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어제 진행하지 못한 투자유치과를 포함한 9개 과에 대하여 직제에 따라 새만금해양정책과,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먼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과장님 말씀을 듣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님을 만나면 2축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서도로, 남북도로 맞지요? 국회의원이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직접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맞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동서 2도로, 남북 2도로,

○의원 정성주
제가 생각할 때도 남북 1축이 방조제 아닙니까? 그냥 방조제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1축이고 새로 놓은 것이 2축이고 이것이 3축이잖아요. 마찬가지고, 동서도 2축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시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수목원에 대해서도 금액이 4,258억원이나 줄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1,616억원으로 조정됐어요. 예타 과정에서부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렇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정성주
그리고 또 2,700 얼마에 조정 됐다가 1,616억원으로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정성주
비용대비 편익이 0.9%, 1%도 안 된다는 이유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북일보도 보니까 부처에서는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 상임위에서 28억원을 올려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5,874억원 이 부분도 줄어든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책 나온 것보다 빨라요. 이것도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수정해야지 그렇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동서도로에서 신항만 연결도로 총공사비가 100억원 들어가나요? 얼마 들어가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0.7km 부터 되는데요.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예산반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신항만 1단계로 우선 2호방조제에서 진입도로를 0.7km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이 총사업비는 해양수산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동서도로 완공시기 또 신항만 완공시기 그렇게 맞춰서 합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동서도로가 먼저 완공되고 김제시에서는 신항만 1단계가 2020년도에 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의원 정성주
신항만도 2020년도이고 동서도로도 2020년도인데 2017년 12월이면 준공은 안 돼도 보도라든가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내년 12년이면 일반도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이 공사 공기가 얼마 정도 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동서 2축은 2020년,

○의원 정성주
아니, 동서 2축이 아니라 신항만하고 동서도로 진입도로 공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준공이 3개 다 같이 이루어지려면 이 공사시점도 착공시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같이 맞춰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것을 생각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 준공이 3개가 다 되어야 만이 정말로 심포에서 고속도로 가는 길까지 다, 상관 55.8km 까지 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이것도 예산확보에 조금 힘들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래요. 예산을 위한 업무보고잖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수정할 것 수정 다 하고요. 실제 할 수 있는 것 진짜 집중과 선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업무보고서를 올려야지 5,874억원은 김제시민이 다 알아요. 줄어든 얘기를 하고 다니면 시민들이 얼마나 놀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4,258억원이 줄어들었다고 사람들한테 말해 봐요. 그렇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324쪽, 새만금 관광거점 명소화사업 추진 이 사업개요가 국토부 쪽 계획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전라북도에서 관광프로젝트로 산업연구원에 제안을 해서 김제시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그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해서 타서 하자, 전라북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 줘서 타당성 계획에 우리 계획은 타워부터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단계는 진입로하고 데크 설치부터 하자, 기반정비부터 해놓고 2단계로 용역에 반영되면 국비를 들여서 타워도 설치하고 문화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협의 중이고 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협의 중에 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의원 임영택
계획은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요청이 들어 와서,

○의원 임영택
그러면 민자 100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계획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서 타당성이 나오면 타당성 용역에 국비는 국비대로 책정하고 복합문화공간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용역서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새만금에 봉화산 쪽으로 인터체인지가 생기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새만금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없는데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고속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심포 쪽으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거기를 관광지로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겠더라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도 계획에 용역을 해서,

○의원 임영택
그리고 328쪽, 스마트팜 특화단지 조성하는 것 작물은 뭐 들어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단계는 방울다다기 양배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량 수출하고 내수는 일반……, 원래는 농업용지 5공구에 들어오는 사업들은 다 전량 수출이거든요. 농업인들이 불매운동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방울다다기 양배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간척지 대기업이,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의원 임영택
대기업이 농업에 손대서 국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내용 아시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새만금 내부에도 절대로 기업이 와서 농사를 지어서 말은 수출한다고 하고 수출 20% 하고 70〜80%는 국내 쪽으로 유통시키는 농업단지가 만들어져서는 절대안 됩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농식품부 일원사업이고 유리온실로 해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20.8ha인데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특수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개인은 안 올 것이고 기업들이 올 것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총괄은 최종 창조혁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8월 10일에 특수목적법인 미래농업이 설립이 돼서 예산투자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협조가 들어와서 김제시는 SPC에 참여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행정지원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새만금 내부개발하면서 기업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시설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대규모농업회사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원래 7월 달에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11월 달에……, 지역농업법인이 들어가야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이 들어오면 우리지역 농업법인이 들어가야 가점이 주어집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현재 대규모 영농회사 지역에 농사짓는 것은 업무보고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사료작물 총괄은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과도 새만금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번에 시장님하고 어업단체도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주자고 간담회를 해서 새만금사업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새만금사업단에서는 수의계약은 안 되고 어업단체에서 100인 이상 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료작물도 실질적인 심포 주민이나 죽산지역 주민들 청하, 만경 할 것 없이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소홀히 제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만금공사에서는 입찰형식으로 가니까 대기업 대영농회사들이 다 선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보면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하고 그런 내용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간담회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여해서 올바르게 배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축산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시는,

○의원 임영택
축산진흥과는 재배하는 지역을 지원 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인 배분하고 이런 것은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해야 맞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무가 작년부터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은 축산진흥과에서 다 주관해서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료작물은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배분하고 이런 것들은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해야 맞아요. 축산과에서 새만금공사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해야 소통이 되고 서로 대화가 됩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배분하는 것은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하시고 사료작물에 대한 지원은 축산진흥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모든 것을 이쪽에 주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라도 입찰 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내년부터는 저희 과가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 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임영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몇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새만금 관광거점 명소화사업 추진은 도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실시하고 있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도에서 관광프로젝트로 새만금개발이니까 이쪽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제시에 제안이 들어와서 김제시는 큰 틀에서 가자, 그리고 국비도 투입시키고 민자도 투입시켜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는 진입로하고 기반시설을 하고,

○의원 이병철
기반 SOC사업을 김제시에 하라는 얘기고 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이병철
제가 보니까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길곶봉수대 국비 10억원 확보해서 하겠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연계하면서 정말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스마트팜 특화단지 조성은 어디하고 MOU 했다고 했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세종시 창조혁신센터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에 특수목적법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미래농업이라고요.

○의원 이병철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새만금 내부에 외부 쪽에 앞으로 개발의 모든 권한을 새만금정책과에서 쥐고 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 필요한 것은 거기에 이양하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번에도 우리 어민들이 사료작물 재배단지 때문에 데모하는 과정에서 정작 새만금 내부개발의 모든 정보나 권한을 주고 있는 새만금해양정책과는 빠지고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 안타까웠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소통이 안 돼서요.

○의원 이병철
그리고 해양수산 발전전략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용역……,

○의원 이병철
용역 기관 선정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해양수산개발연구원으로 국책기관으로,

○의원 이병철
국책기관 하시고 전발연이나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항만하고 동서고속도로 하고 연결이 되면서 동서고속도로 외에 호환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도로가 옆에 생기지요? 고속도로만 생깁니까? 현재 동서 2축도로 하는 부분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동서 2도로에서 신항만으로 넘어가는데 교량으로 갑니다.

○의원 이병철
그 외에 고속도로 옆으로 도로망이 형성 안 되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해서 할 것 같은데 도로만 생기는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당장은 4차선이고 6차선으로 됩니다. 개통은 4차선으로 하고요.

○의원 이병철
고속도로가 생기면 옆에 방호가 생기잖아요. 그 옆으로 가변도로가 안 생기냐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안 생깁니다.

○의원 이병철
내부도로 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겠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이병철
그 필요성이 있어서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은 매립이 되면 2단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2호방조제가 김제로 관할 결정되고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이, 도로명도 김제시로 되었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진봉면 심포리,

○의원 이병철
아니, 도로명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도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그 구간 관리를 제가 볼 때는 빨리 맡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요. 제가 청소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군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새만금개발청 소속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내년 상반기에 국도가 우리시로 이관이 되면 그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관할 결정도 됐지만 관리를 빨리해서 명분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내년 상반기면 됩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토산어종 보호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도비가,

○의원 김복남
수산단체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나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80개소입니다.

○의원 김복남
여기에참여하는 단체는 몇 군데나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다 참여합니다. 내수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의원 김복남
배스나 블루길을 일단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능제, 백산, 원평천 3개소입니다.

○의원 김복남
원평천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벽골제부터해서 금산까지 쭉 있는데요.

○의원 김복남
배스가 능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산 저수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러니까 백산, 능제 원평천이 벽골제부터 금산까지 쭉 있는데,

○의원 김복남
그동안 원평천에서 구제하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사진촬영해서, 저도 이 업무를 1월 달에 봤는데 직접 나가 보니까 배스가 많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하는 단체만 오래 하다보니까 소홀해 질 수가 있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구, 금천 저수지나 금평 저수지에 배스나 블루길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신청 들어오면 조정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료를 줘보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나병문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 금구면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김제시민 차량 이용도를 얼마나 파악 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파악은 못해 봤는데 주차장이 도로공사에서 조성한 주차장 공간이 좁아서 기존 주차장이 10면 정도만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서 합승도 하는데 주변 도로가에 주차를 해놔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차장을 25면 정도 확장해서 35면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로공사에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기존 주차장에 조성하는 장소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차면 대수가 주차하는데 부족하면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김제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용자 거주지 같은 것도 파악을 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용자는 특별히 김제시민만 이용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모든 사람들이겠지요. 타 지역에서도 오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특별히 김제시민만 이용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물론 그러는데 김제시민들은 많이 이용도는 없는데 전주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제시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전주 인근 시민들을 위해서 김제시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는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금구 톨게이트가 김제시내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김제 시민들이 이용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부분은 도로공사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요. 횡단보도 차선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 2년 정도 지나서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2년이 아니라 기간이 더 되는 것 같던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단가가 높은 것으로 두껍게 하면 오래 가고 그렇지 않으면 1년만 지나도 퇴색돼서 중앙선이,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이 퇴색돼서 중앙선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시내 보니까 대방아파트 후문 쪽에서 백양 메리아스인가요. 그 사이 골목길로는 중앙선에다가 표시 나게 뭐를 박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표지병이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들은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였는데 중앙선에 많이 퇴색되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면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표지병으로 하면 밤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야도 밝아지고 교통사고 위험율도 줄이는데 다만 공사비가 도색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간을 조금 밖에 못하니까 그것이 단점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도색 하는 것 보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덜 겪을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요노선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그때 보고 했을 때 시민운동장에서 새로 난 도로 있지요? 거기가 무슨 도로에요? 산업도로 백산에서 전주가는 이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골프장,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골프장 앞에요. 거기가 신호위반을 많이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요. 제가 속도위반 하는 감시카메라 그쪽에 신청한 것이 있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경찰청에 설치하면 어떠냐고 협조의뢰를 보낸 상태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가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 신호위반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단속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빨리 카메라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찰청에 의뢰했으니까 거기서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 해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리고 저희도 느끼니까……,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구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본 의원한테도 한국도로공사 간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느닷없이 포장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길래 어딘지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 했더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곳이에요. 카풀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이동하는 인구도 있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도 있고요. 그런데 도로공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는 질 높은 서비스를 추구하는 기관이에요. 고속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에 고객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도로공사 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해야지요. 그게 옳은 것입니다.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고객을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주차장을 개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공사측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해당과에 부탁한 거 같은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처음에 공영주차장 조성 신청이 들어와서 도로공사 예산으로 해야지 굳이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냐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말 못할 입장으로,

○의원 백창민
이해됩니다. 굉장히 높은 이율, 수익을 남기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김제시를 너무 쉽게 본거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상인 살리기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늘어났는데, 이용률은 어떤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용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용률에 대한 지역분포도를 보면 시내권에 상권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무원들이나 일반 젊은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심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을 것입니다. 지금도 농촌지역에 있는 주유소나 상가들은 환전하는데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여러 문제들로 김제사랑상품권을 받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심지어 본 의원이 상품권을 제시했더니 이게 뭐냐고 했던 적도 있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김제사랑상품권의 이용률이 농촌지역에서도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통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도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제시 전통시장에 시에서 아케이트 공사부터 엄청난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다른 지차체에서도 시설개선,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장상인들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법규, 이런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김제지역 전통시장의 쇠퇴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익산시 같은 경우 익산역 앞에 있는 중앙시장에 아케이트 공사와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시장상인들하고 노점상연합회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상인들은 당신들이 이러고 있으면 개선사업을 하는 효과가 없다면서 노점상 상인들하고 생존권 싸움을 했어요. 상인들은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리고 노점상들은 우리 생존권도 지켜줘야지 않냐고 다툼을 많이 벌였었는데, 그건 그 사람들 상인연합회 내용이에요. 돈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영업을 하게끔 해주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김제시 전통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을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입니다.

