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7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실과소별 업무보고 후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1월 7일 방송촬영 시 업무보고 받을 실과소를 선정 해주신 부서를 제외한 실과소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고, 회계과는 이석과장이 집안 사정으로 인해 어제부터 연가 중에 있으나 오후에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제일 마지막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문화홍보축제실, 주민복지과, 민원소통과, 세정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사업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7쪽 벽골제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가 15‧16, 2년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에서 선정해서 총 100억원을 지원해주는데, 시비 18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10년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까지 쭉 보니까 작년 계획들이 있는데, 올해 계획을 세워놓고 마무리 못한 사업이 무엇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2015년도에는 8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완료되어서 명시이월 2개 사업이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 2건의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또한 올해 10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완료 못한 사업이 한옥정자설치, 한옥정자를 벽골제 내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1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하고 협의가 안돼서 완료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농경문화박물관입니다. 2억 정도가……, 준비 중인 관계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주요사업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서 하시잖아요. 지평선장터 조성사업은 뭐예요? 이것도 올해 예산 3억 편성하셨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평선장터 조성사업도 올해 사업에 포함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진행 중에 있어요? 올해 3건이 마무리가 안됐는데, 올해 안에 끝나지 못 하고 또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있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한 2건 정도 명시 이월 될 거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 용역도 다 나왔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한옥정자는 도하고 지사님 핵심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농경문화박물관 같은 경우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의장님이 양해 해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예, 담당자께서 답변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관광담당 이태우
박물관은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늦었는데요,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실장님, 2017년 사업으로도 즐거운 농경문화박물관조성으로 4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 농경문화박물관조성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콘텐츠를 개선하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연관성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수용태세 개선해서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관광수용태세 개선이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경관개선도 포함되고요, 편의시설도 포함되고, 쌀 체험장도 있고, 농경주제관 안에 현재 3층에 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건 내년사업으로 7억이 올라와 있어요.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이 매년……, 올해 2억 7,000만원……, 지금 일루미네이션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싹 끝난 거 아닌가요? 야간조명?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은 연계사업입니다. 한 가지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연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17년 사업에 쌀 체험관조성 예산 2억이 잡혔는데, 어디에 쌀 체험관을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벽골제 내에다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벽골제 내에다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계획을 세웠으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힘을 쓰셔야 할 거 같고요, 이월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미 용역은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 100억원에다가 18억 6,000만원인데 매칭비율이 있어서 시비 18억 6,000만원을 부담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원래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같이, 시비부담에 대한 사업추진평가를 해서 저번에 공모가 났는데, 인센티브 제공받는 것은, 시비부담을 했으면 1억∼2억 5,000만원까지 하고, 페널티는 3개 시‧군이 1억∼2억 5,0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7∼9억원까지 준다는 얘기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추후계획에 시비를 편성해 놓으셔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을 제대로 추진도 못하는데, 시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굳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니까, 페널티를 받지 않게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이요. 문화재가 국가지정, 도 지정 이렇게 있는데 시 지정문화재는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향토문화재, 무형문화재가 구분되어있지 실제,

○의원 박두기
국가‧도 지정 문화재보수는 나와 있는데, 시 지정 문화재는 보수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시 지정 문화재는,

○의원 박두기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없습니다.

○의원 박두기
시 지정 문화재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지금 향토문화유산을 정해 가지고, 유형‧기념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보호해야할 것은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국가랑 도에서만 지정하지 말고, 시 자체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유형문화재 4건, 무형문화재 1건, 기념물 1건 총 6건으로 지정되어서,

○의원 박두기
향토문화재가 시 지정문화재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원 박두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김제 관아와 향교 종합정비사업도 있고, 심포리 길곶 봉수대 정비 복원사업도 있어요. 근데, 2009년도에 전북 서해안 해양‧농경 거점지역 육성사업 일환으로 김제‧부안‧고창 일대가 해양‧농경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원 박두기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2013년도에 특정지역개발계획이 변경됐어요. 역사문화자원 정비 사업으로서는 벽골제 농경문화가 됐고, 관광테마 개발 사업으로는 청하 백련단지 조성계획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나 계획이 전혀 없어요.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두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계획 세워서 만경 능제까지는 개발했어요, 근데 청하 하소백련축제는 업무보고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역사 정비사업. 이 사업은 주말농장운영, 생태주차장, 테마공원을 조성한 사업과 청하 백련단지 조성사업, 만경 능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경 능제는 신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관이 있기 때문에……,

○의원 박두기
문화레저산업은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요구를 다른 건 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희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능제 관련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능제는 그러는데, 관광레저산업은 홍보실에서 관리하는게 맞을 거 같은데, 서로 각 과에서 안 챙기고 그러면 국가 예산 그냥 넘어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해당 과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무보고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예술회관 여기 보면 개관기념음악회, 자체 기획공연 추진 이런 건 시에서 하는 거고, 민간인이 대관신청 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올해 10월 10일까지 대관을 17건 했습니다. 총 1,5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의원 박두기
제가 질의한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대관은 62건을 했는데 총 82건의 횟수가 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야간대관 신청도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야간에 대여를 하려고 했는데, 다 대여됐다고 대여상담이 잘 안된다고 어느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대관 할 때 수수료 받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휴일이여서 그런지 대관기피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연장을 지었으면 잘 활용을 해야지요. 시민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관리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확인해서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투어패스요. 카드 신청한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통합시스템도 구축해야하고, 카드도 15,000원권, 10,000원권, 6,000원권, 당일권, 1박 2일권 등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근데 분담금 2,600만원 납부를 9월 12일날 하셨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통합시스템 구축과 카드발매기, 김제도 금산사 등에 카드판매기를 설치하기 위한 분담금, 그리고 운영비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미리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납부를 한다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내년에 분담금 1,578만원을 납부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년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이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액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분담금은 시‧군별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인구비례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공공‧민간운영관광시설 수, 입장객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감안해서 예산분담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5.8%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시에서 주차료 내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박약국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무료주차장으로 개방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승인을 해주셔서 무료주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외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 외에는 다 무료주차입니다. 유료주차장은 공영주차장밖에 없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하루에 1∼2시간 정도 패스라인 이용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의 맛집이나 숙소 등은 몇 군데나 정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가맹점은 총 36개소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해 나갈 건데요. 음식점이 21개소, 체험숙박이 7개소, 찻집이 6개소, 공연장이 1개소, 관광종교 1개소 이렇게 총 36개소가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입구에다가 이용할 수 있게 표시를 해놓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나중에 도에서 전북관광패스라인 관련 사업안내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전북을 잘 알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 중 교육프로그램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9,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활용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역사프로그램운영인데, 김제‧군산‧완주 3개시가 협업해서 군산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의원 백창민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그쪽으로... 분담금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쪽에서 예산을 주면 군산대학교에서 아까 9,000만원이,

