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요. 지금 이게 본예산 때도 삭감된 부분이었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을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토지랑 구입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지금 정상적으로 부량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마시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그분들끼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잘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져도 그 사업을 추진 못하면 예산이 이월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죽산 내촌마을에서 포기한 뒤,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부량 벽골제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벽골제 권역 권에 있는 8개 마을이 중심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원진들 구성 관계에서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 전체회의 후에 깔끔하게 해소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부량 권역, 사업하고 있지요? 사업체에서 같이 이 사업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권역사업에서도 거점 마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현재 다른 곳은 권역사업에 거점마을 사업까지 포함해서 가는데, 우리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권역사업은 기존에 임원들이 추진하고. 거점마을은 새로 추진된 임원들이 추진하는 걸로 분리만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권역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 소득증대가 들어가 있어서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도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그분들이 이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두 가지 사업을 잘하실 수 있을지……. 또 거기도 소득 증대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요,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임원이 별도로 구성돼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권역별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또 같이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준비는 같이하지요. 8개 마을이 같은데, 그중에 권역사업을 하는 A팀 임원, 거점마을만 운영하는 B팀 임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같은 마을인데 다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임원들은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원이 같으면 뒤죽박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준비한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꼭 안 된다고만 보시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잡음 안 나게, 내촌에서 지금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가 의결을 해준다고 하면, 소득증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잡음 안 나게 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알기로는 권역사업 내에서도 체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그런 잡음 없이 지원 할 수 있도록 지도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7,000만원이요. 왜 자꾸 삭감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회 추경때 삭감된 이유는, 사업시기가 2회 추경때 세워도 된다고 전해 들어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백구로컬랜드에 30억을 지원해 주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또 예산을 지원 해줘야하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 된지가 3년 이상 됐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예산지원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 해주려고 하는 것이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원을 많이 해주고도 계속 시한테 손을 벌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키워나가야지, 예를 들어 3년 딱 해줬으면 본인들이 노력해서 가야하는데 계속 이게 올라온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회 추경때 설명드릴 때, 재무제표까지 가져다드리면서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2015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아이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2013∼2014년도는 세월호‧메르스 때문에 체험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년 동안 안하다가 이번에 처음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안했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포도주를 만드는데 관련된 시설을……,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백구로 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백구로컬랜드.

○위원 박두기
본예산때 삭감됐는데 또 올리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때 삭감을 했는데요, 시기가 1회 추경때,

○위원 박두기
한 업체, 한 사람에게 계속 40‧50억을 지원해주고 또 지원 해준다고 한다면, 특혜 중에 특혜지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요. 10억 8,000만원하고 7억 2,000만원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배정받기는 경상보조는 컨설팅인데, 작년 연말에 11개소가 신청을 해서 가내시를, 11개소 예산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 3월 달에 현지 확인이 나와 가지고 5개소만 확정을 지어줬어요. 나머지 6개소가 탈락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됐고요. 사무적 보조는 당초의 시설장비를 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같이 현지 실사를 나와서 2개소만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직접평가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운영,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위원 박두기
대비를 잘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삭감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대비를 잘해주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요, 전문단지랑 일반원예시설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일반은 하우스 원예재배를 하는 농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원예전문단지는 농산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산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농산이 또 들어가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원예전문단지로 돼있기 때문에, 원예전문단지는 나와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위원 박두기
김제시 원예시설이 왜 이렇게 농산에 많이 매여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원예전문단지는, 농산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다른 곳에 육성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문단지를 구성하려면 회원도 있어야 하고,

○위원 박두기
김제시 예산을 보면 농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농산이 우리 김제시 농업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는 농산 관련된 건이 1건 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보조금이 9억 7,000만원인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2월 달에 농민들에게 섹터당 107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고정 직불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가 내시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직불금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는 85억원 지급했고 내년에는 10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후년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위원 유진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100억원을 올리기 위해 4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내년에 100억원 지급이 끝나면,

○위원 유진우
내년에 세우면 너무 늦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20억씩 총 200억을 달성하셔야 합니다. 밭직불제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4년 계획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3,100만원이 추가돼서 올라왔어요. 수요증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 기본형이 7만 4,900원으로 돼있어요. 근데 이번에 단가가 10만 8,5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지원사업 대상품목이 무엇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품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논에다가 벼아닌 타작물, 예를 들면 논콩을 한다든지, 연근을 심는다든지.