○의원 백창민
그러면 상인들이 물건을 내려놓는 라인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지요. 차량도 통과 못하는 전통시장에 와서 누가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건소에 대해서도 질책을 하겠지만, 왜 시장상인들이 있는데 무허가 포장마차를 하게끔 놔둡니까? 그런 위생단속을 해야지요. 보건소 직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집 칼국수가 맛있다는 거예요.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지, 그 집 맛집 선정하게 생겼어요. 맛있다고 소문나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지금 안타까운 것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의원 백창민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 차량통행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대부분이 차량통행도 제한 해가지고 차량 없는 거리로 만들어 보자는 응답자가 90% 나왔는데, 몇 명이 적극 반대해서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케이트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줬는데, 아케이트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소송을 걸어서 지금 2년째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의 의식이 안 바뀌면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한계에 부딪히는 거 같습니다.

○의원 백창민
의식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은 여론조사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가. 아케이트 공사를 왜 했습니까? 거기에 환기시설을 해서 악취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작동하지도 않고 온갖 냄새에……,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전통시장 상인 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전통시장경영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합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들께서도 의식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계몽차원에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4쪽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요. 아까 2013∼2016년까지 75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요 노선, 차가 많이 다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는데 주요노선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몇 개년으로 계획 세워서 하고 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계획은 없고요, 예산범위를 봐가지고 승강장이 500여개인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방금 주요노선부터 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있더라고요. 노선에 따라서 하지만 내 동네는 들어왔는데 옆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요노선부터 한다고 하니까 전수조사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운영이요. 8대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용대상자가 임산부라던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포함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65세 이상 노인도 포함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 시로 봐서는 8대면 많아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장 회의 등에 홍보자료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마을기업육성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로 지정된 곳이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16년에는 8,0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이 5,000만원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신청은 안 들어오는데 안 할 수는 없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신규가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3,000만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기업을 7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어려우니까 신청하는 기업이 없을 거예요. 신청하는 마을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패널티 먹고 그런 것은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개 마을이라도 점검도 잘 하시고,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지제지? 거기는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탈락된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탈락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탈락됐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지제지는 예비로 신청을 했었는데, 예비에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정되지 못하고 만료되어서 폐지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인증 사회적 기업 4군데 있잖아요. 해풍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해풍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잘 안 되고 있으면 일단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고용인원도 1명이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회적 기업 4군데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아까 동료의원께서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누구한테 배부를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대게 기관에서 많이 사가고요, 공무원들한테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공무원이 대부분 이지요? 자료 한번 가져다주시고, 공무원들이 몇 % 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무원들이 93% 정도 됩니다.

○의원 김윤진
김제사랑상품권을 공무원들이 주로 가져가는데 7급 공무원은 몇% 이런 식으로 틀리지요? 한 달에 100만원어치를 가져가면 회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90% 이상 회수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본 의원이 미회수 된 돈을 계산 해보니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어디다 활용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억원 정도를 예치해놓고 1억 4,000만원은 놔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왔는데 왜 1억만 예치시켜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혹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의원 김윤진
시행되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 돈은 거의 공무원들이 투자한 돈이에요. 잊어버렸거나 훼손돼서 안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본 의원이 당시에도 주장을 했지만, 그 돈을 공무원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공무원들 전체의결해서 좋은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거 같은데. 경제교통과에 전년도에도 얘기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 돈을 어디다 쓸 거예요? 하여튼 본 의원 생각은 김인아 과장님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직원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 다음에 시내버스승강장이요. 본 의원이 시내버스승강장에 대해서도 가로등이나 승강장도 김제시의 CI, 시티 이미지, CI 아세요?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처음 들어봅니다.

○의원 김윤진
실 과소 팻말하나 적는 것도 CI 규격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과장이 바뀌면 다 달라져요. 부안가면 가로등이 똑같은 모양으로 아주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가로등 하나도 여기 저기 다 달라요. 승강장도 작년에 박민우 과장님 계실 때 본의원이 CI, 승강장 모델하나 만들어서 계속 그 모형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에 디자인 관련된 게 있다고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승강장이 몇 대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내년에 20대입니다.

○의원 김윤진
20대 모형도 금년에 한 거랑 다 틀리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작년하고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윤진
부서장이 바뀌면 바뀌고, 인척 관계있으면 그 모델을 시장님 결심 맡을 때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없이 김인아 과장님이 같은 모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부탁드리고, 과태료 있지요? 주‧정차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경제교통과에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제일 많은 곳이 경제교통과에요. 그런데 세정과에 세외수입팀이 하나 생겼지요? 1년 동안만 현 부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체납에 관해서는 전부 그쪽으로 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이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현재 과태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1년 있다 넘기면 된다고 신경을 안 써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는 독촉장도 보내고 압력예고장도 보내는데, 서류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의원 김윤진
아니, 1년만 관리하고 세정과에 넘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윤진
1년 동안 수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납해야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체납액이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는지 자료 좀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사업, 태양광업무추진인데 가정용이 3Kw 인가요? 300KW 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KW입니다.

○의원 김윤진
3KW미만은 우리가 꼭 보조금을 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100만원씩 주는게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내려오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만원, 도에서 내려오는게 있고, 김제시는 연말에 가서 추경 때 도에서 내시된 만큼 해줘요.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 전에도 예산을 잘 세워놓습니다. 우리는 꼭 전라북도에서 뭔가가 내려와야 예산을 계상하는데, 똑같이 하더라도 정읍시가 더 많이 하고 그래요. 보조비율이 50대50이 아니라 보조비율은 없어요. 전기태양광 민원 업무추진이 없네요. 전기사업 허가만 내주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윤진
그런것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결산추경 때 하지 마시고, 내년 1회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 및 지역주민사업을 몇 가지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작년 사업보다 줄기는 줄었는데요,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더 넣으려고,

○의원 이병철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서민들한테 주로 젊은 층이나 청‧장년층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담당 과에서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서 지역 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향토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나눠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해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고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득을 챙기시면 안 돼요. 정말 마을기업이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면 사회적 기업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해주세요. 다 나와 있지만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석유‧판매가스 시설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지금 자동차 충전소 같은 경우 충전원들을 거의 알바로 대체하는데, 사실 안전관리법에 보면 충전원들은 충전원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충전할 수 있어요. 시에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리 안전사고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앞에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에 김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주민소득 60%이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와 이동에 있어서 차량요행에 관련된 것은 명시가 되어있는데, 도로이행에 관련돼서 안 돼 있는 게, 김제시에 지금 9,415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각장애인이 754명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도로를 걸을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있다면서요. 특히 박약국에서 사자탑까지 가는 길은 도로가 복잡하고 여러 물건들이 나와 있어서 시작장애인분들이 돌아다니시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기반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지평선학당 뒤 커피숍 옆에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쪽에 내려가면 전주‧완주축협 부지가 1,400평 정도 있어요. 그쪽에 택지가 완성이 안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듣고 축협조합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만났는데, 앞은 팔지 않고 뒤에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축협하고 그 쪽 지역여건하고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평선학당 앞에 마트가 생겨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지평선학당 뒤에 기숙사 부지가 남아있는데, 용도가 달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용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저쪽으로 가면 부지가 있으니까 한 번 가보셔서 검토한번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개인택시 몇 대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80대입니다.

○의원 정성주
법인‧개인택시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합쳐서 422대라고 보고하셨거든요. 적정대수가 377대이고 감차를 85대 정도 해야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감차를 몇 대정도 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작년에는 18대 감차하고, 올해는 20대 감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작년에 감차한 18대는 폐업하는 성산택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작년에 법인택시만 3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올해 20대 감차 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정성주
개인택시는 얼마나 감차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대입니다.

○의원 정성주
개인택시 2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보상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가격 차이를 보면 개인택시는 4,760만원이고 법인택시는 1,900만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올해 5058, 5093하고 4,760만원으로 감차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정성주
그리고 법인택시는 1,90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정성주
감차한 20대에 포함되는 법인택시 회사는 어딘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개 업체만 알고, 회사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럼 저번에 추경 끝나고 하반기에 감차 몇 대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2대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한국교통 5대, 김제택시 5대, 호야택시 2대 이렇게 다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정성주
1,900만원씩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정성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이 1,300만원 오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보상금까지 합쳐서 국비가 390만원, 시비가 910∼1,300만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어디나 다 똑같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똑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나머지는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나머지는 600만원을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을 합쳐서 주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우리가 인센티브를 3억원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내년에는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내년에는 우선 희망신청이 없어가지고 2대만 계획을 세웠는데, 파악 해봐가지고 희망신청이 있으면 더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감차는 원래 추진한대로 감차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도 택시업계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김제 시내에 콜이 2개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2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평선콜하고 벽골제콜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정성주
그 두 회사의 갈등 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구체적인 갈등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언제 한번 말씀 좀 들어보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택시업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업무보고가 있어요. 예산을 지원하시기 전에, 설명하시기 전에 이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택시업계에 처음 내비게이션을 지원해줄 때부터 그 분들끼리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조금 더 접근하셔서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우리 시는 행복택시, 정읍시는 복지택시지요? 오지에 있는 마을 주민들,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현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추진하다가,

○부의장 김복남
큰돈이 아닌데, 장애인 콜택시 8대 운영하는 것도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읍 같은 곳은 복지택시가 9개읍‧면‧동에서 53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웃 시‧군에서는 하는데 김제는 그것 하나도 못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버스하고 택시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버스가 들어오기를 원하지 택시는,

