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8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인수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필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길보
보안등이 금년에 이정도 갖으면 충분히 카바해 나가리라고 판단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각 읍면동에서 작년도에 설치량을 신청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것이 약 600여등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등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주민복지 향상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주민들을 위한 용어를 쓴다면 이것도 복지부분의 한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작은 민원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세워야지 어째서 예산을 이렇게 못 세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추경에 또 반영을 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추경에 적극적으로 해서 조그마한 민원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가 30만원이라고 하면은 액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거부하는 상태예요.
30만원이면 너무나도 적다보니까 이걸 도리어 거부 하는 상태이니까 이걸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증액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작년도에 저희가 동당 50만원을 지원 해주어야 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 먼저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3십만원에서 4십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래도 불행중 다행이네요. 실제 모자라기 때문에 일을 재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이상 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한가지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이라든지 정주권 개발 사업, 문화마을 조성 등 농촌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데 제 생각에는 농어촌측에 이번에도 아파트 주변 사람들 같으면 지금 농촌 사람들이 대게 다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는 텅텅 비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해가지고 농어촌 어느 좋은 지역에 가령 아파트를 싸게 건축을 해가지고 입주를 시킨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옛날 같이 농사를 짖더라도 창고도 필요 없고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우 아파트만 하더라도 광활 거주자들이 약 30명이 아침 일찍 나가서 농사를 짖고 저녁에 들어 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세에 의하면 정책 개발을 해서 해야지 지금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모종 짖고 뭐하고 하는거 이것이 10년이나 15년정도 가면 완전히 그것은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것들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조금 과도한 표현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건물들이 다소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시 하는 고정관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개발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돌리면 훨씬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촌은 말이죠. 잘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하겠지만 분야별로 하면 아파트를 짖더라도 쌀겁니다.
토지 가격이 싸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돈을 퍼붓을 필요도 없고 주거 환경도 깨끗하고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창의력 있게 하면 이런데 투입 되는 돈을 가지고 정책 전환을 하는 그런 고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석준
도립공원 모악산에 KBS송신탑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금산사 사찰측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석준
그럼 우리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KBS송신소 시설 되어 있는 위치가 지금 현재 금산사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찰측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런데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으니까 철거하고 써 붙여 있던데요.
철거하라고 써 붙인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사찰측에서 철거추진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현재 위원장이 금산사 주지스님이고 거기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럼 다시 하고 않하고는 사찰측에 달려 있네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사찰측에 달려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리고 김제 시민의 신문인가 지역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김남북 전 면장님이 인터뷰 한 내용을 보니까 모악산을 가면 정상을 가는 등산로 길이 여러군데 있고 그리고 봉이 다 각기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정말 사장되어 있어 가지고 등산객들에게 써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공간을 할애해주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도 좋고 그러지만 등산로를 갈수 있는 등산객에게 등산로를 갈 수 있는 표지판을 해서 알려 주어야 그래도 모악산 등산을 하면 어느 봉으로 가겠다는 노선이 정해지는데 갔다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봉으로 간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냥 가는 길만 알뿐이지...
정상도 그냥 정상 이라고만 한데요.
정상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고...
내장산 같으면 설해봉을 간다든지 장군봉을 간다든지 전부다 봉우리 명이 정해져 있어 목표를 정해 놓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 모악산 같은 경우는 금산사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정상 갔다 왔어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공원관리 소장님께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봉우리의 이름을 각각 붙여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리고 하상정비 함평마을 앞에는 작년도에 하상정비를 하고 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죠?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예.
의원 김석준
지금 생활 오폐수가 집단으로 하수처리를 하다보니까 일시에 동시에 떨어져 버리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하상정비를 할때는 계룡 함평마을 주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장래를 본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도립공원 그쪽에는 저수지가 있었고 공원화를 개발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전혀 생활하수 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쪽 사람들은 해초스님만 믿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것도 도시건축과 소관은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과에서 금산면에 하수처리 시설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과장님께 강조드리는 것은 계룡 함평마을 하상정비에 반드시 하수구 처리를 계룡 함평마을 주민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오만수
농어촌 오수마을 처리 기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04년도 사업량이 7개마을인데 7개마을이 어느곳 어느곳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 선정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면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자부로 올리면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오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종합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오만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백산에 원조마을도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백산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제가 백산을 지칭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백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윗마을이 복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런데에 만들어 지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관리지역이라는 곳에는 일반주택은 신축을 할 수가 있는데 상가 신축을 못한다면서요.
음식점이라고 하면 그것을 허가를 않내준다면서요?
검산동 지역인데 신일공업사 옆에 대전 사람이 짜장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않나가기조 수개월을 보채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 조례에 어휘가 달라져가지고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날마다 찾아 오는데 그 사람 제가 하루에 한번씩 만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전에서 사업을 하다가 주민등록도 백산인가 검산동에다 갖다 놓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인구 유입 차원에서라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김제시에서 할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식계획담당 이헌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조례가 (청취불능)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때 개정될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도 저희가 만나 보았는데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국장님이라든지 시장, 부시장님께 충분한 얘기를 해서 여기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죠.
벌써 작년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수개월을 한번 두고 봅시다.
의원발의로 요청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은 정말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부분은 어휘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고쳐서라도 할수 있는 것이고 또 인근 익산시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는 허가를 내주었답니다.
정읍은 방법을 모색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이 있다는데 김제시에서도 김제시에서 살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이라도 해서 그 분들이 장사를 하고 먹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김제시에서 할일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의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 이십니다.
부의장 이필선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그것은 우리 검산동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는 상업법에 위배되니까 절대 못한다고 답변을 해가지고 지금 중개업자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그걸 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시켜줬는데 그것이 안되면 중개업자가 1억6천인가를 물어 주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조례를 개정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임형규의원님께서 실무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절대 않된다고 하니까 야 이런 것은 않되니까 절대 얘기하니까 친구 의리를 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저장고하고 창고하고는 개념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일하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봅니까?
2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건축담당 홍순길
저희는 저장고라는 용도는 없고 창고 용도가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라 이말입니다.
저장고라는 내념이 없는데 저장고를 창고개념으로 보아 가지고 건축법을 적용해서 그것이 않된다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농가 편에 서서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법에 규정이 않되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죠.
제가 진흥청 국장에게도 한번 물어 보았더니 그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추해석이 있고 확장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워 놓은 것이지 100가지 일에 대해서 정확히 법에 맞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에 기본 틀만 바로 잡아 놓은 것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재량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이것은 창고 개념으로 보아서 않해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농가에게 편리를 보아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아까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는데 먼저는 않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된다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장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 사람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팔아 먹은 사람, 사는 사람, 소개한 사람등 여러명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럼 진즉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조례라도 개정해서 편리를 보아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김제 이미지도 좋아지고 지금 김제에서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년동안 까다로워서 사업 허가를 못냈다는 사람들이 저에게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주 지긋지긋 하다는 거예요.
김제 공무원들은요.
다른데는 가면 착착 풀어 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좀더 깊이 연구를 하고 생강 저장고를 보더라도 그것도 보면 저장고 하고 창고하고는 개념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법에 준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을 전부 오라고 해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뭐 하나가 생기면 꼭 고정관념만 가지고 하지말고 좀더 넓게 생각하고 꼭 위법이 아니면 해줘도 영장 안가고 징계 않받아요.
제가 그런 공무원들을 많이 보았어요.
자기 소신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않되는 것을 소신껏하고 나중에 징계를 받더라도 해주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 보면 나중에 표창 받고 그런 것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서 창고하고 저장고의 문제도 법에 없다면 농가를 위주로 해서 풀어 주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분들에게 얘기를 할테니까요.
앞으로 임시회때 조례로 만들어서 풀어 줄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통과 해드릴께요.
저도 그 분들에게 무척 조렸지만 법에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일축해 버린 것입니다.
확실히 얘기 해줘봐요.
제가 그 분들에게 말해 줄테니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무튼 긍정적으로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해서 하려고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가능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가 전라북도 조례가 거의다 같습니다.
같은데 익산시는 그 내용을 빼고 그 내용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지금 나가고 있고 저희도 전라북도 전체 조례를 입수해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읍이나 일부 해주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감수하고 그냥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엄격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건 잘 못된겁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한두달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해줘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상정을 해서 저희가 상정 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외지에서 우리 김제에 와서 모르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충고 아닌 충고지만 고정관념만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않됩니다.
자꾸 시대가 발전해가고 있는 마당에 앞서 얘기한 빈집정비도 옛날 사고 방식입니다.
