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3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0:00 개의)

□ 의사계장 최광식
총 22명의 의원중 21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유석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정질문을 기 서면으로 요목을 작성 신청하신 의원의 읍. 면. 동의 순서에 따라 먼저 질문한 후에 그 외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시정질문을 받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승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만경출신 김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어연 4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지난 4년을 회고해 볼 시점인가 생각합니다.
집행부 또한 시. 군 통합 3개월을 지나면서 최충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시. 군 지역 주민들의 이질감도 해소되면서 자기 업무에 정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세계화 추진 가뭄대책 만경읍 승격 등 적극적인 자세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승언에 달리는 말에 채칙을 가한다는 말이 있듯이 전공무원이 가뭄대책에 전력을 쏟다보니 조그마한 일을 놓칠까봐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정부시책에 영세민들에게는 T.V시청료를 내지 않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지역 T.V시청료 면제대상은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T.V시청료를 면제받은 사람은 얼마인지 월별, 읍. 면. 동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한국전력공사와 협조체제는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지금까지 T.V시청료를 내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낸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고 낸 시청료는 반환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개개인의 면제 신청보다는 사회과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일괄 신청은 왜 안 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 묻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사업에는 관계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데 일반인이 짓는 농촌주택에는 세제의 혜택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택자금을 받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고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만의 소리가 높아 주민 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바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안된다면 우리의 자치법규는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이를 위하여 세정과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여 보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 의장 유석구
김제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대
공덕면 출신 최병대 의원입니다.
통합에 의한 후유증도 이제 서서히 해소되고 우리 김제는 이제 좋은 삶의 터전이 되게 하는 일만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성실하고 열심히 김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볼 것을 다짐하는 마지막 시정 질의가 아니가 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만드는 근본 목적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매년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6월24일 4대 선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을지 의심스러운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각 사회단체의 예산지원 내역 및 활동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지역 발전이나 주민들의 생활 편익증대 농공단지의 무공해 업체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 무공해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가 우리 관내에 통과만 하고 있지 사업지구로 선정이 안 돼있는 상태인데 시에서는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면에 입주하려는 공해업체인 (주)정림산업이 94년 10월에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써준 적이 있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공사를 재개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써준 각서를 시에서는 어떻게 대체해줄 것인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에게 질문합니다.
93년 가을착수 94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지역이 95년 3월까지 등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등기절차의 미비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못 이뤄지고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디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지 밝혀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지정리를 하는 근본목적이 편리한 영농 즉 기계화 영농을 위한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민. 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도로포장이나 사리부설이 안되어서 기계화 영농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기본설계에 반드시 포장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질문합니다.
현재 폭등하고 있는 송아지 값에 대하여 94년 10월 이후 한우농가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면서 최근 축사신설과 함께 송아지 입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런 현상이 한우의 국제경쟁력하고 어떤 비교가 되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송아지 값이 폭락해서 피해를 입는 농민이 있다면 예측을 못한 탁상행정의 근원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 책임은 시에서 져야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상수도의 수원별 원수량 및 원수대금 지불액과 가정용 급수량 및 수도요금의 차액을 밝혀주시고 효율적인 누수 방지책과 도시 방지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상수도의 수원별 원수량 및 원수대급 지불액과 가정용 급수량 및 수도요금의 차액을 밝혀주시고 효율적인 누수 방지책과 도수 방지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권역외 지역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합니다.
국도 23호선 이리 김제노선 변경구간의 주민들의 민원해소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석구
최병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차사원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사원
본격적인 지방시대의 개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의 자립도는 16%인데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7%가 낮아졌습니다.
현재 자립도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김제시는 현재 민간합작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김제개발공사와 자연농원사업과 같은 민간합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김제개발공사는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채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또다시 시청사 증축에 95년도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운다고 합니다.