○부의장 김복남
그거는 그거고, 버스가 들어오는 지역은 빼면 되잖아요. 버스운행이 안 되는,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덕 같이 시내버스가 운영되는 곳은 빼세요. 지금 주민들 불평이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1시 30분에 행사장에 가야하니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7쪽 산업단지투자유치요. 2009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돼가지고 2010년에 착공해서 5년 만에 완공해서 2015년 4월 7일에 준공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세계적으로도 경기가 침체됐고, 우리나라 역시 어려워서 분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지금 준공 후 3년 내에 분양률 100%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엔아이라는 회사가 특수목적법인 SPC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공조를 해서 투트랙 방식으로 나가는데, 그 쪽은 큰 산단 쪽으로 나가서 전체적인 산단을 가지고 외지에 유치활동을 하고, 저희들은 각 지역별로, 현재 12월 말까지는 영남권, 수도권 밑에 지역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그 기업에 출장을 가서 맨투맨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효과를 볼 기미가 보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현재 분양율이 65.4%, 그것도 자유무역지구 합쳐서 65.4% 답보상태인데, 지금 대출금이 1,600억원인데, 2015년에 480억 상환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얼마 상환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80억원해서 총 660억원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목표액이 180억원은 아니지요? 목표액보다 적게 상환하신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문제에요. 상환 약정기간이 준공 후 3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약정기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2018년도 2월이면 저희 시에서 이자를 감당하는 걸로 약정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까지 상환 가능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수치화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18년 6월까지인가요? 1년 조금 더 남았어요.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2010년에 58억원, 2011년에 67억원, 2012년에 46억원, 2013년에 69억원, 2014년에 64억원, 2015년에 36억원, 2016년에 29억원 총 372억원이 들어갔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푼이라도 빨리 상환해야 들어가는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거 같아요.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지앤아이 근무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앤아이 목적법인 주주들이 있는 곳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4분이 다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유지관리비 등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물론 유지관리비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체가 맞지만, 시의 입장은 저희가 인수 받기 전까지는 존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말씀 하셨는데, 준공 된지 1년이 다됐는데,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설물 인수인계는 어느 정도 다 받았고, 현재 관리는 지앤아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산업단지 관리계가 생김으로써 업무를 하나하나 이관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이라든가 인수인계에 있어서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마무리 안 된 사업은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법 규정이라던가 정관에 준공 후 언제까지 인수인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3년이 지나면 저희 시에서 미분양 된 땅을 인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마무리 해주시고, 부서에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백구 농공단지 특장차전문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작년 업무보고 때 17개 업체에 171,640㎡ 70% 분양했다고 보고를 했고, 금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줄었어요. 16개 업체에 127,813㎡에 50.4%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총 20개 블록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작은 블록은 3,000평, 큰 블록은 그 보다 훨씬 큽니다. 당초 계획된 20개 업체 중 4개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회전이 안 돼서 약간 미루어 달라는 곳이 2군데, 나머지 2군데는 참여를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0%라고 했는데 현재 계약을 완료한 것에 대한 것은 보고 드린 대로 50%정도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작년에 보고할 때도 20개 업체 들어온 걸로 하고 지금 분양률이 70%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1년이 지나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특장차에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자꾸 취소되는 모습도 안타깝고 담당 과장님으로써 노력을 좀 더 해주세요. 그리고 지평선산단 공업용수 건설공사요. 원래 국비 40억으로 2015∼2017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시비 2억원이 추가됐어요.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익산 오산에서 목천포다리까지는 신규로 4.8㎞를 하는데, 목천포에서 산단까지 만들어 놓은 공업용수의 시일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통수시험비를 시비로 해서,

○의원 이병철
국비로 한다고 했는데 시비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건설사업은 100%다 국비로 합니다. 익산 오산에서 목천포까지는 국비 40억으로 하고, 기존 관로인 목천포다리에서 지평선산단까지 약 15㎞ 통수시험비,

○의원 이병철
통수시험비가 2억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통수시험비 2억원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앞에서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과에서 시장님과 같이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부터 이자만 372억원이 나갔는데, 현재 60억원 갚았는데, 원래 한국투자금융하고 1,600억원 중에서 상환하기로 약속한 것은 2015년도에 600억원, 2016년도에 600억원, 2017년도에 400억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상환하기로 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빚보증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한대로 자유무역을 포함하더라도 작년에 65.4% 분양됐어요. 지평선산단만 가지고 지원시설용지를 제외한 일반 산업용지 36만평 중에서 작년하고 올해 1%도 분양이 안됐어요. 41.8% 에서 지금 41.7% 분양됐는데, 1년 동안 분양이 정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 6월, 우리가 시에서 미분양된 토지를 매입하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는 그래요. 업무보고에 P.F 상환에 대해서 필요한 기금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 2017년도, 또 2018년도는 6월까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의원 정성주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미분양 된다고 생각할 때 시에서 자금이 940억원 중에서 700억원 이상이 필요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분양이 잘되면 금액은 줄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도 보고를 해서 예산에 대한 것들도 걱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승인을 해서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럴 것이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지 않나, 질타가 되던 어쨌든,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눠서 2018년 6월 전에 뭔가 재정,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분양이 수도권 규제완화라던가 새만금내부개발이 늦어지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도 분양이 빨리는 안 될 거 같아요. 수도권에서 산업단지가 분양되면 92% 이렇게 되거든요. 전라북도 기준을 보니까 전라북도도 87% 더라고요. 저희는 42%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건 집행부든 과건 의회건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제 벌려놓은 일이니까 마무리도 잘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보고도 하셔가지고 세워야 할 거 같아요. 그냥 분양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분양률이 65.4% 입주율은 몇 %나되나요? 65.4%의 반절이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입주 업체 수는 40개 업체이고, 현재 2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준비 중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준비 중은 계약은 끝났는데,

○의원 임영택
MOU를 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여기는 MOU가 아니라 전부 계약을 얘기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계약금이랑 다 받았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기계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농기계 클러스터는 지금 가동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나머지 농기계 클러스터의 토지는 일반으로 바꿨어요? 그것도 분양해야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농기계 클러스터라고 당초에 구분을 해놨는데, 일반 분양으로,

○의원 임영택
변경했지요? 농기계 클러스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빨리 일반단지로 분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선거하고 딱 들어맞아요. 나머지 땅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까 정성주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 된 계획이 업무보고 때부터 나와야 해요. 막연하게 전부 다 분양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는 안 되고, 우리가 10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 잡으면 3억원이에요. 이자부담이. 700억원이면 이자부담으로 내야 할 돈이 21억이에요. 재정부담도 엄청나고, 공사비는 어떻게 됐나요? 다 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공사비 100% 지급 된 상태입니다.

○의원 임영택
너무 빨리 했네. 조금 남겨야지 뭐가 급해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 사업비 때문에 차입을 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얼마라도 남겨야지 100%를 다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인수인계 우리가 다 받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받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하자보수 나오면 우리 책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하자보증보험을 거기서 들기 때문에, 구조물 별로 하자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내에는 그쪽에서 하자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 공사도 그렇고, 민원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운동장도 거의 사용을 못 한 다고 그래요. 축구장도 만들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의원 임영택
거기 만들기만 만들지 지면 때문에 거의 사용을 못한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하자보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앤아이에서 해야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현재로써는 지앤아이가 시행하고, 했던 회사들이,

○의원 임영택
하자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단관리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나하나 받고 있어요.

○의원 임영택
인수인계 받으면서 하자 있는 것들, 전부 시행사가 시설 보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6월말이면 7대 지방의회나 6대 민선시장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업무보고 때나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해요.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여유만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새만금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러면 기업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막연히 기다릴 수 없잖아요.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산업단지에 아무기업이나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유망 있는 기업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점심 식사 전에 김제시 새마을회 사랑의 고추장 나눔 및 헌옷 모으기 행사 격려 참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김제 지평선 홍보클럽의 김장행사에 참석하고 귀청하기 때문에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작년예산하고 금년예산 보니까 농어촌 빈집정비, 시내권 빈집, 도로변 방치건물 빈집이 작년예산하고 금년예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수요가 많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많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어촌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2억원이고 금년에도 2억원이에요. 지특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특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억원 이상은 안 된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시비를 더해서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저는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에 지역구를 둔 사람이다 보니까 농어촌 빈집정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2억원으로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매년 해 보면 이 정도하면 급한 것 우선순위로 매년 해 오고 있거든요.

○의원 유진우
2억원이면 사업을 충분히 원활히 소화 시켜낼 수 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매년 추가적으로,

○의원 유진우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유진우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 줘서 해 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집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의원 유진우
이 예산 성립 된지가 몇 년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10년 정도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는 각 읍면동에 보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하고 의원님들한테 해서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내권은 작년에 예산이 2,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늘렸고 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해서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농어촌도 확보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원활하게 해야 맞지, 실질적으로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수요가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유진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빈집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빈집 및 도로변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는 엄청 많아서 힘들 줄 알고 있는데 자영고 사거리 인근 도로변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단독주택 하나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오래 돼서 노후화 돼서 살지도 않고 있는데 누구 것인지 파악이 돼요?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가,

○건축과장 한일택
아직 못했는데요. 거기는 도로변이고,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년째 빈집으로 남아 있어요. 도시미관상 좋지도 않고,

○건축과장 한일택
내년에 한 번 파악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영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실태조사는 1년에 몇 번씩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한번 하는데 12월 중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실태조사하고 나서 부정입주자들 적발한 적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고 퇴거 요구도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2건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조치는 취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분들 때문에 들어 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들어와서 사셔야 할 분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시내 빈집정비도,

○건축과장 한일택
작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전부 했거든요. 올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 와서 말씀을 드리면 실소유자는 아는데 주소가 없고 연락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소는 있는데 연락처 파악은 안 되나요?
세금 낸 것도 있던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알아보면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들을 정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50㎡ 이하 신축, 개축, 증축 전부 들어가네요. 임대가 2%고, 그런데 동지역도 돼요? 농사 안 짓는데도요?

○건축과장 한일택
동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은 가능합니다.

○의원 김윤진
농사를 안 짓더라도 상업으로 하더라도,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의원 김윤진
여기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150㎡를 신축했어요. 그런데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100㎡는 면제 해 주고 50㎡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100㎡ 미만은 그런 혜택을 보는데 넘어가는 것은 융자는 되는데 세금혜택은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150㎡ 신축 했어요. 100㎡ 세금혜택을 보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 봅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100㎡ 이상 신축을 한다면 안 되네요. 개축을 하든 간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윤진
그리고 검산 200세대, 구산연립이 18세대요. 임대료가 1억 6,700만원 정도 나와요? 상가까지 합쳐서 1억 6,700만원 정도 나오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1억 2,000만원 정도,

○의원 김윤진
상가까지 합치면 그렇게 나와요. 주택은 1억 2천 얼마 나오는데, 들어가는 돈을 보면 7,200만원, 8,400만원으로 1억 5,600만원 손해 보는 거예요. 상가는 보수 안 해 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상가는 하자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합니다.

○의원 김윤진
검산시영아파트는 임대료가 얼마씩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 예산이 특별회계로 해서,

○의원 김윤진
특별회계로 알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그 내에서 임대료 받은 것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의원 김윤진
검산시영아파트 월 임대료 얼마씩인지 몰라요?

○건축과장 한일택
수급자 월 임대료가 3만 8,800원, 일반이 4만 5,780원입니다.

○의원 김윤진
엄청 저렴한데 시영아파트를 신축한 목적이 어려운 저소득층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가는 수리 안 해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전에도 누수 했을 때 저희가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실태조사 한다고 했는데 잠깐 친정어머니가 와서 기거하고 있는데 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기초 주거급여가 2015년 7월 1일부터 건축과로 왔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서백현
자기수선 유지급여가 자가소유자로 되어 있거든요. 법에 나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수급자하면서 농촌지역에 보면 남의 집에서 그냥 살라고 해서 명의가 안 되어 있어서 수리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라도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리는 김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해 주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로 해서 복권기금에서 하는 것이 있고 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라도 보완해서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이 LH하고 시하고 매칭이 4대 6이네요. 그래서 8,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돈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지요. 신청자들이 많아지잖아요. 이 신청자를 처리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집계 낸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

○의원 서백현
무슨 얘기냐면 LH에서 40% 주고 시비로 60% 주는데 보증금 제도를 매칭비율과 상관없이 별도로 예를 들면 일반주택사업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은행은 신용불량이 돼서 대출 못 받고 여기는 신용불량이 안 되면 LH에서 해 주잖아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우리은행 상무도 만난다고 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면지역도 그렇고, 이것은 LH주택만 관련 되어 있어요. 주공 1차, 교동휴먼시아, 검산휴먼시아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LH에서 구입한 것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매입 임대,

○의원 서백현
매입 임대인데, 뭐라고 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 소득자 하고,

○의원 서백현
아니, 집지어진 것이요.
원룸! 원룸을 LH에서 매입을 많이 해요. 택지에 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이런데 들어가고 싶어도 보증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해서라도 매칭비율에 얽매이지 말고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이 예산을, 상반기에 입주가 되면 그 사람들은 해 줘요. 그런데 내가 하반기에 내가 당첨이 되면 돈 없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안 해줘요. 그러면 타이밍이 상반기에 하면 돈이 있으니까 해 주고 하반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안 해 주고, 그 소요파악을 해서 공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어렵습니까? 법에 묶여 있어서 안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의원 서백현
예.

