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임영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택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지난 8월 22일 의원 간담회에서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예산결산특위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과 동일하게 1년 동안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차인 오늘부터 2일차인 내일까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5일차 마지막 날인 9월 5일에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와 예산안 의결 후,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개요보고와 세정과장의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8월 19일 제출되어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8월 3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3페이지 4번 주요내용,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페이지 세출예산안,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항 추경예산안 편성요건과 나항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다항 추경예산안 규모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과 제1회 추경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재편성된 26개사업《표1》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파악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표1》에 2016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 삭감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 12페이지 2번 항에 내실있는 보조금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를 반영해서 차등적으로 다음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제2회 추경에는 《표2》와 같이 신규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금 지원단체 평가와는 무관하게 사업비나 운영비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2015년도와 비슷하게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표2》의 보조금단체 지원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 14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법령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표3》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의 정수관리물품미승인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승인사항에 대한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조정(부기, 과목) 내역 검토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하나 본예산 성립 후 과목과 부기를 변경한 사업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사업추진에 세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잔액이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기존예산을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하기 용이한 경상적경비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40억 1,100만원보다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45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93억 500만원보다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3억 6,1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사업예산 사용료 수익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상수도요금 20% 인상으로 5억 3,500만원,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정수구입비 6억 5,000만원, 자본예산에서 급수관신설공사, 노후계량기교체공사 등에 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총괄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소장님을 비롯한 5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좋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이번 추경심사에서 농업에 들어오는 예산을 보면 전부 법인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171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밭직불제가 28억원, 농촌관광거점 마을육성이 10억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10억원, 그리고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 신축지원이 15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부 법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집행부에서는 법인은 법인대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일반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국한되어 있어서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국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양성 정책 발굴, 관리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김제시 전반에서, 김제는 농시에요. 80% 정도의 농업을 기반으로 한 김제시가 농업에 이렇게 정책이 미흡해서 되겠습니까?
법인체 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국한되지 않게 많은 법인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 총괄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제2회 추경이, 제가 의정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드물게 해요. 그전에는 1회추경하고 결산추경 했거든요. 올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본예산에 삭감 됐다거나 1회 추경에 삭감이 됐으면 수정예산에도 그런 기회를 주잖아요.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보충설명을 해서 그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까지도 이 예산이 의결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문제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안 올려야 하는데 또 올라옵니다. 여기 삭감하면 결산추경에 또 올릴지 모르겠는데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심사도 2번하면 안 돼요. 1년에 한번 해서 그 예산가지고 1년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된 행정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찾아온다고 보조금 심의해서 더 주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질서나 행정의 원칙이 전부 다 문란해지거든요. 그래서 문란의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다음 예산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회 추경을 한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는데 저희가 3월 달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2회 추경 때 재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국․도비 삭감된 것들이 재편성 되거나 내시변경된 것들이 증액 되고 또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편성을 안했다가 한 것들도 일부 있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사업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확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내권 LED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시행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오늘 신문보도에도 났는데 연간 절감이 8,000만원 정도 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또 행정을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올린 부분은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예를 들면 국․도비 매칭이 늘어난다거나 본예산 때 하던 사업이 더 필요해서 한다거나 그런 예산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어요. 삭감된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 사업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반절 성립되고 반절은 삭감 했는데 그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그 예산이 20억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 같은 것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LED 얘기 그만하세요. LED는 본예산 때도 삭감 안 했어요. 성립 시켜주고 이번에 또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자꾸 LED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업들 얘기하셔야지 왜 LED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LED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LED 기정액이 얼마였었어요?
이번에 추가 얼마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정 5억원이었고 이번에 10억원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1년 단기적인 효과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오늘 보도 보니까 8,000만원 된다고,

○위원 유진우
어떤 보도요? 김제시 기획실에서 추산 안 해봤어요?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절감 되는가, 이 예산을 써서 몇 년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도 구체적으로 계획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1년에 절감효과가 얼마 정도 됩니까? 15억원을 투입했을 때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LED로 교체를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절감효과가 3분의 1정도의 전기료,

○위원 유진우
3분의 1이라면 추산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에 5억원하고 10억원을 했을 때,

○위원 유진우
아니, 전기요금 절감 되는 가격이 얼마나 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것을 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연 한 8,0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위원 유진우
15억원을 전기료 요금으로 냈을 때 몇 년간 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체적인 전기요금으로 하면 한 3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전기료를 내고 있는 것이 6억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존시설을 바꾸는데 15억원이면 김제시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못 바꾸고요.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세웠어요. 타시군에 비해서 LED에 투자된 비용이 그동안에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LED 교체 비율이 타시군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 설명할 때 질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추상적으로 가지고 오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질의를 다시 드린 것이고 조금 있다가 실무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할 것인데, 기획실이라고 하면 15억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지 나와 있어야 하지요. 2회 추경에 10억원을 올리면서 어떤 절감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안 하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전기요금을 냈든 몇 년간을 전기요금을 내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바운더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파리를 파리채로 잡아야지 대포 싸서 잡으면 되겠습니까?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차 추경 보면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고 만약에 이런 추경에서 큰 예산들이 삭감되면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어야 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분명히 파악해서 사업 계획의 연속성이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 때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번 예산 보니까 특히 도시재생과 LED 예산 사실 그 예산은 2011년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김제시에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와야 되는데 갑자기 본예산에 얼마 있다가 재원이 남는다고 해서 10억원을 쏟아 부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공감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잘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이니까 그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방법이나 심의결과에 대해서 어제 솔직히 본의원이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마는 볼썽사나운 일도 있었어요. 예산심의를 할 때 특정과에 대한 편향 된 생각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왜 삭감 됐는가에 대한 불만을 직접 와서 의원님들한테 표시를 하면서, 여기에 국장님들, 소장님들 계시니까 다 같이 생각해 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할 때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심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찬반도 나눠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의원실에 직접 와서 그렇게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은 예산심의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당사자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그분을 공격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 된다면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들, 소장님들 얘기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감스러웠습니다.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이쯤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고요.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은 성립을 시키고 아직 급하지 않다거나 법적사항을 받지 않았다거나 어떤 원칙이 아닌 경우에는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예산들은 또 다른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과장님들이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성립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조금 불만스러운 행동이나 항의 비슷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설령 이번에 삭감이 되면 결산추경도 있고 내년도 있으니까 조금 사업 늦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수정예산 할 때 충분히 이해시켜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가급적 불필요한 행동 없이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산심사나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김제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아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않고 막 하면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예산이 왜 필요하고 왜 삭감을 하는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 169억 6,300만원에서 금번 제1회 추경을 통해 80억 3,600만원이 감소한 89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예산절감액 6억 2,000만원, 전략사업을 위한 풀관리 용역 3,000만원,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포상 2,500만원, ‘15 조기집행 부진부서 감액조정 2,100만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추진 1,500만원,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 예비비 감 70억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는 단위사업 부기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으로 추가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제가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상반기에 5,000만원을 가지고 집행 3건과 진행 중 1건을 해서 총 4건에 4,256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74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긴급수요에 대비해서 부득이 하게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포상금으로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포상에 추가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제가 와서 보니까 상반기에 1,8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잔액이 1,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토탈 인센티브는 한해 성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평균 지급액 대비 부족분이 2,5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적어도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구액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상단에 읍면동 공공요금 추가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기집행 부진부서 감액조정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청렴 홍보 동영상 제작에 1,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하단에 청렴 마인드 함양교육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15년 청렴 마일리지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전라북도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아서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수립하였으나 포상금을 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보조금으로 책정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추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을 9월 중에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다음 변호사 수임료에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편성 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함에 따라서 목을 조정해서 수정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3억 7,400만원을 감해서 56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91억 9,000만원에서 77억 8,000만원을 감한 1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포상이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삭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액을 보면 한 5년 정도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6,700만원, 2012년도 9,000만원, 2013년도 7,000만원, 2014년도 5,000만원, 2015년도 4,300만원해서 평균 5,000만원 이상 정도를 가지고 활용 해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전반기에 1,800만원을 했고 1,400만원 잔액이 남고, 한해의 성과가 나타나는 연말에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구체적으로 성과금을 어떻게 지급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거나 표창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중요한 업무를 추진했을 때랄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그 점수표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많았을 때는 7,000만원도 예산이 있었는데 평균 한 5,000만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당초에 3,2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정도까지만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까 토탈,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토탈 인센티브입니다.

○위원 김윤진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상당히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번 갖다 주시고, 최고한도액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5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500만원을 주면 포상금으로 시상을 받잖아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더만요. 혼자 써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혼자 안 씁니다.

○위원 김윤진
과 회식하고 전부 나눠서 먹는 것 같아요. 실제 주기는 공무원 한분에게 주는데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대게 과나 담당 이렇게 포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혼자보다는 같이 협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3건을 삭감했어요.
과장님께서 7월 11일자로 오셨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토탈 인센티브도 7월 11일이요? 자꾸 인사를 바꾸니까 아까 설명을 “내가 와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설명을 잘하세요. 잘해야 의원님들이 인식을 하고 삭감할 것도 않고 또 설명이 부족해서도 삭감 된다면 과장님 책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앞으로 설명 잘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이 5,000만원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3,000만원 올렸는데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5,000만원 가지고 어떤 용역 했어요? 4건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3건은 집행을 하고 1건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잔액이 74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용역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용역 제목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료 갖다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후반기에 일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 없으면 일 못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용역과제 심의회를 한 것이 7월 달에 4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실과에서 반영되는 것도 있고 없으면 풀관리에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있어서, 이것이 전에 깎였지만 그래도 3,000만원을 올렸거든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감액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시정 언론홍보 및 연말 시정결산 홍보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지난 6월 16일에 새만금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지적등록이 완료됨에 따라서 축하홍보비로 지출사유가 발생돼서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 및 의정 결산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성공적인 제18회 지평선축제를 위해서 개막식 리셉션에 홍보대사 5명 초청 부족분 2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줄 현재 사용 중인 영상편집 전용 PC가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교체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60쪽입니다. 감액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원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비 308만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을 위해서 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개최를 위해서 매년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비매칭을 포함해서 615만원인데 시비는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9개 사업에 공모를 해, 선정이 돼서 이 금액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새로 편성 하는 내용입니다.
예술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예술회관 별관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곧 준공식이 다가오는데 건축에 따른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12명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68만원과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담 해설사 배치를 위해서 인건비 1,093만 3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2016년도 세계종교문화축제 행사에 따른 관광자원정비 및 행사준비를 위해서 우리시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주, 익산, 김제 3개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김제시에서는 행사 당일 날 유네스코 부총장께서 귀신사하고 금산사까지 4km 구간을 직접 도보 순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행사 준비를 위해서 벽골제 행사장 주변에 제초작업 인부임680만원과 수상마당 수초제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2016년도 중국상하이 여유교역전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따른 참석 여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총3개 글로벌 육성축제 3개팀과 대표축제 3개팀이 홍보관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해학 이기선생 생가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해학 이기선생 방문객이 증가 되고 있고 차량진입과 주차가 어려워서 사고위험률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포장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금산사 처영기념관 내부시설 사업으로 1억 3,899만 2천원을 그리고 김제 향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 사업인데 지난해 12월에 우리시에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부분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서 전수활동 지원금으로 1,920만원과 전수장학생 지원금으로 24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분은 옹기장에 안시성씨, 사기장에 장동국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8쪽까지는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사업으로 전라북도 지출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전액 기금사업으로 금산사 미륵전 피뢰침 설치비 1,790만원과 동절기 폭설피해로 인해서 금산사 기와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곶봉수대 긴급발굴조사 사업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한 것인데요. 새만금 개발에 따른 중요유적지 보존하는 것으로 길곶봉수대 규모와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171쪽은 2014년도와 2015년도 추진한 보조사업들 결산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과 보조금 정산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61쪽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이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1억 2,180만원 올라왔는데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이 연초 계획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나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9개 사업에 응모해서 1억 2,000만원 이 금액이 그대로 세입에 잡혀서 세출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반영된 예산이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세입예산서,