○의원 백창민
그니까 분담금이에요? 각 지역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 프로그램은 구석구석 찾아가는 역사문화교실 운영, 창의역사,

○의원 백창민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골자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산지원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의원 백창민
어떤 내용을, 어떤 골자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 알고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군산대학교와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주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교실이나, 창의역사교실, 아리랑역사문화콘서트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쌀 수탈 근대역사교육벨트조성사업이 3개 시‧군이 펼치는 공통적인 사업명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의원 백창민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사업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출했었는데, 쌀 수탈 하면 우리 김제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셔야 할 것이 쌀 반출이라든가, 쌀을 저장한다든가,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쌀 수탈은 우리민족의 아픔이라던가, 고통, 애환 이런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한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제가 가장 큰 피해자이고 가장 많이 부각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 쌀 수탈 근대역사교육벨트라는 사업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시겠지만, 교육벨트조성사업이 완공이 된 이후에도 관내에 있는 초중고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역사문화에 산실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인재양성과나 체육청소년과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일단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이 조성사업에 부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아하고 향교가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시설계 사업이지만 나중에 사업관리 등이 문화예술계로는 이관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어차피 같은 과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업의 주체는 군산시보다 김제가 주가 되었어야 합니다. 군산시가 일제문화에 대한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김제가 치고나갔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쪽에 작지만 특별한 지평선시네마 운영이요. 금년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4억 9,400만원? 작년에 2억 1,100만원 이였는데. 좀 더 질 좋은 영화를 상영하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산이요? 예산서를 펴놓고 있는데……, 58쪽이요 벽골제에서 상설공연 지원에 5,000만원 지원했는데, 무슨 상설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쌍용놀이입니다.

○의원 김윤진
쌍용놀이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의원 김윤진
5,000만원만 지원해주면 되나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공연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현재 계획은……,

○의원 김윤진
아직 계획도 없으시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일단 예산 책정할 때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기본계획을 5,000만원 수립했으면 하루, 일주일, 연 몇회 공연을 하겠다고 계획은 있어야 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실장님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답변해주시고, 모악산축제요, 이왕이면 축제시기를 벚꽃 피는 시기에 조정하면 좋은데, 대행사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대행사 때문에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개최가 됐는데, 감사도 포함되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년에는 4월에,

○의원 김윤진
지금까지 한 번도 맞추질 못했어요. 벚꽃은 진작 폈는데 행사는 나중에 하거나, 아직 안 폈는데 일찍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내년부터는 벚꽃이라는 말을 빼고 모악산축제,

○의원 김윤진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금산교회 관리요? 금산교회 관리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특별히 보조금이라던가 그런 것은…….

○의원 김윤진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아무 관리를 안 하지요? 교회 측에서 관리하시라 하고. 의장님! 담당자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의장 나병문
예,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직원 백덕규
문화홍보축제실 학예연구사 백덕규입니다. 제가 시설정기보수업무를 보지는 않지만, 일단 금산교회는 도 문화재로 기독교에 관련된 전시관이 완공이 됐고, 문화재 관리주체 원칙이 소유자 관리주체의 원칙입니다. 그쪽 목사님이 관리를 하고, 저희는 시설정기보수 측면에서 여러 훼손된 곳이나 보수가 필요한곳은 즉각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알겠습니다. 관리주체가 금산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홍보할 책임도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답변교대) 예.

○의원 김윤진
인터넷 등에 홍보할 책임성이 있고, 관광객들이 오면 버스를 받쳐놓는데 길에다 받쳐놓아요. 금산 교회 측에서 주차장을 마련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한 300평정도

○의원 김윤진
종교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잖아요.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포장도 안된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가, 포장을 해서 말끔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주셔서 김제시 이미지를 좋게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시에서는 아무런 관심 없다는 듯이 몇 십년동안 방치하고 있어요. 한 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김제시에 천연기념물이 2개있어요. 공교롭게도 봉남에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왕버들하고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근데 주변은 누가 정비를 해야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왕버들 주위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느티나무 주변은 아주 어수선해요. 제사도 지내는데, 제사 지낼 때 한번 가보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제가 봉남면장 했을 때도 참석했었습니다.

○의원 김윤진
주위가 어수선 하지요? 성덕마을 왕버들도 주위에 항상 잡초가 자라있어요. 천연기념물이라고 해놓고 시에서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인부 세웠어요? 한 번도 안 세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니요. 올해 9월에 성덕 왕버들 같은 경우,

○의원 김윤진
본 의원이 얘기를 해야만 가서 정비를 하고 그래요. 제초작업도하고. 알아서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승분 관계도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54쪽에 통합문화이용권, 금년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책정이 됐는데, 발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발급률은 목표 초과달성했습니다. 101%입니다.

○의원 이병철
아 그래요? 사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발급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1%로 전북에서 1위이고, 전국 232개 시‧군중에서는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전라북도 3위, 전국 9위입니다. 현재 사용률은 당일 확인결과 80%입니다.

○의원 이병철
많이 사용하시네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증가 이유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의원 이병철
작년에는 5만원 이였는데, 6만원으로 올라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작년에는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관리 잘해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나온 것 외에 전시실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나요? 그런 공간이 있나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별관 2층에 전시실을 확보해놨습니다.