○건축과장 한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조례 제9조에 의해서 1회 2년, 최대 3회 6년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임대주택은 2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도 조례개정을 건의해서 오랫동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우리가 보증금을 줄 때는 그렇고 그 사람이 그 기간이 지나면 LH에서 보증해서 주거비를 주잖아요. 임대로 살면 빚을 얻잖아요. 2,000만원 얻었다고 하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자도 주거비에서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관련된 것이 상관없어요. 6년뿐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용불량이 아니면 대출받으면 그 대출이자는 주거비에서 준다니까요. 김제시는 지역적으로 1인당 13만원까지는 임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보증금으로 주는 것은 김제시 돈이거든요. 나중에 다른 대로 가면 임대회수 하잖아요. 우리 재산이에요. 이것을 확대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는 돈 떨어졌으니까 없으니까 내년에 오라고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소요파악을 해서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검산시영아파트 승강기 설치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18억원 국비 확보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 9억원으로 보고 됐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40억원이 나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돌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가 회전이 안 됩니다.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고 소방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 드린 대로 않는 것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없던 일로 했고 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방수로 위에 계속 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원요청 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보고를 했었는데 없어서 물어봤어요.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18억원 가지고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황산〜금산사 IC간 제목이 맞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에서 공사명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의원 김윤진
사업명이 황산이 아니라 신풍동인데요. 1공구가 어디까지에요? 봉황동사거리에서,

○건설과장 임성근
초등학교 삼거리 있지요.

○의원 김윤진
초등학교 앞에 주유소 삼거리 까지요? 황산으로 가는 길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금산사 IC까지는 보상이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요. 지금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공구하고 작년부터인가 하고 있어서 2공구도 49%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IC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끝났고 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안 끝났습니다.

○의원 김윤진
본의원이 알기로는 송하진 시장님께서 임기 동안에 712 지방도 확장 낙수동까지 끝낸다고 여기 와서 약속을 하셨어요. 임기가 1년 7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끝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 사업이 1,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순수도비입니다. 도청에서 예산 자구책을 내놓겠지만 한꺼번에 도지사가 당선이 돼서 김제에 일을 한 것 중에 이것이 최고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도의원님들도 있고 지역별간 지방도로 서로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발주하면 1,200억원이라는 것이, 제가 도에 있을 때 예산을 봤지만 각 시군 지방도 도비가 40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도하고 상의 할 때 공구별로 3개 구역을 쪼개자, 그러면 시작하면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도와 협의해서 4.8km를 끊어서 하루라도 먼저 발주하면 끝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세우고 추경세우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이 한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의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712지방도는 저 밑에 있다고 해요. 이번에 조금 올라갔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어떻게 올렸을까요? 저번에 서명까지 해 줬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도에 가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잘되겠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금년에 김종회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30억원만 세워준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국비가,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30억원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전체 240억원인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3%니까,

○의원 김윤진
재정자립도가 무슨 13%에요. 11%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는 13%입니다. 예산계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국비를 75%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매칭사업이 70%가 없습니다. 의원님이나 시장님은 반절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다, 그래서 착수가 먼저다 착수하면 다리 놓다 말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이고 특수차라도 갖다가 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빨리 세우자 그런 취지입니다.

○의원 김윤진
인재육성 하는 데는 1년에 50억 원씩 출연해서 하던데 육교 언제 안전진단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2011년에요.

○의원 김윤진
그때 얼마씩 출연해서 기금조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벌써 끝났어요. 인명이 중요합니까? 인재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당시에 철도안전법이,

○의원 김윤진
시행령이 언제 제정 되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시행령 이제 왔습니다.

○의원 김윤진
시행령이 안 되는데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과장님 임기동안에 완료하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1년 남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진봉 쪽으로 새만금고속도로 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 얘기하니까 건설과에서 한다고 업무보고 안하던데 여기에 업무보고에서도 빠졌어요.
지금 측량은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시에서 우리 시민이 민원이 있다거나 건의가 있으면 행정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으니까 직접 거기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설계용역회사하고 주관업무하고 진봉으로 왔어요. 진봉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수용을 않는 거예요. 일부만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산 같은 경우에도 산업도로가 나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기 힘들고 그러는데 진봉 같은 경우에도 동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가급적 시야가 막힌 데는 교량으로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도 소재지 앞에 일부만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0억원인가 더 들어간데요. 그래서 도저히 못한 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 않고 시장님은 행사장에 가면 새만금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김제가 물류도시가 된다는 둥 새만금항 하고 연결이 되면 엄청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 말없는 지역주민들은 고통이 말도 마세요. 국가사업 다 아시잖아요. 항공촬영 해서 그냥 밀어 붙입니다. 지역주민들 말 수용 안 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런 가교역할을 행정에서 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보고에 고속도로 사업은 초창기에 할 때 하고 타당성 할 때는 저희들이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시설계 단계가 와서 만약에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되면 지역주민 의견이 교량으로 빼 달라, 부체도로를 내달라, 진입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것들은 보고서에 일일이 없어도 저희들이 각과 읍면 의견들 다 받아서 한 것은 별도로 가서 설명도 하고 설계자한테 별도로 오라고 하고, 내일도 용지에서 14명인가 고속도로 방문한다고 버스타고 간다는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설명하고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같이 설계 설명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본사로 가자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교량을 갈 때 박스로 갈 때 부체도로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 달라는 것은 공문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노선을 이쪽으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틀어주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심의 하고 토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휴게소도 간이휴게소로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기 휴게소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세세하게 어디 몇 m를 박스로 해 달라, 포장 해 달라 그런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것은 행정에서 다 건의하고 있고,

○의원 임영택
그런 내용을 단순 진봉이라는 그런 사업을 떠나서……, 용지 쪽으로 가잖아요. 김제시에는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도 시키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것은 1〜2건이 아니고 그런 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진봉뿐만이 아니에요. 성덕으로 해서 다 관련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면지로 받은 서부스포츠관광 콤플렉스 이것 타당성 용역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저도 용역 들어서 그런 얘기했는데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신발도 내발에 맞아야 신발이지 안 맞으면 남의 것 돼요.
김제시 형편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만이 김제시가 정말로 빛이 나고 이용도 해요. 만약에 이런 사업들 270억원 짜리가 들어서서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리틀 야구장? 여기에 애들이 있어요? 리틀야구장 1면, 이런 것들이 관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 갈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굳이 청소년수련관에 야구장 지을 것 없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콤플렉스가 들어온다는 사항은 문체부에서 각 도별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체부에서 국민 청소년 생활관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도비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도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도에서 만들어 내서 발굴해서 지사님까지 보고한 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제 생각에는 다른 지방자치에서 안한다고 하니까 김제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닙니다. 요즘 최순실, 문체부에서 나오는 센터 있지요. 교육부도 애들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 해서 인성센터,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차피 타당성용역을 실시했고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김제시에서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게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한 서부권 스포츠관광 콤플렉스, 그런데 처음에 벽골제를 대표관광지로하고 그쪽에 각 실과에서 개발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마스트플랜을 짜서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용역예산 세워졌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용역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전라북도 국책발굴사업으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는데 총사업비가 272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3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가 112억원인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포교마을 신털미산에서 포교마을과 그 건너편에 논이 있어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112억원이라는 돈은 토지보상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토지보상이 40억원 매립 하려면 2m에서 3m 되니까,

○의원 이병철
서부권한 것이 전라북도에서 서부권을 얘기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이병철
더불어서 전라북도 국책사업 발굴현황을 보니까 지역개발 SOC사업해서 새만금 익스트림,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도 500억원이라는 전라북도 국책발굴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스포츠 타운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별도로 제가 사업카드를 봐야겠는데 도에서,

○의원 이병철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제 시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국민을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쪽으로 스포츠관광 유인해서 사람들 오게 하고 여기에서 와서 축구연습도 하고 야구연습도 하고 놀다갈 수 있는 다목적 계획을 한 것 같고, 아직 마스터플랜 용역이 안 끝났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내년 6월에 끝나니까 실시설계가 끝나면 앞으로 추경에,

○의원 이병철
6월에 끝나면 나오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요.

○의원 이병철
그리고 424쪽에 벽골제 농업용수로 이설 사업 저도 주민설명회 하는데 갖다 왔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호응해 주신 분이 50 점 몇 %요?

○건설과장 임성근
50%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동안 자기들이 농사 지어오던 것을 포기하고 또 어디에 대체농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농민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 기관에 맡겨서 감정해서 하겠지만 신경 많이 쓰셔서 농민들한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설득하는 문제도 어차피 벽골제를 문화제 발굴하고 복원하려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제가 또 의심 가는 것이 뭐였냐면 수로이설을 옆으로 해서 벽골제를 비켜서 가는데 그날도 우리 시민 한분이 그 자리에서도 한 얘기지만 사실 벽골제는 포교마을 뒤에 거기까지 제방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정말 발굴한다면 제대로 해서 거기까지 넣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시민이 했던 얘기하고 같은 마음인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다른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분 말씀은 어차피 하는 것 시간이 늦더라도 제대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얼렁뚱땅 졸속 개발하면 문화재 보호도 안 될뿐더러 복원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저도 생각해 보지만 고민이 되고 그쪽에 농경생태공원 내지는 저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류지로 하려고 하는 쪽도 있잖아요. 그쪽에 용수로 이설이 되면 거기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들이 내용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벽골제가 당초에 천변저류지가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익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천변저류지를 해 본 결과 돈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 해서 KBS 방송 언론에서 전라남도도 나오고, 농민들도 편입되는 토지들을 반대하고 여러 가지로 부딪쳐서 아마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변저류지는 벽골제에 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저류지는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이병철
그러면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한쪽 부분 방죽 만들어 놓고 카페 했는데 그쪽 부분은 뭔가 방죽 같이 우리시에서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 쪽으로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거기에 용수로 가운데로 옆으로 질러서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설계를 봐야겠지만 축제 때문에 잠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농촌공사에서 설계가 끝났으니까 의원님한테 말씀 드리고 밖으로,

○의원 이병철
대충 그것은 아는데, 김제시에서 거기를 만들어 놓고 연중 관광객이 와서 산책도 하고 놀면서 수변을 생태공원을 탐방하고 걸으려면 조그마한 저류지 공간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를 용수로가 가로 지른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번에 마스터플랜 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요.

○의원 이병철
그래서 저류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포교하고 거기하면 다리도 놔야 해요. 별도로 목교로 왔다갔다 해야 하니까 그런 것도,

○의원 이병철
잘 설계하시고,

○건설과장 임성근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스포츠안전콤플렉스 이 사업이 우리가 도한테 요구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우리한테 배정한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원 정성주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용역과제심의를 10월 달에 하면서 무슨 노력을……,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은 데요. 이렇게 큰 사업을 아무 보고도 없이,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는데 지금 타당성,

○의원 정성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에 문체부가 비밀로 하라고 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비밀이 아니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벽골제일원 관광지에 하고 있는 중에, 서부권 콤플렉스 이런 것은 우리가 벽골제 포교유치, 신털미, 부지, 거기에 있는 땅을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 중에 문체부에서 나오는 실시설계, 축구장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도에서도 추진이 되어가지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여기서도 추진하고 같이하는데 말씀대로 이것은 마스터플랜이 끝난 내년도 6월이나 7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임영택 의원님께서 용역과제 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라고 해서 현재 내년 6월 달에 타당성이 끝나면,

○의원 정성주
언제부터 노력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부터 노력을 했는데,

○의원 정성주
예산 중기계획에도 들어가 있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요, 이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도에서 추진 해가지고, 실시 설계도 하고 같이 협조하고 협의해서 넣자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넣고, 국책사업으로 하자 해서 하는데, 현재 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끝나는 내년 6월에,

○의원 정성주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하잖아요. 용역비가 12억원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내년 6월 달에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을 할 것인데 그때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때 또 용역비를 올려서 심사를 받겠습니다.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책사업을 여기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고, 타당성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비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의원 정성주
과장님 혼자 말씀하시지 마세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연차별계획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김제시에 보탬이 된다거나 유익한 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여기에 스포츠 관광 안전 콤플렉스가 건립되면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체육시설관계, 교육센터, 체험, 실질적으로 경기도 하고 자고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도 이미 전국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부지를 김제시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런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이 지역이 제가 태어난 곳 주변이에요. 저는 그래요 물론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다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도 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리틀 야구장, 축구장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인 제목만 나와 있어요. 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하면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교면적, 저희들이 매입한 면적, 신털미산 그 면적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활용 하려고 합니다. 진행지역도 매입해가지고 보상하고 그렇게 나가면 김제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의원 정성주
의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시라고……,

