈으로 바꿀 때 프로마진을 주지요? 안 주고 그냥 그대로 현금처리해서 바꿉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금으로 바로.
의원 임형규 똑같이 만원짜리이면 만원짜리로?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취불능)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11억치를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동안에 쭉 한 총액입니다.
의원 임형규 1년 동안 총액이.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1년이 아니고 그 동안에.
의원 임형규 그 동안에 팔은 총액이 11억이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작년도에는 4억치 팔았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것을 시에서 상품권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다른데 것도 보면 유명백화점 것이라도 보면 얼마치를 사면 얼마 프로마진을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할인됩니다.
의원 임형규 그런데 우리시가 그렇게 대단한 상품권이 아닌데 현금하고 똑같이 바꿔가라면 누가 바꿔가겠어요. 무엇인가 우리도 상품권을 쉽게 말해서 지역상품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임형규 지역 경제활동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만원주고 상품권 사서 뭐할려고 귀찮게 이것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러면 차액을 또 시비보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요 롯데, 현대같은 것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사면 5만원인가를 DC를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보다는 못하잖아요 상품권 자체가, 인지도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진섭 우리 공업단지 가동률이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공단 가동률이 86%입니다. 일반 공단이 89%, 순동산업단지가 짓고 있는데서 72% 좀 낮는데 순동산업단지만 가동이 잘 되면 가동률은 높은 편입니다.
의원 김진섭 투자진흥기금 부족으로 인하여 타 시ㆍ도 이전 기업지원 불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까지는 엄지식품이나 참고을, 아성이나 다 지원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현재 안 주었습니다.
의원 김진섭 전에는 지원이 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전보전금을 지금까지는 안 주었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런데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이전보전금 지금 주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 익산이나.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도하고 저희가 안 된 이유가 도에서 이전보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하고 저희가 지원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다른 시ㆍ군 동향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서도 지금 지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 동향을 보고 지급할려고 지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의원 김진섭 지금 추경에 4억원 예산확보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김진섭 그 이전비용을 지금 현재 얼마가 드는지 간에 할 계획으로 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김진섭 만약에 그 사이에 추경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해야지요.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 질의요청)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쇼핑센터에서 할인매장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할인행사.
의원 고성곤 할인행사?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쇼핑센터에서 상가를 빌려주어 가지고 의류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게 할인행사에요 그렇지 않으면 할인매장으로써 잠깐 와서 지역경제 돈을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매장이 그때 당시에 비어 있고 그래서 의류업체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1층에다 의류를 넣은다 해가지고 누가 안 들어올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쇼핑센터에서 와서 장사를 하더라도 불안한 심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입주를 억제할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반대를 했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김제 지역경제가 아주 침체적이고 (청취불능) 현재 약장사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청취불능) 할인매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고성곤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도.
의원 고성곤 그러면 심각한 정도를 알고 계신다면 적어도 김제쇼핑센터 김제 이미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못 막았다면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취불능)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막아주어야 할 형편인데 시에서 이 쇼핑센터 문제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해놓으면 김제시민의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래서 그런 행사는 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약사항이라 그게.
의원 고성곤 이것은 말이에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요. 막말로 이야기하자면 나하고 우리 담당과장이나 서로 안면이 없고 전혀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되었다면 정말로 이것은 (청취불능)
어디 세상에 김제쇼핑센터 거기에다가 할인매장을 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또 하나, 지금 업무보고를 (청취불능) 그 자리에서 건강식품 파는 것 그것 단속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근거가 없는게 아니라 단순한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과대나 허위 광고를 했을 경우 외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그 단속의 방법까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과장님께서 간부회의를 일주일에 몇 번 참석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간부회의를.
의원 고성곤 일주일에 시장님하고 하는 간부회의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시장님하고 간부회의는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고성곤 그럼 부시장님하고 간부회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국장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의원 고성곤 부시장님하고 같이 간부회의를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 간부회의는 저희는 안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시장님 간부회의는 월초 확대간부회의 때 한 번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개인적으로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아무런, 개인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고성곤 내가 그 방법까지 말씀해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산면 예까지 들었어요.
금산면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금산면에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서에서 순경이 하나 나가서 몇 일 서 있으니까 못 하고 나간 일이 있어요. 그 예까지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사람들이 (청취불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서 경찰이나 소방이나 행정에서 가는 것은 구경하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오늘도 저희 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죄송한 이야기지만 행정 직원만 나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관기관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것은 과장님이 다른데 가서 능력을 많이 발휘하시는가는 모르지만 지역경제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 정말 다시 한번 해서 시장님께 말씀하셔도, 간부회의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유관기관 협조를 얻으셔야 합니다. 얻으셔 가지고 한번 한 3일간 거기에 서 있어 봐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 해줄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할인매장 관계, 쇼핑센터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것도 절대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쇼핑센터 정말 건드리기도 싫어요.