농촌이 잘 살고 살기 좋을 때 얘기지 지금 농촌을 자꾸 떠나고 학교가 폐교되는 하는 마당에 자꾸 옛날 고정관념을 갖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10년전이나 15년전에 했으면 잘 되었을 겁니다.
부의장 이필선
오만수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의원 오만수
보충질의까지 끝났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로 하세요.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양여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공사로 누적이 되면서 시비 부담금을 한번도 못 세운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만 못 세운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거의 시비 부담을 해마다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임영택
시비 부담금이 안 세워진다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에서는 큰 문제는 않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시비 부담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연도 부터는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 보내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시비 부담이 안되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예산 토탈을 보면 2천5백억원을 가지 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정말 얼마 안되거든요.
올해는 자체 예산으로 나오는 돈이 3백6십억인가 나왔던데요.
이런 돈들이 시비 부담금으로 매꿔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전혀 관계없이 세워 놓고 시비 부담금만 못세워져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나 아니면 김제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한두푼도 아니고 시비 부담금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김제시가 인구나 김제시의 경제에 맞지 않게 도로 확장을 많이 해요.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해도 충분한데 일시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가만을 해서 시의 실정에 맞게 하나하나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야지 길만 여기 저기 해놓고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볼때는 김제시 전체적인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이를테면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해나가자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276쪽에 도시개발 사업 총괄표를 보면 국비,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있고 시비로 전담하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째서 국비나 도비로만 되어 있는 예산도 있고 시비로만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국비라고 하는 것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을 국비로 넣었는데 양여금을 아무 사업이나 지원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서 4차선 이상은 시국도라고 하고, 4차선 이하는 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란에 넣었고요.
소로라든지 이런 것은 양여금 대상이 않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도시개발 사업비 이런 부분들도 도비 같은 것을 전혀 받아오지 못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김제시의 재정이 약하니까 어떤 사업을 할때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시비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모악정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문제점이 많던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2001년도에는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관리사무소 앞으로 해가지고 닭집으로 해서 매봉 정상으로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코스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비 여유있게 주면 포장이나 또 하려고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아닙니다.
의원 임영택
정신들 차려요.
김제시에 돈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데 먼저 쓰라는 말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포장도 하고 별걸 다하면 좋죠.
지금 등산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전주에서 올라가는 길은 좋아요.
김제에서 올라가는 길은 그야말로 산을 잘 타는 사람들만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험하게 생겼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이원섭
저희가 2001년도에 1억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수를 해서 전주에 버금가게 시설도 하고 해야지 예산 세워주면 엉뚱한곳에 쓰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오수처리장을 올해 3군데 시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확정이 되어가지고 행자부에서 2월 5일날 내려왔는데 2개로 줄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활동 하셔가지고 오수처리장을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좀 해주십시오.
물론 도시건축과장님 힘드시는 줄은 앎니다.
업무도 많고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그럴때 일수록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273쪽에 공원주변에 토지매입이 대강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원 주변만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23필지중에서 15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5프로 매입을 했습니다.
지장물은 15건중에서 11건을 했고요.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의원 고성곤
사업비는 놓아두고 일단은 공원주변 개발로 해서 거기를 묶어 놓았는데 거기를 매입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일부 집은 저당되어 있는 집들이 있고요.
의원 고성곤
저당 되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 건축주나 토지주가 매입에 불응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시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도시하고 건설, 교통 3개과가 해당되니까 국장님께서 같이 들어 주세요.
지금 도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현재 우리 가로변에 물건 내놓고 파는 노점상들 그런분들을 도시과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차로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죠?
그런데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동원 주변을 정비하면서 나 개인은 고려한의원에서 김제쇼핑센터 거기까지는 동원지역에다 폭도 20m확보되고 여유있게 매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노점상들을 거기에다 유치했으면 하는 개인 생각은 그런 뜻으로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김제가 오늘 장날인데 억망이예요.
그러니까 이 동원 주변하고 같이 하면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먼저 관계과와 협의를 하셔서 시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그 사항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의원 고성곤
다음에 현재 동원 주변을 정비하는데 이 돈은 교부금을 많이 갔다하는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교부세 사업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사자탑에서 동원쪽으로 뚫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사업도 교부세 사업으로 같이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 사업은 별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계획은 금년 말부터나 들어가는가요?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김제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김제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완전히 옮길 수가 있어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동원주변 기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원 고성곤
노점상들을?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광장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고성곤
아주 좋은 계획이네요.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 해서 유치를 해주어야 쇼핑센터도 살고 주변도 살고 다음에 가로망도 정비가 됨으로 아주 중요한 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잘 부탁합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박봉규
286쪽에 정주권 개발 사업에 마을 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 1동에 9천만원 짜리를 짖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런데 정주권 사업만 9천만원짜리죠?
다른 것은 보통 4천만원짜리를 짖거든요.
국비니까 9천만원짜리도 좋은데 이것을 4천5백만원씩 해서 2동으로 못 만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정주권 개발 사업 계획에 들어 있는 건축 부분을 건축부서에서 갖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으로 줄인다면은 평수라든지 시설문제가 조금 빈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뒤따르리고 생각이 됩니다.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이것은 참고사항인데요.
앞서 주택자금이 3.9프로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존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의원 임영택
그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금년부터 쓰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향 조정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과장 정찬용입니다.
금번 인사 발령에 따라서 농지개발담당과
재난방제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개발담당 이병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방제담당 손병섭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공사 이것은 경지 정리를 하지 않는 지역을 얘기 하는가요?
건설과장 정찬용
경지정리를 하고 난뒤에 3년이 경과된 뒤에 그때 주요 간선도로에서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시가 관할 하는 구역은 저희가 하고 있고 기반공사가 관할 하는 구역은 기반공사가 관할 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도표에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검산지구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13개지구에 32.5km 3억3천8백만원은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10프로를 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 지구에 대해서 저희 하고는 협의가 않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 준비가 않되었습니다.
의원 안기순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박봉규
금구 714호선 금구 김제간 도로 내는 사업에 용지 보상은 금년에 끝나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끝납니다.
의원 박봉규
쌍감리에서 김제 검산동으로 연결되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때도 얘기 했는데 쌍감리에서 금구선 공사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이 준공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 이후 이니까 완공될 계획은 언제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완공될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도비 자체가 양여금에 따른 부담금으로 세워야 할것이 약 1천억 가까이를 안 세워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저희는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과선교를 일단 해놓고 도청을 압박을 자꾸 압박을 하는 겁니다.
1단계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구에서 마산까지만 해놓으면 거기에서 교통처리가 않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연결해서만이 준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도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5프로의 높은 실적으로 용지 보상 업무를 지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너스로 그걸좀 빨리 해주시오. 라고 도하고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작은 예산이라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끝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있으니까 금년에 어느정도의 타당성이나 조사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라고 해서 실시설계를 합시다.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어떤 것을 비춰 주어야지 애걸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도 여러번 이걸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도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안되어 가지고 도 의원님에게까지 부탁을 하면서 했고, 또 국회의원님까지 부탁을 드려서 지사님께 건의 하도록 해서 저희 나름대로 비공식 노선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과장님이 조금 고생이 되시더라도 이것이 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순동리를 가자면 고가육교가 않좋다 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뒤에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뒤에 저희 예산도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이 시관할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쏟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만 중간에서 예산 사항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저희가 가지고 온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서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2002년도까지는 중간에 지구 계획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금년에도 다시 변경이 중간에 된다면 금년도 저희가 예산 받은 분야에서 일부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계획이 되면 저희가 한가지 어려움은 양여금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하지 않고 양여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 가기가 상당히 난처스럽습니다.
양여금을 주는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을 하고 일을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자꾸 와서 돈만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깊이 있게 중앙부처를 가서 아쉬운 소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 고성곤
용역 예산을 성립을 시켜 줄때는 상당히 급한 것으로 보고를 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로만 끝나지 말시고 서둘러서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하나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하고 있는데 포장 폭은 몇미터 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침에는 당초에는 3m로 되어 있었는데 3m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이 많습니다.
현재 농로폭이 이미 확보된 곳은 5m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침에는 3m로 되어 있지만 3m이상 5m까지는 해준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현재 저희가 경지정리 내면서 간선도로 폭 만큼은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걸로 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불가분하게 3m 도로 표장이 되어 있는 곳은 교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교행 장소를 꼭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마산천에 하도 준설사업을 하고 있죠?
준설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준설토는 읍면과 협의 해가지고 필요한 농가에게 했고 저습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운반해 주는 걸로 설계를 그렇게 해서 다시 정산을 할 겁니다.
일단은 집단 지역을 처음에 면하고 해서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산발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흙량이 남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집단지역하고 요구에 의해서 흙이 가고 그러네요. 그러죠?
