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감사를 시작하여 29개 부서와 19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국 순으로 총 2개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내내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써 원만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 감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완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북 스타트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관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사서열람담당 강정자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책을 읽게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부모들의 교육과 아이들의 오감놀이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해서,

○사서열람담당 강정자
예, 아예 놀이로 생각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독서문화 증진 함양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관장님,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독서문화 증진 함양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책 등을 빌려주고 가져다주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실적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제가 없었던 시기여서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다수의 위원님들 의견이 실질적으로 장애나 도서관을 직접 방문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달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 백창민
배달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요. 지역아동센터는 아시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위원 백창민
거기에 필요한 서적이 시립도서관보다는 현격히 부족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서적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시립도서관의 대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작년 감사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사서열람담당 강정자
(질의답변 도중에)예, 단체대출이라고 군부대, 병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원 백창민
제가 지역아동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아동센터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기관들과 연계해서 하고 계신가요?

○사서열람담당 강정자
예, 저희가 원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협약 차원에서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쪽에서는 안 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빌려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셨는데 신청이 안 왔나요?

○시립도서관사서열람담당 강정자
예.

○위원 백창민
지역아동센터에 다요?

○시립도서관사서열람담당 강정자
예.

○위원 백창민
실적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문화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과목수가 몇 개나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16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상반기, 방학반, 하반기로 나눠졌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위원 임영택
제가 강사채용 현황을 자료로 뽑아봤는데 관내 강사보다 관외 강사가 배로 많아요. 김제가 그만큼 문화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가 없는 것인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사 문제 때문에 각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김제출신 위주로 강사를 뽑아주시고, 특별히 질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없는 경우에만 관외 강사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위원 임영택
2016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4명이고 관외가 11명이에요. 자꾸 관외 강사 비율이 올라가요. 강사의 질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원인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뽑아봤지만, 강사 때문에 과목별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화교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관내 강사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자격의 결격이 없는 선에서는 저희 관내 강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저도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개최 현황이요. 참여인원에 비해서 소요되는 액수가 많이 달라요. 참여인원이 적은데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물론 내용이 다르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프로그램 성격상 예를 들어서, 어린이 인형극공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와서 하고, 작가와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강사료가 포함되어서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원화 전시회 같은 경우는 오픈된 형태로 1층 로비에서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참여인원에 비해서 강사료는 아무래도 어느 금액으로 한정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프로그램 성격상 원화 전시회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내용에 따라서,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많은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이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시립도서관에서 인수해서 추진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좋은 제도가 있나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것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행정지원과에서 해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인수하고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주체가 달라가지고……, 새마을 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예.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그것보다도 새마을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 성격이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새마을 지회에서 나가는 거하고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도 서비스 제도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그것은 작은도서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시립도서관에서는 이동차량보다는 작은도서관으로 택배 배달서비스처럼 직접 필요한 독자하고 직접 연결을 합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을 순회하면서 책을 빌려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지금 각 공원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건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이라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것은 공원 내에다 여성친화적인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윤상철 의정담당이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죄송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분들 다 나가주세요. 그동안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담당 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얘기 한 번도 안했는데, 계장님 수고하세요. 제가 의원직에 몸담은지 2년이 넘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가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특히 4‧13 선거 이전에 11분의 의원들이 탈당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요? 의원 탈당, 김제시 홈페이지 찌라시 사건, 원정, 검찰수사, 한국일보, 의원 간 막말 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대응 하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가급적이면 비판기사가 단발성에 그치도록 저희 나름대로 해당 기자 분들하고 접촉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최근에 A의원, B의원 해가지고 의원 간 막말이요. 편중, 한쪽 편을 드는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 7개월이 지난 것도 나오는데 왜 그런 것이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잘못 된 기사라면 언론중재위에 재소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기자들한테는 경고도 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간 서로 막말을 했는데, A의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A의원만 비하하는 발언을 해요. 그렇지요? 못 보셨나요? 그런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기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시던지 그래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검찰 수사를 받네 마네 하는데 그 결과 아세요? 모르시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것은,

○위원 김윤진
의원들이 가서 진술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대응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민원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서 민원을 받지요? 연명으로 날인해서 받는 거 있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위원 김윤진
최근에 받은 거 있나요?

○의정담당 윤상철
징계요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윤진
뭐든지 받은 거 있으세요?

○의정담당 윤상철
최근에 받은 것은 징계요구서입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 몇 분이 사인을, 날인을 했는데 본의원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6분이 사인을 하셨다는데 한 분은 안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누가 했을까요?