○위원 이병철
그리고 세계종교문화축제 작년에 김제시 금산사에서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개막식을 금산사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개막식을 하면 김제시에 돌아오는 기대 효과는 뭐예요? 세계종교문화축제를 개막식 하면서 김제시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김제가 모태가 되는 종교 집산지로서 이쪽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유치함으로써 개막식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서로 융화, 조화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소통과,

○위원 이병철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4개 지자체에서 전주시에 6,000만원, 나머지 3개 지자체에 3,000만원씩 계속 부담해서 하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각 시군 돌아가면서 개막식을 한다면 그때 지자체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 예산이 계속 사장되니까, 그리고 예산 쓰임새를 보면 무슨 교수들 인건비, 해외 이런 것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몇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종교의 성지가 금산사라면 3,000만원가지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같이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조직단체를 만들어 놓고 들러리나 서는 것 같은 김제시가 되다보니까, 그런다고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희가 김제지역이 종교의 모태로 생각해서,

○위원 이병철
내가 보니까 깎여서 올라왔는데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회의 때 실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간다면 충분하게 서로 얘기를 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62쪽에 김제문화예술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를 별관을 도비, 국비로 확보해서 세워놓은 센터를 조성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준공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축법이나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예술회관에 이런 시설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것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시설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데요. 의회에도 보면 옛날에 건물을 지어서 그러는지 장애인들이 의원실에 와서 상담 할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2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하고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잘 한 일인데 공사가 어디 쪽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새만금 해설사 운영에서 주차수당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기본급 주차수당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해설사한테 주는 돈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저희가 그쪽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주급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주차수당이라고 써져 있어서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주급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좋은 용어를 사용해서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61쪽, 전제덕하모니카 있고 9가지가 있네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외상으로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일단은 국비는 내려 와 있었습니다. 국비 1억 2,100만원이 9개 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한 것도 1〜2가지는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국비가 하나도 없고만 국비가 내려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세입 부분에 다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국․도비라고 해서 명시를 해 줘야지 하나도 없고 시비로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금 더 콘서트 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세입예산 118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예산을 성립할 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담당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국비 명시를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답변 교대)

○문화예술회관담당 김수용
한문연이 문화홍보 산하단체라 거기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 도비 성격이 아니고 세외수입 처리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국비가 아니고 만요.

○문화예술회관담당 김수용
부득이 하게 기금으로 해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위원 김윤진
그러면 국비가 아닌데 설명을 잘 못하네요. 설명을 잘하시고 앞으로 할 것이지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9개 한 번도 안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한 것은 2종류 있습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할 때 국비는 일단,

○위원 김윤진
작은영화관은 왜 예산을 삭감했어요? 좋은 영화가 나오면 먼저 유치해야 되는데 못하고 2류, 3류 것만 갖다 상영하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배급사와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올 수도 있고 약간배급관계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왜 예산을 삭감했냐고요.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보유하고 있다가 좋은 프로가 나오면 유치해야 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산 의무절감액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절감액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사 처영기념관이 어느 건물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금산사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크게 얼마 전에 지은 것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한 40억원 들어갔을 것인데, 그런데 내부시설 사업을 안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현재 공실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준공식까지 다 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건물만 준공식 했고 앞으로 안에,

○위원 김복남
무슨 내부시설에 1억 4,000만원이 또 들어가요. 준공식 했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내부시설이 또 들어가고 내년에 또 들어가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내부시설은 음향설비 관계라든가,

○위원 김복남
무슨 절에 가서 음향시설이 있어요. 교육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불단도 설치해야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추가 사업비에 대한 세부 목록서 가져다드리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종교문화축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는데 작년에 우리도 개회식 하는 것을 가서 봤고, 그런데 매년 도에서 세계종교문화축제 도보순례를 금산사 코스로 오기는 오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올해도 4km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코스는 매년 있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몇 분이 오시는데 분담금 안 주면 무슨 역효과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송하진 도지사님의 김제 관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같이,

○위원 김복남
시비를 안주려면 똑같이 안줘야하는데 우리만 안주기도 그렇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이쪽이 제일 모태가 되는 종교집산지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163쪽에 수상마당 수초제거 그쪽에 보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데 벽골제 관리 행정재산이 따로 있고, 수상마당은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재산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닙니다. 벽골제에서,

○위원 김윤진
그런데 수초제거를 여기 예산에 세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벽골제 측과 우리와 협의과정에서 약간 이익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위원 김윤진
문화홍보축제실은 벽골제는 힘이 없으니까 뭐든지 전부 뺏어가는 것 같아요. 벽골제는 할 것이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희는 주고 싶습니다.

○위원 김윤진
벽골제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겠다하면 벽골제에서는 꼼짝 못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궂은일을 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벽골제 행정재산인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전부 다 사용해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너희는 상관없다, 그런 것들을 지양해서 벽골제 권한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용하는 것 전부 벽골제에 임대계약 맺으라고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기선생 진입로 포장한다고 했어요. 위치가 만경 가다보면 우측에 있는 생가를 말하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종교문화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종교라고 하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어느 종교가 또 들어오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원불교요.

○위원 유진우
또 어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4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순진리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대순은 4대로 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주최는 어느 종교에서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는,

○위원 유진우
전라북도에서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중 문화홍보실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지난 기정대비 추경 205억 6,300만원에서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11억 3,100만원이 증가한 216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예산절감액이 6,000만원 삭감되었고,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 지원 8,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고향 희망심기 행사가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제정명 역사정립 학술용역비가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에 2,000만원, 직원 퇴임행사에 1,5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2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8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부담금 2억 5,7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단위사업별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 희망심기는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감소 등 인구 구조변화와 관련해서 경제 저성장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 희망심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평선축제기간 중 수도권인사에 대해서 고향방문을 약 500명 유도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축제장 견학 및 특산품구매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지인들을 끌어들여서 김제를 소개시키고 지역특산품을 판매시키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인‧연예인‧재력가 등 재능 있는 사람들을 나눔기부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 불편사항 현장처리 기동반 운영에 신규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간자원봉사단체와 재능기부 봉사와 결합해서 전기‧가스 등 생활불편상황을 해결함과 동시에 거주지 청소‧이불빨래‧건강검진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읍‧면‧동 별로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리사업 지원보조라던가 소규모 물품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부진 부서 감액조정은 400만원을 국내여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김제정명 역사정립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김제정명 시점이 자료를 보시면,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 서기 757년에 행정구역이 한자지명으로 바뀌면서 벽골군에서 김제군으로 변경 돼서 이와 관련해서 김제정명시기 고증 및 역사정립을 위해서 공문헌 및 역사문헌 조사 정리 및 연표작성 등을 정리하고, 김제 역사정립을 바탕으로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김제의 자긍심 고취와 김제정명기념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고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학술용역비로 계상했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2,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특별교부세가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무소 간판‧도로표지판 등 각종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상은 연말까지 기존의 2개동이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4개동의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18년까지 모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면접시험 수당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면접과 청원경찰 면접에 따른 운영수당이 부족해서 추가로 450만원을 계상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퇴임행사 공무원하고 근로자에 대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1,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월말에 퇴직자에 대해서 공로패, 꽃, 식전공연, 현수막, 기념영상 및 액자제작, 다과 및 김제시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행사는 410만원인데,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무원 41명이 임용되는데 기념도서라든가 꽃다발, 가족과 함께 다과 및 행사를 하는데 물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2015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보조 추경전 사용한 비용으로 도비 1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는 2,200만원이 증액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자 22명에 대해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3주이고 비합숙 2주, 합숙 1주해서 일인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우호방문 교류 사업비로 700만원이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부산 영도구하고 자매도시 우호교류를 맺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후 진행할 사업으로 우호도시와 자원봉사볼런투어를 1박 2일로 50여명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호도시 영도구와 사회단체 교류도 4개단체에서 추진해서 서로 방문교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문화시민운동 우수 실과읍면동 포상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웃 만들기 친절‧질서‧나라사랑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읍‧면‧동 평가에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비로 36만원을 증액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민족통일 김제시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데 북한 이탈주민자녀 공부방을 경찰서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경제경찰서 의경과 북한이탈주민과의 1대1 멘토를 결연해서 주1회 과외식 수업을 실시하는데 교재비하고 간식비용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행사 및 범죄피해 예방 홍보비로 3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범죄 피해자지원 행사 및 범죄피해 예방‧홍보하는데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김제시 새마을 운영비로 163만 6천원이 편성된 1,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제시 새마을지회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서 책자배분은 공무직노조와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협약체결에 따른 책자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 지원은 8,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김치냉장고 3대 교체비용으로 27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사무실 냉난방기 교체는 27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은 8억 8,000만원을 증액한 9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명예퇴직자가 15명 정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과분 4억 9,000여만원과, 2015년도 말 기준 총 누계 미납액인 예산이 지금 미 계상된 5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부담 2억 5,700만원을 증액한 22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도 4월에 부과된 2015년도 연말정산분 8,000만원이 부족하고요. 공무직근무자 200여명에 대해 지난 2014년하고 2015년도 임금인상분에 따른 소급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일직수당은 18만원이 증액한 2,1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5월 6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직비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인건비 23만 2,000원을 국고보조로 반납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은 2015년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이 78만 7천원,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이자반납이 12만 2천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정명 역사정립 학술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김제 역사 관련한 것이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김제 역사에 대해서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김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된 것이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인 서기757년에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관련해서 저희들이 명칭 탄생시기를 정확히 고찰하기 위해서 공문헌 및 역사지도 같은 것을 연혁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해서 정확히 역사가 정립이 되면 김제인의 자긍심 고취와 김제정명기념사업 등을 추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학술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라는 명칭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용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정확히 고증이 안됐고요. 김제 시사에 나와 있을 뿐이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걸 꼭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면, 김제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김제 정명에 대한 인식을 꼭 해줘야 하는 것인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가지고 김제 고유지명은 있지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용역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런 것들이 탄생한 시기라던가. 향토문화도 재정립을 시켜서 김제의 상징성을 부각 시켜서 김제에 대한 홍보마케팅도 할 수 있게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김제시에 향토문화원 있지요? 거기에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렇게 하기는 사람이 한분 밖에 안 계시거든요. 제대로 알고계시는 분이 전 문화 원장이신 김병학 원장님, 그 외에는 김제 관련해서 사료적인 자료라던가 정확히 알고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증을 통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김제시 역사를 향토문화원장님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 역사를 재조명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시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산이 성립되면 전문가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문헌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4개월∼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퇴임행사에 2,500만원 지원했네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번에 1,500만원 더 요구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공무원들이 퇴임행사를 왜 안하는지 알아요? 분석 한 번 해보셨어요?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년 동안 공로연수를 가는데 집에 1년 동안 있다가 여기 나오려면 서먹서먹해요. 저도 정년 안하고 공로연수 1년 동안 하면서 사무실을 못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서먹서먹해지게 되어 있어요. 공로연수 가서 퇴임행사를 하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2,500만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퇴임행사를 30년∼40년 가까이 하는데, 공로연수가 있으면 퇴임행사를 못해요. 청원경찰이 나오겠습니까? 환경미화원이 나오겠어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시장에게 건의하세요. 공로연수 없애자고, 1년 동안만 잠깐 정체될 뿐이지 공로연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항상 무노동‧무임금제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퇴임행사 2,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왜 세웠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정년 퇴임행사가 과거 오랜 기간부터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굳어지는 감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도 부활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다년간 공직에서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퇴임행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대상자들이 왜 참석을 안 하냐는 것이지요. 왜 그러겠어요? 본 의원 말이 틀렸어요? 공로연수 때문에 그런다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명예퇴직을 하던지, 공로연수를 하던지, 정년퇴임을 하던지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모셔서 성대하게 베풀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정착을 시켜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공로연수가 없어가지고, 6월 30일하고 12월 31일에 퇴직을 하잖아요. 그 며칠 전에 퇴임행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전부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인사에 불이익이 있는데 그리고 나오는 것이 도리이고, 1년 동안 집에서 쉬면서 같은 소속직원도 없는데, 공로연수 가면 어디로 발령 나요? 행정지원과 발령 나죠? 행정지원과 자리도 없는데 발령 나서 뭐합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본 의원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간 공로연수 갔다가 퇴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퇴임행사도 없이 퇴임하는 것도 선배공무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의가 아니 여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 중입니다.