준설토가 기우이어야 할텐데 준설토가 설계대로 준설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예산의 낭비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준설토를 확인할 수 있는 차후에 집단지역에 얼마만큼 쌓여 있고 다음에 요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얼마인가 물량을 정확히 한번 산출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점검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주실거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죽평천 수혜 상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께요.
호완공은 무엇으로 할 계획이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직 기본 설계도 되지 않았고 실시 설계를 동시에 발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설계 과정에서 나옵니다.
아직 용역과제 심의 자체를 금년도 신규 사업이라 못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결정을 할겁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수혜 상습지 설계가 안나와 가지고 발주를 했는가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용역과제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용역 발주도 아직 못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죽평천 수혜 상습지말이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데요.
아직 아무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호완이 결정 됩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발주를 했죠?
건설과장 정찬용
발주 아직 않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394쪽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기본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착공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8억3천8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직 발주도 않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설계도 않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요?
그럼 제가 착각을 했는가 보네요.
건설과장 정찬용
용역과제 심의 대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삼봉지구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삼봉지구가 금평제 하류에서부터 원평제 합류 지점까지 삼봉지구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삼봉지구하고 같이 호완은 무엇으로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호완은 삼봉지구에서는 일부 기존의 돌망태라든가 석축이 있는 부분은 기존 상태를 그대로 놓아 두도록 하면서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은 식생호완 부럭으로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우리가 옛날에 시멘트로 해가지고 철거하고 그런거 있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테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좋은 걸로 해주시고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축이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보축은 현재 재방이 하천의 기본 계획보다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올려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 고성곤
아. 그래요.
어째든 건설 부분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특히 이런 삼봉지구나 죽평천 같은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다 포함해서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한번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물량이 작게 나와 가지고 절대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진섭
백공지구 배수정리 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런데 백공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부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수 개선 사업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락하고 연결되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어떻게 될것인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고요.
다만 백공지구는 공덕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반 공사가 공사로 되면서 새로운 투자안을 찾을적에 저희가 그랬죠.
이쪽에 침수조가 되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했고 기본적인 개념만 저희가 기반공사에 주었고 실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기반공사에 실시 설계를 열람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섭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백공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하는데 논이나 그쪽에 해당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사업의 전체적인 90프로 이상을 3백56억중에서 3백억정도를 양수장 설치 공사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천 정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공덕에 상팔년과 하팔년이 공덕쪽으로 배수개선을 한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매몰되어 있는 배수로를 그런식으로 완전히 준설 보완하고 다만 거기는 조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수가 외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배수장을 대대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마산지구에서도 역시 하도준설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다시 배수장 문제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비로 해가지고 기반공사로 하여금 그렇게 연결을 하면서 추진 할려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배수로 위주 보다는 내수 빨리 외수로 하기 위해서 배수장 관계를 많이 선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문제는 뭐냐면 부락하고 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대 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침수가 유강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히 침수 지역이거든요.
배수가 너무나 안되어 가지고 백공지구 연결 사업때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유강리 앞까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마을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그 마을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안을 제출 했거든요.
의원 김진섭
어제 제가 아침에 농업기반공사 부장님을 만나보았는데 어제 가서 도면을 보니까 없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아직 백공지구는 착공을 않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청취불능)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기반공사에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임영택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사업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민원이 다 직결되는데 양여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안 세워져가지고 인센티브도 확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페럴티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매년 이렇게 5억씩 6억씩 누적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산업개발국장님께서 조금 챙겨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시비 부담금을 해 주어야 사업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페럴티를 받아서 양여금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의원님들만 애로사항만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먼저 해주고 다른 사업들을 해야지 말하자면 시비 부담금도 안 해주고 다른 사업들만 자꾸 해 나가면 저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시고, 그다음 배수로 준설 사업 이 부분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항상 2억씩만 배정이 되던데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사업예산이 좀 더 서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건설과에서는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해버리고 말하자면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은 각 마을 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숙원 사업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챙겨 주셔야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기가 조금 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예산에는 꼭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길보
경작로 포장이 작년도 예산에 협의가 되어야 금년에 하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는 시행 년도별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 구역은 넓다 보니까 아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에 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반공사 구역의 전반적인 수리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한 의원님들하고 의논 해가지고 지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내일 저희하고 기반공사하고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협의 하도록 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농림부의 농촌개발국장께서 새만금에 들리기 때문에 광활지구를 배수개선 사업 현장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어지는 백공지구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국장님께 설명하려고 보니까 기반공사 차장이 거기에 수행하게 되어서 협의회가 다음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자료를 수집 할때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자료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영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구역보다는 사실상 기반공사 구역에서 나는 문제점이 상당히 더 큽니다.
저희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10% 밖에 안되고 나머지 90%가 농업기반공사 구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시민인데 여기는 기반공사 구역이라고 해서 넘길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걸 다 안자니 전체를 다 안아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 문제는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13개는 저희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고 아마 금년도 13개 지구에 32km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의 나름대로는 확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에게는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그걸 신청을 어디에다 해야 돼요
건설과장 정찬용
기반공사에서는 경지정리 사업을 년도별로 짜르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럼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할 대상이 아니네요? 건설과장 정찬용
다만 저희가 이 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는 하고 만약 금년도에 안되었다면은 내년도에 해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항상 와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의논 좀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를 주기 때문에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반공사는 그렇게 협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이필선
다음은 최향근 산업과장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음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길보
노후관을 교체를 할때에 사전에 노후관 교체의 대상인가를 년수만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년수가 오래 되어도 아직은 교체 대상이 안될 수도 있고, 년수는 적어도 빨리 교체 해야 하는 상태도 있고 하는 결과가 지질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거든요. 부식의 정도가...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진단을 내려서 교체 대상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관망도를 보면 PVC관들은 현재 제품보다 옛날 70∼80년대에 나온 제품들은 햇빛을 받는다든가 하면은 딱딱해져가지고 PVC도 노후가 되어가지고 신축 작용이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럼 사전에 진단을 하고 교체를 합니까?
무조건 연수가 5년정도 되면 교체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우리 관종이 생산되는 제품마다 다른데 옛날 PVC제품, 관경이 200mm가 넘으면 주철관으로 해서 매설을 하고 있는데 옛날 PVC제품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남의 논에 붙어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2억의 사업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의원 안길보
앞으로 사전에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대상을 정하냐 아니면 년수가 5년만 되면 교체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을 따져 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의원 안길보
내구연한이 오바되면 무조건 교체를 한다는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청취불능
의원 안길보
누수현상을 누구든지 식별이 가능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청취불능
의원 안길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금년도 하수구 사업이 얼마 책정 되어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금년도에 5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에요.
의원 안길보
과장님 생각에는 시민들이 면민들이 문화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하자면 하수구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모기가 서식처가 되고 또 여러가 악취로 인해서 외관상도 그렇지만 보건향상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문화 소리를 감히 면단위는 문화소리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특히 환경 처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재정적으로 돈이 아주 많이 들어 가는 사업이고 또 우리 김제시의 재정은 그 여건에 아직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투 사업도 도시계획 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 4군데는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시설을 하겠지만 도시계획 시설이 안되어 있는 소재지권이라든가 큰 마을 단위를 올해에도 약 2군데를 정해가지고 13억원을 내년 사업비에다 올릴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 사업이라는 것이 30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고 도시건축과에서 주거 환경 차원에서 30개소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것을 아주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빨리 그런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농촌에는 여름철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아주 형편 없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시고 그런데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과장님 처음 보고 하시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고성곤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62억원 그러면 총예산의 꼭 50프로를 차지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오셨는데 공기업에서 적자 내는 부분을 어떻게 절감하실 계획이 약간이라도 서 계시는지?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전하고 똑같이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예.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저희가 수도 요금을 많이 올리려면 물가대책 심의라든가 조례를 바꾸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서는 요금을 낮게 올려야 되겠고, 저희 입장으로서 많이 올리면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11.9프로를 올렸어요.
금년 1월부터 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값을 올리는 절차를 거치려면 약 3∼4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약 14.9프로를 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하수도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도 약 5개년 계획으로 올리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기업 세입세출에 어느정도 맞게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마음 먹은 것 같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값을 올려가지고 적자폭을 매꾸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 누수율은 대게 몇프로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유수율이 71.7프로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누수율하고 무수율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량기 불감수량 뭐 이런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약 28프로 정도가 됩니다.
의원 고성곤
적자폭을 매꾸려면 경상비를 없애하고, 다음에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제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 보세요.
용담댐 상수도 수수사업이 금년에 끝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금년에 끝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내년부터는 용담댐 물을 먹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일부분은 용담댐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먹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금구 그 부분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완전히 조인을 시키지 않았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아직 안 시켰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급수관을 설치 한다고 했는데 청운사에 설치를 하는가요?