그리고 아까 건강식품 관계가 비단 (청취불능) 아니지요? 몇 군데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신고가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성배 22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김성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IMF이후에.
의원 김성배 IMF이후에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김성배 그럼 해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해마다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의원 김성배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에서 훈련받는데 거기에 맞게 취업상태는 어느 정도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취업률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요.
의원 김성배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미용, 간호보조원 이런 것이거든요.
의원 김성배 우리 시골, 농사짓다가 이것 할려면 안 맞을 거예요.
저번에도 연말에 한번 이야기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의원 김성배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많고 상당히 구인난에 많은 업체들이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직업이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보수부분은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어지간히 농사짓는 것보다 낫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몰라요.
특히, 도회지에서 있다가 시골로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농사지을려고 내려온 사람들도 아니고 마땅히 서울에서 직장도 없고 하니까 시골에 잠깐 쉬러 온 그런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향에 와 가지고 고향에 주저 앉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우리 지역에도 어떠어떤 일자리 정보만 제대로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면 상당히 고용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분이 되었든 두 분이 되었든 어느 지역같은 경우는 미미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면사무소에다가 취업창구라도 해서 (청취불능) 유관기관과 스스로 좀 힘들지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동사무소나 면단위 면사무소,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의원 질의요청)
김광선 의원님?
의원 김광선 노파심에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청국장이라든가 된장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전주에서 국제발효식품에 참가했던 업체 중에 우리가 지금 2004년 본예산에다 도비, 시비까지 예산 세워준 걸로 아는데 그 후에 나온 소리예요 이 행사 끝나고.
그런데 거기에 방부제를 많이 섞어가지고 팔았다고 해서 아주 말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업체를 예산을 세워줬냐 그랬으니까, 제가 들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만약에 전주국제발효식품에 출품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것은 김제 얼굴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광선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출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아까 유관기관 협조해서 몇 일간 거기에서 활동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때 저도 좀 끼워주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은 제가 시간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알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임형규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지금 네군데에서 하는데 설계용역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지요?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 설계용역을 자치지원과에서 받는가요? 회계과에 물어보았더니 주민자치 건은 자치지원과에서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실질적으로 용역 전문업체가 없어요.
김제나 전주, 전라북도에.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의원 임형규 그래서 이것을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과장님들이 업무연락을 하셔 가지고 시 자체의 용역으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 면이나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죽산면이 지금 얼마 들어갔지요?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1억15,00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아니, 1억15,000천원이 더 들어갔던데요. 보니까 1억80,000천원인가 들어갔던데요.
(청취불능)
그것까지 하면 3억 얼마가 들어갔고, 그런데 내 이야기는 죽산면 면사무소 리모델링 하는데 가보니까 무슨 건설회사 같더라구요.
그래서 부량면은 부량면 체질에 맞춰서 했으니까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설계용역을 하는데가 없어 가지고 전문업체가 없어요.
행정기관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가,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해야지요.
의원 임형규 그래서 총무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던 그 문제하고, 아까 업무 이관하는 것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업무이관만 시켰지 실질적으로 지금 면에서나 동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협조공문이 아니고 지시공문으로써 과장 전결사항으로 읍ㆍ면ㆍ동에도 띄우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은 가져가고 일은 그대로 시키는 결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기 전에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자치지원과 자체로만은 힘들테니까 총무과랑 전부 다 간부회의 때 해가지고 일괄해서 하고, 세무업무 이것은 지금 어차피 본청에서 다 가져가야 되지요?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지금 위의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세정업무도 시로 이관시켜라 하는데 각 지역 실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것은 안 시키는데도 있고 그래요.
의원 임형규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49명인가 47명인가 읍ㆍ면ㆍ동에 있더만요.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정업무가 없어지면 물론 남아있는데도 있지만 업무자체가 재무계가 대충 그것을 보지요.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의원 임형규 그것 빼면 뭐가 있습니까?
별스럽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이 다 이상하게 되겠어요.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이쪽으로 많이 올라오겠지요.
의원 임형규 어떻게 따지면 업무이관 사업이 세무업무가 제일 크기는 크거든요.
이것도 한번 주민자치센터를 확실히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도 추진하는 것이 괜찮겠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모든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이것은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 19명
이필선,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임영택,
김성배, 김종성, 박봉규,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김광선
출석공무원 - 25명
자치 행정 국장 백길수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세 정 과 장 김원기
회 계 과 장 고정태
사회 복지 과장 송기대
자치 지원 과장 조종곤 외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