○위원 김윤진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광역단체에서 공로연수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금은 부활하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윤진
퇴임행사는 꼭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40년 가까이……, 여러 청원들 앞에 나와서 영광된 일인데, 사실상 폐지됐죠? 음식점에서 밥 한번 먹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번에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강력히 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김제정명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요? 족보 만든다고 해야지 족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족보도 자기 조상들이 감투 쓰고 옛날 판서해서 영의정 올라갔으면 더 좋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나올 것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생활불편사항 현장처리 기동반 운영, 본 의원이 주민복지과하고 협의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직 협의는 안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내부회의는 했어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조례가 성립이 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통합해야 할 문제는 있다,

○위원 김윤진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보면 주민복지과 복지기동대하고 똑같아요. 복지기동대가 가서 전기 같은 것 할 때 이런 것이 부속대금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가스, 전기, 상하수도 부품,

○위원 김윤진
나중에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도 주민복지과한테 다 주세요. 왜 이원화 시켜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는 7월 달부터 했고요.

○위원 김윤진
주민복지과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주민복지과장님! 언제부터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도 7월 달부터,

○위원 김윤진
똑같은 사업을 둘이 나눠서 하면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통합시키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는 40여명이 봉사단체하고 위촉이 되어있어요.

○위원 김윤진
그 사람들도 읍‧면‧동 소속 있으니까 복지기동대 포함시키세요. 왜 별도로 단체 만들어서 하고 한쪽은 면 별로 복지기동대 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포상금 있잖아요.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 지원 3억 2,000만원, 이 포상금을 저번 간담회 때 보고 한 번 했지요? 보건소 자리에 보육원을 설치한다고, 뭐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어린이들로 하여금 환경문제라던가 감염문제가 있어서 교월동사무소가 이전되면 이전되는 전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교월동사무소가 완공되면, 몇인 이상이면 그렇게 하게 되어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몇인 이상이 아니라,

○위원 김윤진
아니, 직원 몇인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그마한데도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대상자가 직원이 10명 있어도 보육원을 하나,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시는 분명 기준이 되니까, 1년에 3억 2,0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우리가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수요가 충족이 안 되면 시민들도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 문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의회에도 2번 정도 보고를 했었는데요.

○위원 김윤진
그때 하기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은 있는데 현재도 위탁보육으로 지원하면 거기에서 갈음하는 것으로 지금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대상인데 전라북도하고 정읍만 운영하고 나머지 시 단위는 관망만 하고 있어요. 정읍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니까 전체 직원의 보육대상이 많지 않아요. 원아가 27명인데 들어가는 돈은 1년에 인건비로 원장 포함해서 교사 7명, 총 8명에 3억 1,500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조금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고 문화시민운동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봉사단체하고 구간마다 청소활동 구역도 정해놓고 친절운동 예를 들면 김제 밖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단체 사업 별로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 하고 같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웃 사랑 실천운동이나 친절‧질서‧나라사랑 등 분야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범시민적으로 잘 추진하는 단체나 공무원 부서에 대해서 연말평가를 해서 시상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겠네요. 실과소 읍‧면‧동 별로요. 이것 하는 것은 눈 올 때 청내 쓰는 것이나 봤지 한번 보지 못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새마을운동 인건비가 부족한 것은 뭐예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인상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법정 경비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삭감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요.

○위원 김윤진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소요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80명의 공무원이 모자라가지고 계속 대체인력으로 어떻게 하고, 그렇게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때 다 발령 냈잖아요.

○위원 김윤진
바로가 아니라 한 6개월 있다가 충원을 시켰는데 또 모자라요. 읍‧면‧동에 2명, 1명씩 전부 다, 총 43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한 40여명 결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게 문제입니다. 브레인파트라고 하잖아요. 총무과, 기획실. 브레인파트에서 소요판단도 못해서 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정원이라고 해서 항상 정원을 전부 충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윤진
그런 것들을 소요판단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항상 여유를 두고 예산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술직 파트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의원님 용역 줘야겠습니다.” 그래요. 설계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용역 줘야겠다고 그래요. 지역개발계에 김수천, 홍병열, 김기엽 계장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못하겠다고 하소연을 해요. 이번에 시설비 선 것에서 용역을 줘야겠다고, 우리 때는 공무원이 날 새가면서 일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요판단 잘하셔서 공무원들이 그런 불만이 없게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황산도 직원이 2명 비었어요. 봉남도 한 1명 비었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19억 9,06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인 10억 4,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감액이나 국도비 매칭 예산은 가급적 생략 드리고 순수 시비 증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중간부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추진 300만원은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무료급식사업 550만원은 영광교회 대형밥솥의 노후로 인한 밥솥 교체 및 개수시설 보수예산이며, 2016년 김제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300만원은 사회복지 시설과 법인종사자 160명에 대한 보수계획비 768만원 중 일부를 지원 하고자 합니다.
186쪽입니다. 위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1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하여 9월과 10월중에 소집되는 대표협의체 12명과 실무협의체 위원 10명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187쪽 밑 부분과 188쪽 윗부분에 걸쳐있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56만원은 당초 보조금 심의시 보훈단체운영비를 일괄 10% 삭감함으로써 보훈단체 사무실 기본적인 운영에 많은 민원과 애를 먹고 있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작년 예산과 대동소이함을 밝힙니다.
188쪽∼190쪽은 도비와 국비매칭 사업이고, 191쪽 위에서 두 번째 있는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예산 10억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영양사 인건비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금 3,665만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12인승 차량구입비로 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체육행사 참여시 12인승으로는 휠체어‧운동장비 등을 운송할 수가 없어 부득이 20인승으로 변경 구입함이 타당하여 3,115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550만원은 농구대가 한쪽에만 있어서 농구대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모두 다 보조금 심의는 거쳤습니다.
193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 인권교육 및 기술교육예산 120만원은 김제시 교통장애인 단체에서 매년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여 왔으나, 금번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4쪽에서 196쪽까지는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5쪽입니다. 205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6년 의료급여사업 예산 변경내시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총 24억 8,87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인 8,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감액예산과 도비 증액분이고 보조금반환금 등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85쪽에 2016년 김제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이 법인종사자 하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개인시설종사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인시설종사자요? 예산이 적어서 올린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4만 8,000원씩 개인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보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명이 받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60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 가서 받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전주나 어디가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위탁을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무료급식 사업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영광교회 밥솥이 노후화 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주고 밥솥을 지원해주면서 개수대 같은 것도 맞춰서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본예산에 많이 세워졌었는데 부족해서 세운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요. 밥솥이 갑자기 고장 나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밥솥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대형밥솥이기 때문에 550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민간단체 운영보조비 10%씩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유진우
왜 삭감됐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다시 올리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보훈대상자들은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거기서 한 푼이라도 깎으면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돈도 180만원, 170만원, 160만원, 많은 데는 200만원인데,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작년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 일간지에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 이런 것에서 되는 것인가, 예산의 기준이 예산절감해서 10%씩 깎기로 했다면 그 원칙을 지키고 내년 본예산에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업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원칙을 어기려고 그러면……, 사실 금액은 적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아무리 크고 작음을 떠나서 기준이라는 원칙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것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전기료나 뭐 이런 것이 사무실 운영비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깎아버리니까,

○위원 유진우
애로사항은 아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원칙이 최소한의 것은 지켜야 하지 않나, 원칙이 세워졌으면 원칙을 고수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여기에 대해서 증폭을 예상해서 더 상승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칙을 무시했다고 표현은 안하겠지만 그 원칙을 배제 해버리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읍‧면‧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매일 방문을 해야 하는 곤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위문품도 전달을 해 줘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가 시비하고 매칭이 됐는데 추경에 다시 또 올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당초에 4개동을 운영을 하려고, 사례관리팀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산동‧신풍동은 자원이 많다, 수급자가 많다.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리면, 계장을 2명두는 1유형, 계장을 1명두는 2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운영상 불가피하게 신풍동하고 검산동은 자원이 많지만 계장을 1명만 뒀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자치부에서 거기는 계장을 2명 둬야 한다면서 불허를 시켰어요. 그래서 6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을 반납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례관리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에서 500만원씩 보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에 지침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시비로 운영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위탁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하는데 위탁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보수해 주고 다 해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자세한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요. 위탁료가 너무 비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여성가족과장 최일동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시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이 882억 8,391만 3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12억 4,088만 4천원이 증액된 895억 2,4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국내 여비는 조기집행 조정관계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여성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폭력예방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여성폭력에 대한 성매매‧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런 사건들이 관내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4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성매매‧성폭력‧세계여성폭력 추방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입으로만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소리 나는 호신기구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210쪽입니다. 포상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포상인데, 저희들이 5년 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각 실 과소에서 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종무식 때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 복지증진 사업 추진 중 성산 빛 가족문화제는 추경 전 사용승인 내용으로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 사업은 기정예산을 5억 1,500만원을 세웠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요청한 노인당 수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수요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 5∼6곳에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 사업을 추가로 해줘야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중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9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약 308명 정도 증가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차량구입은 편성목을 변경한 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5 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독거노인응급안전센터에 복합기 사무용기기 2대를 구입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쪽 연구개발비에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및 자연장지 조성,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필요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리후생비하고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보육기관이 어린이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는 호봉산정이 안되고 봉급이 매년 지침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육기관에 종사자보다 급여도 적고 어려움이 많아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농촌지역에 대상으로 지역아동을 돌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많고 안정적인 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관련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복리후생경비와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상한 내용입니다.
217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저희 보육기관이 57개소에 450명 정도의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보육기관에 근무환경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체육행사로 간단히 모여서 위로를 하고 끝났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토론회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폭력예방 홍보물품 제작비가 삭감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성매매‧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금년 하절기에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성폭력 상담소에만 맡겨놓은 상태였는데 행정이나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전예방도 하고 대처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홍보계획과 행사를 4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 상태로는 행사를 치루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지 플래카드, 대상자들한테 호신기구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본의원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번 한번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됐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들 입장에서 봐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남자도 성희롱‧성폭력 당한다고 하는데, 거의 여성들한테 해당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도 홍보 캠페인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 유진우
지평선축제하고 맞물려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9월 29월부터 10월 3일까지 지평선축제 시에 하고, 9월 19일∼9월 25일까지는 성매매 추방, 11월 달에는 성폭력추방, 12월 달에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이렇게 4개의 행사를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예산이 1억원 올라왔어요.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데 4군데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시설이 워낙 많고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90개의 경로당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1억원을 가지고도 40% 밖에 충족을 못시켜요. 그래서 소소하게 500만원 정도로, 1,000만원 미만으로 보수를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본예산에 5억 1,500만원이 섰어요. 모자란다는 이야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도배장판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까지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지금은 일괄이라기보다 부족하고 노후 돼서 못쓰게 되고 이런 것을 교체하고,

○위원 유진우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도비나 국비를 매칭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요청한 1억원은 시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본예산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전부 민간자본보조,

○위원 유진우
이게 다 시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도에서나 국비매칭을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맞아요. 그래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룹−홈이나 국가정책에 반영돼서 국가예산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복지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그래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비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은 아니지만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일들이 복지차원이라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셨으면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도비가 일부 보조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차량구입비, 안전센터 물품 구입비, 유지보수비, 차량선박비 이거는 예산도 줄인 것은 줄인 거고 늘린 건 늘렸는데, 차량구입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차 예산 1600만원이 섰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편성목을 조정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중증장애인 응급서비스를 10명이 하고 있는데 대상은 2,500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차를 1대 산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금년에 2대를 더 사는 것이지요. 지금 1대가 있는데 2대를 더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편성목을 변경해서 차량으로,