청하면 청운사외 9개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청하면 청운사는 어떤 물을 먹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샘물을 먹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개인지하수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적어도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장님 정도 되면은 현재 딱 62억원이 적자인데 청운사가 몇가구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화재로 지정 했으니까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62억원을 어떻게 매꿀것인지를 여쭈어 본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급수 염소 자동 투입하는데도 140개소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곳도 전부다 광역상수도가 들어 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점진적으로 급수공사를 해서 간이 상수도를 물이 나쁜곳부터 폐쇄를 시켜야 되죠.
의원 고성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에요.
물론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적자가 너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아 주시고, 다음에 420쪽에 광역상수도 인구, 간이 급수 인구, 개인 지하수 인구를 보셨죠?
이게 잘 맞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아직 잘 모르시죠?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급수계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잘 모르시겠고, 우리 인구가 상수도를 먹는 인구가 현재 72,000이라고 했는데 계획은 11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제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수도 먹는 사람, 지하수 먹는 사람, 간이 급수를 먹는 사람가운데 실질적으로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은 김제에 약 96,000정도 밖에 안돼요.
그럼 14,000명은 다른 데에서 가져온거예요.
이러한 통계를 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등록상의 인구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96,000∼97,000정도 밖에 안돼요.
앞으로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잘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 오셨으니까 다음에 잘 하실 걸로 알고 다음에 구산사거리 하면서 상수도관 박스를 가운데에 넣었습니까? 가에다 넣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박스는 가운데에 넣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상수도관이 가운데로 지나갈텐데 상수도관을 다시 묻었던가요?
상수도관들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있을때 묻은 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서 나인을 묻어 주어야 할것이고 그 다음에 6월말까지 ? 를 완료 하신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거 자신 있어요?
과장님 검토 하셨습니까?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6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예요.
추경을 확보해서 하시려고 했나본데요.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비와 가지고 무릎까지 물찬 것을 확인을 한 사항을 예산을 확보도 못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보상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약 3천만원 넘게 나왔죠?
그러면 보상비가 3천만원 넘게 나갈정도면 그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산도 확보해 주지 않고 앞으로 또 비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식으로 날이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간부진들과 협의를 하셔서 이건 꼭 되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전용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아직 김제 실정을 잘 모르실거예요.
그 부분이 단면이 부족하다고 하면 밑에 단면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예. 그건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자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근무하시다가 가시면은 김제가 수혜가 나더라도 잘 모르실거예요.
그러나 김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김제에서 영원히 살거라는 말이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잘 해주셔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처음 보고 하시는데 혹하게 얘기 하는 것 같에서 미안한데 사명감을 갖고 하세요.
그리고 앞에 62억원이 적자 나는 부분도 어떻게 해야 적자폭을 감소 할것인가?
물값만 올려서는 안되고 당장 시민에게 부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물값만 올릴 것이 아니라 좀더 경제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좀 세워가지고 다음에는 저하고 실날하게 대화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안기순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를 했던 고성곤 의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프로나 되는가 하고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1m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상수도 사업의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상수도 보급률은 작년말 현재 65.1프로입니다.
의원 안기순
65.1프로요?
앞서 인구를 본다면 이보다 훨씬 더 되었을 것 같은데요. 말도 안되네요.
그리고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선정 방법은 2002년도부터 상수도 공급 요청이 있었던 지역하고 배수관이 매설된 지역에 수압이 충분한 지역, 그리고 개인 급수 신청이 80프로 이상이 된 지역, 그리고 그 마을에 신청 세대가 많아서 사업적 효과가 많은 지역등의 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 안기순
선정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2002년도부터 해서 사업을 선정한다 했는데 지금 금구라든지 농촌지역이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에 주의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검산동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서 가는 길에 벽성주유소까지 상수도가 매설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양 주변에 가옥을 짖고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추세로 보아도 그건 그런 상수도를 건설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 예산이 없다고 해서 1m하는데 얼마가 드냐고 물어 보았는데 적어도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진행해야지 어디 산골짜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정말로 우리 김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기대를 갖고 일을 해주시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사업지구도 타당성이 있는 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성배
도시건축과 농어촌 마을에 오수처리 시설 및 기반사업 해가지고 하수처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에서 하지 않고 이원화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마을 하수도는 1일 처리 용량이 500톤을 (청취불능)
의원 김성배
(청취 불능)
전체 원하는 지역 주민이 80프로 이상이 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청취불능)
제가 시장님께도 여러번 얘기도 하고 했는데 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청취 불능)
바로 그 옆에가 완주군 이서거든요.
거기는 집집마다 다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길 하나만 건너면 김제시이고 그리고 광역상수도 매립장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시설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청취불능)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이것이 협약이 되면은 민간위탁자가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익산청하고 연관이 되면 금구천 개수 사업하고 예를들면 하천을 횡단하는 관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예산문제가 절반을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해다가 쓰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상수도 요금만 올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논리에 앞서 김제는 센터가 크고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비는 많이 들고 그러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상수도 국고보조는 지방상수도 사업이 옛날에 50억원을 갖다 썼고, 이번에 2차로 금년도에 50억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6억, 올해 13억2천, 이런식으로 5개년에 걸쳐서 50억을 가져와서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그거 외에는 국고보조 항목이 없어요.
제가 김제시에 오기전에 군산시 상수도 사업소장을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차례 양여금 사업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공기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공기업의 원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조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식으로 답변이 와요.
앞서도 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시설장통합관리 전산화등을 하면 경비는 어느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투자할 사업비는 급수 공사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을 해야 할곳이 6억에 10개마을을 하고 45개마을을 하더라도 약 32억이 소요가 되고 또 금산, 금구 같은 경우에는 간이 상수도 시설이 많기 때문에 수수 사업이나 지방 상수도가 끝나면 수요는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 어느 시군이나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관련은 적자가 아닌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전략하기 위해서 통합배수지 인원관계도 4명을 감축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시설도 하고 또 봉급이나 경상적 경비를 아무리 줄여보아야 인건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 해가지고 경비를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수도 요금도 어는정도 전라북도 평균치 이상정도는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 시설을 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갖다 쓰지 않는 물량이 전주는 40% 익산 같은 경우는 60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 생산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 사다 쓰는 양이 적고 값이 적게 들고 생산되는데 저희는 현재 우리 지형적으로 라든가 현지 여건상 기존에 투자한 시설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금산사 오른쪽에 저수지를 막을 계획이 한번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금산사 측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막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자체 시설들을 해야 절약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하려면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현재 상수도 중장기 계획으로는 섬진강 광역, 전주권광역을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이해를 하겠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의 권리가 좋은 물을 먹는다는데 권리도 있도 또 수도 시설을 해주어야 할 의무도 있는데 공기업에서 많은 적자를 내고 있고 세입부분에서는 국고 보조가 있으니까 여기에 많은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유수율이 71.1%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없어지는 거죠?
도수를 하던 누수를 하던 아무튼 없어지는 물이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임영택
지금 누수 탐지반을 우리가 활용을 하죠.
그런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작년 겨울철에 일부를 했는데 누수 탐지를 해가지고 고친 실적도 있기는 한데요.
의원 임영택
아직 잘 모르실테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서 잘 사용하다가 누수가 됩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자가 나가지고 누수가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누수율은 예를들어서 새는 량도 있지만 무수율도 있고, 계량기 불감수량도 있습니다.
몇방울씩 졸졸졸 흐르면 계량기가 감지를 못하는 그런 수량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약 8%정도...
의원 임영택
아니요. 각 배관에서 새는 물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왜 그걸 제대로 못 잡으며, 공사에 하자 기간에도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걸 묻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누수 현상을 다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답만 명쾌하게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누수가 발생되는 것은 누수 탐지를 계속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누수율을 낮추도록 하고 그리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방금 하자라는 것은 공사가 70년대부터 관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투자를 했는데 그걸 하자라고 볼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반 침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연결부위에서 ? 되어가지고 그런데는 발견즉시 고치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도 어느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누수 탐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차원 원금이 1억8천5백만원을 차입 해서 작년말까지 상환액이 약 1백44억1천4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환 할 것이 원금이 약 21억5백만원, 그리고 올해 상환하고 나면 약 1백23억정도가 남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영환
임형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임형규
임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전에 과장님 몇 년 몇월에 우리 김제에 오셨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2003년 12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의원 임형규
2004년도 시정 설계를 하는데 엊그제 시장님이 시정 설계를 읽으실 때 들으셨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들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또 작년도에 한 업무계획도 일단 참조를 하셨죠?