○위원 유진우
기존에 휴경논에서 타작물을 지원받은 내용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추가만 안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요?

○농산담당 구형준
(질의답변 도중에) 현재 휴경논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냐면 추가적인 것만 없고, 현행유지는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시행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게 죽산에서 많이 이뤄졌던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죽산은 논콩 위주로

○농산담당 구형준
(답변교대)2011∼2012년도 다양화 사업에서 300만원씩 줬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양화 사업이 없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사업은 3년 동안 시행하고, 2013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5,000만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대상품목이 논콩‧옥수수‧연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지당 얼마씩 지원해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필지당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 장비를 지원해줍니다. 수압기 등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줍니다.

○위원 유진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은 법인 위주일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 한번 주세요. 지역은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금산에서 타작물 한다든지, 죽산,

○위원 유진우
우리 김제시에서 제일 많이 대체작물을 심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죽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논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법인으로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죽산은 콩조합법인이 구성돼 있어서 법인에 지원해주면 법인운영체에서 회원들 것을 작업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튼 자료 한번 주시고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사업이요. 올해 끝나는 사업인가요, 단계적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고추 제배농가들은 단동하우스를 선호해서, 매년 고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단동하우스를,

○위원 유진우
자부담이 몇 %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6억 9,000만원, 7억원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요. 고추비가림 사업은 3억 4,700만원입니다. 이번에 1억 8,700만원이 증액됐고, 본예산은 1억 6,000만원인데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수 조사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농가들이 고추는 조금씩 다 심지만, 규정이 단동하우스 200평 이상 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50평도 해주고, 60평도 해주면…….

○위원 유진우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어요. FTA 피해보전직불제‧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사업 같은 거는 만들어서 줘야 해요. 대상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찾아서 해주세요. 몇 년부터 반환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5년도 입니다.

○위원 유진우
좀 더 가지고 있을 수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못 가지고 있어요. 금년도도 포도하고 블루베리하고 신청 받아서 일일이 확인 다니고 있는데, 이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반납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드립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09쪽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7,000만원이요, 백구로컬푸드라고 했죠? 백구로컬랜드가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지정 받아서 사업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1년부터 6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도비‧시비 총30억을,

○위원 이병철
한꺼번에 지원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그래서 그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7,000만원 부문이……. 설명한번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 백구로컬랜드에 체험‧판매‧숙박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포도체험등 포도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름철에 학생들이 체험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숙성시키고 판매를 하는데,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품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와인을 숙성시키는 통이나, 와인 저장고등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와인 저장고 시설은 잘 돼있는 것 같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장고는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해서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서 국비 1,000만원 받았다고 했는데, 발표내용이 뭐였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내용까지는…….

○귀농귀촌팀장 박철형
(답변교대)당초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 달마다 수당처럼 주는 형태로 추진을 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은 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그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것을 교육비에 얼마, 농사초기에 작목별로 영농자재비 얼마,

○위원 이병철
저는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인줄 알았는데 그 사업이 아니라,

○귀농귀촌팀장 박철형
청년을 정착시키기 위한,

○위원 이병철
청년 농업인한테 과정에 따라 주는 돈이고, 그 돈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팀장 박철형
사업 계획서 같은걸 써서 받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그쪽에 나름대로 아이템을 제시해서 받은 돈 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21쪽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이게 본예산에서도 삭감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한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공덕농협에서 당초에는 동김제에서 작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다고 했는데 동김제에서 이거 못한다고 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부결되고 다시 재공모해서 공덕농협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서 무엇을 하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직원을 배치해서 농산품 가공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덕농협에서는 직매장을 휴게소에 짓는다는 건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요즘 휴게소들 돌아다니면서 농산물 판매하는 곳들 보면 거의 반 죽었어요. 그런데 공덕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건물지어야지, 직원 배치해야지 과연 이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참고로, 작년에 휴게소 상행선과 하행선에서 전라북도 5개 자치단체가 들어가서 3일간 판매를 했습니다. 호응이 좋았었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다가 문 닫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평선공동브랜드 야립간판보수,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김제시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겠더라고요. 부서져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김제시를 더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등을 선명하게 보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클러스터구축사업, 이게 지금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돼 있던 사업인가요? 저번 예산때 전액 삭감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특사업하고 도비만 들어왔죠?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답변교대)자본보조는 시비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회에서 허가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저번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어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삭감됐나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그때 군산시에서 시비확보가 안돼서 추진이 안 되니까 상황 봐서,

