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유통식품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인재양성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의회사무국 등 8개 과․소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먼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인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운영에 대한 환경개선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앞에 전통시장에서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포장마차 보건소에서는 단속의 권한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소는 권한이 없고요. 총괄적으로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의된 사항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만약에 거기에서 조리돼서 판매되는 음식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음식점은 저희들이 몇 번 고발조치 했습니다. 과태료까지 물렸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과태료를 물고 다시 또 하고,

○의원 백창민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런 현상이 계속 빚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음식점들이 보건소 앞에 계속 생긴다는 것이,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을 국가적 시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상인 분들이 질서를 지키고 허가를 맡아서 해야 하는데 활성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 백창민
보건위생 과장님으로서 그런 시설물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무허가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보건소 방범용 CCTV 작년에 1억원인가 세워졌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작년에는 얼마 예산 세워졌지요? 작년에도 1억원 일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작년에는 5,000만원 세워졌고 올해 내부만 하려고 합니다.

○의원 서백현
작년에도 보고할 때는 지하주차장도 했다고 하고 지하주차장 시설개선사업도 3억 5,000만원 들어오고 개선사업 할 때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성이 무엇으로 나와 있냐면 여성이용자 심리적 불안감으로 되어 있어요. CCTV가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있어요. 자기가 보건소에 와서 치료받는데 내가 감춰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CCTV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곳인데 감시하는 것처럼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주시고요.
냉․난방기 분전반 교체공사 관련된 것도 연도별로 해서 저도 공직생활 했습니다마는 불편하고 안 나오면 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달라고 해서 하거든요.
보건지소가 13군데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의원 서백현
그래서 5개소하고 그러면 나머지 8개소는 교체를 앞으로, 이것이 구입연도가 언제이고 계획성 있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전반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차단기가 누전되면 안 되잖아요.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1억원씩 해서 보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하주차장 시설개선 사업하는 것도 오래 전부터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맞지 않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이것이 시설개선만 하는 거예요? 시설개선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시설 개선해서 예를 들면 기대효과에 있는 것처럼 안전성 확보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지하주차장은 제가 7월 10일 자로 오니까 습기가 차고, 제가 지하주차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롯데백화점을 습기가 어떻게 안차나 가봤는데, 시청에 식당에 습기가 많이 찼었어요. 그런데 외부하고 내부하고 공기순환을 하기 때문에 습기가 조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의원 서백현
시설해서 활용은 안 하고 시설개선만 한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시설개선 해서 대부분 시민들이 이용을,

○의원 서백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활용을 많이 해서 찹니다.

○의원 서백현
옥상주차는 별도로 있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옥상주차장에 40면이 있고 지하주차장에 64면 인가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반드시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시설을,

○의원 서백현
건물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요? 활용도와 상관없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활용은 가득차서 자리가 없어서 나가 있는 편이에요.

○의원 서백현
주차 차량이 많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차량이 겨울철에는 가득 차있고,

○의원 서백현
복잡하기는 하더라고요. 행사하고 뭐하면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좁기는 하던데 진단 잘하셔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쪽은 CCTV 설치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CCTV를 금년도에 3대 했고 지하주차장에 모자라기 때문에 3대를 내년도에 더 할 계획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요즘 CCTV를 업 시키는 것이라든가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블랙박스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지하주차장이 지하 2층에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지하 2층입니다.

○의원 김윤진
상시 주차하는 대수 파악 해 봤어요? 계속 거기에 주차를 해 놓는 대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닙니다. 3층에 여성복지관들이 많이 운영을 해요. 상시주차는 1〜2대나 있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의원 김윤진
밤에 늦게 확인해 봤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밤에 문 닫고 빼고 청경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는 고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의원 김윤진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시주차가 상당히 있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몇 대 있기는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보건소 방범용 CCTV하고 냉․난방기 분전반 교체공사, 여성회관 3층까지 포함돼요? 냉․난방기도 하고 방범용 CCTV도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냉․난방기는 1996년도부터 2004년까지 해서 노후화된 것이 많아요.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하는데 여성회관까지 전부 하냐는 거예요. 여성회관이 3층에 있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냉․난방기는 지소만 말한 거예요. 보건소는 아니고요.

○의원 김윤진
여성회관 쪽에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소는 다 되었습니다.

○의원 김윤진
여성회관 쪽은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 모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소는 다 되고 현재 지소만,

○의원 김윤진
여성회관 측도 건물은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의원 김윤진
여성회관 측도 점검해서 뭐가 안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CCTV도 여성회관까지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여성회관까지,

○의원 김윤진
작년에 몇 대 설치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CCTV를 올해 의원님들이 배려 해 줘서 19대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래도 모자라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13대 모자랍니다.

○의원 김윤진
1대에 얼마짜리에요? 뭔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보건소 하는 데는 비싸게 정보통신과 하는 것은 저렴하게 물론 실내용하고 실외용하고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돼요. 똑같이 업무체계 협조를 이뤄서 거의 비슷하게 하셔야지 하시면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보건소 것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지하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지하 1층에서 민간인이 내려서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 사고가 나서 중앙병원에 입원했는데 사건 처리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주차장에 대한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예산에 섰는지 안 섰으면 과장님께서 내년에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고 났을 때는 그 양반이 캄캄한데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다가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보험가입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확인 하나만 더 할게요. 감염병 관리사업 하면서 여기 있는 관리의사께서 도청으로 갔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도로 간 것은,

○의원 백창민
파견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닙니다. 직원의사 간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 백창민
예.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감염병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사업으로 인해서……, 소속이 건강증진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최근에 내에서 조직 바뀐 것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바뀐 것은 없고 진료팀이 없어지고 감염병 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원 백창민
진료팀은 왜 없앤 거예요? 진료팀 만든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은 존치 하자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조직 진단해서 실질적으로 국가행정자치부에서,

○의원 백창민
보건소에서는 진료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진료업무나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진료팀을 없애고 감염병팀이 맞는 것인가요? 진료팀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건강증진도 해 드리고 진료도 해 드리는데 그런 팀을 없애고 물론 사람을 없앤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없애고 일방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감사감이네요. 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팀을 없애고 별도의 팀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특별히 존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자치부에서 감염병 관리팀을 신설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를 맡으면서 감염병 관리팀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진료팀도 존치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 백창민
감염병 관리팀을 별도로 만들면 되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인원은 그대로 존치 되었습니다. 인원도 1명 증가 했는데,

○의원 백창민
진료팀이 없어진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스템상 행정지원과에서 일방적으로 없애고 다른 팀을 신설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현재 익산하고 군산, 전주는 진료부서가 있고 정읍하고 남원이 현재 진료부서계가 없어요. 익산하고 남원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법적으로 맞춰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 것은 없고 타당성은,

○의원 백창민
우리시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계가 있다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열심히,

○의원 백창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내음식점에서 돌솥밥으로 개인 손님들한테 주는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맛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의장 김복남
밥맛 향상을 위한 추진운동에 모범업소하고 깨․친․맛․값 음식점 정도는, 매년 지평선쌀 신동진으로 밥만 지으면 밥이 그냥 좋은 것으로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아니잖아요. 지평선쌀 신동진으로 밥 짓는다고 해서 밥이 더 좋습니까? 그 당시에는 좋지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묵혀서 오늘 것을 내일 팔아요. 아까우니까 못 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밥 지은 것 내일 손님이 와서 먹는다고 하면 밥이 좋겠어요?
과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돌솥밥을 짓는 음식점을 가보면 정말로 성의껏 만들어 내서 뚜껑 열어보면 밥 좋다 맛있겠다 한마디씩은 다합니다. 돌솥밥 짓기가 어렵잖아요. 귀찮고 시간 걸리고 그것 가지고 핑계를 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건의해서 두 군데 돌솥밥을 하는 데도 있지만 공기밥은 지금 통하지 않아요. 바로 해 주면 몰라도 그래서 돌솥밥 같은 것으로 밥을 귀찮고 힘들어도 유도하고 교육을 시키면 그 집에 가서 밥맛 나쁘다고 할 집 하나도 없어요. 김제지역 모범업소 정도는 돌솥밥 같은 것으로 유도해서, 밥맛 향상을 위한 추진운동 매년 의회에 보고 하는 거예요. 개선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간단한 것인데도 매년 보고하고 또 음식점에서 실천을 안 해 주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손님이 더 올 텐데 음식점에서도 주인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신다면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암․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이 있네요. 지원 받는 것은 소득과 상관없이 암으로 등록하면 지원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소득하고 관련이,

○의원 서백현
597페이지 밑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소득하고 관련이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관계없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기초수급자가 22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거든요. 그쪽은 수술을 하니까 암도 수술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여기는 암 기초수급자들이 220만원만 준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급자는 안 해 준다. 또는 수급자는 해 준다. 그런 사항이 보건소에서 해 주던 주민복지과에서 해 주던 한 군데에서만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받는 것은 220만원이고 주민복지과에서 의료지원 받는 것은 1인당 1회에 한해서 300만원이거든요.
여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데 소득과 상관없이 암이라고 판정되면 보건에서지원해 주냐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중복이……,

○의원 서백현
중복 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가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의원 서백현
암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면 의료비에서 9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10%가 자부담이잖아요. 10% 중에서 220만원 초과 하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암환자가 발생해서 등록이 됐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이쪽은 소득과 상관없이 주는 것이고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220만원하고 200만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드린 것은 소득과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암환자인 경우에는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주민복지과에서 소득이 많으면 암환자라고 해도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등록만 하면 200만원 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주민복지과에서는 의료비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긴급지원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암으로 됐었을 때 그 치료비를 주는 것인데요.