사실은 과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420페이지에 숫자를 적어 놓았기에 말씀드리는데 40,903세대에 111,391명인데 이것은 몇 년 몇월 몇일를 기준으로 한 것 입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빨리빨리 넘아 갑시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잘모르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이해가 잘 안되고요.
앞으로는 명시를 할때에 분명히 날자를 적어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시정설계하는데는 40,902세대에 110,710명인데 1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에도 나와 있죠?
업무계획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죠?
그렇다고 보면 과간 업무 협조가 전혀 안이루어 진고 있네요.
176페이지에는 사회복지과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우리 인구수가 40,920세대예요.
시장이 보고한 시정 설계에는 40,902세대, 여기까지는 저는 그냥 넘어가서 아 숫자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인구를 보니까 110,710명, 110,710명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타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40,903세대에 111,391명으로 되어 있는데 똑 같은 김제시청 업무계획에 무려 이렇게 많은 700∼800명의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업무보고가 불과 약 60일만에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았더니 194페이지는 41,041세대에 인구가 111,22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상하수도과에서는 적어 놓지를 않았으면 이런 수모를 안 당할텐데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만요.
쉽게 얘기해서 대외로 나가는 자료인데 제가 볼때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할정도 되면과간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인구 통계나 마찬가지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안 맞아요.
한번 보세요.
줄어든 숫자가 똑 같이 늘었다 똑 같이 불었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거기까지가 과장님의 한계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앞에 자료를 한번정도는 읽어보고 맞춰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때는 업무 보고도 빨리 캐취를 해야 하지만 이런 것 정도는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무슨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오래 계시다보니까 그냥 모르고 다 그려러니 하고 지나 갔지만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보다는 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고, 국장님! 이 인구 문제를 몇월 몇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 적었습니까?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의원 임형규
가칭으로 적어 놓았다. 혹시라도 국회의원 하나라도 얻을 폭 잡고 110,000명을 한번 넘겨 보았다고요?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아니요. 가구세대당 3.52 곱하기를 해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의원 임형규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죠.
적어도 김제시에서 전산 업무를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구통계를 1가구에 3.52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의원 임형규
이런 자료가 의회 자체에 보고만 하고 여기에서 파기가 된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특별히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평균 수도 누수율이 몇프로예요?
앞서 유수율이 71.1프로라고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임형규
그렇다면 어찌되었든간에 28프로가 나가는데 앞서 8프로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가 다른데보다도 누수율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만 하기로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파악을 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자가 없게끔 하세요.
오타 한자만 나와도 그것은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업무 보고를 과장님께서 유인물을 그대로 보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원 임형규
하기는 어느 과장님은 자기과에 예산이 넘어 온것도 몰라서 빠뜨려가지고 나중에 명시이월에다 넘기는 것도 보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길보
여담식으로 한마디만 할께요.
앞서 요촌동 의원님, 또 검산동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었는데 지금 1만불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까지 작두샘으로 먹고 살다가 1만불 시대가 되었으면은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이 나도 이제는 요촌동처럼 검산동처럼 나도 좋은 물 한번 먹고 살아보자.
나도 이제는 수돗물좀 먹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이 큰 곳은 해주고, 작은 마을은 계산산 적자가 나니까 안해주고 그런식의 상하수도과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적자가 나도라도 기왕에 적자가 났습니다.
이돈 값기 어려워요.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던지 한다면 몰라도 조금씩 물값 올려가지고 갚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기왕에 그런 것 나는 쌀밥 먹으면 좋고 저 사람은 쌀밥 먹으면 안된다는 식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청하에 청운사 같은 경우는 작은 마을입니다만 지금까지 작두샘을 먹고 살았어요.
그분들이 세금 내면서 나도 이제 수돗물을 먹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균형적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참작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요촌동 의원님, 안기순 의원님의 저에게 눈을 흘기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좋은 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대해서 충족을 시키는 김제시가 되어야 된다.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기왕에 적자가 난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영환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황영석
2004년도 예산 심의 할때에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읍면당 5천만원씩 주기로 했던 것은 읍면으로 전출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읍면 예산이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해서 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걸로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문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문호용
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질문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읍면동 단위 상수도 공급 예정 지역을 선정 해 놓았죠?
그것을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장씩 카피를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과장님께서 지난 12월 22일날 부임 하셔가지고 처음 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아주 진땀을 빼시는 걸 보았습니다.
박용관씨 기획실에서 오셨죠?
기획담당자 박용관
예.
의장 정영환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한번 해드릴께요.
앞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적은 마을은 안해주고 큰 마을은 해준다.
는 내용에 대해서 잘좀 감지를 하세요.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느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2천원만 내고 상수도를 먹겠다고 신고서만 제출 했으면 2십만원씩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을 때 그때는 내 집에서 지하수가 잘 나오는데 뭐하러 수돗물을 먹냐 해가지고 안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광역상수도 매설관에서 자기집 앞에 상하수도를 연결을 하려면 자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도로 보수비까지 그러다 보니까 1백만원, 1백5십만원, 적게는 5십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까워서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답답할 일이고 아까 공기업이 적자를 면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복국장님! 상수도 공기업 경영 진단을 한번 의뢰를 해서 경영 진단을 돈을 들여서라도 받아 봅시다.
어떻게 하면 적자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경영 진단을 했으면 하는 이유는 본의원이 약 10여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원래 황천묵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때 2007년도면 김제시의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빛이 10원도 없을거라고 하면서 상수도 요금을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려달라고 해서 추석이 지나고 올리자고 해가지고 추석이 지나서 그때 25%인가를 올려 주었어요.
그 뒤로부터 올려 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경영의 적자폭을 줄여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UN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영환
그래서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양면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쯤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보는 것이고 앞에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구산사거리 수혜때 보상금이 3천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도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왔을 때는 선집행을 해서라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빨리 하고 나서 우리가 추경에 승인을 받는 걸로 해서 재난재해는 예비비도 사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설령 안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와 있는 예산이라도 집행해서 구산사거리는 해주시고, 용담댐 광역 상수도 원수대금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섬진강 광역이나 전국 어느 광역 상수도나 정수비, 원수비는 일괄 적용을 합니다.
따로 따로 단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광역 상수도 정수비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용담댐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관로 매설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에 우리 시에서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장기적으로는 섬진강 상수도를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상수도 배분량이 장기 계획에 의해서 있는데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진제 광역은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진제 광역은 물류용 부담금을 하나도 않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4대강에 특별법을 정해가지고 물류용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섬진제는 물이용 부담금을 안내요.
우리가 섬진제의 배분량이 있습니다.
현재 먹고 있는 량이요.
그런데 금구나 동부지역 같은 데는 전주권하고 라인하고 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섬진광역은 앞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확장을 하지 않을 계획이예요.
그런데 그 기본으로 받고 있는 량 만큼은 물류용 부담금이 톤당 130원인데 130원이면 현재 가정용 물값의 약 30%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김제 세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돈은 곧바로 환경부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그 돈이 배급이 되어요.
왜그러냐면 상류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아요.
예를들어 용담댐 같으면 무주, 진안, 장수 에 사는 사람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토지 이용면에서 숙박시설도 못하고, 축산도 집단적으로 키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금강, 낙동강, 한강등 4개 수계는 톤당 130원의 물류용 부담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의장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손명철 과장님 계실 때 용담댐에 대한 예산 투입을 할때에 앞으로 섬진제는 농업 용수로 전환을 하고 섬진제는 정읍쪽에만 앞으로 공급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승인 해주고 그동안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보상비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에다 부담금을 내는거 아니예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장 정영환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가계에 부담이 가니까 섬진제 물을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섬진댐에서 받는 물량은 정읍에다 기득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얘기이고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아는데 손명철 과장님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할때는 그때 당시는 섬진제 물은 앞으로 농업용수로 전환을 하면서 김제시에 물을 중단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 승인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시설비를 다 해 주어서 다 한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오신뒤로 말이 바뀌어서 쉬운 얘기로 매를 맞으려면 한꺼번에 맞아야 돼요.
나중에 말이 또 바뀌면 안되니까요.