○위원 유진우
그런데 도비랑 지특만 있는데 뭐 하러 올렸어요? 시비매칭이 안 돼 있는데?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사업인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홍보마케팅하고 같이 할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부기사항에 맞아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부기사항에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 예산이 김제시에서 컨트롤이 되는 사업이에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지난 본예산 편성때 전액삭감을,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전액삭감인데, 어떻게 지특하고 도비만 있는 사업 예산전액을 삭감해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도 삭감 가능한 사업인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답변교대)이번에 삭감을 해줘야합니다. 아직 군산시에서 9월 달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삭감해 달라는 것이죠?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유진우
삭감할 수 없는 예산 아니에요? 지특하고 도비가 있는데 시가 어떻게 삭감해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답변교대)경상보조에서 시비 3,000만원을 세우면서 의회에서 본예산때 삭감을 해버렸어요. 지특사업이라 해가지고,

○위원 유진우
두개를 하나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일단 저희는 본예산때 의회에서 안 세워져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전체삭감 가능해요. 이거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6,000만원 이것도 삭감됐던 사업이죠? 대상이 어디라고 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새만금농산입니다. 이택 영농,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또 올려요? 작년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설명을 잘 하셔야 해요. 동김제 농협에서 이 예산 반납했는데 공덕농협에서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다시 한다는 거지요? 상품이 무엇이지요? 지금 말린 고구마, 사과말랭이. 공덕농협에서 자본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유진우
설명을 이렇게 해야지, 애매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설명을 리얼하게 해주셔야지요. 공동농협에서는 장사가 되던 안 되던 상품 10가지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취지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수고 많으세요.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늘어났어요. 기전대학교에서 승마체험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 시에는 기전대하고 인디안 승마공원 이렇게 두 군데에서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왜 기전대학교에서 많이 하지요? 우리 농가에서 조성한 승마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 이용을 해줘야지. 농촌에서 농가들이 활성화시킨 사업들은 배제하고, 학교에서 하는 데는 지원해주고 이점은 안 맞는 거 같아요. 또 한 가지 지평선 축제에서 승마체험 안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금년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왜지요? 기전대학교에서 안하니까 뺀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말 축제와 기전대학교는 상관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말 관련 예산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사회나 농림축산식품부. 도차원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위원 박두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지평선 축제 자체에서도 말특구 사업 조성한다 했는데, 지평선 축제장에서 승마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빠졌더라고요. 축산과에서 안 한다고 해서 뺐다 그러고, 이거는 승마체험 저변화하겠다고 해놓고 축제장에 승마체험도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승마 체험하는데 작년에 돈이 1억 3,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 재원을 시비로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체험을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하는데,

○위원 박두기
1억 3,000만원 없어도 축제장에서 체험을 했었어요. 농가들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램이 빠져버렸어요. 과장님 이건 안 맞잖아요.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까지 하는데, 진작 해야 할 축제장에서는 빠졌다는 거예요. 그전 진봉 보리축제 때도 말 가지고 가서 승마체험 다 했어요. 업무추진을 좀 계획적으로 해보세요. 이제 프로그램 부활 못시키지요? 마음이 착잡하네요. 농가에서는 승마체험으로 일정의 수입도 올렸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 확실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 이런 얘기가 들려요. 논을 한 필지 사서 거기다 액비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오염 되가지고 그 지역에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하던데, 숙성된 액비를 살포해야 맞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액비저장조하고 액비지원사업비하고 거의 맞아갑니까? 액비저장고도 없는 사람한테 차만 있다고 지원 해주면 안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지정된 액비살포업체 5개에 서서 살포비가 나가는 거고요,

○위원 박두기
지정된 5개 업체의 액비저장고에 저장하고 숙성되면 나갈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살포주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액비저장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경종농가들이 확보한 액비저장고하고 살포주체하고 연계시켜서 활용률을,