○의원 서백현
긴급지원도 의료비를 주는 거예요. 다른 것 안 줘요. 진료비를 줍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주는 것도 진료비만 주지 다른 것은 안 줘요. 선택 진료나 거기에서 밥을 먹거나 요양간병인을 쓰거나 이런 것은 안 줘요. 순수진료비 수술비만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가서 보고 개별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의원 서백현
여기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준다는 것인데 지원하는 금액이 주민복지과보다 적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국가 암검진, 의료급여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이 있는데 검진을 받으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만 주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여기는 1인당 얼마씩 지원 해 주나요? 검진 받는 비용은 자부담은 전액 다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한 20종류가 돼요. 그러면 검진을 하고 나면 검진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20종에 대한 단가가 다 달라요.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전체 지원을 다 해 주냐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검진비용을 전액 지원해 준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이 아파트 지정 운영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하려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끝에 잘 못 들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금연 아파트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3곳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시청에 흡연구역이 있듯이 만들어서 아파트단지마다 하려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아파트나 금연 마을을 할 때 담배국제협약 규약에 흡연부스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올해 8월에서 9월달 사이에 아파트에 공문을 다 보내서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하동주공하고 교동휴먼시아, 성덕하이빌 예술회관 앞에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곳에서 금연 지정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 세대에 50% 이상의 주민 찬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 세 군데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이 됐을 때는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음 주에 하동을 금연아파트로 현판식을 하려고 간담회를 하려고 갔었는데 주민들이 30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어르신들한테 담배를 안 피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남자어르신들이 우리는 담배 피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밖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을 때 우리가 담배 피는 것처럼 오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계도를 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계도 할 수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 쫓아내야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자기 아들이나 사위가 온다면 그렇게 한다고 했고,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아파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더 선행이 되어야 하겠지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물론 그 의지가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연지정을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겠고 우리 지역에 전부 다 이런 시설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분들도 다 안 피울 수 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정을 해 준다고 하면 한곳에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고 FTC라고 하는 국제협약에……, 저희도 그것을 하면서 인센티브로 흡연부스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을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규약이 흡연실을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고요. 그리고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이요. 아토피환자가 25명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분들이 한의원을 많이 다녀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한의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시에서 지정한 한의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이요.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리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가서 치료를 받았다 하면 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치료비를 지원 해 주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교육 같은 것은 잘 시키고 있지요? 부모님 교육,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가정에서 생활환경이 바뀌면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해도 생활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토피라는 것은 모든 질병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환경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개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고 봐요. 병원 치료비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룹홈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룹홈 위주로 하는데 경로당도 하신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룹홈 위주로만 하지 말고 경로당 방문 서비스를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룹홈 지정된 곳하고 일반 경로당하고 그래도 격차가 있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경로당도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방문사업을 해 주시고, 내년에 계획이 나와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료 저한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제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기관에 위탁돼서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의료기관이 6군데가 있거든요. 베드가 한 1,400여개 정도 되는데 90% 이상 환자는 있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심판청구 들어오면 하는 것이 있는데 김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20〜30명 정도 되고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는 103명이에요.

○의원 이병철
그것을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 김제시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사건․사고 난 것이 있습니까? 질환자에 의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의원 이병철
지금 가끔 큰 사건들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 되는 것을 보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나서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김제시에서 정신보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도 아니고 시비가 많이 매칭 되잖아요. 그러면 김제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파악은 행정에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관에 위탁해서 치료를 받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하려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복귀 해야지 관리감독을 잘못하게 되면 사회 나와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식품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668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대중교통 랩핑 홍보사업이요. 대중교통 택시 50대를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전주시 택시에 50대정도……,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전주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랩핑이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택시 옆에 붙이는 광고스티커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지요? 우리 김제시 택시에 붙어 있는 것이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저희 농산물은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근데 왜 김제시 농산물 홍보차량에는 부착 안하고 타 도시에만 하려고 그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김제시는 공동브랜드 8개 품목에 대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시 택시들은 김제시내만 돌아다니고 타 지역에는 나가지 않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광역으로 홍보 할 뜻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물론 광역으로 홍보하고, 배너, LED전광판에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 분들한테 공동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외부에다 주고……, 한 대당 얼마씩 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산출근거는 아직……, 확정되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저는 우리지역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런 홍보효과를 보고 광역으로 넓히면 좋겠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가 21억원 들어가는데, 국비 10억 5,000만원 옆에 3억 1,500만원은 왜 부기를 안달아 놓으셨어요? 시비인가요? 자비인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시비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냥 은근슬쩍 국비하고 자비로 부담하는 것처럼 부기 안달아 놓으신 것 아닌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아닙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하시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여쭤볼게요. 보고받은 업무 중에 민간에 가는 직접적인 사업은 2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조공법인, 농산법인체, 농협에 가는 사업이 90% 정도 됩니다.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유통식품과가 농협과 법인체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과 같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과 업무특성 상 개인보다는 법인, 농협 등 단체로 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의원 유진우
주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의원 유진우
과장님 제가 2014년 7월 1일부터 의원직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농업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사업도 전반적으로 농협, 법인체로 가는 예산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만 실무과장님으로써 농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농협에서 이번에 김제 쌀을 얼마에 나락 수매했는지 파악해보셨나요? 평균 35,000∼37,000만원에 했습니다. 선 지급을 안 주고 수매하는 농협도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얘기해야 할 부분인데, 소장님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막대한 자금을 퍼주면서 지금 까지 농협에 관제한게 있나요? 농협뿐만 아니라 단 한번이라도 법인체를 관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런 예산을 가져다주면 관제하는 능력을 키워주세요.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조합장들 불러서 이번 쌀값을 40,000∼45,000원으로 마지노선을 잡아주셔야 김제 쌀값이 삽니다. 쌀 품질개선‧시설보강 지원사업 프로젝트 이런 건 다 가져다주면서, 법인체나 농협물류, 농협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나락을 가지고 단 한번이라도 논해본 적 있냐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하겠습니다. 관제능력을 키워 달라는 말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의원님이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의 주가 농협이나 개인 RPC로 가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농협이나 개인 RPC에서 나락을 수매해줘야 농민들이 가격 안정과,

○의원 유진우
과장님. 그런 생각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농협이나 개인 RPC에서만 나락을 사라는 법이 있습니까? 농협에서 사지 않았을 때에는 개인 상인들이 먼지까지 다 사갔습니다. 지금 농협으로 개인사업,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의 3천원 이상을 더 주고 사더라도 수율이 맞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는게 맞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개인 상인한테 완전 결구 된 완성품만 사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뭡니까? 막대한 세금으로, 국‧도비는 우리 김제에서 낸 세금 아닙니까? 시비만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에요. 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주세요. 내년부터 페널티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보니까 주지 않아야 할 예산들, 간접지원이라고 하지요? 농민들한테 간접지원하지 마시고, 직접지원하세요. 저희 집 지붕이 세니까 지붕도 이어주고 항아리 깨졌으니까 항아리도 사주고 그러세요. 지금 전부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택시기사 가져다주는 것도 주려면 부산이나 서울에 가져다 줘야지 왜 전주에다 가져다줘요? 그런 전반적인 예산들도 사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농협에 주는 예산들, 법인체에 주는 예산들도 심도 있게……, 김제시에서 상정합니까?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가 주는 거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의원 유진우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김제시에서 농업정책들을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 살짝 끼워서 매칭비율 주고 그러니까 농협, 협동조합, 법인체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가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알아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지요. 현재 조합에서는 높은 사람들에게만 가서 내려오는 사업에다 김제시에 살짝 끼워놓고 김제시에서 하는 사업처럼……,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버려야 해요.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제능력을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얘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공감 가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쌀 같은 경우 개인 RPC 2곳과 농협이 68%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유치가 1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가소비, 인터넷 판매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개인 RPC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노후시설이라든지 어떤 건조 저장시설을 보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노후시설이라든지 농협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금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굳이 행정이 개입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들로 실질적이고 진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지금 농협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농협에 농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이라던 지 소득창출이라든지 뭐든 윤택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다른 사업에 쓰라는 얘기에요.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들을 창출하고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주 목적입니다. 시책으로 도 만들어 주셔야 해요. 농협에다 주면 뭐할 겁니까? 5년 후면 농협 자산 되는 거 아시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의원 유진우
5년 후면 국비, 도비, 시비가 농협자산이 돼버립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전부 다 적자 내놓고 나중에 영향평가 해 가지고 전부 흑자전환으로 돌리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제주도RPC 시설 보강 사업이요. 에폭시를 포장해 준다고 하는데, 관내 RPC가 몇 개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7개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거기서 에폭시를 신청하면 해줍니까? 제주도에 우리 쌀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전략 상 해주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제주도에 김제 쌀이 14%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 김윤진
왜 해줘야 해요? 작년인가는 파레트 지원 해준다고……, 그리고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뭐예요?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가 군산에 매달려서 해야 돼요? 군산이 하면 따라가서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러지요? 그냥 넘어가세요.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쌀 가공 법인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것이지요? 쌀 가공해서 무엇이 나오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대표적으로 누룽지, 그리고 볶음밥도 나오고,