5억정도는 기채해야 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청사 처분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채에만 의존 재정자립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시청사 신축, 구군청사 신축, 면청사 신축, 동청사 신축, 청사 정비기금으로, 시 하수도 사업, 군 상수도사업, 시 도로개설사업, 군 도로포장사업지역개발기금으로 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재특자금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은 재해복구기금으로 10개 사업에 2백46억9백만 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은 도특자금으로, 시 상수도사업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시 국민주택사업, 군 국민주택사업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시 농공단지 조성은 재특자금, 시 농공단지 조성, 군 농공단지 조성은 농협자금으로, 시 농어촌 소득금고, 군 농어촌 소득금고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환경오염 방지기금으로, 김제군 개발공사는 지역개발기금으로 11개 사업에 2백46억9맥만 원, 기채액만 해도 5백93억6만 원인데 현 시청사 증축시 기채액이 40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 시 도로개설의 지역개발기금이 시비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8%, 군 도로포장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10%, 시 국민주택사업의 국민주택기금이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같은데 3%로 이렇게 이자에 대한 차이점은 어느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별로 상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교통행정과장의 업무보고 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2월에 하고,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노선조정에 따른 세부계획을 확정 시행한다고 했는데 협의 내용과 시내버스 요금이 시. 군 통합지역은 420원으로 조정 협의한 줄 아는데 협의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협의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그간 추진 사항을 세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청하면 같은데는 김제에서 만경을 거쳐 청하 만경대교 옆에 종점이 있어 1시간에 한대 꼴로, 또 김제에서 백산면을 거쳐 똑같은 위치에 종점을 하고 2시간 만에 1대씩 다니고 있는데 이 버스가 종점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 아니라 만경을 거치는 버스가 백산으로 돌고 백산으로 가는 버스는 만경으로 돌아가면 주민들이 편리ㅎ며 시내버스 회사에서 적자만 난다고 하는데 이제 청하 같은데는 2개리에 8개 부락을 거치는데가 있는데도 회사에서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확인을 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실정입니다.
군산, 이리 시내버스는 이 노선을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청하면 대청리로 국민학교가 있고 동지산리 5개부락을 거쳐 종점으로 가는 노선이니 교통과장은 확인하고 회사측과 협의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은 교통과장이 하여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석구
차사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찬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반찬민
진봉출신 반찬민 의원입니다.
94년 7월부터 계속되는 한발에 시장님이하 전직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이 한발을 시장님이하 전직원들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장께 세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시의 상징물 황소상 선정 용역비 9백80만원을 황소상 건립에 필요한 금액 10억 정도 사업비 미확보로 용역비만 낭비했는지 아니면 차후라도 지불한 용역비로 자금 확보만 되면 본 사업 추진에 임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공원 김제타워 높이를 130m로 건설한다고 용역비만 9천9백50만원을 낭비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비 마련만 되면 용역비는 유효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산타워 사업비만 해도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거창한 금액을 근거도 없는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되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자연농원 조성사업도 1억6천3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2021년 완공목표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인지요?
목표액 3천30억중 공공투자 8백78억, 민자유치 2천1백52억이 투자되는 자연농원 1백60만평의 거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시고, 민자 유치계획도 세워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약간의 중복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된 후 3개월이 다가는 이 시점에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요금이 조절되지 않고 종전대로 가는 것은 도저히 남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의 횡포는 말로 할수 없습니다.
요금인상만 할려면 친절, 봉사, 써비스 등을 운운하고 요금인상되면 친절과 써비스는 종전 그대로 입니다.
기사들이 할머니들이나 젊은 여자들한테 잔돈 10원, 20원 때문에 상욕설을 퍼붓는 것을 차를 타면 가끔 봅니다.
뭐라고 해주면 오히려 같이 변을 당하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시민들은 시가 되고서도 어째서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이 종전 그대로 받게끔 두냐고 굉장한 항의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별 필요 없는 년중 행사 수수백명의 식대등 경비를 없애서라도 시내버스 요금 420원으로 낮추고 회사측의 적자 때문에 버스운영을 못하겠다고 들고 나오면 보조하는 일이 농촌의 시민을 보호하고 생각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 정차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과태료 징수상황, 과태료 사용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농촌에서 거두어 이월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 되어 말로 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웃돕기를 농촌 전체가 받아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행정에서 각 동, 면에 목표도 안주고 농민들 자의로 이웃돕기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됩니다.
이런 점은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성금을 전반적으로 받아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전자 유기장이 있는 11곳을 밝혀주시고, 학교 정문 앞에서 50m 이내에서는 영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소도 몇 곳이나 있는지 철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군선 벚나무 57본 보식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사고 보식인가 노후화되어서 제거하고 보식을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신축 94년 12월 30일자 착공, 94년 12월 31일자 하루만에 공사중지, 95년 3월 2일 공사 중지해지의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이 관계도 서면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유석구
반찬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은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경은천
금구출신 경은천 의원입니다.
먼저 14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충일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면서 김제시. 군이 통합되면서 김제 키우기 6대 운동을 추진전재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김제는 농경문화의 발상지요. 인물과 김제의 풍족 속에 찬란한 자태를 자랑하던 김제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지금의 실정은 매우 아쉬움을 남깁니다.