○의장 나병문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도에서 저희가 뭘 받고 뜻이 있는게 아닙니다. 1년 남았으니까 결과를 놓고 평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정성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오래 남아가지고……, 야외 시설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좋습니다. 리틀 야구장? 리틀 야구장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우승도 했어요. 예를 들면, 뭔가 명문화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야구인도 아니고 야구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아마 야구의 장을 김제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야구장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용역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뭔가 유치하고……, 대회 유치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옛날에 금석배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군산에서 하지만, 시골에서 할 때도 경제효과가 30∼40억원 정도 돼서 시에서 1∼2억원씩 줬다고 해요. 아마추어 대회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상급학교에서 지도자들이 오고 학부형이 오시는게 굉장한 경제효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더 오래 계시면 얘기를 더 하겠는데……, 제가 딱 한마디 드리자면 절대 과장님이나 여기에서 노력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없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421쪽에 농촌 정주권 사업이요. 2015년도에 어디 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2015년도에 금산‧요촌‧신풍‧검산‧교월동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48억 2,000만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각 읍‧면‧동에 얼마씩 지원 된 거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12억 500만원씩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금년에 신풍동‧부량‧청하‧황산‧광활면에 추진하잖아요. 9억원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9억 500만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다른 읍‧면‧동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내년 예산을 보니까 백산‧백구‧공덕‧성덕‧봉남면인데, 사실 정주권 사업이 들어와야 그 지역에 현안사업들을 하는데 예산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아요. 12억원이면 똑같이 12억원, 9억원이면 똑같이 9억원씩 세워줘야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동 지역은 그 동안에 투자가 안됐고,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서 투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동 지역에 상대적으로 낙후 된 지역이 많다 해서 2015년도는 금산‧요촌‧신풍‧검산‧교월동 이렇게 했는데,

○의원 이병철
동 지역은 도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도시과에서도 그런 정비를 많이 했어요. 제 생각 뿐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12억원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도 12억원씩 세워줘야지요. 그 지역들 현안사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형평성이 안 맞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의원 이병철
혜택을 안보는 지역은 그 만큼 사업이라도……, 배려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의원 이병철
금년에도 내년 예산을 그렇게 넣었으면……, 5개의 읍‧면‧동 9억원씩 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옆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완료되고 진행 중인데, 거듭 당부말씀 드리지만 잘 지도감독 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의원님들 말씀대로 뭐 하러 5개 읍‧면‧동씩 해요? 4개씩 하세요. 그러면 가격이 맞잖아요. 언제부터 5개가 됐나요? 굳이 저희가 의원일 때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지역발전인데. 4개 읍‧면‧동씩 했으면 가격도 안 줄고 선심성 할 필요도 없고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나병문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업무보고 생략)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풍지구 우수저류시설 민원 해결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며칠 전에 의장님께서 전화하신 사항이요?

○의장 나병문
예.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해결 될 사항이 아니고,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주면 그에 따르면 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나병문
민원인 입장은 자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소 했었을 테니까 자료 수집도 철저히 해주세요. 나중에 배상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안전총괄과는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월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한지 7년이 지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임기 안에 못 끝낼 거 같아요. 그리고 생태하천, 마산천, 신평천 이런 하천들 정비 사업에 애쓰시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확보를 못 하는 거 같아요. 김제시 전반에 걸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건설과도 그런데 국토부나 도에 가셔서 역할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안되고 이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인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잘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뭔가 윗선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두월천 정비사업 시작한지 내년이면 8년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136억원으로 많기는 해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길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생태하천, 마산천, 신평천 이런 것들 보세요. 보통 5∼6년씩 기한을 잡아 놨는데도……, 제가 볼 때는 예산확보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오래되고 이월되고 그러는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1∼2018년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잡고 있는데, 첫째는 2011년도에 최초 사업비를 신청할 때 300억원을 신청하고 2014년도에 기본계획 등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중간에 두월천 공사를 국토청에서 일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에서는 211억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국토청에서 일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본게 136억원으로 익산청하고 협의가 되면서 사업비 조정관계에서 늦어졌고, 그 다음에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1년 이상 전북도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월천, 용암천, 용암천 같은 경우에도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와가지고 1.6㎞정도 잔여구역이 있었는데 환경부에 다녀와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68억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고, 물론 핑계 없는 것은 없지만, 총체적으로 인허가 절차라던가 사업비 확보 이런데서 문제가 있었고 사업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공무원들께서 애쓰시는데, 이런 사업들 사업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결국 우리 시민들 손해에요. 이런 사업들을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인사이동 해버리면 새로 시작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사업예산을 배정받을 때 정치적인 역할도 해야 예산을 그때그때 배정받아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결산사업하면 이월사업도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행정절차가 안 된다, 예산이 다 안 왔다. 예산이 다 안 왔으면 가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다음에 반영 받을 수 있게 하고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행정절차를 처리해서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요. 물론 안전총괄과가 먹고 노는 과도 아니고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어차피 하시는거 최대한 역할을 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어디 하나 딱 지정해서 지적을 못 하겠어요. 시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업들은 또 금방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평천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는 신평천 설계 자체가 보충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도시가스 관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매립이 돼있는데 이 자체가 설계에 반영이 안돼서 환경부에 여러번,

○의원 임영택
그렇게 반영 안 된 것도 공무원들이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설계에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는 할 수가 없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월천 정비하는데 7년, 8년 걸려도 안 끝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 원만하게 해서 설계 같은 거 할 때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꼭 필요한 것을 반영시켜서 설계 변경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기간 단축해주시고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금 우리 김제시에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들도 있는데 착수된 사업 말고 앞으로 해야 할 정비 사업이 얼마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현재 하천 기본계획 총 54개 중에 25개가 하천 기본계획이 안 되어있고, 내년까지 하천 기본계획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에는 내년도 신규 사업까지 합쳐서 3건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 전체 소‧하천 중에서 30%정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이병철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까지 합쳐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완료된 것과 현재 하고 있는 거 내년 6월까지 하천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야만 사업 선정대상지로 선정 할 수 있거든요.

○의원 이병철
노력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천유지관리를 하잖아요. 지방하천은 순전히 우리 지방비로 하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데 보면 작년에도 하천유지보수 5억원, 금년에 6억원이에요. 두월천 호안정비,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런데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김제에 국가천은 3개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국가천 말고 지방하천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방하천은 국비하고 시비로,

○의원 이병철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하천유지관리비로 따로 예산을... 작년에 5억원 금년에 6억원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이병철
그런데 두월천 호안정비 하는데 또 들어 가냐는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두월천 같은 경우 공사하는 사업구역이 있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정비라던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 보수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로,

○의원 이병철
하천정비 하면서, 호안정비 한다고 다른 블록 뜯어내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원평천도 원래 국가하천 아닙니까? 지방하천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원평천은 국가천이 일부 있고, 지방 하천 일부가 합쳐져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도 정비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정밀진단을 합니다.

○의원 이병철
지장천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장천은 소하천입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도 소‧하천 정비 사업을 안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구 오봉리에 있는데요. 여기는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는 기본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제가 기본계획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시 소‧하천 정비계획에 관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어차피 국가하천은 유지관리보수비 전액을 국비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이병철
원평천, 벽골제에서 동쪽으로 가다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의원 이병철
국가하천인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나무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방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붕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심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병철
국가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서 농로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제내지 안쪽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의원 이병철
예. 포장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의원 이병철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종합적으로 포장을 계속적으로,

○의원 이병철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리고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사리부설이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이병철
관심 좀 가지고, 어차피 국가 하천유지하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죽산면 명량산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이병철
명량산이 시 소유지로써 석산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소 등산로가 개설되어서 면민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살펴 봐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요촌동 우수저류시설 준공한지 얼마나 됐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작년 4월에 준공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류시설의 목적은 폭우 시 장마나 태풍이 왔을 때 집중호우에 의해서 우수관이나 하수관이 넘치는 걸 예방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저류시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저류시설을 이용하려면 일기예보에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경우에는 저장시설 안이 비어있어야 하고, 또 재이용 할 때는 저장된 물이 있어야 하는데, 저장된 물 재이용 할 때는 언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백창민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번 의회에서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원칙적인 사업 목적은 재이용수로 활용하는 것이고,

○의원 정성주
어디에 활용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나무 등에 사용합니다.

○의원 정성주
김제 요촌 저류시설가지고 활용하신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없습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사업안을 발굴했을 때 그 목적하고 맞지 않아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올 때는 그 자리를 비워놔야 물이 차는데 이것 하고 상반되고, 특히나 여름에 무더위 쉼터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때도 소방호스에 물을 담아서 도로에 뿌리고 있는데 그 물을 활용해볼까 했지만, 만약에 음용수 기준이 아닌 오염된 물을 뿌려서 전염병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써 의원님께 명확히 말씀 드리기 애매합니다.

○의원 정성주
우수저류시설이 말 그대로 빗물이지 하수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아닙니다.

○의원 정성주
선진지라든가 대도시에서도 저류시설에 저장된 물을 재이용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의원 정성주
그럼 단지 신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공사를 왜 했어요? 그때 요촌동만하고 말았어야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신풍동에 설치한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류쪽에서 물을 잡아 역전 앞 침수를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원 정성주
저는 과장님과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언쟁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 물을 재이용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 공사를 요촌동에만 하고 신풍동에 안했다면 질문을 안했을 텐데 요촌저류시설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준공은 과장님이 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기 전에 얼마나 시끄럽고, 어떻게든 국비 반납 안하려고 모예식장 사장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매입하고 그랬잖아요. 터무니없는 돈을 주고, 재이용에도 관계가 없는 시설이라면 교훈을 얻으셔서 요촌동에만 했으면 됐을 텐데……, 아까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것은 몇 년 걸려도 못하는데 하지 말라는 사업은 금방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장시설에 저장소를 비워놓아야 하는가, 재이용할 때는 어떻게 채워놓아야 하나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말씀대로 비워놔야 맞습니다. 그리고 봄‧겨울 이때는 채워놔도 되지만 물이 썩어서…….

○의원 정성주
그러면 지금 저장시설에 물을 저장 했다가 바로 내보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우선 하류부에,

○의원 정성주
채워지는 양, 비워지는 양 이런 걸 기록한 일지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기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작년 4월 이후에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6월 초에 20㎜정도 왔었는데, 임영택 의원님께서 여러 번 가동해봤냐고 물어보셨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시험 가동도 못해봤습니다. 이번에 시험가동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사업효과를 봤던 거는 구산천에 물이 차기 전에 수동 작동으로 임시로 물을 가둬봤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곳에 우수저류시설 설치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요. 2,300만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행사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영‧호남 교류행사, 도 대회 등 행사비만 지원합니다.

○의원 백창민
의용소방대에서 행사비를 직접 요구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의원 백창민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비나 피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좀 아쉽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니까요.

○의원 백창민
확인차원에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만경강 생태하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만경강이요? 국토청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원 백창민
예, 우리 시와 주민하고 협의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시설을 갖출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설을 공사하는 과정에서나 청하, 공덕, 백구 이쪽 주민들이 만경강 유역에서 생활, 농사를 지으시다가 생태하천공원 조성사업을 하다보니까 터전을 뺏겼잖아요. 수십 년간 이용해오던,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은 소홀히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민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 지역을 운동 삼아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토관리청이라던가 시공사에 강하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리고 하천부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면 활용이 되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 한 건데, 제 지역구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강리 검문소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유강리 검문소 건물이 하천부지에 있는 건물이라 국토관리청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건물관리는 검문소로 활용을 했었던 터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문소가 폐쇄 된 이후로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은 백구면하고 김제시하고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으니 임시적으로라도 아니면 임대를 해서라도 경로당으로 활용하려고 얘기가 진행중이였는데, 주민들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철거를 해버렸어요. 제가 김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하고 전북지방경찰청하고 재산권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였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철거해 버렸더라고요. 전북지방경찰청에게는 철거비용이 없으니까 철거 못한다는 입장이었고,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과정에서 백구면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활용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서류도 오고가면서 얘기가 진행 중이였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철거를 해버렸더라고요. 물론 지역주민의 동의나 김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천부지에 있는 시설이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이 그 쪽을 이용하면서 충분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해버렸어요. 지역주민이나 그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직원들이나 본의원이나 너무나 의아해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실행하는 국가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데 왜 철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의아스럽고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최근에 일어난 일인가요?