○의원 김윤진
엄지식품, 한우물에서 나오지요? 엄지식품도 우리 쌀을 쓰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볶음밥은 한우물 영농하고 태성하고 2개회사에서 나옵니다.

○의원 김윤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누룽지나 한과를 제조할 때 지평선 쌀을 쓰지 않고 정부미를 쓰는데 왜 정부미를 쓰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관내 쌀을 쓰는 곳이 80%이고, 나머지 20%는 도내……,

○의원 김윤진
도내 쌀이 아니라 정부미에요. 수입쌀 안 쓰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법인한테 보조를 왜 해주는 거예요? 본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해도 보조를 해줘요. 왜 정부미를 쓰냐고 했더니 우리 관내에 판매하는 것은 지평선 쌀을 쓰고 대전지역이나 외지지역에 판매하는 것은 정부미를 쓴다고 해요. 거꾸로 됐어요. 외지에 홍보할 때는 좋은 쌀, 맛있는 쌀로 누룽지를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데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보조해주지 마세요. 직원 분들은 그 업체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업체 단가의 문제가 있어서 정부미도 쓰고, 일반 쌀도 쓰고 그럽니다.

○의원 김윤진
지평선 상표가 들어가는데 정부미는 안 써야지요. 과장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네요? 정부미를 쓰지 말라고 하셔야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정부미 쓰면 안 돼요. 이미지가 달라져 버려요. 본 의원이 5군데 누룽지를 가져다가 여럿이 같이 먹어봤는데 정부미를 쓰는 누룽지는 맛없다고 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663페이지요.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사업이요. 지특이라고 하는데 지특이 어디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도 실링분입니다.

○의원 김윤진
명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7번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사업은 어디 실링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김윤진
지특하고 괄호 안에 도라고 써서 표시해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시 실링 가져다가 여기 넣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의원 김윤진
그리고 670쪽에 전통음식 체험관 운영이요. 이게 뭐예요? 어유동에 있는 그런 음식점인가요?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맛집……,

○의원 김윤진
그런 음식점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런 음식점은 아니고요. 올해 다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구체적인……, 일종의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실제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과장님이 설명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직 선정은 안됐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의원 김윤진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어디 같이 김제 농‧축산물홍보관 처럼 어영부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도 안하고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도감사에 걸려도 필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를 2014년에 했는데 지금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2014‧2015‧2016, 2017년도까지 가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도 1년만 넘어가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세요. 제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된 사업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본의원이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해요. 안 되면 계속 관리를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1년만 넘기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해서 안되면 고발해야 해요. 그런데 인지상정이라고 고발을 못해요, 골치 아파요. 전통음식체험관 자료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조공법인 있지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공법인을 몇 년까지 지원하게 되어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2018년도입니다.

○의원 임영택
2018년까지 지원하면 조공법인이 재정이 어느 정도 자립되어서 자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돼야 돼요. 조공법인을 만든 이유가, 수입개방이 되면서 대형유통이 되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마케팅을 만들어서 유통을 대형으로 조직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도나 우리시에서 5년 동안 도와주게 되어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의원 임영택
관리감독 잘 하셔야해요. 우리 농협의 폐단이 여기 있거든요. 쌀에 문제점이 생긴 것도 10년 동안 2번의 유예를 받았는데 유예기간에 준비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쌀이 개방화 되니까 오늘날의 문제점이 도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통시장에 가보면 거의 대기업 이런데서 엄청난 마케팅전략, 포장 등 일반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이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판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대응하고자 만든 게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조공을 만들었는데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할 뿐 이지 제대로 체계화된 조공법인의 목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원한 것, 유통한 것, 그리고 수익이 얼마정도 생겼는지 이런걸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거 감독 잘하고 지도 잘하라고 국가에서 머리 좋으신 분들 채용했잖아요. 그것이 임무에요. 사고만 안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보셔야 해요. 제대로 안했으면 지원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조공법인 만들어 놓고 각 농협조합장들이 출자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합장들은 거의 신경 안 써요. 이래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제대로 유통에 대응해서 갈 수 없으니까, 목적에 맞게 잘하는지 담당자분께서 지도 잘해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 자료 좀 주세요. 유통과는 워낙 할 것이 많아서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고 또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믿으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도 공모사업이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의원 임영택
공모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큰 RPC, 그리고 관계자들한테 가서 최대한 협조 잘하고 로비 잘하고 이런게 다 해당돼요. 그리고 농협 규모가 적다거나 이런 데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하고 매칭이 몇%인가요? 50대 50인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6대 4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도 우리 김제 쌀이 판매 등이 활성화 되고, 가을에 홍수출하를 막아주는 원인이 다 여기에 있어요. RPC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가서 로비도 좀 하시고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동원시켜서 개인 RPC들만 주지 말고 농협에도 이런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저장시설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는 농협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혼자 해결 못하시니까 조직권에 부탁해서, 또 농협조합장들한테 로비활동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저장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 김제가 신청한대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농민대회를 몇 번 참석했습니다. 농민이나 농업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봤더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유통에 관한 거라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5대 품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시설관계로 조례 제정을 허가한 것 같은데, 아까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은 최저가격보장 조례라고 봐요.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가 안 됐을 때 최저가격을 보장해줘야 농가가 농사지을 욕심이 생기지 그런 것도 안 해주면 누가 농사지으려고 하겠어요.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이 얼마였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추경 때 세운게 7,400만원이고 본예산이 대략 2억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작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억원을 세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기계 구입으로,

○의원 유진우
농기계 구입으로 5억원 안 세워줬어요? 3억원 세워줬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추경에 3억원 세웠습니다.

○의원 유진우
본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본예산은 1억 5,000만원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까 신기종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신기종에 무엇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퇴비 살포기도 예전에 나오는 것은 작업성능이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새로 나온 기종들이 작업능률도 좋고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에 그런 기종을 많이 원하고 저희가 노후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의원 유진우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물론 기존에 있는 기종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것도 있어요. 이제는 용량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도 있지만, 트랙터 본체가 크다보니까……,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유진우
99%가 트랙터를 탈‧부착해서 쓰는 농기계에요. 이런 것들의 용량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산범위하고 중소농가들도 대부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의원 유진우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고요. 작년 추경에 트랙터 본체 샀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유진우
몇 대 샀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대 샀습니다.