○위원 유진우
변경을 해서 차량구입비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1,160만원이면 1대를 더 삽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1,500∼1,600이면 스파크, 조그만 차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아, 긴급출동서비스처럼 하는 것이군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인재양성과 추경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인재양성에 연구개발비 서울 장학숙설립 타당성 연구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학숙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제초등학교와 중국 청도시에 있는 서원장 조선족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및 학부모가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매년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어촌고등학생 학교급식입니다. 36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증감사유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이 705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쌀지원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립유치원은 당초에 65원에서 75원으로, 초등학교는 74원에서 86원으로, 중학교는 106원에서 109원으로, 고등학교는 114원에서 117원으로 증액됐습니다.
22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성인문해교육 홍보 및 운영사업 780만원 추경전 사용승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강사수당 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 2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로 행복학습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소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본예산 초창기에 가내시는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3,15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23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4,082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9개 읍‧면‧동에 대해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반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이 노래방기구, 농악장비, 요가매트, 풍물‧난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0에서 231쪽 재료비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과목 재료 도구 구입입니다.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평생학습관 실습실 재료도구보관함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제가 7월 1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평생학습관 강사진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진입로 도로결빙 방지 시스템 설치 및 포장공사입니다. 진입로 미끄럼 방지시설까지는 완료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포장 부분이 미 완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서울장학숙 설립 타당성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장학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용역을 하다보니까 추진 배경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성을 연구해 봤는데요. 김제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인구감소가 큰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8만 거의 턱걸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수도권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방대학 전북대학교나 교육대학교로 많이 진학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재경대학생 유학비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성을 봤을 때 첫 번째로 학부모들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수 있고, 저희가 1년에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자금이 유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대학교 기숙사비가 40만원, 원룸을 들어갔을 때는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60명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3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자금이 유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측면을 보면 주가 지평선학당과 여러 가지 관계가 되겠지만 키포인트는 내고장 학교 보내기 목적달성이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되어 있는데 대학교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연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을 봤을 때는 저희가 서울에 진학한 대학생들하고 매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이나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김제에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고요. 용역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장학숙 설립에 따른 여론 및 수요 조사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재경대학생을 대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가 서울장학숙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4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정읍, 남원, 고창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원이나 고창은 신축을 했고 고창은 원룸을 매입했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됐기 때문에 신축을 했고,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추세가 서울에 장학숙을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학숙 설립 방향제시를 본다면 위치나, 서울시 대학밀집 지역을 보고 분석했을 때 강남권보다 강북 쪽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강북 쪽이 땅값이 저렴하고, 건립 방법은 두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 신축하고,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재원확보가 저희가 장학금을 293억원을 모금했다고 하지만 이자율이 감소가 돼서 원금을 잘못하면 까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올해도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서 지자체하고 장학기금재단에서……, 제 생각입니다. 출연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타 자치단체를 비교분석 해 보니까 기준이 60명에서 100명 선으로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장학숙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제시에서 순수하게 서울로 진학한 대학생들을 보면 2013년도 34명, 2015년도 26명, 올해 34명이 서울에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관내 빼고 전주나 익산에서 서울로 간 학생을 합친다면 50명에서 6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연간 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0명 정도가 서울에서 재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타당성 여부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이것은 하나의 시민여론 조사니까요. 시민여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재원충당은 시 장학금하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시 출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에서 259억원이 있는 것하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293억원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으로 다 충당하겠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아니, 시 출연금,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덧 붙여서 질의 할게요. 지평선학당 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연간 10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서 관내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상위권 아이들이 70% 정도가 김제로 오고 있습니다. 30% 정도는 전주나 익산으로 빠져 나가고 있고요.

○위원 유진우
10억원 출연해서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평선학당 운영이라든지 장학숙 운영들이, 모르겠어요. 용역을 해 본다고는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몰라도 본의원의 의견은 물어는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김제시에서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우려가 돼요. 앞으로 여기에 따른 제반적인 모든 것들은 전부 김제시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100%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용역 하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금액이 얼마가 책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용역 결과에 같이 나오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오는데요. 돈이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재경 쪽하고 저희가 CMS 받는 부분하고 사회단체 동참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심도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비 있지요? 이번에 705만 9천원을 추가로 신청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 단가 상승분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친환경 쌀을 어디에서 조달 받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관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단지가 있어요. 죽산에 안광순씨라든가 그런데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년에 친환경 쌀 보급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톤으로 봤을 때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가 저쪽에 있을 때 한 10에서 15%를 보고 있거든요. 전체 계약해서……, 재배면적,

○위원 유진우
아니, 친환경 학교급식 농어촌 고등학생이에요. 이것이 톤으로 환산했을 때 김제에서 얼마큼 급식을 해 주냐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특별한 것 아니면 자료로 받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자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것도 파악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일수하고 학생 수하고 단가로만 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냐면 친환경 쌀에 대해서 조달 받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농협하고요.

○위원 유진우
어디 농협이에요? 어디 농협에서, 조달 어디에서 받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라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김제관내요? 사업자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관내 사업자입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자가 누구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신선농산물은 김병귀씨한테 받고요.

○위원 유진우
야채는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야채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받고,

○위원 유진우
천지원유통 그분한테 다 받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거기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요.

○위원 유진우
과장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해 봅시다. 친환경급식쌀 하나만 가지고 대두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쌀같은 경우는 실제로 친환경쌀인지 아닌지 여부도 행정에서 해야 할뿐더러 진짜로 친환경쌀을 가지고 어디에서 들어오는 공급처가 확실히 명백히 나와야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사업자한테 받고 있다면서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러니까 사업자가 재배농가에요.

○위원 유진우
재배농가에 대한 확실성은 우리가 인증 받는 곳이 필요하지 농협이라는 곳이 인증 받은 곳입니다. 친환경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직접적인 조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급식문제 가지고 가짜 중국산 사회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 이하 다른 직원 분들께서 그것을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도 전임과장님한테 받아봤지만 미숙한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챙기셔야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여기에서 돈이 300만원 얼마가,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농어촌 고등학생 학교급식인데 학생수가 늘어났어요.

○위원 유진우
아니, 돈이 남았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남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남을까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전체적인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상반된다는 거예요. 학생수는 감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705만 9천원을 왜 증가 시키냐는 거예요. 학생수가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야지 물가상승분이라고 해서 올라오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농어촌 고등학교와 학교급식이 있고 그리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으로 나눠져요.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이든 뭐든 학생들이 먹는데 근본적인 것은 줄어드는데 왜 예산은 올라 가냐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면 다음에 자료를 놓고 답변을 확실히 한다고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의원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위원 유진우
과장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 무엇이 올라가고 무엇이 줄어들어요. 학생수 자체가 줄어들면 원인자부담이 줄어야지요. 원인자부담이 줄어야 되는 것인지 원인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해서 원인자부담은 늘어나고 원인은 감소가 되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가 죄송한데요. 유기농 쌀하고 무농약 쌀로 나눠져요. 그러다보니까 계산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시려고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장학숙 중장기사업 계획은 되었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안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미리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 보고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야지,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7월 11일자로 오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간담회 때 자료를 올렸어야하는데,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미리 미리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타당성연구가 어마 어마한 예산을 퍼부어야 해요. 장학숙을 한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시에서 서울로 가서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지어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해 마다 더 들어갑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용역 하는 것부터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진입로 입구 들어가는데 포장 새로 했던데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포장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결빙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올라가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전선까지 묻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때 예산이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모자라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4,000만원 더 요구가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그전에도 누차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19개 읍면동 간에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1개 운영되는데, 없는데 부터 5〜7개까지 있는 곳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한 3〜4가지로 제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놀이교실 요가 5년, 10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안 바뀌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강사도 그 강사에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요가, 노래교실 또 뭐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풍물, 난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람도 바뀌지 않고 5년, 10년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할 것 아니냐, 대상이 바뀌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종목도 바뀌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진보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에서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하모니카도 하고 기타도 하고, 노인들이 할지 몰라도 젊은층으로 바꿔서 운영을 한다든가 다른 악기도 다룰 수 있으면, 그렇게 발전이 되고 종목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그러면 강사도 바뀌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종목이 그 종목이에요. 그러면 운영물품을 구입해서 이것저것 사준다고 하는데 사주는 것도 그게 그거예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19개 읍면동 전체를 순회했어요. 문제점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새롭게 잘되는 것은 더 양성을 시키고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과목을 실습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몇 사람으로 운영되면 안 돼요. 매년 그것이 그것인데,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학숙 문제에 관해서는 과장님의 열정을 높게 보는데 순서가 틀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 때 미리 보고라도 하든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든지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든지,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 백년대계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검토하고 또 다른 과업지시를 줄 때 그런 부분들을 용역 해 달라고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십억원이 들어가고 백년대계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뻥튀기 만들 듯이 하려고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삭감되면 영원히 삭감되는 것이 아니니까 또 결산추경에 할 수 있고 앞으로 3〜4개월 있으면 다시 예산해요. 내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에 넣어서 민선 7기 때 새로운 단체장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교육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압력 넣고 허리띠 졸라매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용역비 삭감한다고 과장님 어디 잘못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열정은 이해해요. 우리도 김제시를 위하는 것이고 과장님도 김제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서로 상호협조 해가면서 연구하고 여유 있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해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하나 배우자 공로연수 동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행정지원국장 손삼국입니다.
민원소통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 23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882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7,524만 8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예산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업무추진 시설비입니다. 새만금 2호방조제 가력도에서 신시도가 저희 관할로 지정이 되면서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선에 보면 전주가 있는데 200m 간격으로 왕복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만 시설비가 있습니다. 2016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 131개하고 차량용 도로명판 1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도비인데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1필지 현장조사 추진사업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및 집행잔액 반납은 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세출 세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만 5천원이 감액된 5억 8,099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도비에서 국내여비 71만 4천원, 추경전 사용승인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징수활동 도비, 하단입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2016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포상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242쪽, 사무관리비 번호판 영치용 의료구입비 400만원, 독촉장 발송용 우편요금 3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의류구입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하고 다니는 직원님들 겨울에 옷 좀 사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겨울복이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회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9억 8,000만원이 증가한 759억 7,200만원입니다.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는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재산관리 시설비로서 귀농․귀촌인과 가족실습농장 조성 및 금구면 농촌활성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한 금구중학교 폐교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노른자 땅으로서 김제시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농장조성이나 시범포 운영 또는 물류단지 등의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있는 부지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교체 지급을 위한 부족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원과 추경전 사용승인 된 청사외벽청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청사 전면 광장에 특수블럭 포장공사를 위한 사업비 7,000만원, 본청 및 의회청사는 단창으로 이루어져 있어 방음․방열 등의 효과가 떨어져 에너지절약 및 열효율 관리를 위하여 이중창 및 목재창으로 교체하기 위한 교체공사비 3억원, 백산면 건강관리실을 주민자치센터 및 회의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사업비 7,000만원, 청하면 냉난방기 교체공사 2,500만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청사내 에너지 진단 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죽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8,000만원, 청사내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에 1억 3,000만원, 청사방호를 위하여 화단형진지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 청사내 조명제어시스템 성능 개선사업비 4,500만원, 전기설비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1,200만원, 청사내 냉난방기 휀코일이 노후되어 부식 및 파열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휀코일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 청사 냉난방 자동제어장치 교체공사에 4,000만원, 기계실내 배관 안전장치 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 사무소에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보수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직원휴게실 개보수 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인건비 20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금구중학교 폐교부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저번에도 기획실 보고 때 본의원이 질의 한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듣자하니까 19억 5,000만원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기관끼리 서로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듣는 바로는 10억원을 김제에 재투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19억 5,000만원을 매입하게 되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인 김제교육청에 50%를 예산을 배정하게 된답니다. 그 50%를 가지고 김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의원이 과장님께 공적인 일이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것을 꼭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농장조성이나 센터에서 시범포 운영도 할 수 있고 부지가 크기 때문에 물류단지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 심의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심도 있게 보고를 하고 사업이 만약에 변경 된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요지에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아주 큽니다.

○위원 유진우
저를 포함한 다른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나와 있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일단은 사고 보자는 것인데 물론 사서 10억원을 다시 김제시에 재투자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방법에 있어서 약간 미숙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이석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유진우
잘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앞서 유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구 폐교부지가 처음 목적은 귀농․귀촌,

○회계과장 이석
가족실습농장 조성인데요. 이 사업도 완전히 폐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규모가 너무 크다거나 하면 그런 것도 축소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시범포나 물류단지, 노른자 땅 투기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행정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행정재산으로요?