○의원 이병철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전시를 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면서 현죽박물관 짓는 것도 그런 공간보다는 서예‧미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작품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확보를 해놨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대표관광지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14개 전라북도 시‧군에 대표관광지를 추천하면서 우리 김제는 벽골제로 지정을 했고, 향후 도에서 100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10억씩은 오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의원 이병철
근데 10억원 중에서 7억원이 하드웨어고 3억원이 소프트웨어로 못 박아서 내려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건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아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의원 이병철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넣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렇게 까지는 안가고요. 프로테이지로 비율은 없는 걸로,

○의원 이병철
작년에도 보니까 비율이, 작년에는 하드웨어 쪽에 많이 투자를 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초창기에.

○의원 이병철
갈수록 기반 쪽이……, 다운이 되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향후 10년간
하면서 김제에 11억 8,600만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의원 이병철
근데 투자 금액 중에서 내년 투자가 8억 7,000만원이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의원 이병철
어차피 7억원은 하드웨어로 도비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부분에 내년에 쓸 예산을 집중했나 보니까, 특별한 것이 즐거운 농경문화박물관조성. 거기 소프트웨어에 4억원이라는 돈이 포함되는거 같고, 농경사주제관 콘텐츠 구축에 3억원이라는 돈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의원 이병철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까 말씀하신 농경문화박물관조성은 박물관 콘텐츠를 개선해서 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농경사주제관 콘텐츠 구축은 현재 내부 농경사주제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리모델링인데 왜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하드웨어사업이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거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관광진흥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8억 7,000만원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지금 도비 10억원 내려온 것도 이월되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자하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할 곳에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 해주시고. 금년에 축제 치르시느라 애쓰셨는데, 금년에 대표축제 가능성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현재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문체부가……, 어제도 축제담당이 관련평가……, 암암리에 만나고 왔습니다. 앞으로 5년 연속 대표축제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유리한 요건을 점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축제는 계속해야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의원 이병철
어떤 축제로든 가야하는데, 금년 축제를 쉽게 말하면 글로벌축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무엇을 원년으로 삼아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내년 키워드는 세계인이 참여하는 글로벌축제 육성이라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국비가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축제가 안되면 국비 4억 5,000만원 안주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5년 연속 대표축제를 마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육성축제로 가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육성축제가 안동 하회탈춤과 관련이 있고, 진주 남강,

○의원 이병철
아 그쪽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쪽이 현재 글로벌육성축제로 갔는데, 2억원 내지,

○의원 이병철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2억∼2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글로벌육성축제로 간다고 하면 보조금만큼 도비를 확보하는데 치중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모악산 축제 주제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올해는 어머니의 산이고, 내년에는 김제의 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물론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이 살고 김제 관광이 활성화 되면 좋겠지만, 금년축제하고 피드백을 해보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자체적으로 평가해봤습니다.

○의원 이병철
평가내용을 한번 알려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종교적인 행사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이번에는 체험행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모악산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등산관련,

○의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축제라는 것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 행사 때부터 바쁜 19개 읍‧면‧동 인원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축제가 뭡니까? 그거 끝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축제에 핵심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방향을 제시하셔야 할거 같아요.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벚꽃 축제라도 해서 벚꽃이 활짝 필 때라던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하는데 단지 모악산이 어머니 산이다. 김제의 산이다 해가지고 전 국민이 아는 산을 일부로 오겠냐는 말이에요. 뭔가 핵심 주제를 정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왔는데 아무 볼 것도 없고, 개막식 할 때 사람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의원님들, 행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궁금하신 점들은 자료로 요청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회 김제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가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참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113쪽에 김제시 보훈회관 건립해서 기존 교월동 6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네요. 여기에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전부 거기로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윤진
108쪽을 보면 지급 기준은 어떻게 돼요? 달라요. 상이군경회 2,090만원,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비가 많습니다.

○의원 김윤진
똑같고 만요. 6.25참전 1,730만원, 월남참전 1,73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730만원,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만 조금 많아요.

○의원 김윤진
이런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회원 수하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는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차량운행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더 지원됩니다.

○의원 김윤진
더 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군경회만 더 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173명인데 지금도 이렇게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윤진
그분들이 연세가 많을 텐데, 지금 70〜90세 전후 가까이 됐을 텐데,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래서 미망인회는 안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 가서 돌아가시면 그게 미망인으로 계속됩니다.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 유족회는 영원히 안 없어진다고,

○의원 김윤진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해서 미망인이 아니라 지금도 미망이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분들한테 활동비를 주면 1,73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드리는데 이것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만 해요? 자체적으로 사업 같은 것도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대부분 운영비하고 1년에 한 두 번씩 전적지순례가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또 무료급식 있지요. 일주일에 3일 동안 하는데 2개를 더 추가해서 2017년부터 운영 한다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안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현재 주 4회 실시 하고 있는데 6회로 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업무보고 상에는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있습니다. 109페이지 1번 무료급식 지원이요.

○의원 김윤진
이것 2개 늘려요? 매주 6회요? 토요일까지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윤진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데가 한군데 있지요.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추경 때 올라오던데 본예산에 전부 세웠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금년에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11쪽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제가 동사무소 가보니까 기본 1유형으로 됐어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여러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해서 어려운 분들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은 동인데 교월동이나 요촌동 같은 경우는 기본 2유형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인구하고 저소득층 수에서 차이가 있어서 복지수요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복지수요에 따라서 행자부지침이 다른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같은 동이라도 신풍동, 검산동하고 교월동, 요촌동은 다르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앞으로 2018년까지 권역형으로 묶어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요. 통합조사업무를 13분이 보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가시면 주민복지과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현재 통합조사업무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업무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업무 자체를 가지고 가서 복지허브화 일까지 같이 하면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당초에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일이 안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져왔는데 그렇게 하는 시․군이 일부 생기고 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복지공무원 인력충원 안 해도 방법이,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 방법 밖에 없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보훈단체 갈등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월남참전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쪽 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불만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지도자 하나가 그쪽에 갈등 같아요. 전체적이지는 않은데, 그런 것을 내가볼 때는 어차피 이렇게 보조금이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길보른, 김제사회복지관, 제일사회복지관 그렇지요? 거기 복지관에 운영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필요한 복지서비스 광의적 개념, 협의적 개념이 아니고 광의적 개념을 서비스하기 위한 기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이병철
그 기관에서 협의적인 장애랄지 이것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어떤 것이요?