○의원 유진우
운영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기계 자체를 늦게 구입하다 보니까 봄철에 논‧밭을 갈아서 많이 나가야 하는 데 상반기에는 거의 활용 횟수가 없고 하반기에 몇 번 나가기는 했는데, 올해 가을부터 내년 영농철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횟수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횟수가 적은 거 같아요. 사실 금년 수확기 철에도 써야 맞거든요. 임대내역을 보니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충분히 홍보 해가지고 활용의 가치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 농산물 가공사업 몇 년간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4년 된 거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한 5년 된 거 같은데, 그리고 운영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서 성공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원래 저희가 쌀을 가공한다는 주제로 농산물가공센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쌀과자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 정도에서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청인데, 조청도 두 군데 정도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공시설을 만들어줄 때 우리 농산물이 생산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만들어 준거에요. 그런데 두 군데가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조청은 금산 금모래마당, 쌀 과자는 미래식품에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매출이 얼마나 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매출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나 없나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활성화 잘 시켜 주셔야 해요. 이거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쌀하고 농산물이 남아돌아가면……, 요즘 우리 토속음식 찾고 그러잖아요.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서 우리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자꾸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대기업은 못 이겨요. 하지만 조그만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 상설 교육이요. 품목별 특화교육 사업비가 1,300만원이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지금 특목별 특화교육에 채소, 과수, 특작이라고 해놨는데 이 외에 남은 10개 작목을 알려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참깨하고 들깨 그리고 고구마가 상당히 저희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생강도 금년도에 재고량이 많아 가지고 가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 금구‧황산 쪽으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강도 괜찮을 거 같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육을 계획 중이고, 아열대 과일 쪽에서도 백향과나 한라봉도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해서 면적을 늘려보고 다래 같은 것도 저희지역에서 소규모로 몇 농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같이 합쳐서 아열대 과일 쪽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 농업에 위기가 왔어요. 더 이상의 위기가 오면 파업입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1차 산업이 망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쌀 문제로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뭘 합니까? 생산조정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생산조정제가 뭐예요? 소위 할 수 있는 만큼만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경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추경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대체작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년 예산에는 김제시의 대체작물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지 이런 사업들도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를 바가 하나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제가 705페이지 보고 말씀드릴 때, 내년도에 쌀을 가정에 70명, 대체작물을 포함한 특용작물 가정을 50명해서, 지금 김제 농가들이 대체작물을 좀 하고 있고, 체계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콩하고 사료작물 쪽으로 총체별을 한다든지 논에다가 율무를 해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별해서 교육을 하려고 내년도 지평선대학과정에 운영계획 중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특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특화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잘 못된 거예요. 특화라는 품목은 몇 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농업정책과에 특화품목이 뭐냐면 딸기, 토마토에요. 중점적으로 지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딸기, 토마토는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과끼리 특화작물 만드는 것도 뭔가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2015년도 지평선 대학에 시설채소로 토마토와 딸기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한다고 하면 다른 작물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작물을 선정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지방자치 보면 그 지방에 꼭 특화된 정말로 그 지방의 대표적인 농산물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는 엄청난 땅의 옥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 하고 있어요. 김제하면 쌀인데 지평선 쌀, 판매소비처 가보세요. 10대 브랜드에 들어가지도 못 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김제 농업이……, 물론 해답은 없어요. 그런데 행정에서의 역할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농업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10%라도 잡아서 의회와 집행부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중점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인단체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다 좋은데, 쌀이 어려우니까 대체항목을 뭘로 가야 하는지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실험사업비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예산 몇 백만원 드릴 테니까 농업을 활로를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따지면 뭐합니까? 농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임영택
과장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하실 거예요. 계장님들과 서로 토의하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나 참고도 하시고, 유명한 강사도 초청해서 강의도 들어보셔서 농업의 활로를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과장님 710쪽이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요? 현재 3년 정도 체험관광시설별로 몇 명이 왔다가고 어떻게 활성화 됐는지에 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박두기
엊그저께 탄허스님 생가를 복원한다고 해서, 만경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 연간 2∼3,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민간인 스스로 체험 관광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자료 파악하셔서 육성할 자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행정에서 도움을 주면 더 잘되지 않겠어요? 그런 자리를 발굴해서……, 시에서 보조 안 받고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박두기
그리고 716쪽에 전문 기술교육이 있는데, 대게 귀촌자들이나 귀농자들이 농기계를 움직이다가 사고를 내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트랙터 운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받냐고 물어보는 전화도 주세요. 각 읍‧면으로 어떻게 하라고 교육홍보가 나가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농기계 수리를 매년 70개 마을 정도,

○의원 박두기
수리 말고 교육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수리를 하면서 교육도 같이하고, 저희가 여성을 상대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의원 박두기
기술센터에서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박두기
금년에 한 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매년 합니다.

○의원 박두기
10월 달 초에 전화가 왔어요. 농기계 운영방법을 모르겠는데 교육하는 곳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 내용을 면사무소에 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민간육종연구단지 채종단지 입주기업과 연계한 교육을 시키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몇 명이나 교육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교육생은 농촌지원과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의원 박두기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는 금방 취업되는 줄 알고 자꾸 물어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전문 인력은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일을 할 수 있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센터에서 교육을 하면 교육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축사냄새 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하는데 몇 년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효과가 있는 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재 10월 달에 평가를 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원광대 컨설팅 교수가 와서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발표하고 평가했습니다.

○의원 박두기
주변 현장도,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전체 주변은 아무래도 그 농장은 괜찮은데 인근에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도 괜찮다고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의원 박두기
시범사업하고 적극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작년에는 지원사업이 몇 ha 이루어 졌다고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6,000ha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내년에는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만 8,000ha 합니다.

○의원 유진우
2,000ha 늘리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지요. 1만 2,000ha 늘어나지요.

○의원 유진우
그러면 농가에 제한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한은 없습니다. 전 김제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의원 유진우
1만 8,000ha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재 면적이 19,996ha입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 시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현재,

○의원 유진우
전 면적에 거의 90%,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90%가 해당이 됩니다.

○의원 유진우
얼마큼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정읍이나 군산, 부안 이런 부분은 지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거의 90% 방제를 해요. 우리는 작년에 30% 뿐이 안돼서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금년도에 국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특하고 국비하고 해서 4억 5,000만원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50대 50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반절 자부담하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올해는 그 부분을 비율을 높여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의원 유진우
부담비율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올해 6억원 정도를 자부담 합쳐서 했더니 한 1,000만원 이상이 구입을 안 해 가는 사람이 있어서 60대 40으로 자부담비율을 낮출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90% 이상을, 거의 전면적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ha 제한을 주고 소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의 비율을 낮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다익선을 원리가 돼버린 것이거든요. 중소농가에 대해서 혜택의 범위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이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왕 해 주는 것은 서로가 다다익선의 원리대로 간다고 하면 강농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무지하게 보는 거예요. 편파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ha 기준을 해 놓고 몇 프로, 5ha 기준 몇 프로, 7ha 기준 몇 프로, 10ha 이상 몇 프로, 이런 식의 비율을 감안하면 좋지 않겠느냐,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고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7년도에 기부체납을 받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4월 달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운영비나 보수비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우리는 실용화재단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실용화재단에 넘겨줍니다.

○의원 유진우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임대 해 주면 거기에서 기업들한테 임대료를 받습니다. 운영도 하고 보수도 해 줍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시에서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우리시에는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원 유진우
건물주만 김제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바뀐다는 것이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한테,

○의원 유진우
우리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운영권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못하니까 기업들한테 되팔아야지요.

○의원 유진우
분양을 해 버리겠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운영비나 보수비는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안 들어갑니다.

○의원 유진우
미니씨감자는 금년에 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한 60만개를 100% 공급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몇 농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200농가요.

○의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익 분은 어떻게 처리 하시지요? 무상으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무상은 아니고요.

○의원 유진우
유상으로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돈은 받기는 합니다. 전량세입으로 넣습니다.

○의원 유진우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 밖에 안 돼요? 그것이 60만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톤수로 봤을 때는 몇 톤이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3g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아주 미량입니다. 그것가지고 증식을 해야 하니까요.

○의원 유진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우리가 새로 조직배양실을 짓고 하우스 8동을 지어놨기 때문에 150만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큰 영향은……,

○의원 유진우
영향은 별로 없다고 봐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지요.

○의원 유진우
보급의 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애로사항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애로사항 많지요. 이런 얘기는 의원님들이 다르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관리하려면 인원이 더 있어야 하고, 종자를 관리하려면 종자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의원 유진우
그것이 없을 때는 규제 받는 것은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계속 활성화 되다보면 종자는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받을 수 있지요.

○의원 유진우
감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문제가 최고 크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바이러스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민원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무균으로 하기 때문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수확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다른 강원도에서 가져오는 종자에 비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종자,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광활에서 증식한 것을 가지고 2년 동안 실증을 검증했어요. 그런데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의원 유진우
수확량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수확량은 똑같이 나옵니다.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때는 높고,

○의원 유진우
농사의 기술에 따라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차이는 없는데 선호도 면에서는 강원도 것을 많이 원해요. 저희들이 실증을 하고 시험을 해 본 결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얘기가 농가들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강원도 것을 많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강원도 것이 좋기는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를 보면 문제없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미니씨감자이기 때문에 통째로 심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지요. 그것을 증식해서 나누지요.

○의원 유진우
우리가 여기에서 증식을 해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증식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그것을 공급하면 농가들이 1차, 2차 증식해서 감자종자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관리 잘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두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 10주년 기념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시에서 1,000만원, 재단에서 1,000만원인데, 재단에서 1,000만원은 어떤 돈인가요? 운영비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운영비입니다.