○의정담당 윤상철
글쎄요. 그건 제가 직접 징계요구서를 받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받은 사인이 좀 전에 했던 사인과 대조를 해보면 알 것 아니에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겠지요? 만약 그런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의정담당 윤상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징계요구서는 효력 발생 전에 철회한 것으로 서명 진위여부가 문제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도덕성의 문제가……, 징계요구서 자체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김윤진
철회라는 것이, 행정법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업무 허가권을 내줬다거나 잘못 처리한 사항이 있고, 민원인이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철회하는 게 있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철회했으면 그만큼 손해배상을 받아요. 민원인이 손해배상을 받아요. 민원인이 상대방을 곤경에 빠트리려고 했는데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철회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알아가지고……, 그분한테 경고도 해줘야 해요. 제가 의회사무국 업무처리 과정만 질의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의회사무국에서는 철회를 했으니까 아무런 저기가 없다는 거지요? 확실히 알아보세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대리로 사인을 했겠어요.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생각나는 대로 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한다고요. 도덕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의사국장 서성호입니다.

○위원 서백현
의회는 사무기구설치 및 정원‧정수조례가 있고, 사무분장규칙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계장님에게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는데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절차상으로는 당연히 국장이 보고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양해에 따라서,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보고자는 의회에서는 국‧실‧과장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집행부에서 과장이 없으면 차상위 직위를 잇는 사람이 하도록 하고 의회는 차하위 직위의 사람이 보고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당연히 국장이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관행적으로 그런 것이지 제가 와가지고 보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같은 식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사무분장 규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로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회추경 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의정설계 기획홍보에 2,000만원이 세워졌어요. 기초의원이 생긴 91년도부터 이쪽에 관련되어 있었는데 김제시의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보고는 의회 역사상 없었습니다. 금년 5월 달부터 의장단 선거가 있었던 그 이후에도 의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주는데 국장님 오신 이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보도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 있으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의정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의원님 활동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세운 것이고, 언론에 보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자들이 볼 때 ……,의회 비판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기사가 안 나오도록 개인적인 친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보도가 안 되도록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서백현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스스로 대화해서해야 하는데 언론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사무분장에 보면 의정보도 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이렇게 한 줄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홍보활동은 7급짜리 하나 의회홍보로 되어져 있거든요. 집행부는 전부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릴게요. 국장님이 행정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해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의회는 의원활동의 긍정적인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주고 하는 것인데 기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 스스로 자숙을 해야 할 것이고 반성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보고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출신으로써 보고자체도 관용인지 베푸는 것인지 몰라도 앞으로 국장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치 법규규정이나 사무분장 규칙에 명시된 대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유가 있으면 못 할 수도 있어요. 출장이나 개인사로 출근을 안했다면 모르겠지만 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보고는 제가 하도록 하고, 홍보예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예산에 세웠으면 됐지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는 의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입니다. 의장님 뜻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서백현
국장님은 의장님을 보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보예산을 세우는 것은,

○위원 서백현
사무분장규칙에 보면 통제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사국장님도 통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의장님만 보좌하면 돼요. 개인적인 잘못이 있어도 형사조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저희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임용권자는 김제시장입니다. 김제시장님이 저희를 의회에 발령한 것이고, 의회에 와서는 의장님의 명에 따라서 의장님을 보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제 역량을 제대로, 일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인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니까 의장님을 통해서 교체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 서백현
교체요구가 아니라 의원님들 각자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건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국장님 답변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님이 하셨지만 의회사무국에 속해 있는 수장으로써 소추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제 얘기는 의장님의 보좌기관으로써,

○위원 유진우
의장님을 보좌해야겠지만, 나머지 13분의 의원들도 보좌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당연하지요.