○의원 이병철
장애자랄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이런 것은 않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런 경우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그분들이 애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저희들하고 연계시켜 주는 사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몇 개 복지관에서 김제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그것이 성실히 잘 진행 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복지를 제공받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사회복지관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의원 이병철
각 복지관 별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잘 관리감독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시 장애자 등급을 정하는데 있어서 김제시청의 역할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실질적인 장애등급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신청해 주고,

○의원 이병철
서류 받아서 신청해 주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이병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공무원이 본인의 의무기록이나 이런 모든 것을 혹시라도 그것을 빼고 그쪽 기관에 넘겼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장애인으로 채택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탈락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이의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서류가 누락 됐더라도 이의신청 절차에 의해서 그런 서류가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각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의 의식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고 민원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사실은 담당자가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도 있고 시인을 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장애인 체육관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체육관을 이용하고 거기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불편해서 못 간다, 그래서 요즘 차량도 없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운영은 하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것들이 없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용 용도가 적고 그렇다는데 대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서서 버스 1대를 더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장애인, 우선 이동수단이 불편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동하는데 그분들하고 시간적인 관계가 너무 멀다보니까 시간이 오전에 있다거나 오후에 있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오전에 한번 모셔다 드리고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식사까지 하시고 오후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현재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하루에 몇 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3〜4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한번 잘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크게 잘 지어놨잖아요.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잘 살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한 가지만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로만 지원되지요? 2억 9,800만원,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지요.

○의원 백창민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티슈나 봉투는 어떻게 유통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물티슈 같은 것도 판매를 하는데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관내에서 많이 쓸 수 있게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품질 면에서는 손색이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백창민
지역에서도 요식업 쪽이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판매촉진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보건소 하고 협조해서 깨․친․맛․값이나 모범음식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백창민
협조해서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백창민 의원님이 물티슈 얘기했는데 저도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요. 보조가 나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판매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반 모범업소나 다른 식당에서도 김제 것을 쓰고 싶어도 몇 가지가 같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물티슈, 화장지, 저희도 권장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당사자들이 활동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들이 맞춤형복지 실현에 따른 복지지원 사업을 보면서 인원을 보니까 자그마치 2만 1,817명이나 되네요.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김제시민이 우리시 인구에 4분의 1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임영택
그래서 주민복지과 예산도 많고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김제시가 정말 복지를 지원받는 시민들이 많고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이 많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지난번에 TV에 나왔지요. 13년간 무임금 노동으로 할머니를 노예처럼 일을 시켜서 검찰송치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검찰로 넘어 갔으니까 거기에서 조사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장애인 지원 현황에 보면 장애인 복지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는요.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이나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고위험군으로 파악된 사람들이 427명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정신장애인이 231명, 지적장애인이 194명, 자폐성장애인이 2명인데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427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 터지고 문제가 발생 하면 하지 말고 미리부터,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료도 보니까 장애인이 김제시에 인원도 많아서 장애인 업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쓰시는데 이런 일이 김제뿐만 아니라 자꾸 생겨나잖아요. 가끔 한 번씩 언론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대한민국도 엄연히 복지사회에 구현하는 나라가 되었고 잘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법이나 지방자치에서 그만큼 보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태조사도 잘하시고 이런 일이 더 이상 김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백창민
그런 점검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같이 병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행정에서 정기적으로 인권단체들 하고 같이 점검 실시합니다.

○의원 백창민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가 알기로 분기 별로 한번 정도는,

○의원 백창민
녹화할 수 있는 용량이 길면 두 달 정도 밖에 안 될 텐데 분기 별로 하면 그 안에 발생되는 인권에 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아요? 분기 별로 한다는 것은 서운하게 생각 할지 몰라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 주관이 아니고 인권단체들이,

○의원 백창민
인권단체라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지원도 되고 그런 대상 사업장이라면 점검을 불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 것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관계없이 민선6기 공약사업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 지원 하는 것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정성주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장애인 성년후견인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필한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장애인복지관장이나 이런 시설에 관장들은 교육을 이수 시켰습니다.

○의원 정성주
30시간 이상 이수,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수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보니까 후견인을 남하고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없어요. 보통 후견인이라면 재산권 행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해 줘야 하는데, 결연 실적은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육 이수까지 시켜놨습니다. 언제든지 수요자가 발생되면 결연 시킬 수 있도록,

○의원 정성주
그런 의사 무능력자가 김제시에 몇 명 있다고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427명이 고위험군으로 정신지체나 지적장애인 그렇게 42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결론적으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공약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현재로는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정상 추진이라고 봐야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적재조사사업이 순위 결정을 어떻게 해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사업 결정은 저희한테 요청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를 가서 보고 대략 먼저 필요하겠다 싶은 급하다 하는데 부터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의원 이병철
그때그때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그러니까 미리 받아 있지요.

○의원 이병철
14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해나가나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현재 도시는 너무 땅값이 비싸서 시골에서 부터 하는데 집이 경계면에 불분명한 것이 있어요.

○의원 이병철
어디나 다 있는데 순위결정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의원 이병철
신청을 않는 읍면에서는 별로 관심 없는 데는 안겠네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아무래도 뒤로 미뤄지겠지요.