○의원 백창민
3주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철거된 뒤에 알고 가봤더니 이미 건물은 없더라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시 예산으로 시설을 갖추려면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하는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는 김제시와 주민들 의견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행정 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건물을 다 철거해버리고. 충분히 협의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통보 못 받으셨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못 받았습니다.

○의원 백창민
국토관리청이 김제시 행정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국토관리청을 담당했던 언론인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의 활용가치가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공사만 생각하고……., 충분히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건 청하에 계신 분들이나 공덕에 계신 분들이나 백구에 계신 분들이나 농민들도 만경강 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언제든지 덤프트럭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소유의 건물이라고, 부지에 있다고 철거해 버려서 굉장히 불쾌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관계를 유념하고,

○의원 백창민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전달해주시고, 김제시 협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리고, 우수저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수저류조 공사가 끝난 뒤 요촌동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거기가 공영주차장이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공영주차장입니다.

○의원 백창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경제교통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금 이관은 안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평상시 차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정비가 안됐다고 주민들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공터인가 주차장인가 잘 모르겠다는 관리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 하시니까 아직 이관하지 않으셨다면 관리정비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사정천 끝에 국토관리청에서 천변저류지룰 신축할 계획이 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윤진
캔슬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희가 7월달 정도 시장님을 모시고 국토관리청장하고 개별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두 개를 시행을 해 달라, 특히 그것보다도 벽골제에 있는걸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임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쪽에는 35만평 정도 이쪽에는 7∼8만평 정도 되는데 전체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주민들한테 실시 안한다고 공표해도 괜찮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신풍저류시설 하면서 민원은 안 생겼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신풍장모텔 맞은편에 그 집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 기와집입니다. 일본식 집으로 되어있는데,

○의원 김윤진
전부 다 수리를 했던데?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소까지 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민방위 경보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금산면 사무소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현재 민방위경보 시설과 비슷한 시설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경보시설을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이렌 경보인데요. 거기는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구면하고 진봉면만 방송 시설이 되어있고, 금산면에는 이 방송시설 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구‧봉남은 방송시설을 보완하고, 금산은 신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몇 년 전에 금산면 원평 뒷산 중원마을 급경사지 정비사업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복남
거기 잘 해놓으셨는데 바닥 포장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많아 쏟아지다 보니까 바닥이 유실되고 잡초가 무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한번 가보셔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내일이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순 앞에 정리하시느라 과장님 욕 보셨는데, 누가 봐도 금산사 입구는 정말 복잡한데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름을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전 남편께서 나타나셔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도로부지가 부인의 땅인데 소유권이전을 못해서 현재는 수용절차 중이고 현재는 아스콘포장으로 되어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손을 대면 문제가 야기 되지 않나,

○의원 김복남
현재도 등기상 그 사람 앞으로 되어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정씨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정씨가 그 아주머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씨가 나타나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씨가 나타나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왜 이씨가 나타나서 소리를 쳐요? 법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데. 과장님이 강하게 나가셔야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보다 그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의원 김복남
저보다 무섭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나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 관리 BTO, BTL이 있어요. BTL은 ‘05년, ‘06년, ‘09년도 있는데 ‘05년도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06년, ‘09년도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왜 그런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BTO사업은요.

○의원 김윤진
아니요. BTL이요.
‘05년 BTL, ‘06년 BTL, ‘09년 BTL이 있는데 위탁관리 하잖아요. BTL이 민간이 건설 한 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건설한 것을 민간한테 운영관리를 내준 것이지요. 그런데 BTL은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운영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의원 김윤진
‘05년도는 특별회계에서 줘요? ‘06년, ‘09년은 일반회계에서 주고, 왜 이렇게 나눠졌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06은 읍면단위만 했던 것이고 동지역은 ‘09로 전체해서 특별회계로 했던 것이지 이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별 상관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일관성 있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해야지, ‘05년도 특별회계 보세요.
‘05년도 특별회계에 9억 3,000만원, 그리고 ‘06년도에는 32억원, 46억원이 서 있고 ‘09년도에 60억원이 서져 있는데 나눠서 예산을 세웠을까요? 누가 보면 많다고 해서 분리 시켜놨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사업시기가 다르고 그때 했던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던 어쨌든 똑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하는데 ‘05년도는 특별회계에 편성해 놨냐는 거예요. 나머지 2개는 일반회계에 편성하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BTO는,

○의원 김윤진
BTO가 아니라 BTL이에요. BTO는 하나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06하고 ‘09지요.

○의원 김윤진
왜 그렇게 편성해 놨나요. 문제가 있고, ‘05 BTO는 예산이 어디에 섰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안 나와요. 부기를 잘못 기재 했나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05 BTO가 몇 년도에 끝나요? 20년인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05 BTO는 2028년까지입니다.

○의원 김윤진
‘06 BTO는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29년이요.

○의원 김윤진
그러면 ‘09는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34년이요

○의원 김윤진
왜 그래요. 이거는 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완공이 2014년도에 돼서 그때부터 20년이거든요.

○의원 김윤진
세 가지를 연도 별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연도 별로해서,

○의원 김윤진
연도 별로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위탁비가 들어가는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총운영비가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의원 김윤진
아니, 주시라고요. 연도 별로 2028년, 2029년, 2034년까지요. BTO 예산이 어디에계상 되어 있는지도 본의원에게 알려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김윤진
산단에 도드람이라고 들어와요. 저번에 기공식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김윤진
거기에 나오는 폐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폐수는 기업들이 수준에 맞게 일정 부분까지는 산단기업들이 처리해서 중계펌프장이 있어요. 거기까지 오면 중계펌프장에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수는 기업들이 우리 수질 기준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처리 합니다.

○의원 김윤진
업무보고 때 일일 3,900톤까지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했던데 그러면 1차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들 자체 시설을 가지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처리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양도 있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자체적으로,

○의원 김윤진
시민들께서 도드람 문제에 대해서 폐수처리 과정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기업이 들어와서 폐수 처리가 잘못된다면 본의원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1차 처리를 하고 2차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친다고 해요. 처리도 않고 흘러내린다면, 우리 하수처리장 처리하는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용랑이 아니라 수질기준이 안 맞아서 시스템을 해서 환경부나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서 되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모니터링에 나타나서 저희가 가서 제재를 하는 것이지요.

○의원 김윤진
과장님이 염려 해 주시니까 시민들 걱정이 덜 하겠는데 시공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불법적인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어쨌든 유수가 많이 되고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노후관 교체는 금년도에 20억원을 잡아놓은 것은 불량지역이 많고 노후관이 20년 넘은 것이 312km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1,23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는 노후관 교체를 군지역을 50대 50으로 지원 해 주는데 2018년부터는 시지역도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20억원을 우선해서, 다른 지역도 해 달라고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2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도 노후관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이후에는 국비 매칭해서,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매칭해서 하려고 세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478쪽에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 금년예산을 보니까 10 몇 억원이 증설 되었는데 하수처리 증설관계로 예산 총사업비가 올라왔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작년까지만 해도 증설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환경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증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저희 보고 증설하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 중이거든요. 거기에서 물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저희가 요청을 할 것이고 증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굉장히 민감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기본계획 끝나면 거기에 올라간 만큼 양에 대해서는 증설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장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백구지구 총사업비가 작년 보고 한 것보다 줄었어요.
작년에는 135억 6,300만원을 사업비를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125억 6,200만원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연도별 사업양이 있잖아요.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동지산도 다르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동지산은 총사업비 협의를 하면서 당초에 26억원이 있었는데 관로가 늘어나고 처리시설도 확장해서 52억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환경부하고 재원협의 하면서,

○의원 이병철
동지산은 2016년에도 50억원,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6억원인가 있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50억 2,300만원,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곳은 사업비가 변화된 것은,

○의원 이병철
아니, 사업비는 같은데 연차 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금액이 왜 다르냐고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백구지구도 총사업비는 130몇 억원인데 120몇 억원으로 줄었고 연차별 사업한 양 금액이 달라요. 금년 보고한 것하고 작년에 보고한 것하고 달라요. 그것이 왜 다른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총사업비 협의를 하면서 변화가 많이,

○의원 이병철
변화가 있어도 어느 정도여야지 몇 십억원씩 차이가 나니까 들쭉날쭉하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세웠으면 20억원 맞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20억원 세워놓고 50억원 할 수도 없고 계획한 것하고 다르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나병문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한다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및 음식물 줄이기 추진에서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 장소에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CCTV 설치하셨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CCTV가 2015년까지 4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 정도는 단속을 위한 CCTV가 아니고 경고성 못 버리게 하는 것이고요. 2015년부터 실질적인 단속이나 계도 차원에서 12대를 설치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밤에 버리면 식별이 안 된다고 해서 화소도 높여서 많은 예산 들여서 CCTV를 설치했는데 불법투기 단속에는 그렇게 해 놓고 단속에 걸린 횟수는 몇 건이나 돼요?

○환경과장 강갑구
10월 말까지 소각이 1건 있고요. 불법투기 단속이 44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과태료 부과하셨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66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규격통 있지요?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게 되어있지요? 칩 꽂아서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허다하게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것은 상시는 아니고요. 김장철에 쓰레기봉투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때 버리고 음식물통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면서 비닐까지 같이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음식물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아파트는 큰 통으로 해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버리니까 별 관계가 없는데 아파트단지 아니고 일반주택가나 그런 곳은 음식물통에 넣고 칩을 사서 버리는데, 일반 아무렇게나 버려도 수거해 가고 그러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버리는 사람들 하고 차이를 어떻게 둬야 돼요?

○환경과장 강갑구
일단은,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분들한테 칩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사서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버려도 다 수거 해 가고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환경과장 강갑구
계도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요. 음식물통에 비닐채 버리는 경우는 음식물차가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자주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또 쓰레기봉투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 가격이 1년에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강갑구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판매수익은 어떻게 사용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환경과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 상시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상시직원이 어떻게, 판매요?

○환경과장 강갑구
판매하고 세외수입 처리하고,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옛날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다 했었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서 바꿔달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상시인원을 하나 채용해서 처리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음식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규격봉투 사용했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상시적으로 음식쓰레기봉투는 사용을 못하고 일시적으로 김장철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만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일반 김장할 때는 김장 배추 이런 쓰레기가 나올 때는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해도 다 가져가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로 말씀드리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덧붙여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새로 설치한 CCTV 쓰레기무단투기 새로 설치한 CCTV가 계도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CCTV 12대는 정보통신과 관제센터,

○의원 백창민
관리는 아는데 당초 설치목적이 무단쓰레기 투기를 막자는 차원에서 설치를, 그래서 본의원이 문제를 지적했고 개선점을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승인 받아서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 계도 차원이 아니라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다시는 그곳에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지난번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때 단속을 했는데 단속이 아니라 계도만 600 몇 건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받은 것은 없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쓰레기투기를 하면 직접적으로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송을 하고,

○의원 백창민
아는데 환경과로 적발해서 환경과로 통보한 것은 없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매월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매월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매월 통보가 옵니다. 계도 했다는,

○의원 백창민
적발해서 행정처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 백창민
예산이 그때 19억원인가 들었었는데요.