정부 정책이 용담댐 물을 먹기 위해서 수자원 공사에 정부 보조도 해주면서 관로 매설을 했기 때문에 섬진제 물은 농업용수로 전환하고 어쩔수 없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안되고 초지일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영환
새만금 환경 기초 시설이 원래 캐나다 엣센사에서 맨처음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캐나다 엣센사에서 지금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장 정영환
태영, 롯데, 금호등 3군데가 지정이 되고 40프로 지분이 현재 남아 있는데 전주 (주)환경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까지도 우리 공기업 경영진단을 할때 이것 까지도 같이 해서 진단을 같이 한번 하시라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20년간 그 사람들이 개발하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부담금을 주었을 때에 앞으로 공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진단을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든 하반기든 의회에서 다시 보고를 한번 하는 걸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왜그러냐면 의원님들 대다수가 적자폭을 매꿀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단을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경영진단이라는 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경영진단 예를들어서 운영면에서 모순점이 있고 과다하게 투자되고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하는 것인데 현재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김제 하수처리장을 8개소는 아직 짖지도 않고, 도에서 국토개발 연구원
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이유는 말씀하지 말시고 그것은 아직 안 지었으니까 안된다면 공기업에 대해서라도 경영진단을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들을 통해서 경영진단이 당연히 되고, 하수도민간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민간이 투자할때에 조건이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드릴 때에 그 조건과 투자비에 시비 부담금 (청취불능)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취불능)
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고성곤
미안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섬진제 물을 먹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다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먹고 있는 량은 농업용수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제 판단에는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섬진강 광역상수도하고 정수장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전주권을 먹어야 하지만
의원 고성곤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섬진강 광역 상수도 물이 오는한 김제는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다 완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물을 받았을 때에 그 때도 섬진강 물을 같이 병행해서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아직 결정은 안된 사항인데요. 제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저희 상사님이 계시고 부시장님, 시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느낀 것은 상수도 요금의 30프로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의 수수량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정읍에다 넘겨주고 새롭게 130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할 전주권을 다시 받겠다는 것은 이치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에서 제가 의장님에게 피력을 한것이고 그것은 상사님들이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시다.
의원 고성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하수도과장님의 개인 얘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할 얘기기 없는데 방금 의장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용담댐 물을 받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릴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뭐라고 했었냐면 앞으로 용담댐 물을 받게 되면 섬진제에서 오는 물은 하나도 안받겠다고 그 때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다음기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하수도과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다음은 남해룡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시내버스를 살 때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시내버스가 노선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타는 노선은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내버스가 꽉꽉 안 차거든요.
안차는데 큰차만(청취불능)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에 그사람들이 TO를 살때에 8천만원씩 갖고 있기 때문에 소형차를 안 사려고 합니다.
노선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 당초에 자기자본 8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형차를 안 사려고 합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은 3천만원 4천만원 간다고 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렇지만 자본이 있기 때문에요.
의원 고성곤
그 분이 저에게 말씀을 잘 못해 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시내버스에 관계된 고위직인데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에서
(청취불능)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관계 없어요.
의원 고성곤
그리고 환경과 배출 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읍에서 나오는 미강이라는 차량가스있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고성곤
그걸 사용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여기는 주유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주유소 설치 자체부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만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3시만 그것이 해당이 되고 아직은 김제는 해당이 안된다고 누가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시만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다시한번 알아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만 공영주차장 토지가 아직 매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고, 우리회관앞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청취불능)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기공승낙서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기공 승낙서를 우리회관은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사람만 못 받고 나머지는 전부다 받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못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직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물론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현재 주차장 부지가 감정해서 사는 가격이 현싯가 보다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거든요. 현 싯가보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직 감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의원 고성곤
주변을 보면요.
여기도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싸게 살 수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요.
과장님 인정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우리회관(청취불능)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땅을 매입하는데 사정해서 살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어요.
의원 고성곤
뭐 기공 승낙을 해주시오.
땅을 팔으시오. 사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계획에 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거기는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알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영환
안기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 볼께요.
창고 같이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보상은 다 해줍니다.
의원 안기순
그것까지 보상을 해줘요.
쓸모도 없는 것을 ...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그 부분에 일반 개인이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것도 사서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주택은 할머니 주택이라고 고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나대지만 아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나대지가 있고, 당초에는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 집이 안 들어 가면은 주차장으로서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것을 사려고 합니다.
의원 고성곤
할머니집이 안된다는 겁니까?
할머니집이 욕심이 많아서 반대를 할 것이다. 돈을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사면은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성립이 되었으니까 한번 사정을 해보고요.
의장 정영환
말을 제가 정립을 해드릴께요.
과장님!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의장 정영환
이달 말까지 단 한사람이라도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 예산 쓰지 마시고 구산사거리 하수도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거기에다 나중에 부기 변경해서 쓰려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죠?
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대신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거기에다 방어를 하나 써서 붙여야 돼요.
언제까지 기공 승낙을 해라. 그렇지 않고 매매가 않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다른 곳에 쓰겠다. 라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황영석
364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이 19개 읍면동인데 14개동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올해는 설계를 공모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가지고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 황영석
국장님! 산업과거 저온저장고 12동, 교통행정과것 버스 승강장 14동을 챙기 십시오.
다음에 노후화 정비 대상 승강장 그것좀 파악해서 없애야 할데도 많더라고요.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대석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농림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344페이지에 산불방지 장비가 차량까지 해가지고 기타 900점이 있는데 그 장비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난번에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쓸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선별을 해가지고 쓸 수 없는 것은 보수를 하고 있고, 쓸수 있는 것은 전부다 정비를 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대비를 다 해놓았는 말이죠.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느 지역인가는 몰라도 장비만 있지 이를테면 장비 자체가 정리가 안되었던데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요.
산불이 대부분 금산하고 금구쪽이 많이 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장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꼭 시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현지의 우범지역에 어느정도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어 놓고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았습니까?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금년도에 등진펌프하고 불을 끌 수 있는 불삽, 괭이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구, 금산면에다 집중적으로 배정을 할 계획으로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산불이 났을때 효율적으로 장비같은 것들이 쓰여 질수 있도록 사전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엽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황영석 위원님?
의원 황영석
449쪽요, 한센병 관리사업 사업비가 1억90,000천원이나 되는고만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이것이 그 사람들 생활비를 줘요. 생계비.
의원 황영석
그러면 생계비가 사회과에서도 나가고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정하고 거기가 지금 돈이 많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돈이 많고 거기에 탈락되시는 분들은 또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황영석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걸로 아는데 또 보건소에도 있길래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래서 그것이 가끔 변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탈락이 되면 저희한테 오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그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ㆍ도비 해서 약 70,000천원 되는 것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황영석
그것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 사람들이 도비 지원 해가지고 도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 죽겠어요. 이것이 있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세워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져온 것이고 별도로 내 놓으라 이거예요. 사람 죽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도비는 20,000천원이에요 우리 시비가 48,000천원이고, 그러죠? 그래서 69,000천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황영석
3개 마을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니까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주지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것 좀 주지를 시켜주어 가지고 똑같은 회사는 아니고 김제시장이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황영석
시장이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고생해서 가져왔으니까 또 내놓으라고 한다니까요. 사람 죽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이해가 가게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오, 3명, 4명 대표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람 죽겠어요. 의원이 하면 된데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하여간 여기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일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임형규 위원님?
의원 임형규
별 것은 아니고 447페이지, 보건진료소 컴퓨터 10대네요.
지난번에 보건지소로 간 것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보건지소장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더만요. 지금 직원이 직접 데이터 작성하는데 씁니까? 아니면 지소장이 씁니까? 만약 안 갔다면 그 한계 좀 해주시고, 이 컴퓨터 10대 다 진료소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유효적절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데다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두 번째, 2004년도 계획에 우리 광활보건지소 해창보건진료소 사업비가 6억13,820천원으로 올렸고 국비가 5억28,820천원인데 시비가 85,000천원이 갔네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이게 지금 시비 내시.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니, 내년도.
의원 임형규
내년도인데 85,000천원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대비가, 그리고 두 군데 하는데 광활보건지소는 제대로 해야겠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해창보건진료소가 어디 해창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죽산에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 보건진료소는 지금 얼마가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저희들이 국비를 이렇게 확보할려고 지금 계획서.
의원 임형규
이름만 적어놓았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아니, 계획서도 올려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복지부에 가서 로비를 해야 됩니다.
의원 임형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5군데가 4억50,000천원 가지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대비가 되면 기분 나쁘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국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합니다.
의원 임형규
행정처분업소 인터넷에다 공개를 하네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것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그렇게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의원 임형규
아니에요, 법적인 하자 분명히 한번 보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고 늘어진다면 이것 안 되지요. 이유를 달면 곤란할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법률고문변호사가 우리 김제시에 두 분이나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요.
의원 임형규
예, 다음 455페이지 지금 목욕탕 같은데 이런데 가서 금연 목욕탕에서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가 목욕탕에서 불쾌할 때가 많아요.
한번 우리 남자 직원님들은 수시로 목욕탕을 점검하셔서 담배꽁초 있는데 벌금을 먹이든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점을 부과합시다.