○의원 이병철
우선 관심 있는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먼저 해 준다.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의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신 도로명 주소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윤진
그렇게 하면 불편한 점은 없어요? 도로명 주소 좋은 점도 많은데 불편한 점이 없으시냐고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지금 도로명주소가 오히려 오른쪽과 왼쪽의 경계가 짝수, 홀수 하다보니까, 현재는 정착이 100%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서구 선진국이나 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GPS가 설치되고 하면 그것이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진
과장님이 좋은 점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도 같은데 도로명이 신풍동인가 검산동인가 요촌동인가를 몰라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금성로 100하면 신풍동이에요? 요촌동이에요? 검산동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거기 보면 신풍동이라고 뒤에,

○의원 김윤진
주소가 안 써졌던데요. 이런 불편한 사항을 행자부로 건의해서 괄호해서 행정동 표시를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본의원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제도 개선해서 괄호해서 행정동 표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금성로 하면 금성마을이 신풍동에 있어요. 거기가 검산동인가 신풍동인가를 몰라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의원님 말씀은 경계구분이 조금 되어 있어서,

○의원 김윤진
신풍동인가 검산동인가 요촌동인지 몰라요. 금산에 가도 봉남로가 있어요. 봉남로 몇 번지 하면 금산면인지 봉남면인지를 몰라요. 면하고 행정동이 구분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한번 하실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이병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대상이 조사 안 됐어요?
의장님! 계장님이 나오셔서,

○의장 나병문
담당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진
박근남 계장님 불부합지라고 전부 조사 안 됐어요? 본의원은 시 관내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재조사담당 박근남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데 아까 신청 받아서 한다고 해요?

○지적재조사담당 박근남
일단 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재조사사업을 들어갈 곳을, 저희들이 동지역은 업무가 아직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배제를 하고 읍면 지역에서 농촌지역도 배제하고 취락지역에서 일단,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조사가 되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디가 우선순위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적재조사담당 박근남
지금 주민들이 관심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합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1억원 세입, 9,000만원 세입 뭐예요? 재조사사업하면서 무슨 세입이 있어요?

○지적재조사담당 박근남
조정금이 조정을 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모자라는 사람한테 돌려주는데 그 사이에서 땅 가격의 차이 때문에 조정금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남은 부분을 김제시 세입으로 잡아요?

○지적재조사담당 박근님
예.

○의원 김윤진
둘이 상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적재조사담당 박근남
상계 하고 남는 돈입니다.

○의원 김윤진
나중에 본 의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나눠가져야 할 것인데 왜 우리 세입으로 잡냐는 거예요. 이상해요. 세입으로 잡는 것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잡냐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본의원은 반환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지적재조사담당 박근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을세무사는 김제관내에 있는 세무사에서 나와서 상담해요?

○세정과장 최기윤
아닙니다. 김제에서는 세무사가 1분이 참여했고 전주는 3분이 참여했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자료 보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업무보시면 주요 체납액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36억원이나 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세정과장 최기윤
아닙니다.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체납으로 되면 1년 후에 세정과에 넘겨줍니다.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2016년 4월 달부터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징수액이 체납액에 한 6.9%, 2016년은 체납액에 11.5%를 징수했습니다.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징수를 하다보니까 세금을 2억 5,000만원 정도 더 걷은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동차세가 시세에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전부 시세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체납액이 매년 이렇게 누적 되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면서 재산압류 하겠다, 번호판 영치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 업무 분장하면서 세외수입 부분 팀을 하나 만들었지요?

○세정과장 최기윤
강화를 시켰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쪽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최기윤
거기에서 세외수입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부과 부서 별로 적극적으로 징수한다고 하는데 부과 별로해서 업무연찬이,

○세정과장 최기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외수입을 부과처분 하는데 부과처분을 하면 거기에서 체납액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징수하면 되는데 그 징수분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TV 보니까 서울에서도 직접 나가서 촬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 차들은 현장에서 압류하고 그러던데 그렇게는 못할지 언정 우리가 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인원 증원을 해서라도, 아까 과장님말씀에 의하면 프로테이지가 조금 올라갔네요. 6.9에서,

○세정과장 최기윤
예, 배 정도로 더 받은 것으로,

○의원 임영택
올라갔는데 배 정도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세외수입 못 받고 그런 것들, 실과에서는 징수만 하지 전혀 자기들이,

○세정과장 최기윤
부과만하면 징수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저는 지난번부터 항상 한 얘기에요. 이런 부서에서 정말로 우리 김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외수입이라도 늘리고 올바른 징수관리를 하는 부서를 근평이라도 잘 주고 그래야 일도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 1개 부서라고 생각이 안 되고 이런 데는 정말로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근평도 잘 줘서 승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줘야 만이 이런 업무가 활성화 되는 것 아닌가,

○세정과장 최기윤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건의 하시고, 36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기윤
그 부분이 보험료를 적기에 납부를 안 해서 벌금 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그 부분이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한테 강력하게 하다못해 월급쟁이 같으면 봉급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세요. 강력하게 추진하시라고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대로 세금을 안내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역동적으로 추진하셔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수고하세요. 김제시 전용야구장 조성공사, 저번에 현장답사 한번 나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윤진
그때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44억원 가지고 해결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현재 38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 현장답사 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 6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의원 김윤진
체육청소년과에서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나갔을 때 얘기하신게 6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제기한 것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검토했습니다. 당초 현장보고 할 때는 5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1억원 정도 필요할거 같아서 6억원 정도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의원 김윤진
1루하고 3루 스탠드 대신에 잔디로 해서 양쪽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곳도 조성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포함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고, 경기를 하려면 구경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이요. 마을단위로 운동기구를 얼마나 설치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파악은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현재 얼마나 더 설치할 계획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금년에도 1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19개 읍‧면‧동에 대해서 88점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현재 건설과에서도 운동기구 설치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 쪽에서 정주권사업 할 때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설과에서도 하는데, 어르신들이 운동기구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꼭 필요한 운동시설이 되었으면 하고, 중앙병원 옆에 보면 지도소 뒤편인가요? 무용지물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있어요.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운동기구는 어느 분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활용도를 따져서 2017년도에도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지역만 안됐다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요구해서 설치를 하면 사용을 안 해요. 물론 사용하시는 분도 몇 분계시지만, 그 분들이 사용해서 편리한 것들을 설치하고 발판운동 같은 것들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 힘드니까 잘 파악을 해서 설치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곳에 운동기구 설치를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시민행복 나눔복지 스포츠강좌이용권이요. 5∼18세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에만 해당이 되는데, 5∼18세라고 통계 나온 것이 있나요? 그리고 지원 자격이 5세는 너무 어린데……, 기준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지금 밖에 보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라든가 학원들이 있잖아요. 유치원생부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께서 학원 등에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원 김복남
5세는 유치원 다니는 나이잖아요. 유치원생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해당,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지원 자격이 만 5∼18세,