○회계과장 이석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쉽게 사고팔고 대여해 줄 수가 없습니다.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기되어야 일반재산으로 되는데 이 재산은 하게 되면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행정재산으로 사놓으면 노른자 땅이라고 해서 투기목적으로 한다면 안 되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금구면사무소를 지으려고 해요? 아니면 금구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시설을 지으려고 해요?

○회계과장 이석
그것은 아니고 금구에 농촌활성화사업이 국비사업으로 60억원짜리도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유재산에 우리가 부지를 사려고 하면 귀농․귀촌 부서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지 조성하는 데도 행정에서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구 사려고 하는 곳 갖다 오셨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보니까 교육장으로 쓸 만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교육장으로서 적합한 장소에요?

○회계과장 이석
거기가 길과 옆에 있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가 도로만 있지 교육장으로 쓰려면 가차선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입로도 사고위험 때문에 못써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진입로만 내는데 내가 볼 때는 몇억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상임위에서 부결시켰어야 하는데 가결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귀농․귀촌 실습장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못한데요. 그러면 그 자리를 교육청에서 우리시로 파는데 개인한테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교육청은 어떻게든 팔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상임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목적에 귀농․귀촌사업을 못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면서요. 필요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새로 받아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매입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법을 어기는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매입을 하면요. 과장님 입장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담당자도 내가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밖에 없는데 의원님들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압박하면 의정활동 못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이번에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있으면 결산추경도 하고 본예산도 하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 토지 아무라도 못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시민들을 위하는 사업들을 정말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고 해야 한다고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지시를 내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가요.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는 공무원들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바른 법을 법적인 재정법이 맞아야 돼요. 지난번에 백구지지제 건도 의회를 돌려 먹었어요. 그 당시에 씨감자 시설장 만든다고 해서 해 놓고는 나중에는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의회를 자꾸 속여서 의결을 맡고 예산을 투입하면 결국은 시민들이손해에요. 나는 이번 예산하면서도 재정이 정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가뭄 때문에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예산 한푼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아쉬운데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는 지방자치가 되기를 정말로 기원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제가 조언 하나 해 드릴게요. 사기는 사되 지금까지는 땅만 구입한다고 하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맹목적으로는 땅을 구입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구입하되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상의를 해서 작목별 실습포장이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배, 사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몇 십주씩 심어서 또 씨감자나 고추, 고구마도 실습포장을 만들어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강당도 있으니까요. 강당 부수지 말고 활용하고 운동장 크니까 복토를 하든지 해서 과수나무도 심어서 현장교육 시키고 거기에서 밥도 주고 교육을 시키세요. 그렇게 한다고 땅을 사세요.

○회계과장 이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되지 뭐 하러 자꾸 서두르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2,852만 5천원 증액편성은 제16회 김제시장배 배드민턴대회 개최와 참가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4일 보조금 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시설비 2,200만원 편성 건에 대해서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착오 편성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순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산면 요교마을 공동이용시설 운동기구 설치 등 8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4,200만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7,000㎡ 제초작업 200만원과 궁도장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도장 지적확정측량은 지난 8월 24일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468호에 의해서 토지면적이 10,000㎡ 이상 개발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검산소공원 게이트볼장 78㎡ 인조잔디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순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음배 전국 테니스대회 등 4개 사업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3쪽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노후전기설비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1998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기시설 노후화로 전기안전사고 위험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전기시설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수영장 지하에 설치된 전기노후 배전반 MCC 제어반 노면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MCC 제어반은 배선차단기와 1차 전원과 2차 전원 연결 장치, 전류측정 장치, 과전류 차단장치, 조작 스위치 등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할은 소방펌프나 배수펌프, 온수보일러, 생활관 바닥판넬, 약품처리펌프, 수영장 배기와 흡기, 오수펌프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궁도장 제초작업 공사하고 궁도장 지적확정측량하고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설명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궁도장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에 건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에 풀이 많이 나서 1차 작업을 7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풀이 계속 나서 제초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적측량은 지난 8월 24일에 국토해양부 고시 2014-468호에 의해서 토지면적이 10,000㎡ 이상 되는 토지개발 사업 시에는 지적확정측량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민원소통과 지적담당에서,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온 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공문 지시사항으로, 의무사항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인조잔디로 설치된 곳이 김제시에 전반적으로 몇 군데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분야가 시청에서만 해도 공원녹지과,

○위원 유진우
아니, 체육청소년과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과 소관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이 있고 풋살장도 있고,

○위원 유진우
지금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트랙을 인조로 만든 것을 교육부에서 폐쇄명령 했어요. 뜯어내라고 했어요. 환경호르몬 때문에 우레탄 트랙, 김제관내 8곳인가를 철거명령을 내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인조잔디에 대해서 환경호르몬 검출하는 것도 매스컴에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꼭 인조잔디로 해야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축구장 같은 것은 인조잔디로 해야 운영하는 면도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환경호르몬 배출이 심각하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게이트볼장은 연령층이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당성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이런 사항은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문체부나 도에 지시를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도에서 회의도 불러서 주무관이 갖다 왔는데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지침사항에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뜯어내고 다시 새로,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시군에서 50% 사업비를 충당해서, 어떤 지시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55억 6,239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402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인감 및 본인서명 업무추진에 200만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자교육 교재 제작에 400만원, 종합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1억 5,000만원,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에 3,910만원,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에 600만원,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국내여비를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인감 본인서명 사실제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날인 하는 것 대용으로 본인서명 사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착을 위해서 현재 행자부에서 하반기에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차원에서 19개 읍면동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60쪽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자교육 교재에 4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서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서류제출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증대를 도모하고 업무담당자가 각 기관의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 및 열람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용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종합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지원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정성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정수승인은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6,000만원 짜리는 현재 정전 시에 30분 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정수 변경승인하면 60분에서 90분정도로 1시간 이상 정전 시에 커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 요구를 해서 회계과에 제출했습니다. 아마 회계과에서 위원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1쪽입니다. 마을 생활안전 주민 편익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3,91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산간지역으로 가옥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무선장치를 설치하고 세대마다 수신기를 설치해서 방송이 잘 들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구 장항마을하고 금산 반곡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장비 설치공사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황산면 중목마을하고 신풍동 동중마을, 교월동 죽절마을에 마을회관 기능보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19개 읍면동 중에 미 설치된 지역이 용지면, 부량면, 황산면이 미 설치 됐습니다. 그리고 신풍동하고 터미널 사거리 덕암고 앞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개소당 2,500만원 정도해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용지, 부량, 황산은 4년 전에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설치를 못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이 회계과에서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제출한 것인지요? 심의를 제출한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정수승인을,

○위원 유진우
정수승인 안 났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났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으로 적어서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현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안했기 때문에 새로 결재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일단 추가분에 대해서는 정수승인 안 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 추가 올리고 나서 결재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 결재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결재 나고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됐다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유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CCTV 설치 공사하고 관련돼서 관제센터하고 호환이 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설치되면 바로 호환이 됩니다.

○위원 백창민
1개소에 1대가 설치 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6개소에 18대니까 1개소에 3대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위치선정은 어떻게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현재 용지, 부량, 황산은,

○위원 백창민
아니, 개소에 대한 설치 장소를 행정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해서,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그것은 지역파출소에서요.

○위원 백창민
어제도 경찰서에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니까 범죄자들의 도주로라든가 차단이 될 수 있는 곳에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협의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파출소와 협의 후에 설치를 진행합니다.

○위원 백창민
어제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임영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이지만 설치할 때 꼭 취약지역이라고만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할 것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에서 주요 검문이 필요한 곳, 도주로라고 파악되는 곳, 그런 것을 경찰에 자문을 구해서 설치를 해야 만이 세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것이 커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협조를 받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승인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예산심사 하기 전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 받으니까 차후에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김완수 시립도서관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하나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행정지원국장 손삼국입니다.
도서관장께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191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4,695만 1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4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급량비로 야간 문화프로그램지원 등이 증가함으로써 직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급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공공도서관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종합자료실 이중창 설치 지방규제개혁평가 인센티브입니다. 특별교부세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으로서 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구도서관 운영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LED명패 판넬 제작인데 금구분관이 도로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관을 표시하고자 건물벽에 LED명패 판넬을 제작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구면 입구에 지주간판이 서있는데 후레임도 낡고 도색이 변색이 돼서 후레임 교체 및 도색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이 승진리더 과정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도 지금 교육중이여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6,486만 7천원이 증액된 25억 1,7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벽골제 관광지 해설집 제작비입니다. 저희 벽골제 관광지내에 건축물도 있고, 조형물‧연못‧박물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해설집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해설집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해설사나 공무원들이 이를 이해하고 관광객에 대한 설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입니다. 벽골제 봄가을 식재용 꽃묘 구입입니다. 제가 2만본 정도를 구입하여 가을 지평선축제하고 가을철 관광객 맞이를 위해서 꽃묘를 구입해서 식재할 예정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벽골제 제사비용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제수비용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벽천미술관 숙직실에 냉방기가 없어서 냉방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창작스튜디오 도자기 진공토련기 구입비입니다. 지금 현재 진공토련기를 1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내부에 남아있는 흙들이 섞여서 다시 토련기를 사용할 때 고색이 잘 표현이 되지 않고 완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진공토련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창작스튜디오 도자기 전기물레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물레가 1대 밖에 없어서 단체 체험객 30∼50명이 왔을 때는 1대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여서 체험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물레 5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구)정문 경계화단 설치 사업비인데 4,946만원입니다. (구)정문 경계화단 설치방안은 지평선축제 교통운영을 고려하여 유턴 존도 정도 설치하고 화단위치를 설정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대기공간도 설치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구간에 감속차로를 설치하고자 (구)정문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사적 벽골제 사료집 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적 벽골제 사료집 제작을 했는데 국내하고 국외하고 발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발송비가 부족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가 2,100부정도 되겠고 국외는 자매도시‧국제기념물 유적협회 등에 발송할 요금이 되겠습니다.
461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시설비로써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아리랑문학마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홍보관 2개소와 하얼빈역, 근대기관 4개소, 야외무대 1개소가 있고, 건물지붕 보수 등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3억 3,727만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시 근대역사 교육벨트사업으로 244만 5천원의 시설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세계유산 잠정목록 학술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참고자료를 의원님한테 드렸는데, 1억 4,000만원 예산을 세운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역의 주제가 벽골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학술용역이 되겠으며 1개 덩어리로 계획은 하였으나 실제 그 내용은 5개의 개별 과제가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뒷면을 보시면 3,000만원부터 7,000만원 사이에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백두대간 등재 학술용역 추진은 2년간 3억원이 들어갔고, 한양도성 연구비가 4억원으로 우리 김제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시 효과는 의원님들도 그동안 누차 보고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대중들에게 농산품 브랜드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익산 백제역사지구의 경우 2년 동안 2.4배 가량 관광객이 증가하여 생산유발 효과도 5년간 3,000억원 정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벽골제를 세계유산의 가치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탁월한 보존적 가치입증과 국내의 사례분석, 보존관리계획, 잠정목록신청서 제출 등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술용역의 연구자들과 명망 있는 자문위원을 참여시켜 이슈화 시켜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천한다면 시간도 최소한 3년가량이 필요하며 보조 연구원 2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하에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461쪽에, 쌀 수탈 근대역사 이게 지금 예산에 안 섰던 건데 추경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3개년 사업으로써 아리랑문학마을에 가시면 홍보관이 있고 하얼빈 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근대기관이라 해가지고 면사무소‧주재소‧우체국‧방앗간 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배치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사실화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3억 3,700만원이지요? 이것이 단 개년 사업에,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3개년 사업입니다. 수립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갈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배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너무 형상화적으로 되어 있다고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증 절차룰 거쳐서 제대로 맞춰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이게 3개년 사업이라면서요. 3개년 사업이면 그 전에부터 어떤 보고가 있었어야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저희가 의원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꽃묘 이게 예산이,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봄에는 했고 저희가 축제하고,

○위원 유진우
잠시만요. (구)정문 경계화단 설치요 4,900만원, 시설부대비까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왔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식재용 꽃묘구입 600만원, 기구구입 50만원 이렇게 들어와서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금년에 보면 추경에 (구)정문 경계화단 설치를 지평선축제 겨냥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아니요. 지평선축제도 있고, (구)정문앞쪽 경계화단이 중간에 오다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유턴이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 유진우
영구적으로 짓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화단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화단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유진우
꽃을 심는 게 아니고, 화단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화단은 설치하고 꽃묘는 별도로, 459쪽에 식재용 꽃묘는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님 위원님.

