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성산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예산이 추경에 섰지요? 1억 2,000만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섰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안에 완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왜 사업비가 2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원래 1억 2,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설계를 하기 전에 가설계를 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2억원으로 늘어나서 2회 추경 때 8,000만원을 확보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이는 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도로교통공단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강하는 쪽으로 설계하다보니까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인도나 그런 것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교통섬 같은 것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교통섬 하고,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회전교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금구 대율유원지요.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 1월에 유원지 조성계획이 최종 결정 되었지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왜 대율유원지 변경수립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용역을 다시 변경해서 수립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유원지 지정이 1973년도에 처음 됐고요. 조성계획 수립이 1980년도에 됐어요. 그렇게 해 놓고 2010년도에 조성계획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이후에 해 놓고 보니까 개인토지소유자들이나 사업자들이 민간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해서 멈춰 있어요. 지정은 해 놨는데,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더 투자하기 좋게끔 만들자는 차원에서 다시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혁신도시 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연관이 되어 있으면 이전에 변경용역을 했었는데 그전에 그런 생각은 왜 못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전주, 완주나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쯤 포괄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용역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더 투자하기 좋게끔 그런 것이 용역에 포함된다? 변경하는 것은 용역에 어떤 것이 더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조성계획안을 수립해 놓고 시간이 한 5〜6년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차질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259쪽이요. 만경능제 생태관광지 지정용역, 용역비 7억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만경능제 주변에 생태관광지 조성을 해서 지역이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화나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가, 무슨 시설이 들어와야 하고 어떠한 개발을 해야 능제에 관광지화가 될 수 있는 구상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우리시에 대한 이점은 뭐예요.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일반관광지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태관광지든 일반관광지든 지정이 되어야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정이 안 되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만경능제는 일반관광지보다 생태관광지 쪽에 가깝다, 그래서 생태관광지 용역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국비나 도비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관광지 지정이 되면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지특이면 지특, 아니면 그런 사업들은 결정을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만경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지요? 만경능제 개발사업도 있고 소도읍 사업도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능제 같은 경우에 소도읍 사업은 2017년까지고 능제도 2020년까지인가요? 보니까 계속 있어요. 2018년 까지 문화관광 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결국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시에서 돈을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시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관광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가 육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도 투입되고 조금 씩 변모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관광지화가 되어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환에서 만경에도 능제나 소도읍이나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셔서 사업하실 때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을까 우리시에 이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구상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대율저수지 덧붙여서 물어 볼게요. 현재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아마 8월까지는 심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하면서 거기에 캠핑장이나 산책로 그런 것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심사 다 끝나고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자전거도로요. 유지 하시는데 자전거도로 폭이 좁은데도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다니는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도로 폭이 좁은데도 볼라드를 꽂아놨다고 해야 되나, 심어놨다고 해야 되나, 심어 놓은 상태에서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자전거 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개선해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보행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움푹움푹 파여 있고 올록볼록 올라와있는 곳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씩 시내를 일부러 걸어 다녀요. 그런 것들을 방치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외곽도로 그런 것, 관심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이 현재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전거타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보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일간지에 몇 번 홍보자료를 내고 했었습니다.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망 소로 확충사업이요. 왜 이렇게 토지보상이 더디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보상가를 책정할 때 감정가로 보상가를 책정하는데 감정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더디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민들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일부는 하고 계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일부는 하고 100%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상 문제 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꾸준히 노력해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이우용 계장님 나와 보세요.
태양광 설치가 백산, 공덕, 청하, 만경지구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허가지침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허가지침이 아직 없어요. 그렇지요?
(답변 교대)

○도시정비담당 이우용
예, 현재는,

○위원 박두기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최근 6월 달에 익산시에서 개발허가지침을 만들었어요. 부여도 만들었고, 고창군도 개발허가지침을 만들어서 일정한 거리제한을 둬요. 지금 태양광 설치를 무작위로 개발행위를 해 주다보니까……, 차후에 제2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아마 태양광 설치 한 것 보상해주느라고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시에도 이제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거리제한을 둬야 할 것 같은데 계장님은 자꾸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개발허가지침을 만들었겠어요. 우리도 지침을 만들어서, 경제교통과에 물어봤더니 용량이 어느 정도 차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허가를 맡아 놓고 시설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설치해 놓고 그냥 떠나버리거든요. 우리도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고 허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시다.