지금의 김제는 오전에는 활기가 넘치고, 오후에는 삭막한 고요마저 느끼게 하는 고장으로 어떤 이는 돈을 벌면 김제를 떠나야 한다는 말로서 김제의 오랜 속설이 있음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식 버려서 공부를 시킬수 없다는 이유가 정당화 되는 곳이고, 물건과 음식값 비싸고 위. 아래가 없는 인심 사나운 고을로 전략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본 기사에서 전국 70여개의 도시중에 김제가 제일 제일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살기가 제일 좋지 않은 곳으로 지적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김제인의 잘못도 있었습니다만, 잘못되게 된 농업정책으로 김제가 희생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rlas제 살리기운동을 전개하시면서 지방 재정자립을 목적으로 지역 실에 의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추진 전개하는 6대운동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데 현재 추진 현황은 뭐엇이고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제시 분뇨처리장의 경우 방류수의 부유물질이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기준 70ppm의 6배인 460ppm을 초과하여 작년 4월 9일 광주지방환경청의 정기 점검 결과 지적된 사실이 있는데 그 뒤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은 되었는지, 처리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분뇨수집 가격과 정화청소가격을 대부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자와의 시비소지가 다분하므로 가격표를 작성 시민들 집집마다 배부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분뇨정화조와 가축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데 청소를 하지 않는 일부 시민과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점검 청소하여 수질오염을 줄이도록 지도 점검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김제시내에서 나오는 온갖 폐수가 지도소 앞 구산천을 통하여 흘러가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폐수가 농업용수로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정화처리시설을 갖출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김제시가 교튠과 사회, 경제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교통운송 수단인 시내버스가 오후 10시면 운행을 전면 중단하므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손발이 마비됨은 물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때문에 용무에 바쁜 우리 시민들이 온갖 비행과 범죄 때문에 안심하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기다리거나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의 교육은 교통수단이 없으므로 가까운 학원 등에서 보충하지 못하여 실력이 뒤떨어지고 결국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제키우기 일환으로 우리의 발인 교통수단을 소형버스나 버스로 마을이나 면내버스로 만들어 우리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택시운행에 있어서 요금이 일률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는데 일원화시킬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석구
경은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호
봉남면 출신 김길호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월 짧은 기간에 면. 동 초도순시에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최충일 사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1,400여 김제시 공무원들에게도 시. 군 통합으로 인한 들뜬 마음을 조속히 일소하고 시정의 일체감과 화합의 분위기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는 옛 모범 공무원의 말이 생각납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의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담배판촉 활동에 대하여 자립의 예산이 절대 부족한 우리 김제시로서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만 시민의 공복 행정 세일에 전념해야할 일선 읍. 면. 동의 직원들은 해마다 걱정되는 행사에 더욱이 실적에 따라 시상, 표창의 멍에까지 씌워 근심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푸념의 일례로 출향인의 친지, 선후배가 작년까지만 해도 판로의 역할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만 두었거나 이직을 했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독려와 강요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사업, 새마을 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사업비 총 60여억원을 들어 95년 우리 김제시의 대 변모가 예상되는데 특히 토목공사의 설계 미숙으로 일부 지역에 따라 부실공사를 자초할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김제군 의회 의원당시 일선면의 토목기사들이 1차 설계가 끝나고 설계심의까지 했다는 설계서가 부실요인이요. 부실 자초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사의 안내 공고와 공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금년에 1차 현장설명에 방청하던 중 강원도 춘전에게 새벽에 시간 맞춰왔다가 헛걸음을 치는 해프닝이 있었으며, 본 청사 증축공사도 공사기간이 12개월인데 선진국에서는 건물 신. 증축에 수십년 100여년 공사기간으로 1000년으로 건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사기간이 되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합니다.
금산농공단지 계획에 있어 김제시의 동부지역으로 국도 1호선에 인접한 지역으로 농공단지의 최적지로 인정된 바 91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지지부진으로 협의, 요청, 신청으로만 5년여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공동묘지 경계측량에 있어 요즘 사람들은 삶의 걱정에 죽음의 묘자리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늦은감은 있으나 측량 완료한 공동묘지는 재 침식을 못하게 경계표시를 뚜렷하게 하여 주민의 인식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합니다.