○위원 박두기
이것도 예산이 3분의 1이나 증액됐는데……. 액비지저장고에 저장된 액비가 나가는지 확인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주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시비할 때는 분석해서 숙성된 액비만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숙성된 액비가 살포되도록 잘 관리해주세요. 저번에 확인해보니까 액비저장고는 몇 t 밖에 안 되는데 살포되는 양은 저장고양의 몇 배가 나갔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박두기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이 2,209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어디어디 지원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전대하고 인디안 승마장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학생들이 와서 말 타기 체험을 하는데, 일반학생의 경우에 1회에 3만원, 10회에 30만원. 장애우 친구들은 1회에 4만원, 10회에 40만원,

○위원 이병철
지난 예산 올릴 때 설명한 말 사업 특구, 의원님들이 거의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말 산업이 미래 우리 농촌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크게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처음 접근이 잘못됐다.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의회에 팽배했고 그런 것을 해소 못 시켜서 김제 말 산업이 완전히……, 지금 축제장에서 승마 체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아쉬움이 많아요. 그때 얘기했던 대로 말 산업특구를 위해서 국가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았는데 그 접근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이제 와서 말 산업 특구는 다른 데로 갔어요. 익산 그쪽으로 갔잖아요. 너무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말씀인데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면서도……, 당연히 관리감독 잘해서 정말 자연순환농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데 그런 부분을 담당인 축산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를 사서 일정 부분에 부으면 토지가 썩고 주위가 다 오염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 것 들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농촌지원과 총 예산이 얼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21억 4,700∼6,000만원이고, 22억원 정도 증액됩니다.

○위원 유진우
4,700만원 추경했어요? 과장님 일 안하시네요, 4,700만원이 아니라 4억 7,000만원을 올려야죠. 예산 절감도 많이 하고 노력한 흔적도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인데, 돈을 안 쓰는 것만이 대수는 아닙니다. 아까 소장님‧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발굴도 해야 하고 정책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대상이 어디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개인하고 법인처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축산 쪽에 돼지가 많은데,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농장에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위원 유진우
맨투맨으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데, 이번에 좀 증가가 됐어요. 품목별로 활성화가 얼마나 잘되고 있나요? 아니, 조직체 육성이 뭐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23개 품목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금년도 10월 달에 백산민간연구단지 안에 20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김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농업인들이 거기에 많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종자단기과정으로 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게 하고, 교육도 하는데, 아무래도 아무 교육을 안 받은 사람보다는 유리합니다. 저희가 1차 교육을 끝냈는데, 하다보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2차에도 100여명정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 이병철
좋은 일하시는데, 저는 품목별이라 해서 단지별로 조직체를 운영하시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 지도사가 한 품목씩 23개를 조성을 해서, 그건 따로,

○위원 이병철
그것 좀 활성화를 더 시켜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여성 농업경영인 활성화 지원 사업에 4,000만원 올라왔는데, 언제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통과되면, 9월 22일에 할 수 있게 잠정적인 날짜는 잡아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 축제기간하고 거의 맞물리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농번기가 되기 때문에, 추경이 성립도 안됐는데 미리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날짜를 미루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서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3개시에서 다 오시죠?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다른 시‧군에서 할 때는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김제에서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부족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잘하셔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 김제시에서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자단기과정 현장교육 차량임차 올렸는데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기존에 예상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2번 교육을 하다보니까 임차비하고 강사비가…….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년 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제가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9월 22일날 행사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상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평선축제는 며칠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29일입니다.

○위원 유진우
같이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지평선 홍보도 하고, 좋은 방법이잖아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질의답변 도중에) 번거롭지 않나?

○위원 유진우
번거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평선축제 홍보차원으로 할 수도 있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억지로 인적동원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올 때 어느 정도 협조해서 그때 같이 붙이는 방법도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틈새시장으로 하는 것도 마케팅이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제 대안이니까 고민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심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삭감조정이 완료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삭감수정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삭감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시 삭감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지하시고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별심사에 대한 삭감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안전개발위원회소관에서는 총 3,165억 3,4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삭감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은 도시재생과 시내권 LED교체공사 외 11건, 28억 8,58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삭감이 없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삭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 낭독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을 삭감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 낭독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