○환경과장 강갑구
12대 13억원,

○의원 백창민
공문 보내서 통보해 달라고 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정보통신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국장님! 정말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계도가 아니라, 그때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김제시가 익산이나 군산, 전주 이런 인근지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강하게 어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조해서 오늘부터라도 적발된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 부과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한달 있다가 확인할게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작년에 음식물처리장 화재 난 것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 김윤진
화재가 났는데 보험을 잘 못 들어서 5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조금 밖에 보험금 수령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보험금 얼마 수령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보험금 4,800만원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음식물처리장 운영을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직접하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직영합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음식물처리장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수리를 해요? 예산서를 보니까 수리비가 없어서요.

○환경과장 강갑구
일단은 수리업체를 불러서 수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못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 수리비가 만만치 않던데요. 금년까지 수리비가 얼마 정도 돼요?

○환경과장 강갑구
자세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 김윤진
2억원 가까이 돼요.

○환경과장 강갑구
2006년에 건축한 건물이라 노후화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의원 김윤진
본의원이 수리비 내역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기종 별로 세부적인 수리 내역을 본의원한테 제출 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기계를 교체해야 돼요.

○환경과장 강갑구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기계를 교체해야 합니다. 기계를 교체하면 안 돼요?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보통 3〜4억원 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 몇 년치 가지면 교체하겠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용역진단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한73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의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고, 자료만 주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봉항농공단지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에 6억원을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위에까지 전부 씌우는 것입니까? 빗물 흘러내려도 재활용품에 안 떨어지도록,

○환경과장 강갑구
일단은 적환장을 지어야 하는데 저희가 추경에 파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현재 100마력짜리 파쇄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 김윤진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파쇄기가 아니고 재활용용품을 가져다가 노지에 놓으니까 비가 올 때는 재활용품이 씻겨서 기름이 거기서 흘러내려서 민원이 있어요.
그 옆에 번창산업이라고 쓰레기 하는 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행정에서 김제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더 한다는 거예요. 김제시에도 하니까 거기를 고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저번 작년 추경에도 예산을 6,000얼마 한다고 해서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전기택 과장님 계실때요. 이번에 6억원 올라오면 재활용품을 노지에 놔두지 않고 비와도 재활용품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1억 5,000만원 가지고 배수로 정비하고 정화시설까지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배수로가 아니고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사무실 들어가면 왼쪽에 경비실 하나 있지요? 앞에 쌓아 놓던데, 파쇄기는 건물 안에 있고 재활용품을 노지에 놓으니까 비가 올 때는 재활용품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빗물에 씻겨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농경지로 유입이 돼요.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번창산업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노지에 재활용품을 놔둔데요. 모든 고물을,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시를 무척 아끼는 분이더라고요. 시에서 이렇게 하는 데 시도 고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쪽에 신고를 못한 다는 거예요. 제가 고맙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몇 번 했는데 위에 덮는 것을 하시냐고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장옥현 계장님 나와서 말씀 해 보세요. 본의원이 몇 번 얘기 했는데 그 시설합니까?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화단 밑으로 파서요. 밑으로 파면 침출수가 밑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은 다음에 관로를 연결해서 농공단지로 빼는 식으로 침출수는 처리하고 덮개는 비닐덮개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1억 5,000만원 올렸거든요. 시장님 결심 맡아서요.

○의원 김윤진
그러면 침출수가 농공단지 어디로 빠져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농공단지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 관로가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지요? 거기로 빠지게끔 한다?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을 1억 5,000만원 올렸거든요.

○의원 김윤진
농공단지에 시설이 있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어요. 2년 전인가 관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까지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투자유치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저한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강갑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거기에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이번 2회추경 때 파쇄기 1대 구입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 서백현
기존에 있던 것은 자주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전 계장님한테 보고하도록 해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2대를 활용하니까 관내에 있는 쓰레기가 적재 되어 있는 것을 수거를 빨리 해서 선별장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선별장 면적이 3,000평 정도, 얼마요?

○환경과장 강갑구
3,000평입니다.

○의원 서백현
선별장 부지가 적으니까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흐르니까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더니 공원녹지과에 되어져 있는 시유지가 그만큼 평수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묘지가 3개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30개입니다.

○의원 서백현
30개를 이전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선별장 부지도 확보하고 파쇄기가 기존에 있던 것이 예산서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 새로 사는 것은 2대로 움직여야 관내에 있는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고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침출수 관련된 것도 그 부지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해서 선별장에서 지체가 되지 않도록 각 읍면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그때그때 선별해서 처리가 되면 흐르고 그런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이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시설비입니다.

○의원 서백현
운영비는요?

○환경과장 강갑구
운영비는 별도로 안 뺐습니다.

○의원 서백현
거기에서 자체 재활용선별장에서 팔고 해서 수입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의원 서백현
1년에 얼마들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해 년마다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의원 서백현
소득이 자꾸 늘어야 하는데 다른 사항들이 들리는 얘기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돼서 축사 가축분뇨 관련돼서 환경과에서 지도감독하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 서백현
축산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 서백현
수질오염총량제 하는 데서 부화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액비저장시설을 하는데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요. 거기도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그리고 비룡, 신암, 신흥해서 가축분뇨 나오는 것은 그냥해 주지요? 그런데 2천원 받는다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냥 아니고요. 일정한,

○의원 서백현
아니, 2천원 받는다고요. 외지에서 오는 세 군데가 아닌 곳에서는 돈을 받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의원 서백현
비싸게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하는 가축분뇨는 잘 안 받고 외지에서 받으려고 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축산 관련된 것인데 액비저장고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반납시켜요. 시설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고 이번 추경에 5억원 정도 자기들이 확보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액비저장고 지원사업으로 하지 않고 유지보수로 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이것은 감사 때 얘기하려고 축산진흥과에서 얘기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가축분뇨 수질오염총량에 관련돼서 긴밀하게 소통해서 수질오염총량도 오버되지 않도록 하고 가축분뇨처리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쓰레기 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무단투기 하는 것 전에는 그대로 쌓아놓고 안 치워졌는데 요즘은 그래도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서 시내 곳곳에 쌓여 있는 것 치워주니까 좋더라고요. 재활용이라든가 규격봉투 아니더라도 쌓인 것은 치워줘야 김제시 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강갑구
현재는 김제시 관내 74개가 집단적으로 투기하는 장소인데요.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많이 치어져서 깨끗 해졌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경 써서 치워주시고, 490쪽 보니까 11억 8,200만원이 뭐예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비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과목 별로 하면,

○환경과장 강갑구
3,400만원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한꺼번에 시비가 11억 8,200만원이 적혀 있어서 물어 봤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실무자가 바뀌어서 이 부분은 총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았어요. 그리고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국비가 줄었어요. 2017년은 계획이 줄어서 계획을 세워놨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갈수록 물량이 없어서 금년도 사업비도 남는 상태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남으면 더 줄여야지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만도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빈집정비 사업이요. 앞으로 수요가 줄어드네요. 많이 처리를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래서 일반 읍면동에 뜯어서 방치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그래서 줄어드는 고만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건축과도 하니까 업무연찬 부서끼리 잘 하셔서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새만금광역 탐방로 조성하는 것 진봉 입구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면사무소 뒤부터 성모암 위까지입니다. 6.5km,

○의원 임영택
군산하고 이어지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군산하고 이어지지는 않고 성모암까지요.

○의원 임영택
면사무소 뒤에 도로가 협소한데 어떻게 그쪽으로 입구가 되겠어요. 입구 정비해야 돼요.

○환경과장 강갑구
시점이 그러는데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교회가 있는데 교회까지는 그런 대로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교회 뒤에는 힘들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힘들면 구간을 빼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입구를 어디부터 시작 할 것인지 현지 가보셔서 방향을 잡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새만금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50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국비를 더 내라고 해야지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하잖아요. 금방 계산해 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하는데 위탁비가 톤당 3만 8,194원 나오네요. 반입하는데 얼마 받아요? 용지 분들한테는 2천원 받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일반은 1만 2천원이고, 용지는 2천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1만 2천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화율이 몇%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현실화가 이번에 조정해서 2020년까지 37% 나옵니다.

○의원 임영택
조례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톤당 운영비, 담당자가 누구세요? 가서 잘 보세요. 반입할 때 다 계근 합니까?
(답변 교대)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계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직원 나가 있어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계근기가 있습니다. 계근대로 해서요.

○의원 임영택
계근기가 자동이에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도 본의원이 얘기해서 달았는데 3만 8,194원이면 톤당 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 수치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자료로 줘보세요. 3년치 주세요. 처리량하고 처리비용, 가축분뇨 반입량, 반입 지역 줘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분뇨처리장도 톤당 6만 2,500원이 나와요. 1톤이라고 해야 별 것 없어요. 큰 고무통 2개에요. 처리비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위탁을 몇 년간 하지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강갑구
2028년까지입니다.

○의원 임영택
장기적으로 했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시에 전반적으로 위탁료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상하수도과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복죽동도 하수처리장 위탁료가 70몇 억원 나오더라고요. 매년 올라갑니다. 내가 자료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장도 작년보다 1억원이 올라가고 분뇨처리장도 5,000만원이 올라갔어요. 내가 볼 때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용지 쪽은 무슨 사업으로 가축무허가업자들 계속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분뇨처리장도 새로 신축하는 집들은 거의 다 가정용 정화조 놔서 1년에 한번씩 뿐이 처리 안 해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김제 인구가 줄어들면 처리비용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같이 줄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올라가냐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의회에서 지적해서 따져보지 말고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 무슨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2개 다 자료주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환경과가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쓰레기 소거와 가축분뇨처리,

○의원 이병철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쓰레기 투기라 할지 여러 부분에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키는 사람이 10명 있어도 도둑 1명을 못 잡는다고 그래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려고 CCTV도 설치하고, 계도도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거 같아요. 저는 시민의 의식, 국민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농촌지역, 소도시는 이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하천부지 옆을 가면 불법 쓰레기를 소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들판, 골짜기를 가도 쓰레기 천지예요. 여기에도 국토 대청결 운동이 있는데, 읍‧면‧동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보니까 항상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달라는 공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고민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준다던가, 환경운동단체……, 김제시에는 환경운동단체가 없는거 같아요. 몇 군데나 있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4군데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조금만 받으려 하지 말고, 정말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와 계도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린 부분은 계도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하셔야해요. 그래야 고쳐지지 아니면 고쳐지지 않아요. 국도변 보세요. 정말 남부끄럽지만 국도변에 없는 쓰레기가 없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을 우리 김제시만이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이요. 기본계획은 완료 되었고……, 금년에 예산이 올라왔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금년 1회추경에 올라왔었고, 2회추경은 예산계에서 잘랐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 건설과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 있는데,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이것도 들어가야 하고, 나중에 한다면……,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환경부 예산 확보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지특…….

○의원 이병철
지특으로 해요? 아직 중요한건 아니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내년도 건설과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 입장은 결산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삭감해서 다른 시‧군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결산추경 때 의원님들의 배려로,

○의원 이병철
지특예산을?

○환경과장 강갑구
예, 우리 시비 2억원이 들어갑니다. 20%.

○의원 이병철
일단 확보를 해놓아야 한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새만금 광역 탐방로 조성이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진봉면사무소 뒤에서,

○환경과장 강갑구
성모암 위에까지요.

○의원 이병철
성모암이 어디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만경읍 화포리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바람길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심포에서 진봉면사무소까지 조성되어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새만금 광역 탐방로는 진봉면사무소에서 만경 쪽이라는 거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새로 조성하는 길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 추진이요. 노력하셔서 그 쪽에 용지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산이 6억 7,200만원인데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수요는 어떤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수요는 물량이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 할 예정입니다.

○의원 유진우
물량이 없어요? 슬레이트 철거를 할 대상이 없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습니다. 가옥만 대상이다 보니까……,

○의원 유진우
그럼 슬레이트가 가옥 말고……,

○환경과장 강갑구
축사 등에도 슬레이트가 있지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지금 슬레이트가 많이 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많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광고를 좀 하면 좋은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지붕이 없어지는 거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개량하는 부분은 본인부담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지요.