○도시정비담당 이우용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우량농지나 이런 것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는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타 시군은 이미 가까운 익산에서도 하고 부여에서도 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회전교차로 설치를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잡초가 나는데 풀약이라도 줘서 잡초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서 회전교차로 관리를 해 주셔야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새만금수목원 예비타당성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저번 6월 달에 기재부, KDI, 산림청,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B/C는 통과가 됐는데 KDI 용역 참여위원들이 정책적분석 점수를 매기는데 가집계를 내보니까, 정책적분석 0.5가 넘어야 하는데 가집계를 내보니까 0.5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 시켜버리면 아웃되기 때문에 KDI 연구실장한테 산림청하고 기재부하고 전라북도, 김제시가 가서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해 놓고 아웃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재검토를 8월 달까지 해서 0.5를 넘겨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후계획에 보면 하반기에 심사완료해서 하반기에 예산확보를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설계비를, 아직 타당성 심사도 완료도 안됐는데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통과되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통과될 것으로 생각 되냐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열심히 하시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80쪽 보시면 새만금 스마트팜 특화단지 조성 있지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 스마트팜 특화단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새만금 지역이라서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원래는 새만금 농업용지라서 저희과 업무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우리시에 직접 오셔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새만금 용지라서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문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물어 보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선정을 해 주면 그 업무는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고나서 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는 고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냐하면 유리온실 1만평을 150억원 들여서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국비로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새만금해양정책과에 업무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처음에 그것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저희 과에서 선정까지만 해 주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선정하면 기술센터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전문 부서로 가야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만금팜 뜻이 뭐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농장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새만금농장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스마트팜이 농장이라는 뜻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유리온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여기에 유리온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명칭이 이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 명칭을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농림부에서 정했습니다. 장관이 4월 달에 여기를 오셔가지고, 세종시에서 농림부 창조경제를 하고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스마트팜 특화단지 그러면 새만금농장 특화단지 그런 뜻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농장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유리온실 농장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새만금 유리온실 농장 특화단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영어가요……,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원님들은 설명해 줬으니까 알지 일반 주민들은 스마트팜이라는 뜻을 모르겠어요. 새만금 유리온실 농장 특화단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유리온실 농장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우리 몫 찾기 대응하고 계시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송 중인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김제시 새만금의 날 조례를 제정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군산이나 부안하고 소송 중에 있잖아요.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 천천히 해도 되는데 조례 추진해서 새만금의 날 해서 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것은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조금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사회단체까지 건의를 해 와서 우리도 지금은 3개 시군이 싸움 중에 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소송도 안 끝났는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거기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03쪽이요. 역전 앞에 승강장 탄소발열벤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계량기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기온이 떨어지면 작동하고 지금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름이라 뜨겁게 데워서 앉을 필요가 없으니까 시원하게 작동 안하고 있겠지만 관리하는데 전기로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계량기를 별도로 붙여서 전기가 시설이 닿는 곳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고장 같은 것은 안 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외부에서 손대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직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사용을 안 해 봐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봄에 했어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봄에 해서 잠깐 쓴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보면 버스 시간표는 제대로 잘 적혀져 있어요. 마을마다 버스 내리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번호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이 어디 어디를 가는 것이, 버스 안에는 번호가 잘 적혀져 있는데 승강장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나 어르신들이 타고 다닐 때 번거롭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번호표가 기록이 안됐다 하면 점검해서 다시 부착을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시간표는 잘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간표 옆에 어디 마을에 몇 번 버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부착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승강장을 일제점검해서 안 된 곳이 있으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터미널이나 축협 앞도 그렇고 승강장 서는 곳에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하반기에 제작할 기회가 있으니까 함께 제작해서 없는 데는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02쪽에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있지요. 모범음식점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지원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앞치마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업무협의를 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는 것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가령 만경 대동 삼거리까지 종착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익산 시내버스가 소라 사거리까지만 가고 대동 삼거리까지는 안가요. 소라 사거리에서 대동 삼거리까지 가면 100원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청하 같은 경우에도 석동마을을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고 입구에서 멈추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당초 계획대로 대동 삼거리로 되어 있으면 대동 삼거리까지 가서 기본요금을 내야지 소라 사거리까지 가고 대동 삼거리까지는 안 가요. 가더라도 요금을 100원을 더 받아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익산 시내버스가 그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신의를 쌓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몇 개 노선이 그런지 파악도 해 보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운전사들 교육을 시키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김제 시내버스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익산이나 전주에서 오는 시내버스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익산 시내버스에요. 끄떡하면 시에서 보조금 더 안주니까 안간다고 주민들한테 그런말 하면 안되겠지요. 그런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0쪽 보면 마을기업 있지요. 우리 김제시는 마을기업이 7개소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는 신규를 누가 신청을 안했나 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신규가 없어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예산인데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고 몇 년차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년차까지입니다. 1년차는 5,000만원, 2년차는 3,000만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궁지호박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로 2년차라는 거예요? 