내가 담배를 안 피워서가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안 피운다는 것 다 아는데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법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 적어도 공공장소에서도 그러지만 특히 목욕탕, 목욕 잘 하고 왔는데 또 냄새난다고, 464페이지 거기 별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예산이 7,000천원 서 있지요?
목욕하는 것, 목욕 시키는 것.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서 있는데 250명을 이렇게 시킨다고 했거든요. 목욕에 대한 7,000천원 예산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의원 임형규
여러 가지를 다 넣어가지고 7,000천원이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7,000천원이면 너무나 적고, 이게 지금 250명을 주 1회씩 목욕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250명을 1년에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의원 임형규
아니, 계속 돌아가는데 250명을.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하루에 한 4명, 5명 정도.
의원 임형규
4명이면 1년에 하는 것이 250명이고만요?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예.
의원 임형규
계산해 보면 약 25천원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돈이 많다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되면 봉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25천원 1회 목욕하는데 그렇게 되면 봉사가 아니지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게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하고 적절하게 써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잘 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200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하성엽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지희 농업기술과장님께서 보고를 한 다음에 일괄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김지희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와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규 의원 질의요청)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오늘로 영농교육 끝났습니까?
영농교육을 제가 묻는 그 이유가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우리 상담소장님을 면청에 같이 사무실 옮기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지난 1월26일날 우리가 영농교육인데 오늘 날짜 이렇게 포근한 날씨에 연기를 해주셔서 무난히 행사가 치러졌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 부량면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여러 군데 이렇게 받다 보니까 오늘 제가 실사를 해보니까 3대가 며느리, 시어머니까지 와 가지고 6명이 참석한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80세 고령노인이 참석을 했더라구요. 거기에다 또 한 가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특히, 더 한 것은 25분이 오신 중에서 50대, 40대 그러니까 50대 미만이 4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교육의 질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그런 교육이 과연 필요한가, 물론 소장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작년에 분명히 이것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런 교육을 할 것인가 이것을 직접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부량면 같은 데는 전부 다 수도작입니다.
거의 100%가 수도작이에요. 100%라면 거짓말 같지만 한 10% 정도는 고추도 하고 그러지만 수도작이에요.
교육을 분산해서 시키는 원인이 나름대로 작목별로 교육을 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정인가는 몰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소장님이 직접 이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 4-H영농단지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실적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또 그 분들이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지평선행사라든지 기타 처리하는데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선유 과장님하고 4-H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계속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렇게 강구를 하셔서, 다만 그 비용같은 것은 적절하게 올려서 우리 시 세수에도 맞춰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로 나가 볼까요.
504페이지, 총체보리 이것 선정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읍ㆍ면에 전부 해가지고 2월10일부터 시범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2월말까지 시범포 선정과정입니다.
의원 임형규
제가 이런 이야기가 뭐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될 수 있다라면 우리 부량면에도 배정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507페이지 이앙기가 6년에서 4년, 콤바인이 5년에서 3년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트랙터가 7년에서 5년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트랙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러니까 함부로 쓴다는 것이.
의원 임형규
예, 그것은 아는데 함부로 쓰더라도 7년 내지, 제가 트랙터를 한 14년 쓰고 있어요. 트랙터는 잘못 기재가 되어있다, 앞서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트랙터는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앙기하고 콤바인은 정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형규
다음은 509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고품질쌀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쌀을 생산해야 한다 이렇게 앞장에서 누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직파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희 과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의도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부량면에서 대통령 다수확상인가 무슨 상까지도 받고 했는데 저도 자료검토를 충분히 했고 추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직파를 했을 경우에 우리 지평선쌀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기로 이렇게 된 걸로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것이 앞뒤 행정이 안 맞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지금 이해가 가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형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는데다가 또 10,000천원의 보조금을 준다, 물론 직파를 하는데 그렇게 주어야겠지요.
그러나 시에서 줄려고 마음을 먹으면 앞서 지평선쌀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고 나서 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질문은 많은데 누누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정도로 끝내고 다시 했을 경우에는 좋은,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특히 우리 김지희 과장님하고는 농민들하고 정말로 다이랙트로 가는 이해관계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또 많은 충족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충족사항부터는 그 분들이 앞서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에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로 끝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두 분한테 하나씩만 질문할께요.
친환경 농법을 (청취불능) 정말로 우리가 WTO시대를 맞이해서 농산물이 정말 벼랑끝에 서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 아니고 친환경 생산물이 아니면 정말로 견디기가 힘든 그런 시대로 변했거든요. 그러죠?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과연 친환경 농업 농업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작물이랄지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술이랄지 이런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임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작목별로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시험해 가지고 품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제 신문에 난 백산의 김병규 같은 사람은 20억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일부 부량의 임경식씨는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쌀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 품목별로 인터넷이나 배즙 같은 것, 포도즙 같은 것 판매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친환경 농업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말로 어떤 특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것도 좀 했다 저것도 좀 했다 그런 식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농업부서에 있는 그런 공무원님들은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우리 김제시에서의 어떤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데 어떤 부분을 자신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이를테면 이농을 해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는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말로 내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하는 것 한번 가 보시고 연구도 하셔 가지고 쌀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해야 이를테면 제값 받고 팔아먹을 수 있겠는가, 말로만 우렁이농법 산업과는 또 MS농법을 한다데요. 또 하다 안 되면 또 바꾸고,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앞으로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김과장님 말이지요.
아까 설명 들어 보니까 자격증이 나오는데 농사도 앞으로 자격증이 나옵니까? 어디에서 자격증을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청취불능) 저희 직원들.
의원 임영택
직원들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직원들이 말하자면 과수면 과수, 사과면 사과에 대한 원예특산물에 대한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하고 직접 기술적인 (청취불능)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육성하자.
의원 임영택
직원들을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청취불능) 전문적인 기술자로 우리 직원들이 (청취불능)
의원 임영택
저도 그 부분은 우리 김제가 서부지역으로는 아무래도 평야지대니까 농사이고 감자, 저쪽으로 포도 다른 것이니까 기술센터 직원들도 서부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 쪽에 연구 좀 하시고, 이쪽 동부지역에 필요한 농작물은 거기에 필요한 농작물을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물론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기술센터보다도 일반 농가들이 어떤 유기농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인정하시죠?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임영택
그 사람들이 앞섰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하면 될 것이다, 농업부분이 힘드니까 다른 때보다 더 충분히 연구도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로 희망도 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이렇게 노력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찜질방이 사회지도과 소관이지요? 그게 지금까지 6개 읍ㆍ면ㆍ동에 6개소 들어갔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황영석
관리유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미리 관리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지로 설치를 하고 나서는 그것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들 욕심으로써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시고 청하 안길보 의원님도 여러 가지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벌써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러지요, 그런데 처음 할 때는 2년전부터 우리가 그것을 다 부락회의를 해가지고 이것 전부 다 관리도 하고 뭣도 하고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조금 가감해서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올려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청취불능)
의원 황영석
옛날 말대로 말 사면 종 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갖다놓고 제가 아까 보건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만 괴롭혀요.
관리유지비 좀 어떻게 세워줘라, 우리가 예산 편성권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전기세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농교육시 생활개선반을 생활기술반이라고 하더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황영석
거기 할 때 보건지소 거기에서도 와서 건강체크해 주고 혈압도 재주고 교육장 같이 설치도 하고 책상도 닦고 그러시더라구요.
이것 좋은 현상 같더라구요. 생활개선반 할 때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만요.
내년에도 그것 권장해서 같이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주 착안 잘 하셨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김성배
잠깐만요, 저는 질문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엊그저께 금구에 있는 조종식 상담소장을 통해서 제가 교육을 받고 교육받는 책자를 보니까 그 분들이 만들었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구요.
좀 칭찬해 주고 싶고 또 이 친구가 지금 (청취불능) 시범포 두 군데를 젊은 사람하고 상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봄에는 플러그재배라고 고추, 비용 절감차원에서 좀 시기도 앞당기고 그 비용도 상당히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시험적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반하고 같이 포토로 배추를 해가지고 면에서 나중에 수확을 해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불우이웃 시설에 김장을 해서 주거든요.
상당히 젊은 분이 의욕적으로, 지속적으로 김제시에 어떤 발전이 되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자세를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어 가지고 제가 책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1부씩 돌리고 그랬거든요.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영환
김광선 의원님?
의원 김광선
(청취불능)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김광선
(청취불능)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도감사가 2003년도 10월27일부터 11월7일까지 11일간을 도감사를 한 결과, 우리 경영인들이 1백만원정도 (청취불능) 농민회가 12,173천원.
의원 김광선
작년도 (청취불능)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더 많아요.