○의원 백창민
운영비가 출연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 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출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고 저희가 정기적금하고 보통예금으로,

○의원 백창민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백창민
장학기금으로 형성 된 이자수입이라는 말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일반운영비가 거기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의원 백창민
잠시 만요. 이자수입에서 일반운영비가 형성이 된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제가 상임위에서도 걱정스러워서 행사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때 장학재단에서 내는 그 돈이 자칫 법적규제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익산시가 저금통을 만들어서 도감사에 적발돼서 시장경고를 먹었습니다. 정확한 규제사항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백창민
배치인원이 2명인데, 어떤 식으로 2명을 선정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입니다. 거점학교 2개소를 만듭니다. 김제초등학교를 거점학교로 만들었을 때 출장으로 그 근방 초등학교들을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원 백창민
2명이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학교 교육청에서 2명이면 적당하다고해서……, 그 분들이 약 4군데의 학교를 관리합니다.

○의원 백창민
관내에 거주하시는 이주여성들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이주여성분들은 안계시나요? 문화가족센터에 보면 실력 있는 이주여성들도 있던데, 이 분들은 자격이 안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정식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한에서 하는 사업이여서 자격이 안 됩니다.

○의원 백창민
이주여성들에게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영어교육을 펼치는 지역도 있던데, 그런 것도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저희보다는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을 관리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인재양성과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진학률 자료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의원 임영택
자료 좀 받아주세요. 아주 중요한 자료에요. 그리고 진학률을 한 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중학교에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 진학률 자료도 같이 주시고, 중학교에서 전학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자료도 주세요. 업무보고에 안 나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인재양성과가 좀 있으면 교육부 일까지 하게 생겼어요. 분명히 행정과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 일까지 우리가 손대면 안돼요. 우리가 지금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립도가 낮아서 지방자치에서 인건비를 못 줘가지고 교육부에 거의 예산을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예산이 아까워서 그러는게 아니라 한계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10주년 기념행사, 좋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재단 돈으로 해야지 재단 돈으로 매칭을 해요? 이게 어디 회계법이에요? 재단50%, 시비50% 이런 매칭 처음 들어봐요. 재단 돈이 국비에요? 지특이에요?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안돼요. 하시더라도 장학재단 돈으로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하는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돈 1,000만원이……, 우리가 세금 낸 돈은 1원을 쓰더라도 회계법에 맞아야 해요. 회계법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렇게 예산집행 안 하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내 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도 주고, 지평선학당 동문회도 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이질감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업이에요. 지평선학당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시에서 돈 줘서 동문회도 하게하고 지평선학당 안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모임 등에 지원도 안 해주고 동문회도 자기 학교에서 하게끔 하고……, 물론 지평선학당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건 사회에 나가서 성장하고 좋은 직장을 다닐 때 자체적으로 해야 오히려 더 빛난다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하게 되면……, 지평선학당 안 다니는 사람들은 배신감, 이질감 느끼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한계를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그만한 효과를 창출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1인당 거의 1,000만원 돈 들어가요. 100만원 돈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수강생이 150명이니까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임영택
전문위원들 1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1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질의답변 도중에)1,000만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까지 5년 과정을 평균적으로 1,000만원 환산을 하는데 저희가 탐구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학생들에게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100∼1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 1,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막말로 역산해보면 1,000만원 가지고 개인지도 시켜도 그만한 효과 창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교육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가지고 제도를 잘 만들어도 학교에서 교육이나 서비스의 질을 올리지 않으면 학교 안가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 김제공무원들 자녀들도 아마 반절 이상은 전주로 학교 보낼 거예요. 그래서 다 전주에서 출‧퇴근 하는 거예요. 김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애들 때문에 출‧퇴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뿐입니까? 일반 다른 공무원들, 농협직원, 잘 사는 농민들, 자영업자들……, 김제가 싫어서 가는게 아니라 교육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는데도 계속 지평선학당에만 자금을 투자하는데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장학숙도 제가 볼 때는 서울보다 전주에 있는게 훨씬 효과 있어요. 그러면 아마 장학숙에 넣고 살림살이까지 이사 안 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해야 하는 일까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 마이스터고 지원이요. 자영고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실습실구축사업비 지원은 김제 시민에게 혜택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마이스터고 전환 동기가 당초에는 교육부에 승인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쪽에 시 사업비가 일정부분 들어가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10억원을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결심받기를 우리가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니 2억원만 지원하고, 왜냐하면 교통사업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사업은 충분하니까 2억만 지원하고, 일단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현재 3기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ㅍ분들이 얼마나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습하는 것은 있는데, 시민들이 그 학교 가서 실습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농기계 교육 두 과정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학교실습실을 리모델링해서 지원해 줘야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받았으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 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정을 받았으면 정부나, 도비, 교육지원청에서 받아가지고 구축사업을 해야지 꼭 우리시에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623쪽에 보면 거기에서도 특성화농고 실습장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가 농업정책과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잠시 만요. 2016년도에 6억원, 2017년도에 4억원 총 10억원을 국비로 2년간 지원해 줬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또 지원해주면 이중지원이 되는거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전반적인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간단하게 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특성화농고에 교통비로 40억원 정도 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식품부에서 올해 6억원, 내년에는 4억원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초에 10억을 주는 조건이었는데 내년도 2억만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시에서 이런 학교지원문제까지 다 손대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는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세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세 다 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지원만큼은 거기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원래 투자심사가 먼저에요, 용역이 먼저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용역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나오니까……,

○의원 정성주
전문위원님들 뭐가 먼저예요?

○전문위원실직원 이상헌
투자심사가 먼저입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는 모든 걸 순리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계세요. 지금 김제사랑 장학재단 10주년이 기념할 일인가요? 솔직히 과장님이 기여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모아보니까,

○의원 정성주
아니면 이렇게 하자고 위에서 지시 받으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건 없습니다. 실무자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이런 부분을 빛을 내자,

○의원 정성주
무슨 빚을 내자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한 명이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시거나, 정말로 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찾아다니고, 애들 교육 때문에 나가시려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비용으로 쓰셔야지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저도 돈 다 내고 있어요.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이거 하셔서 좋으실지 몰라도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우리 장학재단 설립목적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인재양성입니다. 그리고 김제시를 떠나는 시민들을 김제에 좋은 장학사업으로 연계시켜보자……, 인구감소 효과도 있고 그런데 결과가 썩 좋지는 않은데요……,

○의원 정성주
김제사랑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설립취지‧목적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학부모들의 타 지역 유출은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요? 그거하고 서울 장학숙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의원 정성주
무슨 시스템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실력 좋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울로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면서,

○의원 정성주
전라북도에 서울장학숙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인원을 7명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서울로 진출하게 해서 김제시를 살려보는 계기도 되고,

○의원 정성주
저는 과장님이 계속 뭘 만드셔서 가시는 과마다 불안해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10년 전에 자원봉사센터 만들 때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누가 할 것이라고 다 맞혔어요. 생각나실 거예요. 가시는 곳마다 벌려놓으셔 가지고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한테는 이런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재단이……, 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시장님께서 이사장 자리를 내놓으시고 다른 전문가 분을 이용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의원 정성주
시하고 분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운영비를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니까 운영비를 가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돈만 가져간다고 하셔서 실무자와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편안하게 지원해주시면 좋은데……, 출연금 278억원이 넘어갔는데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할건지 반문하시고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불편을 감수해서 해보겠다는 뜻에서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장학기금 이자율이 1.2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2,00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전북은행에서 해주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협찬비를 주는데 그것도 6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반절로 줄어들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가 6억 정도 마이너스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자가지고는 안되겠다,

○의원 정성주
이렇게 하세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일단 목표액을 정하세요. CMS, 이자, 환급금 등이 1년에 얼마나 나오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7∼8,000만원 나옵니다.

○의원 정성주
CMS, 이자수입을 다 합치면 얼마나 나오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6∼7억원 정도 나옵니다. 이자가 6억원 정도 되고, CMS가 7∼8,000만원 되거든요.

○의원 정성주
여기 쓰여 있는 이자수입은 뭔가요? 34억 4,500만원과 환급금 7억 4,5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지금 까지 이자수입이고,

○의원 정성주
1년에 얼마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1년에 6억 2,000∼3,000만원 됩니다.

○의원 정성주
후원금까지 합쳐서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7억원이 조금 못 됩니다.

○의원 정성주
기탁금이라든가 후원금을 다 합쳐서 작년에 얼마 들어왔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5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거 다 합치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17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정성주
17억원이면 운영합니까? 못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운영하는데,

○의원 정성주
모든 기금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목표를 정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후원금하고 기탁금은,

○의원 정성주
278억원까지 한다더니 290억원까지 목표는 계속 올라가면서, 돈은 계속 가져가고 이게 뭡니까? 목표를 정해서 일반회계에서 안 가져가게 해주세요. 조성액은 딱 정해서 놓고 이자, CMS, 기탁금, 여러 가지 환급금, 후원금 합쳐서 운영하세요. 목표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아직 목표액은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몇 년째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목표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감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님 한분만 감사위원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아니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의원 정성주
우리 의회에서는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회에서는 안 받고 세무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자체감사를 받고 총4번의 감사를 받습니다.

