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민간자본사업보조 가공용쌀 생산 지역이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지역은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면 선정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뭐예요? 공모사업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공모사업 아닙니다.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 작년에 올라왔다가 나간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올라왔다가 본예산에서,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때는 성덕 쪽에서 얘기들 하던데 장소를 몰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예산이 편성 되어야 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면적은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00ha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100ha면 25필지인데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규모화로 해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단지를 1개 밖에 못 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단지는 면적에 따라서 100ha기 때문에 분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20ha씩 농협에,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위원 유진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 그대로 가공용쌀인데 쌀 종류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RPC하고 가공업체하고,

○위원 유진우
쌀종류는 뭐예요?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종류는 결정한 것은 없고요.

○위원 유진우
일반 쌀을 가지고 가공하겠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런 쌀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을 가지고 고아미쌀이나 흑찰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품종에 관련 없이 찰벼면 찰벼, 흑미면 흑미 이런 식으로 기능성쌀을 만들어서 가공하는 곳에 주겠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직 선정은 안 됐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선정은 안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막걸리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는 쌀이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설갱입니다.

○위원 유진우
설갱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품종하고 지역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가공용쌀이라고하면 국순당에서 계약한 설갱이는 쌀로서 기능이 없는 것인데 이 쌀이 들어옴으로써 김제지평선쌀의 품질은 떨어져가는 것이거든요. 혼종이 되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은 전혀 가미가 안 된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덩굴식물 재배관리 인부임 122일이면 3개월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인부 4명을 계속 상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상시 4명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쁠 때 7, 8, 9, 10월 달에는 4명 정도 상시인원을 운영 하고 있고요.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11월 달이면 전부 시들어 버리는데 관리를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년에도 11월 달까지 운영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몇 평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70평입니다.

○위원 김윤진
170평 1년 하는데 2,354만 2천원이 인부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타산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딸기 재배하면 얼마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

○위원 김윤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잘 계산해 보시고 337쪽 기정액 24,775천원이 뭐예요?
본의원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코레곤이라는 백구에 종자관련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포장을 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시드밸리 육성해 가지고 백구하고 백산하고 “백”자가 들어가서 같은 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종자산업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군다나 코레곤이 민간육종연구단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드밸리로,

○위원 김윤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지, 이것은 코레곤 고유의 자기진입로 포장하는 거예요. 시드밸리 하고 아무 관련 없는데 거기로 이사 가니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원래 과목을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지요. 이것은 백구에 있는 코레곤이라는 공장부지 내에 마을주민들이 통과한다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 준 것이고 이것은 감정평가 땅이 백산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드밸리 하고 같이 해요? 시드밸리하고 아무 관련 없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번 부분은 수정예산 때 변경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고 인건비가 너무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20일 잡으면 어떻게 보면 6개월치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4월 달부터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덩굴식물 지평선축제 때문에 170평 가지고 하는데 2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잘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부분은 지평선축제 뿐만 아니라 벽골제 관광지나 이런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시범사업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 그대로 다 올라왔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계수가 바뀌었다거나 목이 바뀐 것은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신규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대부분 삭감된 예산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개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심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삭감조정이 완료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삭감수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삭감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시 삭감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별심사에 대한 삭감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예산 2,658억 2,3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삭감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은 도시재생과 시내권 LED교체공사 추가사업 외 17건 42억 5,536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이 낭독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 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