○위원 유진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소추까지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의장님 우리 의회의 수장이십니다. 그리고 각 의원들도 기관이거든요. 보좌할 때 기본적인 것은 갖고 계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발달이 된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및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부의 1년 동안의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준비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주신 의회 담당부서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준비기간과 방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우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관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 개선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감사 지적사항 중 많은 부분이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일부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년이 지나도록 완료치 않으므로 시정해 주시고, 진행 중이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직제 순으로 각 부서별 감사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소리임을 명심하고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년전에 지적되어 미결된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회의를 거쳐 처리 사항을 지적하신 의원님들께 수시 보고해주시고, 관련 법규나 규정 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해당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의 경우 추진상황은 아주 미진한데 평가는 정상추진이나 일부추진 등으로 되어있어, 공정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재평가가 필요하며, 남은 시장님 임기동안 정상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원 확보계획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심의위원과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은 각종 사회단체장이 아닌 본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입니다.
지평선축제 관련 부스 임대 계약과 주차장 운영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여 수입은 시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제전위원회는 행정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므로, 캐릭터 사업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인사 때마다 소수직렬에 대한 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수직렬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고, 근래 들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제와 전주 통합문제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기금 미납액이 너무 많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압류 등 다양한 징수대책을 모색하고, 대출 시 보증인의 신용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추진이 미진하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발굴이 필요하고,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더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그룹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개선하여 잘못 운영되는 곳은 과감하게 해지하는 등 마을 주민들 간 갈등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지평선학당에 매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예산 투입대비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높지 못하고 그동안의 인구유출 방지 효과도 미비하므로, 김제사랑장학재단 10주년을 맞이하여 지평선학당 운영에 대해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장학숙과 관련하여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나서,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 부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만족도 결과가 낮게 나오므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확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 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김제시민들의 각종 서류 발급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이 기재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법정동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정과로 이관되어, 일부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체납액 최소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향후 백구 지지제의 활용계획 수립 시에는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김제시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본청과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는 읍‧면‧동 청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홍심정 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궁도단체가 생겨 두 단체간 분열이 야기될까 우려됨. 궁도장이 완공되었으므로 지금까지 야기된 문제점이 해결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향후 모든 경기장을 계획하여 설치할 때는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로 만들어 각종 대회를 유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화마을 취지에 맞게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시민과의 소통 창구인 김제시청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CCTV 구입이 급증하므로 정보통신과에서 CCTV 설치 및 구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온천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이 저조한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시내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웰패션 제안서가 5차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추진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대규모농업회사에 김제시 지역법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여를 위한 위장 법인체가 많이 있으므로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심포, 진봉면민들이 새만금사업 준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시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제시에 적정수의 택시를 공급하기 위해 인근 시군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택시 감차 보상 가격을 조정하고, 개인택시 고령자에 대한 감차를 유도하는 등 감차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버스 재정지원에 비하여 서비스 개선은 미비하므로, 버스 환승제나 벽지․적자노선 대신 택시를 운행하는 등 행정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는 인구유입 증대, 재정자립도 증가 등을 목표로 조성하였음. 당초 취지에 맞게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해 주시고, 단기적인 성과를 위하여 기피업종에 대한 기업유치는 없어야 할 것이며, 미분양 토지에 대한 대출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만료 시까지 문제해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 인허가시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집단민원 발생을 줄이도록 하고, 건축 허가 후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많으므로 충분한 현장 검증과 사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에서 서면심의를 하고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일은 잘못된 일로 주의를 기울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읍면동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각종 공사는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영농기 전에 발주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시 농경지 피해가 많은 하천을 조사하여 소하천으로 지정 받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진 등 위급 상황 시 비상 대피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 소식지나 이‧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유수율 개선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관과 노후보호통을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 시 적자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적자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시고, 쓰레기 수거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94개소에 대해 각 마을 이장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5년 설치한 CCTV 12대는 관제센터와 협력해서 강력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모악산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석줄다리기 시연장이 소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김제시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대응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보도 되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방역활동을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읍면동에서 방역이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으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김제 맛집 홍보책자 발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맛집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흡연 신고에 대한 금연지도원의 단속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미리 대비하고 보완하여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수혜를 받은 농업법인이 보조금 수령 후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사업추진 능력과 의지를 확인하여 선정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관리시스템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동일 사업에 보조금이 중복,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에서 각종 영농법인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법인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는 체납이 있는 영농법인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고, 보조금 지급 후에는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쌀 가공업체에서 다른 지역의 쌀을 받아 가공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로 김제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하여 판매하도록 지도하고, 보조금 지원업체 선정 시 김제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2014년 발생농가에서 다시 AI가 발생하였는데,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리, 닭 판매 음식점 등의 매출이 타격을 입게 되므로 해당부서와 공조하여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벌여 관내 음식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부숙되지 않은 액비 및 관외 액비가 관내에 살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 많으므로 사업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각 분야별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도작에만 머무르지 말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보조사업이 지원된 후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나 시설가동이 멈추거나 실적이 미비한 업체가 있고 일부는 타 용도로 쓰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보조사업 추진 시 현장실사와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에 최선을 다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 문화교실이 16개 과목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강사 채용 현황을 보면 관내보다 관외 강사가 많으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 강사를 채용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제시가 쌀 수탈의 중심 현장이므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벽골제 상설체험장의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와 중복이라는 이유로 생물다양성 지원금을 회수한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생물다양성 지원금은 전액 국비인데 회수한 금액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과 환경과와 중첩이 되는 사항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내 안양동 마을에 불법건축물이 많고 현재에도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공원녹지과와 건축과는 같이 전수조사하여 강력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덕면 황산리 중촌마을의 축사시설 민원의 경우와 같이 당초 퇴비사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변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액비탱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과, 도시재생과, 환경과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철저히 감독하여 민원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운영에 대한 의견과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감사현장에서 실과소별로 중점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기존 자료와 내용이 다르거나 각종 지표나 통계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전에 실과소장님 주재 하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실과소별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으므로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통폐합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생물다양성 지원금, 축사 액비탱크 설치, 불법 건축물 단속 등 각 분야에서 실과간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행위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므로 앞으로는 민원사항이 다른 실과와 중첩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부시장님 주재 하에 해당 실과를 지정하여 책임을 다른 부서로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적절치 못한 언행이 있었다면 김제시정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의욕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