○의원 정성주
의회에서 보고 싶은 데가 많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회에서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선정문제부터 학원 강사 문제까지 저희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워요. 저희는 일반인들한테 듣는 것이 많아요. 이거 정하셔서 보고하세요. 300억원이든 400억원이든 정해서 목표액이 달성되게 해주셔야지 계속 늘려가면서 일반회계에서 돈은 가져가고……, 작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10.2% 인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거 가져다 쓰면서……, 그렇게 가져가고는 매칭사업을 위해서 그런 것 해야 합니까? 10주년? 그거 알릴 필요 없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후원금하고 협력 사업비는 쓰지 못하고 바로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립금 때문에 일반에서 15억원 쓰는 것하고 적립금 합쳐서 쓰는 걸 계산해보면 그렇게 큰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적립금 때문에 저희가 시 출연금을 받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들어오는 모든 돈을 적립해야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아니요. 출연금하고 후원금들은 쓰지 못하고 바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이사회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게 고쳐서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잡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의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좀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도와주셔야지요.

○의원 정성주
양운엽 과장님은 행정을 꼭 그렇게 하세요. 안 되면 도와주셔야한다고 하시고 집으로 찾아가시려 하고……, 그런 행정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시정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시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바뀌어도 규칙이 딱 정해지면 그 규칙에 맞혀서 하면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여러 의원님들이 장학기금에 효율적인 관리, 장학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맞춤형 장학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정한 타이틀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운영으로 초등학교에 연 6,200만원 지원됩니다. 참여재단에서 3,000만원, 재단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6,200만원이고 중학교는 내 고장 학교보내기 목적사업으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갔을 경우 상위 15%내에서 장학금 200만원, 150만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명문대 문화체험이라던가 올해는 고려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비예산으로 진로뮤지컬이라던가 진로진학캠프운영, 이건 지평선학당에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면 명문대 고교진학으로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만 하면 수강생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권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의원 이병철
이걸 전부 김제사랑 장학금으로 다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시비 매칭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시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왜 시비를……,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시비는 일부분이고, 국비를 공모해서,

○의원 이병철
우리 김제사랑 장학기금을 아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장학금일거 같아요. 모금하고도 아까 지적한 부분도 장학금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야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시비가 들어가고……, 아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장학금이 타 기관이나 다른 재단,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안 주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장학금을 정말 어렵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줘야하는데 우리 김제사랑 장학금은 다른 아이들한테 줘요.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아니요. 저희는 우수학생,

○의원 이병철
우수학생인데 정말 우수해서 정부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은 안준다는 얘기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전체 장학금이 400만원이면 그 쪽에서 200만원을 주면 저희가 남은 2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어렵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정말 김제시에서 키울 생각이라면 장학금 외에도 더 줘야 해요. 왜 국가장학금 받는다고 김제에서 장학금 안줍니까? 여기서 유학하면서 공부를 하려면 학자금 외에도 굉장히 필요로 해요. 학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김제사랑 장학금지급은 다른 재단이나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하나도 안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계층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중복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 이병철
아니 한국 장학재단 말고 김제시 장학재단만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왜 한국 장학재단 기준을 김제시 장학재단에 잣대를 대나요? 실제로 김제시에 거주하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뒷받침 해주려면 지원해 줘야한다는 생각이에요. 정부에서 장학금 받는다고 김제사랑 장학금을 배제시켜 버리면 살림이 괜찮은 아이들한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학재단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원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학금 전체를 전북대학교에 40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전북대학교에서 국가장학생들은 제외시켜버립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사랑장학금재단에서 줘도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의원 이병철
왜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서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은 4년제 대학을 갔을 때 300∼600만원을 주는데 김제 관내를 졸업안하고 전주나 익산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200만원만 주는 등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편차를 두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있어요. 국가 장학금을 받아서 김제사랑장학금에서 배제되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도 들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유명무실하다는 말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지난번에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부산 BEXCO에서 한 15회 주민자치박람회 다녀오셨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의원 이병철
읍‧면‧동 대표들과 다녀오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주민자치에서 추첨을 받아서 2분씩 갔다 왔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민자치가 시작한지 얼마나 됐지요? 1998년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번에 박람회에 가서 보니까 우수사례를 발표한 곳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김제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필수지만 항상 선진지와 교류하면서 각 사례들도 있으니까 김제시에 맞춰서 또 우리 김제지역도 동하고 면지역하고 달라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의원 이병철
그렇기 때문에 동지역은 어느 사례하고 벤치마킹 하면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단합대회를 가더라도 그런 곳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고 구성 시에도 민주성이 전혀 결여된 독단적인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민의 참여의식들이 저하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도 책임과 의무를 잘 모르세요. 읍‧면‧동에 가면 주민자치담당 공무원들이 계시던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일단 이끌어 주셔야 해요. 지도감독 해주시고, 이번에 평생학습 한마당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같이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얘기했지만 참여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와서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야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보여요. 죽산면 같은 경우도 다른 면도 다 알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나온 사람이 하나 없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열심히 해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최소 그 지역 주민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고 응원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참여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뭘 참여해요. 행정공무원 몇 명하고 참가한 분들만 계시던데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동기를 부여해주셔야 해요. 열심히 하면 많이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 한마당 이런 것도 성황리에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님이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거 같아요. 제가 19개 읍‧면‧동을 다 순회하면서 담당자분들과 운영위원 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 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얘기를 했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차량임대료 해서 잘 되는 현장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합대회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다른 단체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 단합대회는 위원님들 내에서 가는 견학이지만 거기에다 조금 더 보태줘서 이중적으로 벤치마킹 하지 마시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서 단합대회를 하는 등 믹스 해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래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식으로 해서 김제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주민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가는데 거기에 조금 보태주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벤치마킹 다녀와서는 꼭 피드백을 해서 지역자치위원회 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셔야 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갔다 오면 아무얘기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으로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근데 회의록 자체도 엉망이에요. 열심히 하는데도 있지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가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주민자치예산은 좀 많이 세워주세요.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나병문
김완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작은도서관이 8군데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인건비가 한사람씩 나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120만원 짜리 있고, 140만원 짜리는 누구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20만원을 더 주고요. 독서지도사는 12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일반인은 12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일반인은 원래 자격 조건이 안 되고 독서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 차이,

○의원 김복남
운영실적은 매월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받습니다.

○의원 김복남
8개소 희망남포, 죽산, 길보, 새마을……, 그렇게 받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의원 김복남
자료구입비 500만원씩 나가는 것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책 구입비입니다.

○의원 김복남
500만원씩 매년 나가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매년,

○의원 김복남
도서실적 현황 서면제출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도서관에 LED 교체공사는 하나도 안됐습니까? 700만원이면 다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의원 김복남
금구, 만경, 본관 다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금년에 그 사업을 했고요. 외부에 있는 등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복남
특별히 어린애들 와서 불빛에서 책보고 있는 것이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그러니까 내부는 다 마쳤고요. 외부에 있는,

○의원 김복남
눈 버리지 않도록 정비를 잘 해 드려야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개관시간 연장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개관시간 10시까지 하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열람실하고 자료실하고 1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의원 임영택
지금 몇 시까지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열람실은 23시고 자료실은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23시까지 무엇을 연장하려고 해요? 자료실이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공부하는 사람들인데요. 10시까지 하니까 1시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예산이 별도로 올라오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그것은 공무원들이 정규직들이 6시에 끝나면 6시부터 그 시간에 하는 기간제를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의원 임영택
5명을 더 채용 한다고 하는 고만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자료실이 있고 열람실이 있고,

○의원 임영택
올해 다시 채용하려고 해요? 전부터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현재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의원 임영택
내년에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고 만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8곳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의원 임영택
도에서 지침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조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도비 하고 시비,

○의원 임영택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 줘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의원 임영택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안 느껴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비는 얼마 안 돼요. 시비가 훨씬 많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의원 임영택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작은도서관 조례에 의해서요.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도비를 주니까 도에 지침이나 조례 그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는데 김제시에서 애로가 있어요? 없어요?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사서열람담당 강정자
사서열람담당 강정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연초에 내려오면 각 도서관마다 보조금을 내려 보내고 달 달이 잘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책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들어오는 날 같이 가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료구입비는 8개소가 500만원 뿐이 안 돼요.

○사서열람담당 강정자
예, 매년 그렇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료 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사서열람담당 강정자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잘 되고 있다고 하겠지요.