○의원 김복남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상위법이에요? 5세는 어디 법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이 그렇게 못이 박혀서……,

○의원 김복남
5세는 유치원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유치원 수강료도 다 지원해주는데, 중복이 될 것이고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기준을 만든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법 제정할 때 그런 상황을 모르겠어요. 저희는 상부에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 김복남
이해가 안가니까 알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동료의원이 야외운동기구를 말씀하셨는데, 매년 1억 9,000만원씩, 읍‧면‧동에 1,000만원씩 주잖아요. 1,000만원씩 주는데, 90점 정도 신규설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당 얼마에요? 근데 이게 읍‧면‧동장들이 달라하고 안줄 수 없으니까 하나씩 줘요.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추진방침에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체육복지를 실현하자고 하셨는데, 체육공원에 가서 저수지를 한 바퀴 돌면 운동기구가 세트로 몇 개씩 있잖아요. 그래야 다양한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주면 50년 가도 안 끝나요. 비 맞으니까 썩고 고장 나고 그러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에 하나씩 주는 것보다 접근에 용이한 곳에 세트로 한 번에 해주셔야지, 이것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장들이 달라고 하니까 간단한 거 하나씩 주는데 모르겠어요. 메이커가 들어가는지 비메이커가 들어가는지……, 고장 난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고 전에 전주시에서도 방송 나오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참작하셔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시민문화체육공원 미매입 토지 예산 세웠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30억 세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지금 시민문화체육공원에 근접된 미매입 토지를 그동안 연차적으로 매입추진 해왔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저희가 약 4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된 토지는 5필지에 22,305㎡입니다. 9억 9,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30억을 세워줬는데 9억 9,400만원 집행됐어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세워줬는데 왜 올해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있어요? 진행사항을 보고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30억이라는 돈을 1회 추경에 세워줬는데 아직 9억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올해 안에 얼마나 집행될 거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능한 토지는 가급적이면 빨리……,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시가 이렇습니다. 재정적으로 좋지도 않은데 더군다나 추경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집행이 9억원 밖에 안됐고,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시네요. 그러면 어렵게 추경을 세워드렸는데 이월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연차사업이니까 당연히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홍심정도 여러 쟁점사항 때문에 하반기에 협약체결해서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홍심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솔직히 난감합니다. 제가 와서 4개월째 추진을 했는데요, 그동안 쭉 전임자들이 추진한 사항, 저희가 와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결과는 홍심정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새로운 명칭을 가지고 대한궁도협회에 등록까지 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회원을 좀 더 모집해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협의가 전혀 안 된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토지보상가격 등으로 수차례 협의를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진척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주무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연차사업도 보고서에 올려서 의회에서도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홍심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난해한 생각과 그런 입장이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십억에 예산이 집행되고, 빨리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야 그 사람들이 이용할 것 아니겠냐고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예산을 빨리 승인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굉장히 비중 있게 문제점을 다루셔야 할 것 같아요. 대안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준비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활용하는 것으로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태권도 전지훈련유치, 지금 900만원을 가지고 차를 임차해서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의 차량 이동만 지원 해주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한테 훈련 위탁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원 백창민
예.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장소하고 차량이요? 임차해서 이동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의원 백창민
그 선수들도 차량으로 올 텐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선수들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의원 백창민
선수들이 타고 온 차량은 놔두고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서 해주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부족할 경우에는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의원 백창민
그러면 이 선수들이 김제로 전지훈련을 하면서 식사와 숙소는 어떻게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서 소비를 하고, 숙소 같은 경우는 저희지역에 모텔도 있으니까,

○의원 백창민
그렇게 유도해주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런 효과를 보기위해서 전지훈련을 유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계속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의원 백창민
그러면 사업비가 900만원 밖에 소요되지 않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어느 선수단이 김제를 선택했을 때, 지역경제효과 등을 산출할 수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의원 백창민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정확한 금액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의원 백창민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러신 거지요? 적극적으로 유치활동도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그 선수들이 외지에서 오면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산출도 해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선수단을 유치할 것인가 계획도 마련하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의원 백창민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에 관해서 김제 문화의집이 체육청소년과 수련관에 있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수련관에 하나 있고, 만경에 하나 있고, 금산에 하나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운영이 잘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학생들이 이용할 때 어떻게 체크 하세요? 학생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체크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문화의집 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넷부스, 공연연습장, 포켓볼, 동아리방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동아리방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결성을 하게끔 도와주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지역 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한대로 9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만경에 3군데 금산에 3군데 김제에 3군데 지원해서 학생들이 일과 후에 와서 춤도 추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의원 백창민
전체 3군데지요? 김제‧만경‧금산.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동아리가 3군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우리 김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부스, 열린 독서, 다목적교실 등 현재 9월말 기준 1,700여명이 이용했고요,

○의원 백창민
시내권이라서 많은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만경이나 금산은 더 많습니다.