○위원 백창민
세계유산 잠정목록 학술용역이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잖아요. 벽골제의 보존가치라던가 문화적 가치를 평가받고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이 성립되면 이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겠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야 2018년도 잠정목록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201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난 간담회 때 본의원이 주문했던 사항인데 벽골제 발굴, 지금까지 발굴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가치가 보존되어야한다는 중요성‧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간담회나 의회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나요?
(답변 교대)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보고는 저희가 못 드렸고요. 8월 달에 하려다가 아직 준비를 하고 있어서, 9월 20일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의회에 연락을 한 적이 있으세요?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내면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위한 심사를 할 때, 그런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실무진 박사들이 와서 설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로지 2018년도에 세계유산에 등재를 한다고 추경예산에다가 1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 목적은 벽골제 기초발굴조사내용이거든요.

○위원 백창민
그런 기본적인 것도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권영 계장이 얘기하신대로 그동안 총괄적인 진행상황을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챙겨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백창민
그러면 이 예산 성립도 그 이후로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런데 그때는 이미 추경이 끝난 상태니까요.

○위원 백창민
기본적인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 백창민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도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물론 세계유산에 등재하면 정말로 좋지요. 우리도 각 나라 연수를 가지만 대부분 세계유산 등재된 곳은 꼭 코스를 밟잖아요. 등재하면 대단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14명 의원님이 다 계신 간담회 때 보고를 해야 해요. 의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터넷이라도 찾아봐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소통이 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무조건 가결이에요.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더군다나 2회 추경에 난데없이 유네스코등재 한다고 용역비로 올라오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물론 의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해야한다는 필요성만 알고 있었지, 솔직히 얘기하면 업무적 미숙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잠정목록에 들어가고 1년 있어야 유네스코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잠정목록도 못 들어갔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잠정목록을 등록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의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는 항상 그래요. 지적하면 다음부터 잘하겠다. 무엇을 잘해요 잘하기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말보다는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인하고, 예결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의회를 너무 얕보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집행부만 손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생과장 강행원입니다. 2016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8,000만원이 증액된 218억 1,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보안등 설치공사에서 1억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읍‧면‧동에 가로등 요구량이 많아서 이번에 100등을 신설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내권 LED교체공사입니다. 10억원이 증액된 1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시내권에 가로등이 2,710등이 있습니다. 현재 LED를 교체한 가로등이 494등이고 교체하지 않은 가로등이 2,216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216등에 대해서 연차별로 2019년까지 금년도 2회 추경을 비롯해서 10억원씩 계속해서 완벽하게 교체를 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연정간 사업입니다. 흥사∼연정간 도로개설 토지보상입니다. 1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보상비 180억원 중에 현재 123억원 보상이 완료되었고, 이번 2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하고 내년도 17년도에 38억을 반영하면 180억원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행안전시설물 볼라드 교체공사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시내 전체에 909개의 볼라드가 있는데 법정규격에 맞는 볼라드 504개, 규격이 맞지 않는 볼라드 405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1억 2,000만원으로 405개를 법정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9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사업으로 성산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공사입니다.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편도 1차선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교차되는 부분 전체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편도 2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도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총 사업비 3억 7,0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반영됐고 2회 추경에 2억 5,000만원해서 3억 7,000만원으로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산주공 2∼3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3억 2,400만원이 증액된 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2,400만원으로 15년도에 2억 6,000만원, 16년도에 6억 4,000만원, 이번 추경에 3억 2,400만원해서 전체 공사비 12억 2,400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됐고 이제 바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도로가로망(소로)사업입니다. 금산 원평∼부평간 소로개설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평∼부평간에 약 160ｍ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경터미널∼구)극장간 소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6억원을 편성해서 286ｍ에 대해서 도로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보상이 완료됐고, 이번에 사업비를 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풍동 평강∼우리목욕탕 소로개설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원인데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서 설계비 보상비로 하고 내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70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2억 5,800만원이 감액된 27억 3,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9년부터 금년도 초까지 추진한 사업 중에 관급자재 단가가 인하됐는데, 인하에 따른 사용잔액 2억 5,800만원을 국비로 반납했어야 했는데, 반납을 안 하고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토부 국고집행사항 점검 때 지적이 돼서 삭감을 하고 반환금으로 반납하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기반조성 및 개발촉진사업으로 검산2단지 택시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택지개발 사업은 혁신도시 및 새만금개발에 따른 신규택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미리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타당성 용역을 줘서 사업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도 2022년도 정도 돼야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선정했습니다. 백산저수지주변 진입도로(순환)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공사비 11억원으로 약1㎞ 정도 개설하는 도로공사입니다. 이번에 3억원으로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 8억원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 속에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약 2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감사지적분 반환금을 2억 5,8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200만원이 증액된 8억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온천부지내 공유재산이 있는데 대부 임대료 수입이 1,300만원 정도 발생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평강에서 우리목욕탕 소로개설 공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로가 없는데 소로개설공사를 한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소로가 있는데 그 구간이 90ｍ정도가 미개설로 남아 있어요.

○위원 김윤진
바로 해주시고, 아까 볼라드가 몇 개라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시내에 909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건설과에서도 설치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시내에 부서진 것은 몇 개나 있어요? 보기 흉한 것, 조사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런 것 포함해서 전체 909개입니다.

○위원 김윤진
볼라드가 많이 넘어지고 휘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또 뭔가 일률적이어야 하는데 다 달라요.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것 도시재생과에서 설치하는 것, 다 종류가 달라요. 통일시킬 의향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번에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시는 CI라는 것을 용역을 많이 줘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CI대로 하지를 않아요. 공무원들이. 글씨하나 쓰는 것도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데, 무엇이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부안은 가로등이 일률적이에요. 우리 김제시는 과장만 바뀌면 가로등 모양도 다 바뀌어요. 시내버스 승강장도 다르고 볼라드도 다르고, 도시재생과에서 일치시킬 생각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계속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시설물은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통일되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시재생과에 CI 책자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로등은 증설되는데 비용은 왜 삭감이 되는 거지요? 원인분석 해봤어요? 삭감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결산추경때 더 세우시려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삭감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좀 잘해주시면,

○위원 김윤진
아니 이거 한번 따져보고 싶다니까. 가로등 요금이 계속 예산 절감이니 뭐니 해 가지고 삭감되는데 가로등은 증설되는데 예산은 왜 삭감되는 거예요? LED공사해서 삭감됐나? 무조건 예산 절감하니까 삭감시킨 거예요. 담당 계장님 나와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내권 LED, 몇 등 교체한다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0억원으로 670등 정도 교체합니다.

○위원 김윤진
한등에 얼마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공사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군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110∼150만원까지 다양하게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등에 얼마씩인가 산출기초도 안 나오고, LED로 교체하면 수명이 얼마나 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0년 이상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반영구적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계산을 하려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반영구적, 15년 이상 사용한다. 그동안에 하나하면 보통 수명이 10개월이에요. 15번 교체하면 얼마 들어가고 전기 절감은 얼마나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해야지 설명을 안 하니까 무조건 삭감시키는 거예요. 다시 설명 잘해보세요. 의원님들한테 서운하다 하지마시고, 계상을 시키려면 연구를 아주 많이 하셔야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예산을 주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현재 시내권 추가공사죠? 어디에 설치되어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기존에 노선별로 교체를……, 한 노선 잡으면 그 노선을 전체 교체하고,

○위원 백창민
아니요. 현재 어느 지점이 설치가 되어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검산초등학교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반응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좋습니다.

○위원 백창민
좋겠죠, 좋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반응도 반영이 되면 이해 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볼라드 문제가 중복되는데 볼라드를 일률적으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설치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도시에 너무나 무분별하게 볼라드가 설치되면서 도시형태‧도시미관‧도시디자인이 볼라드로 인해서 흉물스럽게 변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볼라드로 인한 위험성과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규격화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라드 설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위험요소, 미관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디자인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시내전역을 조사했습니다. 필요 없는 볼라드도 많이 뽑아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 없는 부분들은 뽑아내고 정확한 위치에 안 박히고 자전거도로중앙에 박혔다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바로 잡고, 보행자들이 야간에 걷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치하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도시에 디자인이나 형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담보되어야 할 것이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볼라드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볼라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LED 교체공사가 시내권 말고 면단위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면단위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어요? 4차선은 LED로 교체해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권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소재지,

○위원 김복남
시내도하고 읍‧면‧동도 대상이 있으면 하고 그래야지, 시내만 밝고 읍‧면‧동은 어두우면 되나요? 면단위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파악됐습니다. 전체 김제시 가로등‧보안등 수가 15,620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손대기가 힘들어서 소재지 위주로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골고루 하세요. 오늘 방송 나온 거 보니까 방송 좋게 나오더만. 과장님 얼굴도 나오고 거기가 지금 시내권, 검산초등학교 그 지역을 말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시내 전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저쪽에 검산택지개발2단지가 지금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금 샬레1차‧2차 아파트 있는데, 그 도로에서 전주 가는 도로쪽, 4차선도로 넘어서 바로 전주쪽으로,

○위원 김복남
좌측? 하동골?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하동골 말고요. 금구쪽으로 바라보고 좌측입니다.

○위원 김복남
금구쪽으로? 그러니까요 4차선 넘어서, 거기 평수가 몇 평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45,900평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공원사거리 회전교차로 공사 왜 사업변경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이제 용역사하고 결과물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가 다 4차선도로에요 길 방향이, 근데 회전교차로만 편도1차선으로 계획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회전로타리도 편도2차선으로 계획을 같이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편도1차선에서 편도2차선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형물은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조형물 계획은 안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형물하면 안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농경문화하고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농경과 관련된 조형물을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형물 하지마세요. 다른 지방자치, 세계 어느 나라를 다 다녀 봐도 교차로에 조형물 있는 곳은 우리 김제시 하나에요. 나무 하나 심어놓으면 됐지. 조형물 하지마세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철거해야 해요. 회전교차로는 옛날방식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시청 앞에 회전교차로도 철거해야 해요. 출‧퇴근할 때 얼마나 밀리는 줄 알아요? 조형물 없이 교차로만 만들어도 소통하는데 아무지장이 없고 거기에 뭐 좋은 소나무, 꽃, 나무심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조형물 하지마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는 것 전체공사가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1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 번이라도 보고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사업이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개설사업이 이미 반영돼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반영이 돼있어도, 이 사업의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사업, 단일사업으로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단일사업으로 보고하고, 전체적인 사업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몇 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굉장히 심사하기도 편하고 보고하기도 편하잖아요. 나도 안전개발위원회에 있었는데 처음 듣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으로 벽골제 경관도로 개선사업하고, 백산세대 통합가족공원 진입로 준설하고, 심포쪽 관광단지 진입로하고, 지금 말씀드린 백산저수지 주변 순환‧진입로 개설사업 이게 같이 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때나 의원님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예산도 편해요. LED도 마찬가지에요. 시내등, 언젠가는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추세로 가니까. 그러면 몇 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올해 몇 개 하고 예산이 되는대로 다음에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예산 편성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의아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도시재생과 사업의 문제성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잘 좀 보고해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도 꼭 중요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설명도 그렇게 하면 업무연찬이 쉽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스파랜드 누구한테 임대해 줬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공유재산으로 64,000㎡ 정도가 ,

○위원 김윤진
우리가 내시해서 부지 조성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매년 입찰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입찰해서 임대 내주고 있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는 언제 개발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사업개발자가 조성계획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추진하려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땅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안 하려면 업자보고 사업포기 하라고 해요. 정대영 과장도 스파힐스인가 골프장만 관여하고 떠났다고 하더만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사업자가 없는데 주체도 없는데,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택지조성을 해서 하든지, 한번 해 봐야하는 것 아니에요? 한다고만 하고 있고 만요? 업자가 사업 포기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승인을 안 해 줬잖아요. 취소시키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법적으로 기간은 2017년도 말까지가,