○사서열람담당 강정자
아니요.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서열람담당 강정자
예, 늘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은도서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계속 돌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갑자기 나가봐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나병문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 농경문화 발상지, 김제의 대표관광지 관리하시느라 소장님, 직원들 애 많이 쓰십니다.
상설체험프로그램운영, 제가 볼 때 문화홍보실에서 대표관광지로 선정되면서 향후 10년간 도비가 100억원 오잖아요. 거기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쓰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물론 자그마하게 쓸 것도 있지만, 상설체험프로그램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별도 예산을 1억 2,400만원 세워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발굴․개발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고 788페이지 부분도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잘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해야 하는데 예산이 중복돼서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7월 1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책자가 있고 계획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 그리고 내후년 사업까지 미리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벽골제사업소에서 그간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1억 2,400만원 중에 6,900만원이 내년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명인학당 강사나 짚풀공예, 민속놀이 강사, 매년 운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 외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등 예산이 투입 되는데,

○의원 이병철
그 부분 이해가 됐어요. 상설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 상설공연이 있는데 쌍룡놀이나 단야낭자는 문화홍보실 소관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상설공연은 그렇습니다. 상설공연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있어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쪽에 시설보수나 쌍룡조형물 보강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 쪽에 소프트웨어 부분 예산이 있는데 왜 여기에 중복으로 세웠는지 그런 부분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시설유지보수비 2017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처음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관광수용태세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극히 보수적인 것 상시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성격을 제외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쉼터나 도로보수 이런 것들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중에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2억원이 내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알고 저희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고 문화홍보실과 협의해서 우리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업을 홍보실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근대 벽골제 구술기록사업 굉장히 늦게나마 이 사업을 하신다는데 사실 진작에 됐어야 하는 사업인데 얼마나 발굴이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쪽에 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발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하고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 벽골제언실 전시개선, 문화홍보축제실에 2016년에 즐거운 농경문화 박물관 사업에 2억원을 세워서 한다고 했고 2017년에도 4억원 계획을 수립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농경문화박물관에 2억원 갖다가 무엇을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설계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발주,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다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계한다고 하면, 벽골제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선정이 언제 됐어요. 작년에도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했고 계속 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몰라요? 서로 업무연찬이 안 돼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제언실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2억원, 4억원, 6억원이라는 예산이 섰어요. 이런 것도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 시비가 8억 7,000만원이 섭니다. 10억원 말고, 도비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 겨우 6,000만원이고 3,000만원이에요. 6억원이라는 예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업무보고서에 일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표관광 육성사업 계획에 나와 있겠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중복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6억원이라는 돈을 농경문화박물관에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도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알고는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6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왜 별도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6억원이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전시는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그 사업으로 해야지요. 그것은 홍보실하고 얘기해서 사업을 그쪽에서 하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2억원은 벽골제 박물관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처마 부분 화장실 리모델링, 정문현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사업은 소프트웨어 성격이 강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소프트웨어 일종인데 왜 예산을 별도로, 어차피 벽골제가 대표관광지니까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보실하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낫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벽골제사업소에서는 해야 되나요? 등재 추진한다고 2025년까지 10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렇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벽골제가 예산을 물먹는 하마처럼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주요내용이 학술용역 외에는 없어요. 벽골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주변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원화 하면 벽골제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경계로 크게 해서 그쪽에 운영하는 것들, 여기 보면 발굴유구 보호관 건립만 국비 받지 나머지는 전부 시비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벽골제를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넓혀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관련된 사항을 국비예산을 받아서 개보수나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계문화유산등재를 할 때 면적을 정확하게 크기를, 9억 3,000만원 용역비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용역은 최소 3번 이상해야 되고요.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용역이 첫 번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3번 정도 하니까 10년간 기간을 잡았겠지요. 보완하고 정확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 국비예산 확보 하는 것이 쉬울 거예요. 지금은 발굴이나 이런 것은 국비가 되는데, 예산이 단지 내 보도 개선공사, 쌍룡조형물 시설보수, 담장, LED, 축제부스해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특정 벽골제 어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면적을 지정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시설을 할 때 또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김제시 문제점이 그런 것이거든요.
상하수도과에 관련된 BTO, BTL도 마찬가지에요. 임대료로 이익을 남기고 운영비 지원을 시에서 받아서 운영해서 남는 것을 해 먹거든요. 김제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벽골제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하는데 참고로 면적을 전부 포함 시켜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789쪽에 LED 교체공사는 실내에요? 사무실이요?
벽골제 LED 교체공사 400등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내년에 하려는 장소는 화장실 8개소하고 문학마을 홍보관, 하얼빈역해서 총400등,

○의원 김윤진
실내 1등, 1등 그러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도시재생과에서는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1등에 110만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400등에 4,000만원이면 적어가지고, 실내 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지평선 축제 할 때 벽골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전부 행정재산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부지 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윤진
제전위원회에서 협의를 맡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벽골제 소장님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내에서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협의를 맡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협의를 맡는 것은 좋은데 협의를 맡으면 허가를 승인해 준거나 마찬가지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비영리 사단법인의 영리행위에요. 영리행위를 아무 것도 득하지 않고 주차장 사용료, 부스사용료 해서 하는데 1억원 이상 나와요. 2015년도에 1억원 이상 나왔어요. 금년에는 더 나왔습니다. 주차료 올랐으니까, 벽골제에서 행자부에 질의 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2015년 11월 25일 회계제도과 이상욱씨한테 질의를 했어요. 답변서가 왔는데 허가는 협의했으면 그것으로 끝났고, “주차 및 부스 임차 요금 등은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자체에 귀속해야 함” 해서 질의회신이 왔는데 그런 것을 벽골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이런 수익금이 우리 재정자립도 가 그만큼 열악한데 조금이라도 찾아서 우리시 세입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비영리 사단법인한테, 사단법인은 영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냐는 거예요. 이영석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생각이 아니라 행자부 회계제도과에서 질의회신으로 왔어요. 이대로 이행을 않고 협의를 해 주면서, 임대료는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 되어야 한다 전부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얘기를 않고 방치해 뒀냐는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축제와 관련해서 벽골제를 사용할 때 발생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금입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영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지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는데 수익금에 대해서 축제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소관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벽골제사업소에서는 행정재산인 부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논란이 있어서 2015년 11월 23일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고 12월 달에 답변내용을 보면 김제시가 주최하고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주최하였다면 축제장을 사용하는 것은 김제시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렇지요? 그것은 상관 않겠다는 것이지요. 김제시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되었으니까 임대수입도 부스수입, 모든 수입은 김제시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를 하잖아요. 김제시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데도 행정재산을 관할하는 벽골제에서는 방임을 하고 있어요.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정의가 민법에 나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 주관부서가 있어요. 주관부서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회계도 별도로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도 내야하고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5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취하고 이득을 취했어요. 그런 이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김제시로 귀속 되어야 하는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그냥 방임해 놨어요.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상관 안 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재산이 개인재산이라면 이영석 과장님의 재산이라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얼른 가져오려고 하지, 공무원들이 가만히 방임해 놓음으로써 김제시 세입에 커다란 차질을 줬어요. 한번 들어간 돈은 나오기가 진짜 힘듭니다. 과장님이 문화홍보축제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하셔야 돼요. 해결을 안 하시면 아마 나중에 그전 공무원들까지 무슨……, 내가 할일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직무유기라고 하지요? 내가 할일을 않고 가만히 놔뒀어요. 지금 자산이 얼마 있는지 알아요? 앞으로 그 돈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1년에 1억원 이상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년 축제 예산 때 그만큼 거기에 쓸 수 있어요. 우리 예산에서 제외를 하고 그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문화홍보축제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쌍룡조형물 보수 작년에도 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매년,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얼마 했었어요? 똑같이 5,000만원 했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년 5,000만원씩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년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매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대나무이고 안에 철근으로 구조가 형성 되어 있어서 도색 부분을 안 할 수가 없고,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도 도색을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대나무 도색은 고압세척기로 겉에 뜬것을 뿜어낸 다음에 전용 방부제로 칠하는데 안쪽하고 바깥쪽을 크레인을 이용해서 두 차례 실시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년 하는데 보수비용이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벽골제 담장 설치는 현재 어디 어디가 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금은 구정문 구간,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입구에 담장 말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 담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담장을 다 쌓으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554m에 대해서 현재도 문제가 많습니다. 입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도난 우려도 많고 차량도 여러 군데로 들어오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그렇고,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나중에 담장 다 쌓고 출입구도 만들어서 입장료 받으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신정문만 통과가 되겠지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입장료도 받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입장료 유료화를 계획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보강이나 인력보강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저도 그 생각은 해 봤었어요. 벽골제가 너무나 오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와서 자산에 흠집도 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담장을 쌓아서 입장료를 받아서 적은 수입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이용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 벽골제보다 조그마한데도 다 입장료를 받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벽골제 문화재 발굴하는 것 중심거 하나 하는데 보상금까지 되겠지만 100억원 들어갔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주민 보상이 얼마나 되고 중심거 문화재 발굴 하는 데는 얼마 들어갔는지 금액 알 수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용골마을 이주할 때 토지하고 지장물보상, 이주보상비 등에 59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에 순수하게 사용된 비용은 41억 5,200만원이고, 7차 조사 2,200만원은 제외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41억 5,200만원 중에서도 용골마을 철거와 폐기물처리비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중심거 제방 축조방법 확인은 2차 조사 때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2,7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중심거 하는데 5억 얼마 들어갔고 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임영택
유통거도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정밀발굴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7차 조사로 하는 것은 위치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거든요. 2,200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연구진들이라서 단가도 비싸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문화재 단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높게 책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과장님이 문화재 발굴 할 때 단가 같은 것 조정하는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벽골제 발굴유구 보호관 건립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호관이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보호관은 저희가 발굴을 2012년부터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발굴된 현장 중에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장소에 대해서 유리온실이나 거대한 유리벽 같은 것을 씌워서 항온항습시설을 해서 토층단면이나 예를 들어서 초낭을 보존하면서 전시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발굴조사 하는 과정에서 유구 보호관은 설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축조기법이랄지 초낭 발굴을 그대로 보존해서 유리관에 넣어서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직접 들어가서요.