○의원 유진우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슬레이트철거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슬레이트도 철거해주고, 개량도 해주고,

○의원 유진우
개량도 해줘요? 다른 사업인가요? 부서가 다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 유진우
부서가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저희는 주택을 뜯어내면 처리만하고 건축과에서는 개량까지 같이합니다.

○의원 유진우
농가에서 직접 철거 할 수는 없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전문가가 필요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처리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하시면 좋겠고,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2022년도까지 5개년 계획사업이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계획사업은 아니고, 용역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문제점을 보면 휴폐업축사는 매입했지만 현업축사는 매입하지 않아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새만금 담수호의 주 오염원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형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우리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으로 휴업축사는 매입해서 거기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의원 유진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축사에 있는 부지까지 매입해서 공유재산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기에는 나무를 심어서 수림조성을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으로 끝납니다.

○의원 유진우
현재 매입된 축사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당초 100,000㎡였는데, 904,000㎡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904,000㎡를 매입했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매입을 해서 조성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보상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적절하게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2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폐업이기 때문에 현재 가축은 없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축사로써의 감정, 부지로써의 감정을 다 보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현실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비슷합니다

○의원 유진우
보상받는 사람들의 불만은 없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없습니다. 불만이 있는 경우는 안 팔겠지요.

○의원 유진우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판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원 유진우
이게 거의 돈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이요. 27억 5,000만원 예산이 작년에 섰었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작년에 27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1억원을 추경에서,

○의원 유진우
1억원이 아니라 2억 5,000만원 세웠다가 2억 2,000만원을 추경했겠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근데 밑에 운영비는 작년에 예산이 섰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일단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분류처리시설 운영비는 예산이 세워져서 쓰고 있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다 포함되어서,

○의원 유진우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3억 5,0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지요.

○의원 유진우
보고서대로 보면 3억 5,000만원이어야 7억 5,000만원이 빠져나가지요. 작년에는 운영비 얼마나 쓰셨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32억원 정도 썼습니다.

○의원 유진우
운영비까지 32억원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운영비 속에 위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작년 예산을 보니까 부기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해 마다 지급하는 돈이라,

○의원 유진우
부기를 크게 달아서 쓴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운영비로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는 왜 부기를 분류처리시설로 따로 빼놨지요?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환경과장 강갑구
작년에도 가축분뇨하고 분뇨는 따로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우리 예산서에 부기가 안 달려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본 예산에 달려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해 마다 지출하는 금액이라 별도로 잡혀있을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산산업단지 내에 도드람사업장 있지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현재는 아니고,

○의원 유진우
환경과에서 이관을 받나요? 현재 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산업단지는 도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의원 유진우
산업단지를 도에서 관리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공단이나 산업단지는 도에서 관리합니다.

○의원 유진우
도에서 폐기물관리까지 다 한다? 하수시설까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그 시설은 잘 모르겠지만 폐수에 관련된 것들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의원 유진우
본 의원이 우려하는 건, 도드람에서 하루에 몇 마리의 소를 잡는지 파악해보셨나요? 170만 마리를 잡는다고 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 유진우
170만 마리를 잡으면 분뇨가 몇 톤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걸 도에서 관리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돼지는 1,500만 마리, 닭은 3,000만 마리 잡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의원 유진우
모든 섹터는 전라북도 환경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도에서도 관리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합니다.

○의원 유진우
이 문제와 우리 시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일단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하지요.

○의원 유진우
행정처분은요?

○환경과장 강갑구
행정처분은 도에서 합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산단인데 우리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거네요? 애로사항이 많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일단은 도에서 감독관이 있지만 시하고 같이 합동 점검하는 체계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하고, 고발이나 그런 것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의원 유진우
하루에 170만 마리의 소, 1,500만 마리의 돼지, 3000만 마리의 닭을 잡았을 때 나오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모든 것을 우리 김제시에서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모든 시설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이관 받지요? 배성수 계장님 답변 해주세요.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도드람에 대해서는 이관 받지 않습니다. 도드람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는 자체1차처리 후, 하수처리장에 연계하는데 BOD20‧SS40‧TP2로 협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일단 하수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유진우
환경처리시설 기준에 맞는다는 거지요?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저희가 그 이하로 방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만약에 못 할 때에는 환경과에서 관리감독 하시나요?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도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정비합니다.

○의원 유진우
지도감독 잘 하시고, 도드람에 대해서 환경과가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추후에 준공처리를 하고 나면 관련해서 도나 환경공단에서 적합허가가 떨어집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이관을 받나요? 환경과에서는 전혀 안 받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저희는 그런 부분은 이관 받지 않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나병문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명품 코스모스길 재조성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명품 코스모스 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경관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인도가 없어져서 통행이 불편해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의원 유진우
우리 시에서 지평선축제 한 번 하기 위해서 161㎞를 식재하는 건데, 161㎞를 5일간 꽃 피우기 위해서 무지하게 밤을 세웁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의원 유진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김제 서부권 일원이나, 동부권도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코스모스로 인해서 사실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벽골제, 지평선축제장 입구와 시내일부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김제 전역에다가 남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산 3억 5,300만원도 소모되고,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답변 안하셔도 돼요. 생각만 말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그래도 축제하면서 마라톤 등 여러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런 코스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돼요.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도로까지 코스모스가 식재되어서 걸어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가야해요. 편익을 위해서 보기 좋으라고 한 건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100명 웃자고 1명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험지역 등에는 미리 통보가 와서 그런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코스모스 식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여기에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물난리 났을 때 코스모스는 물을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줬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 생태조경휴게지 조성이요. 여기에 다 데크 들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가 환경 친화적이라고 그러는데 데크를 사용하면서 환경 친화적이 가능할까요? 이 사업도 본 의원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데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입니다. 데크를 놓으려면 맨 바닥에는 놓지 못하니까 시멘트 깔고, 말뚝 박고……, 생태조경휴게지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생태적인건가요? 저는 이런 것들은 약간 비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지역구 만경능제를 가보면 데크가 들어가서 다 망가트려놨습니다. 산에다가 데크를 깐다고 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든 과장님 혼자서는 판단 못 하실거라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이요. 직영하신다고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설치 되어있는 캠핑장들과 비교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캠핑장이 다른 지역보다 특색 있는게,

○의원 백창민
다른 지역을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저희지역 캠핑장이 특색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아이러니 합니다. 위탁과 직영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하셔야 할 거 같고, 그에 따른 민원과 운영에 따른 예산소요 비교를 반드시 하셔야해요. 20억원 들여서 캠핑장 조성하는게 끝이 아니잖아요.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김제를 찾게 되고 모악산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캠핑장을 조성하셔야 하는데 20억원 들여서 조성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이 계속 누적된다면 캠핑장 조성의 취지가 무색해질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비교하시고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마 있는 치유의 숲 조성이요. 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가로막혔어요. 그렇지요?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맞습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처음부터 산 주인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산 주인이나 토지주가 다른 시설을 조성하려고 산 소유권을 주장하면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취한 시설을 뺏기게 된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개인부지인가 국유지인가 시유지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설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신 사업이거든요. 3년째 의회에 보고가 되고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설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백구면 반월리 치유의 숲 부지가 개인 사유지인가요 국유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국유지입니다.

○의원 백창민
국유지이지요? 그러면 올해부터 국유지였나요?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의원 백창민
계속 국유지였는데 국유지라는 설명이 없었어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사업전체의 불확실성과 우려 때문에 예산 성립이 안됐던 거예요.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의원 백창민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길 바라는 시민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시에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넣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어지신지 모르시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라도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이요. 숙박시설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숙박시설이라기 보다 나무에 짓는 집 있잖아요,

○의원 백창민
나무에 짓는 집이요? 통나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트리하우스 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트리하우스입니다. 트리하우스를 몇 개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의원 백창민
몇 개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한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트리하우스 3개는 몇 명이나 이용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나무에다 짓는 집이여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3∼4명 정도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백창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벽골제한옥체험관도 2∼3팀밖에 잠을 못자요. 거기서 머물고 자고 벽골제도 구경하고 김제시도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휴양림이 만들어지고 큰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 왔는데, 장흥에 가면 편백나무로 돼있는 우드랜드가 있어요. 제가 다녀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가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군에서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런 용역이 이루어 졌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평평한 부지가 없다보니까 트리하우스 정도로 해서,

○의원 백창민
트리하우스를 점점 늘렸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의원 백창민
그리고 모악산 근처에 주택 등 허가를 받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치유숲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의원 서백현
기존에는 어디에 치유 숲을 조성했나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치유 숲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어요. 현황을 모르면,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당초에는 용지하고 백구만 되어 있었는데, 성덕하고 부량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용지에 한 군데는 개인소유라던가 여러 여건상 할 수 없는데, 용지 같은 경우도 종중 땅이에요. 그리고 성덕이나 부량도 토지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해요. 이게 뭐냐면 도시는 체육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이라고 쉼터‧공터에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면단위에는 그런게 없어요. 그리고 읍‧면‧동에 1,000만원씩 줘가지고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도 효과도 없고, 산에다 할 수도 있지만 미흡하고, 마을 단위로 산에다 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특정 지역만 하지 말고 여건이 되면 우리 시‧군에 공유의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산보도 하고 여름철에는 모기에 뜯기기는 하겠지만, 힐링하고 휴양시설로써 활용 할 수 있도록 경직되어있는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수목이 지닌 치유 기능을 우리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보고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치유의 숲 하면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구 야영장에 생태조경휴게지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원형으로 생긴 식수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의원 김윤진
화장실도 존치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화장실이랑 다 존치시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25억이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왜 19억 2,500만원으로 줄였어요? 5억 7,500만원이 줄었네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김윤진
별도로요? 작년에 예산문제가 많았는데, 예산심의 때 본의원이 행정절차를 미행했다고 삭감한 건들이 있는데, 이게 그건 중에 하나에요. 19억 2,5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부량면 포교마을 이주지 수목식재사업이요. 지금 마을 조성도 안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주지역은,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포교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포교마을 이주지역은 안 살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제가 다른 곳은 다 확인해봤는데……, 실제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면장님 얘기만 듣고 확인을,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마을조성이 안됐어요. 마을 조성이 되려면 중장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꽃길부터 조성해놓고 다시 또 조성하시려고요? 돈은 별로 안 들어가지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코스모스에 3억 3,400만원?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의원 임영택
그 집행내력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제초제 얼마나 구입하셨는지도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초제 주셔서 가로수가 다 죽은거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죽은 가로수들이……,

○의원 임영택
제초제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코스모스 때문에 가로수들이 죽어요. 구입 내력 가지고 오시고, 제초제 구입, 제초제 살포내역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도시공원 정비사업 예산이 5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성산공원 등 17개의 공원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대표적인 공원은 구산공원, 검산 소공원,

○의원 이병철
물론 김제 시내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고, 읍‧면‧동 주민 분들도 좋겠지만, 이 사업이 한 번 두 번 올라온 사업이 아니라 계속 올라오는 사업이에요. 왜 그 쪽에다만 계속 하는지 형평성 문제도 있어 보이고, 읍면동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아까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치유의 숲 등을 읍면동에 조성하셔야 하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숲을 조성하면서 차후에 분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산림보호를 위해서 산불방지요원들을 쓰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의원 이병철
그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동이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무전기와 자동차입니다.

○의원 이병철
자동차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인 자동차가 있으시고, 차도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개인차 말고, 김제시 산불감시용 차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진화차 5대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보니까 인도 쪽에 오토바이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읍‧면‧동에 감시요원 분들은 오토바이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에서 대기하거나 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계십니다.

○의원 이병철
없지요? 물론 오토바이로 이동해서는 안 되지만, 김제시 지위에 맞게 해주세요. 그래야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 지금 민원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나중에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산불방지요원 인력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산불방지요원 인력 선발에 나이제한 등은 없고,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 하는데, 웬만하면 어려운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읍‧면‧동에서 얘기하는 사업이 있어요. 읍‧면‧동에 공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마을별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공원이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방치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도시 숲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읍‧면‧동의 시설을 관리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아무 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기구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 문제니까 잘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