○의원 백창민
더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시립도서관도 있고,

○의원 백창민
그러면 한 지역에 1,7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을 한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할 수 있는 지도원들을 교사들이 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청소년 지도자들이 2명씩 있는데,

○의원 백창민
그 분들은 프로그램 할 때 지원해주는 거지요? 흡연을 한다거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신다거나 그런 행동을 지도하는 건 어렵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행사를 월에 한 두건씩 하는데 거기에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빚을 수 있는 일탈행위에도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번 지평선 축제 기간 중에도 음식부스에 와서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을 달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술 먹고 패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흡연이나 음주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예방 할 수 있는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동이라던가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순찰을 돌고 있고, 경찰서와 교육청에서 합동으로 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국장님 답변 한번만 해주세요. 이번 2016년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느끼는게, 지금 꼭 2017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로 나눠져 가지고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요. 그 이유는 상임위로 하다보니까 다른 상임위 업무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자세한 소통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이번 예산도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거지만 진행되는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 중간에 포함된 사업, 예산이 변경된 사업들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줄 것은 알려주면서 소통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김제시가 그래요. 꼭 필요할 때 갑자기 요구를 합니다. 용역비 꼭 이번에 필요하다고 급진적으로 소통도 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육청소년과에 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체육청소년과에 문제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디 적은게 없어요.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감춥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만 하고, 다른 과들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 김제시가 올바르게 소통을 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업무보고를 통해 서로 교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가 계속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1년에 한번 받습니다. 11월 업무보고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예산도 다 알아야 하지만, 1년 동안 한 사업도 결산하는 업무보고도 이 기회에 다 보고를 해줘야 한다 이거에요.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도 해주고 그러셔야지, 아까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추경 때 세워진 그런 사항들도 여기 언급 한 마디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과연 우리 김제시에서 시장님이 원하시는 더 큰 김제가 되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업무보고 하실 때 소상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지침을 내려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다른 의원님들도 홍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심정 옮기는데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도 집기구입도 포함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의원 정성주
집기구입 1억도 세워준 거 같은데요. 지금 전라북도 궁도협회에 금만정이라고 하는 홍심정이지요 이쪽은, 새로 만들어진 곳이 금만정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의원 정성주
금만정이라고 하는 분들 20명이 발기인이 돼서, 전라북도 궁도협회에 승인이 나서 전라북도궁도협회에서 대한궁도협회로 서류제출해서 심사 중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제출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정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저희가 볼 때에는 두 궁도협회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도 있을 거 같고, 모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대책보고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는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이런 조직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심정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적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새로운 궁도장 신축이 완료됐는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새로운 분들을 모집해서 금만정이라는 발기인대회도 갖고, 정관도 만들고, 회의록도 작성해서 서류를 갖춰서 궁도협회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주도가 궁도인들이 필요해서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고 만드는 것이지요?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할 때도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맞춰졌는데, 더 요구하는 분들이 생겼고, 식당을 지어달라든가 다른 요구도 있었던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요구한 것이 식당과,

○의원 정성주
그랬는데,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궁도협회가 있다면 또 김제시 궁도협회가 따로 생겨야한단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아닙니다. 김제시 궁도협회는 하나……,

○의원 정성주
두 개에서 연합이라는 데가 있어서 모든 것 협회가 하나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연합회장이 있어야지요. 있어야 맞아요. 궁도인 두 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장이 생겨야 하는데, 앞으로 갈등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너무 주도적으로는 하지마시고 정말 우러나서……, 그런 식으로 이끌고 나가셔야지, 제가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오죽했으면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대로 놔두면 질타와 질책을 받고 시정 질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홍심정에 계시는 분들이 금만정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대충 보면 20명 정도는 홍심정에서 승인해준다고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요. 발암물질이 나와서 철거하는 건가요? 방송 때문에 철거하는 건가요? 검사는 안 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보고 한대로 금년 9월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한 6군대 신청을 했는데, 전주시와 김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선점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은 7‧8월에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전문기관에 2번 문의를 했습니다. 검사 의뢰를 했는데 8월 달에 실시한 결과는 기준이 90㎎인데 납 성분이 998㎎ 나와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9월 6일 날 2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19배나 초과하는 1,735㎎이 나왔습니다. 1994년도에 시민운동장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쭉 이용을 해오다가 올해 언론에서 터트려서 문제가 되었고, 저희는 나름대로 빨리 정보를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의장 나병문
친환경소재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친환경소재는 환경부와 한국품질연구소에서 연말이 되면 유해성 없는,

○의장 나병문
아직 소재명칭은 나오지 않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예산도 국비만 확보됐지 시비충당도 있으니까,

○의장 나병문
저번에 들어온 민원이, 수변산책로에 탄성포장산책로,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수변산책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의장 나병문
예, 우레탄이 아니라 탄성으로 했는데 그것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해요. 앞으로 시공할 때는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해주셔야지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수변산책로도 친환경소재여서 시공을 했는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시공하실 때에는 철저히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관제센터에서 저번에 설치한 쓰레기무단투기 CCTV와 호환이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호환이 돼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언제부터 단속이 이루어졌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지금 월 마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자료는 별도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유형별로 검거와 예방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은 603건입니다.

○의원 백창민
603건을 단속하셨어요? 적발된 차량이나 차주에게 행정처분만 내리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버리지 말라고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합니다.

○의원 백창민
그건 단속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냥 계도차원,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사실 적발은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 계도차원에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의원 백창민
CCTV화면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의 차량과 차량번호도 인식이 가능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러면 해당부서에 통지해서 그 쪽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가능한데, 저희들은 버리려고 하면 모니터를 보고 거기다 버리시면 안 된다고,

○의원 백창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송을 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언질을 하면 인식할 수도 있고 듣지 못하고 투기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단 투기잖아요. 그러니까 계도차원으로 홍보활동을 하는건 좋고, 적발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지를 해주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의원 백창민
그런 취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치된 CCTV 전체가 관제센터하고 호환이 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하고 방송마을장비 구매설치하고 올해 다 한다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다 못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19개 읍‧면‧동에서 228개 마을하고, 금구‧금산 163세대,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저희가 지금 현재 739개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금구‧금산 산간오지 지역에 무선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47개가 되겠고, 마을 방송장비 구매 설치하는 곳은 692개, 그 것을 제외하면 69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계 설치 23개를 해서 669개가 남는데 내년에 228개를 하면 441개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441개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데, 꼭 무선수신기나, 앰프를 바꿔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방송장비 설치 된 곳을 보면 10년이 넘은 오래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잘 안 나고,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장비가 고장 났거나 오래돼서 방송소리가 잘 안 나오면 당연히 고쳐줘야 하지만, 잘 사용하고 있는 곳은 그대로하고, 차츰 차츰 연차적으로 바꿔야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사용하고 있는 곳 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228개는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현지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상태를 본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하세요. 이게 꼭 한 번에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47쪽이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매년 본청사나 읍면동 청사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성과를 보니까 9억원을 들여서 본청사도 했고 읍면동도 9억원 넘게 들여서 정비를 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보니까 예산편성 계획이 본청사나 읍면동 청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13억 2,800만원, 읍면동 청사보수 정비사업도 24억 7,2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예산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석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보수정비 하는 사업을 받아 봤거든요. 이런 예산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지난해인가 수립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예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예요? 본청사 같은 경우에도 보수정비사업을 계속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지요? 본청사도 체계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몇 년 안에 뭐뭐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나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자료를 주시고요. 뒤에 주요사업 소요예산도 앞에는 본청사나 읍면동도 38억원 정도 되는데 뒤에 소요예산 총괄은 금액이 안 맞아요. 읍면동이나 본청사 주요계획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사업추진내용 세부적으로 한 내용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청사보수하고 있지요? 빗물받이 흡수블럭으로 해서요. 의회사무실이나 저쪽이 경계블럭이 있는데 전부 철거합니까?