○의원 임영택
어디에 건립 하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일단은 용골마을 주변에서 발굴된 것이 초축제방이나 보축제방, 초낭 등이 많이 발견돼서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확정됐나요? 50억원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일단 용역비가 5,000만원 하고, 국비 3,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을 내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내년에 편성이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금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요.

○의원 임영택
내시가 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가내시 상태라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벽골제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하는 것 동료의원님이 쌍룡조형물 보수하는 것 물어보셨는데 쌍룡조형물 설치하고 그동안 보수한 자료 내역 좀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임영택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산 대나무 쓰면 금방 훼손돼요. 우리나라 좋은 대나무로 쓰면 이렇게까지 훼손 안돼요. 극단적인 얘기로 5만원 짜리로 도배 했겠어요. 매년 5,000만원씩 돈 먹는 하마 됐다니까요. 이런 것 하실 때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자재 같은 것을 쓸 때 자재의 질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검수해서 받지 않아야 돼요. 중국산 대나무는 많이 가야 2년 가요. 그렇지 않으면 1년 가면 다 썩어버려요. 대나무 좋은 것으로 하면 우리 해 봤잖아요. 대나무 좋은 것으로 해 놓으면 땅속에 묻어놔도 잘 안 썩어요. 옛날에 죽관이라는 관이 있었어요. 땅속에 들어가도 안 썩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면 이렇게 까지 돈이 안 들어가요. 뭐가 잘못 되었다니까요. 사업 내역서도 가지고 와보세요. 대나무를 어디에서 공급 받았는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보나 마나 다 중국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 대비 체험부스 배수개선 공사 한다는 것 3억 5,000만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계상하고자 올린 상태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글로벌푸드는 먹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먹거리 장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옆에 막걸리 페스티벌 부스, 콩쥐팥쥐 인형극 부스, 물론 물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배수 공사를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비오면 물이 찰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배수로 공사를 또 하려고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비닐을 치는데 부스 밖에서 물이 유입돼서 잔디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관람객이 불편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었고,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것인데요. 글로벌 축제로 가는 상황에서 축제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벽골제사업소에서 이런 일은 준비하고 지원해야 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막걸리 페스티벌 부스 하는데도 보면 비오면 질고 그러는데 비오면 일반적으로 친환경으로 시설하면, 잔디가 있으면 습해가 올라 올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습해 없이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글로벌 푸드 하는데 먹거리 장터도 세계축제로 간다는데 세계축제 그런 먹거리 장터는 있지 않아요. 이것도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김제시에도 다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시설 보완하세요. 부스도 마찬가지에요. 매년 부스 시설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지는 않았는데 몇 천만원 씩 들어가요. 부스도 정말로 세계축제로 가고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3만불 시대 되면서 선진국화된 국민들의 의식이 있어요. 외부인들 오면 부스 가서 많이 저렇게 안 먹어요. 다 도시락 가져와서 음식 가져와서 가족끼리 앉아서 먹지 먹거리 장터가서 먹지도 않는 술 억지로 따라주고 그런 시대는 자꾸 변해 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치려면 멀리보고 고치시고 막걸리 페스티벌 부스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 안 오면 관계없잖아요. 배수도 잘 되고, 비 왔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임영택
비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빗물이 고여서 땅이 질퍽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거기를 갖다가 친환경 흙 포장으로 다시 새로 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따져볼 일이고 이런 부분들도 잘하시고, 어차피 담장 설치공사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때 잘하세요. 언젠가는 담장이 필요하거든요. 또 하고 나서 2〜3년 있다가 다시 고쳐야 한다고 하지 말고 조금 돈이 1〜2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기 좋고 견고하게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언젠가는 담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저는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항상 느낀 부분입니다. 공감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도 자체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실을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별도로 벽골제사업소만의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사계절 벽골제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 홈페이지나 리플렛 제작 등 직원들이 직접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벽골제관광지 해설집을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예산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벽골제관광 차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납품계획인데 더 풍부하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리플렛을 제작 한다거나 해설집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홍보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벽골제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특정인들만 오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홍보는 특정인들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만 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벽골제를 무조건 찾게끔 하는 벽골제를 한번 방문해서 벽골제에 대한 느낌을 알게 된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벽골제를 시설개보수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되는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다는 것, 축제 때 한시적으로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김제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아니에요. 김제사람들이 벽골제를 찾는 것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최소한 다른 지역에서 김제를 찾으면서 벽골제에 대한 우수성을 역사성을 느끼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이지 김제 사람들은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한계에 부딪치는 홍보방식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벽골제를 조금 더 널리 알리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빠진 것이 있어서 본의원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참고하시고, 벽골제는 사적 111호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될지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대표관광지로서 선정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품위도 갖춰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하나 시설을 하더라도 정말 멀리 보고 간판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멀리 보고 하셔야 되고 일회성으로 하지 마세요. 해서 얼마 안가서 페인트 벗겨지고 다시 쓰고 또 교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백년을 갈 수 있게끔 한다거나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담장도 얘기했지만 정말하려면 잘 설계해서 명품담장 만드세요. 일회성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축제기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들은 얘기인데요. 모유수유 할 수 있는 장소가 벽골제 안에 몇 개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알기로는 이정직 생가에서 한 곳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미흡하고 들어가서 수유하면 한분 정도나, 장소가 비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멀리 동떨어져 있을 때 거기까지 가기가 동선이 길고 그래서 한 2〜3군데 정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자들 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데 식사하는 장소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주위에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나 가다가 그것을 보고 글로벌 축제로 가는 이 시기에 비닐 하나 깔지도 않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먹고 보이는 것이 안 좋아 보였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분들도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점심이라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미술관 문화원에서 아이들 사생대회 같은 것도 하지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같이 온 주위 사람들 부모들이 대신 같이 참여해서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낸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서 듣기만 했는데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파악을 잘하셔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김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있지요. 예전에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만 하고 또 법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확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나병문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보고를 받아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시의회 조직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구성된 것이 있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자문위원회,

○의원 이병철
무슨 자문위원회입니까?

○의정담당 윤상철
행동강령 및 운영특별 자문위원회입니다.

○의원 이병철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 구성이 현재 되어 있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휘가 보장 되어 있어요. 의결, 입법, 감시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보면 의결권 있고 또 행정 감사권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의원의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겸직 및 거래제한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가,

○의정담당 윤상철
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아직……,

○의원 이병철
여기까지 하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분명하게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조금은 더 도덕적이고 조금은 더 윤리적이어야 하고 양심적으로 잣대를 대고 기준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역할을 해서 그런 것을 조언하고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저는 초선이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분명히 의원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조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요. 그렇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3개 있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의원 김윤진
행정지원위원회, 운영위원회, 안전개발위원회, 그런데 소속 위원들이 배치를 할 때 잘못 되었잖아요. 업무가 자기업무나 자기가족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못 가게 되어있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사항을 그냥 놔둬요? 의장님 안 됩니다하고 건의 못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의장님께서는 요식업조합 관련해서 안전개발위원회만 계속 있었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그런 사례가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께서 의원님으로 계셨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전개발위원회에 계셨는데 의원님들 전부 개개인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그런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교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계 의회사무국에서는 직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임무를 다 못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정담당 윤상철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지금은 없어요. 현재는 없는데 전반기 때 있었어요.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법에나 의회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건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하고,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16년 11월 1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11월 10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16년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