재지정이 돼서 올해까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올해 궁지호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재지정,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 신규로 지정 돼서 올해 재지정 돼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2년차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고만요. 국․도비가 내려와서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김제시에서 지도감독은 하지요? 계속 관리는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허울좋은 마을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마을기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5인 이상 구성원이 법인으로 돼서 출자하지요? 70%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각 지역에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돼요. 그런데 소득창출이 아마 내가 볼 때는 무늬만 마을기업이 많을 것 같고 소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을기업 7개 기업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이요. 저는 행정지원위원회에만 쭉 있었고 아무튼 6대 때부터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상품권 회수율 조사를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회수율 조사해 봤어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질의답변 도중에)예, 해 봤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나 돼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회수율은 98%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많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분실이나 훼손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분실, 훼손도 됐지만 환전을 아직……,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환전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상을 하잖아요. 금액을 얼마치 발행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매년 회수율이 있잖아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5년 안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장롱에 보관해 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분실도 하지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질의답변 도중에)금액이 많으면 바로 바로 환급을 하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도 모아지면 많잖아요.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회수율은 98%라고 하며 매년 발행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1년에 14억원 정도 되고 지금까지는 140억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머지 회수 안 된 것이 얼마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돌아가는 것은 지금 현재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기예금으로 1억원 정도 하고 1억 3,000만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 3,000만원으로 돌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한 6〜7,000만원이면 되는데 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실이 됐든 어쨌든 간에 아직 안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액이 많은데,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저희도 걱정이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인가 지금 이자수입만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시에서 챙겨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정을 하든가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지 언제까지, 안 들어오면 무한정으로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여러 방향이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상품권이니까 예를 들어서 3% 할인혜택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만약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일반회계로 세워서 그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잘 심사숙고 하셔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세입으로 잡든가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기공식 관계로 투자유치과 업무보고 시간을 내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건설자재 야적장 올해 2회 추경에 8억 2,000만원 예산 성립이 되면 올해 완료된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야적장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김제시에 들어오는 초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관도 신경 쓰셔서 나중에 완성될 때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 앞에 투명유리로 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경 써서 잘하시고 건설과는 최대 문제가 뭐냐면 육교재가설이에요. 차량통행이 언제 제한됐지요? 제한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2014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벌써 2년 되가네요. 참 어렵네요. 어쨌든 시행령이 안 만들어져서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같은 육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북일보에도 청신호로 나왔었고 김종회 의원께서도 쪽지예산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고 그러면 지방비가 어느 정도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방비는 건물부터 철거가 되고 땅만 사주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입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다 국비로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그렇게 시비로 한다고 해도 부담이 안 되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거기도 감정을 해 봐야겠지만 처음에 국토부 안은 재정자립도로 했었어요. 저희들이 10.2%가 돼요. 계산해 보면 75%를 국비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최종 안 될 때는 우리가 50%라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자 그런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0%면 우리가 240억원 잡고 120억원이면 너무 많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놓지 못하고 최대한 하려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국비를 쪽지예산으로 하더라도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려서 시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말이 그렇지 240억원인데 50대 50이면 120억원인데 우리가 지방채발행 안 하고 어떻게 육교를 건설 하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자꾸 시간만 가고 민원이 있고 버스도 돌아서 가야지 그러니까 거의 그런 정도까지 마음먹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얼른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쉽게 안 되니까,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연말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완전히 안 끝났어요? 실시설계 용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설계하고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 연말에 끝나는 고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러니까 연말에 설계가 끝나면 돈만 바로 30억원이라도 준다면 발주를 해서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발주를 바로 할 수 있다? 용역도 올 연말이면 끝나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8억원을 세워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은 올 12월이면 끝나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보고 하시기를 2017년 3월이면 완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생긴 크고 작은 민원들, 제일 큰 민원은 뭐가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공사 관계에서 받침대가 조금 휘어졌는데 시공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없었고 가장 큰 민원이었던 것은 새중앙교회 앞에 도로가 일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공사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책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수관로를 설치해 놓고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관이 벌어진 곳에서 토사가 유출이 돼서 지반이 침하가 되고 아스팔트 포장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는 시멘트로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일반토사로 채운다고 해서 다시 토사가 유출되는 사항이라서 시멘트 몰탈로 해서 현재는 침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부영3차에 살고 있어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기는 해요. 한쪽을 주차를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주차를 하니까 복잡하고 도로를 임시방편으로 땜빵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도 꺼져요. 이것은 도로를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또 꺼진다고 하더라고 도로가 자꾸 침하가 되면 민원이 또 올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4월달에 침하가 발생했는데 지반에 그라우팅을 해서 시멘트 몰탈로 지반 자체를 채웠기 때문에 현재는 침하도 없고 균열도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후에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이번에 토사가 한 3,000루베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것만 나가고 나면 큰 장비는 들어 올 것은 없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다른 큰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요촌 우수저류시설은 그런 민원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마무리 했을 때 도로를 깔끔하게 새로 정비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한테 약속을 드리는데 전체 다 들어내고 재포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완벽하게 해 주셔야 맞지요. 집중호우 때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배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