○회계과장 이석
예, 앞에 청사 한 달 정도하고요. 다음 달에는 청사 뒤쪽,

○의원 김윤진
아니, 청사 앞에 화단에 경계블럭이 있잖아요. 앞에 소나무 심어서, 이쪽에도 경계블럭이 있는데 콘크리트 경계블럭이에요. 60년대, 70년대 쓰던 경계블럭인데 그것도 교체를 하시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교체를 합니다.

○의원 김윤진
본의원 생각으로는 자연석으로 해서 앞에 소나무 있는데 운치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경계블럭 화강암으로 해서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김윤진
자연석으로 않고요.

○회계과장 이석
예, 화강암,

○의원 김윤진
자연석으로 교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회계과장 이석
돈이 더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의원 김윤진
다른 데는 많이 쓰던데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인데 그것 가지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돈이 얼마 더 들어가요? 모르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석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는 시청사 내에 멋있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석
별도로 한번,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계약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공사관급자재 계약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이병철
품질을 어떻게 기준잡고 하는지, 보면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곳이 자재가 부실하게 돼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계약할 때, 물론 관내업체 해야지요. 관내업체에 그런 품질을 못 지키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라도 쓰면 안돼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모든 관급자재가 다 부실해요. 하수구를 해 놓고 얼마 안돼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최하 30년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다 부슬 부슬 하면 그런 관급자재를 받아서 하지 말도록 담당에서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업무보고에는 안 나오지만 시청사 앞에 공사하는 공사명이 뭐예요?

○회계과장 이석
그린빗물 그 사업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린빗물 그런 사업이요?

○회계과장 이석
그린빗물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의원 정성주
공사를 왜 지금 합니까? 일찍 할 수도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환경부 승인이 늦게 나와가지고요.

○의원 정성주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부 승인이 7월 21일에 나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하냐고요.

○회계과장 이석
그때 설계가,

○의원 정성주
1차 설계용역을 3월 10일에 하고 실시설계 승인이 7월 21일에 했어요. 입찰공고는 7월 24일에 나고요. 아니, 착공은 그때고요. 공사를 다른 것하고 맞춰서 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공공비축미 못 쌓게 맞춰서 했는가 보고만요.

○회계과장 이석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춰진 것이고,

○의원 정성주
이 공사가 투수블럭 포장공사에요. 옥상녹화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일반건설업 중에서 조경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참가자격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그 내용은 제가……,

○의원 정성주
알아야지요. 입찰공고 과장님이 결재 내는데, 지금 빗물 때문에 옥상녹화하고 관련돼서 조경면허가 꼭 필요한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투수블럭 포장하고 나눠서는 분리발주가 안 되는지,

○회계과장 이석
그것은 별도로 입찰해서 조경업체에,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분리해서 입찰을 할 수는 없었는가, 김제시에 조경업을 갖춘 일반건설업이 몇 개 있어요? 다른 분이 대답해도 돼요.
일반건설업 중에서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김제에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지요?

○회계과장 이석
2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정성주
김제에 조경면허가 일반건설하고 같이 있는 업체가 20여개가 돼요?

○회계과장 이석
일반은 70개입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일반건설업 중에서 조경면허를 겸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석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정성주
제가 무엇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투수블럭 포장이나 그런 공사는 그냥 일반건설업에 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건설업하고 조경면허를 공동도급을 못하게 했더라고요. 공사자체가 참가자격이,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일찍 했어도 충분히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발주가, 앞면은 투수블럭 11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더 일찍 발주해서 끝내도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접해 보지도 않고 물어본 일도 없어서 그런데 특수조건은 꼭 지키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정성주
특수조건 아시지요? 김제 일자리 이런 문제 때문이나 김제 인력을 30% 쓴다거나 이런 조건은 다 지킵니까?

○회계과장 이석
그런데 거의 안 지킵니다.

○의원 정성주
원래 착공 낼 때 다 안 들어오나요? 원래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석
받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더라고요.

○의원 정성주
그러면 계약의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다른 데는 이보다 30% 더 주는 데도 있는데 관공서에서 그렇게 제한하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하고, 지금 공동도급도 못하게 해서 못 들어가지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95개 업체가 입찰에 참관을 했어요. 거기에서 실격업체가 30 몇 개에요.

○회계과직원 박종국
(질의답변 도중에)전라북도,

○의원 정성주
도로 묶었다고요?

○회계과직원 박종국
예.

○의원 정성주
아는데 그중에서 개찰결과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63개 업체가 적격업체로 나와요. 저는 되도록이면 어떻게라도 김제에 건설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럴 수 있냐, 이런 방법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에 접근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회계과직원 박종국
종합이라서 하도급 줍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말씀도 잘하셨는데 다른 시군 같은 데는 하도급 때문에 굉장히 강요를 하고 발주처에서 하도급 주게 만들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김제시는 별로 안 그래요. 강요 같은 것이 다른 시군이 심해요. 우리도 여기 업체들 여기 있는 분들 쓰시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았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방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하도급 꼭 주기로 하고 30% 인력 쓰는 것으로 조건을 완강하게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