수도과에 우리 14만 시민의 건강, 필수적인 공해없는 맑은 물 상수도 보급에 있어 728호의 급한 요구에도 특히 봉남면의 경우 93년도에 배수 지선관을 매립했음에도 급수가 되지 않아 신청 400여 가구가 행정당국을 믿지 못하여 다시 지하수 관정을 파는 등 주민의 경제적, 심적 이중 부담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급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에 있어 잘 살아보자고 화려했던 구효, 도. 농 복합형 시. 군 통합 주민의 시내버스 요금 조정이 290원에서 420원이면 130원으로 42% 인상율이 됩니다.
더욱이 확실치는 못합니다만 80%이상이 12km이내에 우리 14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12km에 360~400원 받던 요금이 오히려 60~20원이 요금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또한 420원이라 하면 전체적인 우리 김제 전시민의 굉장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석구
김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연덕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구연덕
황산면 출신 구연덕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의 광건인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은 교통문화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차량이 증가하여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된 시점에서 도로는 교통량 증가에 발맞추어 확. 포장 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에 중요한 저해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되어 도로 확. 포장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김제는 일찍부터 3시와 인접되어 교통이 발달된 지역으로 이제 전주, 이서선과, 이리선, 부안선 등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 포장되고 있는데도 유득 황산을 경유하는 지방도 714호선은 확. 포장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저희 황산지역은 김제에서 금구 I.C로 가는 진입로이며, 금구, 전주선을 잇는 중요한 지점이고, 특히 봉황동의 양전교가 완공되는 단계에 있어 양전교가 완공이 되면 정읍에서 감곡을 거쳐 황산을 지나 전주로 진입하는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황산선은 확. 포장 계획도 구상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도 714호 황산선은 1920년도에 개설되어 현재 76년이 지난 현 시점도 그때 그 로폭으로 그대로 있어 로폭이 너무좁고 굴곡이 매우 심하고 로견과 하수구가 없어 매년 수십건의 교통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어 조속한 확. 포장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의견이 어떤지 질문합니다.
김제를 기점으로 7개로선 중 6개로선은 확. 포장이 되었으며, 황산 경유 금구선만이 원시적인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우리 5,000여 황산면민의 숙원사업인 황산선 확. 포장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건강진단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시민의 호구를 방문하면서 시민의 건강 진단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석구
구연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호방
용지면 출신 황호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구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충일 시장과 각 실. 국. 과장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속에서 민심은 흉하여지고 짜증스러운 가운데 민원 업무마져 폭주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일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각 실국과장들께서 민원인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민원을 상담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특히 각 국장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에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최충일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게서는 지난 1월중에 김제시가 김제시 의회에 95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제시가 의회에 보고한 현황을 보면 총 67개 사업에 2천2백43억2천3백만원이며 95년도 이후 즉, 96년도에 투자하여야 될 예산이 1천2백93억5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주민복지 환경위생사업을 비롯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집단마을 기단조성사업, 시 우회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청소년 수련관과 실내 체육 건립등의 시 현안사업들로서 국비 또는 도비의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들입니다.
95년도 사업시행 예산과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여지는데 시장께서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의 시정 질의는 다가오는 4대 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장께서는 마지막으로 김제시를 위하여 가일층 분발하여 낙후된 김제에 13만5천여 김제인에게 꿈과 희망과 이상을 심어주어 살맛나는 김제로 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앙부처의 96년도 지자제 지원 예산편성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작업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원예협동조합이 공판장을 교동에 완공하고도 2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청과물 종합유통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10억원이 넘는 국고가 보조되고 33억2천만원이 투자되여 건립이 된 청과물 유통센터가 지난해 말 개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협과 단협, 그리고 역전 청과시장등과 협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김제에서 전주간 4차선 확장공사 현장을 보면 순동고가도로가 한 건설 중인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면 국장께서는 우리 김제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확보한 사진 자료에 의하면 순동 고가도로가 시작되는 올림픽 공원지역이 쓰레기가 섞인 흙으로 메워져 자칫하면 포장이 뜨거나 내려앉은 부실공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내려앉는 사례는 현재 순동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대검산쪼긍로 흐르는 하수도 포장공사에서도 찾을수 있습니다.