○위원 김윤진
내년 말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법적인 것도 줘보고요. 사실 우리 시유재산을 갖다가 그런 분들한테, 제안만 해 놓고 아직 승인 안 해 줬는데 우리가 불모로 잡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개발도 해야 되고, 검토 잘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검산2지구 화양오리 그쪽으로 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특별회계 설치해야겠네요? 저번에 1단지 하다가 특별회계 폐기시켰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또 특별회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런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1,070만원이 증액된 12억 9,89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 새만금 홍보협의체 관련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홍보협의체에서 새만금 관련 기관 공동협의체를 통해서 10월에 신동아에 새만금 관련 지자체 발전계획 및 관광, 맛집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 7,000만원 중 도 및 지자체에서 2,300만원을 출연하고 새만금 산단 및 개발청에서 4,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리시 부담금은 500만원으로 부담금 지급예산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사무관리비에 새만금 국제공항 전문가 자문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차 공항 중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되어서 국토부가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합니다. 저희시도 타당성 용역에 입지선정 규모 사업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출하고자 자문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국내여비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이전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지방규제개혁평가인 인센티브를 받은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부분입니다. 새만금 우리몫 찾기 사무관리비로 새만금 관련 기고문과 우리시 논리시리즈를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홍보게재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새만금 우리몫 찾기와 새만금사업은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의 소가 제기 되어 있는데 헌재판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적으로 언론에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대법원 소송에 있어서도 3〜4호 판결에 따른 사항을 시기별 상황 별로 대처 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은 새만금내부개발 및 관할권 확보와 국가사업 예산확보에 따른 논리를 전개 하고자 하는 홍보게재 예산입니다.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새만금 우리몫 찾기 국내여비에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관련기관 협의 추진 등을 위해서 지방규제개혁평가 인센티브를 받은 특별교부세로 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업발전지원에 토산어종 보호사업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배스 등 외래어종 포획량을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나 예산집행 지침이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적합하다는 회계부서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해양개발담당이 금년 1월 10일자로 새만금해양정책과로 조직개편 되었으나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제1회 추경에 미 편성되어서 2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개발 연구용역비입니다. 해양수산 발전 전략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우리시가 관할하게 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만금 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관할해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관리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새만금 관련 홍보추진 2,000만원 계상한 것,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다른 시군하고의 경쟁력에서 전략적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예산은 시 전반적 홍보예산과 달리 세부적으로 군산이 대법원소를 제기했고 부안하고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군산시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군산도 예산편성해서 논리 타당하게 기고문을 신문에 게재하고 논리시리즈 대로 작성해서 대법원에 제출하고, 3개 시군이 서로 대응 논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군산이나 부안에서 제기하는 소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시는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정이 됐고 헌법재판 연구관이나 대법원재판 연구관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단지 내측관할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내부관할을 안하는 것이지 매립만 되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행정구획 결정도 나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거의 지금 김제시가 확정,

○위원 백창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위를 다지고 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백창민
반박 기고나 그런데 활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군산이 해양경계성을 줄기차게 논리시리즈를 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반박논리를 신문에 게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고문이나 논리시리즈를 많이 참고합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관련 전문가 등 자문료는 뭐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국토부에서 새만금 중장기계획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고시했는데 그 지역이 군산 지역과 화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화포지역이 타당하면 화포지역에 맞게 전문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반기 때 용역사에서 우리시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해서 자문 받아서 우리시 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 자문 정도로 괜찮을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5월달에 고시가 돼서,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은 10월 달에 국토부에서 착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정도나 우리시 의견을 1차적으로 내라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기 위한 서류이고 상황에 따라서,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이렇게 전략적 대응의 준비도 좋지만 전문가의 자문도 들어서 타당성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에게 그런 내용을 보고하셔서 우리 또한 다른 지역에서 또 의원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저희 의원님들이 움직이는 홍보맨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해양수산 발전 전략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 있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시가 개청된 이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위 있는 해양수산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않는데 우리가 최초기 때문에 사정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해양수산 연구원에서,

○위원 백창민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냐 라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것은 우리시 종합적인 해양수산 마스터플랜이면서도 거기에 따른,

○위원 백창민
내수면하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세부계획, 그리고 지방어항, 연안관리계획, 신항만 확보계획 전반적으로,

○위원 백창민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까지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단기, 중기,

○위원 백창민
기간은 어떻게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산성립이 되면 1년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백창민
여기 정책에 반영 할 계획이시라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수부도 가고 설득합니다.

○위원 백창민
국가예산도 확보할 자료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토산어종 1억 6,4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놨는데 왜 바꿨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당초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갔는데 예산집행 지침에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계부서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동안에 어떻게 나갔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동안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가도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민간자본적보조잖아요. 물고기 잡는데 자본적보조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배스 외래어종을 국비 지원 받고 시비 보태서,

○위원 김윤진
잡아내는 것 아니에요? 퇴치하는 것 아니에요? 배스를 잡아서 놔두면 배스가 없어져 버리는데 자본적보조라고, 바로 없어지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상식적으로 자본적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말이 안 되지요. 자본적보조라는 것은 자본을 자기가 증식 하는 것인데 배스 잡아서 썩어 버릴 텐데 무슨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세워요. 지금 까지 집행이 잘못 된 거예요. 예산편성 해서 잘하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니까 틀렸어요. 기타보상금이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기타보상금으로,

○위원 김윤진
어떻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수매해서 키로수 만큼 지급합니다.

○위원 김윤진
지침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지침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8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6%인 1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2016년 5월 관련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금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1,540만원, 2014년도에 1,540만원, 작년에 1,38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시 지부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소비자상담실 운영과 물가조사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운영비 중에 인건비 350만원이 부족하여 1,350만원으로 3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 1,500만원 지원하였고 작년에 1,3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교통수단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입니다.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주행세 안분액 증가와 국가보조금 지급액 증가에 따라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주행세 세금 징수한 것을 저희시한테 안분액으로 배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에 83억 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예산편성을 83억 6,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75억원만 예산편성이 돼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5억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던 운영수익금을 작년부터 세입처리하고 운영비 일부를 김제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족액 2,6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추가분은 현재 안전여객 체불임금이 10억원으로 경영이 위태로워서 인건비 인상분 반영이 불가능하여 불가불 대중교통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가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택시등록 대수는 404대로 당초 8대분 예산을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계획이 20대분으로 12대분을 추가편성해서 감차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294쪽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신풍동 청사 예정부지가 매각됨에 따라서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검산교차로 등 3개소에 다기능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을 예방하기 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사경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차량 등 피해자 소재 수사를 위해서 출장 횟수가 많아서 부족액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장려금입니다. 사업대상은 41가구로 태양광 38가구, 지열 3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태양광 1가구당 100만원, 지열은 32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단속카메라 설치하시는데 몇 대나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대입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시 관내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추가로 2대가 더 요구돼서 그중에서 3대만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 2대 더 신청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법적으로 신호위반은 체크가 안 되는데 신호과속위반 단속카메라해서 붙어 있잖아요. 신호는 안 되는데 신호도 써 붙인 카메라가 몇 대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신호도 동시에 됩니다.

○위원 김윤진
다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내가 안 쓰는 것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설정도 신호위반을 동시에 하면,

○위원 김윤진
동시에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동시에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위반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해 봤더니 안 되던데요? 우리시 시민 속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된다고 거짓말로 적어 놓으면 안 됩니다. 파악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 주잖아요. 시내버스 운전수 분들이 파업하고 동향도 뜨고 그랬는데 왜 파업 안한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밀린 임금을 금년 안에 일정금액 챙겨서 주는 조건으로 해서 파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분들은 해 마다 심심하면 파업 한번 해야겠다고 유보하고 또 한다고 했다가 유보하고 그러면 우리가 재정지원 해 줘서 임금 인상되고,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가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6번째인가 파업한다고 들었는데요.

○위원 김윤진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게 과장님이 한번 해 봐요. 그분들 조금 저기하면 시내버스 파업해야겠다, 그런 동향이 들어와서 보면 파업 않고 운행이 되고, 몇 번 그래요. 금년에도 2번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면 재정지원에 대한 생각을 고려 해 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시 길들이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러는 것이 없잖아 있는데 대응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많이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났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러면 안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신풍동공영주차장 매입에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지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신풍택지 공영주차장은 신풍동 609번지 대한민국마트,

○위원 백창민
공유재산 심의 통과됐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예산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올리고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의원님들 간담회 하고 공유재산취득 심의 동의 맡고 해 놓으면 딱 시간이 맞아 떨어질 줄 알고 올렸는데 중간에 의원님들 동의 절차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요. 순서적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아니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니, 저희는 기간이 그 정도 되면 서둘러서 빠르게 처리 하면 동의절차를,

○위원 백창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는 그것 이해합니다.

○위원 백창민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었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도 올린 것은 그 안에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린 것이지 의원님들께 지적 안당하리라고 생각 안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풍동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점에서는 잘못된 절차 이행이라고 많이들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도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면, 어차피 주차장 용도로 밖에 못쓰고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서둘러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절차가,

○위원 백창민
전주지역에 서신지구대 위치가 서신동 상가밀집지역 한가운데 있어요. 처음에 서신지구대를 그쪽으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여기에 지구대가 설치되면 이 근방에 교통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마비가 될 것이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그때 서신지구대 관할에 있는 옆에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써요. 주차난이나 교통흐름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때보다 더한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법주차단속은 안 해요. 지금 김제경찰서가 왜 여기에다가 지구대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통상황이 굉장히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도, 그리고 민원은 행정으로 오는데 땅을 매각한 그 의도도 이상하고 그런 지적은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백창민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 예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원망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43억 8,763만 7천원에서 2회 추경을 통해 98억 6,468만원이 증액된 242억 5,23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광스틸, 해원에스티, 세중산업 3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매칭사업이며 금회 2회 추경에 85억 8,739만 8천원이 증액된 90억 33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지평선산단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산업단지내 콘크리트포장 및 휀스 설치를 위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지방규제개혁평가 포상 인센티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비 1,5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매칭사업비로 시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도비가 8억원 증액되어 전체 예산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에 산업농공단지 겨울철 도로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장비 임차비용으로 6,300만원, 제설제 구입비용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7쪽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유지보수비에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34억 8,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동농공단지 오․폐수펌프장 펌프교체와 하수도 및 오․폐수탱크 기계준설 등 노후농공단지 긴급 유지보수사업과 자동화 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5억 42만 7천원보다 7억 259만 9천원이 증액된 72억 3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주요 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등 빈집정비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1,41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검산시영 영구임대아파트 21세대 창호교체 공사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으로 2,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장애인 실세대를 선정하여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000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모정 개보수 및 마을회관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광활면 군평마을 모정보수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 4억 2,019만원을 포함해서 4억 2,094만 5천원을, 도비반환금으로 2015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으로 5,2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퇴거후 수장공사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영아파트 다동 옥상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보증금 반환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고 3,2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193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3,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연도 수입액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17쪽 학교용지부담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파트나 그런 것을 지을 때는 사업체에서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은 금액에 3%는 시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부금에서 원래는 천 얼마가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400만원하고 국내여비 200만원 편성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운영비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교육지원청 있지요. 교육지원청에서 오투그란데 가는데 도로가 8m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오투그란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8m 도로에요. 8m 도로인데 오토그란데를 신축하면서 도로 8m위에다가 2m 정도를 인도를 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가다보면 중앙선을 옮겨서 이차선으로 만들었어요. 3m나 안 되려나, 그런데 그 도로가 좁아졌는데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도로에 인도를 설치했는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

○위원 김윤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와요.
최승백씨가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기존도로 확보하고 인도를 다시 내줘야할 것 같아요.
(답변 교대)

○건축과직원 최승백
당초에 오투그란데 사업승인 때 경찰서 하고 교통 편의시설설치 협의하면서 원칙은, 원래는 양측에 보도 설치요구를 했었는데 도로 여건상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오투그란데 사업주가 인도를 기존도로에 설치했는데 누가 하라고 했는지 공문 있어요? 시에서 사업을 시행 안 했어요?