의원 김광선
(청취불능)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 전에 지적된 것이 얼마냐면 12,000천원입니다.
의원 김광선
(청취불능)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김광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취불능)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작년에 김의원님 말씀대로 환수를 먼저 받고 나갔습니다.
의원 김광선
작년에?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김광선
다시 또 조사를 했야겠고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환수를 정확히 받고.
의원 김광선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7월4일날인가 2,000천원 받고 그 이후에 11월 (청취불능)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러니까.
의원 김광선
(청취불능)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것을 바로 회수해야 하는데.
의원 김광선
(청취불능) 분명히 12,870천원인가 얼마를 환수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출해 주라고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그랬어요.
의원 김광선
그런데 (청취불능)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있지요.
의원 김광선
(청취불능)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런데요.
의원 김광선
분명히 김과장님이 저한테는 100% 환수를 한 다음에 집행한다고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랬어요.
의원 김광선
그런데 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또 환수를 (청취불능)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틀리고 문건이 그 문건하고는 틀려요. 틀리고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다른 건이에요.
의원 김광선
아니, 이번에 (청취불능)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이번에 감사조치 한 것이 아까 12,000천원.
의원 김광선
(청취불능) 했다고 했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 전에 것이 12,855천원.
의원 김광선
얼마요?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12,855천원.
의원 김광선
(청취불능)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의장 정영환
잠깐만요, 김광선 의원님!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의원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2,000천원 그것이 (청취불능)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김광선
그리고 (청취불능) 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지금 두 번 내에 걸쳐서 변상조치를 하는 중인데요 그것이 2001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25,000천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연말에 도 부분감사 때 (청취불능) 작년 연말 도 종합감사 때 8,000천원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것이 두 번 다 2001년도 25,000천원 주요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던 부분을 작년도 종합감사에서 또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전부 다 2001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보류시킨 것은 의원님께서 전부 변상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동안 집행을 계속 보류시키고 있었어요.
연말에 임박해서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25,000천원 집행 안 한 것을 집행 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집행했던 (청취불능)
그러나 절차상에는 일단 반납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 준 것입니다.
의장 정영환
답변 되었습니까?
의원 김광선
(청취불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영환
과장님 앉으세요. 우리 임형규 의원님께서 소장님한테 보고를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영농교육에 대해서 아까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신풍동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를 보니까 영농교육장에 물론 홍보도 열심히 했겠지만 신정호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고 밖에 밀려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영농교육장에 40대가 몇 명이고 50대, 80대까지 와서 이런 교육을 해서 쓰겠냐 앞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관내에서 면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영농교육을 하겠다고 대책수립을 해가지고 읍ㆍ면ㆍ동에다 통보를 했는데 그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 내지 농사를 안 짓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숫자 맞추기식의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은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논리로 봐서.
의원 임형규
의장님!
의장 정영환
예.
의원 임형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전에 총괄적으로 한 면에 전부 다 면에서도 한 곳에다 모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할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그 총괄적으로 하는 그것을 한 면에 많게는 여덟 군데, 적게는 다섯 군데 이렇게 나눠서 한다 이 말이에요.
나눠서 하다 보니까 방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20명 정도 하는데 하나도 인원이 찬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합쳐가지고 제대로 할 것인가 저하고 견해차이가 상당히 많고만요.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한 면에 다섯, 여섯 군데로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호응도가 좋은 그런 교육을 시켜서, 아까 생활개선팀인가요? 거기는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보건소 지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려고 해요. 내년도 사업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이 어차피 1년에 한번씩 교육을 갖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인데도 두 군데를 내가 못 갔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은 한 번도 못 갔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자리가 우리 의원들이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챙겨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했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우선 교육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교육장에 찾아 (청취불능)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집체교육을 시작했습니다. 90년도 이전까지는 마을별로 다니면서 (청취불능)
이렇게 12년동안 집체교육을 하다보니 문제점이 나름대로 발생했어요. 마을 단위에서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장이 교육에 참석하면서 부락에서 2∼3명 같이 가세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년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만 기술교육에 참석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일부 농민들 불만여론이 우리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순회 교육을 할 수 없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합교육을 해서 한번만 면에서 교육을 하면 저희도 편하고 면에서도 교육장 준비와 교육생 동원이 편하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한달동안 매일 부락에 20명씩 교관이 동원이 돼서 마을별로 찾아다니는 교육을 하니까 보통 힘이 드는게 아니에요.
지금 교관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다 목이 쇘어요. 지금 엄청나게 우리 직원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장은 교육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를 애를 먹이느냐, 또 의원님들께서도 좋아하지도 않는 방법을 왜 지도소에서는 구태여 바꿔서 할려고 하느냐 그런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분들을 한번 정도 마을에 찾아가서 직접 대담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마을에서는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인원이 적게 나오는데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성황리에 교육이 잘 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마을단위로 나가서 교육을 하기는 저희들도 굉장히 벅차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교육 효과는 집합교육을 한 것보다도 상당히 좋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힘들어서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생각으로는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앞으로 1년은 집합교육을 하고 1년은 마을교육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방법도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편하고 저희들도 편하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충분히 알았고요. 답변 중에 여름에 영농교육 나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임형규
금방 마을단위 영농 안 받은 분들이 오고,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식권으로 나눠주는데도 있더만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임형규
그 식권 때문에 불협화음이 이르는 것도 아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임형규
영농의 질이 어떤 것이 영농의 질입니까?
똑바로 교육을 받아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에서 똑같이 일사분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인적 구성은 다 틀리니까 똑같은 방법의 교육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적어도 심도있는 교육을 시킬려면 그 사람들을 한 군데서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매일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한다라면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어요.
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점이 제가 부량면만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집약적으로 받아보고, 그래서 물론 다니는 이것도 불편한 것도 있지만 교육의 심도가 전부 다 직원들이 목이 쇤 사람도 있고 말이 안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질문도 많고, 직불금은 왜 안 주냐 얼마를 더 올려야 한다 별 것이 다 나온다고 그러더만요. 물론 알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만 받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 한정되어 있지요?
지금 돈 1인당 얼마씩 지출합니까? 교육 받는 사람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5,000원씩.
의원 임형규
5,000원씩요. 그것 지금 민폐 끼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소장님 말대로 20명 교육이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팔 불어서 한 40명 오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해야지요. 예산 문제도 따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마을 단합도 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1년에 몇 차례씩 마을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상담소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담소장이 교육시키고 다니시더만요.
그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임형규
바꿔서,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 상담소장이 우리 부량면도 젊은 분이 오셨는데 아주 잘 합니다. 교육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장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 임영택
의장님!
의장 정영환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임의원님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우리 지역만 돌아다녔으니까 지역에 대한 동향만 이를테면 교육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 좀 할렵니다.
우리 진봉은 지금 여덟 군데에서 했어요. 그래서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정말로 땀나게 돌아다니까 12시 딱 종 치더만요.
그렇게 해서 가서 인사 좀 드리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짜증났거든요.
그런데 막상 영농교육을 하고 지역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농교육을 가까운데서 이렇게 편안하게 받으니까 정말 좋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내가 봐도 지난번에 면에서 한번 하는 것하고 이렇게 7개, 8개 나눠가지고 하는 것하고,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다르겠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도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좀 더 여론조사도 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여론조사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으로서 여러 군데 다닐려면 저도 무척이나 힘들더라구요. 처음에는 짜증났는데 상당히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교육을 이렇게 나눠서 받으니까 참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지역 어른들이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참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제가 받았습니다.
의원 황영석
의장님, 저도 한 마디만 할께요.
저도 5년간 지도사업을 해본 사람입니다.
저 다닐 때 그때 투망식이라고 했지요. 우리 직원님들이 오토바이에다가 샘플이나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선생님들은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마을에 가서 하면 진짜 좋아요. 용지같은 데는 나한테 밥값 달래요 밥 모자란다고.
면직원들이 옛날 내 동료직원들이라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밥값 그것가지고 모자란다고 밥값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자기 마을에서 하니까 좋아하고, 용지는 열 군데에요.
저는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의원 임영택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의원 임형규
(청취불능)
의장 정영환
그러면 결론을 지어 드릴께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상담소장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으십시오.
받으셔 가지고 집약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 19명
이필선,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임영택,
김성배, 김종성, 박봉규,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김광선
출석공무원 - 23명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도시 건축 과장 김인수
산 업 과 장 최향근
농림 축산 과장 고대석
교통 행정 과장 남해룡
건 설 과 장 정찬용
상하 수도 과장 김용만
보건 위생 과장 하성엽
사회 지도 과장 김선유
농업 기술 과장 김지희 외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