물론 김제 이서간 도로 확장공사는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이 구간은 김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도로와 고가도로로서 부실도로와 부실 교량이 우려 된다면 당연히 시정 명령이 내려져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국장께서도 쓰레기가 묻혀있는 곳은 가스로 인하여 뜨거나 내려앉는다는 사실을 본 의원보다 더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석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음푹파일 웅덩이를 만났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리라고 감히 누가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제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이 도. 농 통합 기능에 적합하도록 개발 방행을 설정하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본 의회에 보고된 사업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 부서인 건설도시국에서 2억5천 만원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부서간 차이도 문제이지만 552,993km에 달하는 통합 김제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2억여원에 마무리할 자신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도시계획이 주민들의 합의도 없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 야기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제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하여 주민들은 물론 출향인들까지도 의견이 분분한데 한번 확정된 도시계획은 20년을 지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된다면 이에 따르는 불만을 소하해낼 자신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기 전에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산동에 새로이 조성된 서민용 아파트 단지에 대중교통 편의시설이 전무한 사실을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영세민의 주거환경을 개선 하였다 또는 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였다며 본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다 대중교통 수단까지 확보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부유층 사람들에게는 커피 한잔에 삼. 사천원 씩 주고 간단하게 마시겠지만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1천원 짜리 지폐 한장이면 온 가족 하루 한 끼의 식사비입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입주를 시킨 것은 서민들에게 교통비마저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건설국장! 그들 서민들을 위하여 아파트 진입로를 확장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그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구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충일 시장과 각 실. 국. 과장과 청내의 모든 직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에 임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석구
황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처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구두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김진국 의원입니다.
통합 김제시가 발족한지 오늘로 80일이 되었습니다.
최충일 시장을 미롯한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여 노력해주신 힘으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시립도서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배정받는데 대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임하는 본의원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점을 거울삼아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존중과 신뢰성에서 협력하며 생산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립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노력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공무원은 김제시의 주인이다는 생각을 깨우치지 못하고 잇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의정활동중 수차례에질문한 인구증가문제를 최충일 시장께서 부임하시면서 김제키우기 6대운동을 시정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6대운동중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상가키우기 운동이야말로 김제시가 발전하고 자립도는 올라가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발상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94년도 12월 정기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체 청원들에 대한 이주계획을 질문하였습니다.
김제에서 거주하고 잇는 공무원들에게 근무평점을 부여한다는 시장께서 사석에서의 답변의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5년 2월말 현재 김제시 차량 보유 총 등록대수가 15,883대인데 업무 보고에 나타나 잇는 주차장의 주차능력은 노외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포함 2,701대분의 주차시설이 나타나 잇습니다.
이는 김제시의 도로여건상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물며 터미널 로타리에서 농촌지도소 삼거리까지 견인지구로 설정한 시기와 현재까지 견인단 속한 실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경제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주. 정차 과잉단속이 과연 김제시로서 현실적으로 맞는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가키우기 운동에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4차선의 도로에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시고 부분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잇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지대로 설정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시가 94년1월29일 중앙일보에 실내 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 현상 공고를 한 결과 3월15일인지 26일인지 설계심사를 하여 돔형식의 작품이 당선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시장 및 부시장, 도시, 건설, 수도 및 대학교수, 설계사, 시의원, 지역유지 여러분이 참석 하셨습니다.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자평을 하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전혀 다르게 설계변경되고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김제시 통합시의 상징적인 체육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모형 및 면적을 축소한 것은 전체 참여한 의원을 경시하는 풍토이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의원을 배제시킨 이유와 본 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업무보고나 질의 답변내용에서 전체적인 날짜가 맞지 않고 있고 과연 전시효과적인 허구상만 보이고 있으며, 그 한예로 수신 김제시장, 참조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 코오롱측의 코니그린이 선택되어 공사를 맞게된 코오롱측에서 선정당시 김제시에서 계약요건에 첨부한 인조잔디 무상기증은 액면 주정가는 5천만원 상당의 테니스 코트 2면을 시설한다고 하였는데 레포츠 공원의 지연관계로 현재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바 확인서에 의하면 94년 상반기중의 조건이 붙어져 있었고 본 의원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청취불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한 입주 상인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설문내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상설시장 주변상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요촌택지 개발지구내의 공원 및 부대시설물의 김제시와의 양수, 양도는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다면 공동오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잇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택건설 부진으로 김제시의 우범지역으로 전략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겟습니다.
순동일대 7,300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공단의 현재까지의 추진경위 및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과장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석구
김진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잇음)
그럼 시정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곧 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산회)
□ 출석공무원 33명
시 장 최충일
부 시 장 박찬중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감 사 담 당 관 송문엽
총 무 국 장 한상혁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 형
총 무 과 장 외 22인

동일회기회의록

제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29
2 1 대 제 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27
3 1 대 제 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21
4 1 대 제 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8
5 1 대 제 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20
6 1 대 제 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7
7 1 대 제 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17
8 1 대 제 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4
9 1 대 제 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16
10 1 대 제 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5
11 1 대 제 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3-23
12 1 대 제 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