○건축과직원 최승백
사업승인 때 조건으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내가 조건을 봤는데 사업승인 조건 때 설치하라는 것이 없어요.

○건축과직원 최승백
경찰서 하고 협의했던 조건입니다.

○위원 김윤진
경찰서 하고 협조했는데 사업승인 나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설치를 하려거든 교육청에서 바라봤을 때 기존에 있던 8m 도로 오른쪽으로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누가 매입 설치하라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오투그란데 멋대로 설치한 거예요?

○건축과직원 최승백
사업승인 때 기부채납 조건 비율이 14% 이상을 안 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김제시로 기부채납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토지매입 계획은 없어서 기존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설치하라고 한 부서가 없다니까요. 건축과도 없고, 도시재생과도 없고, 건설과도 없고, 어디에서 설치하라고 했을까요?

○건축과직원 최승백
건축허가 때 조건부로,

○위원 김윤진
건축허가 할 때 조건이 없어요. 확인하시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건축과직원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18쪽에 2015년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4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한일택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주는데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60억원 정도 왔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당시에 60억원 있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국민기초 수급자들한테 주는 돈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주고 남았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많이 남나요? 우리가 신청 했을 때 근사치에 신청해서 올 텐데 엉뚱하게 더 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건축과장 한일택
이 사업비가 주민복지과에 있던 것이, 잡기는 주민복지과에서 잡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저는 이런 사업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주거급여를 주는 돈인데 업무를 소홀히 하고 많이 남은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봤어야 무슨 질문을 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많이 잡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별도로 자료 보고 다음에 말씀 드릴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장입니다. 예산서 331쪽에서 332쪽 건설과 2016년도 예산액은 1회 추경 포함해서 336억 7,681만 1천원이며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87억 1,415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1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 이중에서 폭설대비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비가 1,800만원, 벽골제지하보도 시설물 유지관리 전기료 기타 1,200만원, 재료비는 2억 7,120만원이며 그중 설해대책 자재구입 염화칼슘 1,12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 소금 1억 7,00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 친환경제설제 6,000만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구입 3,000만원, 연구개발비로는 제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9건에 9억 6,000만원으로서 김제시 일원 아스콘덧씌우기 3억원, 위험도로 개선공사 2억 6,000만원, 반사경 설치공사 1,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에 3,000만원이 반영됐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억 5,000만원, 로드킬 방지사업에 1억원, 교량정밀점검 7,000만원 이것은 소방교부세로 도비로 재원 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가 5,000만원, 시 일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건에 2억 6,300만원입니다. 도로보수차량 덤프트럭 교체구입 2대에 1억 7,600만원, 살포기 구입 1대에 5,500만원이 되겠고 제설기 삽날 구입 3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에서 333쪽입니다. 건설야적장 각종사업 잔액 3건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건설야적장 조성사업 마무리에 8억 2,000만원, 염수 중간보급기지 설치에 1,000만원, 법정도로 잡목제거 사업 2,000만원입니다.
군도농어촌 확포장사업 8건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도104호 송지〜서촌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김제 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 잔액분 1억원, 금산 월평사거리〜금평저수지 인도개설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입석사거리〜아리랑문학마을 위험도로개선공사에 1억원, 공덕 송산마을 리도211호 확포장에 1억원, 진봉 상궐〜가실 확포장에 2억 5,000만원, 만경 면도10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대검육교개선공사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쪽 하단에서 336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2,21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일반운영비는 2건에 2,215만원, 수질검사에 715만원, 용배수로 준설 임차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시범사업에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 사업에 백학동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배수개선사업 보조 포함해서 3건에 1억 6,500만원이 되겠고 그중 구거유지관리가 1억원, 용지면 장신리 신교농원 배수로 정비에 6,000만원, 백산면 요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만원 공기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공사 공기관 사업비로 ‘15년 잔액분 8,69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비 지특에 내년도에 설계할 것을 저희들이 미리 2억원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는 ‘15년 잔액분에 2,074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36쪽 하단에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에 비법정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억원을 포함해서 19개 읍면동 71개 사업에 2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 황산면 쉼터 개보수사업에 600만원에 대해서는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342쪽 하단부에서 345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만경읍 상리․하리․신덕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등 19개 읍면동에 40건에 19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46쪽에 국도비반환금 1,853만 3천원이 용수개발 잔액분 이자 2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5년도 감사지적분 도로보수원 인건비 반납금이 1,5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설과를 위해서 2회 추경하는 것 같네요. 본예산 같아요. 다 집행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래서 현재 설계도 해서 실시 할 것은 용역으로 해서 묶어서 절대 이월사업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 예산이 이번 추경에 500억원이 넘는데 아까 보니까 180억원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87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냥 다 넣었어요. 그리고 설해대책을 본예산에 없는 설해대책 자재구입이 6,000만원씩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금년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예산서면 내년 1, 2, 3월에 눈이 많이 오는 기간에 쓰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는 많이 편성 안 하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미리 사놓고 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을 사서 눈이 많이 오면, 올해는 거의 2개월 정도 폭설이 와서 그때 자재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으면 이월돼서 그것을 사용하면 예산이 많이 계상이 안 되는데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해대책도 소금을 본예산에 4,500만원했는데 1억 7,000만원을 더 많이 편성했어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오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인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소금이나 제설제 작업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설과장님이 사업을 잘 하시나 봐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시장님 쪽인가요?
시장님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장님 사업이 맞지요? 336쪽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4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면단위로 하나씩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면단위로 가는 것 1개면에 1억원씩 줘서 19억원 맞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어디에 있어요? 19억원 외에 어디 있어요? 22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19억원이에요? 비례대표 의원님 사업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속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뒤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소규모 쪽이……, 그러면 지역으로 가는 25억원이고 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2억원이어야지 왜 25억원이에요? 다른 것 또 넣었고만,

○건설과장 임성근
시책추진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에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거기에 합쳐 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냐하면 예산계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지역개발사업은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재원을 다른 데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재원이 많으니까 건설과 쪽으로 많은 예산이 실렸는데, 과장님이 그 만큼 역할을 했으니까 이 만큼 예산이 실린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이월하지 않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니까 정주권사업은 설계분도 미리 예산에 편성 됐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이 많으니까 미리,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예산 처음 본다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건설과로 처음 왔을 때 한번 한 적이 있고 이번에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큰 혜택을 준 것은 처음이에요. 어쨌든 재원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넣은 것이고 다만 이월 없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1억원이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준영구적 논두렁사업이 시책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쉽게 말하면 폭이 24cm이고 길이가 2m 해서 논경계가 있는데 자꾸 양쪽에서 해먹고,

○위원 김윤진
대상지가 어디에요? 아직 안정해졌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335쪽이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는 뭐예요? 이번에 8,695만원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에 경지정리 및 농로 잔액분인데 2015년도에 돈이 못나가서 불용처리 됐는데 이번에 계산 착오로 해서 돈이 못나간 것을 처리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 김윤진
그러면 어디에 주는 거예요? 기반공사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일은 했는데 원인행위를 잘못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못나가고,

○위원 김윤진
또 주는지 알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총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0억 5,370만 4천원을 증액해서 191억 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349쪽에 재난예방 활동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당초에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는 살수 등으로 인해서 1,000만원이 전부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상습피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체다 소진이 돼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써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부대 전기요금인데 지역예비군 부대 중에서 미 지원 부대의 전기요금 600만원입니다. 저희 시에 12중대가 있는데 2개 중대는 지원을 하고 10개 중대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자체소방 기술경연대회 및 도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비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의용소방대가 24개대에서 33개대로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566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입니다. 예비군훈련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당초 6,000만원을 편성했으나 CCTV설치, 훈련장 흡연부스, 출입문 설치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1쪽 보조금반환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는데 안전개발 상임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565만원 중에서 56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 제 착오로 인해서 설명을 잘 못 드렸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해서 결정해 준 사항이지만 외람되지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은 2,600만원을 계상 요청 드렸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 다 됐습니다. 출입문 설치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동차의 진출입과 관련해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예비군 삭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를 도와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우리가 지원금이 제일 작은 것으로 자료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오늘도 그 행사장을 가봤는데 33개 대, 그런데 많게는 1인당 3만 3천원인데 우리는 8,962원이에요.
그래서 굳이 많이 도와주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중간은 가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설명을 잘못 하셨는가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는 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 요청한 것은 1,565만원입니다. 이것을 2개 다 합치면 2,265만원인데 사람숫자 781명 대원수로 따져놓고 보면 2만 9천원이고요. 2만 9천원 대가 예를 들어서 전주시나 완주, 고창, 특히 무주 같은 데는 4만 8천원이고 진안 같이 우리보다 작은 시군에서도 2만8천원 정도 인데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962원이거든요. 그런데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 왜 자본보조라고 해요? 자기자본을 형성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왜 자본적보조라고 세우는 거예요? 경상적보조라고 하면 안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을 당초부터 목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의원님께서 두 가지로 구분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조그마한 소모품 같은 것은 안사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삽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으로 무슨 자본적보조입니까? 경상적보조로 세워놔야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올 연말에 본예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눠서 잘하세요. 뭔가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아시고 그래서 직원들이 잘하세요. 자본적보조라면 아무 것도 못해요. 예산계 없나요? 그렇지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김정오
예, 소모성은 경상적보조가 맞고 자본적형성은 자본적보조가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역예비군부대 전기요금 600만원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서 전기요금 예비군 중대본부를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예비군 중대본부에 전기요금을 다 지불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남원, 군산, 익산 전주시는 전체 기동대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는 12개 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중대하고 요촌동중대 이 두 곳은 시하고 요촌동사무소에서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납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0개대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5사단으로부터 공문도 왔고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실정이어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비군 차라리 우리시청으로 편입시켜서 우리시에서 운영해 버리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기요금 대부분이 우리 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시에서 전기요금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우리 시청하고 요촌동사무소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두 군데 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만경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런 곳은 지급을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만경도 우리시 건물 쓰고 있던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계량기가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중대본부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전기요금 내주고, 민간경상보조 줄 때 그런 것 쓰라고 주잖아요. 경상보조는 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것 주라고 하니까 겨울에 연료비로 다 쓰고, 본래는 그쪽에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무관리비가 없으니까 춥고 해서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시에서 조그마한 에어컨이라도 난로라도 겨울에 근무하시라고 줬던 거예요. 경상보조를 그런 의미에서 주는데 경상보조는 경상보조 대로 주고, 2,200만원 주는 고만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주면 어떻게 해요? 앞뒤가 안 맞지요. 이것을 하나로 지원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차라리 600만원을 목을 바꿔서 경상보조로 올려요. 그것이 맞지 왜 이렇게 자꾸 예산과목을 늘려가면서 지원 하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6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계상된 것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전기요금으로 올리지 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소방대는 출동수당비가 있어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장학금도 500만원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지역봉사자들이라고 한다면 방범대는 내가 옆에서 보면 거의 재원이 없어요. 똑같이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조금 차등지원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전에는 우리가 소방대도 거의 지원 안 했어요. 도에서 전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출동수당비도 다주고, 그런데 이렇게 늘려간다면 여기도 새로운 보조단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나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경상보조금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삭감하면 삭감한 의원들이 내가 볼 때는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 것은 또 금방 알더라고요. 좋은 것 좀 소문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사회단체가 이렇게 똑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대는 내가보니까 각 면마다 통장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그것을 다 사용해야 돼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다 해요. 놔두면 안 되고 지역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한 달에 3만원씩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인원이 많으니까 굉장히 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말에 회식도 해요. 그런데 방범대는 우리시에서 조금 주니까 정말로 똑같은 봉사단체라도 운영하기도 힘들고 화합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 생각해서 과장님이 관리 잘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삭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번에 계상했던 이유는 여성의용대가 창설이 돼서 22개대에서 33개대로 대원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했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민사항이 그거예요. 현재 김제가 인원수로 나눴을 때 8,962원이거든요. 제일 많게는 임실군이, 물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도 기술경연대회가 있기 때문에 10만 3천원까지 계상이 됐고 이것은 잘못된 숫자이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줘야 만이 전라북도 평균이 되지 않나 싶은 의미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 방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염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서 차기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무원님들이 신념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장님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